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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용창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7

이용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경제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건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최홍일 농수산팀장입니다. 노양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숙위원

12-20쪽하고 21쪽 보면 도시고압액화가스라든가 석유같은 것 가짜나 유사제품 판매하는 업체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제는 거의 정착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가짜주유소 이게 거의 셀프주유소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되고 있네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주유소 자체가 경영 관련 사항으로 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셀프주유소화를 해서 가격 선을 좀 다운시키는 경향으로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셀프주유소 쪽은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하거든요? 석유를 넣으러 다니다보면 100원 정도. 그런데 이 가짜주유소가 우리구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95건이나 주유, 일반판매 용재까지 95개 업소나 이렇게 지금 적발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대상 업소가 95개소고요. 적발은 그 밑에 2개 업소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위반 업소는요? 20번 영동금속, 고려산업 이거는 도시고압 이런 쪽으로 적발 된 거예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그 중에서 석유제품 관련해서 석유제품 판매하는 업소 대상이 95개소인데 주유소 포함해서 이 중에서 행정처분한 거는 2개 주유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삼숙위원

명성주유소하고 경인…….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일반판매소 한군데하고요. 주유소 한군데.

박삼숙위원

일반 판매는 가정에 배달하는 그런 거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업소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 LPG 가스통으로 배달하는 업소 있죠? 거길 말하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짓을 했는데 사업정지 3개월이 아니고 주유소 앞에다가 명패를 붙여놓는다든지 해서 여기는 불법주유소입니다. 하고 좀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는요. 가뜩이나 지금 이런 처리하는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서구가 지금 인천 관내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도 많고 단속 대상도 많이 있는데 위원님ㄴ께서 말씀하시듯이 지금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수시 단속과 지도점검과 정기적인 단속을 병행하면서 이 업소 자체에 대한 의식제고를 위해서 홍보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프랭카드도 걸고 하는 거 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주유소 앞에는 불법 가짜주유소입니다. 하고 붙여놨어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주유소 주변에도 저희가 단속 기간에는 부착을…….

박삼숙위원

다 붙여 놓으신 것 같은데.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붙였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게 크게 붙여서 못 들어가게 해야지 차량이 파손되고 그렇잖아요. 방송 보니까 지방은 굉장히 많나 봐요. 지나가다가 고속도로 옆으로 이런 데. 우리 서구는 주유소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업체가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해야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서구 관내에서는 발을 못 붙일 정도로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단속한 건에 대해서는 예외 두지 않고 강력하게 저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정서진시장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12-12입니다. 여기 지금 4월 달까지 준공 예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김용인위원

이렇게 꼭 4월 달까지 가야 됩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정식으로 준공하는 거를 4월 달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전에 주차장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시기는 저희가 1월 달에 가오픈을 해서 주차장을 쓰는 걸로 하되 거기가 지금 시설물 자체가 관리동이 하나 고객쉼터까지 해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완전히 끝나는 게 4월이고요. 주차장 사용은 가급적 1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면 고객센터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용인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현재 정서진중앙시장 고객센터 관련해서는 일단 상인회 쪽에서 위탁관리가 지금 넘어간 상황인데 사실 정서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가 나름 시설관리가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잘 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층에 지금 커피숍 운영하던 것 자체도 지금 추가로 거기를 운영하는 걸로 지금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이나 2층이나 3층은 기존 시설로 3층은 회의실이라든지 다목적실로 쓰고 있고 2층은 나름대로 상인회 사무실 겸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더 고객들이 오셨을 때 좀 쾌적하고 용도, 사용가치가 높을 수 있도록 상인회측하고 협의를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제일 중앙시장의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화장실이 없어요. 거의 주민들 지금 상인들이 화장실이 없다고 지금 고객센터까지 가야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제 좀하고 지금 화장실을 마땅하게 만들 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골목에 다 사유가 돼가지고 화장실 문제. 지금 노란선 문제가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계속 민원을 넣는 분이 있는데 그 노란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일단은 노란선, 황색선부터 말씀드리면 황색선은 사실 시장 자체가 노점 형태로 시장이 처음 발생해서 하다가 거기가 활성화되다보니까 저희가 그 길 자체가 시장으로 지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아케이트 비 안 맞게끔 해드리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황색선을 그은 이유 자체는 원래 거기가 도로기 때문에 물건을 상점에서 내놓으면 안 되는 구역이에요. 무조건 가게 앞으로 물건이 나오면 안 되는데 시장 특성상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앞에 그러니까 개별법에 도로법에 의거해서는 위반이지만 특별법에서는 여유 공간을 두게끔 지자체 조례상으로 만들게끔 해서 여유 공간을 합법적으로 공간을 만들어 준 게 황색선 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 내에는 도로상이지만 그 공간 안쪽에 물건 놓고 장사하시는 거는 인정을 해 드리겠다. 그래서 황색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황색선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상인들 자체가 황색선을 딱 맞춰서 장사를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장사라는 게 전통시장 상인분들 의식 구조 자체가 저희가 보니까 물건을 이렇게 많이 내놓고 쌓아놔야지 물건이 풍성해 보이고 고객들이 바라봤을 때 저 집은 물건이 많고 이러니까 좀 가볼만한 집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단속을 하시고 그럴 때는 잘 맞춰 하다가도 좀 시간이 흘러가면 또 흐트러지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전국의 전통시장 안에서 시장도 생물하고 똑같아서 그게 어떤 때는 이렇게 물건이 안에도 있다가 장사하실 때 내놓고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원칙론적으로는 황색선 밖에는 물건을 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김용인위원

그게 지금 우리 특별법 외에는 조례 이런 거를 만드는 거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 자체 상점가육성 조례상에 황색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4미터 폭까지 해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현재 돼 있거든요?

김용인위원

그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오셨는데 아주 그냥 우리 지역구 의원이 세분 계십니다, 저까지.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김용인위원

싸잡아가지고 지금 뭐 고발을 하겠다. 별별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그거를 저도 여러 번 가서 회장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앞에 족발집하고도 지난번에 가서 제가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왕 들여놓은 거 그거 조금 들여놓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자꾸 당신이 나오니까 앞으로 다른 집도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한참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여놓겠습니다. 이렇게 또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거를 좀 그분들하고 무슨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민원을 싸움할 것이 아니라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좀?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 건은 위원님도 현장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간에 그 건에 대해서 손 놓고 있던 건 아니었거든요.

김용인위원

그럼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굉장히 무수한 횟수로 해가지고 나가서 현장 점검도 하고 상인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인회의 약속은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되는 업소, 상인회 대표들 해가지고 제가 직접 나가서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느 선까지 말씀을 드렸냐하면 상인회에서 중심으로 해서 그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앞으로 정서진시장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하는 사업은 안한다고 제가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인회에 다 약속을 받은 게 상인회에서 책임지고 황색선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게 상인회 입장이고 그런데 일부 민원사항 얘기 나오는 게 그 중에 고질적으로 한 대여섯 군데가 황색선 밖으로 물건을 조금 내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또 상인회에 가서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말씀드리면 또 집어넣었다가 좀 지나면 내놓고 하는 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다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 왜 구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위원님한테도 왜 지역 의원이신데 그런 거 왜 안 되냐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민주주의 국가고 그 다음에 관련 제도와 법규도 있지만 타협과 그 다음에 동의와 협조를 얻어서 자율적으로 잘 돌아가게끔 하는 게 저희 입장이지 저희가 공산주의국가같이 나가가지고 그냥 이거 안 되니까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내놓는 거 다 걷어 들이고 고발조치하고 전통시장 특성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의식적으로 좀 시켜가면서 현장 지도점검과 같이 상인회하고 협조를 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민원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드렸고 어느 정도 시장 특성에 대해서는 또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건은 좀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인위원

그분 지금 민원이 사실은 많지 않고 딱 한 분이 그러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분들 퇴근하기 전까지 가지도 않고 이걸 해결 안 해 주면 가지 않겠다. 해가지고 계속 6시까지 계셨는데 그 분이 지금 다른 거 말씀을 하셨죠? 커피숍 그거 대해서 잠깐 이야기 비췄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본인이 정서진중앙시장 커피숍이 비어있으니까 자기가 외부 지인들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들에 대해서 무료로 커피 제공을 해주는 걸 하고 일반인들 관련해서는 성금 식으로 받아서 어려운 이웃 도와주는 걸로 상인회하고 협조해서 하겠다는 게 있었어요. 상인회측하고 협의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알아본 결과는 그렇게 지금 상인회하고 잘 협의가 돼서 나름대로 이게 개인 사익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김용인위원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나름 그런 봉사활동 개념으로 하시겠다는 거니까 상인회하고 지금 얘기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아, 그 잘 안 돼서 캔슬됐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과장님.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왜냐하면 그거는 아마 위원님이 좀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상인회쪽에서는 그렇게 협의를 잘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예, 그 분은 취지는 좋습니다. 자기가 한 달에 한 30만원씩 정도 주민을 위해서 내놓고 그 봉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그 시장에 오시는 분들 또 연세 많으신 분들 그거는 무료로 제공도 하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취지는 좋고 생각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더 이상 그쪽에서 전진을 하면 안 되고 딱 그 생각에서 끝나야 되거든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래서 거기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분이 민원을, 꼭 민원을 넣어서 그분을 해 드리는 것보다는 그분 생각이 좋으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앙시장의 앞하고 뒤하고 임원들이 조금 바뀌다보니까 임원들 차이가 있고 막 이러다보니까 제가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임원분들을 만나보니까 또 다 갈등이 있어. 앞쪽하고 뒤쪽하고 갈등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지원팀에서 수시로 나가서 그분들하고 좀 자주 접촉을 해야 민원이 발생 안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지금까지도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 앞으로 좀 철저하게 수고를 해줘야, 저도 한번 계속 나가서 그분들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쪽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제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 그분이 만나자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한참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최대한으로 앞을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딱 그 두 분이에요, 앞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물론 이런 민원 때문에 꼭 그 사람들이 그렇게 넣는 것보다는 혹시 화재가 한번 나면 몽땅 다 타는 지금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철저하게 민원 아니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이거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도 12-19번하고 박삼숙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작년 대비해가지고 보니까 위반업소가 많이 줄었어요.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결과 현황을 보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많이도 나가시고 위반업소가 많이 줄었어요. 열심히 나가셔가지고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려요. 우리 주민들의 위험에 노출될 부분들을 우리가 잡아주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단속 결과가 제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셨으면 하고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12-15번에 보니까 청라복합센터 운동시설 운영지원 이 발전소기금이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특별히 여기만 이렇게 운영지원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복합문화센터에다가?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청라복합문화센터 수영장인데요.
영숙

최영숙위원

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게 지금 내년까지 지원이 되면 발전소특별회계에서 3개년동안 지금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 만들어져서부터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사실 청라지역, 발전소특별회계 자체가 청라가 가장 근접권에 있고 그래서 용처도 많은데 기존까지는 경제청에서 업무가 이관이 안되다 보니까 그 필요성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청라 쪽에 투입을 못했는데 그 이후에 복합센터를 필두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사실 뭐 다른 지역에, 청라쪽에 다른 지역에 사업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신청을 받아보니까 들어와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니까 또 일반 주민들이 요구하셨던 게 기존의 사업계획과 중복이 된다든지 또 필요성 검토해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거는 사업이 좀 불가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추진 못했고요.
영숙

최영숙위원

예.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지금 거기가 또 중점적으로 그렇게 된 게 사실 거기 운영하려면 사업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영숙

최영숙위원

네, 사업비가 필요한데 본래는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래야 되는 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그런 돈을 문화센터에다가 거의 그냥 집중하다시피 하잖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발전소회계는 발전소회계의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써야 되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 맞춰서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영숙

최영숙위원

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사실 서구 구 입장에서 보면 발전소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사업 추진하는 거에 그 용도로 쓰든 이 용도로 쓰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적에 맞춰서 딱 쓰는 게 좋죠. 그런데 여하튼 이렇게 하다보니까 청라쪽에 특별히 나름대로 지원해드릴 게 나오지 않다보니까 일단은.
영숙

최영숙위원

안 찾으시는 게 아니고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사업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보니까 채택이 안 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하도 청라쪽이 센서티브 하셔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 왜 우리는 지원을 가까운 데 안 해주냐 이런 게 많으셔서 저희가 청라는 특별히 진짜 관심을 두고 이렇게 사업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이번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온 사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심의위원회 할 때도 일반 청라 민간대표들 오신 입장에서도 그러면 동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단체 통해서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하는데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영숙

최영숙위원

네, 좀 이렇게 저도 그래요. 발전소특별지원금 자체가 주변지역에 써야 되는 돈이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어쨌거나 주변 지역에 우선권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특별 이제 3년이라 그러니까 지금 2년차인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올해까지 2년 했고요. 내년도 사업 최종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겠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하여튼 내년도에도 심의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됐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요? 3년차까지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하시고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나머지는 할 일 많아요, 진짜. 많은데 워낙 그냥 국한돼서 그걸 받으시니까 그래요, 사업들을. 주민들한테도 좀 이렇게 홍보도 좀 하시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많이 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하시고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12-13쪽에 계속 발전소 얘기인데 발전소 공급 그 수입양은 몇 프로를 우리가 가져오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특별지원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일반 기본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좀 공식이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갖고 오는 게 전전년도 발전량 키로와트당 0.1원.

박삼숙위원

전전년도?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전전년도 2년 전에.

박삼숙위원

그럼 2년 전부터 발전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에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전에 한 30몇 억씩 이렇게 들어오던 게 지금 14억 줄어들었는데요. 아마도 지금 저희가 서구 전 지역이 화력발전이 석탄 때는 데는 없고 복합화력입니다. 가스, 친환경적인 발전소라서 정부 지금 정책하고 맞아떨어져서 바닥 찍고 이제서 부터는 발전량이 더 이상 감소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박삼숙위원

예, 그럼 국장님 만약에 발전량이 이렇게 작아서 지금 우리가 가져오는 돈이 한 10억 정도는 작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변지역 사업하던 것들은 다 중단되나요? 다른 거 더 이상 못 해주시나?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발전소에서 지원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역심의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거고 그 지역의 주민편의사업은 발전소기금만 우리가 기대할 수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써야지요.

박삼숙위원

지금 내년에는 14억 가지고 쓰시네요? 14억 1,500이면 벌써 10억이나 줄어든 양이고 좀 지역 사업이 약간 걱정돼서. 그런데 보면 12-27쪽에 태양광 지원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검단3동하고 녹청자, 가좌1동, 서구보훈회관 다 합치면 2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서 그 사업 대비 생산량이 그만큼 수익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수익성이 없다면 굳이 이걸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 태양광은 21억이 아니고요.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설치는 1개소당 하는데 6,800 정도 들어가요.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다 합치면.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러니까 태양광 전년도같은 경우에는 1억 2천 얼마 들어갔고.

박삼숙위원

2016년도?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2억, 그러니까 전제적으로 보면 2억 정도 들어간 건데 지금 이거는 공공기관 태양광발전 이 사업은 저희가 단독 구비 사업이 아니고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전년도에 내년도에는 어디를 할 건지 사업계획을 올리게 되면 그게 승인 떨어지면 국비가 떨어지면서 저희가 매칭을 걸어서 하는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박삼숙위원

민간 부분도 그러면 대상이 있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민간 부분도 마찬가지 국.시.구비로 하는데요. 이거는 일반 아파트단지 내에 보게 되면 아파트 베란다 있는 쪽에 태양광 붙이는 식으로 붙이는 사업이 되는데 300와트짜리인데 이게 하나 설치하는 데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부담 20만원은 본인들이 내고 나머지 80만원에 대해서 국.시.구비로 해서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관련해서도, 올해는 저희가 1천만 원 예산을 구비로 잡았거든요? 내년도에는 배로 늘려가지고, 이게 굉장히 구민들 호응이 높으세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배로 2천만 원 지금 예산 올렸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기준 있나요? 신청 기준은?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신청기준은 저희가 매년 초에 공고를 통해가지고 원하는 세대에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원산지표시 어느 과에서 나가십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원산지표시는 농수산팀에서 나가고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팀장님 오셨어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왔습니다.

김용인위원

한번 나와 보세요.
홍일

최홍일농수산팀장

농수산팀장입니다.

김용인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신현동 쪽에 신현쇼핑하고 두 번씩 걸렸네요, 보니까? 충남수산하고 이렇게 두 번씩 걸려 있는데 요즘에 계속 나가세요?
홍일

최홍일농수산팀장

예, 저희가 설 명절이나 이럴 때 특별단속 하고요.

김용인위원

설 명절 말고.
홍일

최홍일농수산팀장

그 다음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수시로요?
홍일

최홍일농수산팀장

네.

김용인위원

정보가 들어와서 나갑니까? 안 그러면 그냥 수시로 가서 그냥.
홍일

최홍일농수산팀장

민원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용인위원

민원 신고 받고 나가는 거죠?
홍일

최홍일농수산팀장

예.

김용인위원

수시로 나가면 안 됩니까?
홍일

최홍일농수산팀장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민원신고 들어오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런데 민원 신고 들어왔을 때 나가는 거는 그건 좀 잘못된 거고 수시로 나가셔야지, 수시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봐야 볼 수가 있지. 이 분들이 한번 하신 분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중국산도 물건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수시로 좀 나가서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홍일

최홍일농수산팀장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거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지만 이걸 일일이 또 민원 들어온 거를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업체가 아니라 이분들이 지금 전적이 있기 때문에 처분 받은 내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야 돼요.
홍일

최홍일농수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시장 앞이 되다보니까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표시도 잘 안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홍일

최홍일농수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단속을 하고 지금 전통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그쪽 한 두 개 업체들이 두 개 상점들이 받는다 그러던데 그건 어떻게 좀 점검해 보셨어요? 그 담당은, 팀장님.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거는 생활경제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건 당연히 받으면 안 되죠.

김용인위원

시장 외.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용인위원

받으면 안 되는데 지금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가봐, 그쪽에.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용인위원

그래서 그걸 참 고발하면 저것도 나오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신고포상금도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신고포상금도 나오고 이러는데 차마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차마.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이거를 주민들은 그렇잖아요. 서로 알기 때문에 그거를 신고를 하면 서로 입장들이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의원님이 이것 좀 해결을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시장을 가서 수시로 점검할 때 그것도 절대 못 받게 해야 됩니다. 만약 당신들이 이거 받으면 당신들이 과태료하고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 상품권은 시장으로 가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일단은 그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저희한테는 없어요, 구에는. 그거는 중앙 쪽에서 갖고 있는데.

김용인위원

그렇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중소기업벤처부쪽에서 갖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신고포상금도 있고 전통시장 외에 허용된 소상인들 상점 외에는 판매하는 건 불법입니다.

김용인위원

그렇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정서진중앙시장 그쪽이 앞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상인회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 상인회에서 좀 감시를 하시고 그런 사항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신고를 하는 걸로 좀 해보시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김용인위원

장사를 하다보니까 서로 상인들끼리 중앙시장에 있는 상인이 만약에 고발했다. 이러면 서로 원수가 된다는 거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김용인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3자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서로 알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님 이걸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좀 철저하게, 지금 어차피 슈퍼 가면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래서 안 받게끔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예방을. 우리가 꼭 고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리 가서 예방을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처분 권한은 없지만 말씀하신대로 행정관청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가지고 예방 그런 측면에서 홍보와 그 다음에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리고 슈퍼 이거 원산지 표시안한 분들은 철저하게 이거 해야 됩니다.
홍일

최홍일농수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12-20페이지 잠깐 보면요.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에서 위반사항이 수요자에게 가스공급 거절 건인데 이거 혹시 3번의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간단하게 아세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거는 수요자에게 가스 공급 거절은 수요자가 가스 공급을 요청해서 주문하게 되면 배송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원거리 개념이라든지 다른 사정에 의거해서 우리 그쪽에 못 갑니다.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지금 나온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 건은 또 저희한테 민원 신고가 돼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처분한 겁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본 위원도 조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악회를 자주 가는데 산에서 자장면 시킬 수 없잖아요. 먼 지역인데 이게 지금 민원인이 이 근처에 가까운 지역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가스 공급에 대해서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게 서구 지역에 가스 공급하는 업체가 2개가 있어요. 동방가스는 검단쪽이고 여기에 동서종합가스라고 서인천 이쪽 원도심 쪽에 공급하는 업소인데 원도심 쪽에서 수요자 되시는 분이 검단 쪽으로 해가지고 갖다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근접거리에 시키시는데 이 분은 무슨 사연이 되셨던지 동방가스 쪽으로 달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동방가스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영역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그 구역은 못 갑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은 왜 내가 주문하면 갖다 줘야지 안 갖다 주냐 했던 사항인데.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방금 전에 예를 들어서 비교한 게 그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지면 다 걸리죠. 뭐 안 걸릴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를 정확히 이거를 좀 우리 부서에서 봐서 나름대로 이건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다 서로 간에 어려운, LP 충전해봐야 뭐 얼마 가격도 얼마 안될 텐데.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런데 이 가스 관련해서는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무슨 딱 특정 업체들에 대해서 권역을 나눠주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관내에서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검단 딱 나누고 독과점식으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렇게 업무하는 거는 지금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들 돌아가고 있지만 그건 맞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관련 규정에도 그렇게 하라는 게 돼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고객 입장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업체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최소한 좀 하시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규정상 처분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겁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게 좀 애매모호한 건데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데 불구하고 왜 그쪽으로 했는지 저희가 조사권이 없지만 나름대로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좀 그렇게 솔직히 이거 좀 더 조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좀 어이가 없는 일이 있었고요. 이건 다시 한 번 실무적으로 한번 제가 부서하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거는 추후로 또 자세한 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 우리 심곡동에 원갈비 사고가 있었는데 그 내용 좀 아세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원갈비 심곡동에 가스충전탱크가 거기가 2개가 있는데 하나를 새로 교체해서 그거가 교체한 상황에서 좀 허가를 제대로 받고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허가를 정식으로 받질 않고 가스공사 안전점검이라든지 받기 이전에 충전차를 불러가지고 가스를 넣다가 거기에서 균열이 발생해가지고 폭발하는 사고로 해서 발생된 거거든요?
재운

전재운위원

업체에 대해서는 잘못유무에 대해서 뭐 나간 게 있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지금 그게 이렇게 가스안전공사쪽하고 그 다음에 소방서쪽으로 해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조사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업소 입장에서 뭘 잘못했고 그 다음에 충전하는 입장에서 뭘 잘못했는지 지금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는 대로 될 거고요. 얼마 전에 원갈비는 다 이렇게 복구가 완료가 돼서 지금 영업을 재개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게요. 어디서 선의 아니게 피해가,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는 한 달 이상이나 영업 못한다는 거는 정말 큰 손해인데 그 가스 업체는 어디인지 아세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가스 업체는 저희 인천 관내 업체는 아니고요. 경기도 김포 쪽에 있는 업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거에 대해서 또 주택가 밀집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전 가스 충전하는 업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했고 철저히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네, 잘 하시고 이제 그 이후로 잘 하시는 걸로 믿고요. 여기 석남동소재 LPG뱅크는 그쪽에 대해서 도심권 안에 있는데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혹시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나 이런 쪽은 없었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LPG뱅크가 주유소는 아니고요. 일반 가스충전소, 업소에 배송하는 가스충전소 그 영업을 하는 데인데 일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이전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하튼 거기도 뭐 나름대로 관련 규정 틀 안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그런 우려와 염려가 있으시다는 거를 갖고 하여튼 그쪽 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게요. 정말 관리를 더 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국비나 구비나 해서 이전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이왕이면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서구가 도농구간이라서 검암경서동도 있고 검단도 있고 해서 농작물에 대해서 이거를 태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또 과태료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찾을 수 없나 해가지고, 방법이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당 우리 부서에서는 좀 있을까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검단지역 농민들같은 경우에는 검단농협에서 파쇄기 2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일반관리기 정도의 크기가 있는데 그걸 임대해 가져가셔서 분쇄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서인천 쪽에 검단지역 외 이쪽 지역은 서인천농협에서는 그 파쇄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나름 깨대라든지 고추대라든지 나중에 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불을 때서 하자니 또 산불 위험 있다고 해서 연기 나고 그러니까 와서 또 고발조치 당하시고 그런 케이스가 있으시고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검단 농협쪽하고 좀 얘기를 해서 그쪽은 아니더라도 이쪽에 농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파쇄기를 좀 임대를 빌려주시는 걸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렇게 되도록 해서 이쪽에 필요하신 분들 좀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검단농협은 대의원분들한테만 대여가 되는 걸로 있어가지고 좀 약간 그런…….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일단은 그 건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검암경서동 쪽에 보면 농협이 있는데 거기에 창고도 짓고 하는 건이 있어요. 지금 다 지었는지는 확인은 못했지만 공간이 만약에 있으면 따로 별도로 그쪽 검단농협도 있지만 이쪽 지역도 꽤 넓거든요, 논.밭이. 물론 개인 소 텃밭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얘기는 안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우리가 할 거는 농작물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고 하는 건 아니고 조건부는 나중에 뭐가 있겠지만 물론 크게 농사짓고 막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분들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이 만약에 검암경서동 농협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혹시 좀 같이 논의가 돼서 추가로 좀 구입이나 할 사항 있으면 좀 좋겠는데.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 사항은 검암경서동농협이 서인천농협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서인천농협이 지금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사업들도 펼치고 계신데 여하튼 검단농협같이 소형농기계 빌려주는 사업은 안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건도 서인천농협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필요한 용도의 소형 농기계, 파쇄기 플러스 해가지고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농민들한테 임대해주는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게 고도화사업이 201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2016년도에 다 끝내는 사업으로 돼 있다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감사원 감사 때 세어도도 도시지역으로 따져가지고 6미터 도로 확보를 하고 도로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건축과에서 안 되다 보니까 올해 해야 되는데 올해도 지금 이 도시계획선 이게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연말까지 해가지고 정리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사업계획만 돼 있고 아직 현재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몇 년 전에 그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스레트를 걷어내고 위에다 지붕을 얹을 구조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버티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때 사업을 못했던 겁니다.
중앙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일단은 정서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자체는 건물을 지은 것부터 해서 관리운영 관련해서는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를 운영하다보면서 나왔던 문제점을 해소를 해서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강남시장에 지금 역점적으로 투입해서 건립을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아무리 좋은 시설과 건물이라 하더라도 운영하는 운영 주체 측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청소를 잘못하게 되면 아예 안 지은거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관리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정서진중앙시장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겠지만 강남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정서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를 모델로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건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 말씀은 저희도 아주 깊게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서진중앙시장 주차장을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연계돼서 카트도 운영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서진중앙시장 주차장과 연계해서 고객지원센터도 지금보다도 더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번 AI의 방역에 대해서 잘 막냐, 못 막냐는 소규모 가금농가와 철새 그런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고요. 위원장님 보신 데는 아마 지금 아직 잔존해 있는 데를 보신 것 같은데 저희가 6월말 현재로 135농가에 3,703마리에서 오늘 현재 80농가에 1,731마리까지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의회에도 의원님들한테,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도 항의도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왜 몇 마리 키우는 것까지도 못하게 막냐, 라는 정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시는데 여태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80농가에 대해서도 지난번 환경보전과의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자체 조례 개정을 의회에서 승인하셔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기존에 한 5마리까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가 이제 한 마리도 못 키우는 걸로 조례상으로 다 막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홍보를 하고 해서 또 AI가 지금 심각 단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철새가 또 유입하는 시기이고. 공촌동 지난 12월 20일 날 저희가 걸렸던 것도 철새떼로서 소규모 농가에서 걸려서 얼마만한 그런 물적, 인적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소규모 농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단위의 AI는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됐고요. 원인은 11월 17일 날 전북 고창군에서 유경오리 12,300마리 키우는 농장에서 AI가 발생을 했고 고병원성으로 확진이 됐습니다. 농가는 이게 현재까지 1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야생조류에 대한 철새 분변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 순천만에서 1건 고병원성이 확진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38개 지역에서 조사를 했는데 다 지금 저병원성 나오고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여튼 바짝 긴장을 해서 예방에 총력을 지금 기울이는 걸로 해서 비상체제로 가동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평일과 휴일없이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에 경험치를 봐서 저희 구에 AI 방역 대책은 딱 세 꼭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체 농가에 대한 집중 자체 자가 방역 소독, 소독 관리하는 부분. 두 번째는 철새도래지, 하천 주변과 그 다음에 농경지 주변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군부대, 인천해역방역사령부 그 다음에 17사단 협조를 받고 보건소 차량을 투입을 해가지고 집중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셋째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소규모 농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해서 이 세 꼭지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해서 더 이상은 작년과 같이 AI가 서구에서는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상찬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진흥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학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최덕중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송세종 산단환경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요. 매년 이렇게 보면 해외무역사절단하고 무역박람회 참가를 하고 있는데.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이용창위원

지금 대상은 3,100여개 업체 대상이죠?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창위원

실제 보면 참가한 대상은 20여개, 박람회같은 경우는 23개 업체, 무역사절단은 20개 정도인데.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이용창위원

대상 업체 대비 이 참가 업체 수 비율이 굉장히 낮네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현지에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사절단을 파견해서 가게 되면 공간의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 저희 구청 대회의실보다는 좀 작지만 그런 호텔이나 그런 곳에 장소를 마련해서 테이블을 2개씩 해서 통역하고 파견 가신 분들하고 해서 바이어들을 순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이용창위원

이게 지금 해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창위원

해외에서 이루어지면 지금 장소 상황 협소한 이유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도 그런 건가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예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그럼 이 업체 선정하는 건 대상 업체는 3,100여개로 했는데 실제 그럼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팩스 통보를 해가지고 전 업체들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나 인천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해당 기업들에 또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청 들어온 업체를 현지에 코트라나 무역관계업을 하고 있는 곳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지역에 어떤 품목이 수출에 유리할지 그걸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 선정을 저희가 해서 파견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예, 여기 선정하는 거나 팩스 이렇게 연락하는 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장 상황이 협소해서 이렇게 되는데 신청 업체가 만약에 현장 기준보다 많이 오버해서 신청을 한다면 그럴 때는 어떤 기준으로.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트라나 현지에서 그 나라에 맞는 품목이 어떤 품목이 수입이 가능한지 그런 걸 우선순위를 좀 저희가 미리 파악해서 그걸 참고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수출을 염두에 두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개별적으로도 해외를 많이 수출 개척을 위해서 많이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무역사절단을 파견을 보내고 있는데 보시면 기업하시는 분들께서 당신들하고 일정이 안 맞아서 참가를 못하신 분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작년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다녀오신 분들이 구청에서 이런 기회를 더 주셨으면 자기들이 이렇게 일정을 좀 될 때 같이 참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그러면 실제 신청한 업체는 더 많지만 이게 이제 추리다 보니까 이렇게 10개 업체로 추려졌단 말씀이신가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너무 많은 또 업체가 가게 되면 통솔하는 데도 문제가 좀 있고.

이용창위원

당연히 3,100여 업체가 참가 대상 업체가 다 참여하기는 어렵고 이거는 그 안내문 팩스로나 안내할 때 그런 사항들도 들어가 있나요? 어느 거에 해당된다는 규정이 들어가서 발송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 신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참가 가능한 제약된 조건이 20개 업체라고 하면 신청 업체는 지금 그 이상 된단 말씀이시잖아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창위원

그럼 애초에 그 공문 발송을 할 때 거기에 맞는 조건에 대해서 그 내용들에 참가 대상의 어떤 자격 조건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발송을 하는지.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신청을 받아봐야 어떤 업종들이 신청을 했는지 그거를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용창위원

일단 그럼 신청을 받고.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이용창위원

거기서 참가 가능한 업체들을 추려낸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가급적이면 뷰티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그렇게 동일 종목끼리 좀 한번 모여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들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용창위원

우선 본 위원이 이거에 관련된 질의를 한 이유는 실제 참가 대상은 3,000개가 넘는 업체라고 하는데 참가하는 업체는 21개라서 그 이유가 뭔지를 좀 확인하고자 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이용창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13-12페이지 보면 여기 지금 무역사절단 파견하고 박람회 참가 단체 참가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계약 금액은 이해가 되고 상담액이라는 건 어떤 걸 두고 상담액이라고 하는 거죠?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현지에서 바이어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정도의 수입, 수출을 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사항이고요.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런 상담을 하고 그 이후로도 현지에서 계약한다는 건 사실 상당히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30분 동안 상담을 하고서 거기서 1억, 2억 이렇게 계약을 한다는 게 사실은 어렵고 상담 이후에 회사에 대해서 서로 확인들 하시고 또 제품에 대해서도 어떤 시제품을 해가지고 수입해서 과연 그 수입국에서 그게 이용될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조정하는 기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자료 이외에도 금년도 인도, 터키 무역사절단같은 경우 유성기계제작소가 금년에 다시 또 추가로 5억을 또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한 10억에서 15억 정도를 수출할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인성금속같은 경우도 지금 상담했던 곳에 시제품 120만원어치를 지금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제품이 괜찮으면 앞으로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저희가 이렇게 한 개 업체당 10개 기준 뭐 20개 업체 무역사절단 파견했을 때 저희가 그 지원되는 예산 그 비용이 여기 13-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인가요? 예산집행금액이라는 게? 3,500?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업체에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현장에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놓는 거하고 그 전에 코트라라든지 그런 거하고 업무 협력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편도 비행비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편도 비행기 삯과 숙박비는 기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이 상담액하고 계약금액하고의 관련된 거는 그냥 계약 성사된 업체에다가 확인해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 물어보고서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신 거죠?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현지 계약액은 저희가 상담할 때 같이 배석해서 상담 바이어하고 실제로 상담한 거를 저희가 상담 끝나자마다 바로 실적을 받습니다. 계약 금액도 저희가 바로 저희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용창위원

중소기업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에 최저임금 오른다고 해서 더 지금 업체들은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지금 상담액같은 경우 사실상 참고자료로 이렇게 올려주신 것 같은데 이거는 크게 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중요치 않고 또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 예산이 얼마만큼 집행되는데 그거 대비해서 얼마만큼 기업체들이 그만큼의 그 어떤 효과를 봤는지를 보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이용창위원

상담액이야 뭐 참가 업체들은 그만큼 희망액이 더 커질 거고 이건 희망액에 어떻게 보면 관련된 사항인 것 같고 그냥 이 자료로만 봤었을 때는 성사 건수라든지 금액은 진짜 그 현장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0분, 1시간을 며칠을 가 가지고 바이어끼리 이야기를 하고 영업을 통해서 해도 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30분을 소요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시간 대비하면 이건 뭐 굉장한 운이 좋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창위원

운도 좋고 거기에서 잘 조인이 된 건데 보다 좀 실효성 있게 예를 들면 현장이 협소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30분 이게 지금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장소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이용창위원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20개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계약 달성한 업체는 한두 개, 세 개 업체라면 오히려 더 참석 기준을 넓힌다기보다 얼핏 보면 좀 넓혀서 많은 업체가 참가했으면 좋겠다고 좀 들리실 수 있는데 전 오히려 반대로 진짜로 계약 달성이 좀 꼼꼼히 그 내역들을 좀 살펴보셔가지고 미리 사전에 좀 파악을 해가지고 나가더라도 계약 달성 성공률이 좀 높은 방향으로 그것도 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런 기업체 위주로 좀 구성을 하고 있는데 또 현지 나가보면 전혀 생각지 않았던 기업체가 의외의 성과를 계약 성과를…….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부연 설명을 좀.

이용창위원

예.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빨리 이 제도를 좀 인식을 좀 공감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이 규모와 예산, 지금 규모와 예산인데 제가 이거 해보니까 좀 개선해야 될 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바뀌었거든요? 좀 바꿔서 했는데 중기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서 우리 돈도 버금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한정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상반기 한 10개 업체, 하반기 10개 업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10개 업체가 동종업종이 아닌 신청에 의해서, 그러면 신청을 여러 개 업체가 옵니다. 20개 업체, 30개 업체가 신청을 하는데 선정기준이 나름대로 중기청에서 주는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선정 기준에 맞는 객관적 점수에 의해서 10개 업체를 딱 잘라서 가다보니까 어느 상담업체는 실적이 많고 어느 업체는 별로 없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저쪽에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우리 쪽에서도 갔는데 좀 원활하고 그쪽에서도 별로 반응이 없는 업체가 바이어가 오면 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들고도 비효율적일 것 같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가 동종업종을 좀 이번에 전자업종이다, 기계다 이렇게 한번 좀 유사업종을 좀 더 축소해가지고 압축해 가지고 한번 해보고 범위도 조금 더 아까 상담하는데 너무 많으면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0개 업체가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뭐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준비만 돼 있다면. 그러기 때문에 얼마만큼 저쪽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가주냐 하는 거하고 미리 사전 조사 하느냐가 코트라에서 좀 준비하는 그 역량만 가지면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업체는 못 갑니다. 그런데 업체하고 상담을 해보면 업체들이 돈을 우리가 50% 편도 지원 해주는데 지원 안 해줘도 좋다. 안 해줘도 한번 우리가 관에서 데리고 가면 신뢰가 그만큼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가서 뚫으려면 상당히 어렵고 대화 자체를 안하는 건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갔을 때는 굉장히 신뢰성이 있고 적극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가고 싶어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동종업종끼리 묶어서 될 수 있으면 하되 횟수를 좀 늘려서 기회를 좀 많이 주자 하는 것이 결론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을 더, 그래서 청장님하고 이야기해서 한 번 더 횟수를 좀 늘렸을 겁니다.

이용창위원

저도 지금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후속으로 제가 질의하는 취지가 그런 목적인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좋은 취지이고 지금 기업체에선 여기 지금 사실상 저희 구 예산 들어가는 이거는 의미 없거든요? 금액도 크지도 않고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지금 포인트는 국장님이 설명 잘 해주셨는데 업체에서 중소기업 업체들에서 해외 나가서 판로개척 하는데 있어서 일단 그렇게 시작하는 단계 자체를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서구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또 해외에서도 그걸 보고서 신뢰성을 갖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막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 업체가 아니고 동종 업체로 해야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그래서 오히려 범위를 넓히지 말고 좁히자고 아까 서두에 했던 게 하더라도 성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이게 더 효과적인 거고 그게 이제 그런 실적들이 쌓이면 어느 나라 여기 인도, 터키 선정된 기업체에서도 그쪽에서도 그럼 관을 통해서 저희랑 조인이 되나요? 아니면 거긴 그냥 기업, 저희가 기업체랑 그쪽 기업체랑 조인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인도같은 데 인도에 저희가 나가면 인도랑 조인 직접 하는 거예요? 인도 관을 통해서?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인도에 나가 있는 코트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 나라와 그 계약이 계속해서 성사가 되면 거기서도 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이용창위원

그런데 그냥 쭉 받다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자료도 부족한 거고 일단은 계약, 그냥 관만 믿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구청만 믿고 갈수도 있는 거고. 선정이 되면.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그렇게 해서 좀 효과적인 방향으로 좀 모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행감 때 보니까 매년 올라오거든요. 매년 올라오는데 매년 올라온다는 취지 자체는 좋은데 그렇게 좀 효과적인 걸 못 느꼈어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금년에도 그런 시도를 좀 안 한 건 아닌데 좀 더 강화해서 내년에도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이용창위원

그리고 다 영업비라는 게 해외 나가서 뭐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영업이란 것도 그렇고 1시간 30분 내에서는 될 수가 있는 게 정말 운인 건데 그런 기간 부분도 그렇고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해야죠.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이용창위원

되려고 하는 건데. 그냥 이런 취지만으로 가도 틀만 딱 짜서 하는 게 아니라 될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도 국장님 한번 같이 좀 고민해 가지고 시간적인 거 장소적인 거 이런 게 만약에 협소하다면 시간이 부족하고 장소가 협소하다면 늘려야 되고 조정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요. 같이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 위원입니다. 13-15번 보면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현황하고 지원내용을 상세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40억을 기준으로 신청 업체를 받고 있는데 올해는 전년도보다 작은 액수가 지금 나간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유는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기금육성자금 지원해주는 거는 저희가 기업체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이자의 2%를 저희가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금리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금리가 기금에 비해서 총액이 좀 줄어든 때도 있고 조금 또 상승된 때도 있고 그 기금에 맞춰서 저희가 대출을.
영숙

최영숙위원

그럼 이거는 다 나간 거예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 여기가 마무리가 다 된 금액인가요? 29억이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보통 2년, 3년씩 이렇게 대출이 나가고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대출기간이 얼마죠? 우리가 이자 보전하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2년, 3년 해주고 있습니다.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3년을 해주고 있고.
영숙

최영숙위원

그럼 2년 있다가 갚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갚으시던지 아니면 대출을 계속 자부담으로 이자를 부담하시면서.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구에서 이렇게 이자 보전을 해주는데 대출 조건들이 까다로운가 봐요? 은행에서?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그거는 은행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또 저희뿐만이 아니라 상공회의소라든지 아니면 또 시에서도 대출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은 중복해서 받기는 힘드시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그거 또 하시고 또 다른 대출도 많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요.
영숙

최영숙위원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신청을 해가지고 못 받았는데 올해도 보니까 똑같은 업체가 신청했는데 못 받은 업체가 있어서 혹시 왜 못 받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체별로 좀 사정이.
영숙

최영숙위원

서류 미비나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팀장님.
병학

정병학기업활성화팀장

안녕하세요! 기업활성화팀장 정병학입니다. 그 부분은 신용도라든가.
영숙

최영숙위원

네?
병학

정병학기업활성화팀장

신용도. 신용도라든가 아니면 담보력 그런 것 좀 미약해가지고 거기 이제 대출 실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어쨌거나 추천액이 40억인데 40억이 딱 맞게 거의 아귀에 맞게 신청을 받으셨어요, 그죠?
병학

정병학기업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받으셨는데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도도 3개 업체 정도가 누락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개 업체가 누락이 됐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신청을 받는 건가요?
병학

정병학기업활성화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고 그대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병학

정병학기업활성화팀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왜냐하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받아서 20개 업체나 24개 업체나 이렇게, 지금 한 30개 업체정도 여유 있게 받으시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40억을 맞춰가지고.
병학

정병학기업활성화팀장

추정이 안 되니까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자가지고 이자보전 해주는 거라 넘어가면 우리 원금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병학

정병학기업활성화팀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저는 이제, 저의 짧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이렇게 기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급하니까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거고 더더구나 이자도 관에서 조금 해주니까 적은 이자로 돈을 대출을 받아서 쓰려고 하는 건데 누락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이 사람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신청을 하고 싶은데 누락돼서 거기에 포함이 안돼서 신청을 못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누락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더 받았으면.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일단은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게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은행에서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담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아니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장래성이 있다든지 그런 거를…….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은행에서 그렇게 받는 거죠.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이거를 신청을 받으시라고 광고를 내지 않나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내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신청들을 하시나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한 번에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그럼 저희가 가능하면…….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는 그러면 이게 지금 선정된 24개 업체 외에 더 많이 신청을 했었나요? 이게 다인가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24개 업체 신청 해가지고 그 중에 18개 업체가.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라는 말씀이죠?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금액에 맞춰서 한 건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액에 맞춰서 한 건 아니고 18개 업체가 다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락이 된 서류 미비나 신용도나 이런 것 때문에 탈락된 업체가 6개 업체다.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영숙

최영숙위원

그럼 이자 한도 내에서 해주기 때문에 6개 업체는 탈락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이제 이해가 되네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아니 그 금액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고 그 기업체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자금난 해소와 육성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자금이잖아요, 그죠?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에서 이자까지 이렇게 해주면서 하는데 이자까지 보전을 해주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누락된 업체들이 있어서 그것도 궁금했고 금액에 대한 부분도 이게 뭐 이자에 대한 부분이니까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갖고 받을 사람들을 모두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이번에 수해 입은 공장들이 많았나요? 그때 갑자기 비 오면서 주택들은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해결했는데 공장들은.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이번에 가좌3동쪽에 일부 공장하고요. 봉수대로 원창동 쪽 저지대 쪽에 침수가 좀 있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원창동 지역에 있는 공장은 거기가 상습적으로 좀 피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공장 입주하신 사장님께서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경매로 해서 그 사업장을 매입을 하셨는데 매입하실 당시에도 그 지역이 좀 저지대라는 거를 알고 계셨던 사항이시고 그리고 거기가 공업지역들이 대부분이 다른 주택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배수시설이 막힌 부분도 많고 또 용량이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팀하고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직원들이 나서서 열심히 잘 하셨다는 소문들을 들었고 이제 그렇게 근본적으로 물건이 많이 젖어서 버렸다든가 이런 데에는 지원이…….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그것도 저희뿐만이 아니고 시에서도 많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가석공업지역 그쪽이 이제 가로등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약간 열악한 공장들이 좀 있다 그러데요. 그래서 한두 군데는 또 아는 업체도 있다 보니까 그런 수해를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는데 이제 그 주변에 고가도로 목항도로인가 있죠? 목항도로 밑에 보면 교통섬이 있잖아요, 조그만 교통섬.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박삼숙위원

거기가 상당히 사실은 위험하대요, 보면. 그리고 거기가 이제 라이트폴인가 뭔가 그 가로등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다 심어졌대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교통섬 안에 이렇게 심어졌는데 그게 너무 좀 어둡대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래서 저녁에 저도 그쪽으로 몇 번, 한번 가 봤어요. 그랬더니 도로 그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좀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언제 한번 재작년인가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그러고 잊어버렸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좀 더 밝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는 진입로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서 사실 상당히 기업체에 많은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서구 관내 기업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 구가 지원만 해줄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소기업에서 좋은 물건이 굉장히 많은데 잇몸칫솔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국내에 나와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우리 구 어르신들 잇몸이 약하신 분들 기여도, 구에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업체들도 조금 후원을 받았으면 싶어요. 아니면 판매 우리 홍보관 있잖아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런 데도 홍보를 하든지 좋은 제품을 외국에다만 계속 수출만하지 말고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그런 잇몸칫솔같은 건 한 몇 백개 몇 천개 정도는 후원을 받아서 어르신들 잇몸이 약하고 이런 분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아기들한테도 해주고 좋은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국내에는 안 들어오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조금 취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업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저께 석남동에 큰 불이 났죠?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김용인위원

다른 업체는 피해가 없습니까?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불이 난 건 아니고요. 폐염산과 황산을 수집을 해다가 화학물질을 투입을 해서 다시 새로운 약품을 생산해내는 업체인데 그게 그 탱크가 노후화로 인해서 파손되는 바람에 저장돼있는 염산이 유출이 돼서 문제가 됐습니다.

김용인위원

어제 뉴스도 나오고.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수습을 해서 조치를 하고 저도 현장에 나가고 청장님도 오시고 해서 소방서하고 환경청, 군부대 화학대대 다 나와서 빨리 수습을 했습니다.

김용인위원

옆에 업체들은 피해는 없습니까?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김용인위원

13-20 요즘 가석공업지역에 특화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그 특화사업 되어있는 문화주유소 이쪽 돼있는 데부터 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해수야놀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모양이 그쪽하고 거의 비슷하게 합니까?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컨셉은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요. 여건이 1차 사업한 구간은 공장 담이 좀 길어가지고 정돈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2구간은 단절돼 있고 중간 중간 길이나 이렇게 단절돼 있고.

김용인위원

건너편 쪽은 좀 있는데 이쪽 문화주유소쪽에는 없고 그 건너편 쪽에는 담이 좀 있고.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여건에 또 맞게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거의 그쪽하고 좀 연계돼 가지고 디자인을 할 때 좀 비슷해야지 이거 또 다르면 헷갈리니까 거의 그런 모양으로 가는 게 좋겠다. 세트로 하면 그 지역이 누가 봐도 이 공업지역에 디자인을 잘 했구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모서리에 참치집 그거는 어떻게 해결 됐나요? 고가도로 밑에.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공장 주인이 바뀌어가지고요. 거기는 별도로 기존에 설치돼있던 거를 저희가 철거를 해서 지금 2차 사업하고 있는 구간에다가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거 돈이 굉장히 비싼 거니까 활용해도 충분하니까.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되고. 저희 지금 중소기업 서구 관내 얼마 전에 중소기업경제협의회도 그렇고 워크샵도 다녀오시고 하셨는데 현업에 계신 중소기업 업체에 계신 분들이 내년도에 가장 걱정하고 우려스러워하시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지금 큰 문제는 최저인건비하고 금리가 어떻게 인상될 것인지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용창위원

예,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지금 저 역시도 지역에 가좌동지역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공업지역들이 많다보니까 중소기업 업체들, 소기업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당장 다다음달이면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최저임금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이용창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오른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오른 상태에서 내년에 16% 이상이 더 1차적으로 오른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기업지원과라는 서구 관내 중소기업 활성을 위한 담당하고 계시는 과잖아요? 지금 이게 최저임금제 인상이라는 게 국가 정책으로 지금 이렇게 나온 사항에서 그거를 철회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지만 거기에 따른 분명히 발생되는 피해들이 굉장할 거거든요, 지금. 혼돈들도 많을 거고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이용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당장 우리 업체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사후대책이라든지 어느 정도 고민을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해서 어떤 대응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위원님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저희 서구 넓은 지역에 기업체들을 많이 좀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체들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 지원 사업들이 사실은 관내 기업들이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계속 우리 관내에서 좀 같이 계속 사업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정부 시책에 맞춰서 또 시나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번에 되신 분들한테도 상당히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많이 건의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창위원

본 위원은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떤 사후 대책도 대비도 없는 정말 선심성정책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여튼 그거는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국가적인 차원이 이렇다고 해서 그 피해를 당장 내년에 고스란히 업체들이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석남동, 가좌동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이유는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수년간 외국인 노동자들은 계속 늘어나는 상태라는 거는 현재 기존에 있는 최저임금제 반영만으로도 우리 내국인들 우리 서구 주민들 내지는 더 확산돼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간신히 경영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련된 제도, 해외 판로개척 등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조력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가장 근본적으로 제조업이라든지, 서구 관내 제조업이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제조업은 다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가장 큰 부담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당장 상승하게 되면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도 채용하기 어려운 시점에 지금 있다는 거고 옛날처럼 무식하게 그냥 외국인 노동자를 써가지고 임금 투명하는 걸 불투명하게 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도 정상적으로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한 상황인데 지금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과장님도 굉장히 갑갑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라도 지금 단시간에 안 되지만 본 위원들도 그렇고 여러 전문가분들이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경영인분들뿐만 아니라 중기청에 계신 분들 여러 전문가분들이 좀 협의를 해서 적어도 국가에서 진짜 속된 말로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안 되고 대비책도 없고 그냥 무조건 정책만 죽으라는 정책만 내세우면 그러면 서구에서만이라도 기업체에 좀 최소한적으로 활성화까지는 아니라도 도산 위에, 이로 인해서 도산 위해서 놓이지 않기 위해서라면 그냥 든 실례로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최저임금제로 인한 피해를 입는 당장 대책이 없는 그렇다고 해서 물가나 어떤 제품이 금액이 단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답이 없어요, 지금. 그냥 어마어마한 금액만 지금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당장이라도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도 좀 서구 관내에서라도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고용노동부라든지 그쪽에서 아마 어떠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그런 조정 단계가 좀 있지 않을까…….

이용창위원

굉장한 혼선이 올 겁니다, 이거.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이용창위원

예, 제가 중요한 사항이라서, 이건 뭐 내년도 예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건 반영이 안 돼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한번, 한해를 마감하는 것도 있지만 기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의 상황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향후에 좀 필요한 사항에서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드시 좀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상찬

김상찬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다보면.
업체 최종 선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선정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개척단 파견이라든지 박람회 신청을 받으면 한 10개 업체 하면 또 보통 들어오는 게 한 15에서 20 그 정도 기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다른 모든 기업체들한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팩스로 신청들 하시라고 그렇게 안내문도 보내고 하는데 암만해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중에는 또 수출하고 상관없이 내수에만 하는 기업체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또 한 번 시장개척단을 갔다 오셨던 분들은 효과가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또 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안 가셨던 분들을 좀 많이…….
예.
저희가 해당 사업하기 전에 팩스만 보내는 것도 있지만요. 또 이렇게 경영자협의회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각 기업체 한 달에 한 번씩 기업홍보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위원회를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코트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예, 그거를…….
병학

정병학기업활성화팀장

저희도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업체들을 기회를 주려고 그러는데.
예,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시장성이 제일 큰, 크게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성은 우선적으로 점수를 매길 때 시장성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장성이 안 좋은 데는 저희가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가신다 그러면 그 업체는 빼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보완을 하겠습니다. 경영자협의회 회장 이번에 경영자협의회 회장으로서 그냥 매번 가다보니까 그 사람하고 계속 갔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어제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을 기회를 줘서 공평성 있게 형평성 있게 주자.
그런데 저쪽 애로사항이 점수제로 10개 업체를 하다보니까 다른 업체가 됐는데 그 업체가 못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겠느냐 그렇게 해서 간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외관적으로 봐도 좀 불공평해 보이니까 이런 걸 좀 조정하겠습니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이재휴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희경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우재철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여기 하기 전에 과장님 우선 먼저 사회적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게 사회적기업인지 취지에 대해서.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네, 사회적기업은 지금…….

이용창위원

그냥 다 아시는대로 간략하게, 제가 몰라서 그냥 여쭤보는 거니까 간략하게.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사회에 공헌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이렇게 공헌할 수 있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예, 기업과 공공의 이익을 같이 접목시킨 게 사회적기업이잖아요? 간략하게 그냥.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용창위원

그러면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어떤 거를 말하는 건가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그거는 인천시에서 인증을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그 기준이 뭐죠?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기준은 인천 지역을 거의 하고 노동부에서 해주는 게 있고요. 인천에서 인증을 해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인천형, 인천에서 해주는 게 인천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이용창위원

여기 14-16에 보면 예비로 구분에는 예비로 돼 있고 기업별 예정 재정지원 집행현황에 중간에 보면 주식회사 참사람이라고 있어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용창위원

예산이 6,700이 들어갔는데 이거 왜 이렇게 들어간 거죠, 여기에? 주식회사 참사람.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예비로 지금 돼 있는 주식회사 참사람.

이용창위원

반영이 된 건가요? 이게, 금액이? 예산 금액 지원이?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지원이 된 겁니다.

이용창위원

여기 그러면 이 업체를 예를 들었을 때 이 업체가 왜 사회적기업이고 또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어떤 것이 부합돼서인지. 그냥 인천에 있어서 그런 건지.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이라는 거는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조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용창위원

예.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상당히 까다로운데 거기에 다 일차는 맞춰지고요. 그리고 인천에 있기 때문에.

이용창위원

좀 길어지니까 제가 그러면 간략하게, 제가 서두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쭤 본 이유가 기업의 이윤 플러스 사회공공성을 같이 접목시킨 게 사회적기업에 거기에 부합되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부합이 돼야만 인증이 되는 거잖아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네.

이용창위원

그럼 지금 이 참사람이라는 기업체는 뭐하는 업체인지 아세요? 여기 뒤에 나와 있긴 한데.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네.
재철

우재철지역공동체팀장

우재철입니다.

이용창위원

네.
재철

우재철지역공동체팀장

참사람이라는 곳은요. 14-14쪽에 보면 시설 경비, 위생관리용역 업소인데요. 이 사람들은 조달청이나 이런 데 용역이 필요하거나 그런 데서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업무를 따 오면 여기서 보면 일자리 제공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제공운영은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거기 업무를 따온 것에 대해서 분배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제공이라고 하는 거고요. 참고로 크게 예비적 사회기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해주는 거하고 인천시에서 지정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예비자를 붙이는 거는 완전히 지정되기 전 단계로 업체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예비자를 붙이는 거고요. 3년이 지났는데도 잘 유지가 돼 있으면 지정을 해 줍니다. 고용부는 고용부대로 인천시는 인천시대로. 그런데 그거 특별하게 인천시가 지정해주고 이런 특별한 저기는 없고요. 다만…….

이용창위원

예, 제가. 6,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일반 인력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나간 이유가 거기에 대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간 건가요?
재철

우재철지역공동체팀장

그렇죠.

이용창위원

어떤 채용을 해서 그런 거죠?
재철

우재철지역공동체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령자라 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 할지…….

이용창위원

제가, 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 여기 지금 참사람이라는 업체의 사업 내용이 이게 다라면 별도의 내용이 시설경비용역, 위생관리용역, 소방방역 이게 다라면 이거는 굳이 사회적기업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 업을 하는 그게 이게 경찰청, 시설경비가 들어가면 경찰청 허가업이거든요?
재철

우재철지역공동체팀장

네.

이용창위원

허가업이고 여기에 소방 방역 관련되면 건물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건데.
재철

우재철지역공동체팀장

예.

이용창위원

보통은 경비원을 쓰면 다 60세 이상, 70세 이상.
재철

우재철지역공동체팀장

네.

이용창위원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쓸 수밖에 없어요.
재철

우재철지역공동체팀장

네.

이용창위원

모든 지금 인천의 허가업체가 이 경비 관련된, 시설 경비 허가 관련된 업체가 200개 업체가 넘는데.
재철

우재철지역공동체팀장

네.

이용창위원

다 사회적기업이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기준으로 따지면.
재철

우재철지역공동체팀장

예.

이용창위원

고령인을 쓸 수밖에 없고 청소, 방역, 위생관리 이게 청소거든요? 미화 청소?
재철

우재철지역공동체팀장

네.

이용창위원

이거 역시도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아주머니들, 청소아저씨, 아주머니들, 여사님들 이런 분들 다 고령이에요.
재철

우재철지역공동체팀장

네.

이용창위원

이게 지금 이 취지는 사회적기업 취지가 말 그대로 특수성 장애인, 물론 그 나이로만 보면 아, 고령의 분을 채용해가지고 쓰고 장애인분들 이렇게, 여기에 뭐 장애인을 쓸 수도 없고요. 그냥 고령 그거 하난데 제대로 심사가 된 건지.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인건비 명목으로 채용해가지고 6,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썼다는데 아주 단순한 예로 경비하는 경비업체 있잖아요? 아주 쉽게 표현해서 경비업체에서 우리 회사에 경비원 분들을 채용했는데 보통 아파트고 어디 건물 경비하시는 분들 지원하신 분들이 연령대가 높으시잖아요?
재철

우재철지역공동체팀장

네.

이용창위원

그럼 이런 분들도 다 해당이 돼야 된단 얘기네요?
재철

우재철지역공동체팀장

네, 일단은 저희가 서구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할 업체들을 지원받고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민과 대안이라는 중간 노동부에서 지정해주는 거버넌스 협치라는 명목으로 민간단체를 통해서 이 업체가 가능한지 안한지 심사를 또 하고요. 또 시에서도 심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사항이라.

이용창위원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본질만 말씀드리면.
재철

우재철지역공동체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고령의 인원을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고령 노령 인원을 취업, 청년이든 고령이든 채용하는 취지에는 부합이 돼요. 맞는데 이 업 특성상 이렇게 되면요. 이게 지금 얘기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업, 경비업이라는 특성상 이렇게 되면 여기 그냥 한 회사에 시설경비업을 하는 회사에 인건비를 그냥 지원해 준 거에요. 아주 더 그냥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공으로 인건비를 먹는 거예요. 여기같은 경우는. 이 업종에 관련돼서. 다른 건 제가 다 기니까 지금 말씀 안 드리면 이 업의 특성상 그래요.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경비원을 20대, 30대 청년을 채용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 모든 경비원들이 다 고령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에 서구에 관내에만 해도 경비업체 수가 160몇 개 업체인데 그럼 그 70명에 관련된 70세 이상 고령에 관련된 노인에 관련된 인건비는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단 말인 거죠.
재철

우재철지역공동체팀장

예.

이용창위원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이 참사람이라는 업체가 어떻게 이거를, 법적으로는 문제 없죠. 왜냐하면 이걸 신청해 가지고 자기네 고령 채용한다. 맞으니까. 그런데 폐단이 있어요.
재철

우재철지역공동체팀장

예.

이용창위원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철

우재철지역공동체팀장

그 사항은 인천시하고 건의를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

네, 박삼숙 위원입니다.l 저도 사회적기업 얘기인데요. 사회적기업이 일단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제 TV 보니까 마을기업 석남동에 있는 악세사리 만드는 사장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가지고 잘 봤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일어설 수 있게끔 기초를 조금만 도와주면 아, 이렇게 클 수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용돈도 벌고 그래서 아,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네. 이게 사회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판매까지 갔대요,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 사회적기업들도 이제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도와줬으면 우리 구로부터 우리 구에도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거에요. 서로서로 상호 협조. 도와줬으니까 밑거름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도 반드시 우리 구에 기여하는 걸 그런 제도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네.

박삼숙위원

다니다보면 사회적기업 중에서 뷰티 쪽으로 하는 요 밑에 세무서 뒤에 있는 데 있죠? 그 이름이, 평생교육 하는데 인천미용협동조합.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삼숙위원

이것도 우리가 사회적기업인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인지. 그래서 여기도 보면 평생교육 일환으로 미용자격증 따는 거 그거를 하고 있대요, 보니까?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래서 그것도 가끔은 그린서구같은 데에다가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을 쭉 다니시면서 인원이 부족하시면 기업지원과에서 홍보 파트 한분이나 두 분 정도 채용을 더 하셔가지고 한 번씩은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회적기업도 있고, 사진 찍어서 예를 들면 뷰티쪽 그쪽은 우리 구에 미용에 관심 있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자격증을 못 따는 사람도 있거든요, 보면. 그런 사람들도 홍보해서 자격증도 따게 하고 또 홍보도 좀 아무튼 그걸 많이 해주시고.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삼숙위원

마찬가지에요. 머리 자르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꼭 신청을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려지면 요양원이나 이런 데에서 차례대로 대기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미용 봉사도 나갈 수 있게끔 그런 걸 조금 더 강구하는 걸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박삼숙위원

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가지고요. 지금 서구청 역 바로 밑에 거기에 크게 미용협동조합 이래가지고 지금 광고도 하고 있거든요? 역사에 전철 2호선 서구청 거기에 지금 가운데 딱 붙여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아, 그러셨어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재정지원을 해서 하고 거긴 홍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아, 잘 하셨어요. 제가 몰랐네요, 그걸.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최근에 거기에 광고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잘 하셨어요. 그리고 14-19쪽에 청년직업프로그램도 구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잘 하신 것 같아요. 일반계고 12군데나 이렇게 하는 건 엄청나게 계획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취업특강, 심리검사, 개별상담 이런 건 다 좋은데 막상 아이들이 취직을 하게 되면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대요, 이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별 준비 없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가 취업을 해줘서 막상 가는데 안전사고 부분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서 그러니까 공장에 가서 기계들 막 있으니까 머리를 다친다든가 손을 다친다든가 이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교육. 그 다음에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 그 교육. 안전교육을 하나 더 추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예, 그리고 여기서 계속 안 되더라도 계속 우리가 취업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턴사업을 타구보다 상당히 잘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면접을 보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면접을 봐가지고 배치를 했으면 또 한 번의 취업 연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관내 우수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일단 사전에 먼저 와서 일단은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기에서 좀 기본적인 거 갖추게 한 다음에 그분들이 또 이제 자기네 회사로 데리고 가는 건데요. 그래도 또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긴 있는데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취업 시키는 쪽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그 125명 중에 교육도 시키고 예산도 지원해 줬는데 13명 이렇게 해서 있는데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좀 있다가 다른 데로 가요. 자기가 원하는 데로 가서 취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꼭 우리 관내 기업체만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다른 데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좀 있다가, 또 계속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주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여튼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