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최종열위원장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를 맞아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8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지재구입니다. 2018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 5건에 토지 11필지 16,261㎡, 건물 18동에 2,467㎡ 매입은 토지 11필지에 16,261㎡건물 9동에 14,067㎡ 하추, 가리산 분교 폐교 재산매입에 토지 6필지 13,200㎡ 8억원, 건물 9동 1,467㎡ 9억원, 원통생활체육공원 진입로 매입에 3필지 1,461㎡ 3,000만원, 성재 마을하수도 설치 부지 매입에 1필지 1,600㎡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 9동에 1,000㎡에 치매 안심센터 건물 신축 1동에 520㎡ 1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사꽃 지역특화 두메마을 조성 사업에 건물 8동 480㎡ 1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재산내역 관련법령 사업별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인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한 게 몇 건이죠?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5건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1월 14일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었죠?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4일에서 27일이면 약 열하루네요. 11일차 두고 공유재산을 수시 및 정기 두 번 하네요. 그렇죠?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시급해서 했던 국방부 부지와 인제군의 부지 교환 계획서가 문서로 발송 됐어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네 저희가 바로 그 다음날인가 해서 조속히 교환 계약을 맺고자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문서는 발송됐고 그 다음에 교환계약서를 작성이 됐어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직 안됐어요. 그러면 14, 15일날 굳이 안해도 되네요. 여태까지도 안됐다고 하면.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수시분은 2017년도말까지 정리를 하는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기본 계획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의결도 금일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자 해도 되는데 왜 미리 했는가가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11일차가 되도록 교환계약서가 작성이 돼서 쌍방간에 즉 인제군과 국방부가 또는 3군단이 교환계약서 서명을 하고 그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됐다면서요. 그러면 지금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굳이 11일 전에 안하고.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준비기간이 좀 있어서 그 준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3군단 측에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바에 따르면 “27일 이후인가 부터는 이제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라고 물론 공문서는 아니지만 사문서에 준하게끔 어떤 절차에 몇일씩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게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현재 이 사업은 이래도 저래도 못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즉 14일날 했든 안했든 관계없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느냐? 답변 못하시죠 3군단이 아니라서.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3군단이 아닌게 아니라 그건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체 건을 다 하나요 건건이 하나요?
최종열위원장
다 하세요.
춘만
이춘만위원
성재마을하수도설치 부지매입입니다. 400만원 지목이 뭐예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각 사업별 세부사업 내용들은 사업담당 과장님들이 설명을 하시게끔 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명수입니다. 임야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유지예요?
명수
김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국유림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국유림이면 경사도가 얼마인데요?
명수
김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가 어디냐 하면 위치가 3.8휴게소를 지난 인제방향 쪽으로 옛날에 구국도 부지가 있습니다. 구국도 땅 쪽에 비탈면 쪽에 있는 부지인데 경사도는 좀 상당부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부지매입이 1,600㎡만 받으면 충분하다?
명수
김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게 감정가예요 아니면 공시지가예요?
명수
김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공시지가로 해서 추정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앞으로 감정하게 되면 상향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명수
김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증감요인은 있을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원통생활체육공원 어느 쪽으로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시내도 들어가다 그 부분이 경사도가 심한데 그쪽을 확포장 한다는 건가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박형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통초등학교 방면에서 올라가는 커브 머리 쪽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토지는 사유지를 또는 국유지를 사용했다고 봐야 되나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당시 2009년도에 원통생활체육공원사업을 추진할 때 사실은 토지보상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지연됐다가 최근에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를 요청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 감정가가 산출되어서 보상협의를 하고자 할 때 토지주가 감정가가 미흡하다고 또 동의 안할 수도 있지 않나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1차 감정은 한 바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가 감정 했어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가 감정이에요 감정을 했어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감정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했는데 그 금액을 제시했는데 또 다른 땅을 교환요구를 해서 지금까지 지연됐다가 최근에 민원을 다시 신청해서 그럼 그렇게 재 감정해서 매입 취득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 협의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016년 그러면 1년이 지났으니까 감정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물러서는 이유가 뭐예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공원주위에 조금 도로에 편입된 땅도 있고 4필지인데 주변에 있는 임야를 체육시설용지에 이미 들어간 땅하고 교환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체육시설용지로 그분네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다시 교환해 줄 수 없다는 쪽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려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가 끝까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보상협의에 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외에 이면 계약은 없다?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봐도 돼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하추, 가리산분교 재산매입인데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연식이 얼마나 됐어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신입니다. 지금 하추분교는 기 폐교가 돼서 하추리 마을하고 교육청하고 무상임대계약을 해서 하추리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리산분교는 제가 정확히 폐교는 언제 됐는지 몰라도 현재는 폐교돼서 비어있는 상태로 앞으로 인제군수가 이걸 매입해서 저희들이 도농교류체험관으로 활용하고자 본 정기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추분교는 이미 상태가 양호해서 그 상태로 써도 무방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가리산분교는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가리산분교가 그렇고요. 하추분교는 기 저희들이 일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농교류 체험관으로 마을에서 도리깨 축제라든지 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교육청으로부터 폐교를 대부계약을 받아서 사용중에 시설을 리모델링을 했든지 했을 때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재산가치가 감정가에 산출돼서 추가로 인제군에서 예산을 속된 표현으로 보태서 사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똑 같은 거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하추분교를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 동안 하추마을에서 교육청하고 무상임대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다 일부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그 동안 저희들이 보류를 했던 겁니다. 수년간을 그래서 어느정도 감가상각비가 떨어진 것을 감안해서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연했다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마을이나 인제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것은 더 이상에 감가상각비에 대입시키면 우리가 손해보는 부분이 없다 해서 그래서 추진한다 이거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어차피 감가상각비 끝났다고 하면 그 노후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매입이 되면 다시 또 리모델링 해야 되겠네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서 하추분교도 이미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리모델링은....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하추분교가 리모델링한지 몇 년 됐어요? 감가상각이 됐다고 하면 최소한 몇 년은 지났을 것 아니에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시설이 노후 됐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다시 또 재 수선이든 대 리모델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이 장기적으로 흐른다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에서 이 시설물을 이렇게 이렇게 쓰고자 해서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요구하면 인제군수가 표심을 잡으려면 안해줄 수 없잖아요. 안그래요. 안해줄 수 있어요 몇 년 됐다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서는 특별히 할 계획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오늘은 없겠죠. 내일 요구하면요. 예를 들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시켜달라 1회 추경에라도 그러면?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흘러서 노후돼서 안전문제가 되면....
춘만
이춘만위원
센터소장님 내년까지 됩니까? 안 됩니까?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내년까지 생각해 본바 없고 취득에 관한 부분만 상정한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취득만 되지 취득이후에 재리모델링은 없다 당분간? 없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편성 하지 마십시오.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의원으로 있는 한.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복사꽃 지역특화 이건 건물만 신축하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춘만
이춘만위원
부지는 기 확보가 됐어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 부지는 마을법인 부지로 돼있고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소관 지역특별회계 공모를 해서 총 사업비 10억 5,000만원으로 내년후년까지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중에 건물이 도농교류체험관 및 화모스빌리지라고 해서 체험관이 또 추가로 돼서 저희들이 할거고요. 또 일부는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 사업비하고 주변 환경정비 개선사업비 등이 있습니다. 이 건물 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8동에 480㎡면 한동당 약 4평 밖에 안 되거든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뭐하자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도농교류체험관은 180㎡정도 되고요. 체험관이 3가지 A, B, C형이 있는데 90㎡형 135㎡형 75㎡형 이런 형태로 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덕적리가 방문객들이 많습니다. 민주평통자문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고 또 산악회에서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귀농귀귀촌이 늘어나면서 방문객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방문체험객이 연간 5,000명정도 되기 때문에 이들을 수용한 체험시설 및 예비 귀농인들의 농촌적응에 필요한 체험공간을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이런 본 사업 계획을 행자부에 공모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최소한 90㎡ 140㎡그렇다면 몰라도 480㎡를 8동으로 나누면 한동당 약 4평도 안돼요. 그러면 그 시설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 이거죠. 원룸이에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10평에서 20평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제일 작은 게 75㎡형이에요.
춘만
이춘만위원
10평이면 80평이죠 8동이면 최하? 평수로 얘기합시다. 최하 10평이면 8동이면 80평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10평이면 33㎡정도 되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33㎡인데 그러면 330아니에요. 8동이면 300될 것 아닙니까?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큰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춘만
이춘만위원
사업계획서라든지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90㎡형 135㎡형 75㎡형 이런 식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용도는 뭐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도농교류 체험관하고 나머지는 화모스빌리지라고 해서 연간 방문체험객들의
춘만
이춘만위원
숙소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문객들의 체험유치 공간으로 사용하는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는 숙소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분은 그분들 오셔서
춘만
이춘만위원
여기가 덕적리라고 그랬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덕적리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덕적리에 이렇게 숙소를 만들어 놓으면 인근 도시 지역에 숙박업소에서 또 불만 없겠어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객들을 위한 대상 시설이니까요.
춘만
이춘만위원
체험객들이 왔을 때 여기가 아닌 숙박업소에서 숙박은 못한다는 뜻인가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을 찾아오시는 손님들이니까요.
춘만
이춘만위원
마을을 찾아오는데 덕적리 하고 인제읍 시내하고 통달거리가 몇 킬로예요? 사업장하고 인제읍하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8킬로 내지 10킬로 정도.
춘만
이춘만위원
10킬로 잡읍시다. 10킬로다면 얼마든지 시내와서 잠자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숙소의 개념을 두고 하게 되면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관으로 보시면 돼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저희들 뜻에 따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듣고 자원조사라든지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행자부에 국비 80%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을은 어차피 마을사업이라는 게 지역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춘만
이춘만위원
소장님! 본 위원은 국비가 포함되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저는 그런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국비로 하더라도 효용가치가 없고 채산성이 없고 쉽게 얘기해서 가성비가 없으면 국비라고 해도 과감히 삭감을 하든지 국비라고 해서 받아왔자 이것이 사업성이 없으면 받을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국비 땄다고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 생각은 동감하고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다수의 주민들이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희망하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다수의 주민이 원하면 되는 거죠? 다수의 주민이 원해서 했다고 했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춘만
이춘만위원
덕적리가 인구가 몇 분이에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00세대예요 500세대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500세대까지는 안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부군수님! 남면에 수백세대가 군인아파트 유치 해달라고 하는 것도 주민이 원하는 건 안되고 이런건 주민이 원하면 돼요. 무슨 논리가 이럴때는 되고 저럴때는 안되고 그럴때는 안되고 요럴 때는 돼요. 행정이 형평성과 일관성이 있어야지. 듣다 보니까 짜증나지 않습니까. 주민다수가 원하면 한다니까 그러면 주민 다수가 원하면 하는데 주민 수백명이 원하는 건 왜 안하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촌지역개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어디는 농촌이지 도시예요. 인구 5만명 10만명 되는 중 도시예요. 다음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개요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왜 하려고 하는지.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본 사업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100대 과제의 하나인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그건 익히 알고 있고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저희군에는 치매 관련해서 지금 선별검사를 통한 각 등급별로 시설 입소자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추정으로 약 300여명이 계시는 걸로 추정합니다. 현재 일부 시설 입소자를 제외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250여분을 지금 현재 매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치매에 대한 정부 방침도 그렇고 저희 지역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본 주간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건물이 단층이예요 아니면 2, 3층이에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1층, 2층으로 한 520㎡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입원도 가능한가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입원은 아니고요. 단 주간보호의 개념으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오고 가려면 예를 들어 차량지원이 돼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송용문제인데요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검토되는 단계지 치매환자가 여기와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상태가 호전되거나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본인이 올 수가 없잖아요 치매환자가 그렇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치매환자가 여기까지 오려면 어떻게 오는 방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송용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방침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끌어안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24인용 버스를 보건소쪽 보다는 이쪽으로 치중해서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미니버스가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군 보건소에 지금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미니버스를 당초 목적이 아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것이 예를 들어 환자들을 이걸 신축해서 치매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데 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정확히 나와야지 무조건 건물부터 짓고 보자는 것은 손, 발 다 잘라내고 머리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나 똑같지 않습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저희들은 어떤 진료나 치료의 목적보다는 더 이상 치매가 더 나가지 않도록 인지재활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지 치료나 진료의 목적은....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도 전문 요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전문요원은 자격은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등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몇 분이나 필요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총 소요인력은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정규직원 3명에 관련되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1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그러면 보건소에서 파견이 되나요 아니면 신규 채용을 하나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되고요.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있는 자리에 좀 떨어져 있지만 보건소 소속원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소관인데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기간제에 해당되는 분들이 보건소나 아니면 보건지소 또는 인제군집행기관에서 파견을 나갔느냐 아니면 신규채용을 하느냐 그 뜻을 묻습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일부는 신규채용할 계획이고요. 일부는 기존 인력 활용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 오너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담당계장이든 누군가 파견나가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담당제도로 운영될 겁니다. 하나의 조직체입니다. 하나의 계 운영체제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공직자에 준한다고 봐야 되나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채용은 아직도 멀었네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건물이 다 돼야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필요예산이 지금, 기획실장님! 이 지금 현재 필요예산이 다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일부는 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일부는 어떤게 돼있습니까?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국비로....
춘만
이춘만위원
국비로 돼 있는 건 돼있고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국비로 돼있는 부분만 먼저 돼있고요. 운영비는 나중에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당초예산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가 다 국비예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전체 국비가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국비가 매칭된게 다냐 이거예요? 국비가 매칭 다 돼있지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건 없다 이거죠? 군비로만 하는 건?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한 것은 건물 신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나머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춘만
이춘만위원
건물신축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편성이 돼있을 것 아니에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이 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이 예산은 자동 삭감 되나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 국도비에 대해서는 있고요. 건물 위치가 선정이 안 되면 이게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의결이 안돼서 지연만 되면 돼요. 의회에서 의결이 안됐는데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부분은 저희가 편성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춘만
이춘만위원
지방비만 얘기예요 군비. 건물은 군비만으로 한다면서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총 사업비 규모는 신축 관련해서 한 12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중에 국비가 6억 8,900만원입니다. 지금 확정내시된게 그래서
춘만
이춘만위원
확정내시예요 가 내시예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확정내시입니다. 지난 추경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 5억 9,100여만원 정도는 내년도 2018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위원
동료 위원께서 세부적으로 다 질의를 주셨는데 중복되는 건 빼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하추분교는 마을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마을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가리산분교 같은 경우 우리군에서 매입해서 그것도 마을에서 또 똑같이 그렇게 운영을 할건가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지금 가리산이 그동안 폐교가 현재 비어 있는데 농촌학교로 지정이 됐어요. 인성학교로 그래서 거기도 방재체험학교도 하고 인성학교로 지정이 돼서 체험객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마을에서 도농교류체험센터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마을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엄윤순위원
아무튼 효율성 있게 계획을 잘 세워서 꾸준한 지도관리를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건물 신축과 관련돼서요. 이게 예전에 주간보호센터를 보험공단에서 하려고 했던 그 부지입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엄윤순위원
그 부지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관계없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이게 주간보호센터 기능이에요 이를테면 그렇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큰 의미로 보면 주간보호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런데 다만 치매환자만 취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관내에 지금 치매환자는 보통 어느 정도 보세요? 여기 보면 260명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0.1%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300여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침에 픽업해서 그분들을 거기에 수용하면서 때가 되면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병이 호전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줄 것 아닙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그 외에 주간보호센터를 필요로 하는 치매환자 외에 주간보호센터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은 여기에 같이 수용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겁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현재까지는 프로그램 운영 정도만 저희가 보호를 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중증이상은 아무래도 진료와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입소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윤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중증이상의 환자 글쎄 그분들까지 다 수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 환자지만 주간보호센터를 필요로 하는 그래야 젊은 사람이 마음놓고 가서 일을 하고 저녁이면 픽업해서 오고 이런게 사실은 우리 인제군에 필요한게 주간보호센터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관할이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치매환자를 대상으로만 이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치매 전문입니다.
엄윤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과 더불어서 여기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제군에 사실 필요로 하는 건 주간보호센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아니면 앞으로 라도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 주간보호센터를 검토해서 계획해 보자는 얘기예요. 부군수님! 실장님!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복사꽃 문화영상 체험과 두메마을 조성사업으로 좀 물어봅시다. 이 국도비 이런 사업 따올 때 숙박업을 꼭 해야만 되는 그런게 있나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숙박업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도농교류체험관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엄윤순위원
말은 이를테면 그분들이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엄윤순위원
그러면 그게 곧 숙박시설인데 그 시설에 1년이면 몇 번이나 사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말씀주시는 여기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하는
엄윤순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농촌관광, 체험관광해서 숙박업소 펜션해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 뿐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들이 심히 그것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도비사업으로 농촌체험관광 뭐 이런 사업을 따올 때 정말 고생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계원들 직원들이 고생해서 따다가 마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은데 정말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인지 이것은 좀 잘 검토해 보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업 어차피 진행중이니까 해야겠죠. 그런데 다만 농촌체험관광 등등 이런 걸로 해서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과연 지어놓고 다른 관내에 마을에서도 무용지물로 완전 사용 못하고 있고 관리하는데 그게 얼어 터지고 등등 해서 하자보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행정에서 지도할 때 이런 것들은 다른 그 외에 지역에서도 편의시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이런 것을 방법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 사업을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자고요. 이거 국도비 따와서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실행을 해줄게 아니라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소득과 뭔가 연계되는 게 무엇인지 건물만 덜렁 지어서 부서에서는 내가 사업 따서 내가 완결시켜서 내보내면 끝이다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잖아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공모사업할 때도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역분들하고 다시 한 번 회의를 거치고 그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그리고 타 시군에 비교해서 그리고 다른 쪽으로 병행해 가는 건 없는지 그런 것을 저는 이거 정말 걱정스러워요. 지금 마을에 다니다 보면 체험관광 이런 시설들 지어놔서 수도가 터져서 보일러가 안돼서 1년에 몇 번 사용한다고 그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 또 그런게 운영비가 밀려서 그게 마을 간에 싸움으로 일어나질 않나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마을마다 그래서 업무를 주관하시는 부서에서는 그게 성과고 본인들의 사업능력이고 업무능력으로 치중돼서 무조건 할건 아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마을에 주민들한테 필요한게 뭔지 신중히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저희들이 행자부 공모사업 하는 것 저희들이 최대한 신중히 생각해서 건물짓는 것은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통생활체육공원 진입로 매입 보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과장님 당초에 체육공원설치를 할 때 도로부지가 왜 해결이 안돼있었나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제가 2009년도 7월달에 이 사업을 했는데 당시 사실 그 당시 상황은 제가 깊숙이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협의가 불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지금와서 보니까 이 도로가 이번에 매입보상 요구한 이것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 같은데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다면 이 현장을 보면 897 임 같은 경우는 도로에 편입이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도로 편입하는데 잔여부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잔여부지라고 하면 개인소유의 남은 잔여부지라고 하는데 이건 소유주도 다 틀린데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한 집안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 집안이라기 보다 집안이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집안이면 같이 보나요? 내가볼 때는 여기가 배수로가 연접돼 있기 때문에 이 도로하고 편입이 안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부지를 같이 매입하겠다는 것 같아서.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 도로를 연접하지 않으면 그 땅은 사용가치가 없으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그걸 전제로 아마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위에 744 전인가 여기도 얘기가 되고 지금 앞에 897-13번지 도로하고도 연접이 돼있어요. 그쪽으로도 얼마든지 진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지는 꼭 우리가 사야 될 필요성이 있겠냐는 게 제 의문이거든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같은 소유자 이기 때문에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 같은 소유자면 소유자가 성은 똑같은 걸로 나와 있지만.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평창 이씨 땅들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같은 개인 땅이라면 잔여부지라는게 예를 들어서 1,000평에 대한 평수가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8~900평 사다보니까 잔여가 100평 남는다 이걸 다 사야 되겠다 이게 잔여부지로 사는 거지 별개의 부지를 이건 그냥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하면 몰라도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저희가 공공용지를 취득할 당시에 보면 그 땅을 필요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진입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거기에 붙어있는 땅들을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들이 대다수 있는 걸로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경사진 곳을 어떤 체육시설 용지로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저희가 용지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게 붙어있는 땅들이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매입을 요구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 토지소유자가 형제입니까? 부자지간입니까? 뭡니까?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다 집안 식구들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이걸 앞에 땅을 사게 되면 이 땅이 맹지가 돼서 그랬었는데 위치를 봐서는 배수로로 길만 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맹지가 돼서가 아니라.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 자체가 보시면 꼬부랑 길이지 않습니까.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군에서 이게 그렇게 큰 경사도 아니에요. 여기부터 경사가 시작되는 거지. 경사면이라고 다 사 줍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 얘기는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매입을 할 때 좀 심사숙고 하게 판단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당시에 사업을 할 때 매입을 했어야 했는데 행정적인 착오가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매입한데가 한두군데가 아니거든요. 여기말고도 내린천으로 가면서 강건너 뭐하겠다 뭐하겠다 지금 다 묵히고 하나 시설도 안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피아시 강건너 옛날에 군에서 매입한게 있어요. 그런 걸 수억씩 들여서 사놓고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사업할 때 당시에 매입을 한 다음에 사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판단해서 앞으로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치매안심센터 확실히 신축을 해야 되잖아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이 신축 부지를 물색할 때 여기 밖에 없었나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많이 고민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보건소하고 가까울수록 좋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보건소 옆에 장애인작업장 있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장애인작업장이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지금 단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2층이 넓은데 그냥 있어요. 우리 군에서 봤을 때 연계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면 굉장히 부지가 가깝고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한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안 해봤습니다만 현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거기는 사실 태양광보다는 왜냐하면 그 건물이 오래되긴 했지만 굉장히 부지를 이런식으로 활용하면 좋다고요. 태양광이야 다시 한 번 위로 옮기면 되지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관련부서와 협조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재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군에서도 지금 이 부지를 물론 합강리 쪽에 하는 것도 어딘가에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왕이면 부지 놀고 있는 데를 거기를 활용해서 쓰면 일거양득으로 좋을텐데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나.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이걸 한번 재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확인해서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별도로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질의할건 아니고요. 지금 최덕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지 문제는 좀 난감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보건소하고 같이 위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드는데 사실상 지금 보건소 면적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1차적인 건 불가해서 군유지를 확인하다 합강리에 이 부지를 찾았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주차장 부지에 신축을 하고 타워주차장으로 올려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 방안은 안 될까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주신 말씀처럼 지금 2차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바로 지금 시행하는 거죠? 과거에 준비했었었나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기존 업무는 수행했었고요.
기호
이기호위원
치매 환자들은 관리하고 있었는데 센터건립은 신규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금년 12월에 출범하라는 지시사항으로써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다음에 가서 지도를 쳐보니까 치매관리센터로 지금 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부지가 인제군 치매관리센터로 딱 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어떻게 그렇게 바로 상황이 뜨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저희가 보고는 자체 공유재산심의를 통해서 보고가 일단 매달 올라가거든요. 월말이면 그런데 지난번 공유재산 저희 행정내부에 심의를 거쳐서 결과보고 하는 바람에 그게 아마 잡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니까 치면 우리는 인제군에 치매관리센터가 있는 것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곳이 떠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무척 국정 1순위로 다루고 있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빨리 실적보고가 올라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서 저희도 심의위원회 통과된 것을 보고 했던 겁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2차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지만 그 검토를 하려면 지금 저희가 이걸 부결을 시켜야 검토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인정해 주면 검토할 이유가 전혀 했다는 거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선처를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상황이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추분교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무상임대 여태껏 쓰셨는데 계속 교육청에서 무상임대 쓰면 안 되나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동안은 교육청에서 무상임대로 마을하고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어차피 마을에서도 완전히 군수가 매입을 해서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주문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리모델링을 하고 사용을 어느정도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건물의 감정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돈 들여서 리모델링한 비가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 재산가치를 높여놔서 결국은 투자하고 나서 또 비싼 돈 주고 사는 이게 완전히 나타났다. 그러면 애당초부터 그때 구입을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심히 걱정스럽네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폐교를 무상임대해서 쓰는 마을이 있는데 지금 이게 마을에서 주문이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거론될 것 같고요.
기호
이기호위원
글쎄요, 여태껏 하추리가 잘 쓰고 왔었잖아요. 어떻게 됐든 무상임대해서 쓸데는 교육청에서 허락을 해 줬으니까 거기에 리모델링을 했을거고 그리고 그 리모델링비가 한두푼은 아니었을텐테 그것이 다 계획된바 아니냐 결국은 5억이면 5억, 3억이면 3억에 리모델링비 들여서 건축을 재산 가치를 높여놓고 그 다음에 그걸 도로 역으로 돈을 얹어서 구입하는 효과가 나왔다. 이렇게 밖에 보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차후에도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가리산 분교 같은 경우도 작년에 폐교했는데 바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확실하게 목표가 없다고 보여져요. 귀농센터로 쓰신다고 했는데 사 놓고 계획하시려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좀 있고 이 참에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군부대나 이렇게 지금 부대들이 유휴부지들이 좀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인제에 관광산업이 주된 사업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들면 필요한 기점들은 파악을 하셔서 구입을 해야 될 것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번에도 제가 귀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곰배령에 올라가는 길에 곰배골에서 올라가면 그쪽에도 어떤 기지들이 필요할 것이다. 인프라들이 구축이 돼야만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인제관광을 즐길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학교 관계, 그 다음에 군부대 관계 또 국토부 땅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가치들이 있다 라는 판단들을 하셔서 구입을 해야 될 것들은 사전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고속도로를 저희들이 최초에 춘천~속초 고속도로 서울~속초 고속도로가 계획이 잡히고 나서 우리가 톨게이트에서부터 인제읍까지 ...... 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처음에 나왔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지금 금번에 사태들을 맞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1번을 직선화 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건 늦었지만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속초고속철도로 인해서 우리 인제에 역사가 생긴다고 하면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 역사가 와서 여기에서 사람이 내려야 지금하고 금강운수 다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분들이 내려서 인제를 활보하게끔 하려면 인제에 대중교통이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 그거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고 이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먼저 부군수, 세무회계과장, 보건소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살다보면 군유지를 활용할 방안이 언젠가는 나타납니다. 시내권에 군유지를 국방부 부지와 교환 했을 때 향후 사업을 하고 싶어도 군유지가 없어서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다 보면 추진도 어렵고, 또 애로사항도 많고, 막상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걸림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권에 군유지 여러 필지와 교환을 한다. 하는 문제는 향후에 인제군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못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폐교 2018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된 문서에 보면 하추분교입니다. “학교설립 1955년 4월 11일 인제초등학교 하추분교장 인가”지금도 국민학교에요? 지금도 국민학교라고 써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지칭을 했기 때문에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지만 지금은 어차피 폐교가 돼는 상태고, 굳이 국민학교라고 표현 안 해도 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을 따라 가죠?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국가에서 바꿔 놨는데 국녹을 드시는 공무원분들이 국민학교라고 해도 되냐 이거예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그건 당시에 설립허가가 국민학교로 났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인제초등학교 하추분교장 한다고 해서 뭐 잘못되냐 이거죠. 그러면 그 재산이 이 재산이 저 재산이 돼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그러면 국민학교라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죠.
춘만
이춘만위원
국민학교라 해도 된다 당시에 용어를 썼으니까.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하추분교 같은 것은 폐교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명칭을 쓴 거지 다른 뜻이 있어서 저희가 쓴건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학교 폐지가 12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매입을 하지도 않았고 또 교육청에서도 매수를 하라고 얘기도 없었어요? 12년간?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그 관계는 서로간에 협의가 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교육부 80㎡별도는 분예요? 하추분교에.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그건 8쪽에 토지현황 조서에 나와 있는데 교육부재산으로 이건....
춘만
이춘만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이건 지금 교육부 재산으로 돼있어서
춘만
이춘만위원
매입이 불가해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매입이 불가한게 아니라 협의를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건 추후에 다시 협의하자고 해서 이것만 제외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89㎡가 사이드에 있어요, 센터에 있어요 아니면 어느 쪽에 위치해 있어요? 진입로에 있어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사이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나중에 협의가 안되면 이 89㎡는 매입을 못할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되죠?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저희가 매입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매입한다고 어떻게 장담을 하세요 협의중인데.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자신감을 갖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 자신감만 가지면 다 되는 군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신감만 있으면 다네요.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자신감 있게 군수 출마하면 군수도 당선 되시겠네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그건 선출직에 대한 건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뭐든지 자신감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패배의식보다는 자신감을 갖고 해야죠.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춘만
이춘만위원
하추분교와 가리산분교의 재물조사를 누가 했어요? 건축물대장상으로만 했어요 아니면 등기부등본으로 했어요 아니면 실지 재물조사를 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병배 : 공부상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공부상으로만 돼있죠? 여기에 불법 증개축 건물 없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병배 : 그건 매입할 때 확인하고....
춘만
이춘만위원
보상되기 전에 건축물 현황부터 파악해서 불법 증축이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병배 :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하추분교와 가리산분교 매입을 인제군에서 하면 무상으로 하추리에 또는 활용하게 해 줍니까? 아니면 유상으로 합니까?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김영신입니다. 저희들이 세무회계과에서 분교를 매입해서 센터 농업정책과에서 행정재산으로 인수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여러 가지 하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소양호 밸리마을도 지금 사업이 진행중인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의회동의를 얻어서 무상승인을 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일전에 갑둔분교 아세요 남면 소치리.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폐교를 갑둔리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을 인제군에서 매입을 해서 유상으로 쓰라고 그러다 보니까 유상이 아니라 인제군에서 매입을 해서 갑둔리에서 그 가액에 매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걸 못한 적이 있어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어느 마을은 인제군에서 매입해서 무상으로 주고 어떤 마을은 인제군에서 매입해서 마을에 다시 재매각을 하고 무슨 놈에 행정이 이랬다 저랬다 매번 바뀌어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마을 실정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부군수님! 갑둔분교를 인제군에서 매입해서 이런식으로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추분교하고 가리산분교는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갑둔분교도 의회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냐 이거예요.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의회 동의를 받게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 진행했던 상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자, 갑둔분교를 인제군에서 매입해서 마을에서 다시 매수를 하라 해서 마을에서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몇 억이 나와서 불가하다고 해서 마을에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소치리 마을이요.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장님한테 확인하시던지.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런 논리라면 갑둔분교도 지금 소치리로 변경됐으니까 소치분교도 인제군에서 매입해서 소치리 마을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하죠. 저희들이 볼 때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다른 건 검토하는데 이런 건 왜 검토를 안해요.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직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소치분교 즉 갑둔분교를 인제군에서 매입하고 갑둔리 주민들에게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하추분교 말입니다. 뒤에 것은 뭐예요? 뒤에도 하추분교구나. 다음에 가리산분교 현재 진입로가 어디에 있죠? 도면상에 있는 진입로인가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가리산분교는 453지방도하고 연접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연접해 있으면 이쪽에 있는 이 도로예요? 가운데로 도로 나간 건 뭐예요? 지적공부상 구거예요 도로예요? 10쪽에 보면 2필지 있죠 2필지 경계도 아니고 이게 구거냐 아니면 도로냐 그게 궁금해서요.
최종열위원장
옛날 구도로일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구 도로로 매입이 되는 거예요? 포함 돼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도로처럼 보이는 것이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되어있어요? 인제교육청으로 돼있어요? 사진대조 없어요? 항공사진. 이 구거가 누구 소유냐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도면을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 물어볼게 많은 데 그러면 어떻게 질의를 해요. 이게 지금 현재 소유권은 어떻게 돼있고 폐도를 시킬 수가 있냐도 중요한 것이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도면상에는 구거로 나오는 데요.
춘만
이춘만위원
구거인데 소유권이 누구로 나오냐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것도 확인도 안하고 가리산분교를 매입하겠다고 해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교육청 소관 학교용지 2필지로 되어있어요.
춘만
이춘만위원
2필지인데 2필지 사이에 있는 구거인지 있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이게 소유권이 어디로 돼있고, 이거까지 이번에 매입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구거라면 농식품부....
춘만
이춘만위원
소장님! 의회에 의결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검토도 안해보고 내용도 모르고 오셔서 지금 설명하고 답변하신 다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지적도만 봐도 나타나는데 이 지적도 인제군에서 제출한건지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에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포함이 된건지 안된건지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 부분을 물어볼 수 있으면 답변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자료나 아니면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오셔서 덜컥 의회에 서류 던져놓고 동의해 주세요 안해주면 안되겠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확인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원통생활체육공원이요. 지금 현재 도면을 보면 전체를 매입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에 편입된 것만 잘라서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지금 4필지인데요. 일부 도로로 편입 돼있는 부분은 분할해서 하고 그 외에 붙어있는 잔여부지 인근 부지까지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로 편입되지 않은 부지까지 다 편입을 한다?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도로로 편입된 부지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의 의견대로 이걸 다 매입한다 이렇게 봐야 되죠?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용도가 있어요? 도로에 편입된 부지 말고.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경사면이고 사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왜 사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당시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건축폐기물이나 사들이고 쓸모없는 땅이나 사들이는데가 인제군이에요. 아니 국유림사업소에서는 예를 들어 악산이나 아니면 경사도가 심해도 매입을 하지만 인제군에서 불필요한 토지 또 사용도 할 수 없는 토지를 왜 그렇게 매입을 하냐 이거죠. 실장님! 답변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마이크 드시고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제가 2015년도 있을 때부터 진행이 됐던 건데요. 이게 사실 그전에 저희가 도로 포장을 하면서 누락이 됐습니다. 보상에서 그런데....
춘만
이춘만위원
포장이 누락이 됐으면 이걸 이렇게 포장했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지금 보기에는 평지같이 보이는데 사면으로 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녀봐도 압니다.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보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경사도도 심하고 이 부지에 면적은 매입을 해서 우리가 인제군에서 활용하려고 해도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못된다는 얘기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매입은 막말로 알 박기나 이런 식으로 이 도로로 편입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조건부를 내세우니까 이것까지 다 매입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위에 삼각형 다리 있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까지 다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매입해서 이걸 어디다 쓸건데요. 그러면 이거 매입해서 집 없는 사람 있죠. 본 위원도 집이 없으니까 집 짓게 토지대상 승낙 좀 해 주세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여기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경사가 상당히 심하고....
춘만
이춘만위원
경사가 심해도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해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활용할 수 없는 토지를 왜 매입하냐 이거예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게 만약에 당초 2008년인가 그대 원통생활체육공원을 지을 때 이 도로를 했었으면 이쪽 부분도 다같이 한꺼번에 일괄 보상했었을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디를 보상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도로포장을 할 때 개설할 때 이 부분은 저희가 보니까 누락이 돼있더라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당초에는 도로로 편입된 부지만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거부하다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어차피 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봤자 자산가치가 상승되지도 않으니까 끼워넣기 식으로 이걸 전체 자투리 땅도 타 팔아서 여기에 끼워 넣어서 다 매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글쎄 그러면 이걸 왜 사요 안사면 되지.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이분이 당초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통체육공원 일부하고 토지교환 쪽으로 하려고 했어요. 임야 쪽에 그런데 그 부분은 도저히 안된다. 군에서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가 됐고요. 사실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토지 보상을 제일 처음에 했었으면 이 부분도 한꺼번에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토지를 포장했을 때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토지사용승낙서는 다 받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사용했어요, 유상으로 사용했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때 보상을 해주기로 하고 이게 좀 누락이 됐었어요.
춘만
이춘만위원
보상도 안되고 토지사용료도 납부하지 않고....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 당시 상황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할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진입로가 반드시 그 토지로만 경유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업은 바쁘게 시행을 했고요. 그 후에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토지 소유주가 더 많은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보상협의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그 당시에는 잔여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서 과거에 진행상황을 저희가 여기에서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임자가 제대로 못하니까 후임자가 그만큼 고통을 더 받는 것 아니에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감수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때 당시에는 체육회가 있지도 않고 문화관광과에 체육부서가 1개 계정도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문화관광과에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때 있었던 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일 처리를 깔끔하게 못하고 속된 표현으로 지저분하게 일을 만들어놔서 지금까지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또 민원이 어느 정도 보상을 협의해 달라고 하니까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여태 깔끔하게 못한걸 이제 와서 해요.
형근
박형근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치매센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장사진을 놓고 보면 바로 국도 옆이에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여기가 혹시라도 요새는 우기때가 아니라도 폭우가 내려서 1층이 예를 들어 비 피해 볼일은 없어요? 예를 들어 팔십 몇 년도에 수해가 났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84년도..
춘만
이춘만위원
그때처럼 비가 왔을 때 여기는 피해가 없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그런 정도면 피해 있겠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대책은 있어요? 복토를 해서 건축물을 올린다든지?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만.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2층 건물이라고 하셨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국도변에서 소음이 상당히 진동이 심할텐데 방음벽이나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치매환자들에게 소음까지 느끼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그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천국도에서 여기에 방음시설을 해준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바로 윗부분에 합강리 마을부분이 있는데요. 기존 방음벽이 그 전 단계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시행하면 그 부분도 협의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진출입로는 현재 있는 진출입로 가지고 충분하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진출입로는 기존 관련 부서에 협의한 결과 바로 게이트볼장 위에 거든요. 도로가 게이트볼장까지 현재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대로 합강리까지 개통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도시계획도로로요? 언제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내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도시계획도로가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준공된 다음에 사업 시행해도 되겠네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그 이전에 사업시행은 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군유지에 아래 사진을 보면 경작을 한 것 같은데 경작을 했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금년까지 경작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명년도에 이걸 경작하는 분에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사전 경작자한테 이미 공지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보상 안해 줘도 될 수 있게 됐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보상관계는 이미 군유지라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어떻게 하든지 수단이 높아져서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답니다. 국가에 정책이 있으면 군민에게는 대책이 있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아무 조건없이 사전에 조치를 안해 놓으면 예를 들어 비료 몇 포 뿌려놓고 경작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피해를 보니까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또 울며 겨자먹기로 안해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까봐 그렇습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사전에 고지가 충분히 됐고요. 이미 군유지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작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복사꽃 문화체험관 앞에 이 구조물이 뭐예요? 도로변 쪽으로?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태양광
춘만
이춘만위원
태양광이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이게 마을단위에서 했어요 아니면 보조사업으로 했어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상 사업비로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에서 상 사업비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상 사업비는 나중에 이걸 이전해서 설치 안하고 철거해서 폐기해도 된다는 얘기나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요. 마을에서 상 사업비로 태양광을 일부 했는데 그 일대 부지이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태양광시설은 그대로 존치시킨다 이거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마 존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분명히 존치한다고 했습니다.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존치한다고 했어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녹취가 되기 때문에 이건 무한대로 녹취가 돼서 근거가 남기 때문에 하신 말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 번 확인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확인하세요. 확인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 주세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들어오면서 이런 시설을 할 때 옆에 부지는 소유권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 하고자 하는 부지가 마을법인 부지로 다 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옆에 부지는 소유권이 누구로 돼있냐 이거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옆에 부지도 그러면 마을부지예요? 이 부지에 소유권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지가 덕적리 435-2번지하고 453-3번지하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건 아는데요. 진입로 같이 옆에 쓰는 부지가 마을 소유냐 아니면 개인소유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최종열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면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부평리 공공하수처리시설 도면을 놓고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토지형태로 보면 이 도면이 반대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이 면적이 충분히 나오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데 하부도면과 상부도면을 어떻게 매칭을 시켜야 돼요?
명수
김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쪽에서 보시면요. 현재 밑에 쪽에서 위에서 내려 찍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위에서 다 내려찍었는데 그러면 이게 이리 들어가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마름모꼴 있죠. 끝에 마름모꼴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나요?
명수
김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하부 쪽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안쪽이 이렇게 나오고?
명수
김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폭이 충분히 나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입로도 없는데 진입로를 어떻게 만들어요?
명수
김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진입로는 저희가 비탈면이 도로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부지 활용하고
춘만
이춘만위원
도로부지가 인제군 소유예요?
명수
김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건교부 땅으로 되어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건교부 땅이면 다시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명수
김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진입로가 돼있고 비탈면 부분만 건교부 땅이기 때문에 도로부지로 돼있고 또 진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추가도로 개설하는데 예산을 얼마나
명수
김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종합적인 설계 전체가 나오면 그 부분은 판단이 될 것 같은데 많은 비중 차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설계도가 나오면 좀 본 위원에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자세히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 이런 거 하실 때는 사전에 현장에 가서 실과장님들이 하시든 누가 나가시든 확실하게 하셔서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세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진동리 폐교는 매입하셨나요? 센터소장님.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매입 안했습니다.
최종열위원장
그것도 매입하셔야 되잖아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이춘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소치분교도 이럴 때 같이 올리셔서 편안하게 가시면 좋은 걸 그쪽 것만 자꾸만 치우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데 과연 마을에서 부탁을 많이 드렸겠죠 공모사업 하시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것도 꼭 필수적으로 하시고 관내에 또 안 되신 데도 있을 거예요. 교육청에도 한번 이야기 하실 때 한꺼번에 올리세요. 일하시면서 힘들게 의원님들한테 역정내시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교육청과 협의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교육청하고 관내 폐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적극 매입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조금 전에 이춘만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명수
김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종열위원장
40-16번지가 몇 평방미터나 돼요?
명수
김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곳은 1,6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이 필지가 분할되는 거잖아요.
명수
김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4,827평방미터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이게 개인소유인가요?
명수
김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산림청 땅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이거 할 때 매입 다 해버려요. 앞으로는 남면에 거기가 요지가 될데 아니에요?
명수
김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 비탈면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효용가치로 보면 그렇게 많은 그런 땅은 아닙니다.
최종열위원장
부평리 그쪽은 성재하고 빙어축제 하던데 있지 않습니까? 선착장 거기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걸 전체 다 매입하시는 걸로 하셔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명수
김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소장님이 훌륭하시니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곁들여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걸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귀둔리 군부대 부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최종열위원장
작년에인가 폐가가 정말 군부대 것이 다 허물어지고 있어요. 이거 국방부 하고 협의하셔서 빨리 치워주세요. 그 위에 보면 아파트가 정말 싱싱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거 사용 얼마 안했어요. 그것도 독립문 아파트처럼 매입하셔서 매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들도 좋고 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최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의결 및 공유재산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