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19조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운영의 집행실태를 점검하는 자리인만큼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제24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의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0월 23일자 공원녹지과로 인사 발령받은 박종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경찬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신종윤 산림생태팀장입니다. 정효상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와 관련 지적 사항은 건의 2건, 시정 2건 총 4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1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 15건 총 26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7쪽 01번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별지 작성한 유인물을 참고바라겠습니다. 보고서 0-2번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승마장 불법 행위에 대한 불법사항 해소를 위한 필요조치 이행 등 5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완료 및 추진중에 있으며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서 548쪽 0-3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0-4번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추진현황은 별지 작성한 유인물을 참고 바라겠습니다. 0-5번 1천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공원화장실 청결유지용역 2건을 2017년도에는 공원녹지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11건을 수의계약 및 공개입찰을 통하여 발주하였습니다. 보고서 549쪽 0-6번입니다. 주요사업 관련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17년도에는 만의골소공원 2개소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등 4건으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서 551쪽 0-7번에 되겠습니다. 부서별 특수 시책 및 현안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0-8번 2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원등 설치 및 지중선로 교체공사외 16건으로 총 16억4094만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고서 552쪽 0-9번 3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6년은 재해위험수목정비공사외 1건이며 2017년도에는 공원내 버즘나무 정비공사외 32건으로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54쪽에서 556쪽입니다. 0-10번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논현실개천 주변시설 보수 및 수인선교각 바닥 차단녹지 관목 식재 요청사항 1건으로 2017년도에는 총 294건으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56쪽에서 557쪽입니다. 0-11번 3천만원이상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공원 녹지 청결 유지 용역 등 총 39건으로 46억5403만2천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일부 사업은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집행율이 미진한 부분있으나 연말까지 사업 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8쪽 11-1번이 되겠습니다. 공원내 화장실 관리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공원 및 쉼터를 포함하여 총 42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으며 3억4692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9쪽 560쪽 11-2번입니다. 공원내 보안등 보수 신설 및 관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뗏마루공원외 3개소에 대하여 4300만원을 집행하여 공원등 설치 및 지중선로 교체 전기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공원등 위탁 관리를 통해 10월 31일 기준 3,400여개의 공원등 관리와 1,460건의 민원 처리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561쪽 11-3번입니다. 공원환경개선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해오름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외 4건으로 19억1593만7천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향후 시설물 및 수목 수시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62쪽 11-4번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산림 등 병충해 방제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병해충 방제공사는 3개의 권역을 나눠서 방제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총 1억8332만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고서 563쪽에서 567쪽입니다. 11-5번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수시정비시설 집행 실적입니다. 총 57건으로 4억2142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67쪽에서 571쪽까지 11-6번이 되겠습니다. 공원내 모래위생점검 및 놀이터 시설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구월근린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외 99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모래 탄성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모래위생점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72쪽에서 573쪽이 되겠습니다. 11-7번 가로수 및 녹지관리시설비 집행 내역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권역별 관리 공사외 48건으로 15억1788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75쪽 11-8번이 되겠습니다. 미래광장, 미관광장 유지관리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미래광장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총 4건으로 5332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고서 576쪽에서 578쪽입니다. 11-9번 공원시설물 조경 등 권역별 관리공사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를 8개 권역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으며 총 10억826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78쪽입니다. 11-10번 신규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만의골 소공원은 보상비 3억원의 예산으로 517㎡의 면적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2018년도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579쪽입니다. 579쪽에서 585쪽이 되겠습니다. 11-11번 공원 시설 녹지 점용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현황입니다. 공원 시설 녹지에 대한 점용은 155건이 허가되었으며 점용료로 5억4824만78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현황에 대하여는 2016년은 자진철거 2건, 기타 3건으로 총 다섯건이 되겠으며 2017년은 자진철거 5건 고발 2건으로 총 7건이었습니다. 보고서 586쪽 11-12번입니다. 등산로 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을 거머리산외 3개소에 대하여 시행되었으며 목재계단 야자매트 설치 등으로 총 1억2563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고서 11-13번입니다. 공원내 수경시설 관리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늘솔길근린공원외 18개소에 대하여 수경시설인 분수, 물놀이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96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고서 588쪽 11-14번입니다. 해오름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착공하여 6월에 친수공간 조성 2단계 사업을 준공 완료하였으며 제17회 소래포구축제 무대서 보다 더 넓은 공간으로 활용되고 주민 및 공원 이용객들에게는 휴게 공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오름근린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 6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되었으며 남녀 각 1개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소래 권역내 부족한 화장실 보충으로 공원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공원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589쪽 11-15번이 되겠습니다. 동별 공원녹지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공원녹지에 대한 청결 유지와 제초가 13개동 주민센터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집행액은 7억314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91쪽 0-5번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늘솔길공원 편백나무숲 다함께 나눔길 조성 사업외 12건으로 총 7억7344만6천원이 집행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외 16건으로 총 5억685만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공원내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다 이렇게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남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위험 소요가 굉장히 많은 거 같애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차라리 남자는 남자 여자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밖에서 볼 때 인제 남성 여성이 인제 딱 들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내부에 들어가서 남녀로 나눠져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 보면 저희들이 그런 개소는 화장실은 한 서너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밖에 안되고 요즘에 신설한 거는 처음부터 양쪽으로 분리돼가지고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별도로 다 표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장애인 화장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좀.

아니 그 몇 군데 제가 분리 안돼있는 곳을 제가 봐서, 아 요런 위험성이 있겠다 싶어서 앞으로는 인제 화장실을 이렇게 만들 때 아예 들어가는 입구부터 남녀가 딱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구요,

네, 알겠습니다.

또 저기 아까 보시면 불법 이거 저기 시설물 불법 행위 이거에 대해서 자진철거를 했는데 여기 집행 내역에 보시면 어떤 거를 철거를 했는지 그런 게 안돼있고 그냥 자진철거 두건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가 그 불법으로 뭘 지어서 어떻게 철거를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저기 585페이지 보시면 밑에,

네네.

고거를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불법 어떤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그거를 철거를 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아, 공원에다 이런 거를 불법으로 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을 거 같애요.

네, 아이 죄송합니다, 그거 비고에다 앞으로

그것 좀 철저하게

넣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님.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하여튼 뭐 우리 해오름 공원에 친화적으로 아주 화장실 잘 지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덧붙여서 거기 보면 해오름 공원 보면 다목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했죠, 다목적으로 주차장 같이 ,

공원내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시설 네

네.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그때?

별도로 주차장 조성한 거는 없구요, 그때,

다목적으로 체육시설

그때 10억 들어갔습니다, 작년도에 한 겁니다.

10억이죠,

네.

그리고 또 이쪽에 그 신협앞에, 신협앞에 공원을 가지고 이렇게 또 주차장으로 다목적으로 이렇게 활용한다고

그쪽에 신협쪽에는 주차장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아니고 공원인데, 공원인데 그걸 다목적으로 싹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저기 앞에 지구대, 지구대 앞에.

네네, 작년도에

그렇죠, 작년도에 만들었잖아,

네,

만들었는데 거기에 몇 대, 몇 대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고거 한 300대 가까이 됩니다.

300대 되는데 한 대도 못대게 하면,

아, 고거는 지금.

거기 예산이 얼마 들어갔었죠?

그것이 한 5억 들어갔습니다.

5억, 저쪽에 해오름광장도 10억,

네.

다목적으로 그때 다목적으로 의회에서 심의가 돼가지고 잘 처리가 됐는데 활용도가 없고 15억을 들여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글쎄 그거는 저희가 인제 5억 들인거는 봄에 임시적으로 개방을 했었습니다, 한달간 개방을 했었는데 그 주변에 그 유호아파트인가 그쪽 주변에서 집단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시 감사에 지적이 나와가지고요 불가피하게 지금 막은 상태구요 지금 활용을 못하고 광장으로 돌려달라 그 주민들이,

광장으로 돌릴려면 다시또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거 다목적

공원으로,

네, 공원으로 지금 주차장으로 겸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거는 사용할 수 있구요 그다음에, 축제기간

아니 공원이 아니면 지금은 주차장으로 이렇게,

라인만, 라인만 약간 그렇게 쳐있지 그대로 지금 광장입니다.

아니 바닥도 다 공사를 해서 저기 콘크리트 쳐서 다 그냥 저길 했는데 그게 무슨 공원인가,

아니 공원은 아니구요 광장 부분입니다, 보행자로 같이 다니면서 사랍들이 같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글쎄 그런 걸 그런 장소를 좋은 장소에 얼마나 좋아요 거기가 근데 또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그렇게 좋은 시스템을 갖다가 활용을 안하고 그냥 한달만 그냥, 한달만 그냥 사용했다가 아 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왔다고 그냥 그걸 또 폐쇄시키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 다시 검토하시고 이걸 이걸, 주차를 다목적으로 주차장 목적으로 했으면 시에서 감사받아서, 감사를 받아서 이용 저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책임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해놓고,

인제 축제때라든가 이런 행사때는 저희들이 열어놓는데요,

1년에 몇 번, 축제를 몇 번이나 한다구 여기, 그것도 검토하시고 그렇게 예산들여서 했으면 어렵게 했으면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러면 평상시는 또 공원으로 쓰다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많이 저 관광객들이 올 경우는 좀 우리가 외 규정으로 해서 하면 되지 그냥 감사 받았다고 또 민원 들어갔다고 뭐 거기 민원이 한두개에요. 다 불법인데 거기,

그게 사실은.

소래 거기 불법은 다 아시잖아 거기.

네.

불법 좀 많아 거기,

그게 사실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된 것도 아니구요 지금 공원으로 광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장으로 한 걸 불법으로 한 거 아니에요 저기로, 저 저기 주차장 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예산이 심의가 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들이 조성한 건 아니구요 사실 그때 교통과에서,

누가 조성을 해요, 조성을 누가 안했어요, 구에서 한거지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하시고 저기도 마찬가지고 해오름도, 그리고 해오름 식수 거기 전기 안주는 이유가 또 뭐에요 그거?

전기는 지금 논현경찰서 수사를 받고 있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그니까 민원이 들어가면 다 그냥 막는 거예요, 불법인데 왜 민원들어왔는데 하나 처리를 안 해요, 거기 다 불법인데.

전기는 지금 9시 이후에는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에 중원이나 이런 만의골이나 중앙공원 뭐 이런 공원 있잖아요, 다 등을 전기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물값이 많이 나면 화장실도 그냥 다 단수시키고,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가로등에 내 보니까 지다가다 보니까 어두워, 가로등이 저 해변가로 얼마나 멋있어, 가로등 다는 아니고 중간 중간했는데 이쪽에는 또 저기 저 이쪽에 몽골텐트 뭐 몽골텐트 있는데 거기는 또 껐드라고 불을 다 물을 잠그고. 그 이우순 과장님이 있을 때 그 식수 한다고 상당히 그것도 왜 공원에 무슨 식수대를 만드냐 그러니까 아, 여기는 이용객들이 보면 위생상 손도 닦고 말이야 해놨는데 그것도 단절시키고 단수시켜가지고 지금 사용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도 민원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민원 들어가, 불법, 그 불법 몽골텐트치고 다 불법 아니야 거기,

그거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불법 아니에요?

네, 고발했습니다, 저희들이.

고발해서 어떻게 됐어 결과가요?

아,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니 그 몽골텐트 우리가 대집행하는 그 저기를 그걸 지금 우리가 구에서 지금 진행하지 않았어요,

아직, 계획

진행 사항 좀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불법으로 저 몽골텐트 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결과 진행을 얘기해봐 진행을.

네, 저희들이 상인 연합회 대표 4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9월 26일날 논현서에 고발을 한 상태구요,

고발, 그냥 고발한 거예요, 뭐 어떻게

고발했습니다.

대집행 , 그냥 고발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뭐를 불법이니까 우리가 대집행을 한다는 조건으로 고발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냥 고발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무단점유에 대한,

네.

그 시설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고발한 겁니다.

네, 해서,

그래서 현재 수사진행중에 있구요 인제 대신에 그 상인회

재판 재판하지 않았어요,

상인회에서 다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집행정지가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가,

네.

집행

정지를 법원에다 올려가지고

올려서 결과 나왔을 거 아니에요,

결과가 법원에서 인용이 돼가지고 그거를 인제 시간적으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을 못대는 데, 결과, 결과를 얘기하라니까 왜 돌려,

결과가 안떨어졌습니다, 지금.

네?

네.

기각 처리 안됐어요?

그거는 나중에 절차 진행,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기각이, 근데 그 얘기를 안하고 살살 돌려요 말을.

아니 기각이 된 게 아니고요 지금 아직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손을 못대죠, 지금

네.

손을 못대잖아 거기.

그러니까 지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 정지를 법원에서 준용이 됐기 때문에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다, 그 법원하고 상인연합회하고 그거를 가려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좀 시간이 더 한달 정도 갈 거 같습니다.

한달이면 결과가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달후에 결과가 저 어디야 대집행하게 되면 다 철수시킬 거예요, 그거?

인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제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고 못하는 거고 그 결과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기 공원등을 다 저기 전기를 안주고 식수도, 식수대도 다 단절시키고 그런 거예요, 그 준용이 현재는 된 거죠, 지금?

네.

판결문 혹시 받아볼 수 있어요, 준용된?

그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자료 좀 요청하구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공원엔 불을 안준다,

아이 지금 현재 9시 이후에는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낮, 밤에?

네,

근데 그전에도 요즘은 7시 정도 되면 어둡잖아요, 근데 왜 거기만 안주느냐 이유가 뭐야 이유가, 불법이라고 거기가?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 형평에 맞게끔 하면 돼요, 형평에. 다른데는 다 주는데 왜 그 뒤에만 거기 불을 안줘서 위험하잖아 상당히 여기가 뒤에 몽골텐트는 앞에 쳤지 그 뒤로다가는 다 불을 껐지 얼마나 위험해, 하다못해 거기 사고나면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 만일에 거기서 사고 났다,

근데 그 인제 우려가 되는 게

아이 그러면 책임을 지실 거냐요, 불 안주고 그 해서 저기 사고가 만일에 어두운데서 가다가 어떤 뭐 강도나 만나거나 퇴근하다가 뭐 그 위협을 받았을 때 어떤 책임을 질 거냐고, 지금 주게끔 돼 있잖아 공원에, 공원에 불을 안주게끔 돼있는데 그걸 왜 9시부터 주는 거예요, 거기는, 줄 계획은 없어요?

그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네?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검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왜 불을 안주냐, 그러면 불법으로 몽골텐트쳐서 그 사람들이 물을 쓸까봐 안준다, 불도 거기서 장사하는데 우리가 불을 켜주면 장사하는데 저기라 뭐 불을 좀 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장사하는 건 아무 관계 없어요. 몽골텐트 친 거하고 불법으로 하는 거 아무 관계없고 공원에, 해오름공원에 전등을 안주는 거 그걸 주란 얘기죠. 줄 생각도 없고 9시부터 주는 건 또 뭐에, 또. 다른 공원에 남동구 공원에 다 9시부터 저기 뭐야 전등 공원등을 켜주나요, 어떻게 내일부터라도 줄거예요, 안 줄거예요, 등을? 아니 공원 주민들 위해서 저 뭐야 공원에다 등을 만들어놓고 불을 안주는 이유가 난 모르겠다니까 이유를,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면 그 9월 10월 그때 이후에 불법 불법 어시장이 들어서면서 민원이 많이 쟁점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민원이 그 불 주지말라 그랬어요?

상인회에서 인제 그 주변 12단지에서도 그렇고 상인들 편에 들어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한 게 뭐냐 저희들이 전화를 무지 많이 받았습니다, 민원도 지금 엄청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고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거기다 푸는 거예요, 전기 안주는 거로다가,

아니 그러지 않구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은 거는, 스트레스 받는 거는 그거 불법으로 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받는 거지 그 뒤에 공원 불 쭉 킨 그 공원에다 불을 안 주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먼저 그분들이 전기를 도전했었고 도수를 훼한 그

아이 원칙은 여기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다 그거 다 막지 못하고 불법으로 지금 하는 거,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좀 책임지겠습니다.

그거를 해야지 자꾸 그 사람들한테 또 핑계대는 것도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게 모든 것을 다? 전기하고 식수대 손 닦는 그 물은 두란, 지금은 이제 뭐 겨울이 오니까 손은 많이 안닦겠지만 저번서부터 그 물을 안준다고 민원을 얘기하더라구. 공원에 불 안주고 저기 저기 안준다고, 공원이 공원과에서 저기 뭐야 과장님이 말이야 이거, 이런 거를 과장님이 주고 안주고를 과장님이 하는 거냐구, 과장이 맘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되게, 공원에다가 할 수 있, 뭐야 두게끔 돼있는 걸 9시부터 준다, 어떤 근거, 9시부터 주라는 근거가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빨리 주시고 형평에 맞게끔 그거는 그거고 저 이쪽에 불법을 하고 공원 그거는 불법한 거는 그거고 그 뒤에 공원에 물 저기 식수대하고 식수대는 뭐 겨울이니깐 뭐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주고 사람들이 안쓰는 거하고 우리가 다 단절시키고 잠궈놓은 거 하고 불도 죄 꺼놓고 주고 응, 그렇게 하시고.

네.

그거 저기 하시고 또 화장실도 있어요 그 저기 신협앞에 아까, 그 공원에. 신현앞에 공원 있다 그랬지 다목적으로 한 공원에.

그거는 저희 환경보전과 소관 화장실입니다.

핑계대지마 지금 환경보전과에 협의하시고

네.

협의해서 그 결과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차장을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좀 개방,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도 많이 관광객 오니까 주차가, 주차 저기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걸 해서 환경보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이건 전체적으로 남동구에 진짜 관광특구로 관광객들이 외지에서 많이 오는데 주차장 부족하다고 매번 그 알면서 말이야, 다 그것도 300대가 들어가는 거를 문 딱 잠궈놓고 돈은 5억씩 10억씩 들여가지고 다목적으로 만든다고 그때 해가지고 했는데 사용하지도 않는 것도 책임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이거 저 화장실도 왜 그 문 안열어줘요 거기 저, 지금 얘기한데 신협앞에. 신협앞에.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장애인 화장실을 죄 잠겨놨어, 아이 이상하더라구, 그 지금 그거 당장 화장실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이 휄체어 타고 다니다가 거긴 없어 장애인 저기 화장실이, 그거 300대 그 주차장 있는데 바로 옆에 장애인 주차장 있더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구 내 지나가는데 저걸 왜 잠궈놨는지 모르겠다구, 내가 의원인지 모르고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나가니까 물어보라더라구,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내 확인해 보겠다 저번에 내 얘기했죠 우리 행사하면서, 화장실 그 저 장애인 화장실 그거 좀 열어주면 지나가다 휠체어 다 들어가게끔 해놨는데 좋은 시설 만들어놓고 잠겨놨어요 그거. 그것도 저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전부 아이 거 공원이야 공원 거기가, 공원인데 주차장시설 쓰는 거 하는데 거기를 환경보전과에 해서 화장실을 열어줘야 되고 응 안 열어주면 왜 안열어주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얘기해 주던가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그니까 그날 행사하는 날 당일 하루만 열어줬더라구 하루만. 그날은 열어줬어 그날 하루 그리고 그이튿날 바로 또 잠겨버렸더라구, 과장님이 그냥 막 환경보전과장님한테 협조 해야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네.

과장님 공원관리 하는데 화장실 없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처리 좀 저 뭐야 해서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것도.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아까 그 먼저 이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 화장실 있잖아요 공원내 화장실, 지금 남동구에 48개소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동공단까지 포함된 게 48개소입니다.

48개소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인제 모 공원내에 화장실을 갔더니 한 2시 정도 됐을 거예요, 불이 켜져있어요, 불이. 화장실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찍어 왔거든. 이렇게 찍어왔는데 이게 관리가 지금 보니까 용역업체가 두군데에요?

네.

청소나 이런 관리는 어떻게 제가 저번에 그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화장실같은 경우는 좀 예민해요. 등이 낮에도 켜있어 보통 보면. 근데 보면 그냥 들어가면서 그냥 손으로 수동을 켜는 거 있잖아요 눌러서

네.

아래 위로 켜는 거 그런 시스템이 많이 있다 보니까 켜놓고 나갈때는 들어갈때는 키는데 나갈때는 끄지않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센서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하면 없을때는 꺼지잖아요, 그러면 전기요금을 조금 아끼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요즘에 새로 짓는 화장실은 이렇게 센서가 그림자로 해가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는데요 그 옛날 거는 방식이 노후되다 보니까 지금 스위치로

그걸 바꿔야죠, 노후된 거를

푸쉬로 돼있거든요,

네.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인제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다른데도 보면 낮에도 불이 켜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업체들이 관리를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잘못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관리업체에서는 인제,

전기요금은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갑니다.

우리 구에서 나가는 거죠?

네.

근데 관리를 그럼 못하면 이거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다녀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낮에 불켜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관리 좀 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민원 550페이지 민원 내용 보면 진정 민원 제가 인제 사진도 이렇게 우리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요 서창플러스 요기하고 3단지 4단지 사이에 요런 길이 있었어요, 아시죠 녹지 지역에? 이렇게 여기서 연결돼서 이 바깥쪽까지 연결된 도로가 있었는데 요 도로를 내면서 이거를 끊어버렸거든요.

네.

이 민원이 지금 1년전부터 제가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과마다 지금 이건 뭐 건설과 소관이다 공원녹지과 소관이다 서로 미루고 지금 이 민원 해결을 안해주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국장님하고 같이 대동을 했잖아요, 대동을 했는데 이게 이쪽으로 다니던 길을 짤라버렸기 때문에 이게 불법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해요,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저번에도 그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요 도로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인수를 받은 거고 그죠?

네.

이 도로는 받은 거고 요 녹지 지역은 우리가 좀 보수할 게 있어서 아직 안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죠?

네.

요게 인제 민원이 하루이틀인 게 아니고 오래된 거기 때문에 요거를 뭐 LH하고 하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LH주민들이 가서 힘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관에서 해야지 해서 이거 합의하기 전에 이 녹지지역 합의하기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강하게 좀 LH에다가 항의 좀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해주던지, 이게 하루이틀인 것도 아니고 계속 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지역 주민이 지금 뭐 민원이 들어온 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한데 이렇게 하다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다가 다니다가 요건 민원이 안들어온 상태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민원이 계속 들어온 상태에서 다니다가 사고를 나거나 뭐 어떻게, 진짜 어떻게 해서 사람이 죽거나 하면 이거 뭐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 질 거 아니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이거 도대체,

그 방법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LH쪽에서 한번 다시 타진을 해봐가지고 최대한 아무튼 우리가,

해봐가지고가 아니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압니다, 그쪽에 무조건 그쪽에서 수용한다 안할지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여력인 우리도 마찬가지 그 자체를 갖고 가서 LH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LH에서 하는 거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생각하구요 그리고 나중에 LH에서 못한다면 가급적 다른 방법도 모색을 해가지고 하여튼 주민들한테 편의 볼 수 있는 자체를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간에 관할이 우리 구니까 LH에서 뭐 항의를 하시든 뭐 좀 강하게 어필을 하시든 구에서 좀 책임지고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까,

네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우리 공원녹지과가 올해 유난히 어떻게 많은 민원과 일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신 거에 대해서 아주 먼저 말씀드리면서 일단 전 우리 남동구를 깨끗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좀 장기적인 대책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 감사 결과 547쪽에 연번 3번 가로수 유지관리 관련건하고 그다음에 인제 과장님 11-7 가로수 및 시설비 집행 내역 고거와 관련해서 좀 제가 장기적인 정책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매년 가을철쯤되면 우리 남동구에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게 인제 은행나무건입니다. 과장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뭐 악취관련 민원건이라고 해서 우리 인천에 모 일간지에도 대서특필해서 악취관련 민원 매년 10개 군구에 가장 많은 민원이 대두된다라고 보도된 사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 사항도 보고 그다음에 주민의 민원을 보고 전화를 받고서 제가 다녀봤습니다, 제 지역 남동구를 다. 근데 실제 그래요, 실제 뭐 과장님이 인제 인력을 동원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뭐 한번에 다 낙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은행나무가 한두그루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처하는데도 그 좀 문제점이 있고 인력동원하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은행나무건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우리 남동구에 은행나무가 총 몇 수나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 총 가로수가 39,000본 되는데요 한 은행나무만 한 5,000본 정도 됩니다.

5,000

네네

그럼 한 몇 %를 점하고 있는 거죠?

한 13% 정도 되는 겁니다.

13% 되는 거죠?

네.

그 아시겠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지만 민원건 관련해서 우리 은행나무건이 가을이면 제일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 은행 열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네, 그런데 인제 은행나무중에서 열매를 맺는 인제 암나무가 문제입니다, 암나무가 우리 13%를 점하고 있는 은행나무중에 몇 그루나 됩니까?

한 5,000본 중에서요 한 1,600본이 암나무로 조사돼 있거든요.

5,000그루중에서 1,600그루,

33%가 됩니다.

33%?

네, 5,000본 중에서.

그 2017년 가을동안 우리가 민원을 통해서 인력을 통한 수거도 하고 또 결실 방지 연초엔 또 결실방지 약제처리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도로 보도블럭 물청소도 하고 있죠, 냄새 때문에.

네.

그게 고 기간동안에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소요된 비용이 총 얼마나 됩니까?

그 별도 예산은

없고,

네, 없고요 우리 자체 사용 하시는 인력 인부들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제 차로 가주면서 횡단보도라든가 그다음 교통정류소 같은 부분에 민원이 많이 오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쪽에는 은행 열매를 미리 따고 있습니다.

근데 별도 소요예산은 없다 이거죠?

네.

그럼 우리가 4, 5월달에 약제 처리할 때 약제 구입비용하고 약제 살포 인력 소요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약제 소요량은 저희들이 인제 권역별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네네 아이 남동구 전체로, 이 은행나무건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입한다 이거죠?

네, 전체 가로수에 뿌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8, 9월달에 은행 열매 자연낙과전 조기 제거도 하고 있죠?

네네 사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에산을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네 그래서 그 별도예산을 세워서 단기간에 3년내는 약제 처리 4, 5월달에 하면 은행열매 자연낙과전 조기제거를 8, 9월에 해서 3년 동안은 한 이런 단기 대책으로 운영을 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은행나무를 다른 가로수를 교체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좋은 의견을 주셨구요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암나무가 많으니까 그거를 수종 갱신을 해가지고 수종을 바꿔심어가지고 같은 수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타 수종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한번에는 다 못 바꾸지만 그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나누어가지고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연도별 장기대책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연도별로 이 수종을 은행나무 수종을 다른 수종을 교체해서 민원을 좀 줄여나가는 쪽을 좀 해주시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좋은 제가 뭐 스스로 자랑할 문제있지만 이런 매뉴얼을 우리가 수종을 바꾸면서 민원이 그 줄어드는 양상을 데이터 해가지고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네네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구요 저희들이 그거를 긍정적으로 예산도 반영해가지고 앞으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 케이스는 우리 남동구에서 잘하면 좀 전국 지자체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저 데이터베이스도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런쪽에 많은 대책과 계획을 세우셔서 좀 장기적으로 수종을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네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영규 위원님.

네,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불법 주정차 과태료 있잖아요,

네네

과태료를 매기면 그 여기 보면 뭐 98% 88, 86 이렇게 부과를 해서 다 인제 징수를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화물차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화물차 같은 데 보면 그분들이 아예 과태료 띤 거를 주차를 할 때 아주 보란 듯이 거기다 인제 나열을 해놨어, 차 앞에다가. 한 여덟 개씩 있는 거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거기가 지금 주박차도 있고 저희들이 과태료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차를 장기적으로 주차해 놓으면 그거를 이렇게 안 붙여 놓으면 계속 단속을 합니다, 시간 타임이 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게 좀 있어야지 아하, 이게 언제 또 단속됐고, 언제 단속됐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시위하는 경우도 있고 두가지입니다.

그런데 너무 아닌 것 같은 게 일단 주차를 한번 띠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자리에 그 차가 있어 항상,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금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각 동에서 인제 단속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이게 불법주정차 단속이 동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력은 없고 어디서 단속을 하는지 연락을 안하면 저희들이 견인 차량이 가가지고 견인됐는지 그걸 찾아다녀요.

그 화물차는 견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이게 연계 시스템을 지금 노력할라고 지금 한번 어떻게 구축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단속을 하면 바로 뜨는 이거 시스템을 해볼라 그러는데 그게 저가 얼마 안남아가지고 제가 해놓고는 못 갈거 같고 지금 계속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 한번 부과를 했으면 그게 어느 기간내에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납부를 하지 않고 여덟장씩 그렇게 밀려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러면 이거는 과태료가 화물차는 20만원씩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고건 주박차가 인제, 주박차 야간에 단속할 때 12시에서 새벽4시까지 자동차관리과에서 단속할때가 인제 20만원이구요,

그러면 낮에는 얼마에요, 저 화물차,

5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 띠어서 여덟장씩 밀려서 돈을 안내고 있으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저희들은 현재 거기 현황을 관리하는데 돈을 안내고 그러면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개인 재산에 통장까지 다 압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통장까지 압류를 하는데 어떻게 그분이 계속 거기서 주차를 하며 영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시위하는 거하고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박차도 그래요, 한번 단속하는데 20만원씩 이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 어려우신 분들이잖아, 좀 금액을 적게 하고 단속을 했을때는 빨리빨리 좀 그 뭐야 과징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지 이거 뭐 단속만 하고 돈을 안내고 계속 밀려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계속 뭐 저기 통장도 압류하고 하면 뭡합니까,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위원님 제가 지금 구청장님도 그런 면에 해가지고 자동차관리과가 인제 주박차 단속을 하거든요, 저희 교통행정과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구청장님이 그래가지고 통합하실려고 그랬던 겁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은 안해요, 근데 그 화물차가 거기가 이렇게 약간 삼거리인데 우회전도 해야되고 좌회전도 해야되는 길목인데 불구하고 참 난 그분이 이해가 안되는 게 그 딱지를 그렇게 여덟 개씩 막 올려놓을 정돈데 그 뒤로 조금 대주면 좌회전 우회전 하시는 차들이 불편을 안느끼는데 이 우회전 차가 있으면 뒤에 좌회전 차는 못가요, 이 차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런 거를 좀 빨리빨리 단속을 해줘야지 그거를 매일 그 장소에 그 자리에 제가 언제 한번 사진 찍어다 보여드릴게요. 황당하더라구.

한번 보내주세요, 그거는 그 차는 견인을 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화물차인데 어떻게 견인을 해갑니까?

아이 저희들 화물차를 견인을 합니다.

있어요?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그게 애로 사항이 있죠, 근데 시간은 걸리는데 견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그래요 단속을 하시는 거는 물론 하신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건지 그런 생각이 드는거야,

아이 그거는 아닙니다.

승용차 같은 거는 일단 단속을 하면 얼마후에 그냥 끌고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딱지를 붙여놔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냥,

전번에 얼마전에도 지금 화물차가 여기 와가지고 민원도 있는데 자동차관리과에서 주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두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해가지고 그분들이 시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불편하신 게 장기적으로 세워놓은데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견인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에다가 답답해서 어떻게 돼서 저 차가 부과금을 저렇게 차에다가 이렇게 펴놓고 계속 그 자리에 있냐 했더니 대책이 없다는 거야, 그분도. 얘기를 계속하고 계속 띠어도 계속 그 자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 어떻게 단속을 해야돼 그걸,

저희들이 고거 장소를 알려주시면 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인제 생활고나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이동 조치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동에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차장이 없어서 여기 대는 거까지 이해를 하는데 좀 뒤쪽에다 갖다 대면 좌회전 우회전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덜 느끼지 않겠냐 내 그 얘기는 했는데요 하여튼 뭐 그냥 계속 있어요 하여튼.

여기 자동차관리과에 말씀을 드리고 협조해서 같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단속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번 그런 장소에 단속이 됐으면 다음에는 거기 최소한 안 대게끔 설득을 하시든지 어떻게 좀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조금 불편을 덜 느끼게 해주시고 그분들도 조금 편안한 장소에다 이렇게 대주면 거기 다른데 댈 데도 있어요 사실. 있는데도 그니까 방금 얘기하셨듯이 니네 딱지 띠니까 난 죽어도 여기 계속 띠어라 이식인 거 같어.

네, 좀 시위성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민 불편 없도록 위원님 고견을 받아가지고

네, 그분들 잘 설득 좀 해주세요, 과장님.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진정민원 있잖아요 다수인 관련해서 민원 포함한다고 하는데 그 보통 보면 한두사람이 이렇게 민원은 들어와도 그 민원 처리를 그냥 그 주변 상가라든가 아니면 요런때 좀 확인 좀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민원을?

저희들은 원칙이 일단 현장 확인을 합니다.

아니 확인을 하면 그러면 민원이 역민원이 왜 들어와요 그러면?

현장 확인을 하는데 거기에서

역 민원이 안들어와야죠 현장을 확인하면?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창2지구쪽에 다이소 그 도로변에 누가 민원을 차 댄다고 민원을 넣은 거 같아요, 그 앞에 도로에다가. 그래서 봉을 박아놨는데 봉을 박아도 소용이 없어요, 거기다 또 차를 대요. 그래서 인제 유턴하는 차들이 유턴을 못하는 거야, 유턴을 한번 돌아 한번 핸들을 한번 돌고 두 번 돌고 돌아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우회전하는 차들하고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지금 역 민원이 더 많아요, 지금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는 조금 그 주변이라든가 이런 주변 상가라든가 같이 좀 이렇게 협조를 해서 해야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또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그런 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그 장소는 오늘 바로 나가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민원이 한두명이 그냥 한다고 그래서 해주는 거 보다는 같이 좀 이렇게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보고 이렇게 해서 민원 처리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국장님이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너무,

그냥 한 두사람이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맞춰주고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너무 쉽게 해주는 거 아니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좀 심도있게 한번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봐라 지금 그걸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시는데 요런 거 섬세한 거 요런 것도 잘 좀 챙기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32) (감사계속 13:3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기창입니다.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과 노고를 다하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철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박종철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유병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유환수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1건의 건의 사항으로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건의 사항은 보고서 112쪽 세외수입 체납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재정건전성 확보 및 법질서 확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사항으로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27,633건에 554억8000만원의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10,623건 13억7400만원을 압류하였으며, 5,925건 16억2500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현년도와 과년도 체납액 24,359건, 27억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23쪽입니다. 공통 사항 0-2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시 감사에 지적된 총 6건으로 차고지 미확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등 3건, 진행중에 있으며 사업용 자동차 차령 만료, 자동차관리 소홀 등 3건은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0-7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 사항으로 자동차관리 사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사업 대상은 자동차 관리사업체 35개소로 간석자동차 매매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6년도 매도건수가 13,092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소비자 피해예방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4월 9월 두차례에 걸쳐 매매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25쪽 0-9 3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4월 20일 남동구청역외 다기능 승강장 4개소에 대한 버스승강장 정비공사비 677만2천원, 8월 2일 사리울삼거리외 33개소에 버스정류소 정차선 정비공사비 466만4천원을 수의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0-10 진정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 1월부터 10월말 현재 접수된 진정민원 총 2건으로 도림주공 2단지 주변 대형화물차량 불법주정차단속건과 화물차량의 불법 야간 주박차 단속 요청건은 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 해결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0-11 2017년도 단위사업 3천만원 이상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승강장 설치 관련하여 2억2020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승강장 조명등 설치비로 88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480만8천원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우편물 발송대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27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1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유지관리 등 예산 집행 사항으로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등 설치, 상하반기 승강장 설치, 버스승강장 정비공사 가림막 설치 등 5회에 걸쳐 3억1,890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13-2 무허가 정비업소, 폐차업소, 중고차 매매업소 현황 및 지도 점검 조치 사항입니다. 무허가 정비업소는 총 7개소이며 무허가 정비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조치 사항으로 2016년 무허가 정비업 7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 지도 하였으며 2017년도 무허가 정비업 7개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13-3 자동차관리업체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남동구 관내 정비업소는 2017년 10월 현재 종합 19개소, 소형 15개소, 전문업체 236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도 점검단속은 매년 상 하반기에 유관기관인 정비 검사정비 사업주와 전문 정비 사업조합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 점검을 실시하여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단속 실적은 총 331개 업체를 점검 등록 취소1개소, 과징금 부과 30개소 개선명령 37개소와 1개소에 대해 행정 지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3-4 무단방치차량 단속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처리건수는 총 586건으로 강제 처리 221건, 자진처리 342건이며 23건은 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13-5 마을버스 택시 화물운수업체 지도점검 실적 및 처리결과로 2017년도 강서관광 등 11개 전세버스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1건과 7건은 개선 명령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3-6 야간 화물차 주박차 단속 현황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84회 단속을 실시하여 1,255건을 적발 과징금을 부과하고 3,754건은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13-7 무보험 운행차량 및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부과 추진 실적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범칙금 부과 추진 실적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14건에 3800만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으며 219건은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부과 추진 실적으로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27건 1590만원을 부과 징수하고 135건은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8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위반 차량 단속 현황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단속 현황으로 안전기준 위반 144건은 과태료 부과 등 원상복구 조치 하였으며, 불법구조변경 8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13-9 자동차검사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7,733건, 8억3720만4천원을 부과하여 5,958건 4억6566만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5,958건 6억2300만원을 부과하여 3,401건에 2억2911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10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및 지수 현황입니다. 정기검사 기준을 위반할시 굴삭기 로드 등 건설기계에 부과하는 과태료로 2016년에는 19건, 317만6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102건 2807만2천원을 부과하여 41건 823만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13-11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2017년 10월말 기준 부과대상별 체납 현황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8개 세목에 현년도 및 과년도 총 체납액은 195억827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중 100만원 이상 체납은 45,535건 150억, 500만원 이상 체납은 6,028건 22억 1천만원이상 체납은 723건 2억이며 이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134억으로 68.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40억으로 20.4%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가 13억으로 6.6% 특정경유자동차검사위반과태료가 4억으로 2% 순으로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과 대상별 압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년도 과년도를 합한 총 압류 건수는 78,997건 195억8271만3천원입니다. 이 또한 체납금액과 비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56,557건에 134억7258만5천원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15,805건 40억7674만5천원,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5,048건 13억7463만9천원 특정경유자동차검사위반과태료 872건 4억4378만4천원의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634쪽 13-12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말 기준 결손처분 현황은 5,918건 16억1933만3천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2,639건 7억7693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결손 사유는 행방불명, 시효소멸, 무재산 등이며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주박차 이거 화물자동차 제가 토요일날 이렇게 대공원 후문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바퀴 돌았거든요. 근데 무슨 뭐 대공원 그 아시죠, 대공원에 장수주유소 이 그쪽하고 새로 뚫린 맞은편 가스충전소 있는데 그쪽으로는 뭐 거의 거기가 주차장 같아요, 아주 주박차 주차장. 좌우측으로 진짜 뭐 승용차는 별로 없는데, 승용차는 없는데 주박차 10톤 짜리 막 뭐 5톤 이상 차들이 꽉 차 있어요,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거 어떻게 그거 하셔야 돼요, 이게 다른데 있던 차들이 더 온 거 같애. 그전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토요일날 보니까 완전 뭐 완전 줄래미가 서있어요 아주 좌우측으로. 그거 단속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에 대해서는 사실 근본적으로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그 저희 구에 화물차 등록대수가 지금 한 3만대입니다. 3만대 중에 자가용이 90% 차지합니다. 영업용이 한 3,000대가 되는데 그 관련법에 보면 자가용에 대한 차고지 밤샘주차 위반 단속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니까 저희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거는 영업용에 대한 그 화물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고 영업용 화물차량도 1.5톤 이상만 이렇게 단속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단속을 해서 보면 한 70%는 또 남동구의 사용 근거지가 아닌 타 시도에 있는 차량을 단속하게 됩니다. 그니까 저희 구에서 지금 불법 밤샘주차를 하는 차량이 주로 타 시도에 있는 차량이 한 70%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차량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것도 사용 본거지로 가서 사용 본거지에 수입이 됩니다. 그니까 저희 구에 와서는 불법만

우리가 과태료는 먹일 수는 있잖아요 그죠?

과태료 부과를 저희 권한이 없습니다.

못해요?

네, 타 시도 건 없구요 저희 남동구를 사용 본거지로 한 차량만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뭐 방법이 없어요, 타 구에서 와서 여기다 대면 우리 구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네요,

단속은 저희가 하는데

아이 단속하는데,

부과는 인제 타 시도에서 한다는 얘기구요

부과를 못한다 얘기죠, 타 시도 거는?

네, 그래서

규제가 돼있는데

저희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매일 드리는 말씀이지만 특히 장수동쪽에 많이 그 어려운 사항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해서 해당 경찰서하고 그 논의를 해서 그쪽 지역을 아예 좀 부분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도 좀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인천대공원을 사실 갔었습니다, 가서 의원님들 공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밤에는 거의 주차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해서 그 인천대공원에 저 주차장을 어떻게 야간에 개방 좀 할 수 있을까해서 갔더니 시설관리공단이 거기 출장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답변으로는 그 상위 부서 시에 택시화물과가 되겠구요, 이런쪽에 어떤 그 지시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답을 듣고 왔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 그 시에도 좀 건의를 하고 또 뭐 시의원님들을 통해서도 좀 그쪽에 화물주차장이 좀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저 경찰들하고 와서 단속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보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보니까 완전 거기가 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아주 화물차량도 주차장이 돼 버려가지고 우리 구에서 단속 뭐 과태료를 못 먹인다고 해도 그 경찰들하고 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뭐 딱지를 떼서 과태료를 그 관할 구나 군청으로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하셔야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단속이 안되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다들 원래는 다 2.5톤 이상인가요, 1.5톤 차, 차고지는 다 신고는 하게 돼 있잖아요.

네, 1.5톤 이상

1.5톤 이상인가요?

하게 돼있습니다.

원래 근데 아까 그쪽에다 다 차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는 게 다 불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런 데 단속이 지금 뭐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자동차관리과가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깝게는 그 논현하고 그 논현경찰서 우리 관할 경찰서에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그 밤샘주차단속을 일제단속한다고 지금 계획이 저희한테 협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지금 보니까 다른데 있던 차들도 다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이 조금 공간이 있다 보니까 많이 몰리는 거 같애요, 차들이. 과장님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단속을 안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몰리는 건데 단속을 하게 되면 차고지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 좀 관리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민 새주소팀장입니다. 방석배 지적팀장입니다. 이주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신홍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감사자료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13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1건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시 내실 있는 점검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며 구민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연2회 춘계와 추계 이사철 기간에 정기적으로 중점 단속하고 상시 민원 접수로 인한 지도 감독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 및 지도 감독 실시후 법규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는 2016년 하반기 지도감독으로 등록 취소 4건 등 총 12건의 행정 조치를 실시하였고 2017년 상반기 지도감독으로 등록 취소 2건 등 총 13건의 행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2017년 하반기 지도 감독 중에 있으며 상시 민원 접수로 인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639쪽입니다. 연번 2번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 인천시 종합감사 지적 사항으로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지 않은 공공사업으로 준공된 철도 용지의 지목 변경에 대하여 2017년 9월 토지이용 일제조사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목 변경 신청을 안내하여 정리함으로써 지적 사항을 완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중개업 보증 설정 업무 관련 행정조치 철저에 관해서는 보증보험 미설정 업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행정 처분을 완료하고 매월 기간 만료 대상업소 및 협회 통보하여 완결하였습니다. 연번 3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640쪽 연번 4번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보고서 별첨 내역 6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5번 1천만원 이상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17년도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서버 유지보수계약 1824만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290만원, 고잔2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조사 대행자 용역 6000만원으로 총 3건입니다. 보고서 641쪽 연번 6번 주소사업 관련 주민공청회 및 간담회 설문조사 등 개최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642쪽 연번 7번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 사항입니다. 특수시책 지적측량 성과검사 알리미 서비스 실시입니다. 지적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지적측량 성과 검사의 진행 사항을 알림 문자로 측량 신청인에게 단계별로 발송하였으며 관공서 신청분 알리미 서비스 34건을 제외하고 신청건수 119건에 대하여는 서비스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 개별공시지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제 실시입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민원궁금증을 해소하고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의견 및 이의 신청시 주민참여제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담당자 및 감정평가사가 동행하여 현지 조사 및 설명하는 등 총 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 남동구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선정 운영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매년 5개소씩 5년간 30개소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지도 감독 점검시 지적 사항 유무, 자원봉사와 선행 실적 및 수수료 감면 등을 심사하여 2017년 10월말 현재 협회에서 1차 심사후 대상자를 우리 구에 통보하였으며 11월중 2차 심사후 12월에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644쪽 연번 10번 진정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12월말까지 두건, 2017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15건으로 진정 내용으로는 공인중개사 태도불만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위반 등에 관한 것으로 총 1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보고서 645쪽 2017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단위사업 3천만원 이상은 총 5건으로 10월말 현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는 3700만원 중 54.6%인 2018만5천원을 도로명주소 안내책자제작은 3600만원중 99.8%인 3591만4천원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은 5008만원중 86.9%인 4354만1천원을,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은 15억9천만원 중 79%인 12억6322만8천원을, 지적재조사 사업비는 6140만원을 용역 준공 시기인 12월말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46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입니다. 2016년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는 총 865개 업소를 대상으로 38개 점검 조치하였으며 등록 취소 8건, 업무정지 14건, 고발 9건, 과태료 7건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및 휴폐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개설 등록은 총 205개소이며 이전 증감은 21개소 감소하였으며 휴업은 7개소, 폐업은 141개소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관리입니다. 조사기준일은 1월 1일과 7월 1일이며 2016년도는 42,234필지를 2017년도는 42,625필지를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47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총 23필지로 상향 요구는 16건, 하향 요구는 7건을 이의 신청하였으며 처리 결과는 상향조정 3건, 하향조정 1건, 기각은 19건으로 처리되었으며 세부 처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48쪽에서 650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대상 사업 현황은 총 49건으로 2016년 24건, 2017년도 25건이며 대상은 주택건설사업 4건, 지목변경 사업 45건에 대하여 부과하였습니다. 대상사업 목록 및 부과 징수 현황은 보고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651쪽 개발부담금 의견 제출 및 심사 청구 현황입니다. 2016년 6건, 2017년 6건으로 총 12건이며 모두 고지전 심사 청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토지이동 처리 실적 현황과 지적정보 자료 제공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653쪽 지적측량 검사실적입니다. 2016년도 11월부터 12월말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성과 검사를 요청한 총 38건 143필지를 처리하였고, 201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성과 검사를 요청한 총 151건 525필지 등을 처리하였으며, 일반지적측량 수행자에서 성과 검사를 요청한 총 2건에 4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그 643페이지 남동구 모범부동산 중개업소 선정 운영 관련돼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진행된 거 잖아요, 일단 심사 과정이 협회에서 먼저 신청 접수를 받은 다음에 1차 심사를 하고 구로 통보를 해주는 방식인가요,

저희가 먼저 전체 문자 발송을 했구요, 우편 발송을 했구요 그다음에 인제 협회에서 인제 1차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1차 심사 기준이라든가 2차 심사 기준은 따로 구에서 정했나요?

네, 저희가 중개업소 대표자 표시 확인제라든가 또 그 계약서 작성한 거라든가 또 자원봉사실적이나 뭐 수수료 감면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1차 2차가 다 똑같나요 아니면 1, 2차 따로 따로 심사기준이 달라집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1차에서도 협회에서도 그렇게 준 건 아니고 협회에서 협회 나름대로 인제 그런 기준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저희는 저희 기준으로 만들었구요,

아, 협회 1차 심사기준은 협회에서 그러면 마련하고 2차와 관련돼서만

저희가요.

구에서?

네.

자칫하면 이게 어쨌든 남동구의 이름으로 우수 중개업소에 대한 그 현판을 주는건데 1차 심사를 협회에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협회에서 1차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꼭 필요한 심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남동구에서 표준안을 마련해야지만이 그래야지 협회의 요구대로 1차 심사에서 협회 요구대로 업소를 정리해 버리게 되면 사실은 남동구에 심사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인제 협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구요 저희가 인제 그 기준을 어느정도 이렇게 만들어놓고 저희 기준에 거의 근사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 대상자는 구로 통보가 됐겠네요, 1월 24일이면?

네네 저희가 통보를 받아갖구요 지금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에서 몇 개 업체가 올라왔나요?

1차에서 총 12개, 총 12개 업체가 선정됐구요 저희가 인제 5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니깐 1차에서 몇 개 5개 업체는 정해진 거가 최종적으로 구에서 주겠다는 업체가 5개 업체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될려면 몇배수로 협회에서 1차 서류 통과를 요청한다든가 요런 과정이 좀 필요했을 거 같은데 그거는 따로 있었나요?

이게 저희가 신청을 받는 거라서요 저희가 신청 들어온 거에 한해서 하는 건데 12건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협회 12개가 신청이 돼가지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총 12건이 들어왔고 12건에 대한 1차 심사를 하고 그대로 그냥 구에 통보를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인제 거기서 5건을 선정합니다.

그 전체 900몇개 업체가 있었던 거 같은데 의외로 신청건수가 얼마 안되네요?

그게 수수료 감면이라든가 뭐 자원봉사실적 이런 게 심의를 하니깐요 어느정도 자격이 좀 되는 사람이 신청하는 거 같습니다, 되는 업소가.

어쨌든 남동구에서는 특수 시책으로 해서 사실 뭐 부동산 중개 과정속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건 아니지만 사실 뭐 믿고 갈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를 남동구에서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좀 시행을 했는데 요것이 제가 봤을땐 12개 업체만 1차에서 올해 같은 경우 신청을 했다면 과정을 다시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홍보가 잘안돼서 그런건지 아니면 뭐 현재 경제 여건상 전체적으로 등록한 업소는 많아도 이런 것들이 좀 잘지켜지지 않는 분들이 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좀 잘 점검을 해주시고 어쨌든 5개 업체만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900개 넘는 업체들 중에서 그사람들 세계에서 보면 구에서 어느정도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선정 절차의 과정이라든지 1, 2차 선정시 뭐 어떠한 기준들 그리고 만약에 협회가 1차를 한다 그러면 협회에서 들어온 사람에 2차 선정 인원에 몇 배수를 할 것인지 요런 것들까지 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좀 표를 작성하셔가지고 차후년도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644페이지 거기 민원 관련해서요 처리 사항에 저기 보면 여기 중개업자 계약서 및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위반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644페이지 보면 계약서 서명날인 누락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맨 밑에 부분에 보면 중개업자의 잘못된 계약은 처분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건별로 한건데요, 이게 진정 민원 내용이 인제 잘못된 계약으로 들어온 건데 요거를 저희가 인제 그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게 인제 처분할 수 없는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진정 내용에다 표시한 겁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 인제 내용으로 보면 중개업자의 잘못된 계약이잖아요,

진정인이, 진정인이 인제 그렇게 낸 거죠, 진정의 제목을 잘못된 계약이 잘못됐다 이렇게 저희한테 내면 저희가 그 인제 법적으로 검토해갖고 법적으로 인제 이상이 없으니까 그 표시 내용을 처분 불가하다고 해서 회시를 한 겁니다.

요 제목을 잘못하신 거 같네 그럼. 여기는 계약서 및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위반 여기는 잘못된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럼 이거랑 이거랑 우리가 볼때는 같은 내용같은데 왜 여기는 불가고 여기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민원 신청인의 내용을 적은 겁니다, 이쪽 앞에는. 앞에는 민원 신청의 내용을 적은 거고 회시 내용은 저희가 인제 그 자료나 법적으로 검토해봐가지고 회시한 내용이구요 .

아니 그래서

뒤에 똑같은 거 일지라도

그러면 이게 좀 뭐가 잘못 된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민원인이 민원 신청 내용을 잘못썼는지,

그렇죠, 민원인이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있으니깐 여기 정확히 법적 검토를 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갖구요,

중개업자하고 계약을 하다 보면 가서 신청할 때 실제상으로 인제 중개업자 잘못했다는 걸 저희들한테 민원을 낸다 말이에요, 민원내면 우리는 그 민원을 접수 받은 내용을 갖고 중개업자 처분 기준이 있어요, 영업자 처분기준, 그 처분기준에 맞냐 안맞냐를 검토해가지고 거기다 내는 거기 때문에 그 해당이 안되면 우린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하는 거니까, 민원 내용하고 처분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인제 같은 내용같은데 처분 사항이 틀려서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4:15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이오상 위원 신동섭 위원 이선옥 위원 최승원 위원 조영규 위원 전유형 위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연실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권기덕 자동차관리과장 이기창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