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따라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총괄, 2017년 추진실적, 2018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총괄입니다. 경제복지국은 올 한 해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와 취약계층 에너지 환경개선에 힘썼고 맞춤형 복지전달체계와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와 먹거리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질 높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건강한 가족관계 조성, 현장중심의 환경관리체계 강화로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4쪽,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6개과 2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경제과 「지역상권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 중리달빛 야시장 개장 및 홍보 이벤트를 실시하였고, 안정적 물가관리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중소기업지원단운영 등 안전한 에너지 환경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96쪽 「지역기업과 연계한 구민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구인구직을 위한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였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을 적극 발굴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도시농업 기반 조성 및 동물보호시책 추진」입니다. 도시농업 저변 확대와 다양화를 위해 나눔텃밭과 도시민 상자텃밭을 운영 지원하였고, 장동 경관농업을 통해 도 농 교류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축산사업의 내실화와 유기동물의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98쪽 복지정책과 소관 「희망을 더하고 행복을 나누는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맞춤형 지역사회복지를 구축코자 동 복지허브화 추진,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위기 상황 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실시하고 다양한 민 관 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복지수요에 대한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와 지속적인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철저한 사후관리와 보장중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습니다. 100쪽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및 보훈가족 지원」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복지역량 강화와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힘썼으며 보훈회관 유지관리 등 보훈가족 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사회복지과 소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독거노인돌봄서비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대학, 시니어리더십 양성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102쪽 「감동과 희망을 주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생활 지원시책과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여건을 조성하였으며 복지시설의 지도 점검으로 장애인 인권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 정착」입니다. 저소득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과 사례관리를 실시하였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104쪽「저소득층 자립지원과 생산적 복지실현」입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활사업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보조, 희망 내일키움통장 사업 추진 등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탈빈곤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과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적극 추진하여 편리하고 안정적인 사회복지시설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106쪽 여성가족과 소관「체계적·실질적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친 체계 제도화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각종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대덕마더센터 운영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시켰습니다. 다음은 107쪽 「여성 권익증진 및 건강한 가족형성 지원」입니다. 여성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다문화 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 장려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108쪽 「부모에게 믿음 주는 쾌적한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운영비 및 교재교구 등 지원,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급 등 수요자가 만족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양육시설 운영과 지원을 실시하였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해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급식시설 점검, 유해환경 계도 캠페인 전개,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대상을 확대시켜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아동복지교사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1쪽 환경과 소관「구민과 함께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실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고,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환경민원 처리반 및 움직이는 신문고를 통해 신속한 생활환경 피해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유해야생동물에 대하여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과 기동포획단을 운영하여 농작물피해 예방도 주력하였습니다. 113쪽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감시체계를 확립하였으며, 환경코칭스태프 운영 및 개선비용지원제도 안내를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 관리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석면피해 지원 및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입니다. 석면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제와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신속한 폐기물 민원 처리를 하였습니다. 115쪽「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시설개선, 편의용품 제공을 하였으며, 악취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실시, 먹는 물 공동시설 점검과 먹는 샘물 수질검사 실시로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청소위생과 소관 「구민과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구민과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신속한 수거체계 확립과 불법투기 감시시스템 구축으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성과평가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17쪽 「재활용 활성화 실천으로 자원순환도시 구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고,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학교, 재활용 경진대회, 중리행복 벼룩시장 등을 운영하였으며, 자원재활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건강한 음식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를 확대하고, 일반음식점 대상 위생교육, 식품위생정보 전달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119쪽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도 확보」입니다. 식중독 비상근무반 운영, 중점관리 대상업소 위생 점검 및 특별위생교육 등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식품 관련 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위생관리등급 평가 등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위생접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무허가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21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6개 부서 27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며, 122쪽 2018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 경제과 소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가스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갖추고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시책과 안전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중리 달빛야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추진하며 지역물가 안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스 안전사고 제로를 위한 가스안전도시 대덕만들기 등 안전한 에너지 관리와 신재생에너지 및 서민층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자리창출」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돌파구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25쪽 「도심 속 농업 기회 확대를 통한 도시농업 정착」입니다. 도심 속에서 농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시농업을 다양화시키며 읍내소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관광자원화를 추진하면서, 경관농업과 연계한 축제 개최로 도농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6쪽 「축산사업 내실화 및 동물복지 향상」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으로 축산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각종 가축 전염병의 사전차단과 예방으로 신뢰받는 축산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으며,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관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복지정책과 소관 「희망 더하기! 행복 나누기! 찾아가는 복지 실현」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긴급지원사업으로 복지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겠으며 민 관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8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로 국민 최저선 보장 강화」입니다. 통합조사의 전문성을 확보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으며 타 복지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보장 변동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에 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보훈가족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교류 협력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역량을 강화시키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가족 지원 사업으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에 기여를 다 하겠습니다. 130쪽 사회복지과 소관 「고령친화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어르신 돌봄 및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와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자립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채용박람회 개최 등 장애인의 인식개선과 사회참여 기회 마련과 더불어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수당,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 제공과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2쪽「맞춤형 의료급여 및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 지원 확대와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 형태와 주택 노후도에 따라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으로 소외계층 대상자의 자립과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34쪽 「지역주민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시설개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운영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겠으며, 노인복지센터형 경로당 만들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여성가족과 소관 「내실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을 강화하여 범죄 취약 환경개선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여성 인재 발굴과 육성에 매진하고, 대덕마더센터를 조기 정착을 시켜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6쪽「밝고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입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보호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 지원으로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도모하겠으며 출산장려금 지원, 저출산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열린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강화하며 운영비와 교재교구 등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주력하겠으며, 보육료 지원으로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열린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부모의 참여 및 소통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38쪽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입니다. 요보호아동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참여활동 강화로 잠재역량 개발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드림스타트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강화와 다양화를 통해 사업 내실화에 주력하고, 아동복지교사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소외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0쪽 환경과 소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피해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발전 가능한 환경행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며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보건관리를 강화 하고, 야생동물 불법포획 예방 관리와 농작물 피해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2쪽「현장중심의 사전 예방적 환경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원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오염사고 시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고, 움직이는 환경신문고를 운영하여 현장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석면피해 지원 및 안전한 폐기물 관리」입니다.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와 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석면피해자의 철저한 구제도 역점으로 추진하겠으며, 폐기물배출사업장과 처리업체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폐기물 배출 민원도 신속히 처리 하겠습니다. 144쪽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클린대덕 건설」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전문업체 위탁 및 시설 개선 사업으로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생활 오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약수터와 유통 중인 먹는샘물의 수질관리로 먹는물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청소위생과 소관「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구민과 함께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청소차량 교체, 대형폐기물 모바일 결제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선진 청소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습불법투기지역에 대한 클린지킴이를 확대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46쪽 「자원이 순환하는 녹색생활도시 구현」입니다. 음식물류의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며, 재활용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벼룩시장 참여 인원을 확대하고, 자원재활용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자원순환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소비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모범음식점 및 건강음식점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외식업체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조기 정착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 확보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48쪽 「빈틈없는 식품안전체계 구축」입니다. 식생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식중독 비상근무반 운영, 중점관리 대상업소 지도점검,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식품관련 업체 지도 관리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등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49쪽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위생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중위생 영업자 위생교육과 위생업소 서비스수준 평가를 확대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을 통해 고품격 위생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2018년에도 구민이 소통하는 모두가 행복한 대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고사항에 대해 의문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금자의원입니다. 구인구직 사업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취업을 여기 보니까 많이 시키셨네요. 그런데 취업한 사람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여성친화도시 대구를 가서 견학을 하고 왔는데 취업한 사람을 계속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우리 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취업을 시키면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끝인가? 궁금합니다.

김금자의원님 질문에 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에서 구인구직을 통한 취업지원은 저희들 워크넷이라는 곳에서 그분들의 취업상황을 확인하고 있고, 또, 여성친화도시와는 다르게 구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1대 1로 지속적인 관리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한 다음에 그 사안들이 사라지면 취업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구 가서 견학을 하고 보니까 한 사람을 취업을 시키면 그 사람이 조금 다니다가 그만 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둬도 또, 딴 데로 취업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걸 연구를 해 보셨으면...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분야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워낙 구직자 분야가 대상을 전범위를 다 하다보니까 그런 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구직자들이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취업하기가 다 힘든데 취업을 많이 시킬 수 있는 우리 경제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세형의원님.

한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세형의원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도시가스가 업무보고에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도시가스사업을 몇 회 정도 추진하셨어요?

이세형의원님 질문에 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은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다만 서민층에 가스시설이라 그래서 공호수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약 72가구 정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경제과 에너지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우리 서민들이 사용하는 도시가스 문제일 겁니다. 보급률이 많이 확대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확대된 보급률은 다세대주택, 아파트 이런 데에 집중되어 있는거지 실질적으로 개인주택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 도시가스를 끌어들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뒤돌아보고 보급률에 신경쓸게 아니고 이제는 형평성에 맞춰서 가는 것도 우리 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혀 업무보고에는 도시가스에 대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덕구에서는 사실은 축산업이라는게 업으로 존재하는 건 가공업말고요, 축산업으로 존재하는 곳은 몇 곳이나 지금 남아 있어요?

저희들 관내에 축산농가가 대부분 다 소규모입니다. 지금 현재 48농가 정도가 축산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10년 전쯤 됐을 거예요. 우리가 대덕구에 축산조례를 아마 제정해 놓은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다시 변경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세형의원님 질문에 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산조례는 아시다시피 소규모 농가들이 축산농가이긴 하지만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이 조례로 담겨져 있는데 현실성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덕구 관내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48가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8가구가 축산업에 종사를 한다고 하면 조례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대덕구에 축산을 할 수 있는 곳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동에서 실직적으로 축산을 하고 있던 그 번지수 내외에는 축산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대덕구 관내거든요. 12개동 어느 곳도 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 현실적인 조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완화를 시켜 주든지 아예 조례대로 단속을 하시든지.

저희들이 정부에서 농식품부 차원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적법화를 단계별로 2024년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축산농가들은 대부분 법에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고, 2024년도 최고도로 축산농가에 대한 시설이 강화됐을 때 앞으로 개선해야 될부분이 있는데 그 점 외에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설조차도 우리는 할 수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자연 취약지역 내에서도 마찬가지인거고, 도농복합도시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약이 돼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환경과 하고 우리 경제과하고 잘 유기적인 검토를 해 보면 좋은 방향이 주민이 조금더 삶이 윤택해 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다른 부서가 많이 남아 있는데 도시국 직원들을 가서 일을 하시라고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있는게 맞나?

알겠습니다.

예, 김수연의원입니다.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중리동 제1경로당 방문하신적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올 한해동안 제1경로당 회원이 70분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2층에서 점심을 해 드시는데 화장실을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열악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산 우선 순위에서 밀렸겠지만 화장실을 주방으로 계속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연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도록 현장을 재차 방문해서 개선사항을 마련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방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이 옆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경로당 시설 불편민원을 잘 처리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것도 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려우시죠?

아닙니다.

어려울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깨달을 수 있는 문제인지 우리구 전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노인지회와 구청과의 갈등 또는, 노인지회끼리의 갈등 뭐라고 표현할지 저도 막연한데요. 우리 과장님이 진솔하게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의 발단은 2015년 당시에 분담금 4만 5,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면서...

과장님 잠깐만요. 그 얘기는 계속해 봐야 이미 서로 간에 발생된 문제로 서로 간에 떠밀기식 밖에 될 수 없습니다. 먼저 본회의에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서로 그런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듣자는게 아니고 서로간의 갈등의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잘했네, 못했네. 누가 첫단추를 꼈네, 안 꼈네의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현 사태를 아픈 양쪽 팔다리에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아픈 쪽을 더 치유하고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구 의원님이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 쪽도 어떤 편견이나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문제를 그냥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이러한 심정으로 해서 빨리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덕암동복지관도 준공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8년 새해에는 양쪽연합회든 지회든 그런 걸 구분하지 않고 손잡고 들어가셔서 다시 우리의 부모로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게 최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서 정치라는 말이 나올줄은 몰랐는데 여기에 정치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내부의 문제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과 지회의 문제에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서도 안되고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은 내부에 있는 거지 그걸 외부로다가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내부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특히 구청장님이 어떠한 결단을 내리셔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아픈 쪽이 어떤 쪽인가를 생각하셔서 아픈 분들을 데려다가 먼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가장 해결의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과장님 표현대로 복지관이라고 얘기했어요. 신탄진에 지금 건립단계에 와있는 노인지회를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북부노인복지회관이라고 지금 간판을 붙였어요. 아주 예쁘게 붙이셨던데 그 관계적인 근거가 어찌 됐든간에 이런 것 조차도 사전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붙여버리면 지금의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건지 갈등을 부추기겠다는 건지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뭐 거기 쫓아다니면서 봤겠어요? 거기 계신 분들이 오죽 답답하면 저희한테 그런 것을 제보를 해 줄까요, 그쵸? 물론 법적인 문제로다가 우리가 지원을 받은 금액이 복지 부분으로 받았기 때문에 복지회관으로 쓰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노인지회 가서 이런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양해를 부탁한다고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되는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해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아니면 지회, 연합회 이쪽에 찾아가서 부서장으로서 사전설명을 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낫죠?

예, 앞으로는 업무유대라든가 그런 걸 강화하기 위해서 의회에도 사전설명을 하고,

의회 의원들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이해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런 부분보다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로 마음이 닫히기 시작하면 이건 열을 길이 없어요. 그것을 또, 달리 만들어서 열어줘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왜 그분들이 마음이 닫힌지 이해 한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좀 의원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계신 다른 의원님들이라든가 우리 집행부를 위해 가지고 한번 쯤은 설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제가 그건 사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법적으로 어떤 예산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고 근본적으로 노인지회와 경로당연합회 또는, 우리 구청과의 갈등이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또 하나가 일자리 문제입니다. 노인지회에서 하던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권한으로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나눠준게 어디에요, 노인복지관입니다. 우리 대덕노인복지관에서 이 일들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많이 서운해 하는 그 와중에 다시 복지관이라고 이름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더 화가 나신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건지 더 부추기는 건지 저도 납득이 안 갑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여기 간부공무원 분들 하고 구청장님 하고 머리 맞대셔서 해결하세요. 해결하셔야 됩니다.

의원님, 그전에 한번 복지관이 그 명칭이 지어질 수 밖에 없는 필연성에 대해서,

제가 그거 안다니까요. 그거 안다고 전제로 말씀을 드렸잖아.

의원님, 특별교부세 하고...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의장님.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을 6억을 타오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명칭이 복지관으로 해서 저희가 금액을 타왔습니다. 그러고 준공도 맞춰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하나 복지관으로 우리가 명칭을 정했을 때 하나의 이점이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시비를 앞으로 타올 수 있습니다. 그건 서구에서 유등복지관인가 하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사례하고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향후 타올 수 있고 또하나 복지관으로 큰 명칭을 정했다고 해서 노인지회가 다시 현판을 달지 못할 바는 없습니다. 큰 테두리를 복지관을 정해놓고 그밑에 노인복지, 노인지회, 대덕구노인지회로 명칭을 정해서 쓸 수도 있고, 그위에 2층 건물이 남아 돌아가면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복지관이니까 노인복지관이니까 여러 개의 단체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으시면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당 실과장으로서 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현장에 북부노인복지관이라고 해서 현장에도 갔다 와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했는데

예, 의원님.

대덕구 북부노인복지관이라고 명칭을 했어도 맨위에 공간에다가 대덕구 노인지회라고 다시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에 쪽에 보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노인지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이런게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대덕구가 지금 노인회가 연합회와 같이 분열돼서 안타까움은 어느 누구든 지금 다 그런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노인지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연합회도 이 건물에 입주한다, 시킬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누가 입주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노인지회와 연합외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노인지회로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짧게 답변해 주세요.

구에서도 저희 관련 부서장으로서 그동안 많이 도와서 발령을 받고 노력을 좀했습니다. 하고 지난 9월 같은 경우에도 4자회동을 주선한 바 있습니다. 대덕구지회, 대덕구연합경로당 시 연합회 회장을 모시고 4자회동을 주선했는데 무산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회든 연합회든 아까 표현한 말씀대로 우리 부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 편견을 갖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거론하는 건 시간상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니까 앞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덕암 대덕구 경로당 건립을 요청한 것이 대덕구에 몇 군데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로당은 2017년에 신규로 건립된게...

아니 그게 아니라 몇 군데나 요청을 새로 했냐 이거죠.

2018년에 4개를 했습니다.

4군데 밖에 대덕구에, 지금 우리 지역에 4군데 밖에 없다?

신규로,

아니, 그거 말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경로당을 세워달라, 우리 지역에 송촌동, 용호동, 새뜰, 총 요청한 지역이 몇 군데나 되냐 이거죠? 한 20군데 정도 되겠죠? 제가 듣기에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을 보면 경로당에 관해서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요청한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심각한 곳도 많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지역을 거명은 안하겠지만 민선 6기 들어와서 구비와 시비를 들여서 지금 세 군데가 지금 건립됐죠?

예.

그런데 세 군데 다 기존에 있었던 데죠?

예, 맞습니다.

석봉1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마 1억 6,700인가 기부채납까지 하고 세 군데가 다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밖에서 볼 때는 한 군데도 안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우리 청장님께서 축사 과정에서 ‘우리 대덕구가 빚 제로 도시가 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재정여건이 좋아졌잖아요, 그만큼. 밖에서 말하는 또다른 말씀들은 그만큼 일을 안한다 역설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최근 제가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많이 파악을 하다보니까 경로당 같은 데 관심이 없어요. 지금 뭐, 100세 시대니 이런 이야기 하면서 어르신들 자꾸 증가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왜 저렇게 갖는 것인지 지금 추진 앞으로 2018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도 전혀 계획조차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크게 따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심을 가져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년 1개 정도씩이라도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의원님 경로당 2017년에 개·보수한게 저희가 71개를 했더라고요. 집계를 해 보니까요. 2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과장님, 오늘 그런 이야기까지 한다는 건 그렇고. 이상입니다.

예, 김금자의원입니다. 105쪽 보면 명칭이 노인복지관 지붕개량 사업이 있고, 대덕구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고, 또 경로당을 노인복지센터형으로 만드는 사업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명칭이 어떻게 노인복지관은 어디고 대덕구노인복지회관은 어디고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105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로당 역할 강화로 노인복지형센터 그 부분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죄송한데요.

경로당을 노인복지센터형으로 만들기 사업 추진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로당을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경로당에 순회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118개가 있는데 5개를 빼고 다 완성을 한 상태거든요. 경로당마다 프로그램을 넣어서 순회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을 역할 강화를 해서 노인복지센터형으로 이것을 경로당을 그렇게 명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그러니까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더 한층 넣어가지고 운영체계를 바꾸는 그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노인복지센터형으로 경로당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프로그램만 몇 가지 더 넣고 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관은 어디고 노인복지관 지붕개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노인복지관이 어디에요? 어디를 하셨나요?

지붕개량은 한번 잘 모르겠으니까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복지관이 있고, 대덕구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2가지가 나와 있는데 노인복지관이 어딘지 노인복지회관은 읍내동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이 어딘지 왜 명칭을 똑같이 쓰시지 않고 같은 곳이라면 이렇게 쓰셨는지?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책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해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늘 요즘 국가적으로 화두인 것 같아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공감들을 갖고 계신데 과장님이 갖고 계신 대덕구의 출산을 위해서 어떤 것을 가장 열심히 하면 좋을 건지 대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출산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심각한 문제인건 사실입니다.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계속 유출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부서에서나 구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라든지 출산장려금 지원이라 든지 이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건 저희 구가 보육시설이 열악한건 사실입니다. 보육시설 확충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예산이 많이 지원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어요. 아마 대덕구가 인구유출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아이키우기 좋은 대덕구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게 제가 봤을 때는 교육문제일 겁니다. 특히 육아문제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대덕구 지자체가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본인은 해 봤어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육아보육에 대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과장님으로서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육아정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출산, 아이낳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선 시급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장려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에 해당하는 건 장려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미미한 부분이 있지만 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성은 있고, 또한, 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이나 공공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거의 의무교육화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육아문제를 실질적으로 우리 대덕구에서 만큼은 전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책임진다고 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상의 문제에요, 법률적인 문제에요?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요. 정책적으로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어차피 단체장의 기조로 가면 맞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건 단체장의 어떤 의지죠. 우리는 확실한 육아정책으로 가겠다 라는 재정을 거기다 나중에 투여하면 되는 거고 대덕구의 마인드고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세부적으로는 제가 검토는 안해 봤는데 그런 문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쯤은 지자체라고 하면 뭔가 정부에서 주는 재정적인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한다기보다는 집행을 하는 수준이죠, 지금 우리 지자체가. 그것은 우리 대덕구가 정말 자치라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육아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대덕구 전체적으로는 아마 아이들이 많이 주는 상황이지만 신탄진에 있는 어린이집 수준은 아마 그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신탄진 지역이 보육시설 확충이 최근 들어 많이 됐고, 엑슬루타워라든지 이런 시설이 최근에 아파트형이 최신시설로 돼 있고 개방형으로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구가 인구 자체의 분포도가 신탄진이 아직은 이 사회에서 뚜렷하게 경제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지 않은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거주하기가 좋기 때문에 정주여건, 직장과의 정주 여건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하고 조사를 해 봤어요. 이런 기점으로 둔다고 하면 우리 대덕구가 정말 우리 구의 어떤 자치성, 높게 보면 대전시, 또는, 이 외곽지대에서 ‘야, 대덕구에 가면 정말 살기가 좋다.'라는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육아에 대한 문제만이라도 책임을 진다고 하면 대덕구가 지금보다 훨씬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육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곧 대덕구 발전 아닐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런 기점으로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폭들을 법적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지만 그것을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그러면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최대의 지원 폭을 우리가 만들어내는게 우리가 특성화된 도시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런 지자체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런 문제에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해 보세요. 한번 해 보세요,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신청을 하면 그것은 환경공단에서 그것을 심사를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있어서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구제하셨네요?

우리 구는 지금 지급대상이 2명입니다.

아, 지급대상자가 2명이라고요?

지금 심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2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시나요?

또, 건강진단이나 그런 것을 다시 5년 후에 다시 재신청을 해서 판정을 받으면 완쾌가 됐으면 지급을 안 하고 다시 심사를 해서 판정이 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본인한테 있으면 신청을 해서 정확하게 판정을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명 지원하시고 내년에도 2명 계획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석면피해자가 우리 구에는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면수거 작업을 하시죠?

예.

그걸 어떻게 신청을 받아요?

원래 농가에서 신청을 초에 받아서 건축물대장이라든가 그런 걸 확인한 다음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나요?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하고요. 직접도 받습니다.

아, 직접 환경과 직원들이 방문해서 받나요?

조사를 하고요. 직접 민원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있고요. 초에 동사무소로 다 홍보가 나갑니다, 신청하라고.

시기가 어떻게 되죠?

2월서부터 3월 정도 됩니다.

아직도 산재돼 있는게 다 자연부락에 가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쵸?

예.

그러다보면 그분들 중에는 가서 물어보면 ‘이걸 한다는데’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싶어하는데도 그 방법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다니면서 홍보를 할테니까 구석구석 정말 환경과 직원들이 간다고 하면 가보면 우리들이 보면 시급성이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마을에 돌다보면. 그런 시급성이 있는 것부터 먼저 파손돼서 유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참 아이러니한 문제죠. 우리가 야생동물에 대한 문제가 환경 측면에서 바라보면 보호를 해야 될 대상인지 잡아야 될 유해조수인지 잘 분간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환경과에서의 유해와 보호의 중간지점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나요?

원래 자연환경보존법에 야생동물은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체 수가 많이 늘다보니까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게 많이 늘다보니까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도심지에서 많이 출현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들은 농민도 농사짓는 분도 보호를 해야 되고, 야생동물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그냥 이미 우리가 보면 대부분이 민원을 접하다보면 유해조수로 변해 있잖아요, 그렇죠?

유해조수는 까치라든가 이런 데에 많은데 최근에 멧돼지라든가 그런게 이제 도심지에 많이 출현하다보니까 원래 유해 야생동물은 까치라든가 그런게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니나 멧돼지는 야생동물은 아직 유해동물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건 우리가 잡으면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포획을 하잖아요?

허가를 받아서 포획을 하는 거죠. 유해...

조류는 잡아도 되고요?

까치라든가 비둘기 같은 것은 이제 그런 건...

일반인이 잡아도 상관이 없고요?

그것은 이제 포획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피해를 농가들이 입었다고 하면 고라니 또는 멧돼지가 농작물을 완전히, 또는, 묘지고 어디고 완전히 다 초토화를 시켰잖아요. 그렇게 된 이후에 피해 봤다고 오는데 우리가 조례 상으로는 약간의 보상금이 주어지는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받아간 분이 계세요?

올해는 원래 신청은 5가구가 했는데요. 보상해 준 건 1가구입니다.

얼마, 10만원이요?

22만원 정도 됩니다.

22만원?

예.

피해액이 어느 정도 돼요? 피해자의 추정시.

그것은 파악을 했는데 지급해 준 게 한 22만원 정도 됩니다. 피해 봤다고 해서 우리가 산출한 근거에 의하면 22만원 정도 지급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피해 산출이 될 수 밖에 없는게 저도 조례를 봐서 그런건데 특단의 조치가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법률적으로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도 지속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가 과연 공생이라는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시골에 가깝다보니까 많이 접해요, 저도. 야간에 운전하는 동안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농가에 다 내려와서 밭에 와서 고라니나 멧돼지가 탁 뛰어 들어와요. 밤 늦은 시간에 지나가다 보면 아주 거기 내려와서 살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누구한테 하소연할 길이 사실은 그 사람들은 없죠. 1년 농사 망쳐가지고. 그것이 생업일 수도 있고 부업일 수도 있지만 민간인이 보는 피해에 대한 문제들을 단순히 보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대책을 건의를 해서 만들어내시는 대덕구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금자의원입니다. 먹거리 소비환경 조성에 있어서 모범음식점 하고 건강음식점을 지정을 해서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감면한다고 돼 있던데 건강음식점은요? 무슨 혜택이 있나요, 지정이 되면은.

현재는 별도로 없고요. 모범음식점만 상수도요금 하고 쓰레기봉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건강음식점도 무슨 혜택을 줘야 하는데 검사하고 조사하는데 응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올해 5월부터 위생등급제라는게 시행되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 구나 시, 식약처 등에다가 신청을 하면 전문가들이 현지 출장을 해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나 건강음식점도 아마 내년부터는 이쪽으로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간판을 붙인다든지 이런 것도 있나요?

예, 저희들이 조그만하게 건강음식점으로 해 가지고 간판을 조그맣게 해 가지고 부착을 해 드립니다.

우리 구에 이런 모범음식점이라든지 건강음식점이 거의 다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 지도하시고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한해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덕구 쓰레기 치우기 힘드시죠? 힘 안든다고 하면 이상한거고.

아침 제가 7시 50분쯤 출근하는데요.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민원전화가 계속 오는거 보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민원 전화가 왜 올까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상도 받고 했는데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금방금방 바로 전화하면 바로 치워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하고 구민 사이에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배출일에 대한 명확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쓰레기들이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도 내집앞에 처음에는 갖다 놓는 음식물쓰레기든 또는, 일반쓰레기든 자기집앞 건물 앞에 놓는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상당히 줄었어요. 거의 줄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생활화가 됐어요. ‘내집 앞에 그냥 놓는 거구나’,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배출일을 지키지 않는 거죠, 일반사람들이. 우리가 외국과 우리를 나가서 비교해 보면 우리가 쓰레기를 많이 갖다버려서 그런게 아니고, 배출일 기준일을 우리 주민들이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집 앞에 놓기는 싫고 그냥 나올 때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갖다 놉니다. 그러다 보니까 2, 3일 길게는 일주일씩 방치되는 경우 때문에 도시가 지저분해 보이는게 사실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청소위생과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전면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면 지금보다는 쓰레기 배출에 대한 문제를 인력, 예산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출일만 정확하게 전날 시간대만 지키셔도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요.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건 여름 같은 경우는 특히 냄새 때문에 가정에 두기 싫어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나 이게 몇 개월만이라도 상시적인 풍토로 자리를 잡는다면 내년 여름은 올 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우리 청소위생과 그러면 위생 부분이 큽니까, 청소 관련 부분이 커요, 업무가?

계는 2개 계, 3개 계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청소 쪽이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하실 일은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보면 위생 쪽에 거의 치우쳐 있어요.

계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위생이 업소나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계도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고생들을 하지만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청소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구석구석이 한때 왜 그랬냐면 우리가 옛날 얘기를 꺼내면요. 한 때 다 끄집어냈는데 지금 또, 구석구석마다 다 쌓여 있어요. 공터라든지 건물 틈새, 이곳에 보면 온갖 물건들이 다 쌓여 있는게 대덕구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청소의 시각에서 바라보지를 않죠. 개인적인 문제고, 우리는 내놓는 일반쓰레기만 치우고, 음식물쓰레기만 치우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환경관리요원들이 정해진 섹터 안에서 그냥 길거리 청소만 하면 되지 골목은 각자 집에서 알아서 해결할 일인데 그것에 대한 홍보는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거리가 지저분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청소에 대한 시각을 정말 시민한테 맡길 것인지 주민한테 우리 주민한테 홍보를 통해서 맡길 부분이 있으면 맡겨야 되는게 맞고요. 또, 1순위가 늘 제가 얘기하지만 각동의 자생단체, 우리 자원봉사 하는 모든 단체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신경을 쓸 때입니다. 그런 것들을 홍보해 내시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대덕구를 깨끗하게 만드는 연습부터 하시는게 맞아요. 그것을 한번 계도차원, 계몽차원 우리 대덕구가 살기 좋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치구의 그런 차원으로 청소위생과에서 우리 구청 간부들 하고 건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현대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대덕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보고, 2018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부서별 2018년 업무계획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안전도시국 총괄부분입니다. 안전도시국에서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등 각종 공모 등에 선정 352억원의 국·시비 확보 및 도시개발 대규모 사업 추진, 예방중심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안전도시 위상정립, 대청호 일원 등 공원 내 편의시설 확충으로 관광자원화 추진,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 안전도시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8년에는 민선 6기를 마무리 하는 해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구 행정력을 집중하여 ‘희망대덕 건설’에 주력하며, 또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별화된 도시조성 사업으로 사람이 모이는 대덕구 만들기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154쪽에서 202쪽까지는 2017년 주요업무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203쪽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쪽 2018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구정이 나아갈 방향 5대분야인 균형있는 지역개발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연축동 개발사업, 뉴스테이, 효자지구 사업 추진 등 각종 도시개발 및 재정비 사업 추진과 도시 내 각종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하여 민선6기 ‘희망대덕 건설’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행정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업무 추진방향으로는 국·시책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재난없는 안전도시 구현, 주민참여형 공원·녹지 관리, 신뢰받는 건축행정, 선진 건설·교통행정을 추진하여 사람이 모이는 대덕구 만들기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05쪽 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구) 남한제지, 쌍용양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고, 개발계획 변경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8년 상반기에 입주자 모집공고 및 원활한 공사추진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6쪽, 2.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7년 사업시행자 확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 중으로 2018년 상반기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하여 하반기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장동 제1탄약창 이전 추진은 장기 및 단계적으로 “TWO-트랙” 접근으로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정주여건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7쪽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주민 편익증대 및 낙후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새뜸마을안길·이촌마을 도로 포장공사, 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8쪽 산디마을 지역주민 및 계족산 방문객의 보행 안전을 위해 산디마을 진입로 보도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9쪽, 3. 주거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장동 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10쪽 장동 욕골지구 새뜰마을사업, 효자2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11쪽 대화동2구역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구 행정을 집중하여 주거공간 개선을 통한 자연과 공존하는 명품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4. 원도심 활성화로 균형 잡힌 도시구조를 위한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중앙·광역 공모사업인 신탄진 상권활력UP프로젝트, 213쪽에 사이(間) 사이(間) 좋은 사이 오정재생 뉴딜 사업이 선정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여 균형잡힌 도시구조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5.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입니다. 상수원 및 대청댐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면서, 철저한 대청호 상수원관리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 안전하고 행복한 희망도시 대덕실현입니다. 안전관리 대상시설물의 사전점검 강화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 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안전한 도시환경과 안전의식 함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8쪽, 7. 재난 사전대비 완벽추진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24시간 상시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표준 행동 매뉴얼 작성, 재난정보의 신속한 공유, 시기별 자연재난대책 추진 및 취약시설 점검 정비 등을 통해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219쪽, 8.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전개 등 안전문화의식 확산과 구민 생활안전체험교육 운영, 민·관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대응 대처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0쪽, 9.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역량강화입니다. 생활속에 함께하는 민방위훈련 강화로 주민참여 분위기 확산과 실전대응 능력중심의 민방위교육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비상대비훈련과 함께 민방위 대원의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10. 밝고 깨끗한 도시조명 조성입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유지보수 처리로 밝고 안전한 도시조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기안전 부적합개소 보수공사 및 보안등, 가로등, 터널·지하차도 내 조명시설 유지보수공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민원해소는 물론 운전자 시야확보 및 보행환경이 쾌적한 대덕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 숲과 녹지가 있는 녹색 환경 조성입니다. 도심 내 주요 관문에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하여 볼거리가 있는 꽃도시를 조성하고, 푸른숲 조성지 유지·관리, 223쪽 쌈지공원 조성, 가로녹지 경관개선 사업, 도시숲 조성사업을 통해서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5쪽, 12.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녹지 조성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 및 공원·녹지 환경정비를 통하여 226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녹지 공간으로 정비·관리하고, 227쪽 공원 내 공중화장실과 수경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아름답고 편리한 주민쉼터로써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쪽, 13. 일자리가 있는 숲,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숲가꾸기·조림사업 사업을 통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보호수 정비를 통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등산로 정비와 임도 보수, 사방사업 추진으로 구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숲길 환경을 조성, 산불 진화대, 산림병해충 예찰예방단을 통해 산림사업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겠습니다. 230쪽, 14. 품격 높은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향기 가득한 로하스길, 법동천 여가녹지, 대청호 생활권 여가녹지를 조성하여 힐링과 재충전의 공간을 제공하고, 231쪽 목상 생태놀이터와 대청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을 통해 우리의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품격 높은 녹색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15. 사람·자연이 함께하는 대청공원 관리입니다. 음악분수 등 노후된 시설 정비 및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품격 있는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 233쪽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마레트 골프장 조성, 234쪽 대청문화전시관 시설물 보완·체험활동 확대 등을 통해 대청공원을 지역 여가생활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건축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16. 주민섬김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소규모 증축신고 밀착 도우미, 마이홈 건축도면 무료제공 서비스, 건축물대장 알림 서비스, 건축물대장 퀵서비스,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공장건축물 콜센터 등 주민 편의를 우선하는 시책을 운영하고, 236쪽에 건축물 철거공사 주민 사전예고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옐로우카드제 운영 등 주민과 소통하는 사전예방적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건축행정 건실화와 부설주차장 및 대형건축공사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면서 237쪽에 대형건축공사장 일자리창출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건축물 공공복리 저해 사전방지점검, 항공사진 무허가 건축물 일제정비 추진 등 스킨십 건축 행정을 통해 위반건축물 점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8쪽, 17.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출입니다. 아파트 대피공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30세대 이상 아파트 공사현장 점검과 입주 전 사전점검제 시행,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 사업 추진,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문화를 창출해 나가고, 239쪽 중리주공1단지·와동주공아파트·삼정하이츠타운 주택재건축정비사업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면서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 공동주택 분양알림-e 서비스 제공, 공동주택 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주택관리에 투명성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1쪽, 18.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산·학·관 협업을 통해 미관개선 사업, 노후·퇴색된 담장벽화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건축물 철거 신고를 활용한 광고물 정비효율 개선, 협업을 통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 인허가부서 경유시스템 운영 등 선진 옥외광고물 행정을 펼쳐 나가면서 243쪽에 위험광고물 one-call 기동 운영을 통해 옥외광고물로 인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244쪽, 19. 쾌적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관리 추진입니다. 구청사 본관동 냉난방설비 교체·주차장 배수로 공사, 별관동 외부창호 교체공사 등을 실시하여 민원인과 사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고, 청사건립기금 5억원을 적립하여 장래 신청사건립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건설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20. 효율적 도로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불법행위 상시 단속을 통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불법 점용 등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및 사용료 부과 조치와 도로점용 허가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21.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장동고갯길 위험도로 정비, 문평동 산업단지 도로 등을 개설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기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약을 한 경부선 장등천교 개량사업과 제설대책 추진 등 구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47쪽, 22. 깨끗하고 안전한 하수관거 정비 추진입니다. 장동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관로 오접합 CCTV 조사 및 개보수사업과 체계적인 공공하수와 지하수관리를 통해 인근 공공하천 수질개선과 주거환경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23.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관리입니다. 갈전동 고릿골천 정비사업과 장동·이현동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을 통해 하천 재해예방과 주민 친수공간이 되도록 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시 생태하천과에서 추진 중인 용호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교통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24.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조성입니다. 북부권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신탄진시외버스 정류소」 설치를 촉진하고, 스쿨존 및 실버존 정비사업,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조성 등을 통해 교통안전질서와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사건처리와 과태료 부과·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1쪽 25. 효율적인 차량관리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제3차 물류기본계획에 따른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촉진, 밤샘주차단속과 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주거환경 침해 및 교통안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올바른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2쪽, 26.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입니다. 교통소통 불편지역 집중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용지 이원화를 통해 견인민원 최소화 및 현장체험단 등 다각적인 주차질서 홍보와 주정차과태료 체납정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신뢰받는 주차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27. 주민이 공감하고 나눠 쓰는 편리한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도심지 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무질서한 주차행태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및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공유주차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에게 공감 받는 주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안전도시국 소속 직원 모두는 민선6기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대덕 건설’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충실한 업무수행으로 도시개발과 살기좋은 주거문화 창출, 안전대덕 실현과 녹색도시 조성, 쾌적한 도로건설과 교통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현주의원입니다. 212쪽을 보면 원도심 활성화로 균형잡힌 도시구조를 위한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역활성화 새 여울을 여는 신탄진상권 활력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약 5년동안 50조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신탄진 지역에 신탄진역 주변 상업지역 이쪽입니다. 거기가 이제 그동안 낙후되어 있는 상권을 활력시키고, 거기를 도시재생을 하면서 사람이 모이는 그런 곳을 만들고자 신탄진 상권활력프로젝트를 뉴딜사업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날과 12월 21일 양일간 현장심사와 종합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에 12월 14일날 모든 결과를 국토부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이 뉴딜사업의 예산은 336억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 300억 중에 150억이 국비로 지원받는 거고요. 150억은 지방비로 시비와 구비로 지원받게 되고, 36억은 기타 도시공사라든가 일단 민간인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지역, 신탄진역을 하는게 아니고 역 주변에 있는 정주여건들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신탄진역이라는게 1905년도에 경부선 철도가 생기면서 신탄진역이 건축이 됐고, 1909년도부터 신탄진역이 역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신탄진역이 상당히 아주 개발됐고, 인구가 모이는 활성화지역으로 되었었는데 KTX가 생기고 주변에 둔산지구, 노은동 지구, 테크노밸리, 최근에 세종시에 개발 붐에 의해서 신탄진 지역이 상권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신탄진역도 재정비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주변이 상업지역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연계 전략 3에 보니까 대청호 하고 해피로드에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것까지 연계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단지 그냥 이렇게, 그리고 우리 구비마련도 사실은 재원도 75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야 된다면 그게 작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비는 어떻게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끝으로 그 말씀과 함께 이 프로젝트가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초반부터 계획을 잘 잡으셔서 정말 이 부분이 100년을 바라보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우선 신탄진역이라는게 우리 대덕구의 이미 랜드마크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신탄진역이 쇠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신탄진상권 활성화를 하면서 신탄진역도 리모델링을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충청광역권 철도에서 신탄진역은 코레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상권활력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신탄진역을 개발하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아까 문체과에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구상을 하면서 상권활성화라는게 사람이 모일려면 어떤 그냥 이렇게 개발한다고 되는게 아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청호에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대청호도 있고, 좀더 가면 청남대도 있고 500리길도 있고, 계족산도 있고 이러한 자원과 연결되는 그런 상태로써 이 자원을 신탄진을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더 많은 연구와 활성화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앞으로 기대되는 그런 신탄진지역을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획과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철저한 관리와 아까 부탁드렸지만 100년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맞물려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앞으로 신탄진역 주변과 그것이 관광문화상품까지 개발이 되고 한다면 신탄진지역에 오랜 숙원사업인 인입선이 이설이 돼야된다고 보는데 인입선 이설을 저희들이 굉장히 어떻게 표현하면 신탄진지역 분들이 삭발식까지 하면서도 그걸 간절히 원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초입단계나 기대되는 모습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인입선 이설계획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 뿐만 아니라 신탄진 4개동 지역주민들께서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철도 차량융합기술단의 철도건널목 이전, 저희들 계획은 현재 신탄진을 국도17호선을 가로지르는 건널목을 회덕역으로 이설하는 방안을 오랫동안 검토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 여기에 사업비가 약 38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동안은 국토부나 코레일에서는 원인자 부담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신경을 안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국토위원으로 있으시면서 지난번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심의가 있었습니다. 없었던 예산을 쪽지예산으로 약 한 380억원을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올리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380억 갖고 기재부에서는 검토하기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 가지고 국토부에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그렇다면 대전광역시와 매칭을 해 달라 해서 현재 대전광역시에 380억중 대전광역시에서는 얼마를 매칭할 수 있느냐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려오는 정보에 의하면 국비 70에 지방비 30%내지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는 5대 5 이렇게 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앞으로 거기에 따른 좀더 매칭협약을 하면 우리 가시화되고 내년도에는 분명히 추진될 수 있으리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걸 어느 누구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이제는 현실로 다가와서 첫삽을 뜰 수 있도록 자구의 노력 또, 어떤 위의 기재부나 국토부에 건의를 하신 부분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해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세형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현실적인 사업문제는 그렇고요. 정책적인 문제를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탄진재정비촉진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끝냈죠?

끝냈습니다.

국비도 다 받았죠?

예.

이제 더 이상 국비 받을 것도 없죠?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일정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건데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올 부터라도 입안을 하셔서 재정비촉진지역 해제를 위해서 어떤 방책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는 15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촉진지구와 관리구역으로 관리촉진구역 5개, 관리구역 5개 10개로 해서 15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문제는 촉진지역에 있는 상가라든가 거주민이 상당히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올 상반기 중에도 한번 의회에서 답변을 드린바가 있었는데 해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탄진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해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를 올 연말까지 국비의 사용을 해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정산을 한 이후에 내년도가 초래되면 저희들이 해제 검토를 해서 그에 따른 우리 신탄진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비 정산해서 정리추경 하시면 반납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하루라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과장님 말씀 중에도 우리 인프라가 관광인프라가 됐든 자연적 인프라가 됐든 상당히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프라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안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그냥 대전시에서 시행한 오백리길 사업, 또는, 우리가 곳곳마다 시행하는 어떤 사업들로 그냥 거기와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지 구체적인, 정책적인 대안들이 전혀 안 보여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덕구가 같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대전시 동구와 함께 멋진 계족산 뒷배경으로 대청댐을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오백리길을 이용한 트래킹길이요? 요즘 트래킹이 외국까지 나가는 어떤 대세인데 우리가 그 인프라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적으로 그것을 홍보하고 동구와 연계해서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이 분명 신탄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을 못해요. 그냥 단순하게 하루 산에 와서 즐기다가는 우리 경제하고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만 잠깐 왔다가는 그런 인프라가 아니고, 정말 1박2일이 됐든 2박3일이 됐든 우리 지역에 와서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갈 수 있는 어떤 관광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건 제가 봤을 때 식장산에서부터 출발하는 대청댐까지 그게 신탄진에 와서 거주할 수 있고 또는, 신탄진에 와서 머물고 하루를 쉬면서 트래킹 코스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연계를 지자체 간에 만들어낸다고 하면 아마 최고의 관광상품화 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아까 박현주의원님이 질문하신 신탄진역의 활성화, 또, 우리가 얘기하는 고속버스정류소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도 다 연계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도시과에서 우리 전체적인 간부들이 한번쯤 고민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정책을.

알겠습니다.

한번 만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근접해 있는게 도시과인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문제들을 홍보과를 통하든 체육과를 통하든 어떤 우리가 만들어 낼수 있는 트래킹코스를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1박2일, 2박3일씩 머물다 가고, 동구에 참새마을에 있는 농촌체험마을, 그 숙소 우리 이현동에 있는 숙소, 신탄진에 있는 여관, 상가 밀집지역을 활용해서 만들어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촉진지구와 그 안에 있는 중복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뉴딜사업에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현재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오정동도 추진하고 있는데 오정동도 이제 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거든요. 그러니까 촉진지역으로 있다 하더라도 민간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든가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뉴딜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까요?

뉴딜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과 의원님들과 소통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신탄진 여기는 재건축, 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입니다. 뉴딜사업의 4대 목표가 주거복지향상, 도시경쟁력 향상,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사회적통합이거든요. 이 4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뉴딜사업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신탄진상권 활성화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앞으로 당선이 되면 지역주민들과 지역공동체와 같이 협력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주민들, 자생단체와 협력하고 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들 구상은 시티투어라든가 관광활성화,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그다음에 신탄신 상권 내의 특화사업, 먹자거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걷자, 지키자 이런 특화를 해 가지고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신탄진 상권에 보면 숙박시설 자체가 약간의 음성적인 숙박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변경시킬려고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좀더 건전적이고 발전적이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도시재생을 추진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축지구에 대해서 박종래의장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축지구가 2009년도부터 우리 대덕구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당시에는 102만 평방미터로 추진했었는데 그 102만 평방미터 자체 총사업비가 약 3,60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일단은 재원의 문제, 그다음에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전체 102만 평방미터로 만들었을 때 수요의 문제 그렇게 하고 그것을 개발했을 때 어떤 도시형태의 정형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연 어떤 것이 빠르냐 이런 걸 판단했을 때 예산은 사업시행자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 참여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변경됐었던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시 도시계획과에 현재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도시계획 해제를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방향성, 추진의 가능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 LH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본사를 가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연초에 저희들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상정을 하고, 심의가 끝나면 대전광역시에서 3월에 시 의회가 있습니다. 시 의회 의견청취를 받은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하고 이런 절차는 빨리 진행되리라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구의회에 의견청취는 받았습니다. 지난 차수에.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구 지정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하기 위해 시에 올라가 있고요. 시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하기 전에 국토부 의견과 부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의 문제는 현재 국토부의 의견 조회 중에 있는 그런 절차까지 와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성원의원입니다. 공동주택내 관리동어린이집 임대료 산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추진 측에서 공동주택내 관리동어린이집 임대료 보육료 수입의 5%로 정한걸 알고 계시죠?

예.

보육료 수입이란 사회복지법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의거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와 0세와 4세아, 만5세아, 장애아, 다문화, 맞벌이가구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및 카드수수료 환급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대덕구 내에 관리동어린이집이 공동주택 내에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관리동 내에 어린이집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에서 내용은 아닌데 타구의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가볍게 읽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년째 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2년 8월 인상을 하면서 재계약을 하였고,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에 의해서 인상을 한다고 하면서 인상을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재입찰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8년동안 운영해 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임대료, 보육료 수입의 5%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제받을 수 없는지요?」 하는 이런 질문이었었는데 지금 우리 대덕구도 몇 군데 확인한 결과 수입의 5%가 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을 가져본적 있나요?

문성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파트 단지 동내에 어린이집 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나름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자치규약에 의해서 아파트 내부적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관여하게나 구체적으로 관심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해당 공동주택에 관리규약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신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경기도로 회신한 내용인데 지금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원장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보니까 어린이들은 많이 주는데 임대료는 너무나 비싸고 진짜 오늘내일 나도 그만둬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분의 안타까운 소식과 이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 하고도 한 3개월 전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분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없는지 한번 정도 살펴봐야 되지만 이건 어차피 공동주택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성가족과 하고도 대화를 하고 했지만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실태 파악 먼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심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단속업무 하시랴 굉장히 힘드시죠? 베푸는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건의드릴려고 사실은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여직원이 몇 %정도 돼요?

여직원이 절반 정도.

지금 공무원 추세가 여직원이 많이 느는 추세고 우리 여직원 중에 사무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장에 나가는 기술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저 자신도 밖에서 여름 같은 때 돌아다니다가 땀을 흘리고 들어와보면 씻지 않으면 꿉꿉해서 못사는게 당연한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청이 복지를 얼마나 생각했는지를 한번쯤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 샤워시설은 돼있긴 돼 있죠?

예.

1개가 저 1층에 있는걸 본 것 같은데 저 같아도 거기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보면 사생활, 공동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는건데 우리 구청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여직원이든 남직원이든 특히 외부에 가서 근무를 하고 들어왔을 때 잠깐이라도 본인들이 씻고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필히 올해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청사관리를 위해서 하루이틀 살거 아니면 어디 리모델링 하는 비용 줄여서라도 어딘가에 공간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자전거 타고 오라고만 하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하라고만 하지말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충분히 하실거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관심 써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예산문제보다는 공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준상에 따져봤을 때에 행안부에서 인증하는 자치단체의 면적 기준으로 갖다 댔을 경우에 만 8,000평방미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만 3,000평방미터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만드셔야 돼요. 그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법의 잣대를 대갖고는 못만들죠. 구청사 이전할 때까지 못하잖아. 그렇게 안하고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얼마든지 하는게 구청인데 그걸 내 식구들 위해서 만들어 주는데 그걸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거 아니에요.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년 봄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결론을 내놓는지 못내놓는지 제가 확인해 볼테니까요. 결론 꼭 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법동1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는 다 끝났고요. 내년도 사업시행입니다.

예, 맞습니다.

의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해결을 해 보려고 노력은 나름대로 많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존에서부터 조합과의 기존에 조합원으로서의 가입 안 되어 있는 분들과 서로의 어떤 문제점들이 괴리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다가 1층에 기존에 있었던 1층에 있던 분들이 가입이 안 되어 있고 2층에 있는 분들이 가입이 되다보니까 나름대로 2층에 있는 그분들이 1층에 이제 재입점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로 간의 어떤 협의 철차에 있어서 도저히 괴리감을 상실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민원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조정이라는 부분 자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에 조합원으로서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가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이 상당 부분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재산권에 관한 상황 자체가 그 나름대로 그만큼의 분담금이 많이 발생되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접근하는데 있어서 한계성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현재 가입이 됐다, 가입이 안됐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소송에 의해서 화해의 과정에서 결론될 부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도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의장님도 관심 가져주신 만큼 저희들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아까 제가 도시과에 질문했던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이 해제가 되면 신탄진 지역에 하수관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예.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쪽짜리 사업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도시과와 협의를 한 후에 사업 기간이라도 그것을 포함시켜서 하수관거 사업을 마무리 짓는게 훨씬 대덕구 측에서는 이롭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꼭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우리 건설과장님 시에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연말에 1년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제가 우리 박현대국장님을 통해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장동고갯길 위험도로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가 없다고 제가 질의한적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이 현 공사구간이 1.2km 구간이 노견으로 해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다 하겠다고 우리 전임과장님께서 다 약속을 하고 간 사항입니다. 그 부분 자료를 요청을 해 봤는데 자료가 미진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문성원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1월달에 건설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전임과장님 말을 듣고 업무인계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서. 저희들이 장동고갯길 위험도로 공사가 내년도 2018년 12월말까지거든요. 내년 말까지인데 시점부터 종점까지 1.2km 구간을 저희들이 인도 없는 부분을 나중에 인도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동에서 와동까지 한 1.2km 구간이잖아요.

1.2km구간입니다.

전체 다 한다?

예, 전 구간.

자전거도로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사람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폭 1.5m정도 해 갖고 사람만 보행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현재 2017년 3월 3일 우리 연축지구 연축역에서 회덕역 신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3월 3일자 우리 구 연축지구 하고 회덕역 신설 건의가 됐고요. 확정된부분은 잠시만요.

트램 3법이라고요. 도시철도법 하고 철도안전법은 지금 현재 완료가 되었고 도로교통법에 현재 도로와 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개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내 지금 현재 국회에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신일동 일원에 북부권 중앙물류단지 조성하고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확충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혹시 시하고 협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는 없고요. 지금 개요상황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반물류터미널 조성사업이 크게 두 군데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일동 10번지에 골프장 뒤편에 8,563평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일반물류센터 신일동 38-8번지 지수마을에도 1만 3,800평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원 시 계획에서 지수 체육공원을 제외한 크게 일반물류 신일동 38-8번지 일원을 포함한 북대전종합물류단지가 지금 대전 도시공사에서 2023년까지 계획을 크게 잡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량, 화물차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차량관계는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대전시는 앞으로 2026년까지 국비 5,403억원, 지방비 5,392억원, 민자 967억원 모두 1조 1,762억원을 투입해 북부권 물류시설을 비롯한 화물차 공용차고지를 물류인프라 구축을 통한 물류 현안을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내륙물류 중심도시로 실현한다고 지금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한 것은 주차장문제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도심지역 화물, 택배 원활한 수·배송을 위한 화물차 조업주차장이 23소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과연 신탄진IC와 회덕IC 가지고 이걸 다 수용할 수 있을까요? 북대전IC 거기도 있겠지만 한참 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호남권으로 나갈 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덕암동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쏟아져 나오는 특히 택배차량이라든지 대형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 1, 2km씩 막 이렇게 있어요.

맞습니다, 아침에 보면 신탄진 톨게이트 들어가는 입구 아직도 넓혔지만 중앙선 한 차선을 넓혔지만 지금도 심각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확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누가 봐도 그 많은 보상을 해 주면서 도로를 넓힐 수 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 같고요. 그렇다면 회덕IC 같은 경우는 갑천고속도로변에 그쪽에 아마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쏟아져 나오는 앞으로 화물차량들, 대책 강구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숱하게 다녀 봤습니다. 어디에다 도대체 이걸 IC를 갖다 건설하면 신탄진이 교통흐름이 앞으로 원활할 것인지 회덕IC 그쪽에 과연 맞는 것인지 고민도 많이 최근에도 했어요. 최근에 국방신뢰성센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대덕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그쪽 길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IC를 건설해야만이 공단에서 나오는 대다수의 화물차량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고, 원활하게 교통의 흐름을 크게 방해하지 않고 가능하지 않나. 회덕IC까지는 이거 신탄진이요, 종합계획이 이대로 선다고 그러면 마비됩니다. 여기 대전IC 같은 경우는 거의 관광버스들이 주로 많이 다닙니다. 신탄진은 다 대형화물차입니다. 그런데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제가 물류단지라고 하면 뭘 이야기를 할까요,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대한통운 택배 관련 그런 물류입니다.

그거 하나만...

여러 가지 종합도 있고요.

그런거 하나만 들어오면 진짜 마비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하고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 앞으로 어떤 협의할 계획이 있으세요? 그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신대동에 화물공영, 호박골프장에 2만 4,682평이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거기 공영주차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들로 인해서도 상당히 신탄진IC 주변이 복잡한데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초에 우리가 회덕IC가 갑천변에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도 한편은 합니다만, 신탄진 우리 대덕구를 위해서는 회덕IC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물류단지가 이렇게 큰게 들어오고 하면 신탄진 마비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나 우리 국장님 하고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청사진이 펼쳐지고 있는지 더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 운송주차과하고도 수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257쪽 총괄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건강 영역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보건사업 추진으로 구민 누구나 건강한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성과로는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활동 및 친환경 방역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임신부터 출산까지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구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감염병 출현 등에 대한 역량강화 및 선제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58쪽부터 263쪽까지 금년도 추진실적 및 2018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64쪽부터 267쪽까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64쪽입니다. 선제적 감염병 예방 및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친환경 방역추진으로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감염병 발생 시 맞춤형 대응을 위해 주택가 하수구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감염병 매개체 퇴치를 위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집단내 결핵발생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평생건강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로 사업을 재구성하고, 자가건강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건강 75세 평생건강 뿌리다지기 사업추진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와 평생건강 노인대학, 장애인 대상 재활레크교실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특화 및 영양플러스 사업, 다문화 가정대상으로 한 이유식 교실을 운영하겠으며,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음주폐해 예방 교육과 건강위험군에 대한 대사질환 예방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6쪽 차세대 건강한 출산 가정보건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실시로 집단면역력 증대시키고,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B형간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치매가족 마음돌봄 및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양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정신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암관리사업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의료복지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최상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금자의원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해 가지고 청소년산모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런데 청소년 18세 이하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데 몇 명이나 임신 출산을 하나요? 1년에 대략?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임신 출산을 1년에 대략 몇 건이나 있는지?

아직 정확...6명 정도.

그러니까 금년에 6명 있었어요?

예.

하여튼 청소년들이 출산하면 걱정되는데 관리 좀 어떻게 교육도 하나요, 보건소에서 청소년들한테? 성교육 같은 교육을 하고 있는지?

출산, 별도의 교육은 안하고 있고,

아, 보건소에서 하는 건 없고,

지원만.

아, 출산하면 지원만 한다 이거죠?

출산과정 하고 출산후 지원 의료비지원 하고 그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소년산모가 문제일 것 같은데 앞으로 지도는 학교에서 해야 되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잘 하셔서 청소년들의 건강문제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문제같은 걸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욱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