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석 의원 발언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배성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2018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등 1건의 심의안과 7건의 공유재산 계획안,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진안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총 6개 기관, 26건의 사업에 전년대비 1억 5천여만원 증가한 91억 2천 5백여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홍삼연구소에 24억 5천만원,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억원, 진안사랑장학재단에 8억 1천만원,진안군의료원에 55억 7천여만원 등을 계획하여 총 6개 기관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으나 재정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출연금은 철저한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전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에 조성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의 전세권 취득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세권 및 내부시설 등에 관하여 2회에 거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군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월랑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들에게 건강증진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천면 영농폐비닐 야적장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안천면의 페비닐 야적장을 구축하기 위한 부지매입의 건으로 농촌의 대표적인 환경오염원인 폐비닐을 안정적으로 수집·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마이산 토탈관광 체험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북부마이산 관광단지에 체험센터를 만들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운일암반일암에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캠핑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광트렌드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여 진안을 찾는 관광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폐자원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분뇨 및 축산분뇨 등을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써 깨끗한 진안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경찰서 신축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경찰서 청사신축 예정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군유지를 매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아동 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을 위한 전용 놀이터를 설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농촌지역 아동들이 방과 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한 시설의 운영기준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특정성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정책이나 사업을 평가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및 수급자에게 목욕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작은 목욕탕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금의 용도와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수급권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진안군 자활기업 및 사업단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 봉사하신 국가 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수당금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지급하는 금액이 타 도에 비해 부족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미 충원된 전문경력관 정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업무 공백을 없애고 군의 여건에 맞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건발생 빈도가 낮은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여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시장 명칭을 진안고원시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명 및 문구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명칭변경을 통하여 남한 유일의 고원 지대에 위치한 시장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대외적 인지도를 높여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미취업자들의 고용률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부응해 일자리가 곧 복지로 이어지는 살기 좋은 진안을 만들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특례보증 및 이차 보전 등의 금융제도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법적 절차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증재원에 관한 적용례를 삽입하여 적용시기를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 관리 및 안전 문화 확산 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소를 찾아 예방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과 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피해 수습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각종 재난 발생 시 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 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제거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에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고 신체적, 경제적인 이유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진안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체계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다양한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예기치 못한 재해와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극 보상하여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전진안을 구현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사업이 201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칙의 조례 시행일을 공포일이 아닌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문화시설·도로 신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으로서 군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사업 추진을 본격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것이며, 생태환경이 우수한 우리 군에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자연생태관광이 활성화 된다면 군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