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암군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53회 2차정례회의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제 25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5건입니다. 이상 안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염승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안, 제 2항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봉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김재봉입니다. 먼저 영암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법제처 등에서 발굴해서 개선 권고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및 전라남도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선정된 조례안 중에서 법률의 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민법과 달리 규정한 임의 배상규정을 삭제했습니다. 11조 3항인데요 배상금액은 군수가 이를 정하고 사용자가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여기는 민법에 따라서 배상금액을 결정되어있는데 군수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두 번째 신고의무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13조 제2항인데요 시장사용권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승계는 양도·양수했을 때 할 수 있는 데 실제 우리 조례에는 양도·양수는 하지 못하도록 되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다)번 법적 근거 없는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22조인데요 군수는 사기 및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면탈한 사용료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과태료 부과 근거가 상위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 가입 권고 및 보험료 지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3조인데요 군수는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 또 제1항에 따라 화재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여기는 대구 서문시장하고 여수수산시장에서 화재사고가 난 이후에 중소기업청이라든가 또 전라남도에서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신설하도록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기 가입되어있지만 거기에 대한 물품이라든지 설비는 점포 임대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쪽에 사전예고사항입니다. 예고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했었는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의 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차장법 제9조와 제 14조 개정에 따라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장요금을 50%감면 규정사항을 신설토록 했습니다. 여기는 제 3조 8항으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제 9조 노상조약 징수에 보면 제 1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징수를 보면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는 내용으로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 도 권고사항으로서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지양하고, 관련 법규 규정에 따라서 장애인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하고 기준에 따른 항목신설 및 정비를 했습니다. 여기는 바닥이라던가 표지판에 되어있는 내용으로서 18조 2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항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제2항 개정에 따라서 기계식주차장에 설치기준사항을 신설했는데 여기는 18조 4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는 기계식주차장은 한 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데 이 부분은 이의있는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별도로 하기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 개정에 따라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18조 4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계식주차장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전예고는 10월 19일부터 11월8일까지 했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령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장애인의 편의증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봉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투자경제과소관 영암군 시장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재봉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부에서 숨은 규제 및 법령에 부적합한 조례를 전수조사하여 규제를 개선하기위해 발굴된 주민권리제한과 의무부과 내용을 삭제하였고 중소기업청 요청으로 전통시장의 화제발생시 조속한 복구를 위한 안전망을 확보하기위해 화제보험 가입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시장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배상금액을 군수가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민법에 따르도록 하였고 시장 사용권을 승계시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따라서 화재보험 가입 권고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였고 정부의 숨은 규제를 개선하여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차장법이 세차례에 의해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였고 전라남도 권고사항 반영을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항목을 신설 또는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차장법령 개정으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요금 50%감면과 기계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철거사항을 신설하였고 장애인 차별적 표현 지양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의 항목을 신설 또는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전라남도 권고사항등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가 5일시장 두군데 다 적용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일시장에 지금 사용료 받죠?

점포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점포는 이제 우리 군에서 시설물은 우리가 군에서 보험이 가입이 되어있고, 나머지 점포 안에다가 일부 물건들을 이렇게 시설을 해놓은 그런 점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지금 넣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규정과 똑같이 사용하는 그 오일시장에 받고 장 열릴 때 마다

예.

전체가 다 감면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조 2항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게 되어있잖아요

예.

그런데 임산부주차구역 설치는 규정이 안되어있네요. 지금 일부 공영 주차장에 보면 임산부 전용 주차장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하고 같이 설치되어있더라고요.

예, 임산부 관련 규정은 지금 제가 그거까지 못봤습니다. 저 이것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을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 이거든요

아니, 그니까 우리 영암군에서 새로 추가해서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기준으로 잡는 항을 삽입할 수 없는 건가요?

지금 그 임산부 관련 주차장은 제가 봐서 아직은 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앞서가는 지자제로 해가지고 지금 일부 도 외지에 가면 공영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설치되어있어요. 그 핑크빛으로 주차구역 안내해가지고 설치 되어 있거든요?

지하철이나 차량은 봤어도 이 부분을 한번 별도로 저희들이 봐서 필요하다하면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만삭된 임산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 이제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을 때 상관이 없지만, 주차공간이 협소하는 데는 꼭 필요한 주차 공간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입니다. 영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정이유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2번에 주요내용은 용어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정의는 안 1조와 2조에 규정을 했고요 군수의 책무 및 여성 농업인 역할에 대해서는 3조와 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범위는 5조에 규정을 했는데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2쪽입니다. 군 자체시책으로써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밖에 군수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범위의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계획 수립 및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내용은 안 6조와 7조에 규정을 했고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기능사항을 8조에서 14조까지 조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사항을 안 15조에 규정을 했는데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의 대한 교육 강화 및 복지 향상 규정을 안 16조와 17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18조에 여성 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내용을 19조에 그 다음에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내용을 안 20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표준안에서 했던 내용 별첨에 첨부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법령이 뒷받침 되겠습니다. 예산상황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로 1억원미만으로 소요되서 미첨부했고요 사전예고는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에 8번에서 참고사항으로 발췌법령과 지자체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표준 조례안을 별첨에 첨부를 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 제정이유와 같이 여성농업인 육성법을 근거로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반영한 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자영 친환경농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친환경 농업과 소관 영암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자영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 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부합하고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므로 조례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대에 부흥하는 아주 좋은 이제 처음 만들어서 시행을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

그 전에는 여성들한테 뭐 특별히 지원을 차별화해서 해주는 그런 제도는 없었어요?

예, 그 전까지는 법에 의해서요 지원 하고 있는데 주로 두 개가 포함된 사업으로는 우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라든지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그 다음에 금년부터 시행했던 여성농업인 신문보급사업이 추가로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하고 있는 마을 공동 급식도 이런 관련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만 있으면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국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바람직스럽고 시대에 맞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혼자서 하는 여성농업인들도 있지만 가정을 이루는 부부가 함께 가족이 함께 하는 한 세트로 보잖아요

예.

그러면 특별히 보면은 여성 농업인들한테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한도라할지 신용문제라할지 그것을 하나로 보는 데 그런 경우에 어떤 특별한 보호나 우대같은 것 또는 어떤 검토 대상이 될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성농업인의 범위는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부부간에 이렇게 자녀들간에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여성 농업인 여성분이 경영주체가 되는 경우는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국가나 도 시책으로 하는 경우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 사례를 들면, 우리가 읍·면에서 농업경쟁력사업이라든지 심의할 때 여성농업인이 이렇게 경영 주체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가점을 줄여가지고,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책들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가 되면, 더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만약에 남편이 경영인으로 이제 그 선정된 경우에 선정 되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경영 주체를 자기 부인으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여성농업인으로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부도 같이 봅니다.

아니, 그니까 남편이 그 우리가 쉽게 말하는 후계자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이미 많이 받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데 이제 그 경영주체를 여성으로 농가주로 봤을 때 여성농업인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런경우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농업인으로 하여튼 같이 보는 경우는 맞 고요, 이제 아까 경영주체에서 어떤 지원 사업을 이렇게 지원하는 어떤 규정에 심사 거칠 때는 경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서 조례에서 근거하는 것은 모든 여성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여성은 무조건 여성농업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기준을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 남자 분이 경영주체로 되서 문제가 생긴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용불량자가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 만약에 부인이 농가주로 되가지고 여성 농업인으로 지원 받았을 때 그 남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융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안 15조에 그 내용이 좀 자세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보조 융자사업을 할 때 법인이나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나 그 다음에 일정 비율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이나 관련 농업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또 어떤 그런 구분이 되어있어요. 아까 고화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각 농가단위로 이렇게 할 때는 그게 남편분이 어떠한 사항이 있었을 때 여자분이 이렇게 승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 경영체등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선행조건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앞서간 것 같아요. 질의하는 것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안 당연히 조례가 지정되어야죠. 되긴 되어야 되는데 좀 이해를 잘 못 시킨 것 같아요. 여성농업인하고 여성농업인 단체하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여성농업인 그런 생각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중복지원이라하는데 중복지원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주셔야죠. 여성단체에다 지원한 것으로 여성농업인한테 지원한 것으로 자꾸 오해를 하니까 파생되잖아요 이야기가 계속 거기에 대한 간단명료하게 대답하고 얼른 좀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여성농업인 각 개인으로 초점을 이제 주고 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아까 이제 이하남 위원님 말씀하신 각 단체별로 중복된 부분들은 이제 기존의 조례가 없었어도 법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여성농업인에 관련된 농업인들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뒷받침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원만하니 의결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복지원을 안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단체에서 여성농업인들쪽에서는…….

예.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농업관련된 실과소에서 다 같이 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관련된 중복상에 있는 것은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집행을 할 겁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성을 띄는 것이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딱 잡아서 이야기하면 부부는 한 가족이고 농사를 같이 지으고 있는데 지원을 받았어. 보조금지원을 남편이 그러면 여자가 또 신청을 하면은 농업인이 법에 의해서 받냐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좀 세부적으로 명문화를 해두는 것이 맞겠다 그렇지 않으면 법만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리고 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자면 2중 3중으로 너무 과잉 과대 지원이 될 것도 같고 위험스러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상위법에서 하라고 해서 이제 하는 것은 그런 피동적인생각은 아니고요. 우리 영암군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안을 보면 명칭만 조례안 제목만 있지 하나도 사용 안 된 조례안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위에다가 보고용으로 보는 조례안도 많죠.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이 법도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이 조례도 무슨 귀농·귀촌에 대한 무슨 조례도 있고 뭔 조례도 있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농업과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를 다 갖다놓고 하나로 묶는 방법밖에 없어요. 개별 지원은 일일이 심의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다고 하면 다른 시·군은 다 가지고 있는 귀농·귀촌 무슨 특례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여기에다가 포함시켜가지고 넣어버려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부분대로 활용할 때 어떻게 남편이 빚 많이 갖다 융자많이 받아 썼는데 마누라 명의로 또 받아 쓴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그런 것은 기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원안대로 넘기고 또 활용할 때 잘 하라고 해야죠. 그러면 금융기관이 지금 눈 뜨고 있어요. 감고 있습니까? 전부 다 우리 군에서 대출해 준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다 해주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전부 다 통합하려면 하고 농촌의 관련된 조례를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례안하고

자, 이하남 위원님께서 수정·보완해서 다시 제출을 하라는 보류의견이 있으시고 강찬원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을 한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같은 것은 강찬원 의원님 말씀처럼 금융기관에서 체크를 하니까 그냥 될 수 있는데 보조금 지원 같은 것은 그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남편이 보조금을 범위내에서 전부 탔는데 농업 이 법에 준해서 여성농업인이라 해서 보조를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주면 너무 편중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보조사업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15조 내용보시면요 보조 또는 융자 사업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들은 법인이나 생산자 조직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개인은 안 들어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대표로는 법인, 생산자 조직 그렇게 한정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전국 시·군·구 공통적으로 제정해서 이제 시행하는 그런 표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은 범위에서도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분은 보류를 하자. 또 한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자. 고화자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동의하고요. 한 가지 보완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5조 있잖습니까? 여성 농업인 일정비율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법인 구성이나 생산자 조직을 볼 때 유명무실한 농가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은 명백히 한다면 예를 들면, 법인 구성원이면 농업인 8인이상 했을 때 이 8인이 정말로 농업에 열심히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되어있는지 아니면 농업인으로 되어있으면서 농업은 하지 않고 명의만 거는 농업인인지 이런 부분이 좀 명확히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항이 여성 농업인들한테 전달이 되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여성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이렇게만 해놓으면 상당히 악용의 소지가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농업 법인들이 그런게 많더라고요. 몇인 이상하니까 몇인만 이렇게 구성해서 법인으로 등록 된 이런 부분은 좀 차후에 과장님이 좀 보완을 하시고 이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또 보완 좀 해야 할 수는 있다는 데 가결…….

아니, 지금 당장은 보완이 안 되고 지금 보완 하라는 게 아니라 시행할 때 보완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집행하면서

그 내용을 알아먹는데요

차후에 그 부분을 참고하셨다.

예, 그러면 부군수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반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 좀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고화자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이고 그러면 수정·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고화자의원님 말씀을 한번 이런 동의를 하되 이것은 고쳐야된다 그것은 안맞잖아요 발언이 그리고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도 여기에 서술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단어 낱말의 규정을 분명히 해 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미비됐다 그 말씀이죠. 다른 것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법을 만드는데 다들 의원님들 생각이나 의견 또 부군수님 말씀이나 이런 것도 보완할 부분이라든지 명시를 해야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 문언상에 그런 필요성에 있다면 한번정도 좀 다음번에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문제가 거론됐는 데 이걸 무조건 해주고 다음에 고치도록 하자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또 우리 위원회 구성 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또 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또 심의를 해서 집행할 때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또 절차가 있으니까요. 조례는 이렇게 제정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대 2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더 한번 정회를 해서 절충점 찾아보기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봤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경구 산림축산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산림축산과장 곽경구입니다. 지금 민방위복을 입고 왔는데요. 아신바와 같이 요즘 전국적으로 AI 때문에 축산쪽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영암에는 AI 근무를 잘하고 있고 아직 문제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산림자원법입니다. 산림자원법에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산림자원법에서 위임한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에 관한 내용과 기존의 우리 영암에는 영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더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시림등 종합적 수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영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규제개혁 정비 대상이 되기도 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 안 제 1조부터 3조까지 되어있습니다.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 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 2조에 따른 공원 구역을 제외한다. 도시림등 범위는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입니다. 그리고 도시림등 조성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은 안 4조에 되어있는데 군수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안 5조부터 7조까지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도시림등의 조성 대상지 조성방법, 도시림등의 기능별 조성 및 관리가 규정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안 8조부터 안 23조까지는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영암가로수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가로수 수종, 선정, 식재위치, 식재기준 등 조성사항, 가로수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관리사항 관리의 민간위탁 훼손자 부담금 등 관리 사항들이 이미 조례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마)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24조부터 안 29조까지 되어있는데 구성에는 심명래 위원장 포함해서 기능은 도시림등 조성·관리의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심의, 사업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자문 등이 규정되어있습니다. (바)다른 조례등의 폐지는 영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 1에 첨부가 되어있고요. 관계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법령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추계비용의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를 했습니다. 사전예고는 2017년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사전예고를 했는데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사전심사 승인사항은 별첨을 했고요.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약칭 산림자원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속히 반영해서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일부 용어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순화를 하고 2017년 규제 될 사항 조례 정비 대상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곽경구 산림축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영암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곽경구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2 제4항에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그 내용을 제정하였고 또한 기존의 영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규정에 따라 제정하였고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폐지 된 조례 내용을 포함시킨 조례임으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