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상길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 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11월13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으며, 의원 발의 및 군수로부터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채택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안은 각 기관으로 송부하였으며, 또한 옥천군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5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7일부터 12월22일까지 26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과 군수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으며, 금일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제1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고, 12월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및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12월7일부터 12월15일까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12월18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시겠으며, 12월18일 각 상임위원회별 제2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고, 이어 12월18일부터 12월21일까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고, 12월22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13일 옥천군의회 유재숙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제안하는 것이며, 운영 기간은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임만재 의원을, 위원으로는 민경술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3일 옥천군의회 임만재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하기 위함이며, 운영 기간은 12월7일부터 12월22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이재헌 의원이 간사에는 조동주 의원을 위원으로는 민경술 의원, 본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장 박범규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의장님! 그리고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7대 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은 주민 참여를 통해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 건전 재정 실현을 내년도 재정운용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효율성 제고 및 건전재정 운영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으로 지역 경제의 활력화, 역동적․자생적 지역경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하여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전부 반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등 추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경 등을 통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4,010억 9,6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3,332억 300만원, 특별회계는 67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3,606억 1,500만 원보다 11.23%인 404억 8,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당초예산에서 우리 군이 처음으로 4,000억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수입 228억 9,300만 원, 세외수입 103억 8,500만 원, 지방교부세 1,575억 원, 조정교부금등 108억 원, 보조금 1,060억 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5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로 주요 예산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총 222억 8,700만 원으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부담금 11억 6,300만 원,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3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17억 8,500만 원으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5억 원, 농촌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지원 6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개소에 53억 원, 옥천 소정소하천 정비공사 등 5개소의 소하천정비 사업에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군민아카데미운영 8억 원, 옥천군장학회 출연금 13억 원 등 15% 증액된 2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장계관광지 확대 변경 지정 용역 4억 2,000만 원, 구읍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5,000만 원, 꿈엔~늘 향수누리 조성사업 13억 8,600만 원, 용암사 운무대 조성사업 5억 원 등 15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옥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12억 원 등 10.68% 증액된 21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국가유공자 유족지원 6개 사업에 11억 8,300만 원,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에 32억 9,200만 원, 공공근로, 청년·군민행복·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1천여 명의 인건비 59억 4,200만 원, 정부 시책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지원 사업에 10억 8,700만 원 등 17.14% 증액이 된 84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에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비 12억 4,700만 원 등 32. 84% 증액된 1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업·농촌 464억 8,100만 원, 임업·산촌 128억 5,400만 원, 해양수산 14억 6,700만 원 등 608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지원 사업비 4억 원,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비 21억 원 등 39.9% 증액된 55억 8,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5억 3,000만 원, 도로시설관리 사업비 37억 5,700만 원,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등 65억 3,100만 원 등 19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취약지 개발에 42억 1,400만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70억 3,700만 원 등 16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5억 6,4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60억 원 등 총 80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이 확정 내시가 되면 수정예산 시 일부 조정하여 군비부담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7개 기타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총 규모는 678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23.5% 증액된 12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공기업특별회계는 454억 4,1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2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안남․청산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43억 7,300만 원, 군 취정수장 증설사업 100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35억 4,5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및 하수관로정비 사업비 62억 5,8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개소에 1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여 옥천의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이며,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기금 30억 원, 재난관리기금 2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1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은 실과소별을 예산안 설명 시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군정을 내실 있게 펼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함께 발의한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매수사업 반대와 매수토지에 대한 활용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무분별한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매수사업을 전면 중지하고, 이미 매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주민복지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5만2천여 군민의 뜻을 모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문이 건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국회의장, 환경부 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금강유역환경청장님! 국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5만2천 옥천군민을 대표하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옥천군은 1990년 7월19일 환경부고시 제90-15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안남면, 안내면, 군북면은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 옥천읍, 군서면, 이원면, 동이면, 청성면은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청산면과 안내면의 오덕리와 청성면의 능월리, 도장리를 제외한 전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군 면적 537㎢ 중에 83.8%인 449㎢가 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9월18일 환경부고시 제2002-141호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고시되어, 현재 옥천군에 128㎢ 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옥천군은 주민들을 위한 작은 사업 하나를 추진하려고 하여도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로 땅이 없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토지 가격 상승을 막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을 위한 작은 사업장 하나 지으려고 해도 2중, 3중의 규제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 대대로 거주해 온 생활 터전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경부의 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토지매수로 주민들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토지를 잃고, 거주지를 옮기고, 주민들의 생활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매수 대상 지역은 특별대책지역 내 금강 본류의 최대 3km, 제1지류의 최대 1.5km 이내, 대책 지역 외에도 500m 이내이며,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청댐의 상류 지역의 10개 시군구 토지 1,110㎢가 매수 대상 지역이며, 옥천군의 경우는 옥천군 전체 면적의 절반인 279.2㎢의 땅을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옥천의 토지매수 현황은 2003년 7필지에 149,215㎡를 시작으로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851필지 3,101,000㎡의 토지가 매수되어 있는 상황으로, 매수 대상 토지의 1.1%가 매수되었으며 매년 200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토지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수 대상은 임야와 전답뿐만 아니라 숙박, 음식점, 주택, 공장, 축사 등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대지를 모두 사 들이고 있으며, 이렇게 사들인 토지는 생태복원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수한 토지는 공익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만 재매수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다시 생산 활동과 주거를 목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기에 사실상 사라진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옥천군민의 삶의 터전은 점차 줄어들고 인구도 함께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옥천군 인구는 과거 10만을 웃돌았으나 지금은 5만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대청댐으로 인한 수몰과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개발제한입니다. 그와 함께 지목 구분 없이 무분별한 토지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토지매수의 다른 피해는 금강유역환경청의 관리 부족으로 인하여 유해 병충 및 야생동물의 온상이 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건강 및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름철 매수 토지 지역의 주민들은 모기와 파리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해충으로부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바깥출입이 있을 경우에는 이중, 삼중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자체적인 방역을 통해 유해 병충을 차단하고 있으나, 유해병충의 근원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방역은 단순히 일시적인 방안으로 인근 주민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하류 지역에 대도시 주민들의 맑은 물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상류 지역의 주민들은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아전인수 식의 논리이며, 다수의 이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전형적인 다수의 횡포입니다. 이에 따라 옥천군은 5만2천 옥천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자손만대 이어갈 삶의 터전을 잠식하여 옥천을 공터로 만드는 금강유역환경청의 무분별한 토지매수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 건의한다. 하나, 매수한 토지는 자연친화적인 방안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옥천군으로 관리 이전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금강유역청에서 매수한 토지 중 지역 주민과 옥천군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옥천군에 재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금강수계기금 토지매수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역의 생산 활동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하수처리구역 확충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건의한다. 마지막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 토지매수사업은 상류 지역 주민을 오염원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류 지역의 주민도 금강의 같은 물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토지매수사업은 상류와 하류를 분열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토지매수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7년 11월27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