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차수환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7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제27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따라 박종희 의원과 권오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희 의원과 권오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동구청장의 시정 연설을 듣고 난 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구청장
차수환 의장님, 김옥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입니다. 먼저 36만 구민을 대표하여 항상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소임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77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민선6기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면서 깊은 감회와 함께 엄숙한 마음까지도 느껴집니다. 3년 반이란 시간을 돌이켜보면 오로지 구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신 소명을 다하고 구정운영에 있어 기본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사업들이 하나, 둘씩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낀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대내외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미래발전의 초석을 다져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도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 유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도시재생 등 도심 재창조 사업에 역점을 두면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구정 내실화와 나눔과 배려가 넘쳐나는 따뜻한 복지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중반에는 초기에 구상했던 도심 재창조 사업의 기반을 다져가면서 우리 구의 강점인 문화관광의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민, 관 협력의 복지사업으로 기존 관 주도의 복지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민생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 써 왔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마을공동체 등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을 적극 펼쳐 주민자치의 핵심인 주민참여의 문도 활짝 열어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역점사업에 대한 충실한 마무리 그리고 사소한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서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주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민선6기 노력의 결과는 구정 곳곳에 의미 있는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산업, 유통 및 글로벌 호텔체인들이 앞 다퉈 동구로의 입주를 서두르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관광인프라 구축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 내었다고 자부합니다. 그 결과 규제개혁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최우수상, 전국 균형발전사업 우수기관,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공약이행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대외적으로 많은 수상을 거둔바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가장 값진 성과는 무엇보다도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 문화의 저변 확대가 아닐까 합니다. 보여주기 식의 외형적 성장만으로는 부실한 도시성장을 가져올 뿐입니다. 이웃 간 반목과 불신을 걷어내고 신뢰와 배려를 회복해야만 건강하고 지속적인 도시성장이 가능한 법입니다. 제가 취임 이후 자원봉사 활성화에 주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 때문인지 동구의 자원봉사자 등록 수는 취임 이전 보다 약 40%의 증가율을 보이며 나눔 문화 확산에 선봉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정 곳곳에서 우리 구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그리고 새 정부에서도 멈추지 않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구민들의 체감경기와 안전에 계속적인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주와 포항에 잇따라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구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는 듯합니다. 아픔도, 슬픔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합니다. 힘들수록, 아플수록 조용히 건네는 따스한 손이 그리운 법입니다. 얼마 전 대구 기초의회 중에서 동구의회가 처음으로 착한 의회에 단체에 가입하여 정기적인 기부 캠페인에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의원님들의 마음이 고단한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위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따뜻한 의회, 동구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동반자적 의회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내년은 우리 동구로서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입니다. 민선6기 그리고 제7대 동구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야 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신발 끈을 다부지게 묶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회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아래 핵심현안의 완벽한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구민들께서 민선6기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하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가치사업의 발굴과 확산에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도 구정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일을 준비하는 미래도시 건설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40여 년간 구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해 오던 안심연료단지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안심뉴타운 건설을 앞당겨 나가고 율하도시첨단 산업단지에는 도심형 첨단업종을 적극 유치하여 동구에 새로운 산업지형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시민광장 조성으로 대구 대표의 휴식과 여가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동대구로 일대에는 스마트한 도시경관을 새로이 입혀 동대구역 일대를 젊고 역동적인 대구의 핵심 관문으로 만들어 나가며 신암재정비촉진지구는 5개 지구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여 동대구역세권의 핵심 배후 주거지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대구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라도 K2와 대구공항의 통합이전은 물러설 수 없는 지역 최대 현안과제입니다. 새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통합 신공항 건설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주민의 의지를 모아 나가는 한편 구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 나갈 것입니다. 이 외에도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고령화 등 미래수요에 대응한 대한민국의 맞춤의료 전초기지로 만들어 나가고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폭 넓은 지역기여와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는 등 미래 성장을 가속화할 핵심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으로 우리 동구의 희망찬 내일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둘째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로 우리 동구를 대구관광의 메카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수려한 자연과 풍부한 역사를 포함한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은 우리 동구가 가진 핵심 강점입니다. 관광산업을 동구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또 다른 핵심과제로 삼고 착실한 준비와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숲이 가지고 있는 여유와 생명력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힐링과 함께 지친 심신을 회복시켜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108km에 달하는 팔공산 순환로인 팔공산둘레길을 내년에 모두 마무리하고 일제 동굴진지, 옻골, 용암산성 등 역사적 스토리가 풍부한 녹색 탐방로를 새로이 선보이는 한편 동화천 변에 새로이 조성한 달맞이 길은 백안삼거리까지를 추가적으로 정비하여 소원성취와 걷기 명상의 명소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용암산 자락에 오토캠핑장 조성을 서둘러 늘어나는 휴양 및 레저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고 용암골과 옻골, 소동골을 연결하는 산림욕장도 추가로 조성하여 팔공산을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힐링 숲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변공간이 전해주는 사시사철 색다른 감흥과 청량감은 우리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 주는 또 다른 선물입니다. 금호강을 중심으로 길게 뻗어 있는 수변공원과 동촌유원지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울창한 숲으로 대구시민들의 오랜 추억과 희로애락의 공간이었습니다. 올해 초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준 금호강 벚꽃길 경관조명 사업과 마찬가지로 금호강 동촌유원지 일대에 명소화 사업들을 착실히 채워 나가는 한편 필요하다면 민간투자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식도락여행은 최근에 뜨고 있는 관광의 주요 테마입니다. 동구 대표 음식점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평화시장 닭똥집 명물거리를 치맥 페스티벌의 핵심으로 만들어 나가는 등 내방객들에게 먹는 즐거움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셋째 도시재생을 통해 동구만이 가지고 있는 생태와 문화자원을 조화시켜, 전국에 없는 특화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낙후된 도심에 창의적이고 경쟁적인 색채를 입혀 도시성장을 새로이 촉진시키는 현대사회의 생존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식용 연근 재배단지인 반야월연근단지는 안심창조밸리사업으로 이미 전국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안심역과 신서테마거리, 가남지 수변공원 및 점새늪 연꽃생태공원 조성 등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도시재생사업인 천연기념물 ONE 도동문화마을 사업은 측백향이 넘쳐나는 테마거리 조성과 마을경관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난 5월에 문을 연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주민역량 강화와 신규사업 발굴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넷째 일자리와 함께 민생을 적극적으로 살펴 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자리를 통해 자긍심과 자존감을 찾아갑니다. 노, 사, 민, 정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고용 중심의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 시켜 나가고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산업과 자원을 연계한 채용박람회,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청년드림캠프를 확대, 운영하여 청장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보다 확대시켜 나가고 일하는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공동생산과 나눔의 기쁨을 되찾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부의 양극화, 취약계층 고용불안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경제에 공익성을 불어넣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안심사회적경제빌리지는 주민 주도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회적경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발판삼아 우리 동구가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는 물론이거니와 전국 최초의 사회적기업 공동작업장인 무한상사를 통해 생산품의 유통과 판로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최근 혁신도시에 문을 연 사회적경제문화센터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저변 확대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인교육, 공동마케팅 등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여 나가고 지역특화품목 육성 지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으로 농축산업의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함께 누리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복지야말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람에 대한 희망을 키워나가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복지사각 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일시적 위기에 처한 구민들의 생활 안전에 최대한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여성이 행복하고 어르신이 편안하며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이 소외되지 않는 희망의 복지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계층별 복지수요를 조사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모든 자원과 연계, 협력하여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복지허브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복지로 취약계층의 복지체감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장애인재활센터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의 권익 또한 지켜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위탁 운영에 들어가는 노인복지관은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회관 건립을 마무리하여 어르신들의 수준 높은 여가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 관 협력이 필수입니다. 100원의 큰사랑 등 다수의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부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고 법률홈닥터를 통한 취약계층 법률상담과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의료비 지원 등 민, 관 협력으로 폭넓은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여섯째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배움이 즐거운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십년수목 백년수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10년을 내다보고 심지만 인재를 키우려면 100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경비와 식재료비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고 과학체험교실, 진로체험 등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해결해 나가는 한편, 청소년문화의 집도 조속히 건립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이와 함께 평생학습 어울마당, 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우수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두 번째 학교를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체계화된 평생학습 과정을 제공하고 동구 북부권역에 구립도서관 건립도 추진하여 주민들의 문화격차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중심의 안전한 도시, 구민이 주인 되는 선진 자치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연재해는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크나 큰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두 차례 전국을 뒤흔든 대지진의 경우만 보더라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서둘러 추진해 나가는 한편, 재난대피소 및 실질적인 매뉴얼 준비 등으로 만약을 대비한 대응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정된 지묘천에 대한 정비를 서두르고 율하천 정비사업도 연도 내 모두 마무리하여 하천의 치수기능을 회복하는 한편 노후화 된 하수관로에 대한 일제정비 착수로 혹시나 모를 수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이 외에도 객관적인 CCTV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범죄예방으로부터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하며, 방범취약지역에는 CCTV 설치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지방분권은 이제 시대적 과제입니다. 올바른 지방분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폭 넓은 국민 참여가 먼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간의 경계가 파괴되고 국민들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튼튼한 지방분권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정의 모든 것을 구민들과 함께 풀어 나가겠습니다. 민생현장 어디라도 찾아 나서는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을 통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넓혀 나가고 열린혁신 구민 모니터단, 주민살피미 등 주민들의 구정 참여를 보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내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늘어난 복지비와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그리 낙관적이지는 못합니다. 써야 할 곳은 아직 많은데 예산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건전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야 하고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수요확대를 방지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5,433억원으로 일반회계 5,322억원, 특별회계 111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0.25%인 495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8.75%인 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체재원은 907억원으로 전년 대비 4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4,415억원으로 전년 대비 45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시비 보조금 3,548억원 중 90%,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4%가 넘어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916억원, 재무활동비 및 예비비는 50억원입니다. 정책사업비로는 4,3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김옥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어느 한 부분 소홀함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려 노력하였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업들을 예산사업에 담을 수 없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업의 경중과 우선순위를 매겨 주민들의 불편이 순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의 지혜를 빌려서 어렵지만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920여 동구 가족 모두는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를 존중하면서 구민 여러분과의 원활한 교감을 통해서 지속발전 가능한 동구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무술년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의장
예, 동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장호 입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김옥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제27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해에도 구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17.9%보다 0.9% 낮아진 17%로써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세입은 전년대비 4.9%가 증가된 반면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그보다 증가폭이 훨씬 높은 13.9%나 증가해 재정자립도는 다소 낮아졌습니다. 우리 구는 수년간의 예산절감과 세수확보 노력으로 재정여건이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대구시 구, 군 평균 재정자립도를 밑도는 수준으로 내년 예산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긴축재정 기조유지와 효율적 예산편성이라는 두가지 측면 모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기존사업은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소요예산액의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의해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투자 가용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사회복지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과 도로긴급보수 등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생활밀착형사업 발굴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신뢰성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비롯한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 인건비, 지방선거부담금 등 법정필수경비의 급증으로 내년에도 역시 도로건설사업 등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충분한 재원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4,907억원 보다 526억원이 증가한 5,433억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322억원, 특별회계 111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금년 대비 495억원이 증가된 5,32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재원은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 수입 669억원,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 237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51억원으로 총 1,057억원이며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은 국, 시비 보조금 3,548억원,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수입금 623억원, 부동산교부세 94억원 등 총 4,265억원으로써 이는 전체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916억 4,000만원,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등 정책사업비에 4,394억 2,000만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에 11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분야에 8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30억원,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및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34억 9,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1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3,55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을 비롯한 노인복지사업에 1,240억원,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에 726억 3,000만원,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647억 8,0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에 442억 5,000만원, 아동, 청소년지원사업에 215억 9,000만원, 종합복지관지원 등 사회복지일반사업에 136억원 그리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149억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는 15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위탁금을 비롯한 문화예술활성화에 62억 6,000만원, 대구일과학고 건축비 지원 등 평생학습도시정착에 33억 7,000만원, 전통문화보존사업에 45억 4,000만원, 체육진흥사업에 1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에 23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등 폐기물자원화사업에 87억 1,000만원, 공원관리, 산림자원육성에 77억원, 도동 문화마을, 안심창조밸리 조성 등 생태관광명소화 및 도시환경개선사업에 57억 2,000만원 그리고 대기, 수질보전관리에는 9억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 48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1억 8,000만원, 노후도로 보수, 정비사업에 42억 8,000만원, 교통안전개선사업에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통합관제센터운영, 가로등 유지보수 등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에 56억 5,000만원, 구정홍보 및 행정정보통신 기반조성에 21억 4,0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19억 5,000만원, 예비비 38억 4,000만원 등 총 25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보수비 1억 7,100만원 등 열병합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에 총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3억 3,1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에 1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연경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에 46억 8,8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유량계 검침원 인건비, 예비비 등으로 1억 4,200만원을 편성하고,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부담금 반환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시설 조성 및 관리에 3억 3,6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8억 4,600만원, 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에 21억 8,000만원 등 총 45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전체 규모 면에서는 전년대비 10.7%인 526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국, 시비 보조사업과 환경미화원 보수, 무기직 전환에 따른 소요액 등 인건비 인상에 의한 것으로 법정필수경비의 가파른 상승은 재정압박의 주 요인으로 작용해 우리 구 재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코자 투자사업비는 기대효과,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요불급하거나 관행적인 경상경비는 과감히 삭감하는 등 긴축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옻골마을 명소화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 하천정비사업 등 국, 시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구비부담액 일부를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 국, 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등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알차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김옥란 부의장님과 의원님! 내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 속에서 지역 경쟁력 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임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2018년도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수환
차수환의장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위원으로 운영자치행정위원회 김옥란 의원, 김원재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박종희 의원, 노남옥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신종하 의원, 최걸영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여섯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2월 18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