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중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받고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영 안전도시국장님은 오늘 미래설계 교육을 위한 연수원 참석 관계로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받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증인으로 채택된 안전도시국 다른 과장님의 증인 선서는 부서별 감사 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오늘 보고는 제가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낙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형문 건설과장입니다. 김재수 건축과장입니다. 안수갑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배영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저희 국 소관 주요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주요 일반현황은 안전도시국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7개 과와 30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72명 정원에 1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안전 및 재난관리 시설물은 총 1003개소가 관리되고 있고 방재시설 및 장비 현황은 양수기 및 수중펌프 116대, 예경보시설 9대, 제설기 4대, 염화칼슘살포기는 차량용과 간이용 합해서 27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조직은 473개 대, 2만 2398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민방위 시설 및 장비 현황으로는 비상급수시설 73개소, 대피시설 80개소, 경보시설 13개소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총 104명으로 복무분야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로 기전시설물 현황으로는 육교승강기 3개소, 지하보도 2개소, 가로등 6452등, 보안등 5702등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장림1․2, 하단으로 총 3개소가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총 810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장 현황으로는 공영, 이면도로, 건축물 부설, 내집 마당, 민영주차장 등 총 5105개소 10만 9852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 야간투광등, 그림자 조명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보호구역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89개소, 노인 보호구역이 5개소로 총 94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및 자동차 관리업체 현황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로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34대, 차량 탑재형 카메라 3대 등 총 37대를 운영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은 도로연장 총 235km이며 도로율은 18%, 포장률은 99%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현황,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주택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 현황은 총 329단지, 1027동, 7만 743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현황은 주택재개발 7개소, 주택재건축 4개소, 주거환경개선 9개소로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장 현황은 괴정, 감천 등 총 5곳이 있습니다. 임야는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을 포함하여 총 1412ha의 임야를 관리하고 있고 임도는 승학산 등 총 3개소 5.03㎞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보호수는 괴정동 회화나무를 비롯해 총 8곳의 수종을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 중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및 화단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및 유원지는 총 57개소가 있는데 그중 조성된 공원이 41개소, 미조성된 공원 및 유원지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쌈지공원은 총 4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시설녹지 현황, 지질명소 현황, 토지현황 및 건축물 공부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지적열람도 현황 및 지적공부 현황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시설물은 총 3만 543개 대로, 길 등 도로명주소 부여는 총 590개입니다. 다음 도시계획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총면적 85㎢로 그중에 도시지역이 약 80%이고 나머지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계획도로는 611개 노선에 미개설 도로가 약 41㎞ 정도 됩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광고물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고물 허가 및 신고 현황은 3만 2163개로 허가율은 14%입니다. 광고물 게시 시설은 총 230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입니다. 우선 평소 안전도시 사하 구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상수 안전총괄계장입니다. 임명주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김진철 민방위계장입니다. 안영수 기전계장입니다. 추상봉 통합관제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선제적 대응과 예방 우선의 안전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관리 33개 분야에서 12개 기관의 재난유형별 책임 및 역할 등을 명시한 2018년도 사하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제작 및 홍보, 행동매뉴얼의 효율적 관리로 신속한 대응체제로 전환하는 등 재난 안전관리의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구민안전교실 운영 등 구민안전 체험교육, 생활안전 취약지 관리로 지역안전지수 개선, 범죄예방 도시환경 구축, 소외계층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는 등 안전도시 사하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시설물 점검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명절 전 집중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하구 협의회 실무회의 개최 등 민관이 협력하여 내실 있는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대응 안전부산훈련, 수방장비 점검훈련, 지역자율방재단 재난체험 훈련 등 다양한 실제 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연평균 전체 화재 사망자 중 60% 정도는 일반주택 화재로 주택 내 화재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법률에 의거 주택 내 소방시설을 2022년까지 자율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자율 설치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에 내년부터 5년 동안 사하소방서와 협업하여 연도별 1500가구 정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주택화재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사하구 내 상습침수지역인 에덴시장 등 4개소에 양수기함을 설치하여 유사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폭염예방을 위한 무더위 쉼터를 내년에는 동별 1개소 추가 지정하여 총 53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구청 앞 횡단보도에 시범 설치하여 반응이 좋았던 횡단보도 무더위 그늘 쉼터를 내년에는 주민밀집지역 횡단보도 앞 8개소에 설치하여 폭염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신평역사 일원에 재난 예경보 시스템 추가 구축 및 주정차 단속 전광판을 활용 기상특보를 표출하여 주민들도 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안전대진단과 연계한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시설관리 부서별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541개소, 1․2종 시설물 416개소 및 급경사지 4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설물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국가에서 총보험료 납부금액의 77에서 88%를 지원해 주는 보험입니다. 재난 피해세대의 경제적 재기 및 능동적 대체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내년에는 2017년 대비 10% 이상 늘어난 1600세대 이상 가입을 유도하도록 홍보활동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지진 재해 대비사업 시행입니다. 올해 구청사 등 21개소에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보강 대책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내년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연차별로 보강공사를 실시하는데 내년에는 구청사 본관을 대상으로 하고 2019년 이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 재난관리기금 및 특교세를 투입하여 괴정동 대티로 일원 석축 보강공사 등 총 5건의 소규모 재해예방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279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하단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등 4건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대원 교육 내실화 및 역할 강화입니다. 1에서 4년차 민방위 대원들의 편의를 위해 토요일, 일요일에도 민방위 교육을 운영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춰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실시할 예정이며 민방위 대피시설과 급수시설은 일제점검 및 분기별 정기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관리하고 시설 위치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충무계획, 을지연습, 중점 관리자원 확인의 날 분기별 운영으로 확고한 비상 대비 업무 대응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방독면은 2017년에 약 2000점을 구매하여 현재 보급률이 20%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재난관리기금 등 자체 재원을 추가 구입하여 확보율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연 2회 친절 및 직무교육 실시 및 표창, 소집 해제자 격려, 고충상담 등으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책임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복무 중 공상, 공무상 질병에 대비하여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름답고 안전한 도로조명 구현입니다. 관내 보안등 신설, 노후 보안등 등 보수 단가계약으로 도로 조명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다대포 해변공원 외 13개소에 야간경관 조명을 보수, 설치하고 조명시설 생활민원 처리반을 2개 반 5명으로 편성하여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시 재배정 사업인 낙동대로 LED 교체사업은 올해는 사하역에서 괴정1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시행하고 내년에는 괴정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괴정초등학교까지 노후된 도로조명시설을 LED로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시 재난 대비 배수펌프장 구축입니다. 배수펌프장에는 현재 9명이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우기에는 기전계 전 직원을 비상근무에 투입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장림1 배수펌프장 노후 펌프를 상반기 중 교체하여 펌프장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운영 강화입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에는 870대의 CCTV가 연계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 자체 방범용 15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운영위원회 개최로 설치대상지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주 2회 실시했던 통합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수시로 신청을 받아 더 많은 구민들이 직접 CCTV 카메라를 체험해 보고 시설 곳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관내 학교 등에 홍보를 강화하고 내년에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8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주요 업무실적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는 직책,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33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신다고 무척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36페이지를 보시면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부분에 ‘방독면 보급률이 낮은 부분은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2017년에는 국․시비보조금, 재난관리기금, 재난대응안전 부산한국훈련 상사업비로 1974점을 구매해서 그래도 20.4%밖에 안 된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상사업비 5억을 받아 가지고 참 소중한 데 썼는가 싶어서 이 부분은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안 갔습니까? 상사업비 받아 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저희들 갔다 왔습니다.

예, 잘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고생을 하셨으면 그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도 한 번 다녀오시고 비교 견학 겸 잘 다녀오신 부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는 상사업비 받아서 딱 선진지 견학만 갔다 오고 하는 과도 있거든요.

저희들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이래 가지고 갔다 오고 그다음에 또 올해도 1억 받은 것도 저희들 장림에다 투입하고 여러 군데 급한 데 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상사업비 많이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서 작년에 16년도는 11%이고 17년도는 20.4%인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 2016년 행감 때 조치를 80% 보급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당시 우리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80% 보급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4%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 작년에 행감 자료 제가 회의록을 전부 다 봤습니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때 저희들 예산은 한정된 예산이고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목표치인 80%까지 그렇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할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도 좋고 예산 부족한 것도 맞는데 방독면이라는 건 정말 위기상황 때 우리가 정말 설치하고 우리가 다 가지고 그 부분에 대응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좀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이 퍼센티지 20.4%가 빨리 좋은 결과를 낳아서 올해는 좀 더 상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쪽에 돌려가지고 많이 구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자동제세동기 관련되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관내에 제세동기는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그게 몇 페이지죠?

페이지 336페이지입니다. 그 밑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중간 부분입니다.

예, 저희들 자동제세동기는 지금 16개 동 주민센터에 저희들 올해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없었습니까?

다른 부분 저희들 예산으로 투입한 건 이거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이래 가지고 한 거는 따로 카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에서는 16대 추가를 했는데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같이 협조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주관으로…

그래 세부 설치 장소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관공서 53군데 했고 공공시설 6개, 공공 의료기관 1개, 의료기관에 18군데를 했더라고요. 2016년도에 했는데 올해는 보건소 16대 하면 동 주민센터하고 공공시설에 9대 그렇게 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16개입니까?

예.

공공시설은 어느 부분에 했습니까? 다대도서관 쪽 이게 공공시설이죠? 국민체육센터, 을숙도 이런 데 한 겁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저희들 올해는 동 주민센터 있죠? 동 주민센터 16개소에 저희들 처리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아니, 동 주민센터는 7개 앞에 16년도에 했기 때문에 7개만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잘 아시는 계장님 혹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집행기관석에서 – 민방위계장입니다.)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예?

자동제세동기라 하지만 쉬운 말로 심장충격기라고 합니다.

예, 심장충격기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장비가 민방위 장비가 아니고 의료 장비가 돼서 모든 걸 보건소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관리도 보건소에서 하고 설치도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민방위과장님한테 질의하니까 사실상 우리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전부 보건소에서 와서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상세한 내용을 사실 모르시고 있습니다. 소관 업무가 보건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민방위 교육할 때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응급구조 교육을 하면 민방위 대원들을 상대로 교육은 합니다. 보건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이라든지 장비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보건소 소관으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도 우리 자체 자료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항상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아, 예, 계장님 보건소에서 다 처리하고 하지만 안전총괄과에서라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가 올해 2017년도 7개하고 공공시설에 9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죠?

예, 제가 이거 끝나고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했고 민간 예산 설치는 500세대 이상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 예산 설치로 3대 홈플러스 장림점에 1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맞습니까?

그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실 거는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알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보건소하고 업무 서로 교환하시면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시지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구체적인 건 몰라도 올해 몇 대 했고 민간 예산을 얼마 했고 보건소 예산을 얼마 했고까지는 알고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괄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335페이지 보시면 재난등급 D․E 시설물 관련 지진 그런 부분에 관한 거지만 일단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 맞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래도 여진이 일어나고 있는 포항 쪽에 사실 우리가 지금 같이 느끼고 아픔을 같이 느끼고 고통을 분담하고 있지만 부산도 사하구도 예외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진동을 느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닥쳤을 때 어떤 부분을 하면 힘드니까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처해서 초․중․고등학생 위주로 교육이라든가 정말 일이 발생됐을 때 급하게 재난이 발생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교육 같은 거는 하시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 올해도 안전한국훈련 할 때 하단 소재 유치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애들 비상대피훈련도 저희들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캠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캠페인 할 때 여러 주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하단 어떤 부분에서만 하지 말고 사하구 전체 과장님, 안전총괄과에서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하고 협력해서 그리고 교육하시는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다 협의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생들은 대피훈련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이번 지진 때문에 저도 느꼈거든요. 정말 재난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모르면서 그냥 당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집은 어그러지고 담벼락은 넘어져도 사람은 우리가 피해서 사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해 봐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사하구 전체를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재난에 대비한 훈련이라든가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어떤 훈련은 꼭 부서 부분에 좀 협조하셔서 그 부분 꼭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챙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을 한 번 검토를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337페이지에 민방위 장비 관련입니다. 물품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종류도 많고 수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용 불가한 장비들은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처리 결과에는 보면 분기마다 점검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예,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대로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먹는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대피소에 대피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식수라든지 비상식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생활안전, 복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포라든지 식수라든지 그거는 복지 그쪽에서 구호물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인데 제설장비 점검은 하셨습니까?

이번에 제설장비 점검을 12월 6일 날에 저희들 현장 신평차고지에서 제설장비를 전부 다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도로도 이동하면서 저희들 실제 훈련식으로 이래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사하구 관내에 있는 각종 제설장비가 한 곳에 집결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별도로 배분돼 있는 겁니까?

저희들 신평차고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몽땅 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하루 만에 관리가 다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서는 염화칼슘이라든지 소모 그런 거는 동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장비는 신평차고지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우리가 항상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이상기후입니다. 이상기후, 이상기후에 며칠 전에도 거의 날씨가 온도만 조금만 더 낮았으면 아마 눈이 왔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며칠 전에 지난주에… 그런 상황에 12월 6일 날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저희들 장비점검은 기이 실시를 했습니다. 장비점검은 기이 실시를 했는데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점검을 해 가지고 폐기할 건 폐기하고 염화칼슘이 원래 잘 굳거든요. 잘 굳어 가지고 굳은 거 그거는 전부 다 폐기를 했습니다. 폐기를 하고 그다음에 구입할 거는 구입도 하고 했는데 12월 6일 날 하는 거는 대대적으로 전부 다 동 민방위 담당자라든지 그 담당자를 전부 다 모아놓고 교육 겸 교육도 실시하고 장비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훈련도 하고 그래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제설장비 점검을 하셨느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갑자기 12월 6일이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네, 제가 부족했습니다.

답변을 조금 전처럼 그렇게 해 주셨으면 그런 질의가 다시 없었을 텐데, 그리고 340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및 민방위기반 강화에 보면 다대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건에 대해서 시설비가 지금 올해 1억이 잡혔는데 거의 사용을 아예 안 했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본예산을 받을 때는 분명히 이 사업을 하실 거라고 보고 예산을 잡았을 텐데 왜 이게 지출이 하나도 안 된 이유가 뭐죠? 이게…

이게 저희들이 지금 5000만 원을 내년 사업비로 쓴다 이래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놨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은… (집행기관석을 향해) 그때 용역 얼마 했노? 용역비로 해 가지고 지금 지출한 상태입니다.

일단 우리 담당 계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 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재난관리계장 임명주입니다. 이번에 설계용역비로 사실 1억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구비, 시비 해서 5:5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대 대건아파트 측하고 산림녹지과 측하고 지금 설계용역 때문에 추진, 봄에 당초에 시작은 했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이전에 지정이 됐을 때보다 지금 해를 넘기고 이래 하다 보니까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가 잠정 일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번 주 내로 다시 여름에 주민간담회를 한 번 산림녹지과에서 설정을 해서 그 지역 구간을 조금 확대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구간도 있고 해서 확대해서 지금 고시를 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금 주겠다, 사업내역을 제출을 하라는 시의 공문은 와 있고요. 지금 이번 주에 아마 주민간담회를 한 번 더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주민의견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게 되면 아마 예산이 집행되리라 생각됩니다.

예, 말씀은 참 좋습니다. 주민 의견들을, 그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신다는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가 장려하는 부분인데 그게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 있는 게 이 사업비가 분명히 잡혔을 때는 전년도에 분명히 이 부분이 위험한 지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연말에 그것도 한 것도 아니고 진작 그게 예산이 잡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6월, 7월경에 거의 지금 준비가 됐을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올 초부터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을 계속 지금 주민들하고 간담회 한다고 해 가지고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는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은 지금 올해 왔고요. 작년에 보통 보면 복구 사업비가 내려오기 전에 용역비나 보상비 같은 게 먼저 내려오는데 그 예산은 올해 처음 잡혔습니다. 여름 때 붕괴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일부 구간에 붕괴 사고가 있으므로 해서 실시설계가 진행되어 오다가 중단을 하고 실시설계 내용을 주민들한테 간담회 때 저는 한여름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한여름 때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바로 직전에 붕괴 사고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복구를 하고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 사업비 부분은 또 당초 A구간이다 아니다 B구간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감안돼서 실시설계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이지만 일어났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했으면 진행을 빨리빨리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라도 그게 일부가 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사업비 예산을 받으면 뭐 합니까! 그게 일부가 아니고 그게 더 크게 해 가지고 왕창 무너졌다든지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누가 감당을 합니까? 예산만 받으면 모든 책임을 다 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비를 하고 미리 준비를 그 전년도부터 준비를 했다면 그에 대한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 가지고 2차 피해라든지 다시 재발될 수 있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담당 업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는 좀 더 신속한 대응을 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됐다면 그에 대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그 밑에 아래쪽에 보면 재난사전예방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보니까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거의 안 썼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아래쪽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으로는 재난사전예방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예방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파트에서 신청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 가지고 올해 하단 청구아파트에서 신청이 있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조성아파트에서 예방 공사한다고 이래 가지고 올해 거기도 아마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건은 지원이 요청이 있어야만 지원해 드리니까 확보 차원에서 일단, 잘 알겠습니다. 341페이지에 두 가지를 다 연속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 시설비가 2억 8300만 원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집행은 6000여만 원이 되고 남아 있는 게 2억 2000여만 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예정을 해서 전년도에 잡을 때는 이 정도 어떤 사업을 할 거라는 가정해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해서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잡아놓은 게 거의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런 부분에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건지 그것과 또 두 칸 밑에 풍수해보험 가입에 보면 이것도 예산액이 920만 원 잡혀 있는데 거의 다 남았습니다.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이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내진 성능 평가 이 부분 집행 잔액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거는 내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자료가 10월 31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지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고 만약에 집행을 다 한다 이러면 남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한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6600만 원 낙찰 잔액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6600만 원 정도 남는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풍수해보험 가입 이것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11월, 12월 이래 나가면 저희들 얼마 남느냐고 계산을 해보니까 18만 7000원이 남습니다.

혹시 다음에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가능하다면 예산 집행 현황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타 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나갈 예정이라는 걸 해 주시면 이런 질문들이 없을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해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장 관련인데 펌프장 관리는 펌프장 모터만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펌프장 그 자체의 불순물도 관리를 합니까?

예, 불순물도 일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이 거의 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가을쯤이었습니다. 비가 좀 많이 왔는데 물은 장림포구 쪽입니다. 물은 역류를 하는데 물은 위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이라도 제대로 나왔으면 조금 그걸 할 텐데 그때도 거의 잠길 뻔했습니다. 사실은,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하고 있는 곳에 이유를 보니까 아침에 가서 보니까 온갖 쓰레기들부터 해 가지고 그게 배수문에 다 걸려 가지고 열어도 물이 안 나옵니다. 위는 위대로 난리 나고 밑에는 밑에 대로 난리 나고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전 수문을 다 열어가지고 겨우 어떻게든 기본적인 조치는 했는데 그런 거 봤을 때는 관리가 지금 겨울이니까 큰 비는 안 올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렇지만 여름 부분에 그런 부분에서 좀 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실제 상황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 버리니까 과연 청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참 궁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그 부분은 장림유수지에 있는 수종이라든지 그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게 비가 많이 오면 스크린에 걸려요. 그게. 걸려 가지고 유속이 느려지고 빨리 빠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 이래 수종을 바꿔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갈대가 나와서 엉켜있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실제적으로 큰 나무 같은 것도 떠내려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날 가서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가령 비가 온다라고 예측이 되고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예측이 됐을 때는 사전에 전날에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만일에 밀물하고 같이 겹쳤다면 또 장림유수지 말고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 지금 한창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쪽에 또 물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직전에 어느 정도 되기는 됐지만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잘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낙음 과장님, 새로운 부서에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것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1페이지입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현황입니다. 37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371페이지··· 보면 2016년도에 4950만 원이 지원이 됐고 2017년도에 45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혹시 거기에 중복 지원된 내용은 없습니까? 여기는 구체적인 자료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중복 지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비가 왔을 때에 그 케이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한 번 더 비를 했다 그러면 또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복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올해에 특히 신평동에 침수지 할 때에 올해 비가 두 번 왔는데 두 번 지원을 받은 사람이 한 건 있습니다.

예, 짧은 시간에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자연재해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걸 조금 시기적으로 촉박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부족된 부분을 보완하고 이랬으면 중복 지원되지도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거 일일이 다 파악하지는 못하셨을 거고 그런 주택 침수된 부분만 담당 계장한테 지시하셔서 좀 구체적으로 몇 곳 그런 게 건수별로 어디어디인지 저한테 서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45페이지 사하구 안전관리자문단에 관한 건입니다. 345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당리동 234-2번지 일원에 새동림아파트, 창신아파트, 호성아파트에 관계되는 현지조사 자문이 나옵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있습니다. 345페이지…

예, 예.

거기 보면 현지조사 자문을 했는데 주거환경중심 평가 위주 안전지도 이렇게 지금 간략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 내용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을 보완 자료를 제출…

예,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하구의회에서 옹벽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뒤에 담당 계장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당리동에 에덴동산타워맨션 거기가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에 대한 자료는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신청이 없어서 그랬는지 안 그러면 별도로 특별히 관리를 해서 그런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옹벽 문제가 저번에도 몇 번 진단을 실시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은 사실 현장에 가 보셔서 알겠지만 그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잠을 못 이뤄요. 잠을 못 이뤄… 쉬운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진행 절차나 관심이나 이런 걸 어떻게 추가로 진단하신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예상수입니다. 강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 진단은 그 당시에 예전에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아파트 측에서 저희들한테 안전진단 요청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게 공공시설물 같으면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 공사가 가능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사유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에 대한 보강문제는 일단은 소유자가 응급조치를 해야 될 상황인데 아직 그 부분이 지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게 쟁점이 있는 게 그러면 그게 신청이 안 와서 안 했고, 근데 그 조례 바뀐 건 아시죠? 동원아파트 뒤에 옹벽도 아, 조례가 아니고 법률이 바뀐 거는 아시죠?

예, 법률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예, 예. 거기도 내나 에덴동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거하고는 제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볼 때는 그때도 이 법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제가 건의해 가지고 부산시 예산을 당겨 와서 그걸 1차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 뒤에 법률이 개정됐거든요.

예.

근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그 법률 개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게 주민들이 지금 안전총괄과에 신청은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는 수시로 이렇게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사실 가 보셔서 알겠지만 너무 불안한 상태거든요. 툭 찌르면 폭발하면 거기는 아파트 한 동이 완전히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그런 대비 지역인데 하여튼 그게 법률에 그걸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 좀 한 번 파악을 해 주시는 만약에 적용할 수 있다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한 번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법령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관리기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17페이지에 횡단보도 무더위 그늘 쉼터 설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 앞에 설치하고 나서 효과가 굉장히 있었죠?

예, 효과가 많았습니다. 거기…

그래서 그 이후에 한 8개소 할 예정인데 우리 괴정4동에 보면 KT 앞에 횡단보도 거기도 전혀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망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설치할 때 저희들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늘막이 설치가 안 되면 일부 서울 같은 경우는 천막 있지 않습니까? 체육대회 할 때, 그런 천막을 동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아침에 설치했다가 오후에 철거하는 이런 방안들도 많이 해서 그늘막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CCTV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곳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 혹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CCTV를 설치할 때는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CCTV를 설치를 한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고를 합니다. 그때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동이 걸리면 설치가 힘들고 안 그러면 거의 다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현장에 다니면서 특히 괴정시장에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상인분들이 CCTV 설치를 좀 해 달라고 상당한 기간 동안 민원 사항부터 해서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CCTV 설치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우리 괴정시장 입구 안 있습니까? 뉴코아에서 입구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사거리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딱 두 군 데가 나옵니다. 그 사거리에만 딱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해 놓는다면 정말 도둑이라든지 그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설치가 너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혹시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거는 제가 경제진흥과에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때 추진하려고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피해 예방 차원에서는 또 안전총괄과에서도 CCTV 설치를 경제진흥과와 협의하는 부분이…

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도둑이라든지 피해가 많이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지진 때문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작년에 경주가 5.8 정도 왔습니까?

예. 5.8…

5.8이고 이번 포항에 5.4가 왔죠?

예.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거는 만약에 우리 부산에도 5.4 정도의 지진이 온다면 시뮬레이션을 혹시 한 번 돌려 본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사하구는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지진 날 때 저희들 지진계측기가 있습니다. 저희들 계측기에 보면 지표면은 3 그다음에 옥상에는 4 이래 가지고 지진 진도를 느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저희들 21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놨습니다. 용역을 맡겨놨고 그래 가지고 여기 본관하고 저희들 2별관하고 의회동인데 본관이 내진설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의무대상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2층 이상이고 500㎡에 포함되면 다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 내진설계가 안 된 건축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전국에 264만 동 중에 지금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게 54만 동밖에 안 돼요. 20.5%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항에 왔던 5.4 지진이 사하구나 부산에 온다면 포항과 유사할 것이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내진설계 안 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약 14억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 지금 남아 있는…

되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구당 신청할 수 있는 내진설계 비용으로 약 한 500억 정도의 펀드를 만들어서 기금을 설치 운용을 하던데 그러면 1인당 내진설계로 볼 수 있는 비용을 5000만 원 정도로 산정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 자료를 보면 행감 자료 371페이지 보면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추진 현황도 그렇고 보면 우리 재난기금에서 내진과 관련된 예방 기금이 사용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앞으로 재난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내진설계 비용을 어떻게 운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방향은 좀 있습니까?

지진 이 문제는 솔직히 저희들 구 차원에서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 가지고 저희 재난기금도 14억이 있는데 저희들 전체의 내진설계 된 데 저희들 구는 한 30%로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0%를 그렇게 저희 구가 1개 구가 그걸 감당하기에는 힘이 드니까 시 재난기금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지원에 의해서 그다음에 지원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은 진행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옳은 방향으로 생각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사실 5.4 정도 오면 정말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제적으로 예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내진설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장님,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55페이지 보시면 민방위시설 장비 관련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비상대피시설이 신축은 한 개도 안 되는 것 같고 폐지가 55개나 되고 비상급수시설의 폐지가 7개 정도 되는데 이거 폐지만 다 해 버리면 급할 때 비상시에는 어디 가서 숨고 어디 가서 물을 마셔야 되는지 말씀을 잠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방위 대피시설을 보면 저희들 이번에 53개소를 해제를 시켰습니다.

예, 그렇네요.

53개소를 해제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대피시설 확보율이 148%가 됩니다.

아, 많네요.

예, 저희들이 그 근거가 필요 면적에, 필요 면적은 인구수하고 0.825를 곱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보율을 계산을 해 보면 148%이니까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러면 대피시설을 53개나 폐지해도 우리 주민들이 다 대피할 수 있는 용도가 된다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고…

예, 이거도 작년에 행감 할 때 24시간 미개방 시설이라든지 등등의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일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쓸모없는 시설이라든지 등등 폐지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148%니까 안심 놓으셔도 될 겁니다.

예,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부분에 열심히 조사를 하셔서 증축시설이라든가 노후시설이라든가 야간에 개방 불가한 이런 부분들 잘 조사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해는 되면서 이렇게 많이 폐지가 되고 있어서 혹시 정말 우리 구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 다 폐지가 되고 신축, 중축은 하나도 안 돼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은 괜찮은데 급수, 비상시 급수는 어떻습니까? 여기 7개 폐지가 됐네요.

예, 7개 폐지가 됐는데 저희들 급수는 지침에 보면 1인당 25리터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루에 그래 가지고 인구수를 하면 8353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확보율이 얼마냐면 8175톤입니다. 그래 가지고 98%를 확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00%가 아직 안 되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로운 데 지금 2개소를 추가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그럼 그 위에 보면 지정 현황에 그 2개가 급수입니까, 시설입니까? 위에 지정 현황에 나와 있네요. 358페이지 보시면요. 그건 시설이죠?

시설입니다. 2개소를 추가할 예정이거든요. 그래 하면 저희들이 거의 근접할 겁니다.

근데 급수는 어디다가 신설합니까? 그 2개는 아마 시설인 것 같은데 그렇죠?

2개소는 급수시설이고요. 2개소…

그렇죠.

저희들이 2개소에 새로운 시설 예를 들어 가지고 롯데캐슬이라든지 이 새로운 시설이 생기면 그다음에 목욕탕이라든지 목욕탕이 생기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2개소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장림에 양조장 있잖아요. 양조장 거기에 물을 급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음용수로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한 군데를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예, 보면 확보율이 퍼센티지가 대피시설은 지금 100%가 넘기 때문에 53개를 폐지해도 확보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도 8175톤으로 98%를 확보하기 때문에 염려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현황을 봤습니다. 급수시설이 아무리 많아도 독소를 마시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급수시설이 위생적으로 잘 관리되어서 우리가 급할 때 그 물을 마셨을 때 정말 비상수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관리가 잘못해 가지고 독소가 되면 바로 죽는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를 보니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총 2213건을 검사했는데 적합이 1435건으로 64% 나와 있고 부적합이 77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내려가서 사하구를 보면 사하구 음용수 시설이 66개 항목입니다. 음용수 시설 66개 항목에서 총 부산시 전체를 볼 때는 우리가 사하구에서 지금 한 3등 정도 이렇게 수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부적합에는 중구, 동구 이런 부적합 시설이 정말 없고 깨끗해 보이고 그다음에 강서구에는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사하구는 6개소가 있습니다. 부적합 개소가…

예, 예.

그래서 금정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이런 데는 정말 부적합이 21%까지 이렇게 있는 데도 있네요, 그렇죠? 금정구 같은 데는… 그래서 개수가 중요하지 않고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이, 급할 때 비상급수니까 급할 때 물을 먹었을 때 정말 몸에 들어가서 탈이 없는 부분이 수질이 돼야 되는데 정말 이런 게 조사가 잘 안 되고 하면 독소가 되면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부적합 한 거는 폐공을 해 버립니까? 폐공…

아니요, 음용수로서 이래 가지고 부적합하다 이래 나오면 3회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세 번까지 이래 가지고 검사를 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그래도 부적합하다 이러면 생활용수로 저희들이…

돌립니까?

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비상급수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없다 그렇죠? 부적합이 없다 우리 사하구는 그렇죠? 98%라는 거 맞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이행해 주시고 정말 부족해도 안 되고 개수만 많다고 수질이 악화돼서도 안 될 테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설명 고맙고요. 한 가지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40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다대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시설비 이래 갖고 일단은 1억을 해 가지고 안 쓰고 잔액이 1억이 남은 이 부분하고요. 업무현황보고 보면 20페이지 보시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해 가지고 거기도 다대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사업 사면정비 600㎡ 이거는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또 추진사업에 보면 102페이지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추진에 보면 그 밑에 또 보면 다대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똑같은 겁니다.

929번지 맞아요? 정비사업 하는 데가 몇 번지입니까?

예, 929번지 다대 대건아파트 위에 있죠?

예, 그거 맞죠?

예, 그거 맞습니다. 다대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억은 용역비입니까?

예.

10억은?

10억은…

사업비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2016년도 4월 26일 날 재지정 일자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재해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날짜가 2016년도 4월 26일입니까?

예, 4월 26일인데 그래 가지고 그게 계속 저희들도 대건아파트 그게 주민들이 자꾸 무너져 가지고 확대, 확대되니까 그래 가지고…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이 중단됐다가 또 확대돼 가지고 또 용역을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번에 1억이라는 건 2017년도 설계용역비네요?

예, 설계용역…

거기 빨리 공사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거기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여기도 1억, 여기는 10억 이렇게 해서 정신이 없어서 한 번 정리해 보는 측면에서 제가, 저도 알고 과장님도 아시라고 이렇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 부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낙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이후에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및 201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입니다. 평소 사하구 교통 행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영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김현석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김규태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박명규 주차과장계장입니다. 조경선 교통특사경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계장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유휴 주차공간 활용 활성화 및 주차관리 강화하겠습니다. 하단1동 노외공영주차장과 감천1동 노외공영주차장은 보상 단계를 마무리하고 2018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투리 땅 주차장 조성사업과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해 유휴 주차공간을 활용하고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사하구 주민들의 주차장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학교, 교회 등 희망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공영주차장 91개소와 건축물 부설주차장 3860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설물 점검 및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괴정, 을숙도, 다대지역 공영주차장 4개소에 주차관제시스템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수준 높은 교통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 용역과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안전한 보행환경과 보호구역의 정비를 위해 시비와 구비를 확보하여 정비할 예정이며 캠페인과 현장 출장 접수를 통해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을 확대하고 버스 승객대기실 10개소,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10개소, 중앙분리대 1.5㎢와 교통시설물 자전거 보관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신뢰받고 공감하는 주차질서를 구현하겠습니다. 상습 불법주차 지역에 주민 불편 신고지역을 위주로 주차 규제봉과 표지판을 설치하겠으며 고정형 34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와 3대의 이동형 단속차량을 운영하여 관내 도로를 소통의 위주로 주차질서를 정비하고 다대포 낙조분수, 괴정뉴코아, 을숙도 등에 행락철 주차질서 도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민원 해소를 위하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지속 운영하여 구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업용 자동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연 2회 사업용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자동차의 일제 단속을 하겠으며 자동차 관리 사업체 및 여객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시․구 관련조합,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함께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합동 점검을 통하여 주민들의 교통 안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적극적인 과징 관리로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를 위하여 과태료 체납자의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하여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과태료 징수에 노력하겠으며 각 층 바닥면적 합이 1000헤배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교통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징수 정리기간 체납징수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납고지서 발송, 재산 압류, 결손 처분 등의 방법을 통하여 체납 정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교통특별사법경찰 업무 관리 강화입니다. 교통특별사법경찰 업무 관리 강화를 위하여 무보험 차량 무단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소환 조사하여 검찰 송치 및 범칙금 부과를 통하여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교통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으며 미제사건에 대해서는 단순 참고인일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 진술 등을 실시하여 수사 대상자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업무추진실적은 106페이지부터 112쪽까지이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입니다.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을 6월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동주대학교 입구 공영주차장과 장림동 노외공영주차장은 연말까지 완공하여 내년 초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는 교통시설 관리실적입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버스승객대기시설 7개소 신설과 14개소를 정비하였고 승학초교 일원 통학로 개선과 예로우카페 6개소 설치, 노란발자국 23개 교 설치하여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하였습니다. 무단횡단 금지를 위해 중앙분리대 342미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50여 개소 정비를 하여 괴정 사거리 일원 및 미끄럼방지 포장, 오작로 일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림자 조명 10개소 설치와 야간투광기 1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장림동 피혁조합 앞 회전교차로 설치와 주차선 132개소, 도색 및 정비 시비를 요청하여 보도단절 구간 54개소 횡단보도 설치와 강변로의 이동식 단속카메라 부스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1만 5758명에게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운영하여 11만 8035건 알림방송을 하였습니다. 주차단속은 7만 6874건, 주차방지 시설 유도봉 254개소 1033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용 자동차 관련 사업허가 및 양도양수 인가 실적 교통특별사법경찰 사건 처리 실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부과 실적은 111쪽에서 1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서 사하여성의정참여단 회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책,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75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행감자료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박정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17페이지와 현황보고 24페이지를 보시면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주차장의 효과가 극대화 되는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금 행감자료 보면 15년도 21가구, 16년도 31가구, 17년도에 20가구로 되어 있다 그렇죠?

네.

과장님, 처음에는 300만 원이 나갔죠? 지원이.

네.

지금은 4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400만 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구 수는 30년 이상을 더 할 수 있었던 거죠? 추진목표가 30가구던데 15년, 16년도는 가구 수가 31가구로 되어 있네요?

실적이 31가구…

실적이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목표는 30가구가 넘어도 되고 덜 해도 되고 그 말씀입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그럼 31대는 예산을 초과한 겁니까?

초과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아, 않은 내용입니까?

한 가구당 300만 원, 400만 원 그 가구에 두 대든지 세 대 대더라도 한도는 4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지원됩니다.

예, 그러면 한 가구에 우리는 마당이 넓어서 두 개를 했을 때도 내나, 지금 현재는 400만 원이죠?

예.

400만 원 나가고 세 개 대도 400만 원 나가고…

예.

그래서 15년, 16년도는 그러면 목표치를 다 세운 거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 것 같고 17년도는 20가구와 21대 주차 면수 지금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이거는 10월 말까지입니까?

예, 9월 말까지…

9월 말까지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원활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30가구 넘을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실적을 보면 정말 큰 공영주차장 건설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효과도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정말 내집 마당에다가 차를 한 대 대고 두 대 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걸, 제가 이 사업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장님들, 이런 사업은 꾸준히 조사해서 실제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77페이지 보시면 작년도 지적사항입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거지 주차장 폐지바람이라고 제가 그때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주거지전용 스쿨존 앞에서 주거지전용차가 있어가지고 사고난 건수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여기 자료 받아보니까 사고가 2016년도에는 경상, 경상 해서 두건이 있었고 17년도에도 경상, 경상 해서 두 건이 발생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는 중현초등학교 앞에서 다대동 그랬고 꿈누리유치원 앞에서 장림동에서 경상이 있었고 올해는 2017년도 푸르네어린이집 다대동입니다. 거기서 경상, 횡단보도 보행 중인 어린이를 차량이 충돌 이렇게 사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을숙도초등학교 하단동 횡단보도 보행 중에 어린이를 차량이 충돌, 신호기기 없는 횡단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고가 정말 그렇지 않아도 자녀를 적게 낳는 이 시점에 어린이 사고가 나면 절대 안 됩니다. 사고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그러면 스쿨존이죠? 그렇죠? 스쿨존에 주거지주차장은 좀 폐지하라고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 주거지전용 차선 옆에 주차장 지금 현재로 폐지 안 되고 있는 게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지금 한 1개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낙동초등학교 뒤쪽에.

아, 한 개소가 되어 있었습니까?

예.

작년에 보면 8개가 폐지가 됐는데 거기 같이 가서 한 개밖에 지금 안 남은 겁니까?

예.

그럼 8개가 폐지가 되고 작년에?

작년에?

여기 처리결과는 2016년도 한 개소에 8면 폐지가 됐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올해는 몇 개소 몇 면 폐지됐습니까?

올해는 지금 폐지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없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주거지 전용주차장 옆에 스쿨존에 폐지가 한 개 남았다는 겁니까? 하단동입니까?

당리동에요. 낙동초교 뒤편 쪽에…

예, 그렇습니까? 그럼 그 한 개 폐지는 지금 어렵나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한 면 확보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노외주차장 하면 한 7000만 원 이런 정도 예상이 되는데 실제 주거지주차장 법리상, 법상으로 없애라고 이렇게 안내가 됐지만 거기 기존 주차를 대는 사람들이 다른 데 대처방안이 어느 정도 돼야 어떻게 없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점차적으로 이렇게 없애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올해 2017년도에는 하나도 폐지가 안 된 상태면 실적이 없는 거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대체부지 확보 때문에 옆 주민들의 여론이 크겠지만 우리 어린이가 다치는 게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시고 좀 조속한 시일에 폐지를 하시고 그 대체방안으로 주변 학교 주차장 부분도 이용하는 실적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 가지고 주변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대처, 대안을 제가 제시하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스쿨존에는 좀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도 노상이 있고 노외가 있거든요.

예, 노상이 있고 노외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면 노상에는 무조건 안 되고, 노외는 노외도 스쿨존하고 밀집한 관계는 굉장히 위험한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라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푸르지오 거기 초롱공원 있죠?

예.

새마을부녀회에서 아마 그걸 관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푸르지오 주민들이 나오는 쪽에 바로 그러니까 우회전 하면 초롱공원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1, 2층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밑에 보면 푸르네유치원이라고 있고 좀 밑에 내려가면 다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푸르네어린이집 여기서도 사고가 났네요. 그렇죠? ‘횡단보도 보행 중인 어린이를 차량이 충돌 경상 2017년도 9월 20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료 이거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고 난 뒤에 우리가 항상 뭘 고치고 도둑맞고 난 뒤에 담을 고치고 하는 거는 이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장이 있어서 그 주위에 주민들이 참 알뜰하게 대고 편리한 거는 맞는데 위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올라오다 보면 좌회전 곡선이 ㄱ자 곡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곡선을 틀 때 또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걸 제가 몇 번 어른이라도 많이 놀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근에 바로 푸르네유치원이 있고 그 밑에 다대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안전 펜스라든가 조금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 그 주거지 전용을 폐지하지 못하면 그에 관한 어떤 안전 펜스라든가 안전 부분이 크게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내년도 예산을 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제시 관계 때문에 용역을 5000만 원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전에 우리 이병관 위원님께서 통학로 안전관계 5분 자유발언 하셨다시…

예, 맞습니다.

우리 학교 주변에 어린이들 대책을 위해서 용역을 해갖고 어떤 개선 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아까 업무보고할 때 했지마는 시비를 좀 확보한다든지 우리 구비도 아마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뭐 나중에 의회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확보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부분 검토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 교통사고 난 건은 이거는 저희들이 뒤늦게 알게 되거든요. 시에서 경찰청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사후에 조치 결과를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안내를 해 오면 저희들은 예산을 투입해 갖고 그에 대해 정비를 하고 이런 지금 실정입니다.

예, 과장님. 그런 말씀을 시비 확보하시고 그다음 구비로 확보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에 힘을 주고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뒤에 나와 계신, 같이 나와 있는 우리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좀 유사하기는 하지마는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2015년 7월 10일 날 발의된 조례안이 어린이 청소년 아동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따라서 내년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실시하는데 교통행정과에는 이와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저희 부서에 이 건에 대해서 같이 하자고 제시라든지 그런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갖고 아직까지 하는 것은 없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따나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내년에 용역사업을 해 갖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독자적인 데 착안해 갖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아동친화도시 타 부서에서 하지만 그건 충분하게 같이 협력을 해서 하면 더 극대화가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한 사하구 관내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시급한 쪽부터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가장 시급한 쪽부터 먼저 점차적으로 해 달라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외에는 1차적으로 부서 자체에서 학교 인근을 한 번 돌아본 적은 없습니까? 따로 전수조사 해 본적은 없습니까?

네, 해 본 적이 지금…

물론 용역조사도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부서에서 그렇게 하기 전에 자체적인 어떤 조사를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용역조사가 그게 타당한 건지 같이 매칭도 해 봐야 되는데 돈 들여서 한다고 모든 걸 갖다가 바깥에 있는 용역회사에다가 다 맡겨서 한다, 그거에 의해서 결과를 보고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 그건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참고해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적으로도 지금 기존적으로도 항상 보행자, 어린이들 보행자를 위해서 조금 조금씩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학교에서 건의든지 주민들이 건의해서 해마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 갖고… 근데 내년에 포괄적으로 용역을 해 갖고 저희들 구비도 따로 편성을 해 놓고 또 시비도 적극적으로 용역을 책자를 만들어 갖고 시에 가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들고 가서 예산을 많이 달라고 이렇게 해 갖고 저희들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용역조사 결과를 가지고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각 학교의 주변의 통학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느 쪽이고 어디가 위험하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용역도 해야 빨리 인정을 하는 거지 현장에 대한 자료 기본 지식도 없이 용역만 가지고 하신다, 그거는 절대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가서 그런 기본적인 걸 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한테 가면 가장 핵심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걸 그런 부분도 같이 협조를 요구를 하면 충분하게 학교에서는 쌍심지를 켜고 좋아라 할 겁니다.

사전에 학교에 한 번 공문을 내 갖고 그렇게 한 번 찾아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만 믿고 계시지 말고 본 과에서 파악이 안 되면 그건 용역 아무리 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꼭 그걸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작년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염색공단 신평에 레포츠공원…

아, 예.

여전히 지금 거기를 진출입 함에 있어서 대형차들이 막고 있다 보니까 좌측에서 그러니까 신평역 쪽에서 장림 방향으로 나오는 길 그러니까 신평레포츠타운 그 안에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운동장 입구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기존 안에, 레포츠타운을 갖다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안에 실제 공간이 있고 바깥에 노변에 도로변에 주차선이 그인 곳도 있고…

반대편에…

그렇죠, 그렇죠. 반대편에… 근데 진출입 함에 있어서 진입할 때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안에 주차했다가 나갈 때, 나갈 때는 당연히 차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니까 왼쪽 편을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고 나가야 되는데 대형차들이 죽 대 있습니다. 아직도,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기 나가다가 교통사고 유발이 엄청나게 위험 부담이 많이 생깁니다. 실제적으로 본 위원도 그쪽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나가면서 참 위험한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하시겠다라고 여기는 노력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대처방안은 없는지…

저희들도 대형 화물차량 불법주차들 24시간 밤샘 주차를 우리가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1년에 계획을 수립을 해 갖고 얼마 전에도 11월 달도 강변로, 롯데캐슬 분야, 신평하고 감천 이런 분야 단속을 했는데 미리 예고를 한 이틀 정도 밤에 나와서 예고문을 붙이고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솔직히 건수는 우리 사하 관내 차들보다는 외지 차량이 더 많습니다. 아까 신평레포츠공원에 저도 그 앞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잘 압니다. 대형 화물차는 차고지에 차를 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차고지는 저 멀리 있고 집이 이쪽이다 보니까 아마 가까이다 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더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밤샘 주차를 더 자주 단속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밤 같은 경우는 레포츠타운을 갖다가 이용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말이라든지 평일 날 그게 많이 지금 대져 있어 가지고 특히 주말에 레포츠타운을 이용하는 주 고객은 어린이들입니다. 사하구리틀야구단도 있고 다른 쪽도 있던데 그 차들이 학부모들이 애들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함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오는 방향에 차가 전혀 안 보이는 현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안을 하셔서 단속을 해 주시면, 왜냐하면 강력한 단속을 하다 보면 거기다가 대형차들이 주차를 안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는 우리가 평일 날 단속을 많이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가 단속 차 한 대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도 위주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합니다. 특별하게 신고가 들어와서 위험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다른 데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하는데 신평레포츠공원 앞에 특별히 우리가 단속 차량을 기사한테 얘기해 갖고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올해 결손처분 된 게 이게 10월 말 기준이죠? 388페이지입니다. 인원은 1286명에 금액은 6260여만 원이 됩니다. 재산조회 현황이죠. 쉽게 말하면… 올해 결손처분을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결손처분 현황인데 거의 대부분이 타 부서와 다르게 교통행정과는 거의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만 원짜리.

맞습니다.

그게 정말 못 내서 못 내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옛날처럼 강제조항이 없다 보니까 그냥 시간만 때우면 안 내도 된다라는 개념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 장기체납자들 중에서 일반 개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사하구 내에 렌터카 회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현재 폐업했다가 다시 했다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재 2개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가. 아시다시피 주정차 과태료 체납 현황을 쭉 확인을 해 보니까 렌터카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못 내서 못 내는 게 아니고 아예 이건 안 내겠다라는 개념으로 장기 체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또 보니까 시효소멸로 끝을 냅니다. 과장님, 무재산 결손처분하고 시효소멸 결손처분하고는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시효소멸은 부서에서 그냥 일하기 싫으니까 시간만 5년을 때우면 그대로 없어져 버리니까 일하기는 가장 수월한 게 시효소멸이고 무재산 결손처분은 과정은 조금 복잡하지만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든 어떻든 재산만 생기면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는 게 무재산 결손처분입니다. 그래 가능하다면 특히 업체들, 개인이 아닌 업체들 같은 경우 장기체납자들 시효소멸하지 마시고 결손처분을 하실 때 무재산으로 꼭 해서 향후에라도 그 사람의 재산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조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저도 여기 온 지 한 4개월 됐는데요. 렌터카 회사는 차를 빌려간다 아닙니까? 렌터카 회사가 차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차를 임차를 해 갖고 빌려 가기 때문에 렌터카에 부과를 하면 그게 나중에 렌터카 회사에서 누가 빌려갔다 이렇게 근거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운전한 사람한테 부과를 다시 돌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시효소멸은 지금 오늘 확인을 해 보니까 결손 관계 할 때는 전부 다 재산 유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 갖고 결손을 하고 나서도 결손 후에도 5년 경과되더라도 1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적과에 의뢰를 해 갖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를 한다고 제가, 저 오기 전에 2월 달에 한 번 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저 뒤에 와서는 상황을 못 봤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도 장기 렌터카를 몰고 있습니다. 그 장기 렌터카의 장기체납자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저 같이 됐으면 저 쪽으로 날아옵니다. 렌터카 회사로 날아가는 것은 렌터카 회사가 차를 보관함에 있어서 자기 안에 주차장이라든지 자기들 보관소에다가 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른 데 주차를 해 놨다가 단속되어서 나오는 게 주로 지금 장기체납 과태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명의는 개인 명의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렌터카 회사 이름으로 더 이상 나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년 지나고 나서 언제든지 하신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재산 결손처분일 때만 그렇지 시효소멸 5년 지나면, 시효소멸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이 돼 버리면 5년이 지나면 끝납니다. 재산이 생기더라도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도로, 우리 지금 의회 앞에도 여기가 지금…

예, 일방통행…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에서 조절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이걸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면 경찰서에다가 요청을 하면 교통심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는 권한자는 경찰서다 그렇죠?

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갖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저기가 일방통행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계신 차를 가지고 온 위원님들도 다 지금 어찌 보면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 여기서 다 이렇게 나갑니다. 좌회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일방통행이면 당연히 우회전해서 나가는 거 다 불법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불법주차 차량 단속하는 차량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마시고 이 부분을 갖다가 일방통행을 측방통행으로 빨리 해제를 요청해 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도 계장들 밥 먹고 오면서 얼마 전에 그런 민원이 들어 왔다 하면서 밥 먹고 나서 후문 쪽에 사무실에서 토론도 좀 해 봤습니다. 근데 양방 통행하면 주차를 해 놓고 통행이 안 될 경우에 또 민원이 생기기는 생기는데 일단 그 관계는 깊이 있게…

왜냐하면 좌회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나가서 빙 둘러갖고 저쪽으로 한참을 돌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다니는 게 이 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게 원활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양측방 그걸 했을 때는 만일 불법주차를 했을 때는 단속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견인 건수를 봤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397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장림동 주민들께서 피해의식에 있다라고 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동네도 그렇게 큰 동네도 아닌데 견인 거의 600건이 자료로 보자면 실제 더 있는데 이만큼 줄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신 자료에서는 작년에 600건이라는 견인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몸소 느꼈지만 끊기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쫓아가서 바로 달고 가버립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저녁에 그런 걸 한 번 느꼈는데 잠시 7시 40분, 8시쯤 돼서 그것도 차량이 거의 안 다니고 주거지가 없는 곳에 대 놓고 저녁을 잠시 먹는다고 들어갔다가 우연찮게 전화 때문에 나왔는데 레커차가 와서 달고 있습니다. 그걸 못 달게 막긴 막았는데 장림동에 견인차 보관소가 있다 보니까 전산으로 단속 뜨기만 뜨면 바로 쫓아 나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빠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밥 먹으러 잠시 들어간 사이에… 그런 부분에서 전년도 자료보다 지금 올해 자료가 많이 줄긴 줄었지만 장림동은 아시다시피 지금 주차장을 조금씩 조금씩 공사를 하고 내년에 다시 공사를 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주차공간은 타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특히 장림동은 정책이주지다 보니까 거의 현대판 하꼬방으로 너무 집이 오밀조밀하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에 차를, 골목에 차를 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장림2동 주민자치센터 있는 그쪽 라인 쪽으로 저녁에 퇴근해 와서 한 8시쯤 돼서 차를 댑니다. 그러면 9시까지 와서 끊어가 버립니다. 참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 곳에 퇴근해서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그럼 단속이 끝난 9시 이후에 와서 차를 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장림에 사하에 한 40년 살다 보니까 길을 대충 압니다. 실제 장림 쪽에서 정책이주지도 있지만 위에 보이지 않게 주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버스 다니는 이런 길이 생각보다 많아요. 괴정 같으면 당리 같으면 한 2개밖에 없는데 장림은 여러 길이, 버스 다니는 골목길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견인 단속도 안 하고…

골목에서 제가 견인 당했습니다.

보조 간선도로 이런 데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큰 길이 2차선 정도 버스 다니는 길이 많다 보니까 단속 건수도 많고 견인 건수가 많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조금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단속보다는 소통 위주로 저도 직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정말 이거는 교통 마비가 와서 그렇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느 정도 저녁 8시 정도 됐는데 퇴근해 와서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도로변에 대 놓고 아침 일찍 차를 다시 끌고 나가는데 그 부분에서 단속을 하고 레커차가 와서 끌고 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병관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한 거 중에 참고사항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레포츠공원 앞에 아까 대형 차량 이야기했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올 2월 달에 그 앞에서 인사사고 대형사고가 하나 나 갖고 팔 다리 다 부러지고 뇌수술 받아 가지고 지금 장애4급 등급을 받은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작은 차도 작은 차지만 큰 차는 시야가 완전히 100% 다 가립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거기 근무하셔 갖고 앞에 보건소 근무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심도 있게 검토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부산시 감사팀에서 종합감사를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가 지적사항이 제법 몇 건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지적 받았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 많이 하는 부서가 감사지적사항이 원래 많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저도 오자마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 막았습니다.

큰 타이틀 제목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 감사에 첫 번째 그래 된 것이 공영주차장 재산평가 가격을 시가표준 등 감정··· 이 내용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기초 가격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게 감정을 해 가지고 가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게 전에부터 감정을 해 가지고 온 모양이더라고요. 「공유재산법」에 하면 지가가 높으면 입찰을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 가지고 수차례 유찰되다 보면 업무가 그거 가지고 말리다 보니까 이게 아마 감정을 해 가지고 했지 않겠나 싶고요. 아마 내년에 이 관계 때문에 자체 「주차장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할까 싶습니다. 그래 업무가 원활하게 움직여지고 자꾸 입찰만 하다가 10%, 10% 다운해 가지고 하다가 보면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또 주차장 수의계약 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 보훈단체 수의계약 지부에, 사하지부에 주다 보니까 그게 지원이 한 3년차 계속 수의계약을 했는데 법리 해석을 착오로 해 갖고 수의계약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내년 5월 달까지인데 한 4월 달에 법리 해석을 정확하게 해 갖고 법에 맞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계 그 2건이 크고 또…

또 기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분…

화물자동차 관계 이거는 보험관계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기관에 나간 거 유가보조금이 한 17건에 900만 원 전부 다 잘못 나갔는데 환수조치를 다 했습니다.

예, 그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시는 부서다 보니까 감사팀이 오면 지적을 많이 받는다, 그렇죠? 업무가 광범위해서 그렇다라고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8페이지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도설치 오작로 일원이 이번 사하성당 옆길 쪽이죠? 이 사업이.

업무보고 108쪽 실적 말씀입니까?

사 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자료 말고요. 업무현황보고 자료요.

몇 쪽이십니까?

108페이지 사 번입니다.

아,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도설치 오작로 일원이요?

복개도로 쪽 맞죠, 그렇죠? 우리 사하성당에서 올라가는…

예, 복개도로 쪽이요.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민원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 오기 전에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그쪽 보행도로 개설을 굉장히 잘 했습니다. 사실 도로 쪽에 저희가 많이 다니지만 차가 바로 붙어서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위급한 상황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사업을 잘 하셨고 이와 유사한 부분이 사하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각 동별로 아마 다 있을 거다 그렇게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괴정4동에 보면 승학레포츠센터가 있죠?

예, 예.

노블레스아파트라고 단정 짓겠습니다. 노블레스아파트에서 당리동 경계선 김밥천국 사거리까지 내리막길 아닙니까, 그렇죠? 그쪽에도 보행도로가 없습니다. 아예. 그러다 보니까 차와 늘 근접해서 정말 위태롭게 주민분들이 많이 지나다니시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언제쯤 점차적인 사업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내년에 예산 보면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 용역 해 갖고 한 6000만 원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아까 보호구역 실태조사 하듯이 이것도 사하구 내 보행환경에 좀 문제점 있는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사하구 전체 다 하려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이거 말고도 일반 예산도 조금 올려놨어요. 해마다 시비를 받아 와 갖고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승학초교 주변에도 하고 여기에도 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사하구에 한 40년 정도 이렇게 거주하시니까 이러한 보행환경 개선이 미흡한 곳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하단성당 주변에 한 것도 그것도 저도 한 4년 동안 노력해 갖고…

그러니까 정말 수고하셨고 그런 사업들을 잘 하셨다는 부분에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에 용역을 해 갖고 국비 한 몇 십억 주는 거 있다 하더라고요. 일부 지역 하는데 그걸 도전해 보려고 자료를 만들어 갖고 줘야 그 예산을 따올 수 있다고 해서 돈 6000만 원 들여 갖고 몇 억짜리 가져 오면 그만큼 우리 사하구에 이득 아닙니까?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예산을 계속 반영해 갖고 시에다 돈을 요청할 수 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제가 오자마자 여기에 대해서 구상사업을 해서 예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도도 중요하지만 인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에서 이 사업에 정말 적극적인 앞으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389페이지, 나 번에 사하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관련 계획 수립 용역을 보고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보고회를 가졌었고 제가 제일 인식이 남는 발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샛별공원 지하에 도로를 주차장을 만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예.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제일 머리에 들어오는 게 그거였는데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 공영주차장도 지속적으로 계속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차난이 해결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정책적인 대안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용역보고회 때 과장님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보면 사하중학교라든지 운동장을 앞으로 활용한 그런 대형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면 정말 획기적으로 우리 주차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만들어도 끝이 없습니다. 가장 만들기 쉬운 데가 아까 공원에 저도 찾다 찾다 보니까 공원까지, 실제는 거기는 주차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그 지역 주변에는 있는 지역입니다. 실제 만들기 좋은 구역 같아서 저도 포인트를 잡았고 실제 용역보고회는 순번이 저 밑에 있지만 제가 그걸 착안해서 넣은 겁니다. 실제 당리나 감천이나 괴정 이렇게 몇 군데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땅 매입비가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알아보기도 알아봤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올해 추경하고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7000만 원 가까이 들다보니까 상당히 내년에는 실제 도전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 갖고 좀 어려울 것 같고 내후년이든지 앞으로 미래를 봐 갖고 해야 되지 아까 당리나 이런 데 또 우리 강달수 위원님 구청 뒤쪽에도 몇 군데 물색을 하고 있고 지금 된다 안 된다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많이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책적인 방향으로는 대형 주차장을 사실 부지 매입해서 하려면 몇 백억씩 들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안 들이고 그만한 수량의 주차 면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초등학교, 중학교 예를 들어서 인접한 고등학교 운동장 지하 면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교육청과 협의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정말 구 차원에서도 건의해서 시와 교육청이 협의하는 사업으로라도 정책적인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주차문제는 절대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전에 보고회 할 때 이 내용을 질의하셨다 아닙니까? 내가 기억이 딱 나네요.

당리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당리 사동초등학교도 좀 검토를 해 봤거든요. 건설 사업부서하고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무조건 노, 학교 학부모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일차적으로 그게 안 돼 갖고 거기다 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학교 입구가 좁아 갖고 초등학교 앞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인데 그 앞에 또 차가 주차 많이 하는 것도 아까 우리 박정순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것도 문제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동초등학교를 짚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본 위원이 그렇다면 딱 짚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곳은 우리 사하중학교입니다. 사하중학교가, 엄궁초등학교가 BTL 사업을 해서 그 밑에 주차 면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엄궁 주민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 위치와 구조가 사하중학교와 엄궁중학교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예산 한 60억 들여서 수영장도 만들 수도 있고 주차장도 만들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에서 우리가 집중을 안 하고 내 30면, 1면당 7000만 원 들여서 30면 만들어도 해결 안 되는 거 물론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대형적으로 뭔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급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제가 제안드리는 거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향후 2020년, 2025년 내다 보고 정책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올해 업무추진을 볼 때 107페이지 보십시오. 업무추진 그 부분에는 정말 제가 올해 추진하신 부분에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통학로 확보를 위한 보도 및 데크 계단 설치와 옐로카펫 및 노란발자국 설치 부분은 굉장히 어린이들한테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정말 젊은 학부모형으로부터도 참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칭송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참 바람직하고 아동 보호하는 측면에서 참 잘한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단횡단 금지를 위한 중앙분리대 설치 우리 사하로 윤공단로인데 정말 거기 빈번한 진짜 크고 작은 인사 사고도 많이 나는 쪽이었는데 거기 중앙분리대 설치를 올해 7월 달에 마무리해서 지금 정말 안전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앙분리대 설치도 단단하게 해 놓았고 거기에 속도 제한 CCTV까지 장착을 해서 제가 그 도로를 하루 한두 번은 계속 다니는 도로인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전하고 정말 큰 사망사고까지 난 그 자리죠? 농협 밑에서 윤공단로 앞에까지 큰 사고가 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작게 크게 많이 다친 곳인데 그거를 손 빠르게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중앙분리대 해 주시고 또 거기 쌩쌩 달리지 못하게 제한속도기까지 이렇게 장착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7년도 추진사업에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못한 구간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1.5㎞ 해서 1억 5000 예산 올려놨으니까 통과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건 당연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에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절대 미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제가 잘 했다고 칭찬드리는 거는 너무 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동사무소 말씀드리고 경찰서 말씀드리고 여러 방면을 해 봤는데 역시 이 부분이 완수되어서 정말 제가 뿌듯한 어떤 자랑스러운 우리 사하구에서 일하시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은 걸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자에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 롯데캐슬 문제도 과장님하고 우리가 실사도 나간 부분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롯데캐슬 강변도로에서 쫙 4차선을 오다 보면 롯데캐슬 쪽으로 2차선이 딱 좌회전 꺾여 있고 뒤 차선은 직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다대포까지 지하철도 개통도 됐고 또 다대포 해안공원이 너무 아름답고 바다가 너무 조경이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옵니다. 오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차를 가지고 옵니다. 제가 어제도 그제도 계속 거기를 주시하고 다니는데 저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다 나와서 그걸 보시고 현장 방문하고 했지만 그게 아직까지 안 지켜지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정말 어제도 그제도 화가 난 거는 제가 거기에 4차선이 쫙 강변대로 지금 공사 거의 완료되어 차가 진짜 많이 옵니다. 주변에 데크도 잘 해 놓고 조경, 일몰 이런 야경 찍으려고 많은 분들이 차를 세우는데 롯데캐슬의 한 아파트를 올라가기 위해서 좌회전 차선을 2개를 딱 줘 버리니까 직진 차로 2개 남는 거 중에서 1개만 직진이 됩니다. 과장님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4차선에는 전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좌회전을 2개 주지 말고 좌회전 1차선 1개를 주되 길게 좌회전을 주고 2차선은 직, 좌를 같이 주고 신호하고 같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도로 면에 좌회전만 표시를 해 놓고 신호는 좌회전이 안 되게 해 놓으니까 정말 우습다고요. 거기는 텅 비어 있는데 직진 차는 장림유수지 거기까지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4차선은 전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말과 여름은 좀 피해 달라고 하지만 요즘은 주말하고 여름 아닌 평일 날에도 굉장히 차가 많을 때는 저녁 되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의논하셔서 다른 어떤 업무처하고 의논해서 좌회전 한 차선을 완벽하게 길게 주되 거기 화단을 좀 파내고 길게 주면 되겠던데요. 너무 짧으니까 좌회전이 끊기니까 거기 직진이 들어가 못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상세히 살펴보니까… 그래서 화단을 좀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안전과 교통 원활을 위해서는, 잘라내고 긴 좌회전을 주고 2차선은 좌회전과 직진선을 주고 3차선, 4차선은 직진선을 주되 4차선에는 정말 복잡할 때는 주차장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4차선은 임시 주차장을, 거기 주차장을 허용 안 해도 주차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를 단속도 안 한다 아닙니까? 단속을 하시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차선을 골고루 배분을 하든가 두 가지 하나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말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전에도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전문박사 두 분을 초대해 갖고 토론했지마는 아까 신설 중앙화단이 곡각지고, 저쪽에 곡각지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지금 제가 어떻게 한다, 안 한다보다는 다시 전문가들하고 조금 토론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각성을 가지고 토론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 안 하면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다대포 바닷가의 어떤 아름다운 배경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다른 데 새로 만드시든가 그러면 4차선까지 딱 주차금지를, 주차 위반단속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안 하면 굉장히 사고 나요. 거기 가다가 있잖아요. 좌회전 차선 두 개 있는데 직진이 바로 롯데캐슬만 지나버리면 직진선이 3차선이 주어지니까 바로 3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오니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 사고 나기 전에 과장님, 업무부서하고 협조하고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 한번 깊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전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사안별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복할 때는 또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중복을 한다고 보고 먼저 우리 이병관 위원이 질의하신 우리 의회 앞에 일방통행 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소수의 민원인들이 제기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로 다수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거나 선의의 그런 범법 행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면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할 것입니다. 어떤 불특정인이 한 시간만 여기서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그걸 만약에 공개를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거는 어떤 뜻인지는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후약방문적인 그런 처방보다는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빠른 시일 내에 사하경찰서와 협의하셔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주민센터하고 협의해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그린주차장의 건설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린주차장 이거 신청을,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신청하는 대로 다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순위별로 잘라서 심사를 거친 후에 합니까?

자기가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갖고 규격된 주차 면이 나오는 것 같으면 본인 스스로 수리해서 사전에 신청을 하죠. 신청해서 수리를 해갖고 돈 들어간 예산, 관련 세금계산서를 갖고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4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내용은 그렇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 그 말입니다.

우선순위는 지금 30대가 만약에 예상이 되었다 제가 옛날에 교통과 있을 때는 이거 신청하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실제 목표 30대 이거 달성하는 것도 대단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2015, 16년은 31건 이래 되어 있지만 올해도 지금 연말까지 우리 직원들 마무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연말까지 목표만 달성하면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선착순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죠. 돈은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하니까요.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 지금은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좀 동별 형평성을 잘 유지해 주시고 하여튼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기를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덤으로 해 갖고요. 우리 업무보고에 내용이 있지마는 자투리 땅 어디 공용으로 이용되는 데 있다든지 자기 때문 말고 그런 것도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 갖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텃밭을 지어먹는다든지 도로변에 한다든지 그런 사항…

예, 그런 내용은 좋은 제도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91페이지 내나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 이 업무 플로우 자체가 무슨 문제점이 발생되면 현장방문을 하고 5분 발언을 하고 그게 또 해소가 되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고 그래도 또 해결이 안 되면 조례를 제정해서 그걸 강제화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반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처럼 정말 어느 동이든지 어느 주택지든지 지금 주차장이 완벽하게, 흡족하게 확보되어 있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당리동에는 14개 노외공영주차장 중에 한 개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청이 있기 때문에 당리동 주민들은 더욱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외공영주차장이 없는데다가 기존 있는 지금 구청 앞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상공영주차장이 있지마는 그건 구청에 민원 보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거의 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더 불편한 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도 그것도 4100만 원이라는 그런 상당히 많은 용역료를 지불하고 우리가 그런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이유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당리동에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래 결론이 권고가 나왔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당리동에는 필요한데 제일 필요한 반도보라 이쪽에는 지금 부지 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적게 드는 그쪽으로 지금 고려를 해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접근 방법보다는 정말로 부지 매입비가 좀 높다 하더라도 예산을 좀 집중성 있게 편성해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데 주차장이 설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배진수 부위원장님이 대안까지 잘 제시를 해 주셨는데 학교를 이용한 공영주차장도 교육청하고 지금 이 지역 국회의원하고 의논하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동초등학교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다가 잠시 문제에 봉착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당리중학교하고 사하중학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그거하고 별개로 우리 사하구에서 추진하는 공영주차장은 반드시 당리동 쪽에 반도보라 쪽 근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거론이 되다가 어느 순간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내년 계획에도 전혀 반영이 없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내가 한번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주차장 지금 예산이 있어야 주차장을 시비를 우리 구비 어떤 확보의 금액이 존재가 되어야 시비를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될 건데 지금 구비 자체가 올해 예산이 전부 다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에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내년에는 우리 교통과 직원들 인건비하고 기타 간단하게 주차장 유지 관리 이런 예산, 주차선 관계 이 예산을 좀 충원하니까 내년에는, 예비비가 내년에 500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저도 답답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어떻게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계획조차도 잘 확고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예산을 당겨오고 확정하고 합니까? 아무리 지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계획은 업무보고에 거기에 세 군데 감천2동하고 괴정3동하고 당리동 이 블록하고 계획은 나와 있다 아닙니까, 일단.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돈만 있으면 도시계획결정부터 바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지마는 지금 그 단계까지도 가기가 힘든 사항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언적인 그런 계획보다는 정말로 주관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확고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표방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마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거나 지금 하단1동 하단오일장 주변에 주차장을 가지고 올해도 계획을 잡았다 내년까지 이월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단1동에는 그것말고도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저번에 당리동하고 하단1동하고 중복으로 분명히 예산을 당겨오려고 하고 확보가 됐는데 하단1동으로 집중된 게 지금도 아쉬워요. 자꾸 당리동의 계획이 딜레이 되니까. 저도 이거는 어떤 지역구하고 관계있는 게 아니고 하단1동도 제 지역구고 당리동도 제 지역구입니다. 그렇지마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산오거리 교통체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남숙희 주무관께서 사무실로 찾아와서 장시간 동안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만 정리를 해드리면 당산오거리 그런 회전, 원형에 대해서는 명문에 규정은 없지만 그렇게 전문가들 자문을 받으니까 축소하는 것이 어렵다 그거는 제가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바닥 속도 저감장치도 아무리 지금 로터리가 형성되어 있지마는 또 더 가까이 가서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도 동의를 우리 남숙희 주무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를 합니다. 단지 하나 좀 아쉬운 것은 제가 그 뒤에도 현장에 몇 번이나 나가봤지마는 반도보라에서 내려오는 우리 무슨 병원입니까, 호텔이 병원으로 바뀐 게… 본병원 쪽으로 가는 길은 중앙분리대 화단으로 대신하고 있는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한다면 한 차선 더 늘리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우리 남 주무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그렇게 정리를 하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본병원에서 오는 쪽에서 당리동으로 올라가는 거는 별로 위험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 관계도 전문가한테 한번 의견을 다시, 위원님 의견을 다시 새겨 들어갖고 전문기관에다가 의견을 의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타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분야만 따로 한번…

그러니까 두 부분은 해결이 됐잖아요. 저도 주민들도 그 뒤에 만나서 설득도 했고 양해도 구했으니까 노상공영주차장도 학교 주변이라서 안 된다는 것도 이야기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전문가하고 정말 과장님 말씀 고마우신데 구체적으로 날짜를 한번 잡아서 의논 한번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고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잖아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약속을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람되지마는 그 회전교차로가 차량뿐만 아니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놨는데 한 차선을 더 늘려갖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런 생각도 있고 그건 제 소견이고 일단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갖고 위원님께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늘 그 부분에 있어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상반되는 경우인데 안전이 담보가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렇지요.

안전을 저해한다면 앞에 두 부분도 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설득을 시키는 쪽으로 선회했다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소통이 잘 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면 되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 금방 본질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주차장 정말 끝이 없이 주차장 부분 우리 위원님들 다 고민하다 보니까 주차장 부분에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차 수에 비해서 주차장 장소가 그 정도로 모자라서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우리도 골목골목 정말 차 때문에 골치 아픈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아까 스쿨존 노외주차장 시설에 초롱공원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주차장 예비비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 하셔서 제가 반가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초롱공원 그거를 폐지보다는 출입구만 바꾸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예비비 5000만 원 예비…

근데 예산이 남아 있다는 게 반가워서…

일단은 현장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출입구만 바꾸면 앞에서 밑으로 바꾸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거를 폐지보다는 주차장이 거기 46면이나 차를 대는 데거든요. 46대나 대는데 그것을 없애는 방법보다는 출입구를 좀 바꾸면 밑으로 내리면 더욱더 안전할 것 같아서 팁을 드립니다.

우리 직원하고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396페이지 보면 견인 대행업체 이게 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지난 한 20년 조금 넘었네요, 그렇죠? 그래 이게 지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한 번 지금 지정된 업체가 계속하는 겁니까?

거의 그렇다 보고요. 각 구별로 지정업체가 1개소씩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시에서 구로 이관되다 보니까…

예.

근데 이걸 왜 한 번 지정하면 계속 그대로 지정합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할 사람이 별로 없다 업체가, 차도 견인차를 몇 대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 용역업체 같이…

제가 알기로는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어떤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님도 차를 갖고 계셔서 알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견인업체 차량이 나타나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면 적법을 가장한 날강도 운운하고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부담되는 사람은 차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 처음에 견인비 내야 되죠. 또 거기 갖다 놓으면 보관료 내야 되죠. 또 우리 사하구청에서 범칙금 내야 되죠. 차 가지러 가다 보면 택시타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양벌 규정도 아니고 삼벌, 사벌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대충 물어보니까 한 6, 7만 원은 최저 토털 금액이 한 6, 7만 원 정도까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를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누가 우리 위원님 중에 누가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 대행업체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운수업체로서 이게 서비스업입니다. 차량 흐름을 막는다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해 갖고 어떤 개선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래 이거 지정 그거 없습니까? 어떤 규정 갖은 거 없습니까? 이거. 지정하는 데 어떻게 지정한다든지 또 운영지침이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까?

운영 지침은 있습니다.

있고 그러면 이 업체만 지정해야 된다는 그런 명시된 게 있습니까?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기간을 정해 놓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정해 놓고 공개입찰을 붙인다든지 내지는 1개 업체를 더 늘린다든지 하는 그런 거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깊은 내용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이야기 들은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서비스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비스 업체지만 수익업체입니다. 자기들 수익이 나야 하지 수익이 나지 않으면 하지도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일본에 갔다 오니까 일본에 보니까 불법주차가 없더라고요. 또 차가 길거리에 지체 밀리고 그런 상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일본에는 출퇴근할 때 차를 안 갖고 다니고 놀러갈 때만 차를 갖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열 발자국만 걸어도 차를 갖고 나오다 보니까 항상 학교 주변에 아이들 차를 태우고 오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실제 원천적으로 본인들이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차를 갖고 나오니까 불편하다 그것만 생각하고 늘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자꾸 마음을…

과장님,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교통문화가 다르니까 일본을 자꾸 비교하면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되고요. 어쨌든 관리지침이나 관련되는 어떤 조항 같은 게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나중에 내용을 파악해 갖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낙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건설과,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