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권용석입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0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접수된 안건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박남진 의원 대표발의로 철원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철원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0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 철원장학회 출연 동의안, 2018년 철원군 출연 동의안, 철원군과 베트남 동탑성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청양2리 5리 전통한과마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재위탁관리 동의안, 슬레이트 해체·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철원군 다자녀 가구 지원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철원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철원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안, 철원군 교복지원 조례안,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군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 등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철원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11월 21일,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4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7년 철원장학회 출연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원장학회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2017년 3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철원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총 출원금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2017년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 출연금에 편성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 철원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역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목적으로 철원군에서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0억 원을 출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의거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써, 저 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의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우리군 또한 노인인구증가, 출산율 감소 등 매년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철원군 저 출산 대책을 수립하여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임신 출산, 불안한 양육환경 등 부족한 교육지원을 해소하여, 편안한 임신출산과 안정적인 양육,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와 기존 운영하던 2개의 기금을 통합 운영하여 우수한 인재발굴 육성 및 저 출산시대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부담 경감 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군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철원장학회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네.

네. 먼저 그 앞서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도 뭐 언급을 하셨지만, 그 우리 인재육성과 특히, 우리지역 미래꿈나무들을 위해서 그 장학 관련돼서 많은 예산과 관심을 가진데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3회 추경에 2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출연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 그 장학회로다 통합되면서, 장학회 기금이 3억 원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적어서 일단 뭐 추경에 확보되는 데로다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추경에 인제?

그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인제 저희가 이 전례 없이 이번 3회 추경에 많은 교부세가 내려와서 외형적인 규모도 큰 이유는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 민생에 관련, 또 일자리 지금 경제가 아주 지역경제가 상당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좀 더 보다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그, 바로 내년도면은 저 다음주면은 당초예산이 심의가 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묻는 겁니다.

저희가 인제 그 목표하는 게 한 6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15억, 추경20억, 해서 내년까지 가면, 65억 정도 확보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만들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째든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은

네.

네. 그래도 교육 관련돼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는데서 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좀 사용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