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두일 의원 발언
득주
박득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수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2017년 11월 20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19건으로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4건, 집행기관 제출 14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제의 안건으로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두일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2017년 남해군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여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박삼준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두일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3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은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제6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남해군수로 부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 제3항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차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득주
박득주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2017년 남해군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회)
11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남해군의회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의회운영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미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로 회부된 2017년 남해 군의회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총4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제3회 추경예산안 2018년 당초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에는 회기일수가 부족하여 정례회 회기를 연장 하고자 김두일 의원외 1명이 발의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안건으로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 하고 있고 정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2017년 남해군의회 정례회 회기연장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득주
박득주의장
박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미선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남해군의회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7년 남해군의회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 2.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11월 27일 부터 12월 20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회기는 11월27일부터 12월20일 까지 24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 의원으로는 사전협의 순서에 따라 정홍찬 의원과 김두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홍찬 의원과 김두일 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5.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건(군수제출)
11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일 군수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삼준 의원외 2인)
11시54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 하신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및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심사 안건별 따로 선임하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고,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시 까지이며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최종 보고하여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 장소는 우리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주
박득주의장
박삼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삼준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제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 하신 김두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의원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두일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시책과 현안사업 등 주요업무와 장기계획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석일시는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이며, 둘째, 군정질문에 따른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 및 「남해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넷째, 출석 이유는 군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서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송부할 예정이며 출석요구서는 집행기관에 별도 송부하겠습니다. 출석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주
박득주의장
김두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두일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레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