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염정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진천군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 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질의는 위원님 한 분씩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은 요구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기획조정실, 주민복지과, 민원과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조정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3분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기획조정실장 박승열
염정환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혁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인사) 다음은 송현욱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인사) 이원천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인사) 이천희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법무규제개혁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다음은 기획조정실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제26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재덕 의장님을 비롯한 염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2017년 하반기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조정실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공직비리 없는 투명한 감사 추진”을 하셨는데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유공자는 7명 발굴해서 표창을 하셨고, 일상감사 159건은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일상감사 159건 이것은 건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일상감사는 저희가 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 업무를 미리 점검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라든가 사전 계약하기 전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사부서를 통해서 사전감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건수가 159건을 처리한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본청은 5개소 했고, 직속 사업소 및 읍면은 4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어쨌든 자체감사는 실과별로 돌아가면서 해마다 바뀌면서 하는 거죠?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런데 요즘 자체감사로 인해서 감찰활동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 좀 있나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자체감사를 해가지고 지적한, 그러니까 일상 우리 업무감찰이죠. 이런 부분에서 그 실적도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자체감사를 통해서는 일정부분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또 적절한 사후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그게 상당히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대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뒤에 행정감사자료 저희가 제출한 부분에 48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자체감사한 그 부분의 조치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고, 그 뒷장에 보시면 금년도 2017년도 감사한 부분에 대한 실적을 지적사항 이 부분을 거기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은 자체감사 해가지고 지적되는 사항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개가 주의, 훈계가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징계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고 이렇습니다.
예, 48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김상봉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김상봉위원
예측 못한 그런 일 때문에 자꾸 목을 전용을 한다는 얘기죠?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특히 16쪽에 보면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지원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갑자기 이것을 어린이집 시설비로 전용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김상봉위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에 예산을 세워놓고 갑자기 거기 노후시설로 인해서 보수를 집행한다고 해서 이것을 전용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긴급하게 그 부분이 누수가 발생되어가지고, 이것을 조치할 예산이 세워놓은 것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같은 단위목에 있는 예산 중에서 이것을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글쎄, 이게 어쨌든 학부모한테 지원할 예산을 급하다고 해서 이것을 시설비로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급하면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든지 추경에 세우셔야지, 학부모한테 부담해 줄 돈을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적법한 지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김상봉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여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고 질의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 여비는 풀비로 하지 말고 각 실과에 좀 배정을 하라고 했는데, 올해도 또 여기 보면 몇 가지는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풀비로 또 예산을,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여비를 각 부서에다 산재해서 쪼개놓다 보면은 지적해 주신 취지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여비를 자꾸 사업부서별로 쪼개주다 보니까 어디는 해 줬는데 우리도 해달라, 해달라, 이런 부분이 자꾸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심층적으로 대응할 때는 사업을 전부다 명기해가지고 해당 부서별로 쪼개주는 것보다는 일정부분은 풀비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도 있다, 이것을 주다 보니까 부서마다 어디는 뭐하는데 줬는데 우리도 어디 가는데 뭐좀 주십시오, 이런 요구들이 자꾸 늘어나서 가급적이면 지금 이제 부서에 배정된 일반여비로 충당을 하고, 그것이 모자랐으면 모자랄 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좀 명기를 자꾸 해나가다 보면 좀 더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서 잠시 그것을, 충분히 뜻은 알겠는데 반영을 해서 앞으로도 운영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22쪽에 보면은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라 얘기하기도 그런데 전국체전 카누경기 시상식 무대 화분 구입을 사무관리비에다 썼네요? 거기 행사비에 이런 것은 거기에서 충당해야 될 것이 아닌가요, 금액이 적어서 이것을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도민체전 일부 종목이 저희한테 와서 하다 보니까 일부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9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있죠? 읍면 노래자랑 예산액이 다 틀리는데 이것이 왜 틀리나, 노래자랑 하는 것은 다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행감 39페이지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보조금 부분은 군 전체의 우리 보조금사업 평가한 부분을 다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격 하나하나를 제게 물으시면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데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읍면 노래자랑 이 부분은, 노래자랑이 생긴 연도가 오래된 읍면이 있고 근래에 다시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이미 오래전부터 해서 키워왔던 데는 그것을 읍면간 균형을 맞춘다고 줄이면 행사가 축소되어야 하고, 신규로 처음 하는 데는 일정부분 면민들의 모임이라든가 행사의 성격 규모를 봐가면서 예산을 쓰기 때문에 약간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아니,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읍면 발표회 할 때 보면 노래자랑이 얼추 7개 읍면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오래 된 데는 조금 더 집행이 되지만, 하고 있는 것을 다 면별로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좀 명확하게 해 줘야지 여기는 해 줘서, 또 그렇게 해서 또 이쪽 면도 세우고 저쪽 면은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쪽 면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왜 우리는 하는데 저쪽은 못하냐, 이런 선례가 돼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면별로 이것 때문에 애로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주민센터 운영이라든가 읍면 노래자랑 이런 부분은 주민센터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읍면 노래자랑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저도 인지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또 위원님께서 해당 부서 행정감사를 할 때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이런 부분에서 근래에 오면서는 예전에 없던 노래자랑이라든가 또 주민센터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발표회, 또 읍면축제 이런 성격의 행사들을 자꾸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선까지에 대한 것은 언젠가는 한번은 검토를 해서 읍면의 축제라든가 읍면의 노래자랑 이런 것도 좀 규모화와 제한을 어느 선에서 가할 필요가 있다, 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또 이렇게 보면 지금 3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각 행사라든가 보조금을 타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데 이 등급은 어떻게 매기신 건지 매우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보조금 예산을 다음 연도에 심의해서 예산을 반영 조치를 할 때 이 보조금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하거나 이런 보조사업은 예산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제도화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등급은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평가한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이 부분의 것이 사업의 실적이 부진하고 저조한 것은 예산에서 제외하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렇게 보면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 매우우수, 우수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기 등급에 못미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비교가 돼야지 이렇게 등급에 매우우수, 우수만 올라오다 보니까 좀 형평성이 그렇지 않나, 그리고 이것을 매길 때 과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평가는 과에서 자체내에서 하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 군민의 여론을 듣고서 하시는 건가, 그 사업에 대한 것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각 사업 부서에서 자체평가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사업의 예산이 적절했는지, 사업계획 수립한 부분 또 예산 집행한 부분, 활동 근거 이런 것을 가지고 자체평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보니까 다 매우우수, 우수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꼼꼼히 살펴야 되지 않겠나 보조금에 대한 것을, 형식적인 것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쪽에 정책실명제를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 모든 업무의 정책실명제로 해서 거기에 대한 업무효과나 그런 것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종혁
이종혁기획팀장
기획팀장 이종혁입니다. 정책실명제에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는 주요 군정사항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10억 이상의 사업, 아니면 5억 이상의 용역 관련된 부분 건 중에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그 책임성,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업무담당자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건의 책임을 갖다가 부여하기 위해서 책임성을 부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32건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행 중인 건하고 완료 중인 건까지 포함을 해서 총 32건이 됐습니다. 이게 해당되는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150건, 완료가 된 것은 77건, 진행 중인 게 73건이 되겠습니다. 피드백이 별도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게 정책실명제를 하게 되면 책임성을 부여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혁
이종혁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전에 같이 그냥 성과 위주로 자기 성과 내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정책도 발표하고 공모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도 확실하게 본인이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시행하는 것도 그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연결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까?
종혁
이종혁기획팀장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 중간에 바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력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된 건 중에서 공모사업이라는 것보다 실제로 집행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이 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관계관과 책임담당자가 이력관리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책임실명제도 좋지만 그런 것을 무슨 사업을 해서 이 사람이 그걸 따올 수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것도 이 사람이 관장을 해야 되는데, 통상 또 그 사람은 성과 저기했다 그래서 또 승진을 하거나 해가지고 다른 부서나 전혀 관계없는 부서로 가버리면 엉뚱한 사람이 그 업무를 하게 되다 보니까 연계성이 안 되고 있어요.
종혁
이종혁기획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만약에 승진되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서 이직이 되더라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에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인사를 해 주면 업무의 효율성이 더 좋지 않겠나,
종혁
이종혁기획팀장
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당초에 목적된 취지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나중에 변질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관련돼가지고는 저희가 실명제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동안에 이력관리 하는데 들어가 계신 분들이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게 공무원 책임성도 부여하고 업무의 효율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아마 기획실에서는 그것을 운영을 하는 세부방침도 좀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혁
이종혁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0쪽에 우리가 금년도 보재 이상설 선생 100주년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밀산시에 우리가 기념비 설립을 했죠. 기념비 설립하다가 지난번에 사드문제나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준공식에 참여를 못하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이후로는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게 없어가지고.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관계가 우리 한국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고부터 아직까지는 근래에 조금 복원되는 이런 일부 그런 사례들이 좀 나타나고는 있지마는 아직까지는 크게 개선된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근래에 다녀오신 분의 얘기를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먼저번처럼 이 부분을 땅에다 내려놓고 한 상태로 사진 찍어온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양국 관계가 좀 개선이 돼야만 이 부분을 최종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글자나 이런 부분 탑이 다 완료는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 탑을 얹어놓고 정리하는 부분, 주변 정리하는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중국과의 정부 개선 이 부분을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는 이런 일부 부분에서 조금만 얘기가 되는 거지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의 것까지는 큰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이게 그렇게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해서 꼭, 양국에도 보니까 우호 측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저기인데 이것을 갖다가 꼭 국가적인 이해관계로 연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이것을 저희가 중국하고 이해관계를 엮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중국측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밀산시 정부에서 사전승인 없이 이런 부분을 했다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삼았던 거라 중국의 중앙정부에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만 내려올 때 기다리지 말고, 우리도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여기에 좀 우리가 참여를 해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이쪽에 중국 측에 그 당시에 했던 분 이쪽에 연계되는 사람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건은 양국 간의 발전관계를 봐가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0쪽에 지금 규제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과제를 발굴해가지고 한 것이 숫자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규제는 상당히 많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 아니면 새롭게 어떤 것은 업무상에 규제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새로 신설되는 규제라든가 규제를 강화하는 쪽에 이런 정부 시책 뿐이 아니라 우리 정부시책과 관련된 저희가 추진하는 이런 부분의 건은 뭐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개정하고 그 시책을 하고 그럴 때 이거를 저희 규제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를 올해도 규제개혁위원회를 3회 개최해서 이 안건들을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조치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25쪽에 생거진천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내국인 인구가 7만 3,000여명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3,914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다자녀가구 전입세대는 30만원 또 전입학생에 대해서는 10만원하고 대학생은 20만원, 기업체는 또 1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민등록이 옮겨온 학생들이나 이런 인구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한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은 지난해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입지원시책으로 추진하는 지원금액 이 부분이 타당한가, 또 이 시책으로 인해서 몇 명이 전입했는지, 이 부분은 통계 수치상으로는 전입할 때 내가 전입금을 줘서 왔습니다, 해가지고 조사하는 항목이 없고 관리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시책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렸느냐 하는 객관적 수량화된 수치는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이 부분을 볼 때 이 부분이 더러 민원도 제기가 되고 이 부분의 것을 돈을 달라,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또 운영상의 이런 부분에 해석관계 가지고 문제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그래도 관심이 있고 전입 오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생각과 사고가 여기에 연계돼 있다 라고 보는 것은 이 부분을 할 때 오시는 분들이 질의를 많이 합니다. 진천군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이런 지원금을 준다 하는데 내가 대상이 되는지, 또 주위에서는 이런 돈을 받았다는데 나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와 민원이 발생도 더러 되는 것을 보면 이 시책이 대외적으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관심이 있다, 또 저희군이 우리 도내에서도, 전국에서도 상위 클래스 인구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한 일정한 틀 속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우리 전입주민들한테 많다, 이렇게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가족이 이주하거나 뭐해가지고 오는 사람은 모르는데 중.고등학생들은 사실은 이것 받으려고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여기가 고등학생 이상인데 여기에 학생들이 단독으로 와가지고 되는 것은 대학생 같은 경우는 더러 어쩌다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정도라면 대개 가구가 올 때 포함된 가족 속에 자녀 속에다 묶어서 하는 거지 고등학생이 혼자 와가지고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쪽을 좀 봐주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경상보조로 지금 전부가 이상설 선생 올해 기념사업회로해가지고 예산이 지원됐네요. 이것이 1억 3,6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을 집행한지가 4월 달, 6월 달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정산이 안 돼가지고 정산중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한 우석대학교 건은 6월 달에 해갖고 또 추모전야제 사업도 기념사업회지만 이건 아마 우리 직접 저기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4월 달에 한 건데 이것은 정산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정산이 늘어지는 것은 뭡니까? 왜 아직까지 정산이 이렇게, 아니 정산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석대학교에서 진행한 사업들은 정산이 됐고요. 지금 이상설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일정부분 정산중이라고 해놓은 것은 저희가 정산 심사를 하면서 그 서류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완지시를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보완이 다 완료가 안 된 부분인데 이 기념사업회가 실질적으로는 사업회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마는 이게 거의 뭐 한두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건은 기념사업회하고 지금도 계속 대화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히 보완처리해서 정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만약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어차피 관에서 관여를 해서 같이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산능력이나 이런 게 아마 떨어져가지고 이걸 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각 담당부서에서도 좀 조언을 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그런데 공무원이 개입하는 것은 한계는 있는데 이게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금을 보조사업을 준 측이 되고 저쪽은 보조사업자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하는 측인데, 공무원이 너무 많이 개입을 하게 되면 사후적 문제가 또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건은 이 부분이 다른 사업도 아니고 대개 이상설 선생 추모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건은 협의를 거치고 보완적 측면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 인력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함께 노력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5쪽에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여기도 보니까 이행, 정상추진, 뒤에는 지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행이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행은 이 부분이 우리 군수님 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할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정상으로 진행되는 것, 이것을 이행으로 본 것이고, 지금 정상추진은 임기내에서 완료할 수 있는,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은 전체 애당초에 목표액이 문제 없이 가는 것, 이 부분을 정상추진으로 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여기 이행이라고 해놓은 것은 상당히 의미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이행이지,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서 말하자면 정확한 계획도 없이 있는 것도 그냥 전부 이행이라고 지금 다 해놨는데 이것은 내가,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어떤 계획이나 이것도 없는 부분을 이행이라고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명품 신도시, 성석 도시개발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 몇 년 전부터 되면서 기본 계획안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추진사항이나 어떤 계획이 없이 이행이다 이렇게 넣어놓은 부분은 아닙니다. 최소한도 저희군이 기본계획을 부서마다 짰고 이 부분에 용역을 줬다든가 어떤 부분에 이런 실행들을 옮기고 있는 부분의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을 이행이라고 한 거예요.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이행이라고 본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도만 갖고 있으면 다 이행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의도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그래도 이것을 해가지고 시행이 가능한 것이다, 내가 임기동안이든 진행을 해서 그다음에라도 완공이 될 수 있다든가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의지가 보이는 것, 그냥 관념적으로만 갖고 있어도 이행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여기에 간접적으로 한 것을 이행이라고, 간접적인 것은 아니죠.
양규
박양규위원
관념적으로.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관념적으로, 이 부분의 건은 그래도 최소한도 어떤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준비,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몇 가지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준비적 용역관계 이런 부분까지 가면 이행으로 봐야 되겠죠.
양규
박양규위원
아직 용역도 안 된 것,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용역도 안 된 것,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도 지금 이행으로 돼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은 좀 더 명확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할 때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31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우수, 매우우수, 보통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평가기준을 갖고서 그다음에 예산을 더 증액해 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기준으로 한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여기는 증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보조사업 애당초에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사업이 목표달성이 어려웠다든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든가 또 사업의 효과, 성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그 부분을 보조사업에서 제외하는 이런 쪽의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까?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세부적 판단기준까지는 우리 팀장님이 한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예산팀장 송현욱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사업 전년도 것을 평가를 할 때 해당 부서에서 5개 등급으로 평가를 해요. 아까 이영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이 미흡이나 매우미흡을 뺀 이유가 자체 해당부서에서 평가해서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유지하는 사업은 보통, 그다음에 우수, 매우우수 이 사업만 다음 연도에 예산 올라올 때 저희들이 보조금 예산심의를 해서 반영을 시키는 것이고, 대신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평가를 할 때 참고하는 것이 많다든지 전년도와 비교를 해가지고 분야별로 그 평가항목 지표가 있어요. 그것을 해서 올라오면 저희 예산부서에서 예산증액될 사항은 증액을 해드리고 또 보통인 것 같은 경우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지금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할 때 그냥 예산을 올려주거나, 예산 올려줄 것은 매우우수, 그냥 놔둬야 될 것은 뭐 보통이나 우수,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그건 그게 아니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한 그 결과물이 이 사업이 참 잘 됐구나, 안 됐구나 하는 평가는 그 부서에서 아니면 같이 어떤 심의위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지,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우선 해당부서에서 그 평가항목이 3개 분야에 8개 지표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그 다음 연도에 보조금사업 예산 반영을 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지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해 주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주기 위한 하나의 저기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 눈에 다 잘 들면 아, 이것은 우수하니까 올려줘, 이것 아닙니까?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그건 아니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평가는 돼서는 안 된다 이 거죠, 지금.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아니, 평가목이 없으면,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이 많은 품목을 평가를 했는데 그 예산 저기 하는 데서 이걸 그 심사를 333저기서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1차는 사업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해서 올라오고요 1차로,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는 성과가 나타난 것도 있고 그냥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원활하게 잘 돌아갔으면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예, 그렇죠.
양규
박양규위원
매년 똑같이 하는 사업에?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나 뭐로 해서 증액을 해 줘야 될 요건이 있는데도 여기 평가에서 우수라고 해가지고 안 된다,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내가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한 건지를 모르겠다 이거죠.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잠깐만 위원님, 여기 지금 추진실적 자료 낸 것을 보시면 매우우수하고 우수하고 보통만 있습니다. 미흡하고 매우미흡은 사업이 중단된 사업들은 여기에다 안 넣은 거죠.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가 보조사업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나서 해당부서에서 정산이 들어오면 그 정산서에 의해서 자체사업평가를 해가지고 내년도 다음 연도에 예산요구를 할 때 같이 저희들한테 예산부서에 요구가 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서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예산을 증액할 것인가 감액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그것은 보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도 명확한 어떤 근거나 뭐가 마련되어서 해야지 이것만 가지고서는 신뢰성이 없어요.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보통 저희가 예산 1차는 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많이 아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예산팀장으로서는 하나의 예산집행을 하는데 편익성을 위해서 편의주의로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는데, 군정을 좀 명확성을 더 가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예, 알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23쪽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주민들이 혁신도시에 제2혁신도시 그림을 그려가지고 갖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무슨 그림이요?
동현
장동현위원
혁신도시에 제2혁신도시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림부터 도면을 그려가지고 주민들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글쎄, 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저희가 혁신도시 업무를 직접 관장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저는 처음 듣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군의 장기발전계획에 혹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장기발전계획 속에는 우리 진천군의 전체적인 각종 주요사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동현
장동현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먼저 오셔서 제2의 혁신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주변에서는 그것을 상세하게 도면까지 그려서 아, 어느어느 지역이 들어간다, 이렇게 여기에서는 부동산 열풍이 좀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문의가 들어와서 물어보는데 아직 의회에는 그런 것을 보고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는데요, 저희 장기종합발전계획상에는 포함된 부분은 아니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하고 도시개발 건축 이쪽의 부서 쪽하고 혁신도시 관리하는 부서 쪽에서 암암리에 그런 구상을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하고 와서 협의된 바는 없기 때문에 지금 구체화 된 부분은 없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결정액이 3억 정도가 섰는데 지출금액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해대책으로 해가지고 암반관정 부분에 대한 예비비 사용결정이 된 부분인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자본보조로 최종 사업을 완료하고서 완료 결과를 가지고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암반관정 하는데 물이 잘 안 나는 지역도 있고 문제가 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돈이 지출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3억이면 관정이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예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관정이 몇 개소가 되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가 가뭄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오셨다 가셔서 예산을 지원해서 초평호 같은 경우 준설을 하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시기와 때가 있어서 그때 하지 않으면 사실 준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준설의 호기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늦어서 준설을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내년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우리 농가에서는 항상 가뭄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가뭄으로 인해서 주변에 쉽게, 우리가 정호제 지내는 구산리 마을도 다 고갈이 돼서 물이 나오지 않고, 주변에 보면 샘이 거의 다 말라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렇게 하고나서 장마가 지고 나서는 다시 원상회복이 돼서 물 제대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겨울에도 땅속에 물을 주입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한기 때도 수로나 논에 물을 가둬서 주입을 시켜서 다음 연도에 지하수를 충당시켜서 빼서 쓸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인 것도 한번 좀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해대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한해에 대해 걱정하시는 부분들의 추후 대책이 연중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가뭄 때 그때 가서 뭐를 준비하려고 하면 상당히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예측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57페이지에, 각종 축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일부 패소도 하고 승소도 하고 그랬는데,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는데 우리 산수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장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폐기물처리장이요?
동현
장동현위원
예, 1만 평 규모로 있는데 그것의 진행과정을 좀.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산단 폐기물처리장 이 부분은 글쎄요, 제가 직접 관장하는 업무는 아니라서 이 부분이 얼마만큼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주변에 40미터를 파면 지하수 오염은 물론이고 주변에 식품공장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앞으로 위생에 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좀 같이 협업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해 예산집행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주민복지과장 신동석
염정환위원장
다음은 업무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복지기획팀 남기옥 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인사) 노인장애인팀 송석호 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팀장 인사) 통합조사관리팀 정덕희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인사) 여성정책팀 박지민 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장 인사) 희망복지지원팀 이영희 팀장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인사) 아동드림팀 주선희 팀장입니다. (아동드림팀장 인사)
염정환위원장
예, 팀장님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동석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김병우 교육님하고 점심약속이 있어서 현장까지 가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점심 먹고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부군수님께서 오후에 병원 진료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민복지과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동네 마을별 노인회장님들 계시잖아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이분들이 돌보미 사업도 같이 하고 계시나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노인돌보미 사업도 일부는 노인회장님이 어떤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회장님들이 많은 공지나 시달을 하셨을 텐데도 굉장히 당신이 하고 싶은데 추천이 안 된다,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시거든요. 여기에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노인 돌보미사업은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지금 이영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아마 노인지킴이,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한 어르신네가 동네분들 5명을 좀 돌봐가면서 대화도 해 주고 얘기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마을은 서로 하려고 하는 마을도 있는 반면에, 또 어느 마을은 대상자 그것을 하실 만한 분이 없어서 노인회장님들이 고민을 하는, 그런 마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대상자를 그렇게 하는 걸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게 이해가 안 가시는지 계속 전화해서 나는 이런데 왜 나는 안 써 주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영자 위원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는 가고요. 그래서 그것을 각 마을에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좀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부 또 일지 쓰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그런 것을 쓰는 분들도 있고 어느 분들은 쓰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가능하면 쉬운 방법으로 노인 돌보미 지킴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요새는 평생학습센터에서 한글 공부도 또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돌아가면서 올해 이렇게 좀 하셨으면 1년이고 2년이고 주고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하셨으면 어떻겠나 이런 바람도 생기고요. 또 어르신들이 설명을 해도 금방 잃어버리시니까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노인지키미는 노인회에서 하는 건데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협의를 해서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서 애로사항 내지는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소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물론 하시느라고 해도 다 미치지는 못하는데, 어르신들이 또 아시면서도 깜빡깜빡 하실 때가 많으신 것 같아서,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맞아요.
영자
이영자위원
될 수 있으면 노인회장님들을 더 한 번 할 것 두 번 해서, 더 인식이 되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행감자료 41쪽에요, 저희가 271개의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41쪽.
영자
이영자위원
이것을 보면 경로당 신축, 보수, 에너지, 기능보강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에 기재가 잘못된 건지 본 위원이 좀 이해를 못하는지 몰라도 거기에 수청부녀, 송현부녀, 장기부녀, 이렇게 해가지고 기능보강으로 3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가, 다른 데는 다 경로당 명칭을 썼는데 여기에는 부녀라고 썼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여기에는 수청하고 송현하고는 좀 마을이 크다 보니까는 우리가 경로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는 여자 어르신네들하고 남자 어르신네들하고 경로당이 보이지 않게 구분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를 아마 여자 어르신네들이 쓰는 경로당으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좀,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영자
이영자위원
충분히 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같은 경로당을 써도 부녀 식으로 해서 또 기능이라든가 보수 같은 게 잡히면 참 힘들지 않나 싶어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좀,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통일을 기하겠습니다, 수청경로당으로.
영자
이영자위원
예, 통일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예, 저희가 볼 때는 마을로 썼는데 이렇게 하면 부녀 쪽도 새로 해서 또 다른 사업으로 가다 보면 안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이 표기를 정확하게 해서 마을 단위를 묶으셨으면 어떻겠나.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14개소에 88명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종사자들 수당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그것이 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근무년수로 해가지고 1년부터 2년까지는 12만 원, 또는 그 이상은 13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무 년수에 따라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 13만 원이 뭐예요, 일당?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1인당 월. 그래서 1년 내지 2년은 12만 원, 또는 2년에서부터 5년까지는 13만원 근속년수에 따라서 개인별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 대우수당?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내가 지금 묻는 것은 대우수당 말고 그 사람들 수당이 얼마냐고요 1일 한 달에?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개인별로 틀리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정확히 제가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몰라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받는 월급여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급여를 이쪽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요, 근무년수라든가 또는 거기에서 하는 정식직원도 있고, 또는 기간제도 있고 그래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가,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도 그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기준은 정식직원일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준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복지관이라든가 시니어클럽, 장애인복지관 했을 경우에 근무년수가 한 5년 정도 된다고 할 경우에 160만 원 내지 170만 원 정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호봉수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산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 시설에서도 장기요양보호 같은 데 그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열악한 것 같은데.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는 인건비 지급을,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는 아니죠.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 여기 재가노인시설도 있고,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데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 것에 비해서는 좀 열악한 실정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업무보다 상당히 과중돼 있거든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과중돼 있는데 실제 급여는 다른 저기보다 굉장히 열악해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그 업무 자체가 상당히 기피하는 업무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처우라도 좀 좋아야 서비스가 좋아지는데, 서비스라는 것은 내가 좋아야 남한테도 베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무슨 다른 처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급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힘은 들고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나고 오래 하지를 못하고 대개가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기간제 식으로 기간을 놓고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니면 시간적으로 해가지고 하고 내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급여가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개선책을 복지과장님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앉아서 여기에서 할 게 아니라 정말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받는 대우가 너무 열악하지 않은가.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아마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시간당 최저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최저인건비 준수여부를 확인해서 지도하도록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런 인건비가 우리군에서 좀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비율을 제대로 준수를 하나하나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최저임금이 점차적으로 해서 시간당 1만 원으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1만 원으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월급 식으로 월로 계산을 하면 30일 하면 얼마예요, 180만 원이죠?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하루에 8시간 근무했을 경우에,
양규
박양규위원
예, 8시간 근무했을 때.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휴일 토요일, 일요일 없이 했을 때는 한 24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만일 휴일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한 200만 원 정도, 또 일주일에 빠진 것 없이 하면 무슨 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한 2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휴일 같은 경우는 빠져도 되면 30일 하면 한 300만 원 정도의 월급으로 하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면 예산상에 아마 지원하기가 힘들 텐데, 이것을 정말 필요한 시간에 시간 피크타임제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시간당 급여는 1만 원씩으로 하되 자기들이 필요한 시간에 와서 피크타임으로 3시간이면 3시간, 사람들마다 있을 것 아니에요. 나는 내 일 다른 것을 하면서 무슨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나는 이 시간에 좀 시간이 비니까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저녁시간이면 저녁시간 3시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돈은 그대로 액수를 주더라도 실제 주는 사람도 부담은 덜 하고, 왜냐하면 실제 일은 그 사람이 8시간 일을 안 할 건데도 어차피 하루 저기를 하니까 그냥 8시간 채우는 걸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걸 다 수용을 못하니까 또 그걸 제대로 집행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우리 군만이라도 그런 것을 한번 잘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아마 정책에도 충분히 이행하는 반영이 되면서 우리가 실제 필요한 인원도 효율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지 않나.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요양시설별로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8시간이 필요한 요양시설도 있고 또는 3시간 필요한 시설도 있어서 그것을 좀 유효적절하게 파트타임을 활용하는 것으로, 요양시설보다 그런 것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봐서 거기에 걸맞은 인력수급이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얼마 하니까 하루 얼마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걸 우리만이라도 먼저 한번 선 시행을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9쪽에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 조성,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양규
박양규위원
9쪽,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했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전에는 은둔하다시피 해서 노출되는 것을 꺼려했었는데 지금은 사회의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되다 보니까 전에는 아마 지역에 장애인들 숫자 파악을 해보면 상당히, 한 몇 백 명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4,000명이 넘도록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인원들이 물론 다른 군하고 비교해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너무 협소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목적 교실이 있는데 거기도 탁구대 2대인가 놓으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것을 할 때는 또 치웠다 다시 해야 되고 그러는데, 장애인들이 그런 일을 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한 게 이걸 체육시설로만 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지원 받기가 힘들 건데 이걸 장애인복지시설로 해가지고 해서 자활 무슨 저기로 해서 다목적 식으로 하면 아마 복지부에서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좀 빨리 시행,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든다, 다른 지역은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먼저 할 수 있으면 먼저 해야죠. 그게 또 안 되면 우리 군만이 안 되면 증평이라든가 이렇게 통합해서 그 지역을 어디 중간지역에다 해가지고서라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장애인들이 자체 어떤 자활훈련을 하고서도 일반기업에 들어가서 적응을 못해가지고 나오는 예가 없이 여기에서 자체 자기들이 어떤 기업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자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줄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데.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우리군에 장애인복지관이 신축이 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아마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좀 협소한 감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행사장에 또는 장애인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 옆에 자원재생공사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이라든가 자활시설 다목적회관 식으로 다목적 건물을 지으면 장애인복지관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것을 그냥 다른 데 하니까 저기를 맞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로 한번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다른 것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정말 그런 방향에서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우리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일단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푸드뱅크 운영실적에 대해서 나왔는데 시설은 어느 곳에 주로 갖다 주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우리군에는 푸드뱅크가 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그래서 하나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푸드뱅크하고 또 하나는 나눔과 기쁨 개인이 운영하는 그 2개소로 구분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전달 시설수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개씩 464개가 됐는데,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마을경로당에 제 이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전달가구수는 개별가구 표시가 된 것이고, 전달시설수는 우리 군에 어떤 아동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물건을 공급하는 시설수를 표시한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것을 전달할 때 냉동탑차에 저기해서 갖다 줘야 되는 거죠?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왕왕 보면 그냥 자기 차에다 해서 갖다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갖다 줘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좀 관리를 잘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것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리고 5쪽에 우리가 보훈단체에 지원을 해 준 게 있는데 6.25참전유공자회에서 3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차량 1대 해서 견적지에 갔다 오시는 거죠?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비해서, 지금은 격년제로 가죠, 가 선거구, 나 선거구 이렇게 해서.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것을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상시 제가 몇 번씩 얘기를 하는데 나이도 잡숫고 해서 정말 우리가 이만큼 좋은 사회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분들이 그분들인데, 그분들이 격년제가 아니라 같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자리도 흔치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격년제가 아니라 같은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한 번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과거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군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 줬으면 하는데,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2018년도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마는 일부 예산을 상향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좀 이해를 시키고 매년 조금씩 증액시키는 걸로, 한꺼번에 많이 해 줬으면 좋은데, 또 보훈4단체 뿐만이 아니라 한 8개 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더라도 많은 금액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하는 금액은 아니지마는 2018년도에 좀 예산을 증액시켜놨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게 우리가 보면 유공자들한테 참전예우수당 나가는 것 있죠?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럼 예우수당을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현재에 몇 명 해서 세워놓고서 그분들이 연말까지 다 사셔서 계속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그것이 월별로 지급되기 때문에요,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죠.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수당을 탔다가 사망하시면 사망하신 분들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럼 우리가 당초예산을 연초에 세웠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270명이면 270명의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돌아가신 남은 분들 것은 지급이 안 되고 남을 것 아닌가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이런 곳을 좀 더 증액시켜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큰돈 들어가지도 않고 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이분들한테 베풀 수 있는 기회도 얼마 없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제가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도 참전유공자 수당을 올려달라고, 8만 원에서 좀 올려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한 3년 걸렸어요. 이것을 좀 현실성에 맞게, 우리군 재정에 맞게 복지, 복지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복지 좀 더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지금 6.25참전용사 분들이 수당을 8만 원에서 7만 원을 올렸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참전용사들이 매년 좀 연로하시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때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해 줘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40쪽, 41쪽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에너지, 기능보강 이렇게 해서 죽 나열을 해 주셨는데, 에너지 하면 에어컨이나 아니면 냉장고 이런 것을 사시는 거죠?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가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신축이나 또는 보수, 이제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또는 더 나아가서 에너지까지, 에어컨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의 한 99%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신축.개축.보수 이렇게만 하고 또 에너지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게 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일부 TV라든가 등등 소수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의 방침은 신축이라든가 보수 이 정도 선에서 중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본 위원이 다녀보면 에어컨도 사달라고 하지 TV도 놔달라고 하지, 하다못해 싱크대도 고쳐달라고 하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갖고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좀 해서 정말 예산이 제대로 적정하게 쓰이고 있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보면 마을에 신축해서 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기능보강차원에서 시간이 지나서 보면 너무 낡아서 못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분들도 또 계속적으로 어디는 해 줬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좀 더, 제가 몇 군데 다녀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해 줬으니까 지금에 와서 딱 끊어버리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지 이것을 좀 잘해 주시면,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기본방침을 정해놓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또 어르신네들이 많은 요구를 하다보니까 저희도 와서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판이라든가 싱크대 등등 해서 적은 예산은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한 수백 단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군에서 집행하는 걸로 어느 정도 중심을 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된 건축물이 있는가 하면 등록이 되지 않은 건축물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건축물을 해서 등기를 내줄 수는 없지만, 그분들도 해달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가능한 건지?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등록경로당이 있으면 가능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비등록 경로당인데, 과연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면 저희들이 양성화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또는 그 토지소유자라든가 이런 경우에 사용승낙을 못 받을 수 있으면 해 주고 싶어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못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경로당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어느 정도 어떤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이런 것이 협조가 된다면 저희들이 솔선해서 건축물관리에 대해 등록을 해가지고 정식 경로당에 등록이 돼서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어떤 토지소유라든가 해가지고 제반서류가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오늘 아침에도 나가다 보니까 초평 가죽마을 있죠.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거기에 똑같은 시설이거든요. 건축물로 등재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우리가 관리비 같은 것을 하나도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게 한해, 이태가 아니거든요. 벌써 수 년째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도 어떻게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가죽 같은 경우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규모가 있습니다. 어르신네들, 쉽게 얘기하면 한 마을에 있으면 그게 다 충족이 되는데 좀 작은마을을 나누다 보니까 어르신네들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그 기준에 미달이 돼서 등록을 못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런 동네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남아서, 또 세대의 차이가 나서 경로당에 못가고 따로 나와서 시설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예를 들면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하나 구입을 해서 갖다 놓는다든가 해서 모이는 장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복지의 사각지대인데,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요즘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노인 어르신네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집행에 어려움도 많았을 것이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 좀 봐주실래요.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복지관을 지을 때 2개의 부처에서 지원을 받은 것 아시죠?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하나는 사회복지복지사업법 34조가 있고, 하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에 의해서 건립을 한 거잖아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런데 어쨌든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은 활발하게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서 근로자의 휴식공간은 전혀 없죠. 오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군수님과의 면담을 아마 이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오늘 하려다가 12월 4일로 연기됐대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네들 요구는 그렇거든요,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청주도 복대동에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로자들 사무실 임대를 줬거든요. 그런데 유독 진천은 2개의 법에 상충돼서 지은 건축물을 전혀 사용을 못하게 했다는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1층에, 군수님이 아마 그분들하고 대화 도중, 아직 정식면담은 안 됐는데 그분들한테 그러면 장소를 찾아보라고 했나봐요. 그분들이 하다 보니까 1층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네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거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일자리지원센터는 경제교통과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 한 12∼13평 정도.
김상봉위원
그래서 그네들이 아마 거기를 요구할 것 같은데, 거기를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본 위원도 가보니까 전체 사용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칸을 막아서 나눠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군수님 의지이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조례가 미흡한 것 같아요. 종합사회복지관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금 인터넷이 먹통이 돼서 못열어 보는데 조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조례가 미비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 주셔야지, 지금 굉장히 불만욕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참고로 알고 계시고, 군수님 면담시에 조언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그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마는 협의를 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그렇게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행감자료 43쪽에 보면은 주간보호가 23개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주간보호를 몇 군데 방문해보니까 등급받은 노인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가정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다가 불가피하게 무슨 큰일이 있어가지고 자리를 비우면 약 3∼4일, 아니면 일주일간을 모실 수 있는 시설이 우리군에서 한군데도 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래서 23군데나 되는데 단기간,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꼭 그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2∼3일, 길게는 일주일간 어디에 모실 데가 없다, 그게 지금 지정이 전혀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그것을 고민 좀 해달라고 본 위원한테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신청주의인가요? 그 시설에서 신청을 해야지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군에서 직권으로 할 수가 없나 싶어서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위원님이 원하는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노인장애인팀장 송석호입니다.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없고요. 지금 전부 개인이나 법인 신고시설이고, 우리가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위탁은 재가노인복지하고 주간보호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을 한 시설이고요. 단기보호라든지 보호목적이나 이용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운영자가 신청을 해서 신고 수리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쉽게 얘기하면 신청주의네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위탁 준 데는 군에서 그런 시설을 하라고 권장을 할 수가 없나요?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예, 이런 시설을 운영하도록 목적을 부여를 한 건데요. 그게 재가노인복지사업하고 주간보호 그것을 위탁을 준 겁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을 우리가 권고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예, 위탁을 준 겁니다.
김상봉위원
위탁을 줄 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안 되느냐 이거지.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명시를 해서 주간보호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서 위탁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에 포함을 시켜라 마라, 이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위탁기간이 얼추 끝나가는 것 같던데, 그렇죠?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예, 월말까지입니다.
김상봉위원
월말까지잖아요.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예.
김상봉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고민해서 위탁을 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한 건가 본 위원도 몰라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예, 그 관련해서는 관련조례를 검토를 하고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또 공동생활가정이 9개소가 있는데,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이게 지금 9개소가 아니고요,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에 이용하고 있는 이용인원입니다. 그래서 공동생활가정에 9명, 주간보호시설에 23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본 위원하고 팀장님하고 얘기하던 혁신도시에 있는 것 공동생활 장애인공동시설 그것은 이것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여기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이고 혁신도시에 있는 것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입니다.
김상봉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가 몇 개?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지금 2개가 신고 수리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한 군데는 국가지원을 받고 있고 한 군데는 못받고 있는 거죠?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아니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두 군데 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못하고 있어요?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예.
김상봉위원
그래서 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지원을 받고 이후에는 지원을 못받는다 이렇게 본 위원한테 답변한 것 같은데, 맞나요?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예, 도에서 운영기준으로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생긴 사회복지시설, 노인장애인시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생긴 시설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지원사업에서 제외를 하겠다, 그런 내부방침에 의해서 그 이후 설치된 시설은 지금 지원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도의 방침에 따라서 전혀 못받고 있다?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예,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에서 배제가 되고 기초자치단체 시군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려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이 안 되고 우리 자체로 하려다 보니까 부담이 좀 가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예, 맞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도의 지원이 없다고 해서 그냥 매몰차게 끊어야 되는지?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법적지원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그 지원예산을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그네들이 갑자기 지원이 끊기니까 굉장히 난감하다고 해서 본 위원한테 한 50%만이라도 우선 지원해 주면 자기들도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조례를 한번 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시설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2월달에 설치신고가 수리돼서 운영이 되는 시설이고요, 기존에 지원을 한 예는 없습니다. 자체예산에서 운영을 한 것이고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올해 좀 지원을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내년 추경이나 이때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관련 근거만 한번 마련을 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위원장님!
염정환위원장
예.
재덕
안재덕의장
제가 한말씀 질의 한번 해도 될까요?
염정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재덕
안재덕의장
예, 오늘 노인자원봉사자대회에서 건의사항을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4층 있죠?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장
거기가 체육회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 맞죠?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일부는 탁구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옆에는 체육회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그런데 체육회에서 임대를 올해 말로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아시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어르신네들 시니어 탁구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인원이 많다 보니까 대기자가 있고 또 일부는 연령제한을 받다 보니까 좀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탁구장은 좁고 인원은 많고,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탁구장을 더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민원이 계속돼서 저희들 주민복지과에서는 탁구장 옆에, 쉽게 얘기하면 체육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 공간을 탁구장으로 확장을 해 주고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옆에 다목적실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활용도가 좀 낮기 때문에 체육회에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흡수를 하고, 또 탁구장 옆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까지 같이 합쳐서 헬스장 내 다목적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된 상태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그러니까 4층에는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탁구장이 있죠?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장
평수로는 한 80평 정도 되는데,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탁구대 8대가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그러면 진천군체육회에서 거기가 애초에 에어로빅교실 그런 쪽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에어로빅하고 4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 수영장 그쪽에다 하신다 그말이죠, 체육회에서?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장
이것을 그때 얘기하신 분이 이순구 씨라고 하는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쪽에서 그분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려주세요. 그분은 자기들 에어로빅교실 댄스를 하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것을 체육회 쪽에 문의를 해보니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그쪽에 옮겨서 하는 걸로 계속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분한테 말씀 좀 잘 드려가지고, 그분은 탁구장이 있는데 왜 또 탁구장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질문을 해드린 겁니다.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진천노인회분회 사무실이 있어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노인회분회 사무실은 없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진천읍 노인회분회 사무실은 없어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장
진천읍 노인회분회 사무실.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그것은 2층에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있죠?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장
어떤 2층에?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내에는 없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없고 옛날 교육청 뒤에 6.25참전용사 그 건물에 진천읍분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아, 그러면 손철수 회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분이 착각을 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또 다시 한번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분명히 우리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이냐 하니까 거기라는데 그분이 착각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분은 분회사무실이 한 40평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장
분회사무실이 40평 정도가 되는데 모이는 분들이 4명, 5명 그 정도밖에 안 와가지고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도 해야겠는데 그래가지고, 진천읍 노인회분회 사무실에다 탁구장을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그러면 탁구에 관심있는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탁구를 치고 하다 보면 진천군 노인회분회 사무실이 좀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노인회분회 사무실에다 탁구장을 설치할 수도 있는 건지, 또 설치를 하면은 주민복지과에서 좀 해 줬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노인회분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일부 공간이 나와가지고 탁구대를 설치할 수 있다면 저희들 주민복지과에서 협의해서 탁구대가 2개면 2개, 3개면 3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그리고 손철수 회장님이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주민복지과가 있다니까 꼭 말씀 좀 드려달라 해서 드렸습니다.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예,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5페이지에 경로당시설 지원현황 있죠?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거기 보면 경로당이 한 군데가 3개, 4개씩 지원을 받는 데가 있고 한 군데가 받는 데가 있고, 보편적으로 2개 받는 데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내년 예산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이렇게 했었고 군수님한테 도 이렇게 했던 사업들이 반복으로 돌아가는 건지, 경로당이 골고루 편성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기준은 1개소에 1건 정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도 경로당심의회가 있고 금액의 산출이라든가 보수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은 도의원님 또는 군의원님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준 외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래서 어디는 두 번 정도 또 많게는 세 번 정도 지원이 돼서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1개 경로당에 1건 정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서 보니까 한 군데는 4개, 3개, 골고루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내년부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도의원 사업이 되든 어쨌든 그래도 다 진천군민이고 경로당 275군데가 다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중복지원이 되면 위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예,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양성평등교육을 위해서 여성기술교육으로 14과목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목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좀 세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여기 14과목은 음식, 요리부터 커피 또는 여성들이 홈베이킹, 한식조리사, 홈패션, 의류제작 또는 미용사라든가 남성컷트, 가정컷트, 온라인 판매, 떡 한과정, 바리스타, 선물포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여성회관이 굉장히 비좁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 많은 프로그램을 하기에 굉장히 열악한데, 여기 보면 또 교양과목으로 난타 등 해서 11과목이 또 따로 있어요. 난타나 이런 과목은 거기에서 하기도 사실은 참 적합하지가 않고 이런 것은 다른, 꼭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만 따로 하는 저기를 안 해도 되니까, 이런 것은 평생학습이나 다른 데서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와 같이 병합해가지고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직업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고, 진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여성회관이 비좁다 비좁다 하고서 증축을 해달라 하고,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은데 이런 것을 분산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문화원이라든가 또는 체육회 각 읍면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여성단체에서도 안 하는 걸로 하반기부터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행감 16쪽을 보시면, 지금 푸드뱅크가 상당히 활성화 돼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푸드뱅크에서 나눠주고 들어오는 많은 음식들 잉여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배급되는 것이 거의가 음식 식품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효기간 이내에 각종 가구나 시설소에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혹시 잉여되는 것 중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것은 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재활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가구수 외에 저소득이라든가 또 그런 것이 좀 필요한 물품이 있다는 곳에 전달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런 저기가 목적 외에 사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어디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갖다줘도 되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그 식품을 전달하면서 문제가 없다면 일종의 사회복지시설 내지는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활용측면에서 경로당도 말씀하신 대로 물건이 남은 상태에서 경로당에 필요한 시설이면 갖다줄 수 있다는 생각은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이것이 양성화가 돼서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밖에서 보면 이것을 저런 데도 왜 주나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확실하게 어떤 선을 그어서 푸드뱅크는 어려운 사람이나 독거노인들 이런 데만 줄 수 있는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경로당이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무슨 단체 같은 데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양성화를, 잉여식품은 이런 데에도 나눠줄 수 있다는 융통성을 확실하게 해 주든가.
동석
신동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목적사업에 활용을 하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일을 하면서도 주변에서 그런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것은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침에 출근하다가 70세 노인 두 분을 태웠습니다. 복지관까지 꼭 데려다 줘야 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우리나라는 노인네들한테는 무지무지하게 잘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죠?” 그러면서 농담을 하고 왔는데 이 모든 것이 주민복지과 직원들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민원과 선서인 김진보
염정환위원장
다음은 업무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미 민원팀장입니다. (민원팀장 인사) 한선기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인사) 배경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인사) 임병곤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인사) 공간정보팀 김은희 팀장은 해외연수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염정환위원장
팀장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진보입니다. 민원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신뢰받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이라고 나왔는데 공시지가를 1년에 한 번씩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예.
염정환위원장
이것을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나간 일인데 신척산업단지 개발하기 전에 공시지사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신척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3년 전부터 공시지가를 떨어뜨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한 짓이고 나는 의원이기 때문에 보상받는데 내가 거기 이의신청까지 할 일은 아니고 그래서 내가 덮어뒀는데, 그게 정기호 씨하고 조경하는 사람네 것을 가져왔는데 사실 덕산은 혁신도시 보상에 반가도 못받았거든요, 신척산업단지가.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맞아요, 그렇습니다.
염정환위원장
그런 상태에서 공시지사 내역을 보니까 3년 동안 공시지가가 떨어졌어요, 보상 시점에 와서. 그래서 지금 민원실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 드리는데, 공무원들이 군에서 보상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저기에서 주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짓은 하지도 않을 테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예, 명심하고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12쪽부터 14쪽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개발부담금이 미수납이 많아요.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 미수납 중에서도 고액체납자들이 많습니다.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고액자들은 거의 다 지금 미납으로 돼 있어요.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13페이지에 4억 부분이 있는데요,
양규
박양규위원
12페이지에도 보면 상당히 오래된 그때 1월 달인데 박태식 씨 것도 2,800만 원, 우림필유 이것도 4억 원.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그것은 아직, 납기일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납기일이 12월 9일까지로 아직 남아 있는 것이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9월 달인 것도 지금 낸 데도 있고 11월 달인 것도 지금 벌써 수납이 된 것이 있는데, 통상 보니까 개인들이 한 것이 1,000만 원이 넘는 것들은 거의 다 미수납이 돼 있어요.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일반 세금이나 각종 고지되는 납기가 통상 15일, 암만 길어야 1개월인데요. 이상하게 개발부담금은 6개월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통지를 받고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재촉도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법을 바꿔서 납기를 단축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징수율은,
양규
박양규위원
납기를 단축하고 개발을 할 때는 개발부담금은 그때 당시에 바로바로 해서 받아야지, 이것을 하고 나서 지나가고 하면 내는 사람도 괜히 그때 가서는 꽁돈 내는 것 같고,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서로 부담을 준다고요.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도 저희가 계속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진보
김진보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