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문종관 의원 발언
임춘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재정경제국의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자치행정국의 위민행정과,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임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임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재 농업행정팀장입니다. 신희숙 동물관리팀장입니다. 김은경 수산자원팀장입니다. 먼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건수는 시정 2건으로 완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34, 현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동안 단속 사항을 보면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과에서는 2017년도 농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단속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10월 30일 현재 지도단속 실적은 지도단속은 95회로 단속 연인원 199명이 4,808개소를 점검하여 43건을 적발하였으며 2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35번, 광견병 예방접종을 현재 지역별로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예방접종도 확대하고 무엇보다도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시정 건의에 대해 2017년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남동사람들에 2회 홍보하였고 구 및 동 홈페이지, 동 자생단체 회의 시 홍보는 물론 남동구 SNS를 활용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예방접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5,000두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축수산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나눠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수산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933페이지 보면은 상급기관 감사 지적 사항 중에 만약에 저희가 농지를 전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지금?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원상회복명령을 했는데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명령만 내리고 그 다음에 처분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우선 1차 2차에 걸쳐가지고 원상회복을 조치 공문을 보낸 다음에 그래도 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 농지에 대한 처분 조치를 명령을 내게 돼 있습니다, 문서로서. 이 농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되니까 처분을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기간 해서 처분을 안할 경우 이때는 인제 고발에 의해서 처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뭐 고발만 하고 과태료를 매기게 되나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과태료를 이행강제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만 계속 물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있잖아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일단은 인제 경찰에 고발을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고발에 따른 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고 그 다음 그래도 안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고발을 해서 처벌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무단건축이라든가 건물 왜 이렇게 가건물 같은 걸 올리면은 대부분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그거, 원상회복을 해라 하고 명령을 내려서 이게 인제 안 이루어지면 벌금을 몇 년을 계속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부과를 하잖아요. 그 뒤에도 이게 하면은 나중에는 그냥 무단으로 이거를 점유를 하게 되더라구요, 이게.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이 그걸 뭐라 그러지? 건축을 왜 저기 졌을 때 용역을 뭐 해서 다시 부수고 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행정대집행이요.
최재현위원
네, 대집행. 대집행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저희 농산 관련법에서는 행정조치가 딱 세 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대부분 답에서 전으로 바꿨을 때 이게 땅값이 조금씩 올라가더라구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아무래도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거를 나중에는 공장부지로 해갖고 토지로 만들어서 흙을 돋아서 땅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인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농수산과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원상회복명령만 내리지말고 강력한 조치를 하는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 다음에 저희 보면 왜 TR 사업 있잖아요. 지금 1년에 저희가 몇 두 정도 고양이를 처리를 하죠? 얘네들이 번식력이 엄청 강하더라구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현재 저희가 총 할 수 있는 게 900두로 올해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TNR사업에만 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기동물 처리하고 TNR사업하고 같이 해서 연계해서 지금 예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은 그게 TR사업을 했을 때 한 마리를 만약에 뭐라 그러지, ( 중성화라고 하는 위원 있음 ) 중성화, 중성화를 했을 때 만약에 그 표시는 귀를 자르나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오른쪽 귀를 끝 부분을 조금 잘라가지고 표식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중성화사업을 했을 때?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네.
최재현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고양이들이 길고양이들이 엄청 지금 많이 늘어요, 보면. 그럼 이거를 더 TR사업은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저녁 되면은 길거리에 엄청 차 밑이고 뭐고 많아서 시끄럽고 또 한 마리가 만약에 낳게 되면 한 7마리씩 6개월에 한 번씩 낳는 것 같애요, 고양이들은.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번식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TNR사업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워낙에 동물관리법상에 고양이는 유기동물, 개처럼 유기동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체포를 해서 그 다음에 TNR사업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 다시 방사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근본적인 방법은 아마 어떤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고양이도 유기동물처럼 안락사라든지 이런 처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지금 아직 고양이는 뭐 안락사는 이런 거를,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그런 걸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인제 지금 그냥 애완견 정도만 지금, 유기견 정도만 지금 안락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래서 인제 보면은 유기견보다는 지금 고양이 수가 엄청 많이 지금 늘어나서 지금 그것도 문제가 되고 길거리에 보면은 죽은 사체도 많고 그런 거에 대해서 유심히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유기동물 처리에도 그렇겠습니다마는 TNR 쪽으로 많은 치중을 해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위원
박인동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보충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재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주셨는데 우리 상임위에 업무보고 시간 때에도 TNR 중성화수술에 관련돼 있는 길고양이에 관련된 예산 증액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수시로 해왔던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개체수가 조절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한 마리당 어떻게 비용이 20만원인가요, 어떻게 들어갔던가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TNR사업은 한 마리당 12만원, 현재 12만원으로 돼 있고요 내년엔 15만원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적다면 적은 액수일지 모르지만 절대로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많은 액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반영이 돼서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를 예산을 투여를 해서 반영을 해서 어떤 실효적인 어떤 걸 느껴야 되는데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업의 실효성에 논란이 있어서 이건 무의미한 사항입니다, 개체수 증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라는 차원이었다 그러면 예산 자체를 반영하지 않든지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그 실효성을 느끼게끔 한다라는 차원에서에 대한 상임위에서 질의를 계속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다음번에 반영된 사항에서 TNR사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에 대한 질의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는 꼭 한번 다시 한 번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심에서 너무 수수하게 자세히 볼 수 있는 또 야간에 형광빛이잖아요, 눈빛이.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인동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놀라서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구도심 위주로 해가지고 신도심 같은 경우는 덜하겠습니다만 구도심에는 아마 계획되지 않는 그러니까 수풀이 우거져 있는 곳들이 많은 편입니다. 근데 그 곳에 길고양이들이 무분별하게 아이들이나 새끼들도 많이 방사돼 있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건의를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조례라든지 어떤 특정 동물보호단체의 비호하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좀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유기견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어떤 요지가 있다면 상위법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가능한 사항인가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동물관리법으로 정해져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동위원
어떤 여러 가지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돼서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는 어떤 사항이라 그러면 과감하게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저희가 관련법령을 고칠 수 있게끔 저희가 의견을 한 번 상급기관으로 개진을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예산이 우리 구비만 있는 게 아니라 시비보조로 또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또 올해가 조금 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더.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가 좀 TNR사업이 조금 더 많아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인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938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라고 예산이 저희가 있었잖아요, 1억200만원?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네.
이유경위원
거기서 이제 미집행액이 42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죠? 이거 지금 집행을 아직 못한 거죠?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어디 쪽을 말씀,
이유경위원
938페이지요 네 번째.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네, 724만원 집행을 하고요 1300만원 정도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유경위원
아니 938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요. 이거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어떤 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예산이 어떤 건지 설명해 보세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이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인제 저희가 인천수의사협회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유기동물 일단 개나 고양이던지 이런 경우에 인제 포획을 해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을 하다가 이제 안락사 또는 제3자한테 분양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길고양이 TNR사업 같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인제 1년치를 한꺼번에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월별 단위로 해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저희가 다 집행을 할 겁니다, 이건.
이유경위원
그러면은 10월까지는 5900만원 쓰고 11월 하고 12월에 많이 안락사를 하나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보니까 그럼 유기동물 보호관리라는 게 거의 안락사라는 뜻인데 그렇죠?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보호가 아니죠, 그러면 유기동물 안락사죠.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근데 인제 저희가 일단은 유기동물이 발생하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한 달이고 같이 보호하다가 정 상태가 안좋은 경우에는 안락사도 하고,
이유경위원
여기서 몇 마리나 보호를 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올해는 개를 511마리를 치료를 했고요, 고양이 등 기타 202마리 해가지고 713마리를 올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치료를 했습니다.
이유경위원
처리한 거죠, 안락사시킨 거죠?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안락사도 있지만 개인한테 분양한 경우 이런 모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이제 우리 동네 분이 민원을 넣은 건데 길고양이가 있었어요, 쓰레기통 옆에 조그만 아기 고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분이 급하게 젖병사다가 우유도 주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 이제 글로 보내면 되는 건가요, 이 기관으로? 보낼 수 있나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유기동물처럼 처리를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처리하는 게 아니고 아기고양이니까 인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이니까.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위탁업체에서 데리고 있다가 분양을 하던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은 인제 그래갖고 저희가 그때 그 고양이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경비실 아저씨가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분 같은 경우는 어른들 같은 경우는 모르는 경우 막 참치캔이나 이런 거 주잖아요, 원래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면 안되는데. 그런 경우 이거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정말로 왜냐면 왜, 길고양이 밥 주는 사람들이 꼭 계세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 분들이 이거를 고양이를 좀 이렇게 보호하는 곳이 있다고 알면은 이렇게 부담없이 그게 되거나 아니면 와서 가져가거나 이게 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없다 보니까 그냥그냥 자기가 아는 상식대로 그 고양이를 키우고 또 자기는 고양이가 예뻐서 이거를 돌보지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싫어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또 흉물이거든요. 왜냐면 쓰레기 같은 걸 다 이제 뜯어놓고 하니까. 근데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밥을 주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쌍해서 고양이 밥 줬는데 밥주지 말라는 민원, 그런 게 많아요. 요런 거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동물을 보호해줘야 되고 또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밤에 이제 고양이를 봤을 때나 이럴 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양쪽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지금 이게 어쨌든 보호관리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 보호관리 하는 곳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또 예산도 다 쓰시고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잘 갈 수 있게 그게 필요할 것 같애요. 그렇죠?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홍보에 중점을 둬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그것 좀 각 동을 통해서라도 잘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애완동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애완동물과 관련된 단속 규정이 과태료 규정이 배설물 방치했을 때 하고 목줄 미착용 했을 때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축수산과가 관련된 건 어느 게 해당되나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문종관위원
둘 다, 배설물 관리도 우리 농축수산과에서 단속을 하나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과태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연예인이 기르던 개가 사람을 물어서 사람이 얼마 전에 죽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관심이 많은데 지금 목줄 미착용 했을 때 단속규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단속규정이 공원으로 한정돼 있나요, 장소가? 어느 지역이나 시내에서 다 단속 대상이 되나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공원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장소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애완견은 크기는 기준이 있어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3월령 이상으로 해가지고,
문종관위원
네? 3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3개월 이상령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2017년도 부과한 내역 좀 말씀해줘보세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과태료를 현재까지 부과한 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왜 단속, 부과 하나도 안됐어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저희가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좀,
문종관위원
단속 인원은 갖고 있습니까? 지금 농축수산과에서.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단속 인원은 담당자 1명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담당자 1명이 남동구 50만 이 많은 지역을 다 관리를 하는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긴가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현실적으로 조금 뭐,
문종관위원
자, 그럼 배설물 관련돼서 물어볼게요. 배설물도 우리 농축수산과에서 관리하신다고 했죠?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문종관위원
이 배설물도 장소에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공원으로 한정돼 있나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공공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공공장소는 길가에서 하는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문종관위원
이것도 단속을 한 명이 농축수산과 공무원 한 명이 다 단속하나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한 명입니다.
문종관위원
2017년도 단속 있습니까?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2017년도 단속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2016년도에는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그때도 단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에서 방침을 갖고 계세요? 이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을 봐야만 단속이 되는 부분인데,
문종관위원
저기 주말에 인천대공원 가보셨어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가봤습니다.
문종관위원
인천대공원이 우리 단속 관내에 들어가죠?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문종관위원
거기 가면은 개 풀린게 엄청 많아요. 근데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이 개가 목줄을 미착용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이거에 대한 단속에 대한 전혀 준비가 안돼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단속 부분까지 손이 좀 못미친 부분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속은 현장확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문종관위원
아니 그러면 현장 확인 안하면 그 현장에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신고가 왔을 때 당연히 없어지죠, 그 분들이 거기 계속 있나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 부분도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타 구에선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타 구도 뭐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 자체가 다 의미없는 조례네요. 그냥 형식적인 조례네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이렇게 애완견 관련해서 단속규정이 잘 지켜진 지역이 있나요?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전국적으로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애완견 부분은 요 근래에 유명 연예인 사건 이후로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문종관위원
그러면 우리 농축수산과에서도 미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앞으로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공원녹지과에선 이거에 대한 단속권한은 전혀 없나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공원 내에서도 공원녹지과에서도 할 순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주무부서는 우리 농축수산과란 얘기죠.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문종관위원
이거에 대한 2018년도에는 대비를 좀 해주시고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애완견 사체에 대해서 애완동물 사체 처리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거로는 애완동물을 그냥 일반 땅에다 매장하면 그거 불법이죠?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일반폐기물 쓰레기봉투에다 버려서 버려야 되는 거죠?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문종관위원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애완견을 기르던 사람이나 일반인이 봤을 때 이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기가 소중히 길렀던 동물을 그냥 쓰레기봉투에 버린다는 거는. 근데 이렇게 안 버리고 구체적으로 버릴,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애완견을 기르시는 분들이 요새는 뭐 애완견에 대한 화장이라든지 장례식장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문종관위원
지금 동물병원에서 사체 처리는 어떻게 해주나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동물병원에서도 애완견의 요구에 따라가지고,
문종관위원
돈을 받고 처리해주잖아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그건 어떻게, 거기도 일반 쓰레기봉투에다 버리나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거기도 뭐 화장을 하던지 아니면 뭐 폐기물봉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 동물을 화장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대략적으로라도 좀,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몇 십 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렇게 비싸나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문종관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애완동물을 기르는 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과장님께선 처리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앞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기존대로 그냥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줘서 애완견 기르는 사람 입장이나 일반인이 봤을 때도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제 생각에는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을 때만 이쁜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거 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인천 시내에 화장터가 애완동물 화장터가 있나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인천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인천시엔 없어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문종관위원
인천시에서 처리가 안 되고 다 그냥 쓰레기봉투에다 버리는 건가요, 인천시 전체가?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거의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우리 농축수산과에서 예산의 일부만 지원해서 하면은 그 분들이, 이게 바닥에 매장했을 때는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 전염병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막연하게, 지금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그냥 다 소각처리하는 거네요, 그냥.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폐기물처리 봉투에다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봉투가 아니라.
문종관위원
폐기물봉투는 어떤,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황색봉투.
문종관위원
황색봉투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소각 내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지금 아까도 지적을 드렸는데 애완동물과 관련해서 단속하는 규정을 좀더 단속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다른 일반 주민이 피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축수산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광견병에 대해서 여기 지금 홍보 이런 거에 대해서 작년 감사에 지적돼 있었는데 이거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SNS 홍보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아직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홍보 자체가 단타성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도 사실 어려운 게 저희가 남동사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매달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지면 여유상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홍보미디어실에 있는 SNS라든지 이런 경우는 중간중간에 가끔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이거 1년에 두 번씩 광견병 주사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지금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은 많고. 요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제가 개인적인 것 좀, 한 건물에서 고양이를 키워서 새끼를 내서 팔고 아까 문종관 위원이 얘기했듯이 죽으면 그냥 쓰레기봉투에다 담아서 갖다 버리는데 그 건물 자체에서 막 100마리씩 이렇게 키워도 상관없는 거예요, 허가가 나와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동물생산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해서 그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은 등록 여기 구청에서 한 저기에서만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안돼 있으면 불법이죠?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그건 불법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나머지는 제가 이따가 민원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주말농장 내년에도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내년에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근데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알고 계시죠?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임춘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까?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그래서 주민들도 마찬가지, 농민들도 마찬가집니다마는 물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관정을 두 개소를 시추를 했습니다마는 개발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3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동구민들이 공공주말농장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하고 만족도가 높거든요. 이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은 그 앞에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가 굉장히 지금 울퉁불퉁하고 높낮이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도로다 보니까 정비가 제대로 안돼 있어 가지고 물론 이게 농축수산과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지만 공공주말을 어차피 이용하는 분들이 그 도로를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건설과랑 좀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 지나다니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요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과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올해에도 그 도로에다가 자갈을 좀 깔아가지고 울퉁불퉁한 면을 메꾼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주말농장 개장함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그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농축수산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저 하나 추가 질의로, 지금 문종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목줄 착용하고 뭐 배설물 단속 관련된 애완견 단속에서 저희 직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랬잖아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담당자가 한 명입니다.
최재현위원
지금 이제 애완견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요. 남동구도 지금 인구가 55만이라 아마 집집마다 애완견 많이 키울 거예요, 저희 집도 키우고 있지만은. 그래서 농축수산과가 이렇게 단속실적이 지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2016년도 없고 2017년도 없고.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네.
최재현위원
타 구도 한 번 비교 한 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을 그래도 증원을 좀 하셔갖고 그래도 어느 정도 단속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배설물이고 동네 가보면 진짜 너무 이게 심해요. 그래서 그냥 밟을 정도로, 밤 되면은 다니다 보면 진짜 많이 밟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좀 늘려야지 어떻게 남동구에 55만이 되는데 한 명을 갖고서 이게 단속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되겠어요.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거는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애완견이 많이 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단속을 할 수 있게끔 꼭 저희가 뭐 단속을 해서 부과의 목적이 아니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려면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저희 직원들이 단속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보면은 계양에 인천수의사 유기견 동물보호소에다 지금 보호를 하고 있더라구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최재현위원
저희도 보면은 그쪽에서 저번에 한 번 잃어버려서 찾아왔는데 저희 남동구에도 유기견 보호소 같은 걸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왜 계양구까지 저희가 가서 찾아와야 되는지 그 체계를 한 번 남동구 쪽에서도 보호해서 잃어버리는 유기견은 남동구에서 저희가 애완견 같은 거 찾아올 수 있게끔 그것도 한 번 정책을 저희 쪽에 뭐 수의사협회라든가 아니면은 동물병원이라든가 연계를 해서 그것도 한 번 방안을 강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강구는 하겠습니다마는 계양구에 있는 게 인천수의사협회가 되겠습니다. 인천시를 통틀어서 다 거기서 인제,
최재현위원
전체 인천 지역 그쪽에 다, 그쪽에서 다 해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타 구도 여기에 다 전체적으로요? 자기네가 자체 내로,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최재현위원
아, 그게 없어서.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주민들이 또 냄새나고 그러면 불만 사항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깨끗하게 또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저희가 지금 유기동물 보호관련 조례도 저번에 저희가 발의를 했잖아요. 관련 조례가 있으니까 예산 지원 부분이 있으면 아마 깨끗이 관리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데도 많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 번 잘 연구해 주세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검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입니다. 지난번에 어디 공원엘 가니까요 공원에 애완동물 배설물 처리봉투를 게시를 해놓고 만약에 준비가 안된 사람들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걸 해놓은 데가 꽤 있더라구요. 그런 사업도 한 번 전개해서 애완동물 배설물 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좀 사업성으로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일부 지자체에서 그렇게 애완견 키우시는 분을 위해서 편리하게 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하여튼간 남동구는 애완견으로 피해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1:52) (감사계속 13:3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환경보전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미자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크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연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원구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박미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윤혜용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55페이지며 연번 36번입니다. 분뇨 수집 운반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감독으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분뇨 수집 운반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사항으로 올해 관내 12개 분뇨 수집 운반업체를 5회에 걸쳐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업장 1개소에 대해 경고 행정처분을 실시한바 있으며 분뇨 수집 운반업체 교육을 3월에 기 실시한바 있으며 하반기 11월 중에 교육 예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분뇨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983페이지 보면은 2017년도 위반업소 수가 지금 한 개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을 위반한 거죠? 하수 분뇨 관련 영업자.
미자
이미자환경보전과장
요거는 허가 기준을 미준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뇨 수거를 하는 업체는 차량이 7.5톤 이상이 돼야 되는데 5톤 차량을 갖고 있어서 그거에 저희가,
최재현위원
아, 차량이 톤수가 미달된 거네요?
미자
이미자환경보전과장
네네.
최재현위원
그러면 이 분이 다시 7.5톤으로 교체,
미자
이미자환경보전과장
네, 했습니다.
최재현위원
하는 사항을 보셨나요?
미자
이미자환경보전과장
네네.
최재현위원
그런 거는 저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남동공단이나 이런 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환경물질을 만약에 배출 했을 경우에 저희가 고발 및 사용중지 명령 아니면 뭐 개선명령, 과태료 명령 이런 것만 내리는데 지금 만약에 한 번 이게 들켰을 때 과태료를 부과를 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고발서부터 들어가서 그 명령을 하는 건가요?
미자
이미자환경보전과장
위반 내용에 따라서 경고처분도 하고요, 또 계도도 하고 하는데 보통 2차부터는 저희가,
최재현위원
아, 1차는 경고를 하고.
미자
이미자환경보전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이거를 단속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고발에 의해서,
미자
이미자환경보전과장
저희 직원들이 분기별로 민관합동감시반이 있습니다. 같이 나가고 또 시하고도 같이 또 합동으로 나가고 해서 총 적발된 건수입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인제 대부분 공단 근처를 운연동이나 뭐 이런 데 가서 하겠네. 운연동 쪽도 좀 하천에 많이 좀 악취가 많이 난다고 지금 얘기도 주민들이 얘길 많이 하는데 좀 보면은 환경보전과가 인원이 사업장 같은데 이런 데 많이, 전화하면은 매번 다 나가계셔갖고 사무실에 지키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구요. 그니까 다들 민원 때문에 아마 현장엘 나가계시는 것 같애요. 이런 경우에는 인원을 더 보강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직원보강도 일단은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됐을 때는 과태료 40만원이면은 한 번 그냥 과태료 물고 말지 하니까 되도록이면 좀 더 강력한 법조항을 적용을 하셔서 환경이 한 번 배출이 되면은 주변이 또 농토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지하 먹을 수 있는 물이라든가 이런 게 오염될 수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윤인석입니다. 제24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설 총무과장입니다. 김남섭 위민행정과장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최재효 문화체육과장입니다만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부득이 강천식 문화예술팀장이 대신 했습니다. 다음은 김은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승렬 청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지적사항으로는 총무과 1건, 위민행정과 2건, 문화체육과 3건, 민원봉사과 1건, 청소과 3건으로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10건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전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보완하여 같은 사항이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무과 28건, 위민행정과 22건, 문화체육과 27건, 민원봉사과 24건, 청소과 31건 등으로 총 13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민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위민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민행정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위민행정과장 김남섭입니다. 제24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민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기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최현철 동지원팀장입니다. 노송희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지적사항은 당초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나 금년 3월에 분과되어 총 지적사항 3건 중 2건은 위민행정과 소관이고 나머지 1건은 총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민행정과 소관 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한바 있습니다. 먼저 31쪽 연번 13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사회단체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에 따른 지급대상과 기준 심사를 정확히 하고 집행에서도 교육과 정산 등을 통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과 각동의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만료 시 사전 예고를 통하여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전에 공모신청을 받아 해당 사업부서 등에서 1, 2차에 걸쳐 심사를 거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13개 단체에 2억300여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담당자 교육 및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12월에 최종 정산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자치 위원 해촉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사전 통지토록 하여 주민자치위원 위?해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연번 15번입니다. 주민과 함께 소규모 마을단위로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나 저조한 실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라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각 동의 통반장 공동체 모임 및 자생단체, 주민이 주측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사업도 공모절차를 거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6개 단체에 7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12월에는 각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아카데미 교육을 개최해 2018년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위민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민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민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311쪽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12월달에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개최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올해는,
이유경위원
작년에도 했었어요, 아카데미를?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매년 하는데요, 올해는 12월에 해서 내년 18년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유경위원
아카데미 내용이 뭐예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아시다시피 마을만들기 사업이 소규모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주민 참여가 일단은 효과를 거두는데 최고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각 동에 통장님들이나 자생단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취지와 배경 같은 걸 설명해주는 교육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마을만들기의 취지나 배경 같은 거 하면 뭘 할지는 인제 주민분들이 정해서 신청하시는 거예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여기 구월1동에 이웃간 소통과 동네 탐방은 내용이 뭐였어요? 2017년도 어떻게,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요거는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다 건건이 말씀드리기는 좀 제가 파악이 다 안된 상태지만 동별로 받는 게 주로 환경이라든지 환경 정비사업 그리고 복지관이나 어디 지원 나가가지고,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환경정비사업이 굉장히 다른 과랑 겹친다는 거예요, 그쵸?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일부 겹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굉장히 겹쳐요, 이게 화단 심는 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만 한 3개, 4개 돼요. 근데 참 제가 이거를 보면서 마을만들기를 한다고 이렇게 새로운 사업은 만들어놨지만 다른 과랑 차별성이 없다, 그거를 이제 문제점을 지적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연수구 같은 경우를 보니까 연수구는 아파트 내에 커뮤니센터를 잘 이용을 하더라구요. 커뮤니센터가 다 있잖아요, 지금 어디나 너무 잘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건의하고 싶은 건 아카데미를 할 때 조금 더 다양한 사업을 받을 수 있게 우리 구청에서도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 연수구에서 좋은 사례를 예시를 드리면 거긴 인제 우리가 동마다 작은도서관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책을 빌려다 보거나 아니면 가서 보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혼자서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문화나 이게 저는 그렇게 제대로 정착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파트 단지마다 커뮤니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인제 그 주위 다른 아파트들 다 모이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독서가족 모임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이렇게 초등학생들 위주로 한다면 초등학생들도 추천해주는 도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사업도 한 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애요. 이게 연수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 또 연수가 교육도시, 교육으로 또 하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그쪽으로도 제안을 푸셔서 이런 거 화단 심고 그런 것도 좋지만 정말로 이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고 또 아이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 취지와 위배되지 않으면은 평생교육과하고 동주민자치 이렇게 통해가지고 그걸 반영을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렇게 해서 아마 아파트, 통장님들 중에 젊은 분들 계시잖아요, 통반장 중에. 그 분들 위주로 하다 보면 그 분들이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아마. 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서창2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서창동이나 서창2지구 같은 경우는 자녀가 3명이 기본일 정도로 굉장히 다자녀에요. 그러니까는 그 동이란 좀 맞게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주시고 왜냐면 연수구에서 했기 때문에 연수구에서도 이 행복마을 만들기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례도 연수구에 한 번 통화도 해보시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애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2018년도에는 사업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서점원 위원입니다. 구민과의 대화에 구청장 동방문 때 거기 298페이지 좀 펴주실래요. 거기 보면 팬더아파트 정문 인도설치공사 지원 가능 검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위에 보면은 완료 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인도를 이거 했어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지금 올해 건의 사항이 총 260건 중에 총괄 보고를 먼저 드리면 완료를 136건, 추진 중 하고 장기검토, 불가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298쪽 거기 연번 4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점원
서점원위원
네.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건축과에서 자료를, 건의사항을 우리가 통보를 해주면 해당부서로 자료를 통보해주면은 그 부서에서 완료냐 진행이냐 아니면 불가냐 그걸 통보를 우리한테 다 오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완료 처리로 온 거로 저희들이 취합이 돼서 완료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부족한 게 혹시 있다고 하면 건축과랑 다시 협의를 해서,
점원
서점원위원
공사를 한 게 완료가 된 거 말하는 거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렇죠.
점원
서점원위원
공사 안 했어요, 여기 거짓말을 지금 해놓고 계세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러면 요거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점원
서점원위원
이건 지금 제가 이거를 지금 이거 돈이 여기가 전선이 지하에 땅으로 들어가게끔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완료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지금 전혀 안되고 있는 거로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여기다 완료 사업이라고 해서 올려놓으셨네.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거는 하여튼 건축과랑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진행 사항을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여기 남촌동경로당 외벽, 302페이지에 중간 쯤에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거 외벽 도색했어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지금 건의사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우리 부서 다 일일이 확인을 하진 못하고요, 해당부서에서 일단은 완료, 추진, 불가, 장기검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처리결과를 기재를 했기 때문에,
점원
서점원위원
부서에서 한 거를 완료됐다고 거기서 했으면 이거 어느 쪽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글쎄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하지도 않은 거를 완료사업에다 올려놨으니까 지금 여기 지금 제 동에 것만 내가 살펴봤는데 이거를 지금 되지 않은 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완료 사업이라고 올려놓으면은 이거 잘못된 거죠, 지금.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이거 지금 경로당 외벽 도색사업도 아까 건축과 거처럼 저희들이 바로 노인장애인과 확인을 해서 구두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런 거는 확인을 똑바로 해갖고 여기다가 저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추진 중 사업에 303페이지에 전자울 급경사 계단 언제쯤 개선되나 했더니 추진 사업에 올려놨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가, 추진이라고 그러면?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완료는 일단 해당 부서에서 끝낸 거로 완료사업으로 잡았고요, 추진 중인 거는 올해나 내년까지는 완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추진으로 했고 중장기검토는 1년 이상 해서 몇 년 걸리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개인 사유지 내나 그런 데다 해달라는 건 불가 사업으로,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네, 지금 현재.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여기는 지금 제가 인제 거기 계단 인천도시공사를 처음 했을 때 LH 거기서 했을 때 그게 완전히 이렇게 급경사에요. 계단만 달랑 해놔갖고 거기 있는 어르신들이 민원을 뭐라고 넣었냐면 거기 올라가다가 넘어지면 뇌진탕 걸려 죽겠다고 옆에 난간을 해달라 그래서 난간을 거기 도시공사에다 얘기해서 이거를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도 인제 주민들이 볼 때 너무 급경사다 보니까 인제 이게 동방문 때 건의로 올라온 것 같애요. 이걸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더라구요, 저도 보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좀 꼭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불가 사업이라고 올려놨는데 307페이지에 보면은 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수당 이거 그때 구청장님이 방문할 때 제가 이건 똑바로 들었는데 거의 해줄 수 있는 걸로 대답을 하셨는데 이게 왜 불가 사업으로 올라와 있을까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건건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사실상 못하지만은 해당 부서에서 현재는 불가로 일단 검토를 했고 향후에 지금 예전에도 저희가 혁신단에 있을 때 불가 사업을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한 적도 있었습니다. 불가 사업은 현재 우리한테 불가 사업으로 왔지만은 장기 검토 사업하고 불가 사업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좀 하라고 해당 부서에 통보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점원
서점원위원
이런 부분도 꼭 그 분들은 솔직히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디는 뭐 5만원씩 나가는데 왜 우리는 그거 10원도 안주냐, 뭐 가보면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좀 해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월동이나 남촌동 그 외의 지역도 건의사항 260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 총괄 관리는 하고 있지만은 해당 부서에다가 완료 처리된 것도 재검토를 하고 해서 260건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계속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위원
네, 박인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상회보인 남동사람들, 위민행정과에서 발행하는 거 맞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인동위원
남동구 주요 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상세하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지난 7대가 아닌 6대, 5대, 4대 우리 남동사람들 발간이 언제부터 됐었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계속 해오다가 2016년부터 예전에는 문화홍보실에서 하던 남동마당하고 우리 예전에 총무과에서 하던 남동사람들 하고 두 가지가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곤 2016년도부터 남동마당은 폐간을 하고 우리 남동사람들로 통합해서 그렇게 발간을 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인동위원
발행인은 구청장이시고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네.
박인동위원
편집은 위민행정과에서 하고 있네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각종 홍보사항이나 시책사항이 있으면은 부서에서 전부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지난해에도 남동구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까? 의회에서 부결됐던 사항에 대해서.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작년에 남동사람에 게재가 됐는지 그것까진 제가 확인을 못했었는데 올핸 10월달에 지금 우리 구에서 물론 인제 의회에서 승인이 일부 된 거 있고 일부 미흡하다고 해서 부결된 것도 있지만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10월달에 이렇게 좀 일괄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남동사람들에 게재를 한바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이 사항을 기재를 했는지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납득이 가지 않아요 본 위원으로서는. 왜냐면 우리 상임위인 총무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가지고 인제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부결을 시켰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 반상회보인 즉슨 여러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의자료로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일단은,
박인동위원
상세한 설명을 하시나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여건상 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세대별로 21만부 정도가 각 세대별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게재되는 사항이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책이나 뭐가 제도가 변경돼가지고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기타 뭐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동절기에 예방접종이라든지 여름 전염의 가끔 예방접종 이런 등등의 행정상에 필요한 거는 다 들어가고 있고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진행되는 6건인가 그거 넣은 거는 10월에 아마 제가 알기로 처음 넣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넣었다고 생각하시는 거보다,
박인동위원
요즘 의도하고 좀 걸맞지 않는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 요소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소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창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간에 어떤 금기시되는 어떤 사항으로 생각했던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놀랬습니다.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위원들간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간에도 많은 논의와 협의를 통해가지고 정말 심도있는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사항 때문에 우리가 부결시 됐던 사항도 여기에는 버젓이 올라와 있고 향후 계획에는 2018년 본예산에 또 요구를 하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입장의 차이겠지만 게재하신 과장님이나 위민행정과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남동구 주요 사업 중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의회에서 부결되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요. 과장님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시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행정을 추구를 하면서 무슨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추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요. 그리고 10월달에 6건을 게재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나 아니면은 위원님들께서도 사실상 다 아시다시피 물론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 순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인동위원
그 화살은 어디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세 설명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 주민들은 그 설명을 제가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일이 반상회보만 돌리셨지. 그러면 그 설명을 듣지 않은 의문점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누구한테 이 의문점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까?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런데 인제,
박인동위원
이게 갈등을 조장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지 않냐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로 생각과 관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어떤 자료를 홍보를 하고 공개를 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이라든지 이걸 조장을 할려고 저희들이 남동사람들을 만들고 홍보를 하진 않습니다.
박인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미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의회에서도 예산이 통과가 됐고요, 기타 조례라든지 모든 게 통과가 돼서 인제 남동구의 주요 사항, 현안사업이라고 추진했던 이 사항들이 실행이 됐을 때 그때 올리는 사항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부결이 된 사항을 버젓이 올리셔가지고 의회에서 부결이란 단어까지 언급을 하셨고,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해서도 의회에서는 어떤 이유로, 타이틀을 보면 남동구 노인주거복지시설 신축과 남동구여성회관 건립이에요. 그러면 설명을 득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연설명으로 어떤어떤 이유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부결했다는 내용도 삽입을 하시던지요. 저는 입장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저희 위원의 공격성으로 다가오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런 취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박인동위원
그런 거 아니었다 그러면,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다음에 또 올라가게 되면은 그 취지를 부연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넣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동위원
주요사업 추진 현황 자체도 의회에서 승인이 나고 예산 반영이 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인동위원
그러면 올리실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소통을 통해서 의원들간의 어떤 부분의 거 진행이 된 다음에 모든 게 구색이 다 갖춰진 다음에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허황된 사업이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득하지 못하는 것들은 허황된 사업 아닙니까? 왜 허황된 사업을 올리셔가지고 의원들을 난처한 상황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의도가 있었다든지 불량한 생각이 있었다는 건 전혀 아닌데 하여튼 그런 조금 게재상에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런 사항이 향후에 자료를 넣게 되면은 좀 자세하게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동위원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이게 지금 사업 실현 가능성이 존재해 있습니까?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은 사업 추진이 사실상 안되는 거 누구나 알다시피 그거는 저희 담당부서와 의회와 협조해가지고 일단 사업을 담당부서에서 A라는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혀 뜬구름 없이 그 계획을 수립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뭔가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기초자료나 타 시도 사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혹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나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안돼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 자료 올린 거는 위원님께서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는 양해를,
박인동위원
그런 목적이 아니실 거란 것은 저도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버젓이 남동구민 몇 만부가 발행이 됐다고 그랬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21만부,
박인동위원
21만부가 버젓이 남동구민의 녹을 먹고 있는 우리 남동구의 혈세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도 버젓이 해당이 되는 사항에 대한 주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 부결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의도가 과장님은 아니셨다고 한들 정말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좀 소홀한 면이 있었던 거는 충분히 보완을 해서 향후에 혹시 게재가 되더라도 그런 게 발생이 안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인동위원
서로가 협의와 절충을 통하고 소통을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된 사업만 게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결된 사항까지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상 있잖아요. 우리 민선6기 장석현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동에서 분란의 여지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자생단체 회원들 연락처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 게재돼 있던 그 사항을 다 내리게 해서 특정단체만 법정단체만 게재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했던 대다수의 자생단체 회원들이 좀 당황스러웠던 상황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많은 횟수를 해오지 않았습니다만 7년 동안 지내오면서 자기 치적의 사항, 자기 봉사,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했습니다만 자천 타천에 의해서 구청장상을 받고 싶어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원해서 한다는 사항을 다르겠지만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 그 직을 내려놓음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청상 상신을 한다라는 상황에서 당연히 될 거라 생각하고 상신을 합니다. 근데 그 불화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떤 현실인지 아십니까? 혹시. 지금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님들만 구청장 상신할 수 있는 공문이 하달됐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표창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공문이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는 아직 제가 보진 못했고요, 저희 과에서 표창을 하는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 연말에 하고 통반장 하고 그리고 새마을이나 기타 우리가 관리하는 자유총, 바르게 연말에 추천을 하는데 저희들이 먼저 명단을 찍어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동별로 일단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올 연말에 그냥 특정단체 이름을 대겠습니다, 그 단체는 아니지만은. 새마을이라는 단체 연말에 다섯 분을 준다고 하면은 새마을지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추천을 받는 식으로 하지 저희들이 구월1동 누구, 구월2동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내려보내진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한테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뭐 통보가 안돼서 제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없었습니다.
박인동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은 이겁니다, 과장님. 어느 자생단체든지 봉사의 목적 아니면 자생단체 회원으로서 활동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어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인동위원
순수하게 봉사 목적입니다. 근데 주겠다는 말을 집행부 간부로부터 듣고 난 뒤에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되는 이유가 적절하게 해명이 안되는 거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연말연시 송년회를 위시로 해서 구청장상을 상신할 수 있는 기준이 서신다면요 그 다음에 시기가 늦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꼭 연말에 하지 않고 그 전에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지시하달을 통해서 내려갔어야 되지 않습니까?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연말에 송년회 하는 단체에다 노고를 위해서 다는 못 주니까 일부분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통장들이나 반장님들, 그리고 새마을은 저희가 분기별로 주는 것도 있고 또 시에서 이렇게 문서가 내려와서 각 군구별로 할당이 되면은 올라가는 게 있고 단체는 연말에 이렇게 주고, 물론 분기 중에 그 단체 회원이 유공이 있으면은 우리 모범 구민상이라든지 하여튼 어떤 추천 요건이 되면 그건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동위원
근데 그 기준점을 통해서도 다 전달이 자생단체 회장께 전달을 못하더라구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거는 어떠한 훈격이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그 이상이든지간에 문서가 내려갈 때에는 계획서가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 담당자가 조금 그 내용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박인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19개 동에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전달해서 어떠어떻게 상신이 되니까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주면 그건 왜 안 된다는 설명까지도 다 피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추천을 할 때는 자격조건을 해서 다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근데 모르고 있더라구요. 제가 어떤 특정 동이라고 선정해서 말씀드리면 그 동이 또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혹시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동위원
제가 이 두 번째 질의를 드릴 때는 얼마나 불쾌한 마음인지 개인적인 마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구청장상에 대해서 받고 싶어하는 사람에 대한 걸 갖다가 제가 알려야 된다는 게 이렇게 불쾌하고 속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니까 그 마음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물어볼 일이 없게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지금 위민행정과에 대부분 보면 동 사무위임이 지금 다 위민행정과에서 취급을 하고 계시죠? 담당 과시잖아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네.
최재현위원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동문화 축제라든가 아니면은 체육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불법현수막 그 다음에 주정차, 이 자료를 일단은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자료를 좀 요청을 했어요. 이거 지금 자료 주시면서 이거 지금 책에 고대로 나와 있는 자료를 주면서 지금 행정감사를 하겠다는 저희가 그 의도가 이 내용 속에 있는 만약에 이게 720만원이라면 이 720만원을 어떻게 썼는지를 볼려고 자료를 하는 거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만약에 구에서 사회단체한테 줄 때 그냥 이렇게 총계 목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요청을 하면은 이대로 돈이 나가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거 자료에 대해서 지금 행감 오기전에 얘길 들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사항하고 저희한테 전달이 된 사항이,
최재현위원
아니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전달이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아니 우리가 위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 책에 있는 자료를 딱 얘기를 하면은 아, 여기에 대한 옛날에 세부적인 내역을 다 주셨어요, 한 단체마다 몇 동 몇 동으로 다 돈이 나눠졌고 그 몇 동에서는 만약에 1천만원이면 1천만원을 갖고서 무슨 무슨 무슨 사업을 했고 이게 총계가 딱 나와요. 근데 지금 이거는 책자에 있는 거 고대로 베껴서 저한테 지금 이거 자료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전달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 안돼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만약에 전달 잘못됐다 그러면 이대로 지금 이 자료를 받으면서 아, 나는 전달이 잘못됐으니까 그냥 이대로 이거 베껴준 거야, 그냥 그렇게밖에 지금 얘기 안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런 말씀 뜻이 아니고요,
최재현위원
아니 행정감사 할 때는 저희가 이 자료 똑같은 거 볼려고 행정감사하는 거 아니, 이거 외에 자료를 봐서 이게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에 대한 지적사항을 얘길할려고 행정감사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책자에 있는 거를 뭐 이거 그냥 보면 되지 이걸 뭐할라고 저희가 저기 종이값 아깝게 이걸 뭐할라고 달라고 그래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래서 2016년 동별로 세부 사항은 아까 오다가 얘길 들어가지고 지금 어쨌든지간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정확히 못드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바로 뽑진 못하고 최대한 빨리 뽑는대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지금은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되고 제가 동도 문화체육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2천만원 중에 얼마는 구민 체육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는 문화예술제로 나눠서 썼어요. 썼는데 동도 마찬가지에요. 자료를 딱 요청을 했더니 이거 저기 보면 1200만원 딱 하고서 나머지 뒤에 아무것도 없어. 이거를 지금 행정감사 자료라고 지금 이거는 위민행정과에서 좀 관리를 하셔갖고요 한꺼번에 이거를 전달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진짜 이거 요새 자료 보고서 이거는 누가 이렇게 해서 시켰는지 너무 이게 지금 화가 나요, 요새 자료보고서. 행정감사 하지말라는 얘기에요, 지금. 위원들 그냥 손발 묶어놓고 니네들 그냥 책에 나온 거 있으니까 이 책 보고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라는 뜻밖에 안돼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하여튼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고요, 지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의도가 있었다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지금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상도 이거는 저기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최재현위원
얼마얼마 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갖고 오셔도 되고요. 왜 우리가 볼려고 그러냐면 지금 2016년도 같은 경우 문화예술제 했어요, 여기 시상금이 100만원 나갔어요. 왜 이거 문화나눔예술에 시상금이 100만원이 우리 보조금으로 이게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이런 거를 볼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단지 저기 합계 항목으로 지금 행정감사를 할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할라고 힘들게 저희가 동에다가 이런 거 다 자료를 요청을 하겠어요, 힘들 게. 거기도 지금 인원부족해갖고 힘든데. 그러면 이거는 위민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좀 총계가 나오면은 이거를 갖고 있었다가 저희가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은 이거는 과에서 저희를 주셔야지 이거는 동에서 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예산은 지금 다 동으로 드렸잖아요, 과에서 취합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일단 동에서 예산을 기획예산실로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 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는 거지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자료 이제 의회에다나 아니면 다른 데 자료 제출할 때 저희들이 총괄적인 담당 부서니까 취합을 해서 해드릴 순 있습니다. 근데,
최재현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모든 지금 모든 행정이나 공문이나 다 동으로 지금 위민행정과에서 다 내려가요, 어떻게 어떻게 해라. 동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지시사항이 다 내려가요. 내려가고 제가 요번에 같은 경우에도 동문화축제 할 때 지금 참석을 여러 군데 했어요. 저희 사는 주변 동네말고도 제가 타 동도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제가 일례를 한 번 얘기를 드릴게요. 이 축제가 나는 이게 누구를 위한 축제인질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는 주민하고 이거 선출직 저기 구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이거 다 갈등 소지밖에 없어서 동에서는 다음부터는 이 축제 예산 좀 안세워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군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저기 뭐야 국회의원 좀 늦게 가셨어요, 인사할 때 안 가시고 늦게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동장님한테 여기 국회의원 오셨으니까 마이크 한 번 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 동장님이? 안된대요, 자기 혼난다고 안된대는 거야. 그러면 그 동장님은 5급 공무원이에요. 누구한테 혼나겠어요? 네? 누구한테 혼나는데 그걸 못한다고 그러고 국회의원이 만약에 없을 때 축사 한 번 했다고 그거를 벌벌 떨면서 청장님한테 가갖고 자기가 그래서 시킨 게 아니라고 미리 가서 자진 납세 정도 할 정도로 지금 남동구가 지금 이래요. 이게 어떻게 자유로운 구청이에요, 이게, 네? 지금 과장님도 지금 다 과장님 입장 다 알고 저희도 다 알아요. 진짜 이런 거 행정감사 이거 아무, 종이 쪽에 이거 아무 쓸 것도 없어, 다 예산 다 맞겠죠. 과에서 아니면 동에서 10원 한푼도 이거 쓸 수 없어요. 다 1천만원이면 1천만원 예산 더 저기 액셀로 다 깔면은 다 잔액 다 나오고 다 떨어져요, 이게. 근데 지금 구의 행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서로 금액상으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난 너무 진짜 요새와서 너무 화가 나요. 제가 요번에 동 돌아다니면서 아, 우리 남동구 지금 5급, 동장도 5급 공무원인데 아, 저 분들이 저렇게 떨면은 도대체 이 남동구의 일을 행정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너무 지금 가슴이 아파요, 솔직히 얘기해서.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자료 제출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에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현재 동에서 문화체육 행사 뿐만이 아니고 다른 행사하는 거는 저희 위민행정과나 어떤 과에서 동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행사를 하게 되면은 동에서 동장님들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하셨을텐데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은 잘,
최재현위원
위민행정과에서 지시는 뭐 저기 공문으로 내려보내진 않았겠지만 구두상으론 다 압력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저희들이,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에서도 거기 주민자치위원장을 시켜주겠다는데 동장이 안시켜주는 거는 그거는 동장님이 공무원 직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냐,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핑계 대시면 안돼요. 저기 과장님 입장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지만 과장님이 시키진 않았죠. 과장이 시켰겠어요, 그게?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남동구를 이끌어 가시면 안되고요. 지금 내가 봐서는 남동구가 이렇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 갈등을 유발하는 것도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잘못이 커요, 저기 구청장님이나. 그 밑에 직원들만 지금 힘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방자치보조금 그건 신청서는 갖고 오실 필요 없어요. 이걸로 봐도 충분하니까 갖고오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인동 위원님이 얘기하신 남동사람들에 관해서 저도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그게 가결된 거는 거기에 기재를 하시지 않고 부결된 것만 기재하신 거에 대해서는 매우 의회에서 지금 유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태까지 가결된 거 엄청 많잖아요. 그럼 거기다 노인복지관 해준 거 가결된 거 그런 거는 왜 안쓰고 부결된 올림픽기념관 88올림픽, 여성회관, 여성회관은 왜 우리가 부결을 시켰는데요. 처음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가결했었어요. 공유심사에서 가결했잖아요? 근데 예산에서 잘린 거에 대해서는 예산, 그러면 예산 잘린 거를 그러면 거기다 다 써야지 왜 예산 잘린 거를 다른 거는 안쓰고 그런 거만 부결됐다고 거기다가 올립니까? 남동사람들을 만들지 말아야지. 그거는 의회와 주민간의 갈등을 지금 누군지 몰라도 그 분이 유발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언론 플레이 하시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아까도 박인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건 뭐 어떻게 목적이 있어서 그런 사항은 아니었었고 향후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표기상 미비하다든지 저기한 거는 자료를 게재할 경우가 생기면은 밑에 주석을 달던지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동 문화축제 하실 때요 보면 예산이 800에서 대부분 보면 1200정도 지금 들어가요, 각 동에 그 범위가. 근데 기획사를 주잖아요, 대부분. 본인들이 하시지 못하시잖아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기획사를 줄 때 기획사가 한 군데만 이게 들어와서 그 한 군데를 주시지 마시고요 여러 기획사가 들어와서 제안서를 해서 그 제안서에 제일 나은 데를 원래는 다 주신다고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동에서. 요번에 제가 동 문화축제를 몇 군데를 갔더니 이거는 구민 뭐 큰 문화도 아니고 각 동에서 조그만 동네에서 하는데 그 800만원, 1000만원 중에 가수 한 사람을 300만원을 주고 썼어요. 가수 하나를 300만원 주고, 이거는 지금 문화를 우리가 즐기라고 한 거지 여기다 가수를 써갖고 그 가수 음악 들려주라고 이 동 문화예산을 내려준 게 아니에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거,
최재현위원
이거 몇 군데 있었어요, 300만원짜리 쓴 데 몇 군데 있어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지금 저도 들은 바는 있고요. 그러한 소액에서 어떤 가수라든지 전문 MC를 초청을 해서 금액을 많이 집행을 하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유능한 강사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 주민 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재능이 있는 MC라든지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문서로 보내긴 사실상 어려운 문제고 동장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는데 인제 동에서 동장님들이 판단을 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든지 아니면은 동 체육회에서 일단은 사전 의결이라든지 심의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A라는 동이 200만원이든 300만원을 들여서 가수를 초청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문화축제 예산이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업체를 선정했을 때 구에서 압력도 넣으시지 말고 자체적으로 기획사도 선정할 수 있게끔 좀 자유롭게 해줄 필요도 있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재현위원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보면은 이 동에서 만약에 500명이 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1동, 2동, 3동이 있으면 여기서도 아, 저쪽에서 500명이 왔대, 우리도 청장님이 오니까 이만큼 채워야 돼. 서로 이게 품앗이를 하고 있어, 이쪽 동에서 이쪽 동에 왔다가 이쪽 동에서 이쪽 동으로 갔다가. 이거는 솔직히 예산만 낭비죠. 숫제 그럴 것 같으면 한 2억을 들여서 크게 문화축제를 한 번 하세요, 소래포구축제 외에 축제를. 그게 훨씬 낫지. 동에서 돈 1천만원 주는데 만약에 300만원짜리 가수 쓰고 또 다른 사람 쓰고 그러니까 돈 모자라니까 주민자치위원들 다 호주머니에서 각출해야 되고 이게 무슨 이게 저기 행사에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이게 당초에 동 문화행사 방침 내부 계획을 수립할 때 물론 뭐 다른 부서에서 사업이 시작이 됐지만 그때도 지금 말씀하시듯이 어떤 특정 업체나 어떤 한 일부 일정 특정인한테 금액이 많이 집행되는 거는 내용을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은 없었고요. 근데 동 문화축제 자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솔선수범이 되고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문화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동 문화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 저도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제가 동장이었다면은 다른 동이 막 이렇게 성대하게 했으면은 우리 동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을 둡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걸 초과해가지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대로 A라는 단체 어떤 분들한테 한다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않고요, 내년부터는 예산 범위 내에서 물론 구민체육대회하고 문화행사 때 쓰지만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제가 인제 예를 한 번 들어보면은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만수6동 같은 경우에는요 돈 800만원을 갖고요 문화예술제를 세 번을 했어요. 초등학교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주민자치에서 한 번, 그 날짜를 다 따로따로 해서. 그래서 뭐 자기네 주민자치에서 기타 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음악축제 이렇게 그냥 주민들 이렇게 모여서 하듯이, 그런 게 얼마나 바람직하고 예산 낭비도 덜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즐길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거는 금액은 그냥 1천만원이면 1천만원 그냥 10원 한푼 안 남기고 그냥 무조건 계약업자한테 다 주고서 그걸 다 쓰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의 보여주기식 행사밖에 안되니까 추후로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이런 폐단은 지금 저희가 동장님들 오라고 하실 수 없잖아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위민행정과에서 동을 관리하시니까 그런 거는 지침을 내려서 앞으로는 그런 폐단을 좀 막아주시라는 거예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리고 지금 346페이지 보면은 환경미화원 하고 동인력 관련된 거요. 지금 환경미화원들 지금 계속 1인 시위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남동구 지금 환경미화원이 인원이 퇴직하면 보충을 안 하고 계속 지금 줄어들어서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한 건 알고 계시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환경미화원 하고 동현장인력 해서 총 196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121명이 환경미화원인데 아시다시피 2015년도 그때부터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을 하면은 동현장인력으로 대체 채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일의 특성상 조금 동현장인력으로 채용되신 분들이 좀 어렵고 금액적으로도 불만을 가질 소지는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방침이 어차피 미화원 채용을 동현장인력으로 대체를 해서 채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물론 미화원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도 몇 번 왔었습니다, 면담도 했었는데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저희들이 지금 방침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를 그 방침을 별도로 변경을 하기 전에는 요번에도 현장인력을 채용 공고가 나가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지금 근데 현장인력을 지금 처음에 공무직 쓸 때 지금 취지하고 완전히 지금 이게 벗어나 있어요. 재활용할 때 처음에 44명부터 지금 시작해서 지금 인원이 따블로 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보면은 나중에 공무직이 지금 위탁을 저희가 안하고 직영을 하잖아요. 이걸 만약에 위탁 전환으로 구청장이 바뀌어서 위탁전환을 하겠다, 그럼 그 공무직을 어디다 쓰실 거예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지금,
최재현위원
그 대안은 있어요? 다들. 남동구는 대안 있시 지금 계속 공무직을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지금 재활용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는데 수집 운반을. 수집 운반부터 처리까지 직영을 하다시피 하는데 민간위탁으로 가면은 당연히 이 분들이 인력이 남는데 이 분들이 지금 뽑을 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저희들이 뽑을 때 재활용 수거업무 뿐만 아니라 청소, 그리고 도로, 공원이라든지 관리, 동에 지금 현재 업무가 이관된 업무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를 뽑았기 때문에 물론 재활용품 수거인원으로만 뽑은 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인건비가 하락이 되지 않는, 만약에 인제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하면은 고용승계 부분을 논의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나머지는 미화원 대체로 뽑은 인력, 그리고 운전 대체 인력 뽑은 분들은 그 나름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면 공무직 이 분들이 뽑힌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저기 민간위탁으로 돌리겠다 그러면 이 분들을 그쪽으로 고용승계 한다고 그러면 이 분들이 갈려고 하겠어요? 구에 지금 안정직으로 들어와 있는데?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예를 든거고. 그런데 인제 그거는 물론 안간다고 하면은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 인력 수급관리 계획이라든지 그거는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현위원
그래서 과장님, 자꾸 공무직을 뽑으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요번에 지금 신규 채용했는데 의회에서 이 공무직 예산에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 본예산에 공무직 예산 이거 저기 지금 새로 뽑는 예산은 안 세워주면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럼 일단 댕겨쓰고 나머지 또 추경에 예산 세워갖고 그 분들 거 저기 뽑은 거나 마찬가지로 해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식으로 그냥 인원 보충되는 거예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최재현위원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하셨잖아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할 저기는 아니고 사실상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화원 충원을 해주냐 안 해주냐 문젠데 이거는 일하는 거 하고 차이만 좀 다를 뿐이지 그 분들이 미화원으로 들어왔느냐 아니면 동현장인력으로 들어왔느냐 그거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지금 그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위민행정과하고 청소과하고 지금 나눠져서 재활용은 위민행정과에서 지금 청소는 또 청소과에서는 일반 예산만 지금 관리하고 있으니까 청소과에서 지금 원래는 이걸 다 담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질의도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청소는 지금 그 좋은 생성된 쓰레기만 지금 위탁업체는 가져가서 위탁업체는 오히려 요새 더 이익일 거예요, 할 일이 더 줄어들었어. 옛날에는 뭐든지 다 쓸어갖고 가서 어차피 자기네가 치울 거니까. 치웠는데 지금은 잡쓰레기만 잔뜩 남겨놓고 좋은 것만 가져가요. 그럼 잡쓰레기 그거 인력이 없으니까 다 이거 싸 담지 못하니까 아주 지금 온 동네가 지금 쓰레기장이에요, 한 번 가보세요, 아주. 만수1동서부터 한 번 저 간석3동까지 한바퀴 돌아보세요. 지나다니는 사람이 더러워서 지금 아주 다들 그냥 눈살을 찌푸리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남동구를 아주 그냥 쓰레기장으로 지금 만드셨어요, 아주. 아무튼 그것도 잘 하시고 동인력 뽑으시는 거는요 좀 심도깊게 생각하셔서 뽑으셔야 돼요. 나중에 위탁전환을 했을 경우를 좀 생각을 하셔갖고 그렇게 한꺼번에 막 뽑으시면 안돼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지금 뽑는 거는 정년퇴직자를 충원하는 목적으로 뽑고 신규 직원으로 뽑진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도 인력 관리 수급계획을,
최재현위원
10명이래매요, 환경미화원 7명 하고 그 다음에 공무직 3명 해서 10명 뽑는대매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정년 퇴직자를 충원하는 겁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미화원 인천시 전체에서 지금 신문에 내고 와서 데모하고 그러죠. 왜 남동구가 맨날 남동구청 앞에서 데모를 해요, 아주 그냥 구청이 시끄러워 죽겠어요, 인제는.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서창 장수 운연동에 장수동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인구가.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장수동 현재 주민 수요?
한민수위원
네.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갑자기 파악을,
한민수위원
아마 장수동이 꽤 많을 거예요. 그쪽에 뭐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건이 있었는데 그게 반려가 됐네, 장기검토로 들어갔네. 가능하지 않습니까?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아마 민원봉사과에서 저기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좀 설명을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수동에 지역 주민들 분께서 서창동까지 오시기가 너무 불편하고,
한민수위원
많이 불편하죠, 조금이 아니라.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근래에만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예전부터 분동을 시켜주던지 아니면 현장민원실을 개설을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장수동 536번 종점 지역에 저희들이 현장민원실 거기 설치를 하고 또 남촌도림동 지금 현재 도림동 전에 도림지역아동센터 있던 그 자리에 현장민원실을 설치를 해서 내년 1월달부터 운영을 할려고 직원까지 배치를 해서 할려고 지금 요번 추경에 부랴부랴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추경에 올렸어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네.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시면 바로 도림동하고 장수동에 현장민원실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한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민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민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4:44) (감사계속 15:0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이승렬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승렬입니다. 제24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신현천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박홍순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8쪽 연번 20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거체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전반적인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재활용 수거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동주민센터 담당자 회의를 개최를 하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치 변경, 잔재쓰레기 처리 등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배출방법 안내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용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어 배출하지 않도록 재활용 수거체계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1번으로 무단투기 발생량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과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수립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월 2회 정기 및 수시 순찰을 통해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180개소의 취약지를 지정 관리하여 3,263건에 1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보관대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카드 및 모니터링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보관대 관리를 위해 2017년도에는 환경지킴이 430명을 배치하여 주변 정리를 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환경지킴이와 공공근로를 계속 비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번으로 음식물폐기물 RFID 종량제 시범지역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확대 시행 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범지역인 삼환아파트 감량효과를 분석한 결과 43%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주민만족도는 73% 이상의 만족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전 주민대상으로 사업설명회 18회 및 언론매체 홍보 등 총 6회를 실시하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에 전면 시행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참석하여 사업설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서점원 위원입니다. 그물망 한 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승렬
이승렬청소과장
그물망이 구월1동 하고 2동 하고 했는데요, 현재 대부분 다 소진이 됐고 한 500개 정도 각동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량을.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나눠주고.
승렬
이승렬청소과장
네, 한 1,000개 정도를 제작을 해서 구월1동 하고 구월 2동에 잔량이 한 500개씩.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채 한 지 1년도 안됐죠?
승렬
이승렬청소과장
1년 정도 됐죠.
점원
서점원위원
16년 12월 16일날 구매, 그물망 구매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 보면. 1년도 안됐는데 지금 거리에 그게 없어요, 그죠?
승렬
이승렬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소모품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점원
서점원위원
과장님 그런 걸 여쭤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물망을 할 때 그렇게 우리가 반대를 했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 걸 예결위에, 상임위에서 부결됐고 예결위에 올라와서 그렇게 와서 사정을 하셔서 그거를 가지고 그게 통과가 돼서 3천만원만 통과를 해서 간석3동으로 그럼 하기로 약속을 하고 3천만원을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 뒤로 지금 현재 지금 무용지물이 돼서 어디론가 사라져서 다 하나도 없어, 그렇죠?
승렬
이승렬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는 자, 그래요. 3천만원 예산, 뭐 3천만원 다 쓰지도 않았네요, 보면. 그쵸? 다 쓰지도 않았는데 그 예산은 구민의 소중한 돈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승렬
이승렬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그물망을 주민들께서 갖다 놓고서 업체에서 수거를 할 때 원래는 그물망을 다시 돌려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다는 부분을 인정하고요,
점원
서점원위원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정을 하고 와서 그거를 해달라고 그래서 한 구역 그러면 먼저 해봐라 하고 3천만원 예산 통과시키고 난 뒤에 지금 1년도 안돼서 어디론가 사라져있고. 자, 지금 1년도 안됐다라는 거는 벌써 옛날에 없어졌어요, 그게 어디론가 다 사라졌어. 예산만 지금 낭비한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장동천 국장님이 그때 담당이었는데 장동천 국장님 요번에 여기 출석요구 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여기 국장님이 그러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해서 제가 그냥 놔뒀어요. 지금 그건 그렇고요, 재활용 보관대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잘 돼간다고 생각하세요?
승렬
이승렬청소과장
생활쓰레기 보관대 말씀하시는 거죠?
점원
서점원위원
네.
승렬
이승렬청소과장
현재는 뭐 2,600대를 다 제작을 해서 다 배치를 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 아니 아직도 그 안에다 쓰레기 버리는 재활용을 버리는 부분 자체가 너무나 잘못돼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핸드폰에 여기 찍어갖고 다니는 게 있는데 방범 나갔다가 돌면서 너무 보기 꼴불견스러운 거 다 찍는데 뭐 하나 건너 하나야 그냥 그대로.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승렬
이승렬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으면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배출을 하면서 나오는 수거를 해가고 나중에 또 나오는 쓰레기들 그런 쓰레기들 때문에 굉장히 주변 환경이 굉장히 어지럽고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환경지킴이가 많이 정리를 했는데 내년에도 공공근로를 더 투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청결유지를 위해서 깨끗이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작년에도 감사 때 보면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적발돼 갖고 있어요, 그쵸? 그러는데 올해도 그 쓰레기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재활용이나 쓰레기나 똑같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거리에 그 보관대를 만들면서 더 지금 지저분해져갖고 있고 그런 상태가 돼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승렬
이승렬청소과장
현재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사업 시행한 지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도기라고 좀 보시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어떻든간에 2,600개를 다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내년에 계속해서 문제점을 최대한도로 저희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리고 위원들이 이걸 부결을 하면은 부결하는 이유가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다 좀 있지 저는 그 보관대 때문에 기물파괴범이 돼 갖고 있어요, 남동구에서. 어느 매일일보 신문에선 서점원이 기물파괴범, 상습파괴범이라고 맨날 나오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통과할 때는 위원들의 입장을 좀 생각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승렬
이승렬청소과장
네.
임춘원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희는 보관대가 지금 스테인레스 27종에 304종으로 돼 있어요. 27종 304, 스텐 그 재질이.
승렬
이승렬청소과장
STS304.
최재현위원
네네, 근데 다들 주변에서 왜 스텐레스로 했는데 분체 도장을 해서 그거를 왜 공정가를 더 올렸을까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스텐레스면 그 자체가 그냥 녹슬고 그러지 않을텐데 보니까 여기 절곡해서 절단, 절곡, 프레스, 가공, 용접, 연마, 도장, 인쇄, 검사, 포장 과정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과정이 많이 들어갈수록 이게 인건비가 상승이 되잖아요. 분체 도장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에. 근데 왜 27종이면 그냥 스텐레스 그 자체 내로 만들어서 거치를 해도 오히려 더 깨끗하고 했을텐데 왜 색칠을 했어요, 네모나게 만들어서?
승렬
이승렬청소과장
도장은 어차피 스텐레스가 아니더라도 스텐레스든 아니든간에 저희가 도장은 미관상에 좀 깨끗이 보이게 하고 또 이제,
최재현위원
아니 스텐레스가 더 깨끗하다니까요. 저희가 봐도 이거 보시면 우리 왜 난간 다 스텐레스잖아요.
승렬
이승렬청소과장
스텐레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니켈이나 아니면 크롬 함유량에 따라서,
최재현위원
스텐레스 함량이 그러니까 적은 거죠? 그런 거는.
승렬
이승렬청소과장
적은 건 아니고요,
최재현위원
철이 더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승렬
이승렬청소과장
저희가 좀 분석을 한 게 있는데 의뢰를 해서 인하대학교에다 분석을 한 게 있는데 STS304라는 게 스테인레스 인제 명칭이고요, 그 중에 종류가 많은데 27종이란 얘깁니다. 거기에 인제 기준에 니켈의 기준량이 8%고 기준이. 크롬이 한 18% 되는데 저희가 의뢰를 한 결과 다들 인제 다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제 스텐레스가 평상 보시다 보면 우리 청내에도 있고 있지만은 고급의 스텐레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가도 높고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도장을 안해도 되겠죠. 이거는 ST304는 일반적인 스테인레스고, 그래서 인제 혹시라도 저희가 미관상 별로 안 좋을까봐 싶어서,
최재현위원
녹슬거나 할 수 있을까봐 이거 지금,
승렬
이승렬청소과장
녹은 슬지는 않습니다, 스테인레스기 때문에. 근데 인제 그런 것도 혹시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장을 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스텐레스가 아니고 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동차로 막 치고 가니까 막 찌그러든 것도 있고 있는데 보면은 저도 유심히 그거를 봤거든요, 껍데기도 이렇게 약간 까진 것도 보고 하면 약간 이게 스텐레스가 아닌 그냥 철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 단가가 너무 이게 높게 지금 저희가 하나에 27만원인가 26만원,
승렬
이승렬청소과장
25만원.
최재현위원
25만원이죠. 25만원씩 단가를 쳤을 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거 한 10만원이면 되지 않겠냐, 근데 이게 뭐가 하나가 20 얼마씩 돼냐, 인제 이렇게들 다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텐레스다 그랬더니 이제 대부분 스텐레스는 자석 대면은 안 붙고 그런 걸로 대부분 스텐레스를 일반인들은 감별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이게 조금 이렇게 폭도 적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너무 각지게 무겁기는 또 엄청 무겁게 이게 만들어놨더라구요. 이게 들을래니까 들리지도 않아요, 엄청 무겁게는 만들어놨는데 너무 이게 만들 때 조금 이렇게 조잡하다고 그럴까요, 너무 폭도 적고 그 다음에 안에가 너무 뻥뻥 뚫려서 이 안으로 지금 그 주변으로 쓰레기가 지금 엄청 많아요, 각 동에 저도 어저께도 가봤는데 이게 해결이 안돼 지금. 쓰레기는 온 동네가 지금 해결이 안돼. 갈 때마다 진짜 짜증나고 제가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집 앞에 있는 것 좀 치우라고 얘길할래도 차마 위원이니까 그냥 내가 감수해야지 하고 그냥 가만놔두는데 정말 화가 나요, 지금. 아주 온 동네가 가면 갈수록 여기 우리만 더러우면 다른 데로 좀 옮기면 되겠지라는데 그게 모여있는 데는 다 쓰레기야. 진짜 바깥으로 다 나와 있고 길바닥에 다 깔려있고 차로, 차가 되면은 차가 또 밟잖아요. 밟으면 이게 터져갖고 다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빨리빨리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지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애. 난 너무 화가 나, 지금 요새 길거리 다니면 쓰레기 때문에 너무 지저분해서 화가 나요.
승렬
이승렬청소과장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재현위원
이거 지금 동에다 맡겨놓을 게 아니에요. 동에서는 인력이 없어요. 내가 봐서는 자꾸 인제 얘기하면 대부분 민원 전화가 구로 오면은 다 구에서 동으로 가. 그럼 결국은 동에서 안 치운 거야. 근데 동에서요 하루에 그 동을 다 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인력도 부족하고 지금 바쁜데 이 청소까지 이렇게 직영을 주는 바람에, 결론은 직영을 줘서 이렇게 생긴 제가 봐선 폐단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의회에서 잘못한 거죠, 통과를 시켜줬으니까. 그것도 저희도 인정해요. 인정해서 되도록이면 잘 되기를 바라고서 계속 예산도 진짜 싸워가면서도 통과 안시켜줄려고 했다가도 통과가 된 부분인데 이게 너무너무 지금 안좋아서 동은 동대로 힘들고 지금 아마 구도 청소에 관련돼서는 구도 힘들거예요. 이거를 빨리 좀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승렬
이승렬청소과장
위원님 걱정하신대로요 저희가 내년에는 공공근로를 38명 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활폐기물 보관대만 관리를 하는 거죠. 한 50개에서 100개에 한 사람당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최재현위원
그 사람들 몇 개월씩 계약하나요?
승렬
이승렬청소과장
공공근로니까 3월달서부터 하면 한 10월달까지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구비로 일자리정책과 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럼 나머지 겨울에 저기 막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승렬
이승렬청소과장
저희가 그때는 또 재활용 수거원 하고 환경미화원 하고 같이 또 동직원들 하고 같이,
최재현위원
겨울에는 눈 쓸기도 힘들어서 오히려 인력이 더 많아야 돼요. 청소 재활용 하는 게 추울 때 더 힘들어요, 추우니까. 이게 지금 여름도 냄새 나서 힘들겠지만 추울 때에는 눈 쌓여있고 만약에 그러면 그거 눈 속에서 다 찾아낼려면 그것도 힘들어요. 이게 진짜 이게 해결이 안돼요. 너무 그런 데다가 거치대를 진짜 이게 중간중간에 하나씩 놨어야 되는데 너무 촘촘히 놓으니까 여기도 쓰레기 버리고 여기도 버리고 여기도 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치울 시간이 없어, 내가 봐서는. 너무 많아 이게. 한 동에 진짜 이거를 좀 줄여갖고 큼지막하게 만들어서 어느 거점에다가 하나씩 탁탁 놨어야 되는데 차는 차대로 못 대 이거 촘촘히 놔갖고 골목에 놔서요 차는 이거 놓은 데는 차도 못대요. 주차도 없어 또 주차할 데도. 이게 이중으로 빌라지역은 힘들어요, 빌라나 단독 지역은 이중으로 지금 힘들다니까, 이거 거치대 때문에.
승렬
이승렬청소과장
그런 부분 저희가 다시 한 번 나가서요 위치 변경도 하고 좀 수량도 다시 조절을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청소과에 인원이 몇 명 있다고 나가갖고 해요., 지금 남동구가 얼마나 넓은데.
승렬
이승렬청소과장
저희가 뭐 그래도 재활용팀에 직원이 두 명이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현장을 계속 보면서,
최재현위원
이거를 자꾸 얘길 할래도 또 얘기하면 동에 또 너네 왜 청소 안해갖고 의원들이 지적하냐 이렇게 나올까봐 웬만하면 얘길 안할려고 그러는데요. 너무 이게 돌아다니면은 진짜 그 쓰레기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면 주민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자기 집 앞에 쓰레기 버리는데. 그런 거를 좀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지금 상황은 안되니까 좀 이거 재활용 거치대를 좀 수거를 해서 개수를 좀 줄이던가, 아니면 이걸 두 개를 붙여갖고 좀 하나를 크게 만들던가, 뭔 대책을 세우든가 여기도 가로 막아서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던가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승렬
이승렬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당부라면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쓰레기 지금 민선6기 들어와가지고 구청장님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바꾸고 하면서 많은 개선을 했어요. 근데 보면 성공했다면은 성공한 사업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엔 가장 중요한 거는 제도의 변경보다는 그걸 얼마나 주민의식이 돼가지고 배출하는 분들이 이게 의식이 개선된다 그러면은 다른 좋은 제도보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앞으로 자꾸 제도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쪽에 주민들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버리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청소과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자꾸 제도를 개선하는 거 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청소행정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서는 좀 심도있게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렬
이승렬청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총무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종료 후에는 그간 실시한 결과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5:23 출석감사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임춘원 위원 서점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용석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국장 윤인석 재정경제국장김량원총무과장 박상설 위민행정과장 김남섭 민원봉사과장 김은구 청소과장 이승렬 농축수산과장 임덕규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문화예술담당 강천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