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발언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수자원공사하고 저희가 협의가 지금 완만히 안 된 게, 지금 투수 연습하는 데에서 요철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니까 저희는 그걸 보완해라, 그래야 저희가 인수인계를 하겠다.

네.

저희가 독려는 했습니다만,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 제일 큰 목적이죠.

그 검토사항은 별도로 자료와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당초에 나드리복지관 있는데, 거기가 지금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전을 하려고 우리 궁도협회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요. 거리가 사대로부터 과녁까지의 거리가 최소 15m 나와야 되고, 또 그 뒤에 건물까지 전부 포함하고 그러면 약 200m 나와야 된다고 협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나드리로 이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또 다른 종목도 운동하고 있고, 또 그 거리도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해서 축구장, 다지리 축구장 있는 그 부분에 토지를, 약 18필지 정도 되는데 거기를 해 가지고 이전을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약 35억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한 26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이건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화순읍에 가까운 군유지를 웬만하면 알아봐 가지고, 토지비를 해서 사업비를 좀 줄일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추후 어떤 계획을…

지금 현재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하천부지는 행위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지금 현재로는, 매립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지금 거기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당초에 거기를 좀, 이번에 보수를 해서, 전국대회를 한 번도 안 치러봤다…

사두님께서 열심히 또 그런 활동을 하시고, 이왕에 활용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아마, 능주 외부 쪽을 알릴 수 있다고 봅니다.

화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축제도 있었고, 또 작은영화관 공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네.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준공이 된지가, 용역…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네. 해 가지고, 그때 맡겨서 중간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왜냐면 사업비랄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한 후에, 그래서 그 용역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세부적인 사업을 추가로 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중간에 그런 그 내용이 있어서 중지를 했다가 11월 중인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11월 중인가 해 가지고 그게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하고, 문체부까지 전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왔죠.

네. 추진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 했던 부분과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6년도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현장 활동으로 이양 홍수조절댐 체육시설을 현장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 지적사항하고 결론이 뭐였냐면, 거기는 야구장으로써의 기능을 못 합니다. 못 해서 &“활용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시오&”했어요. 마지막 주문이, 우리 과장님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안 계셔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안 하는 걸로, 더 이상 사업 추진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지금 그쪽 야외야구장이 두면 있습니다마는 수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절대 못 합니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습 때문에 못 해요. 물기 때문에… 그러면 실내야구장 활용해야 되는데, 실내에서 야구연습도 못 하는데 무슨, 실내야구장 투수들만 와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되 수자원공사에서 시설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되,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 이양은 안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연기되고 있는 상태다. 답변을 그렇게 확실히 해 주셨어야 돼.

네.

16쪽입니다. 학교체육경기부 지원현황을 요구했었는데, 해마다 반복된 사항입니다. 왜 지원을 안 해줘요?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학교체육, 학생들, 축구부, 축구부는 없죠? 능주초 하나 있고, 축구부, 야구부, 배드민턴부.

지금 엘리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로 해서 지금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통 예산으로 주겠죠. 그래서 스포츠산업과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런데 아직도 안 찾고 있어요. 한번 찾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 14쪽, 직장운동경기부 활동현황. 지금 선수 7명 중에 화순 초, 중, 고 출신?

5명 있습니다.

초, 중, 고 출신 5명이나 돼요?

네.

2명만 지금 외지에서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명은 마산이고, 한 명은 광주이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화순고 나오고 화순 출신입니다.

전국대회를 보면 다섯 번 나갔어요. 전국대회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죠? 출전경비랄지 기타 등등. 그렇죠? 국제대회는 안 줍니까? 국제대회도 지원해 줍니까?

국제대회도 지원을…

지원해 줘요?

네.

그러면 이 경기 전체 다 지원해 줬습니까?

네. 대회 나갈 때만 지원합니다.

관리운영 하는 데만 한 10억여원, 기타 이런 것 하면 10억이 훌쩍 넘겠죠? 저희들이 말하는 예산대비효율, 예산이 저희들이 편성을 해 줘서 집행을 하셨겠지만 지금 10억 이상을 써 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이 저희 화순을 알리고 홍보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체육에는 화순초, 화순중, 화순고 전체 다 화순을 달고 가겠죠.

네.

거기는 지원을 1원도 안 해 주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직장경기부는 운영을 하시면서 10억 이상을 쓰시면서 1년에 10개 대회도 아닌 대회를 내보내면서 그 돈을 써야 되는 것인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각종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 학생들을 위해서 전부 격려금도 하고 거기에 대한 용품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를, 왜 학교체육부 물어봤냐면 &‘지원현황 없음&’ 그래서, 자료에 없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학교에 지원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일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화순군 배드민턴선수단 운영을 하면서, 10억 이상을 써 가지고 하면서 들어 들이는 홍보효과며 기타 이익이 얼마나 있었냐 이 말이에요. 10억원 어치?

아마 그것은, 계속적으로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억 이상씩 들어가는데요, 돈이…

각종 대회에 출전함으로써 또 거기…

10억이 뭡니까! 제가 지금 10억이라고 해서 그렇지, 10억이 아니잖아요! 훨씬 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초, 중, 고 연계 돼 있는 데가 배드민턴 하고 야구죠? 우리 화순군에는, 배드민턴 6개 학교, 야구 3개 학교, 전국적인 군 단위에서 우리 화순군에서만 지금 초, 중, 고 연계체육이 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전국적인 데에서, 그런데도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직장운동은 한다고 10억 이상 쓰고 있고, 학교체육에는 안 주고 있고, 지원을…

이 분야는 제가 별도로 자료 받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제출하실 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7,200만원이 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돈이라고요?

각종 선수들, 각종 대회, 전국대회…

격려금, 무슨 연계지원, 선수지원, 각종대회 출전, 학교체육부에 준 거 아니잖아요.

아니요. 학생들한테 나갈 때 장려금이랄지 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 받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연계교육을 해서, 초?중?고 연계교육을 해서 9개 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금이라는 것은 스키대회도 나가도 되고, 축구대회 나가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 종목!

네.

저는 연계교육에 따른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6개 팀! 배드민턴 하고 야구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 말씀드린 겁니다. 전 선수들한테 소년체전이고, 어떤 대회 나가서 지원해 준 돈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제출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13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middot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다음은 간부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임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6명이며, 현원은 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과수 및 특용작물 소득기반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과수와 버섯지원 현황으로 2016년도 지원실적은 과수 고품질현대화 당 3개 사업에 대해 7억 3,4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4억 17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용작물 지원현황은 2016년도에는 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등 2개 사업에 4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5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화순 농특산물 판매 현황입니다. 화순 농특산물 판매액은 2016년도 하반기에 파프리카 등 8개 품목에 18억 9,000여 만원을 판매하였고, 2017년도 9월 현재 23억 6,000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 실적으로 총 5개소 중 4개소에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1개소 포기로 인하여 지원대상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8쪽,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 2억 7,000여만원을 지원하여 206대를 공급 완료하였고, 2017년도에는 2억 3,700만원을 지원하여 175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추진현황은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4,034명, 농기계 종합보험 435명 등 총 4,469명에 2억 2,5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 3분기까지 지원 실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2,714명, 농기계 종합보험 245명 등 총 2,959명에 1억5,200여 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9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읍면별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 지원내역은 도비지원 사업 14동, 군비자체사업 43동 등 총 57동에 3억 1,800만원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도비사업 25동, 군비사업 76동 등 총 101동에 5억 5,8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 지원내역은 보고서 9쪽과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공동브랜드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파프리카 등 8개 품목에 대해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완료하였고, 2017년도에도 7개 품목에 2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쌀 택배비와 포장재 지원 현황입니다. 전남 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사업은 2016년도에 총 3개소에 1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총 3개소에 1억 2,8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쌀 생산농가 택배비와 화순쌀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 사업은 2016년도에 1,409 농가에 1억 3,400여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1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화순쌀 포장재 지원 사업은 2016년도, 2017년도에 각각 1개소에 4,0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현황입니다. 농가부담 경감과 친환경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인증 수수료 등 총 5개 사업에 2016년도에는 20억 8,900여만원 사업비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22억 4,9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마을 경로당 무농약쌀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은 경로당 420개소, 5,833명에게 20kg 3,223가마, 10kg 639가마를 공급하였고 총 사업비 1억 4,900여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경로당 430개소, 5,204명에게 20kg, 3,724가마를 공급 총 사업비 1억 4,900여 만원을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 438농가에 7,1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402농가에 6,8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환경개선,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17농가에 6.35ha에, 6억 1,000여 만원을 지원완료 하였고, 2017년도에는 17농가에 12.14ha, 11억 5,000여만원의 사업비로 보온커튼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등 3개 사업에 2,400여 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지원 사업에 91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16개소 72.7ha에 50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9개소 8.4ha에 12억 2,200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소득약용작물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 435농가에 114ha에 대해 1억 4,8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328농가에 83.9ha에 대해 9,2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조사료 생산제조와 운송비, 기계장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6년도 동계작물 경영체 지원 실적으로 28개소에 총 2만 4,798톤에 대해 15억 2,2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9쪽, 2016년 동계작물 전문단지 2개소에서 5,341톤을 생산하여 3억 2,000여 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하계작물 일반단지 경영체 지원실적은 8개소에서 총 932톤을 생산, 5,6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 동계작물 전문단지는 2개소에서 4,376톤을 생산, 약 3억 6,000만원을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17년 동계작물 일반단지 경영체 27개소에서 16,768톤을 생산 15억 1,800여 만원을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내역 입니다. 2016년도 일반단지 지원 실적으로 4개소에 6억 9,680만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기계장비 11대를 공급 완료하였고, 2017년도에는 일반단지 4개소에 기계장비 14대를 공급 7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문단지 1개소에 기계장비 5대를 공급하여 2억 8,400만원을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액비 살포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6년도 지원 실적으로 종방양돈과 화순액비유통센터 등 2개소에 1억 9,000여만원을 지원하여 1,002ha에 살포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화순액비유통센터에 1억 9,6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981ha에 살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액비저장조 시설 지원 내역입니다. 2015년도 사고이월사업 대상 1농가에 대해 액비저장조 3기 설치에 5,1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6농가, 18기 2억 8,900만원을 지원하여 9기는 완료하였고, 9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는 2개 농가에 8기에 1억6,000여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잠정햇살마을 관리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준공된 잠정햇살마을 추진사항으로 4년차 하자보수 43건을 처리하였으며, 공유지 풀베기 작업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타운하우스 임대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농지 미확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농가 사전 및 지속적이니 농업경영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 입주자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으며, 입주세대의 설문조사 등 의견 창출을 통해 분양시기를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농업 보조금 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내역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 2개 법인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을 돌려받아 적발된 사례로 보조금을 환수 완료하였고, 2018년 8월까지 2년간 농식품부 보조사업 참여제한 중에 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및 지역특화사업으로 적발된 3명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금이 현재 미납 중에 있으며, 보조금 환수 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 참여 제한자로 등록,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농업보조금 중 취소되었거나 반납된 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대상자인 농업회사법인은 회계연도 기간 중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도 시설원예 비닐피복 교체사업 2개 농가는 보조금을 회수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제한기간은 회수 완료 후 지난 3월 보조금 제한기간이 종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6쪽,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지난 3년간 운영현황으로 2015년도에는 14농가에 12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15농가에 9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0농가에 8억 2,700만원을 지원 예정이며, 현재까지 5농가에 4억 700만원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체납사항으로 2017년 현재 70농가 15억 5,300만원이 체납되었으며, 미상환자 18명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였고, 재산이나 금융자산을 전국적으로 조회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 파산 이후 대책 현황입니다. 2017년 3월 15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25일 소액주주 보상과 관련하여 3,319명이 소송을 접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화순유통(주) 소액주주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대책을 수립 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28쪽, 과수 시설현대화 및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지원내역입니다. 2016년 과수시설현대화사업 중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은 우산식 지주, 농산물 운반차 등 34농가에 1억 4,000여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9쪽, 2017년도에도 우산식지주, 운반차 등을 11농가에 4,380여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30쪽, 과수 및 시설원예 중형관정 개발입니다. 2016년도 및 2017년도에 각각 15농가에 9,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 사업은 현재 2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 조류 퇴치기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첫 지원 사업으로 복숭아연합회에 조류 퇴치기 2,100개 구입비용으로 4,62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해충포획기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7년도에 첫 지원한 사업으로 20농가에 66대의 해충포획기 구입비용으로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 블루베리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2016년도 28농가에 방조망, 중형관정, 비가림하우스 등 4억 9,700여 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33쪽, 블루베리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2017년도에도 16농가에 중형관정, 관수관비시설 등 총 1억 9,500여 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입니다. 먼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2016년도에 17농가 6.35ha에 보온커튼 설치비용으로 6억 1,400여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35쪽, 2017년도에도 31농가 12.14ha에 보온커튼 설치비용으로 11억 5,000여만원을 지원하여 20농가는 완료하였고, 11농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 2016년 지열사업은 2015년도에 사고이월 된 사업으로 1개소에 26억 3,900만원을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7년도에는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하여 현재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환경개선입니다. 먼저 2016년도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추진실적으로 18농가에 2종 7.3ha에 쏘일킹, 밧사미드 구입비용으로 2,4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37쪽, 2016년도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6농가에 전기보일러 등 6개 사업에 1억 19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2016년도 원예특용작물 하우스 지원 사업은 19농가에 1억 2,1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추진실적으로 8농가에 2종 2.7ha에 밧사미드, 쏘일킹 등 구입비용으로 912만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입니다. 2016년도는 도곡 파프리카영농조합 등 법인 및 개별농가 총 72.7ha에 50억 4,300만원을 지원하여, 7개법인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6개법인 및 개별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는 12억 2,200만원을 지원하여 1개 법인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7개 법인 및 개별농가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가축 공동방제단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총 3개 팀이 504농가에 매월 1회 이상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 구제역등 예방약품과 기자재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부터 2017년 10월말까지 지원 실적으로 소, 돼지, 염소 등 840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백신을 지원하여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40, 4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실적입니다. 총 8개 마을이 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7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9,000여만원을 지원, 6개 마을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개 마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방문객 수는 2만 286명으로 매출액은 2억 8,000여만원의 소득창출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43쪽, 내수면 및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능주면 정남리 일원 3만 3,500㎡에 70억원의 사업비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현황으로는 종방 양돈단지 14만 4,000㎡에 축산농가 12호와 일반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 1농가를 포함해 2만 6,000㎡ 29.3%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마무리 되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6년 4월 해수부에서 기본계획승인을 득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12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승인신청을 통하여 2018년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12월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2018년까지 능주면 남정리 일원에 3만 602㎡에 1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산식품 연구시설, 가공시설, 유통,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금년에도 60억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중에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산업단지 지정 및 지역개발사업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 2018년 12월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및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통하여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고부가가치의 수산가공식품 개발로 어업소득 및 생산성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농특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 내역입니다. 2016년도 지원 실적으로 파프리카 8개 품목에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74만 7,000여매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파프리카 등 7개 품목에 5억 9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61만 6,000여매의 포장재를 지원하여 5개법인은 공급 완료하였고, 2개 업인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쪽, 농토배양사업 공급내역입니다. 먼저 유기질 비료 공급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1만 9,252톤에 19억 5,800여만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2017년도에도 1만 9,135톤에 19억 4,500여만원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유기질비료 공급과 관련 전국지자체 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관표창을 최근 수여 받은 바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규산질 비료 등 3종에 대해 2016년도 3,507톤을 공급하였고, 4억 6,600여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3,961톤에 5억 3,900여만원을 지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47쪽 순수군비 보조사업 법인 및 개인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및 2017년도 순수 군비 지원 사업에 대한 법인 및 개인별 지원내역은 보고서 48쪽부터 7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농업시설 관련 국비보조 사업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구축 등 16개 사업에 대해 76억 4,300만원의 사업비 중 30억 1,600만원을 지급하였고, 46억 2,700만원의 사업비는 추진 중 있습니다. 이어서 밭농업 직불제 지원 현황입니다. 밭농업 직불제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등의 근거로 2012년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4,473농가에 9억 9,8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2017년도에도 4,463농가에 10억 6천 9,000여만원을 읍면에 재배정, 12월 중 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읍면별 지원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농산물 택배비 지원 현황입니다. 농산물 택배비는 생산농가에서 2,000원을 부담하고, 군에서 1,400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7년도 9월말 현재 50만원이상 지원농가는 50농가에 6만 건, 8,4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개인별, 단체별 지원현황은 75, 76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품목별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는 8개 품목에 8만 3,182건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 9월말 현재까지 8개 품목에 10만 8,459건의 택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품목별 지원현황은 화순팜을 이용한 실적이며, 읍면별 지원현황은 화순우체국택배를 이용한 실적만 집계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별 지원현황은 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양청풍 농협은 당초 벼 건조 저장시설에서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부지확보 어려움 및 개발행위 인허가 문제 등으로 톤백 벼 보관창고 및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해옴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에서 변경 승인되어 제3회 추경 예산 시 폐광지역 개발기금 예산에 부기를 변경 계상코자 합니다. 능주 농협은 사업신청 부지를 전남도 지역개발계획 확대 용역을 통해 폐광지역으로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를 통해 도시과와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동복농협은 지난 10월 30일 벼 건조저장시설 실시 설계 용역 계약자가 결정 되었고, 12월중 일상 감사를 의뢰하고 공사 계약대행을 요청 하여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사업계약을 통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 52개소에 1억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 63개소에 1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마을 공동급식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산시설 양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양성화 추진대상 농가는 총 220농가 중 1단계 추진 가능 농가인 82농가를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13개소는 완료, 5개소는 양성화 인허가 진행 중이며 64개소는 현재 상담 중에 있습니다. 80쪽,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협별 가입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전체 농협 조합원 수 1만 2,695명 중 4,034명이 가입하여 31%의 실적을 올렸으며, 2017년도에 4,269명이 가입하여 9월말 현재 32%의 가입 실적을 올렸습니다. 타 실비보험 가입 및 상시 직장근로자는 제외되므로 가입실적이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81쪽,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농상생드림일자리지원 사업 등 22개 사업 99억 3,200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및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구축 사업은 자부담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대상자가 없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사업대상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국비 사업을 포기하였고,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7억 5,000만원은 당초 공기업대행 사업비로 교부했으나 군 자체 추진으로 변경이 어려워 2018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8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성실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81-83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택배 말고 다른 부분은, 수출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산업경제과에서 수출물류비 지원 통계로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보완해서&hellip;

네.

옥수수도 예전에 해줬었는데 운영상황이&hellip;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일부 품목이 제대로 운영 실적이 없어서 지원 품목이 줄어든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좀 더 이렇게 관내 가공업체라든가 도지사 품질인증이라든가 유기인증, 또 일부 지적하신 어느 일정 면적 이상 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포대수가 늘어난 것은 전년도 쌀 가격에 따라서 포대수가 일부 변경된 것이고요. 전체 예산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 마을 경로당에다 군 자체 예산으로 해서 무농약 쌀을 생산농가의 판로 확보를 위하고, 어르신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 후에 복지부에서 마을 경로당에 매월,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월 2포대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상반기, 하반기 지원해드리기 때문에 쌀이 남아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쌀 부분은 가정활력과에서 공급한, 복지부&hellip;

노인복지 때문에 가정활력과로 알고 있고요.

노인복지는 가정활력과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급한 쌀은 무농약 쌀 이상이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공급한 쌀은 저희들이 공공비축을 매입해서 가공해서 공급한 쌀입니다.

네.

아닙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당초 했을 때는 10개월 내지 11개월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고 또 마을 경로당마다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로 금액을 3분의1 정도 축소를 했습니다.

예산을 축소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는&hellip; 민선 4기, 5기 때, 초창기 때에는 한 5억 가까이 됐었는데&hellip;

최근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hellip;

여기가 소모될 수 있는 게 두 달 정도, 상반기 두 달, 하반기 두 달 정도이기 때문에 극히 예전보다는 많지 않은 양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 현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체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까지 분양 계획은 없고요, 2018년도 3월에서 5월 중에 임대 기간이 만료된 세대가 120여 세대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입주해있는 타운하우스 주민들에게 입주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hellip;

10월부터 했는데 반송 이런 부분을, 우표를 동봉해서 하는데도 참여율이 안 돼서 조금 더 기일을 갖고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네.

초창기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이 관리사무소로 제출하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다시 세대별로 반송 회수용 봉투를 동봉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월에서 5월 중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당초에 분양했을 때 농가에 제시했던 기준 면적보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미확보 된 세대는 재계약을 안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금 부분은, 이자 부분이 이율이 높다 보니까 변동이 심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 번에 보고할 때까지 미상환자에 대해서 재산압류가, 18농가, 23필지를 갖다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했었고요.

아직 원금 회수가 안 됐기 때문에&hellip;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금융이라든가 재산 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환 능력이 없는 농가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력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원이 26명인데 2명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 조금 있으면 방역팀이 신설돼서 AI나 구제역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감당하기에는 인력 구조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보면&hellip;

네.

지금 현재 두 개 사업부지가 이렇게, 종방 단지가 부지 매입이 선행돼야 되는데 부지 매입 선행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농가들 중에 일부 이렇게, 이 사업에 동조하신 농가들은 저희들이 7월 말 경으로 해서 1차 감정평가 기간이 종료가 돼서, 네 농가는 현재 설득해서 지금 현재 재감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감정 추진이 되면, 그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하면 일부 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농가가 일부 타 축종으로 변경을 희망해서 타 지역에 인허가를 받은 농가도 있고요. 타 지역 축사를 구입한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담당 부처인 해수부하고도 그 사항을 몇 번 미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수부에서 사업계획을 갖다 수립하면서, 인허가 절차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절차가 진행돼야 이행이 되는데, 자기들이 계획하는 1년에서 3개년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충북 괴산이나 화순군이 먼저 선행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가 할 때는 그런 인허가 부분을 넣어서 기간을 조금 더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기 전달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북 괴산 같은 경우도 저희들보다 1년 늦게 시작됐었는데, 그런 인허가 절차를 득하다 보니까 내년 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내수면이나 수산 거점&hellip;

전체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관정 파면,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해야 저희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농산물건조기는 과채류를 건조한 것이고요. 곡물건조기는 벼를 수확해서 건조하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소농들이 DSC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못 가고&hellip;

없었을 때,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소농들을 위주로&hellip;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들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송수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약하신 분들이, 마을에서 대농하시는 분들이 전체를 다 이렇게 출하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일정 규모의 면적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이 앞에 국토부까지 도시과에서 했었는데요. 내년도 2월 달이면 저희 군에서 통상적으로, 폐광 진흥지역 지정 변경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hellip;

네.

네.

네. 그렇습니다.

확정된 자료가 아니고, 국토부를 방문해서 의견 청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영역을 갖다가&hellip;

건조 저장시설을 용역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귀농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네.

저희가 매년 영농법인 운영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은 이행명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hellip;

질의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답변하실 때 먼저 설명하셨던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보충적으로 추가로만 해 주십시오. 23쪽, 잠정햇살마을 관리현황에서, 우리 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연간 운영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파견근무자까지 급여, 인건비까지 다 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 보수비로 약 한 3억 정도 하는데, 무기직하고 기간제 보수 부분은 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억 단위는 넘죠? 두 분 인건비만 해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두 분 인건비에다가 벌써 금년에 4,899만원에서 한 5,000여 만원 정도 시설비, 보수비로 썼으니까. 이렇게 억 단위가 넘는데 이것을 꼭, 지금까지 법적인 분양을 받아서 계약을 해놓고도 아직 보완을 하지 않는, 위반하고 있는 주택 임대자들이나 분양자들을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지금 한옥도 입주조건을 못 맞춘 50세대 중 37세대죠? 분양 충족을 못 맞춘 농가가, 이 분양자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나중에 업무보고 때 설명해 주십시오.

네.

24쪽, 농업보조금 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내역. 우리 화순군 전체적으로 다 포함 돼 있습니까? 다섯 법인밖에 없다고요? 개인하고 법인이? 여기 누락된 부분 있죠? 제가 작년에 사무 감사에 지적했던 부분.

예전에 다른 사업으로 이관돼서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자료를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검토할 사항이 아니에요. 기간이 넘어가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납부를 해서 기간이 종료 됐는가, 미납이 돼서&hellip;

작년에 다 했던 사항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금년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요구했었고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만 1년이 지났어요. 도암 옥수수 공장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거기도&hellip;

사업비 거기 한 16억 7,000만원 들어가 있습니까? 16억 7,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죠?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일부 저희 시설들은, 보조금 관리 기한이 지났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뭘 하셨냐고요.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hellip;

자! 기계 장비류는 5년, 건축물 토지는 10년. 그렇죠?

네.

그 안에 뭐 하시고, 1년도 안 남았는데 아직도 조치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조치하십시오!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일주일 남았으니까 조치하세요.

네.

그리고 미납된 부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법적 조치 가능합니까? 행적적인 것 빼고.

사법적 조치는 기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지 못하고요. 보조금 회수&hellip;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못하고&hellip;

네. 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으면 분할 납부를 유도해서&hellip;

금액이 많은 게 아니라, 뭐야 이거. 얼마짜리야. 4억 원, 10억 원, 이거 누가 내겠습니까? 참&hellip; 자, 이 부분은, 미납 부분은 행정적인 조치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지금 농업보조금 중 불법으로 저질렀다든가, 아니면 몽땅 받아서 운영도 안 해 버리고 세월아 네월아 만기만 돼라. 재산 이득 취합니다. 개인 사유재산 돼 버립니다. 조치하십시오. 일주일 내로 하십시오. 27쪽입니다.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 파산 이후 대책 현황에 대해서, 소액주주란 법적으로 8,000만원 이하, 법인은 3억 원 이하. 그렇죠? 법적으로는? 우리 화순군에서 기준을 주고 있는 소액주주는 얼마예요? 이 소액주주라는 단어를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주들 다 줘야죠. 그렇죠? 자,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추진위원회가 그걸 해서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 짜리, 우리가 말하는 고액 투자자들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추진위원회도 있고, 위원장도 하고 있고 그래요. 위원장도 몇 천만 원을 출자했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이 소액주주, 100만원, 10만원, 20만원짜리 뭔 일이냐고요.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액주주로 표현한 것은 기존 법인이라든가 어떤 그 농협이라든지&hellip;.

금융은 참여를 안 했으니까 놔두고, 개인 출자자.

개인 출자자들은 거의 소액주주로 보시면,

그러니까 앞으로 소액주주라는 용어를 우리도 빼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빼십시오!

네.

엄청나게 거슬려요.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짜리들이 소액주주라고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8,000만원이하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민법상 하자는 없지만 우리 군에서 이야기하는 소액주주, 우리가 유통회사 특위에서도 아마 다루었을 겁니다마는 200만원 이하로 하자, 100만원 이하로 하자, 그랬을 때는 17억이다, 21억이다. 금액까지 다 나왔었어요. 그런데 다 유야무야 돼 버렸고, 앞으로는 이미 소송단이 구성이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70% 이상이 참여해서, 소액주주라는 것을 빼고 앞으로 그냥 보상금이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소액주주라는 용어는 빼셔야 됩니다. 42쪽입니다. 농촌마을, 통계가 헷갈려요. 몇 년도 방문 객수입니까? 방문 객수 숫자, 운영 실적에서&hellip;

거기에는 지금 현재 그것뿐만 아니라 반찬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북면 노치마을 7,947명, 약 8,000여 명이 체험을 했어요. 매출금 4,200만원, 운영일수는 155일, 1일 평균 50여 명 방문. 여기는 또 뭐하는 데인데 하루에 평균 50명씩이나 옵니까? 제가 지금 평균치를 따지는 거예요. 맨 위에 8개에서 연평균, 사용일수 평균이 한 1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치마을은 50명씩 왔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5명, 6명이 왔다 이 말입니까?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자료로 주십시오. 43쪽입니다. 내수면 단지 이것은 종방 전체적인 토지 보상에서 약 144억 정도, 영업보상까지 합해서입니다. 지금 제가 알아보기로는, 제가 현장 방문도 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보상을 안 받고 있는 농가에서 어떤 걸 요구를 하고 있느냐,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법적 조치가 폐업보상금 4개월 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로 줄 수 있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농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24개월 치를 요구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단호히 설명을 다시 해서,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다시 평가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해 준다네 어쩐다네. 받아간 사람들은 손해 봤네, 어쩌네. 그런 소리들 하고 있기 때문에, 유언비어가&hellip; 이것을 농어촌기반공사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가서 농가들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

7월 이후로도 군수님하고 면담 두 번을 통해서 농가가 요구하는 국토부에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휴업 보상 4개월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을 명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hellip;

지금도 미련을 갖고 있다고요.

유언비어의 형태로 해서 주민들을 선동하는 사례는 있어도, 그런 부분들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면담 때 저희가 국토부에 갔다 왔던 사례, 또 군수님께서 국토부나 해수부에서 말씀했던 사례를 명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재감정 평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재감정 평가 합니까?

재감정 평가는 지금 현재 동의한 네 농가에 대해서&hellip;

하실 거예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액이 안 나겠죠? 별반 차액이 없겠죠. 그런데 유언비어가 뭐냐면 &&ldquo;20개월분 폐업 보상분 차액된 것 해서 우리는 40억에서 50억을 더 받아낼 수 있다.&&rdquo;

그 부분은 초창기&hellip;

지금까지도 말이 돌아요.

초창기 때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분들도 재감정을 하면, 아마 10% 이하로 재감정액이 산정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곡물건조기, 일반건조기는 200만원 이하 보조금을 주는 거고, 곡물건조기는 400만원 보조를 해 주는데요, 전부 대농들이 곡물건조기를 신청해서 놓고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1헥타르 이상의 농가들, 1헥타르 이상 농가도 대농을 줘버리면 곡물건조기가 필요 없어요. DSC 시설은 농협 자체 사업이에요. 우리 농가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체 사업장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 설명을 빼더라고. 누락을 시키시더라고. DSC 시설은 각 농협 영업 사항이에요. 78쪽, 본예산에서도 하고 금년 1회 추경에서 하고, 논란도 저희 상임위에서 많고 예결위에서도 많았습니다만, 금방 나락 저장 못하고, 생물 수매 못하면 곧 죽을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세 군데에서 한 군데도 준공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 99%예요. 농협의 책임도 1%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추진 정확하게 하시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하겠습니다. 자, DSC 시설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 CA 시설한다. CA 시설이 뭡니까? 쌀 저장할 수 있습니까? 나락? 안 되죠. 안 되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안 되는 걸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주 민감해요. 왜 민감한지 압니까? 제 지역구예요! 저는 선출직이고, 아주 민감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왜 상임위 활동을 무겁게 만듭니까! 공을 딱 던져놓고 발로 차면 끝납니까? 패스와 토스 있어요. 패스는 너 알아서 해라는 것이고, 토스는 만들어주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만들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쁘게 띄워서 줘야죠, 스파이크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어떤 질의를 했냐면 &&ldquo;저온 저장고를 설치하기로 해놓고 곡물건조기나 건조기를 설치할 때 돈을 집행합니까, 안 합니까?&&rdquo; 하니까 분명히 안 한다 그랬어요. 작년 농업정책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분명히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지나가면 그만이다, 가 버리면 그만이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말을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겠죠. 표로 연결이 되겠죠. 표가 우수수 떨어져요. 저는,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것부터가&hellip; 세 군데가 제 선서구잖아요. 지역구고,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공도 화도 아닌,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그 난리를 쳐놓고, 아직 까지 1년이 지났는데 한 군데도 준공이 안 됐어요. 80쪽, 농협별 자체 지원 금액 상이하다.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가입률이 그렇습니다. 능주, 이양, 동복 자체지원, 100% 지원해 줍니까, 지금? 조합원들에게?

아니요. 총괄입니다.

아니요. 한꺼번에 다 드렸습니다.

자료 요구를 안 했겠죠, 다른 위원들이.

나는 궁금한 것 본회의장에서 물어본다고 했어요. 업무보고 때&hellip;

네.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표시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전액감면을 그대로 놔둬서&hellip;

아, 이용 현황을 말씀 하신 거예요?

네.

아니, 그것은&hellip; 자료가 아니라, 공문을 주라고 하셔서, 자료가 아니라 별도로 주라고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냈던 공문&hellip;

아니요. 있습니다.

네. 스포츠산업과는 없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 명시이월 자료를 빼고 줬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 질의는 2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35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라든가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망자 이 부분하고, 파산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류를 더 검토해야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분들이 결손처분 대상자로&hellip;

지금 현재 재산조회 결과라든가 금융재산조회 결과가 나오면,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결손처분 하고, 그 후에 또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재산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다시 징수 결의를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또 업무가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2017년도에는 사무장이 3명이고요. 운영 매니저는 1명입니다.

네.

2016년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컨트롤 타워 역할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사무장이나 운영 매니저 이 부분도 어떠한 지역적 여건 때문에 실제로 종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당 체험마을에서 모집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 자체 인력이 있는 데는 마을에서 충원이 가능한데&hellip;

계속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중기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력풀이라든가 투자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2017년도에 블루베리 6공하고 중형관정 개발사업&hellip;

안전건설과에서 파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 해서, 위반 항목별로 해서 57개소가 적발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급부서에서 실태조사 지시가 온다든가 감사 파트에서 일제조사 지시가 오면 가고 있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네.

지금 현재 감사 파트에서 조사 지시된 겁니다.

감사 파트에서 이렇게&hellip;

차량에 대해서 지원은&hellip;

참고로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1년에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있고요, 3,000만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사후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신청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재무제표상 1년 운영실적&hellip;

충분한 여건을 갖췄을 때 그 부분이 지원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혼돈이 돼서 그러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담당 팀장님 말씀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련해서, 아까 백운체험마을 얘기까지 나왔어요. 백운체험마을이 공모 당시에는 산촌체험마을로 했는데 등록은 농촌체험마을로 했다고 알아먹으면 되겠습니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을 지원해 준 그런 개인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읍면하고 군하고 역할분담을 하기 위해서 금액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정해서, 3,000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3,000만원 이상은 주무팀에서 해서 1년에 2회 이상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돌아다니는 차량이 됐든 중장비가 됐든, 선별기 자체 이런 것들이 전부 5년이 지났을 거예요. 지났는데 임의적으로, 한다든가 몇 명이서 그냥 나눠 먹기 식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젊은이들은, 돌아올 청년이 아니고, 지금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자격이 안 되니까, 자식들을 끌어들여서 축사를 짓고 2억, 3억씩 갖다가 소 입양을 하고 농지를 구입하고, 비일비재합니다. 심사를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아버지가 거기 있고 자식들은 밖에 나가 있고. 그래서 우리 화순군, 특히 귀농자, 귀촌자들을 오게 만들려면, 들어오게 만들려면 이러한 시스템부터 갖춰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그렇죠? 지도도 해 주고 안내를 해 줘야 돼.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