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오영탁 의원입니다.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활동 사항, 그리고 2017년도 국도비확보 및 지역현안 문제 해결관련,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성과와 보완 개선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7년 동안 공직생활로 고생을 하셨고요, 그중에도 12년 동안 저와 함께 군정발전을 위해 고민하시는 시간 너무나 감사 드리고요. 앞으로도 공직생활마감하시더라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인사를 예산 때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 해주셔서, 또 오영탁 의원님께서 노고를, 치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살기 좋은 우리 단양을 위해서 함께 협조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영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천동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입니다.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통계조사의 군정접목 현황활용방안, 두 번째 체험형민물고기축양장조속사업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말씀드리면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총괄질문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본 질문과 관련하여서 서면 답변으로 대신하고, 그동안 공직생활을 통해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 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동춘 의원님께도 감사말씀 올리고요. 제가 마지막인사는 예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동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다른 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업무에 대하여는 오영탁 의원님, 천동춘 의원님, 이명자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오영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의 분리 운영에 따른 문제점의 향후 계획.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증가원인은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한 40년 되었네요. 40년 동안 참 긴 시간인데, 군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저하고는 의원하고서 12년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에서 따져보니까 25-6년을 함께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또 많은 것을 배웠는데, 실장님의 그런 풍부한 경험이 향후에도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군정과 의정 발전에 더욱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대신 답변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의 말씀 한마디 하셔야죠?

오영탁 의원님께서 이렇게 저에 대해서 과찬의 말씀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대로 공직을 떠나더라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 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오영탁 의원님 더 질의하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천동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입니다. 첫 번째 관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방안과 두 번째 홀로 사는 노인지원현황 세 번째 다문화가정 언어교육지원현황에 대해서 본 답변서로 대신을 하고 주민복지실장님께도 역시 공식생활을 통해서 군정발전과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고,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군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발휘 하셔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천동춘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명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입니다. 단양 행복택시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역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고 계신데, 마찬가지로 본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는 김광직 의원님, 오영탁 의원님, 이명자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광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입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기치로 충청북도는 를 통해 1.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규제완화 추진, 2.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대주민 홍보, 3.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추진계획 등으로 새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이상(현재 4.5%) 보급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충북도는 30% 보급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충북도가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 이라며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은 충청북도 내 타 지역보다 땅값이 싼 산지가 많이 분포하여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산지에 태양광발전소를 무분별하게 짓다 보니, 아름다운 숲을 망가뜨리며 벌채해서 생산한 전기가 친환경 전기이고 신재생에너지라면 누가 그런 전기를 쓰고 싶겠습니까? 베어 쓴 자리의 나무는 다시 심으면 자라나지만, 태양광발전소 자리는 폐쇄될 때까지 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훼손된 지역은 10년 이상 지난 뒤 잡종지가 되어 땅값으로 더 큰 수익이 발생한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이것이 산지 태양광발전소의 건설이유인지요? 본의원은 태양광발전이든 풍력발전이든 지열발전이든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역의 특성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면 시멘트 3사의 폐 채석장 복구예정지에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주변 환경을 고려해 가면서 태양광발전소를 짓거나, 폐철도부지 활용과 수중보담수구역에 플로팅 태양광발전소를 만드는 것이 태양에너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은 2017. 11. 7(화) 11:00 충청북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시·군 협조사항에서 태양광 관련 개발행위허가지침을 2017. 12. 31.까지 폐지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은 지금까지 2015년 5월 8일 개정된 국토교통부훈령 제524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과 2016년 10월 14일 제정된 “단양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적용하여 태양광발전소건설과 관련한 인·허가를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과 담당공무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보발리에 태양광발전소를 짓겠다던 한일개발이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하기가 무섭게 더 큰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온천개발이 중단된 보발온천지구 주변의 2만여 평에 태양광발전소를 짓겠다고 하고 최종 7만여 평의 땅이 태양광발전소와 관련되어 개발될 예정이라고 하여 보발리 주민들이 또 다시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 태양광발전소 허가에 지자체가 더 큰 권한을 갖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요구할 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또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더 확장되고 발전되기 위해서 정부는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되는 지역의 다수주민의 동의절차를 의무화하고, 농업과 주변생태환경에 주는 영향을 조사·연구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관광이 주업인 지자체들과 함께 법 또는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해 주실 수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수용입니다. 김광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발전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원전과 석탄, 화력발전을 줄여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 에너지를 늘려가는 국가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도에서도 규제를 완화하여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태양광 보급 산업을 추진하고 있어 규제 완화에 대한 대응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관광도시인 우리군의 좋은 생태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규제 완화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경관 좋은 곳에 대단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보다는 가급적 농민 태양광이나 폐광산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것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그 우리 군의 입장에 관련된 건의서나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면 청와대나 국회 쪽에 건의서를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 그것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군 단위 관광을 주업으로 하는 곳은 거의 다 똑같은 의견입니다만 의견인데, 건의서를 하나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오영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주요 제조업체 현황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입주업체 현황 통계조사와 제조업체에 대한 생산의 고용인원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현황을 말씀 해 주시고, 주요 제조업체의 지역사회기여도 분석현황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양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통계조사는 매 분기별로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3/4분기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총 245명 고용에 134억 원의 생산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용농공단지는 10개 업체에서 78명을 고용하고 있고, 84억 원의 생산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적성농공단지는 17개 업체에서 200명 고용과 72억 원의 생산을 보이고 있고,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는 2개 업체에서 170명을 고용하고 있고, 727억 원의 생산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 주요 6개 업체에서는 1033명의 고용과 2803억 원의 생산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기여도입니다. 지역기여도 조사항목은 고용, 지역물품구매, 지역사회환원사업이며 2016년도 말 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현황은 총 고용 인력은 1674명으로 산업농공단지에 623명, 주요기업체에서는 1051명이며, 전년대비 1명이 감소하였으나 적성농공단지는 3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양거주자 고용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총 55명 증가하였고 주요기업체는 24명이 감소하여 총 31명이 증가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물품 구매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체의 지역물품 구매 액은 총 214억 원으로 전년대비 3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기업체의 지역물품 구매 액은 총 1107억 원으로 전년대비 20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환원사업현황입니다. 지역 환원 액은 총 9억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1%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장학금 및 구호물품 지원 부문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입주 업체에 대한 통계조사는 매 분기별로 조사하지만 지역 기여도 조사는 매년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영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에 지금 7군데가 입주 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도 같은 현상인데, 이게 고용 현황에 보면 일부업체에 편중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산업단지의 역할이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10명 이상 되는 업체가 4개, 실질적으로 보면 3개 업체가 지역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대강농공단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전체 10개 업체네요, 10개 업체 평균으로 따지면 7-8명. 그런데 이게 전체가 지금 78명인데, 예전에 대상요, 거기에 대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양 근로자가 130명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천으로 일부 분리하면서 많이 빠졌는데, 이것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농공단지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적성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업체는 많지만 실제로 보면 3군데 업체를 제외하고는 고용현황이 너무 미약하죠. 그래서 단양산업단지, 대강적성농공단지 고용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역할을 증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도 문제는 계속 줄어든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고, 특히 단양의 그래도 핵심기업인 한일 성신 같은 경우는, 현대시멘트 포함해서, 우리 단양에 거주하는 인력도 줄어가고 있어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지역에 거주해달라고 방문을 해서 호소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지 지역주민과, 또 지역과 상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 하고 농공단지가 자꾸 규모가 적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침체의 원인도 있고, 그리고 고용인원이 많지 않은 것도 업체 규모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몇 년 전에 진영식품 운영할 때는 인원이 많았었는데, 대상에서 인수를 하면서 규모를 엄청 많이 축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많이 줄었고요. 지금 현재 1년 동안은 거의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업체도 그렇고, 주민등록도 옮기고 주소도 옮기고 본사도 사실 단양으로 이전하는 것은 우리 바람사항이고, 기업에서도 내용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업체도 사정이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임의적으로 한 사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기업체도 방문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여러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안전산업, 거기가 여기 휴업이라고 나오는데, 한 번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시겠어요? 사장을 봤는데, 자기는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명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입니다. 인구4만 명 달성을 위한 2030 인구 늘리기 추진계획을 보면 연도별 매년 인구를 늘려 2027 ~ 2030년 40,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첫 목표해인 2017 ~ 2021년 목표는 귀농귀촌 500명, 출산장려 700명, 기업유치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달성가능성이 있는지요? 인구감소의 사유가 인구의 자연감소이고 교육문화 주택 병원 등 젊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사회경제의료교육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들면서 자연히 이런 인프라도 따라서 소멸되어 갔는데, 이럴 때 일수록 이런 인프라를 지키고 유지하는데 등한 시 했고, 그간 젊은이들과 고등학생들 청소년들 유아들에 대한 투자도 매우 인색했음을 인정해야합니다. 따라서 인구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향은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되, 또 한편으로는 이미 있는 시멘트나 석회공장 등 기업의 본사가 단양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본 의원이 5분 발언도 했고, 지역의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문제인데, 왜 기업의 본사 유치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고 있지 않는지 답변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김광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군 인구늘리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단양으로 귀농귀촌한 가구는 315세대로 최근 5년간 총 2,944명으로 집계되어 귀농귀촌 인구는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로 500명의 목표는 무난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추락하는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로 자연감소 되는 부분과 주택, 교육, 의료, 복지 등 정주여건이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전출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군 인구감소 문제와 인구 질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인구 문제는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총체적인 삶의 방식의 결과물로서 특정 자치 단체의 노력 등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시책이 큰 효과를 가져 온다기보다는 감소율을 줄이고 젊은 층의 노동력 유입을 위한 최소한의 시책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시멘트3사 및 석회공장 등 기업의 본사를 단양으로 이전할 경우 단양군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증가. 세수증대, 지역경기 활성화 등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으며, 기업들은 본사 이전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본사 이전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양군은 지난 10. 24. 상생발전위원회 소속 향토기업과 ‘인구늘리기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체 관외거주자에 대하여 ‘내고장 주소 갖기’를 통하여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기업체와 함께 향토기업과 지역이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이라는 게 이윤추구가 기본이고, 일정부분 성장하지 않으면 직원들도 줄여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이대로 계속 가면 단양군의 인구가 3만 이 무너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될 것이고요, 가장 그래도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본사를 내려오게 하는 것인데, 실제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신 같은 경우는 소성로증가 하면서도 약속을 이미 했잖아요. 이미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통신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금융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단양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본사는 여러 가지 사업적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멘트 산업이라는 게 어차피 산업재 수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급소비재 마케팅이나 그런 부분이 아주 절실하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이 무너져가고 없어져 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는 기업은 수십 년 동안 지역에서 광물을 채취 해 가지고 시멘트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지역이 죽을 때는 나 몰라라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뜻을 모아 할 일인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시멘트 기업에 다니는 분한테 몇 번 더 안 친하지만 여쭈어 봤어요. 본사 내려오는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좋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기업이 여기에 본사에 있으면 내가 당당하게 본사에 같이 있는 직원이 되는데, 매번 여기는 공장직원이에요. 단양공장 무슨 공장. 그래서 어떤 프라이드나 이런 것을 주는데도 좋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경제적 효과가 충분히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 확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광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사이전의 문제는 바람직한 방향은 맞는다고 전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간 동의라는 절차 이런 절차를 위한 공감대형성, 군민이나 이런 부분이 더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향후 이런 부분도 어렵지만 분위기 확산을 해 가는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천동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는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업부서 직원의 사기진작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개장한 만천하스카이워크와 9월 개통 된 단양강 잔도는 전국적인 인기를 끌며 매주 수천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는 30만 명의 관객이 다녀간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광명소로 급부상하며 잘 운영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누리센터, 민원봉사과 교통 팀을 비롯한 수많은 공직자들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시설운영 교통안내 등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종종 타 지역에서 공직자들이 과로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단양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방안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활동사업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연계한 읍면 주민자치 위원의 주민자치활동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매결연 도시 방문 및 답방 현황에 대해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직원 사기 진작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천동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동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공직자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근무하다보면 분명히 격무부서하고 어려운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격무부서 어려운 부서에 대해서는 공직자처우개선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무 및 기피부서 근무자의 전보인사 시에는 일단 본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직을 희망하는 부서로 우선 배치하도록 일단 단양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또 군수님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업부서의 지정운영으로 인해서 휴일근무 등에 따른 근무시간은 현업부서가 아닌 경우에는 4시간만 인정을 해 주지만, 현업부서의 경우에는 전액 급여 보조 되도록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앙 충청북도 모범 우수 공무원 포상 각종 교육훈련, 공무국외연수 유공자, 유공자 선발 실시,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우선 추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일정부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현업부서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 저감 계보 차원에서 기준인건비 추가확보 노력과 조직 정원의 증원계획 수립을 통해 일선 현장부서 업무 전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활동 사업입니다. 각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활동사업은 해맞이 행사, 음악회, 김장 나누기 등 28개 사업을 읍면별로 1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각 1000만 원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별 실적에 알맞고 특색 있는 주민자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양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 짜리가 있고, 대강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 있지만, 또 돈을 쪼개서 100만 원 200만 원 같이 알차게 하는 곳도 있고, 다양한 읍면 별로 주민자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자매결연도시 방문 및 답방현황입니다. 각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는 33개의 읍면동 대학교 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상호 방문을 통해 결속을 다질 것입니다. 금년도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 방문 답방현황을 보면, 단양읍에서는 보령시 운천읍을 방문하고, 매포읍에서는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인천시 계양구 작전1동, 수원시 영통구 광교 2동, 제3회 수원시 광교 한마음 가면 축제, 제10회 서울시 오금동 청계천 축제, 2017년 인천 계양구 계양사랑 나눔 답방 등 매포읍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이 많았고, 대강면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본산읍 행정복지센터, 어상천면에서 보령시 대천 1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동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잘 쓰셨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 보시면 이것과 달라요. 그래서 저는 과연 다누리센터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 예를 들면 만천하스카이워크, 짚와이어, 모노레일 생기고, 메가슬라이더,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교통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누리센터에서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전문 별도 사업소를 신설을 해서해야 되지,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가서 휴일수당을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5일 근무를 하고 2일 쉬라는 것은 재충전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들 보면, 우리가 최저임금을 준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단양군의 수많은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의 강도가 많이 차이가 나요. 과연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겠느냐. 제가 볼 때한 기간제 근로자들도 얼마 못 버텨요.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내 교통을 전문으로 한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그런 것을 일괄 위탁을 하든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 많이 찾아보세요. 고민을 해 보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민자치활동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면 8개 읍면 에 공히 다 1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주민자치활동이라는 것은 잘 되는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더 잘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려면 차등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각자가 똑같이 500만 원을 재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와의 풀 사업비라도 다만 몇 천 재원을 마련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하는 방법도 모색 해 보시고, 그래서 주민 자치활동을 열심히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더욱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또 조금 부족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읍면 자매결연 도시들이 33개 정도 되죠.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각종 축제 때 초청을 하잖아요. 초청을 하면 그 분들이 오면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손님을 모셨는데, 거기서 그분들한테 아무 대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죠. 그런 재원마련을 해 주셔야 되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민자치 위원들이 답방을 간다는 말이죠. 오셨으니까. 자매결연도시에 어떤 행사 축제 시에, 경비가 있어야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주민자치활동을 더욱 더 활성화 하려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2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만천하스카이워크 지난 7월에 개장이 되고, 지금 6개월 정도 되었기 때문에 겨울이 되는 금년 말쯤 해서 종합적인 일의 강도라든가 사람이 부족한 것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별로 1000만 원씩을 획일적으로 저희가 주어서 읍면 특색에 맞는 자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일률적으로 해서 10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 상반기에 제한이 되다보니까 금년도에 준하는 예산으로 일단 내년도 자치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혹시 우리 천동춘 의원님처럼 굳이 꼭 필요하다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계획평가등의 방법을 통해서 일부 읍면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사업을 증액해서 성과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1-2개 읍면에 꼭 필요한 사업을 지원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자매결연 소에 대한 답방과 초청하고 답방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는 자매결연 활성화라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일부 자매결연 활성교류 측면에서 검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는 김영주 의원님, 김광직 의원님, 천동춘 의원님, 이명자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단양관광관리공단 시설지 관리운영 전출금 2016년도 본예산 3,537,158인데, 이후 50,000천원 증액 2017년도 본예산4,082,64 5인데, 이후 251,230천원 증액 2016년도에 50,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2017년도에 251,230천원이 증액된 사유, 즉 증액액수가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5배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16년도 예산 현황 중, 전시관 외부청소 5,000천원 전시관 야외데크 오일스텐 도색공사 5,000천원 2017년도 예산 현황 중, 전시관 외부청소 5,000천원 전시관 야외데크 오일스텐 도색공사 5,000천원 수양개전시관 외부청소와 야외데크 오일스텐 도색공사는 매년 실시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단양 빛 채움 축제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3억 세워 놓고,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2회 추경에 다목적회관 정비사업으로 1,312,788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2017년 3회 추경에 또한 정비사업비 250,000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7년도 정비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장주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단양관광관리공단 시설지 관리운영 전출금 증액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관광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양관광관리공단 시설지 관리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위탁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위수탁 받은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위탁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힐링 숙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수양개전시관 시설비 집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김영주 의원님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양개전시관은 건축면적 1,753㎡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어 2006년 7월 25일 개관, 2008년 부대시설로 200㎡의 데크시설을 갖춘 야외 체험장을 추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양개전시관 외부청소 예산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의 범위는 건물 및 영상관 외벽, 정문 유리창 등으로 전시관 청결관리 및 경관유지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물 구조상(높이, 영상관 모형 등) 장비 없이 인력만으로는 청소가 불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연 1회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관 야외데크시설은 2008년 최초 설치된 이후 일부 구간에서 목재 부식현상이 발생하여 부분적으로 정비를 추진한 후 2015년부터 오일스텐 도색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람데크 목재 부식으로 인한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수양개전시관 노후 시설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관람객 편의 제공 및 ‘수양개 빛 터널’과 연계한 공간 명소화로 전시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양 빛 채움 축제’는 구인사와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처음 논의 된 사안으로 수중보 완공을 기념하고 풍부한 물과 수변로에 설치된 야경을 함께 활용하여 관광비수기에 유등을 전시하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기획된 축제로 2017년도 당초예산에 3억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구인사 내부에서 인사이동과 함께 올해 축제 추진이 어렵다는 결정이 있었으며, 축제 기획 취지와 실정을 고려하여 우선 잠정적으로 축제 추진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축제 기획 및 추진을 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김영주 의원님의 체육진흥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2017년 제3회 추경 250,000천원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6년 다목적체육관 정비 사업은 노후 소방․통신시설 정비,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1층 체육 공간 조성, 기타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경 250,000천원 사업비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의견수렴과 지역 주민들의 사용 편익을 위하여 1층 체육공간을 증축(폭 6m → 7m)하면서 내부 소방․전기․통신시설을 추가하고 에어컨, 난방시설 등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정비 사업을 통해 각종 대회 유치 확대와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실제 그 위에 지난번에 예산 세운 것 전년도 세운 것이나 다를 게 없고요, 단지 하나가 에어컨하고 중복관계인데,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예산을 세우려면 아예 세워서 모든 것을 해야지 하다가 중단하고 이웃사람 이야기하고 다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설계상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김광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단양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시느라 수고가 참 많습니다. 관광기반구축사업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관광과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단양 잔도와 만천하스카이워크 등의 개장에 따라 평일 약 2,000여명, 주말 및 휴일 6~7,000여명의 관광객이 내방하였기 때문에 상진리 호텔 부지 주변에 관광버스로 인하여 주민들 불편이 많습니다. 추위가 본격화 되는 겨울이 오면 많이 줄어들겠지만, 관광버스업계가 단양 방문으로 인해 얻는 이익을 고려하면 봄이 오면 또 다시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단양읍 교통 및 주차 체계구축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기본 방향에 대한 제안을 드린다면, 관광거점 입구에 주차장을 늘이는 오히려 도로정체의 주원인이므로 장기적으로는 단양읍을 중심으로 고속도로의 남과 북 양 방면에 주차 거점을 마련하고, 관광거점별 연결을 위해 어떤 이동수단이 체류형 관광과 연계하여 가장 이상적인 방향인지, 또 놀이도 되면서 이동수단도 되는 수상 및 육상 이동교통수단과 교통로를 개척하는 방안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놀이기구나 탐방시설은 사전예약제를 도입하여 방문객을 분산 수용하여, 동시에 몰려서 겪는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일방통행을 적절히 활용하여 교통을 분산시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든 교통대책이든 공무원들이 생각해서 대응하는 것도 좋겠지만, 큰 틀에서 교통전문가들과 시민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투자 대비 효과 등도 잘 분석해서 주민이 행복한 단양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시킨 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천혜의 생태환경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차장이든 교통대책이든 수립 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연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광기반시설 조성 시 자연환경 보호문제를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거점 연계와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장주입니다. 개장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만천하스카이워크와 단양강 잔도로 인하여 주변 교통체증 및 주차장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와 공조하여 진입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균형개발과)과 교통안내(민원봉사과)등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만천하스카이워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상진리 단양장례식장 부근에서 전망대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약 1.8km 구간을 2019년 준공 목표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상진리 300번지 일대(단양하수처리장 주변)에 소형차 약400대 수용 규모의 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단양강 잔도 개통으로 상진리 단양 관광호텔 주변 대로변에 주·정차로 교통혼잡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삼봉로(단양관 광호텔~베니스모텔 약500m구간) 수변쪽 인도에 조성되어 있는 화단 을 철거하여 1개 주차 차로를 조성하여 도로변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자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 주변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으로 주변 도로가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되어 관광객 및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15명을 채용하여 교통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운영 실적을 검토하여 2018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단양관광호텔에서 500미터 구간 있잖아요. 호텔까지, 호텔에서 베니스모텔 쪽, 수변 쪽. 인도에 조성된 화단을 철거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 좀 확보하려는 것 같은 데, 저는 이게 장차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꾸 인도를 줄여서 주차장 만들고 하는 게 도움이 얼마나 될지, 왜냐하면 지금 장단기 계획에 400면의 주차시설 등 이런 게 있는데, 지금도 사람이 많이 가면 혼잡해 가지고 인도가 편안하지 않은데, 지금 선진도시 서울이나 진주 같은 데 말하자면 빨리 생태도시로 전환되는 곳 보면, 오히려 8차선을 6차선으로 줄여버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도 만들고, 서울 같은 경우도 이미 현대백화점 뒤쪽에 길을 줄여서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뒤편에 다 죽었던 상권이 살아나고 지금 사람이 걷게 만드는 도시로 진화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시내에 있는 길들을 좁혀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게 도움이 많이 될지, 그리고 잔도나 이쪽에 지금 인기도 있지만, 잔도하고 만천하스카이워크가. 실제로 그게 관광버스기사님들한테 굉장히 큰 이익을 주기 때문에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부산에서 1인당 6만 원씩 40명을 하면 240만 원이 나와요. 30명을 해도 180만 원이 나오고. 보통 우리가 차 한 대 빌리는데 55만 원에서 60만 원 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1만 5000원 짜리 식사 제공하고, 잔도는 무료고, 만천하스카이워크는 1500원 단체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외나루에 버스기사님들이 많이 오시는 게 12000원 받으면 6000원 돌려주시잖아요. 그런 마케팅 툴 때문에 많이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고민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광기반시설이 좋기도 하지만 이렇게 마케팅적인 이익부분의 측면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고려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왕에 여러 시설들을 만들고 있는데, 굳이 있는 인도를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1단지 쪽에서 관광버스라든가 자가용 차량이 주차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에 의하면 매출액이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주차시설을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쪽에 주차장에서 만천하스카이워크 잔도를 왔다가 가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쪽에 관광버스나 자가용 차량들이 주차를 해서 여기 지역 주민의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 하시고 계십니다. 그쪽에 안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이쪽에 1단지 쪽에 지역 경제 활성화가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주차장에다가 저쪽에 위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굳이 1단지에다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400면 몇 면씩 만들면 어차피 1단지나 시내 도로권은 다른 수단으로 해 가지고 거기 다른 사람들이 흘러 다니게 만들어 주어야지 돈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당장 잠깐잠깐 해 가지고 돈이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상진리 자체가 관광매력도가 있는 쪽으로 바꾸어 주어야지, 그게 걸어가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해이리나. 하여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선진되어있는 데 사람이 흘러 다니기 때문에 돈이 되는 것이거든요. 차가 왔다갔다 빨리 빠지고 하는 것보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장차는 분명히 그런 계획들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2019년이면 끝나는데, 길을 줄였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늘였다가 이게 맞냐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도 제가 일요일 토요일 가보면 조금 불편해도 그것을 안 헐어내고도 다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 상태를 지금 유지하면 되지, 굳이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길을 좁혔다가 사람 많아지면 인도가 부족하니 또 늘려야 되는 주차장은 이미 마련 해 놨으니.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요. 어차피 계획된 부분이라서 그냥 이것은 변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려보면 이런 것 같아요. 메가슬라이더나 모노레일 같은 것 있잖아요. 모노레일은 이동수단밖에 안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면 메가슬라이드나 그런 것은 지금 조금 복잡한 거기보다는 거기보다 조금 떨어진 부분에 관광수요가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수용도 못하는데다가 자꾸 집어만 넣는 것 보다는 조금 떨어진 곳에다가 별도로 해 줄 수는 없는지 제 견해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천동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입니다. 단양군은 도내에서 가장 스포츠 마케팅이 활성화 되어있는 군입니다. 올해만 해도 17개 종목 34개 체육대회가 열렸으며 수만명의 체육인들이 우리 단양군을 방문하였습니다. 단양군체육회 지도자 13명은 이렇게 매주 주말에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으며,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일과 주말에는 각종 생활체육교실을 운영과 체육단체의 체육대회 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격무에도 불구하고 주말 또는 야간 근무에 따른 별도의 초과근무 수당이 전무한 실정이고, 연차에 따른 급여 인상도 제한되어 있는 현실로 단양군체육회 지도자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 사업은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을 비롯해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추진한 단양강 잔도와 만천하 스카이워크, 수양개 빛 터널, 소백산 자연휴양림이 올해 개장하여 천만 관광객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 사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광자원의 확충과 홍보도 중요 하지만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페러다임 또한 바뀌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에서는 투어 상품 등 많은 기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이 배출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관광자원만 보고 즐기다 돌아가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양의 문화와 역사를 함께하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해설사분들이 적재적소에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관광해설사의 확충과 인력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단양강 잔도 등 많은 관광지에 노점상이 진을 치고 있어 교통난, 음식물 쓰레기 배출 등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장주입니다. 천동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단양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체육대회 유치 시 단양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참여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의 적극적인 활동에 먼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및 수당 지급은 대한체육회에서 정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에 따라 기본급, 활동보조비, 법정부담경비를 지원하고 군비로 직책수당, 급식보조비,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기준은 도내 타 시․군의 평균 이상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군 현업부서와 같이 휴일 근무에 대하여 주중 대체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차량지원 예산 3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급식 보조비를 당초 10만원에서 3만원 인상한 13만원을 편성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해설사 확충 및 인력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관광 진흥에 대한 큰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 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인력 양성은 정부가 광역자치단체(충청북도)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신규인력을 선발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신설 관광지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도 더 확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충청북도에서 2018년 신규양성을 위한 수요조사 시 추가 신청하여 단양 문화관광해설사가 더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단양군평생학습센터(자치행정과)에서 2018년에 ‘단양여행 스토리텔러’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므로, 단양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을 위해 재미있게 단양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단양강 잔도 주변 노점상 문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강 잔도 주변의 노점상 문제는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그 문제점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안전건설과)에서는 노점상 단속 및 시설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법에 의거 도로변 불법 적치물 제거 및 노점상 계도 단속을 11월 27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단양강 잔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통행에 불편을 주고 미관을 해치는 노점상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천동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어떤 재원도 수당도 중요하지만 근무 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고,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보면 단양의 스토리텔링과정 어떻게 보면 지난 번 우리관광협의회 때 관광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셔틀이 운영되고, 앞으로 시티투어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노점상 관련해서는 지난 번 토요일 날 갔었어요. 가보니까 지금 도로가에 김팔고 그런 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도로가 아닌 바깥에서 생계를 위한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것 단속도 단속대로 하고, 도로가에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포장마차라든가 그런 식으로 양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같이 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실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천동춘 의원님 말씀 동의하는데, 인도를 줄이면 좁은 공간이 나오기도 어려울뿐더러, 청년들 푸드트럭 관련해 가지고 사업 같은 것을 우리가 제안하더라도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다, 법적인 부분 나중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관광특구지역 아니에요. 관광특구지역이니까 말씀대로 체육지도자나 문화관광해설사, 특히 통역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보다 훨씬 앞서 가야 되지 않나, 우리 어차피 관광이나 이쪽으로 주로 이렇게 군정이나 이런 게 맞추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평균 시군과의 형평성보다는 우리는 관광특구니까 그런 측면도 앞서 가는 선진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명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영탁 의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과직원분들 어느 해 보다도 고생한 한 해가 아닌가 싶었는데요. 감사말씀 드리면서 잔도하고 관련되어서 이게 절벽에 뚫은 게 잔도 하고 1대1로 하셨죠? 2미터 들어가고 잔도 2미터 들어가고. 그런데 벽에 뚫은 것은 2미터를 획일적으로 하고, 3미터 이렇게 나온 데도 있다는 말입니다. 밑에 같은 데는 한 번 보강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석질이 아무래도 불량하다는 말입니다. 계절별도 특히 겨울하고 봄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바라고요. 과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본질문하고 관련 없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소백산 비로봉하고 관련되어서 이렇게 영주하고 단양간에 갈등조짐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되어서 본의원도 한 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상존 해 있기 때문에 거기 전에도 영주 사회단체하고 설치한 표지석하고, 단양군에서 설치한 표지석하고 있었는데, 그게 규모면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 또 그런 게 나중에 갈등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금 국립공원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그런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본의원도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영주시 사회단체 설치한 그게 허가도 안 받은 거예요.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되어서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적절히 조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재현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전에 처음에는 소백산 사무소가 한 군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겼지만, 지금 공교롭게도 영주지역에 남부 사무소, 우리 지역에 북부 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하나 예로 말씀 드리면 연화봉에 표지석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단양에서 설치한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뒷면에다가 경상북도 영주라고 해놔도 저희들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현재 발생되는 문제하고 관련되어서 단양군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조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잔도 보강과 관련해서는 이틀 전에 저희 군수님하고 우리 관광과 직원들하고 행정산을 타고 밑에서부터 샅샅이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직 빔을 설치할 수 있을까 일일이 2시간에 걸쳐 점검을 해서 수직 빔을 설치할 수 있는 데는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백산 비로봉 표지석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처리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도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방문해서 그쪽에 영주에서 세운 표지석하고 우리가 세운 표지석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다가 2개 다 철거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세워라 그런 쪽으로 방향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그쪽에 세운 것하고 우리는 조그만 하게 별 볼일 없이 세웠는데,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가 되면, 저희들도 어떤 전부 다 철거하고, 국립공원에서 표지 석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이 다시 조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잔도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지난번에 관련해서 수십장 사진을 찍어서 수주 전에 잔도 시설 감독자 공무원하고 검토를 해 보고 오늘도 새벽에 가보니까 충지리 정도 되어있어요. 충진을 해놨더라고. 그런데 그 전에 큰물이 내려올 때 지금 수직으로 세워 놓은 벽재 있잖아요. 수직으로 다리를 걸어 올렸잖아요. 큰 기둥이요. 거기는 보강을 콘크리트자중식으로 해 가지고 빔을 건다고 하는데 그것은 계획이 없나요? 안 해놨더라고요.

다 엑스자로 보강할 계획, 밑에도 강물에 파여 나가는 데를 내년에 보강 할 계획.

거기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흔들림 방지에 의해서 방재를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처리하느라고. 그런데 그 밑에 배타고 가면서 보면 다 보이나요?

저번에 군수님하고 한 2시간 점검을 했는데.

사소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따로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