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최규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식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석 교통행정팀장 연가로 김연수 주무관입니다. 윤종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진동수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민위원
보고 잘 받았어요. 12-17쪽 41번에 지금 고정형CCTV 인천 서구 검단로 검단농협 앞에 단속 실적을 보니까 409건이에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409건.
이종민위원
그런데 그 민원이 많지 않아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10월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종민위원
민원내용이 뭐에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민원내용은 주변상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CCTV를 철거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종민위원
한번 밖에 없어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작년 초에도 있었도 올해도 있었고 매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금년도 초에 청장님 대화시간에도 건의을 한 모양이던데 건의사항에...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올해 청장님 건의사항에서는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지금 반반이에요. 상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충이 많은 것 같더라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어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그러는 실정인데 그 당시에 거기에 고정형CCTV를 달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농협 앞이고 또 상권이 죽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많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문제 같더라고.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위원님 거기가 설치하게 된 경위는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가 집단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건의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설치한 지역입니다. 거기가 반반입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설치할 때에 상가나 이 사람들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세로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인들이 아니고 건물 주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도대체 장사를 못하니까 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많이 나간 것 같더라고 장사가 안 되어서.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거기는 너무 복잡한 지역이라 단속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단속이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 그 주위에 상가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민원이 반반 이런 것 같은데 버스주차장 택시 이런데 택시 주차장도 있어요. 거기 그 앞에 내려가면. 그런 것이 내가 봤을 때 단속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종민위원
택시주차장 같은 것은 옮겨주든지 해야지.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야간에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야간에 한다고 하면 상권에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야간에 일부러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보통 CCTV는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종민위원
그거 한번 다시 우리 구에서 많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많은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차례 전화가 오는데 한번 거기 나가서 진단해보고 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보고 잘 받았습니다. 경찰 담당하시는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12-11쪽에 보면 진행 중 불가 검토 중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가좌2동 동사무소 앞에 하고 두산아파트 101동 앞에 교통체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종한
윤종한교통시설팀장
가좌동 재건축 주공아파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옥자
전옥자위원
네.
종한
윤종한교통시설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민원 이게 전부터 들어갔죠?
종한
윤종한교통시설팀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거기에 대한 상황을 얘기 좀 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한
윤종한교통시설팀장
가좌재건축 단지는 지금 준공이 임박해서 12월이고...
옥자
전옥자위원
준공이 임박하면 그때 마무리를 해 주겠다 라고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그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 2월 달 입주가 12월 달로 입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종한
윤종한교통시설팀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며 칠 전에도 사전 점검해가지고 24, 26일날 혹시 하는 것 알고 계세요?
종한
윤종한교통시설팀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교통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종한
윤종한교통시설팀장
교통 전체적인 흐름은 경찰에서 주관하는 업무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준공 임박해서 승인 협의를 지금 최근에 재건축 조합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동시신호가 안 되어가지고 계속 과태료 물고 민원 제기가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쪽 주변에 계신 분들 1인당 보통 10만원 정도 과태료를 물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시 신호체계가 안 되어서 뒤에서는 빵빵거리고 앞에서는 신호가 안 되고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예 공사가 끝나면 안내문 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체계가 안 되어 있어서 또 다시 연락들이 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입주가 된 동시에 같이 그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모르세요?
종한
윤종한교통시설팀장
그것은 경찰에서 업무랑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교통관련 경찰서와 관과 협의한 내용 결과조치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교통 혼잡으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신호체계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동시신호 해 달라는 거예요. 동시 유턴하고 동시체계를 해주면 교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나 이거죠?
종한
윤종한교통시설팀장
그런 민원이 제기 되는대로 저희는 바로 경찰에 알려주고 있고 최종판단은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옥자
전옥자위원
교통민원과하고 지난번에 임경환 과장님 할 때는 같이 동반해서 바로 나가고 그랬었어요. 지금 바뀌고 나서 제가 안 간 것 같은데 가서 확인하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이게 재개발이 마무리 된 다음에 그때 해 주겠다 라고 분명히 내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빨리 처리를 해 주세요?
종한
윤종한교통시설팀장
저희가 다시 경찰서에...
옥자
전옥자위원
지금 11월 달이거든요. 12월 달에 아파트 1757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쪽에 교통에 대해서 아주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윤종한교통시설팀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자리에 앉으세요. 그 다음에 과장님 가좌동에 가정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가좌초등학교앞에까지 큰 도로가 있죠. 큰 도로가 쭉 있는데 진주 가좌시장 후문 쪽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옛날부터 30년 동안 상가가 상당히 이어졌던 건물이에요 거기가 큰 도로가. 쉽게 말하면 범양아파트에서부터 나가는 길목이거든요. 나은병원 사거리까지 나가는 길목인데 30년 동안 하던 주차박스를 이번에 공사하시는 분이 없앤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파악을 하고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반드시 거기 46-1,2번 45-1,2 상가 앞에 민생으로 인해서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거기만 유일하게 그 박스를 없애느냐 아마 공사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공사하기 이전에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 달라고 그런 부분이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반드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상가주민들의 원성을 들어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1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CCTV활용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면 과장님 조별 단속이 나와 있죠?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조별단속이 나와 있는데 조별단속 중에 유난히 좀 많은 데가 있어요. 많은 쪽 어디죠?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8조가 많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8조가 단속이 유난히 많죠?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이쪽 지역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복잡한가를 먼저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이 단속이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저희도 주차단속을 최소화시키려고 아까 보고 드렸지만 올해 1% 정도 작년 대비해가지고 줄었고 계도 위주로다 저희들도 하려고 하는데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왜 계도에 보니까 이번에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계도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단속이 이만큼 많은 것은 그만큼 주변 환경이 열악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동료위원들 하시라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는 자기 지역에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이런 감사를 하는 부분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것은 지역민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은 개인적으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2-37쪽 한번 보세요. 석남동 일원 노외주차장 이거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죠?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눠봤는데 국민권익위에다도 민원 넣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서두른 것 아닌가요. 5억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래서 8면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합쳤을 때는 두 가구를 합쳐서 매입을 했으면 몇 대가 대나요. 진출입로가 같다 생각하고.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지금 8면 만드는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8면 되는데 두 면을 같이 합치면 한 세대 당 4대를 주차할 수 있다는 것이네.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4면.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합치면 진출입로가 같으니까 12대 더 댈 수 있나요 몇 대 더 댈 수 있나요? 만약에 합쳐서 우리가 매입을 했다면 그것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그것까지는...
박형렬위원
아니 가구에 지금 민원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한 가구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주차대수를 많이 못 댄다 그러니까 두 가구를 같이 이렇게 합쳐서 샀으면 더 많은 대수를 대지 않겠어요. 진출입로가 공동으로 쓰니까.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민원이 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서둘러서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2년 전부터 계속 매입지를 찾아보니까 못 찾아가지고 나도 찾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계약하자고 하면 또 해약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원인이 있었지만 이것은 소방도로도 아니고 석남연립주택 그 뒤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이미 시행을 지금 공사 시작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했으면 주민들이 예산낭비다 5억은 적은 돈이냐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했으니까 그렇게 반대 했는데도 이미 공사 다 끝나고 있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으니까 물론 부동산에서 개입을 해서 이사도 시키고 그게 문제가 되었더라고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저도 이 공사하면서 많이 시행착오도 있고 주민들한테 많이 공개를 매각할 때에 한 번 더 예고를 했으면 홍보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2016년도에 추진하다가 행복주택을 추진하다가 행복주택이 안 되면서 거기에다가 공사를 못했고 그리고 두세 번을 다른 부지로 했다가 매각 단계에서 안 판다고 하셔가지고 하다가 도저히 이러다가는 5억을 반납을 하게 생겼다 해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떨어진 지역이라도 만들자 공교롭게도 아주 떨어진 것은 아니고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차후라도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가운데 있는 가옥이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매수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물론 명시이월도 되고 이렇게 했지만 이것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주민의견도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서둘러서 이렇게 했다는 여러 가지 말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앞으로 신중을 기하고 그것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서두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박형렬위원
아니 나중에 막판에 서둘렀지 그것을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소방도로도 아닌 그 안쪽에다가 하니까 어느 특정...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이 인근 여기에 딱 붙어서 가운데 집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 한군데 여기 한군데 했으면 오히려 그게 더...
박형렬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주차과정이.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최소한도로 저희들은 그렇게 했는데...
박형렬위원
그렇게 않고 두세 대를 같이 하자고 한 것인데 지금 떨어지게 매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합리한 것이지 예산낭비다 차 대수를 여덟 대밖에 못 대는데 그거 했으면 열두 대 좀 더 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 입에서. 그래가지고 어느 특정인의 지역이니까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게 만드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처음부터 신중을 기해야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이에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주민들 관이 상처 입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심의 감사받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12-18쪽 석남동 하이마트 아까 이종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마트에 지금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죠?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런데 그 CCTV가 주목적이 대로변에 6시 이후에 우리가 6시 이후에는 주차단속 않죠?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강남시장이니 그런 데는 거북시장 대로변 석남사거리 대로변에 한 면씩 다 주차장이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박형렬위원
차가 대 있기 때문에 한 차선이 죽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낭비이고 문제가 있어서 그 주차단속을 하겠다고 CCTV를 쭉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잖아요. 하나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9시 10시에도 거기다 차대면 찍히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9시부터 8시까지는 찍힙니다.
박형렬위원
10시에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는...
박형렬위원
그러면 대형교회 앞에 이런데 차가 쭉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단속을 다 찍혔다는 말이에요? 안 찍히니까 거기다 계속 대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지.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카메라가 하이마트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박형렬위원
네.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그래가지고 카메라가 보이면 번호판 보이는데 차가 일렬로 쫙 서면 그것도 뒤에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차가 대 있으면 못하면 사람을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띠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이동식으로다가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몇 천만원 예산낭비 해놓고 단속 못하고 계속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는 말이에요. 영창악기에서 서경백화점 오는데 한 시간씩 걸린다는 거예요. 4차선 도로가 다 일차선 주차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차선 역할밖에 못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 CCTV 설치해놓고 효과를 못 얻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산낭비이지.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위원님 거기는 저도 지난달에 나가봤지만 그 인근지역은 주차를 안 합니다. 모퉁이이기 때문에 그 안쪽은 몰라도 그 카메라 앞쪽에 전방 50미터 정도는 주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50미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한다는 말이에요. 100미터 150미터는 전혀 효과가 없고.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거기는 모퉁이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형렬위원
그래가지고 원성만 높고 하이마트 건너편에 대원자동차 그 옆으로 주차장 옆으로 저번에도 한번 나와 보셨지만 이 상가가 전혀 검단 같이 장사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어떻게 가리고 이런 것은 안 되나요 그 부분만.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옷가게가 바로 모퉁이 앞이거든요. 직접 나가보고 만나보기도 했는데...
박형렬위원
우리 구에다 청원도 넣고 진정서도 넣었는데.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그러면 거기 성민병원에서 우회전을 하면 차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차가 거기에 대면.
박형렬위원
아니지 거기는 차선이 버스정류장 쪽으로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이런 일반 차 다니는 복잡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정류장 석남동 위쪽으로다가는 저희들이 그런데 그 안쪽으로다가 모퉁이는 거기는 정말 위험한 지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이렇게 가리고 해서 거기만 안 찍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시설은 없어요. 그분들이 그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도 없고 장사 안 되니까 그 부분만 좀 가려줘서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인데 구에 의회 민원 취지가 그거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거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서 아까 검단 이종민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꼭 필요한 데는 제도적으로 그것을 시설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거 검토해 보시라는 말이에요.다시 한 번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잘 보고를 받았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는 했는데 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해 보겠습니다. 12-11쪽 교통관련 경찰관서와 협의한 내역 및 조치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횡단보도나 신호등 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해결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사실 신호체계나 이런 것들은 다 경찰청 소관 업무입니다. 시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청에서 횡단보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는 20미터 이하 도로 지시 이런 표시등만 저희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라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 의견을 대변해가지고 경찰에 가서 협의하고 해 달라 이렇게 현장도 나가서 일부 사진 찍어서 같이 건의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협의 부분입니다. 업무를같이 경찰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사고가 덜나면 좋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많이 도와드리고 하니까 잘 아니까 우리 과 업무 같은 경우는 최대한 반영시켜주려고 경찰서에서도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협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개선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명칭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교통환경개선심의회인가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교통안전심의위원회라고 시경 소속에 있는데 그게 매달하고 있습니다. 교통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도로 같으면 도로 안전공단 이런 전문가 교통안전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거기서 의결을 해서 가능하면 가능하도록 몇 건 해주고...
천성주위원
그게 지금 시 소속이라고 되어 있나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는 심의하지 않는 것이고.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모든 심의를 시에서 다 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러면 굉장히 인천 전체를 다 보려면 굉장히 심의 건수가 많을 것 같은데.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많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심도 있는 심의가 잘 될 수 있나요 현장에 꼭 나갑니까?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그거 제가 알기로는 꼭 나가고 그런데 사전에 경찰서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자체 판단해가지고 올려서 가능한 부분 급한 부분만 먼저 올리고 그러니까 지금 올려도 4~5개월 5~6개월 늦게 협의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성주위원
사실 우리 권한 밖이어서 어떤 얘기하기가 난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심의위원회 구성이 사실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도 우리 행정관서에 직원들이 들어가 있나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우리가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교통 환경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심의위원회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간 같은 것이 너무 많이 걸리고 현장에 어떤 상황과는 동떨어진 결정들을 사실 내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 것을 심의를 할 때는 우리 서구의 내용을 잘 아는 분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한대로 개선들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직접 심의위원회 구성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안에 구성인 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 달라는 쪽으로 이렇게 건의나 이게 가능하나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문가들 급으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시도 들어가고 하지만 교통관련 전문가 박사급 해 가지고 교통안전공단 이런 분들이 와서 현지 실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데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현장여건에 안 맞게 나가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저희 과에서 일부러 나가서 설명을 해 가지고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보고 판단해 달라.
천성주위원
그게 우리 속된 말로 탁상행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류 같은 것으로만 검토를 하다 보면 우리 현장상황과 동 떨어진 결정을 내린 경우도 되게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조적으로 우리가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용을 조사해서 올릴 때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잘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교통체계 같은 것도 바뀔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 동네마을에 횡단보호 하나도 한 2~3미터만 옮기고 싶어도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심도 있게 기초자료를 조사할 때부터 잘 조사해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불노동 174-1번지 일원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계속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 아침 퇴근 시간에는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근본적인 방법은 사실은 다른 98 지산 같은 것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우리 국장님도 현장 나가보셨고 다 해 보셨지만 우리가 현 상태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는데 거의 불가, 불가, 불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도 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진행 중이라는 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심의위원회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자료조사 할 때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바뀔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22쪽 관내 기계식주차장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를 바꾸고 나서 철거한 것이 10여 곳 정도 된다고 했는데 철거한 곳들의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기계식주차장을 설치를 해놓고 안전검사도 받을 정도가 아니라 사용을 못할 정 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방치만 해놓고 이런 것들은 차라리 철거를 해라 철거를 하고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한 부분이 기계식주차장을 두 대를 철거를 하면 원래 두 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완화시켜서 2분의1로다가 한 대만 확보하면 되는 그런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도시켜서 열대 정도를 저희들이 철거를 시켰습니다.
천성주위원
열대에요?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열기요.
천성주위원
열기를 하신 거예요 열 곳이 아니고요?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네.
천성주위원
사실 실제로 굉장히 미미한 상태인 것 같기는 해요 열 대면 열대 맞나요?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열기입니다.
천성주위원
열기를요?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네.
천성주위원
열기라는 것이 그러면 자동차 열 개...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10개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같은 건물에도 두기가 있을 수 있고...
천성주위원
그러면 전체 주차 대수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저희가 전체 기계식주차장은 현재 159개소가 있는데...
천성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열 곳을 했다고 하는데 열 개에 주차 대수가 몇 개나 되어 있었느냐고요?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대를 했다는 것인지 열 곳을 했다는 것인지 열기가 되었다는 것인지 개념이 헷갈려서.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열 곳이기 때문에...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대수는 다 틀릴 것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열 곳에 100대를 했다고 하면 50곳은 어디 다른데 대체용지가 생겼을 것 아니에요 대체주차장이.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거죠?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그런 것은 다 확인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아니 몇 대가 된 것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몇 기가 되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저희가 10기는 확실인데 그 대수는 저희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주고 지금 나머지 부분들도 검사결과에서 적합 적합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 거의 형식적인 검사 같은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마전동이나 이 지역에 있는 주차장들 제가 봐서는 사용하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여기에는 다 적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적합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담당하시는 분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한
윤종한교통시설팀장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식 안전공단이 있습니다. 주차장공단에서 검사를 수수료를 받으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검사 확인증을 발급해줍니다.
천성주위원
이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가 굉장히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항도 아닌 상태를 거기 지금 자료만 받으신 것인가요 그러면 적합하다는 것이.
종한
윤종한교통시설팀장
네 검사필증을 교부 받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본 위원이 볼 따는 이것은 거의 형식적인 검사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다는 가보지 않았지만 몇 군데는 봤는데 거의 작동 안 됩니다. 이거 몇 년째 수년째 녹슨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장들이지 사용하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이것을 다 적합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면 이게...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안전공단에서 공인되는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믿을만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용을 받아놓고 과태료 이런 것을 안 받기 위해 가지고 사용을 자제하고 이런 부분이지...
천성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건의를 하나 할게요. 이거 그쪽에다 맡길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들이더라도 이게 정말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어떤 전수조사가 필요해 봅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 형식적으로 갖추어놓기만 했지 쓰는 곳은 거의 없다니까요. 제가 기계식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해본 곳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구가 아니고 계양구에 카리스호텔 가서 기계식주차장에다 세워본 것 이외에는 거의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다 들어가면 못 들어간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좀 큰 차들은 다 못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기계식주차장들이. 이것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서 해놓은 자료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어떤 그에 대응하는 행정력을 펼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좌동 지금 주차장 두 군데 설치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진행이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지금 보상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먼저 가좌역 쪽에 있는 부분은 지난주에도 두 분이 계약을 해 가지고 태권브이집 그분 한명만 남고 지금 다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분이 못 나가는 이유는 지금 영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곳을 못 찾고 있다 좀 기간을 달라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설득은 하고 있는데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보상을 올해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언제까지요? 지금 저한테 그 문제로 제 사무실에서 제가 알기로 세 번 네 번 오신 것 같은데 날짜를 이야기하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이게 금년 내에 되겠어요. 여기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현황을 보면 217-31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천 5백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26억 중에서 그대로 있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66억 5천 8백이면 이것은 보상비가 나간 것이죠 139-3번지.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26억 중에서 지금 7억 5천만 남았습니다. 거의 다 계약 완료했고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추진해가지고 다 나가고 7억만 남은 것이고 그리고 가좌동 홈플러스 거기는 80억 중에서 71억이 다 나가고 그게 6억 2천 이라고 해요 감자탕집 그 부분만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계속 지금 재결까지 가고...
문순석위원
이 문제를 아까 위원장님 말씀 같이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아도 되는데 왜 이게 기록을 남겨야 되느냐면 자꾸 거짓말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몇 번째입니까? 언제까지 이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해놓고 그때 가보면 아닙니다 뭐가 잘못되어서 또 늦어집니다. 이게 금년 안에 해결 되겠어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어떻게 위원님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보상을 응하지를 않으니까 저희들도 기한을 잡아서 말씀하는 것이지...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기한을 잡아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동네에서 민원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언제 됩니까 이렇게 하면 보고에 의하면 11월 말씀 된다고 합니다. 11월 중순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말을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늦춰서. 그런데 다음에 또 오시라고 해서 물어보면 아직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금년 내로 이게 마무리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또 가봐야 알죠?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계속 만나서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을 협의해주면 바로 끝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이분들이 응하지를 않으니까...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저한테는 저번에 12월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봐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담 못하시죠?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노력하는데 우리는 맨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말이에요 지역에 다니면서.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위원님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지금 한분 남았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노력해가지고 12월말까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가좌동 자꾸 민원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 용역비 세워가지고 유료주차장 하는 데가 두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 안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가좌동 98번길하고 홈플러스에서 고속도로 쪽하고 두 군데.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사가 들어갑니다.
문순석위원
언제 공사 들어갑니까?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이번에 지금 12월에 공사가 들어가서 12월에 마칠 것인데 유료화에 따른 부스도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선도 다시 정비해가지고 12월말에 공사완료...
문순석위원
이것은 금년 내에 되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시범기간운영 거쳐가지고 내년 4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전혀 움직이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실 것이죠?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그럼요.
문순석위원
그것은 두 가지는 분명히 하셔야 되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연초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까지 지리멸렬하게 그렇게 가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지역구에서 일하는 의원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네.
문순석위원
만일에 그것을 하게 되면 대부분 지역구 의원들 뭐라고 할 거예요 왜 그것을 했느냐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설명을 하셔야 돼요?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민한 얘기인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주차 단속하는 차량 있죠?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 차량을 그 운전자하고 조장하고 둘이 타나요.3명 일조죠?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3명에 일조입니다.
문순석위원
3명에 일조죠?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런데 조장이 임의대로 그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든가 누구 심부름으로 다니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안 됩니다.
문순석위원
그 차량 목적은 뭐에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주차단속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대로 주차단속만 해야 되는 것이죠?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네.
문순석위원
예를 들어서 아는 지인의 안면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 심을 실어 날라준다든지 그런 편의를 하라고 차량 내보낸 것 아니죠?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문순석위원
이렇게 사용한 사람 지금 처분 어떻게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주의조치로 끝나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속요원 1년에 교육 몇 번 합니까?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1년에 세 번 정도 합니다.
문순석위원
세 번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교육도 합니까? 안 하죠?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그런 부분도 합니다.
문순석위원
그런 교육이 과목이 있어요?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연초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에...
문순석위원
사적으로 차량을 이용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교육과목에 그게 들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과목은 없지만 얘기는 합니다. 그런 것 하지 말라고.
문순석위원
과목에 있어야죠. 왜냐하면 제일 중차대한 것이 교통단속을 해야 될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9 차량을 급한 환자 이송에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단합대회 가는데 빨리 가려고 그것을 윙윙거리고 가면 범죄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위원님이 그런 것을 지적하셔가지고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그런 교육을 단단히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왜냐하면 주차단속 차량으로 나왔으면 거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관계가 있고 무슨 향우회 내가 알기로는 여기서 이야기하면 바로 알 텐데 내가 누구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말을 안 하겠어요. 무슨 모 향우회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명절에 선물을 그냥 주차단속 차량에 돌리고 다닌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기왕에 일어난 것 가지고는 조치를 다 했을 테니까 교육을 하세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문순석위원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끔 교육을 해야지 효과가 나는 것이지 주의처분 한 번하고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렇죠?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네.
문순석위원
길게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세요. 주차단속 차량은 주차단속에만 쓰도록 하세요?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민간주차장시설 개방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 가장 큰 데가 교회라든지 성당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의무 개방을 하면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뭐뭐가 있나요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보통 설치비의 95% 범위 내에서 면당 20만원 해서 6백만원이 면당 20만원...
최규술위원장
차 한 대당 연간 20만원.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아니 면 한 면 개방하는데 그리고 최고 6백만원까지 해주고 있고 거기다 방범시설을 할 경우에 방범시설 CCTV설치를 하는 경우 4백만원 이하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러면 그게 쉽게 말하면 이분들이 제일 처음에 보다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시죠?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왜 개방을 했다가 개방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먼저 쓰레기 같은 것 많이 버리고 또 방치해놓고 제때 안 빼고 무단방치 해놓고 안 가져가고 지저분하게 폐기물 버리고 하다 보니까 자꾸 기피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것을 왜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서 이런 부분 제가 저도 똑같은 크기 개방하는 보통 대형교회 같은 데는 100면 200면이에요 주차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제가 그쪽에 있는 목사님이라든지 이렇게 관계자분들을 만나보면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휴지라든지 오물을 다 버리고 가고 청소할 때 힘들다 둘 째 우리가 사용하는 주일날 이분들이 차를 안 뺀다 이것입니다. 그것만 해결된다면 충분히 다 우리 차 이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박형렬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 얘기하지만 주차장 20대 차 대는데 6억 7억 대면서 하는데 이분들 60대, 100대, 200대를 대는데 그 정도의 것으로 하니까 그런데 그거 대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청소 우리가 아니 자원순환과하고 협력해가지고 청소원 투입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거기 앞에다가 공고문 붙이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하면 되는 것이고 그 위에는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 가지고 레카를 해 가지고라도 빼주겠다 이거 불법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해가고 정박주차장이 없어지면 정박하는 차가 없어지면 충분히 그 주차장을 개방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개방하는데 대해서 조금 가용비 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그 부분을 빨리 만나가지고 해소를 해 가지고 계속 오픈해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만 떡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해 가지고 내년에는 개방하는 주차장이 점점 계속 늘어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가성비 쪽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것은 득과 실을 따졌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주민들이 득을 보는 부분인데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고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주면 다 오픈하겠다고 하니까 꼭 같이 이런 것 주차관리과에서 한다고 하면 힘들다고 하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땅을 1,000평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규정대로 지금 바뀐 조례대로 노면주차장 70% 그 다음 기계식주차장 30%를 해 가지고 내가 건물지어가지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주차장을 더 넓게 사용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기계식주차장을 크게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이게 용적률에 잡혀가지고 더 이상 올리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맞죠? 혹시 아십니까?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 부분이 건축과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위에 굉장히 주차난이 힘들이 지니까 자기가 타워를 짓겠다고 해 가지고 주차장 허가를 내려고 해도 용적률이 꽉 차 있으면 허가가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도심에 더 이상 주차장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건축과하고 충분히 해 가지고 그 주차장을 이거 움직이고 있다니 이것은 주민들로 봐도 굉장히 수혜를 입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노면주차장을 없애면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노면주차장 노면주차장대로 다 되어 있는데 주차타워를 더 크게 하겠다든지더 넓히겠다고 하면 그게 주차타워도 용적률에 잡혀가지고 더 이상 크게 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더 이 상 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을 더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특별히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확인을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제가 확인을 하니까 이게 더 이상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다른 건축은 몰라도 주차장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규술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고정형CCTV가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할 때는 다른 시도는 고정형TV 위에 LED가 있어가지고 123바에 몇몇 지금 단속 중이니까 이동하여 주차하여 주십시오 그러고 글이 나옵니다. 저희 서구에는 그게 없어요.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홍보문구로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주차를 해 가지고 차 빼라 지금 단속된다 단속되었다 견인되었다 그런 문구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고정형TV 위에 차량 번호가 지나가면서 당신 지금 불법주차라는 것을 알려줘요. 차를 딱 세워가지고 우리가 렌즈로 앞에 차 남바 딱 찍으려고 보면 몇몇 이동주차 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고정형CCTV가 그 자리에서 5분 이상 있으면 찍습니까?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고정형은 5분입니다.
최규술위원장
5분이잖아요?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10분입니다.
최규술위원장
10분이면 딱 되어가지고 5분 되었는데 차가 찍어야 될 부분을 하는 거예요 다 문자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타시․도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충분히 그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올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주차단속과장
주민들 편의 효과가 있으면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ㅇ 교통민원과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창수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 교통행정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태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김민지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허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석도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이동차량등록팀장은 부모님상 관계로 김병훈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요구 자료는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김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13-5쪽에 한번 보실래요. 17년도 상반기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등 설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설치해놓고 몇 번이나 이렇게 뭐라고 할까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 해 봅니까? 지금 나가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지도점검차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관리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아니면 보안등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인천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순찰을 하고 또 청소가 필요한데는 일일 관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이관을 인천교통공사한테 관리를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수시로 업무성격상 출장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저희도 병행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지금 수시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되고 그러면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특히 설치를 할 때에 그 주변의 나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잎이 무성할 때는 그늘이 가려지잖아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라도 아주 세심하게 이것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산을 들여서 새로 달아놓았는데 그게 나무에 가려서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될 수 있으면 실태조사 등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자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우리 이정태 팀장님 잠깐 현장에 같이 갔다 온 것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같이 갔다 온 것 어떻게 그것은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운수행정팀장
592번...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가좌2동에 한신 휴 앞에 버스정류장 증축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태
이정태운수행정팀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에 전에부터 대두되었던 사항인데 일단 거기에 구두박스가 있어서 버스승강대를 큰 것으로 이렇게 설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태
이정태운수행정팀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제가 알아봤거든요.
옥자
전옥자위원
동장이라든가 주민들이 수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거기에 가좌시장이 있고 한신이 들어와서 버스를 타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늘 비가 맞고 눈비 오면 갖고 갈 때 없어서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직접 동장님들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었다 라고 자꾸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는데 중간보고가 지금 없었어요 그렇죠 팀장님.
정태
이정태운수행정팀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정태
이정태운수행정팀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건설과에서 구두박스는 관리를 하고 우리가 승강장을 관리를 하는데 그리고 그 구두박스 주인은 자기가 돈 들여서 옮길 수는 없고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옮겨서 옮겨놓고 승강장을 이렇게 넓히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고 그 다음에 건설과로 물어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국공유지 사용수익 허가만 이렇게 내주지 거기에 서 돈 들여 가지고 구두박스를 이전할 수는 없다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차피 원인자가 교통민원과잖아요. 교통민원과에서 만약에 그것을 설치를 하려면 구두박스를 약간 이동해서 해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다시 새로운 장변형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설치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이것도 철저하게 예산 이런 부분들도 잘 조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우리 M파크에 우리 TF팀이 지금 나가서 근무를 잘 하고 있잖아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지금 거기 M파크에서 2009년에 우리 구하고 협약을 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교통민원과에서는 해당부서가 아니라 잘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용을 알고 계세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녹지관련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 계약은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뽑아 보니까 2009년에 M파크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대상구역을 가좌1동 173, 203번지 일원을 녹지조성사업지로 지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지역개발을 위해서 우리 구청과 협의를 해서 상호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내용을 2009년에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0년이 되면서 다른 내용은 다 똑같으면서 그 조항에서 서로 갑과 을이 합의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노력을 그냥 하겠다로 이 내용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협약서 자체가 1년 만에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바뀔 수도 있는 것인가요. 이거 자료 좀 국장님 하나 갖다 주세요 이거 보충해서 보시게. 이게 왜 해당부서에서 이게 과장님 급에서 전결이 나갔는지 갑자기 이게 1년 만에 협약서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또 M파크에서 또 협의한 내용이 제가 그래서 지금 녹지과에 담당자를 부르기는 했는데 내용 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여기 M파크에서 협의한 것이 총무과하고 협의한 내용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정1동에 주민센터 신축 청사를 무상으로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또 협약서를 했어요. 이 협약서의 내용에 보니까 이 협약서는 이것을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위약금까지 지급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하게 협약서를 맺어서 이 부분만큼은 가정동은 M파크에서 가좌1동에서는 주민센터를 지었어요 M파크에서. 그런데 지금 녹지과만 이게 1년 만에 협약내용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청과 M파크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고 한 내용이 갑자기 1년 후에는 노력을 하겠다 그냥 우리 구청하고는 상관없이 M파크에서 그냥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뀐 내용이 왜 바뀌었는지 일단 그게 궁금해요. 일단 해당부서에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최규술위원장
다음부터는 과장님을 불러요 팀장 부르지 말고.
윤순
김윤순위원
이 내용 해당부서에서 일단 답변을 좀 마련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최규술위원장
다음부터는 해당부서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하면 과장님이 꼭 나오시기를 국장님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네.
최규술위원장
계속 부르니까 팀장님들만 내보내시고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종모
박종모녹지조경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박종모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2009년도에 갑과 을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었고 변경되어서 2010년도에 을이 노력한다 라는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하고 2010년도의 사항이라서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이 누가 이거 협약서에 같이 이 내용이 왜 바뀌었는지 이유를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 협약서 자체가 지금 사실 잘못되었다고 봐요. 1년 만에 이게 협약서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협약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이 협약서를 맺은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M파크 위주로 협약서가 유리한 쪽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M파크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환원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협약서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협약서가 잘못된 것이고 만약에 이 협약서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이 협약서를 다시 한 번 우리 구에서 맺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쨌거나 이 협약서 내용에 보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녹지조성을 하고 또 지역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일단 1년 이후에는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지역을 위해서 하겠다고 한 그 노력을 하겠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분명히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라도 M파크에 가서 니네들이 이렇게 협약을 했지 않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협약내용대로 이행을 하도록 우리 담당부서와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래도 확답을 못 받아 온다고 하면 왜 이 협약서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협약을 다시 하시든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을 좀 해 주세요?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협약을 하고 이듬에 불과 6~7개월 만에 변경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해의 소지도 물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뒤늦게 안 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해석에 관해서 이의가 있다라거나 할 때는 갑과 을이 협의 하에 다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서 관련자하고 조만간에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모여서 제방에서라도 다 협의를 해서 이러한 지금 내용에 맞지 않은 불 부합되는 협약서는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다시 맺든지 아니면 다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녹지조성이나 지역개발을 위해서 하겠다는 어떤 확답을 받든지 두 가지 쪽에서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해당부서 우리 팀장님께서는 왜 이게 바뀌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사유를 충분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박종모녹지조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3-10쪽에 10번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입원환자 점검대상이 의원 두 개하고 병원 한 개뿐입니까? 전 병원 다 다니는 것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전에는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해서 점검을 다녔고 최근에는 인천시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씩만 다녀도 괜찮다고 해서 그 협의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점검이 필요한 병원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온 병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무작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통보가 오는 데만 간다 그것인가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보험개발원에서 사전점검을 통해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합동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올해 두 군데하고 병원 한군데 갔다.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박형렬위원
병원 어디 병원이에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이번에 점검을 나갔던 부분은 가좌 연세정형외과 의원하고, 서울 웰빙 의원이라고 두 군데가 가좌동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검단 당하동에 명장 한방병원 해 가지고 이렇게 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나갔었습니다.
박형렬위원
지도점검을 연락만 온데만 간다 이거죠. 다른데 민원이 들어오면 또 가나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물론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통보 온데를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서구관내의 종합병원에도 지금 검찰수사 받는데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야 우리가 깊이 개입을 못하겠지만 그런데 잘 보시고 속칭 나이롱환자 이런 것 지도점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11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에 고엽제 민원 들어오고 형사적인 사건 있죠. 그 진행과정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민원이 자체적으로 고엽제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일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고 아니면 저희한테...
박형렬위원
얼마 전에 민원인이 전화도 오고 왔는데 이게 아니던데 횡령이다 아니다 이런 것 어떻게 되었어요. 서류랑 제출하라고 했더니 받아보았어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보다 경찰서 쪽에 아마 민원을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경찰서에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박형렬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빨리 처리해야죠. 한쪽에서는 정말 고엽제 완전히 고생을 많이 하고 희생을 했다는 얘기이고 한쪽에서는 횡령이라고 하고 이거 어떻게 해요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고 다 경찰서에 넘어가서 수사기관에서 한다 이거에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하여튼 결과 나오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순석위원
지금 김윤순 위원님께서 동화 M파크에 대해서 녹지축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앞전에 녹지경관과 할 적에도 제가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시죠?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네 이제라도 면밀히 그 흐름을 지난번에 과정을 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그때 당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천방송에서 나왔던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들려드릴까요?
최규술위원장
네 허락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이거든요. (동영상 자료 청취)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녹지경관과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지금 김윤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굉장한 이슈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방송이 나오고 나니까 동화기업 측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 녹지대 훼손한 부분에다가 전번에도 제가 도면을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의자 체육시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 다시 그 자리에다가 운동시설이나 이렇게 의자도 놓고 해서 나무를 심어서 개방하겠다고 도면까지 그려왔었어요 2012년도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명회까지 했어요. 동화기업에서 담당자들 나오고 우리 지역에 관계되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통우회장이라든지 새마을 다 모여서 했는데도 지금까지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6쪽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현황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품용 차량 외부반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위반상황을 말하는 것인가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M파크 같은 경우 물론 자동차 매매상사는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자동차매매를 할 때는 전시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0평 이상이 되고 M파크 같은 데도 200평 이상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상품용 차량은 전시실에다 전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일부 전시시설이 부족하다든가 기타 이유로 인해서 그 이외의 장소에 그렇게 차량을 거기다 주차를 시켰을 때는 과징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천성주위원
외부 반출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외부에서 주행하고 시험 주행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외부 반출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시시설 밖에 그러니까 주행 시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외에 주차를 밖에다가 이렇게 댔을 때 그 전시시설 밖으로...
천성주위원
쉽게 얘기하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예를 들어서 20면이다 20면인데 그게 공간이 넘쳐서 다른 지역에 몇 대를 더 주차한다 이거 말씀하시나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천성주위원
맞습니까?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자동차매매 상사는 660평방미터의 전시시설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시설 660평방미터에서는 40대 가량이 주차할 수 있고 그게 보통 회사별로 40대가 넣어 놓으니까 거리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이것입니다. 중고 자동차를 매매상사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이것을 상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도색하고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정비업체에 보내는데 정비업체에 공간이 협소하니까 정비업체 밖에 있는 도로에 주차해서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영업정지 10일인데 이것은 영업정지를 시키면 여러 가지 거래하시는 분들이 곤란한 것을 많이 겪으니까 과징금 20만원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이거 단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단속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주민신고가 있을 때 M파크 주변을 중심으로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이 사안만 그대로 놓고 보면 아마 대부분 다 위반사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차량이 일단 들어오면 그 수리를 위해서 정비업소를 가야 되고 그렇죠?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네.
천성주위원
그리고 정비업소에 그러니까 전시공간 외에 다른 가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상 무조건 다 위반이 되는 것 아닌가요?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정비를 하기 위해서 조합에 신고하고 번호판을 달고 정비업체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하는 동안에 정비업체 공간이 협소하니까 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입니다.
천성주위원
저는 이게 처분내용 자체도 사실 너무 약하다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단속하는 상황도 그렇고 위반사항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나요?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사실 밖으로 나오는 차가 꽤 많이 있어서 가좌1동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다행이 그쪽이 주택가는 아니고 공장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홈플러스 주변하고 인천 유니콘 주변 그쪽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위반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파크 내에 어떤 정비시설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M파크 내에 정비시설이 26개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외부에 정비업체로 많이 나갑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가격이나 여러 가지 자기 거래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지금 과징금 20만원 부과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 어떤 기준들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시행령에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시행령으로 하나요?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시행령에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왜 아까 얘기하셨던 과징금 처분하고 영업정지 두 가지 처분이죠.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도 내린 적이 있나요?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외부주차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간단히 보이는데 간단한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외부로 이동하면서 보험가입도 대부분 다 안 되어 있을 것이고 종합보험이 아닌 이상 그렇죠? 책임보험만 들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죠?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네.
천성주위원
그렇다면 나왔을 때 어떤 사고가 났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그 상사로 이전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게는 아직 이전하기 전 상태에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상사를 이전하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상사를 이전하면 이미 보험 같은 것을 다 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전이라고 하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매매 상에 대해서 강하게 단속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해결책인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어떤 정비업소나 이런 부분들을 센터 내에서 매매상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네 매매상사하고 정비업체를 많이 대동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계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도를 해서 위반사항들을 줄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좀 더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허기
허기차량관리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형렬 위원님이 화물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고엽제전우회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그 부분은 경찰서에 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알 수가 없다 그쪽에서 결과 오는 대로 우리 의회에 통보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최규술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고 있는 과장님이 여기에 저희가 구청에 있는 구청에서 운영해야 될 것을 다른 쪽에 위탁을 줘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횡령 부분이 금액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남의 집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 위에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해가지고 또 된 것 가지고 경찰서에서 넘어갔으니까 경찰서에서 조치가 오면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교통민원과에서는 관리감독을 뭐하셨어요. 이렇게까지 일어나가지고 썩어가지고 곪아가지고 터지고 있는데 계속 지금 2010년째부터 2011년째 7년 6년째 횡령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한 개도 잡지도 못했던 서구청 교통민원과에서 반성은 커녕 자기네들끼리 지금 잘 되어가고 있고 서부경찰서로 이관 되었으니까 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사 받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저희가 책임이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최규술위원장
책임이 아니고 어떻게 보고 했느냐고 물어 보니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지를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단순하게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7년 8년 동안에 횡령이 일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기획총무에서 한번 나가서 조사도 했죠? 나갔죠?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아니 위원님들이 일곱 번 여덟 번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가서 조사도 하고 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횡령금액이 굉장히 크다 매일 볼 때마다 저희들한테 한 달이면 이분들이 저한테 전화 몇 번 오신지 아세요. 이렇게 지금 이분들 안에서는 지금 문제가 많고 이런 것을 서부경찰서에 이관되어가지고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감사 받는 분의 태도입니까? 이거 그러면 왜 이런 데를 줘가지고 이렇게 관리 못했던 부분을 그냥 싹 빠져 나가서 문제가 생기면 다 경찰서에요. 그동안 뭐하셨느냐고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고엽제전우회에서 운영과정에서 일부 사용처에 대해서 불명확하다 라고 일부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갈등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서부경찰서에다가 요청을 한 부분이고 서부경찰서에서 지금 조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그게 서부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은 교통민원과에서 위탁을 줬으면 더 빨리 알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분들이 교통민원과에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되는 것이 없으니까 경찰서로 넘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한테 수입금 사용에 대해서 어떤 편법이라든가 아니면 불법이 있었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고된 사항은 없었고 다만...
최규술위원장
편법이 있거나 없던 것을 교통민원과에서 몰랐던 것이죠. 무슨 신고하면 압니까? 이게 6년 7년 동안 여기에 나가서 감사 그러면 이상하지만 관리감독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다들 너무 안일하게 말씀드리는 것 보고 제가 화가 나요. 지금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태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경찰서로 넘어가고 있고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6년 7년째 횡령금액이 억이 넘었네 그러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그냥 저희는 지금 그렇지만 서부경찰서로 넘어갔으니까 넘어가서 오는 대로 조치되는 사항을 위원님들한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행정감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냥 서부에서 넘어온 것을 얘기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감사받는 태도에요. 감사를 받으시겠다고 하면 여기 13-10에 들어가 있었던 화물차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서부서라도 가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죠.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에는 사실 공영주차장 정산을 분기별로 한 번씩 정산을 받고 있었는데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하이 위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분기별로 정산을 받던 부분을 월 1개월씩 저희가 지금 강화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 과정에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가 의혹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이런 부분이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오랜 동안 문제가 있었는데 전혀 우리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없었고 또 이쪽 부분이 문제되고 있음을 모르겠습니다. 이쪽 분들 얘기를 들어오면 구에 와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데 귀담아 들어주는 데가 전혀 없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교통민원과에서 위탁을 주었으면 교통민원과 쪽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떠한 부분 아니 저희들이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다들 그냥 와가지고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핥고 그냥 나갔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셔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지금 화해 해 가지고 끝날 부분입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되어가지고 횡령이 어디까지 이루어졌으며 언제부터 일어났는지 철두철미하게 우리 구에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그게 문제 되었을 때 우리가 경찰에 이 부분을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넘겨야죠. 위법사항이 드러났으니까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어가지고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얘기해가지고 서부경찰서로 고발하고 난 후에 구청에서 나중에 조치된 것을 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아닙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시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감사를 해 가지고 문제 부분이 생겼을 때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고 경찰서에서 수사의뢰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고 그런 것이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꼭 직시해 주시고 지금 계속 말이 많은 M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문순석 위원님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M파크가 제일 처음에는 M파크 그 건물 큰 것 한 개부터 시작된 M파크가 지금 M파크 랜드 M파크 파크 이렇게 해 가지고 세배 네 배가 커지고 있어요. 그 세 배 네 배가 커지고 있으면서 겨울철 동절기 되면 거기에 아침에 시동 걸어놓고 있는 사람들 자체 안에서 엄청난 매연이 나오고 있고 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거기에 들어가서 조사하신 분들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환경관리과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공조해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러고 아니 정비공장에서 외부에 주차를 정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주차를 하면 10일 정지를 먹일 수 있는 것을 20만원 과태료로 한다고 하면 하루 2만원이면 과장님 웬만한 주차장에 차 세우면 하루 주차장비용 만원 2만원 나와요 10일이면 20만원. 이게 20만원이 이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주차비 받습니까? 이게 과징금입니까? 10일 업무정지를 과징금 매기면 20만원 냅니까 하루 2만원씩. 차 100대 세우고 10대 세우고 주차비용 받아도 그보다 낫겠습니다. 과징금도 형평성에 맞아야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바꿔야 돼요? 20만원이니까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 한번 가보십시오. 이거 정말 무슨 시장판보다 더합니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말씀해가지고 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계도를 하셔야죠 첫 번째는. 계도를 하고 나중에 계도가 안 되어가지고 문제를 제시되었을 때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이분들이 법적으로 잘못하면 어떤큰 불이익이 오는 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야지 10일 업무정지를 시키면 이분들 업무 그러니까 회사가 위태로우니까 과징금으로 2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이 무슨 과징금입니까? 하루에 20만원이라도 그분들 움직일까 말까인데 형평성에 맞는 과징금을 생각하셔가지고 10일 영업정지에 맞는 과징금을 내게끔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분들 다 없어질 것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여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