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에 임실군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성과를 알아보고, 우수한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제2일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감사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임실군수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서성석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주민복지과 지방행정5급 서성석.

서성석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께 제출한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팀장들께서는 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7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석 주민복지과장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서성석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와 1쪽의 일반현황 2쪽의 금년도 목표 및 추진절약과 3쪽부터 7쪽까지 금년도 주요성과는 모두 보고서로 갈음하고 8쪽에 첫 번째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억9600 그리고 지자체 직접 추진하는 자활근로사업은 군과 읍면에 3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활근로사업과 읍면자활근로사업을 추진했고 또 역량강화를 위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6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확대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및 단체와 거주시설 운영지원 그리고 장애수당과 연금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등을 실시했습니다. 금후에도 장애인 능력개발 및 여가활동 지원 그리고 장애인 연금과 수당 등을 지급해서 장애인들의 복지와 권익이 신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쪽을 넘기셔서 세 번째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시설 적정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엽제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과장님? ○

고엽제 정의에서 하는 일은요 회원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단체고요,

보훈병원에 수송하는 전담해서 하는고만요? ○

예.

보훈병원이 그럼 어디에 있어요? ○

광주에 있고 전주에도 앞으로 지을 예정이에요.

말 그대로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이렇게 있고만요? ○

예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원해준 금액이 700만원인데 전적지 순례하면 170만원 소요하고 나머지 530만원 중에서 유류대가 440만원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병원이 멀어서 많이 다니는지 좀 의아해서 제가 말씀한번 드렸습니다. ○

거기는요 서울에서 행사가 좀 있고 그래서요 서울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고엽제 회원들 또 고엽제 회원 아니더라도

과장님, 금방 과장님께서 고엽제 하는 일이 뭐냐고 하니까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

회원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

복리증진인데 그 복리증인이 보훈병원에 다니는 거예요. ○

예.

유류대가 나가는데 또 서울에 예를 들어서 데모 있으면 또 많이 간다는 소리 아녀요, 제가 이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차량 한 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써요. 그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꺼냈어요. ○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해가시죠? ○

예예.

그 다음 두 번째요 지금 저희가 3.1절 운동이나 30만세를 4군데 지원해주고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30만세는 2014년부터 행사지원을 해줬고, 아셔요? ○

아니 연도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열사 추모행사는 2008년도부터 행사 지원을 해줬고만요, 여기 박준승 선생 제례행사는 언제부터 해줬어요? ○

거기는

2년 됐어요, 이제 3년차 제가 보니까, 그래요? ○

예.

거 같은데 지금 보면 330, 300 그다음에 74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저는 지원 금액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임실군의 모든 축제를 간소화시키려고 단합시키고 해서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고 또 우리 지역에 어떠한 행상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관적으로 다 말이 통용됐었는데 이러한 행사가 너무 많아요, 특히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행사가, 제가 뭐라고 않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간결하게 좀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없는가, 날짜도 좀 그렇고 꼭 날짜를 뭐 지금 30만세나 3.1운동을 합치라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행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간결하게 하는 방향을 과장님께서 좀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너무 많아요, 행사가. ○

잘 알았습니다. 유족들하고 상의해서

한 가지만 그 부분에서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영태 열사 추모식에 좀 자주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봤는데 그쪽은 이렇게 쓰임새를 보면 알뜰하게 쓰여졌어요, 꼭 이쪽이 알뜰하게 안 쓰였다는 것이 아니라 30만세는 기념식 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 기념식비가 뭐라고 생각돼요? 뭐 이렇게 앰프나 장비비? ○

예.

한영태 열사는 장비를 운암면사무소 거기 것 앰프 이동식을 쓰고 했어요, 잠깐 하루잖아요 1년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면 예산이 좀 절약되지 않을까 한번 알아보세요, 기념식비가 정말로 앰프비용이나 이런 걸로 들어간다면은, 간단하게 하루 잠깐인데요, 그리고 또 시가지 행진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동을 하잖아요,

예.

참여를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이것을 좀 검토해봐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

행사규모가 30만세는 오수에서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에서 아주 크게

, 그것은 아는데 ○

하다보니까 음향기기도

여기 다른 행사처럼 참석을 했으니까 점심식사를 대접했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점심식사는 준 것이 없어요, 다른 데는 다른 상품권으로 끊어서 학생들 주고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점심식사도 없고 뭐가 없어요, 그래서 기념식비가 2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을 지금 점심식사로 했는지 아니면 다른 뭐 방송장비로 썼는지 확인해 가지고 좀 이것 좀 적절하게 검토 한번 해주세요. ○

예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 요청)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그 행감자료 1페이지 보시면 자료 상단에 동거 장애인 무료합동결혼식이라고 있어요,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

사업비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인데 여기 지금 보면 총사업비가 300으로 돼있고 교부액은 200으로 돼있는데요 행감자료 104쪽에 보면 예산액이 300으로 돼있고 교부액도 300에 집행액도 300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교부액이 지금 200으로 잡혀있는가 그게 궁금해서요? ○

1쪽에 2016년도 자료잖아요, 원래 사업비 300이었는데 200만원을 집행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동거 장애인 무료합동결혼식 식대, 사진, 기타 해서 300이 딱 떨어지거든요. 교부액은 200으로 적혀있고 그게 잘못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보시면 행감자료 31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불용액 현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 있는데 불용액이 713만5천원이 적혀있는데요 이것은 왜 불용액이 있나요 지금 일자리 없어서 못하는 그런 형편인데? ○

예산이 집행하고 남은 돈이니까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세울 때 미래의 내년도 12월말에 딱 얼마 있을 것이다 라고 딱 맞게 하기는 어렵고요 예산은 항상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해놓고 수혜자들이 충분하게 일 할 수 있게 하고요, 아까 1쪽에 하신 말씀은요 총사업비가 300만원이고 보조금이 200만원인것은요, 자부담이 1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만원만 보조 해주고 총사업비는 자담 100만원 해서 300만원이고 1쪽 제일하단의 사업비 총계는요 자부담 포함해서 정산보고를 한 것이어서 300이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는 자담 뺀 금액만 우리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자담이 100만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 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봐주시죠, 26쪽. 중간부분에 자활근로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전혀 집행액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집행액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주시죠? ○

아직 정산보고를 안 받아서 현재 실질적으로 얼마 집행됐는지 아직 모르고요 4/4분기 정산보고 할 때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그때 정산

사무관리비라도 관리의 권한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금액이 얼마가 집행이 됐고 대충을 그래도 대략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전혀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비고란에다가 내용을 써 놓으시던가 해야지, 이 부분이 이렇게 보면 집행액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장애인사회참여기회 확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50중에서 거기도 12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고 나머지 500이 이거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

예예.

500만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요? ○

…….

잘 내용을 모르시면 담당팀장님이 좀 말씀해주시죠? ○

맞춤복지팀장 최병관입니다. 장애인사회참여기회 확대 이 일반운영비가 아직 집행이 좀 덜 돼가지고 124만원까지만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사용용도가 어디까지예요? ○

일반운영비로 쓰는 건데요, 그 부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됐잖아요? ○

예.

나머지 부분은 거의 필요 없던지 아니면 약 3개월 정도 더 지출 하면 한 200만원이면 집행이 가능한 예산인가요? ○

예. 추후에 다시

과 예산이고만, 나중에 삭감될 내용이고만요. ○

아니 추후에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건 사버리는 겁니까? 돈 맞추려고. ○

아닙니다.

그 아래 장애인연합회관 시설보수에서 1200만원도 집행이 안됐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것인가요? ○

그것은 사업이 늦게 끝나서 현재는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됐잖아요, 그러면 10월중 최하 10월말까지는 거의 공사가 마무리가 됐어야죠! 이거 뭐 새로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니까 얼마든지 집행이 장애인연합회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빨리 집행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갖고 있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

예, 잘 알았습니다.

28쪽 한번 봐주시죠, 제일 하단부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생활 욕구실태 조사 8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추경 때 예산을 이렇게 쓰셔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집행이 안 된 이 부분도 왜 이렇게 집행이 안됐는지? ○

담당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

아직 모니터링이 좀 덜 돼가지고요 이거 연말 안에 집행 할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추경 때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 빨리빨리 집행을 하시고 작업수행중이라고 써 놓던가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전혀 위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잖아요! ○

예.

31쪽 한번 봐주시죠. 상단부에 박준승 선생 생가관리 운영 500만원중에서 69만5천원 집행했고, 그 다음에 보훈회관 관리운영 공공운영비에서 1500중에서 약 700정도 집행을 10월 기준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집행액이 저조한지 말씀해주시죠? ○

박준승 생가 관리운영비는요 일반운영비인데요, 거기서 아직 청구를 안했는데 상당히 다 집행이 된 상태에요. 그런데 박준승 선생 유족사업회에서 보조금 신청을 안 해가지고 지금 집행이 안 된 걸로 돼있습니다. 연말정도 되면 다 청구를 한 번에 할 걸로 알고요,

보훈회관 관리운영 공공운영비 1500중에서 700정도를 10월까지 썼다는 얘기인데 공공운영비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일거 아녀요 그러면 800정도가 남는데 두 달에 사용하기에는 많이 남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

예.

과 예산을 책정해놨다 이런 내용인거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추후에 내년도에는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32쪽 상단부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이 내용은 왜 이런지 한번 설명해주시죠? ○

이건 연가보상비이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 1년에 연가 안간 날짜 보상해주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37쪽 제일 하단부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 350, 그 다음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자산취득비 1650이 전혀 집행액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

현재는 다 집행이 된 예산입니다. 그때 당시 할 때는 집행이 안 된 상태였고요.

옆에 비고란에라도 11월말 집행예정 아니면 이런 식으로 라도 표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는 입장에서 조금 편할 거 아닙니까, ○

예예. 죄송합니다.

추후에라도 좀 조정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미흡했습니다.

다 그런 식이고만, 42쪽도 그렇고 43쪽 청소년 육성지원에서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집행은 했는데 지금 거의 이렇게 나온 거 같죠? ○

예예.

부분들을 좀 잘 처리 하셔 가지고 빨리 집행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여기 비고란에 내역을 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부터는 보고서에 오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 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네요, 업무보고 12쪽 관련해서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형태로 사업이 실시되는가요? ○

저소득층 가정에 집을 새로 지어줘야 되나 아니면 붕괴 위험이 있어서 고쳐줘야 할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6세대 현재까지 신덕에 지금 하촌에 집을 새로 지어줬습니다. 그 집을 작년도 수해 때 집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업시행을 그러면 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묶어서 해요, 개별적으로 해요? ○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 대상자를 발굴해 가지고 그 여러 기관 사회단체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사회단체별로 기능기부 하고 재료비하고 해서 매칭해서 함께 참여해서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누구에요? ○

사업시행자는 임실에 있는 모 단체 아니면 또 신덕의 사회보장협의체 뭐 이런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사업형태가 거의 비슷한 건데 민원봉사과에서 실시하는 뭐 거기도 사업이 있더만요, ○

예, 거기도 있어요.

거기는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부분적으로 거기도 딱한 사람들을 주로 도와주는 그런 상황인데 시설비로 세워서 사업을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걸. ○

거기는 수급자 중에 주거급여 대상자들을 해주고, 우리들은 주거급여 아니어도 그 이상된 소득자라 하더라도 집을 고쳐줘야 하고 할 상황이 많이 있어요.

나는 이것도 시설비로 통합해서 하는가 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장시간 애쓰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21페이지 청소년 문화축제 확대 시행 지금 올해 몇 명이 참석했다고 보고 있어요? ○

600명 참여했다고 보고서는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람 수는 세어보지 않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했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다 미정이라고 써 놔야지, 참여했다고 딱 추진실적 해가지고 600명 참여했다고 해놔 버리면, 600명 참석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작년에는 1200명이 왔다고 보고는 또 되어있고, 그럼 이 서류로 봐서는 절반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확대가 아니라 축소가 돼버렸어. 숫자가 잘 안 나오면 미정이라고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

다음부터는

이 업무 팀장님 누구세요? 작년치나 올해치 정산서 볼 때 올해 정산서는 아직 안 들어왔네요? 작년치 쓴 것을 쭉 보니까 이 보조금이 어디서 나가죠? ○

드림스타트팀장 안경희입니다. 보조금은 군비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왕이면 우리지역 물건을 활용 해야겠어요, 안해야겠어요? ○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도록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

예.

전부 외부에서 사다가 돈은 군에서 갖다 쓰고 우리 군민들은 10원 하나 혜택을 못보고 외부에서 전부 돈 벌어버리고 몇 푼 안 되지만 이게 모아지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

네.

그 다음 경품 받아간 사람들이 정산서를 잘 보셨나 몰라도 안 맞아, 가짜로 만들었단 소리여, 회수시키세요! ○

네, 알겠습니다.

100% 다 회수시켜요. ○

철저히 정산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대충 보기에도 말이에요 앞에 이름 써놓은 것하고 뒤에 싸인 한 것하고 엉망이여, 그럼 앞뒤는 맞아야 할 거 아녀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럼 이 정산서 들어왔을 때 한번 검토 해봤죠? ○

네.

검토하시면서 그런 거 하나 못합니까! 앞에는 두 사람이 있고 뒤에는 두 사람이 없고, 이 싸인 자체도 틀리고 한 사람이 싸인도……, 가서 들이대면 다 나와요 이거.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 임실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확대 되가지고 전라북도 초등 중학생들이 와서 하면 좋은데 그래도 임실의 애들이 많이 온 거란 말이에요, 이 경품 타간 사람들 보면 혜성중학교 뭐 상관초등학교 내가 그거 탓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학생들이 탈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이런 것이 보기에 안 좋다. 하여튼 경품 타간 거 190만원 당장 회수시키세요. ○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조를 줘가지고 그 단체에다 줄 때는 자기들이 자원봉사 해가지고 절약하라고 하는 거죠? ○

예.

심판은 다 돈을 받아갔어 심판을 자기들이 보면서, 이게 심판비가 200만원이 또 타갔어, 제가 거기 관여하는 사람이라 안다니까, ○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

내년도에는

잠깐만요, 팀장님? ○

네.

공문을 보냈는데 주최가 누군지도 공무원도 몰라, 공문을 하나 보내왔는데 첨부해준 것을 보니까 YMCA만 딱 써져있지 누구한테 보냈는지 자체공문인지 공문자체도 모르겠어 성격을, 수신자가 있어야 할 거 아녀, 누가 받아 봐야 한다는, 없어 아무것도. 그냥 맞추기 식으로 갖다 넣어버린 거 같아 이게. 자부담 하는 거 보면 아주 간단해, 먹거리만 자부담 해버렸더라고, 이거 간단하잖아요, 자부담 먹거리 해버리면 맞출 필요도 없어 이건, 너무 보인다 이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전라북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쪽 지역만 이렇게 편성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하지 말고요 참여는 많은 학교에서 참여했는데 받아간 사람들은 3학교 밖에 또 안 받아갔어 중점적으로, 그럼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하러 온 사람들을 (판독불가) 제가 예측을 해보면 자원봉사자가 100명이 왔거든요 학생들이, ○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원봉사 했으면 그냥 자원봉사 해줘야지 그걸 대가를 받아간다. 어쨌든 간에 잘 참고해주시고요, 과장님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

내년도에는 우리가 직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

예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면서 할 때는 정말로 자부담하고 자기 자원봉사 해서 하라고 한 것이지 인건비 사서 하라고 하면 아무라도 한다니까요, ○

예예. 잘 알았습니다.

전부 돈 다 받아갔어 지금. 자원봉사한 것이 하나도 없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건설과장 이원섭.

건설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7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섭 건설과장님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원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팀장님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금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과 2쪽과 3쪽의 주요성과와 공모사업 선정 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업체선정 수의계약 건으로 해가지고. ○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요, 저희 부서일은 아니지만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비교적 고르게 배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미터 50. ○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군청사 주변에 아파트도 그렇고 많이 신축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 보면 신축이 되기 이전에 그 인도의 가로수가 가운데 식재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좁고 불편함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 가운데 부분에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신설이 되는 데를 보니까 여기도 인도 폭이 굉장히 좁아, ○

예.

그런 것들은 기반시설을 할 당시에 인구밀집지역이고 집중되고 그러니까 좀 넓게 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미 계획돼있는 상황에서는 이를테면 1.5미터 폭이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임실읍 벗어난 다른 신시가지 같은데 가서 보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리 넓게 확장을 해놓고 그러더라고, ○

예.

여기는 땅이 좁은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장래 수요를 놓고 보거나 지금 상황에서 보면 법적으로 또 그렇게 해갖고 거기다 가로수는 또 심을 거 아냐? 또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할 거고, ○

예.

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그런 거 하나 정도를 놓쳤다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우리 청사주변에 그 임대주택도 있고 여기 뭐 많이 있잖아요, ○

예.

그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그러니까 그게 지금 도로 전주를 비교하셨는데 전주 같은 데는 인구밀집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 가운데 로폭을 많이 넓게 잡고 있는데요, 저희도 위원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부터 지적을 하셔가지고 가로수를 다시 이식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주공아파트하고 지금 군청사이 도로를 개설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도시계획 시설결정 할 때 도로가 6미터 도로에서부터 소로 중로 대로해서 규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도를 더 폭을 얼마정도 줄 거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넓게 잡으면 좋은데 상대적으로 너무 주민들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인구가 밀집된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녹지공간 확보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뭐 얼마나 발전이 이루어질는지 모르겠지만 기반시설 입안단계에서부터 요새 될 수 있으면 건강을 우선해서 사람들이 많이 걷고 그러잖아요, 더더군다나 촌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가기에도 어깨가 부딪혀서 그리고 보행기나 뭐 이런 거 하나 끌고 가면 차도로 내려서서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

예.

입안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지향적 수요를 갖고 가야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43쪽 중현관정을 지금 16공을 하셨고만요, 이 자료에 보면. ○

예.

계획은 중형이 17개인데 그러면 1개가 남았는가요? 그럼. ○

지금 개발 아직 안된 것도 있습니다.

몇 개나 있어요, 개발 아직 안된 것이? ○

정확한 수량은 지금 한두 개. 아니, 3공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3공이, 당초 계획은 중형은 17개를 하기로 했는데 3공정도 그러면 하나는 기 계획에 포함이 된 것이고, 한 2공 정도를 더 할 계획이시고만요? ○

예.

이런 계획들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

연초에 수요를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정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수요를 다 충족 못해 드리고 있는데 시급한 장소부터 이렇게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 많은 수요를 다 응답을 못하니까 안타까움도 있는 거 같지만 본 위원이 보기로는 시급성이나 기본수요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선정이 잘못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힘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되면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

하여튼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일정한 요건 뭐 경작면적 이라든가 수혜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반성 해보고 한번 합리적으로 잘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았고요, 업무보고 3페이지하고 행감자료 29페이지가 같은 것인 거 같은데요, 공모사업 선정결과가 나와 있어요, ○

예.

이 공모사업이 돼가지고 일정한 기간이 흘러서 만약에 사업을 안하면 반납이 되나요? ○

당연히 그럴 거 같습니다.

몇 년이 보통이에요? ○

사업마다 사업규모라던가 성격에 따라 좀 틀립니다.

보통 평균 한 4∼5년 되나요? ○

5년까지는 그렇게 가는 것은 드문 거 같고요, 보통 2∼3년 걸린 거 같습니다.

그럼 2016년도에 공모사업 된 것을 진행 안하면 곧 사장되겠네요? ○

예, 하여튼 지금 설계 준비 중에 있고요,

2016년도 지금 2건이 선정이 돼있다고 있는데 만약에 사장돼버리면 그동안 공모했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지역경제과 시설5급 한성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철 지역경제과장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성철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이성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건 지역경제 팀장입니다.(인사), 김진성 기업유치 팀장입니다.(인사), 이차섭 교통행정 팀장입니다.(인사), 엄종배 일자리창출 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2017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7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부터 5쪽, 일반현황, 2017년 목표 및 추진전략과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임실군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지원규모 5억원이 한도에 도달하여 올해 10억으로 확대하였으며, 현재 금융지원 사업 자금대출 실적은 51건에 9억4300만원으로, 내년도 상반기에는 지원규모가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홍보로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육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되어 허름한 신평시장 개선을 위한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관촌시장 소방시설, 출입문을 보수하였고, 강진시장의 부식된 기둥 도색을 실시하여 시장 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임실시장 빗물 누수 방지를 위한 지붕보수 및 오수시장 천정에 환풍기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억3900만원을 확보, 총사업비 7억3200만원을 반영하여 2018년임실시장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3월 공모선정이 되어 국비 2억4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7월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탁용역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대행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사업계획에 따른 복합문화공간 조성, 아트사인 설치, 상인특화교육, 먹거리상품 개발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임실시장이 전라북도를 넘어 대한민국 명품시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14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입니다. 형광등, 백열등 등의 조명기기를 LED 등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220가구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고, 6월초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8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사후 정산을 통해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임실 도시가스 확대 공급입니다. ‘17년에는 임실읍 충경마을아파트, 임실고등학교 주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90여가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수요분석을 통한 점진적 공급관로 확장으로 공급세대를 확대시켜 관내 주민의 편익 및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3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지사면 원산리 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여 저렴하고 안전한 LPG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3월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5월에는 사업 시공업체 등 수행기관이 선정되었으며, 7월 설치부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후 8월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설치사업 추진 중이며,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7년 5월 사업예정부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련지침 농공단지개발지침에 의거 신규농공단지 지정 시 실수요자 사실확인서 MOU를 90%이상 확보해야 함에 따라 ‘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홍보, 우편과 전화상담 등을 실시하였으나 내수시장 악화로 기업체들의 관심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1월 입주업체관련 컨설팅용역 및 현장행정을 통하여 MOU체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실수요자가가 확보되면 ‘18년 1월부터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내년 ‘18년 12월내에 농공단지 지정을 완료하여 ‘20년까지 1차 농공단지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임실 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17년 5월부터 공사를 시작으로 우수공, 상수도공, 부대공사 등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 50%로 ‘18년 5월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6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실시계획인가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17년 2월 1차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전협의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고, 건의내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여 현재 기존 설계대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8년 5월까지 전체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노후 농공단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엔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였으며, ‘17년 1월에 기업애로사항 조사 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5월 사업 착수를 시작으로 10월에 아스콘 재포장 및 가로수 정비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임실군 공장등록 현황으로는 임실, 오수, 신평 3개 농공단지에 31개 업체, 개별입지 73개 업체 총 104개 업체에 158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그중 식품업체가 48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업유치 홍보를 위한 홍보책자 1천부를 발행하여 전국 식품 및 반려동물 관련 업체에 배포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기업경영 안정화 및 근무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운수업계 재정지원입니다. 버스 및 택시, 화물자동차 378대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2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116개 구간에 18억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교통오지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500m이상인 11개 읍·면 36개 마을로, 대당 2천원의 요금으로 매주 월요일과 장날을 기준으로 마을 읍면 소재지 및 인근 전통시장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5800여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지원사업입니다. 7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분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이동권 보장으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1억9900만원을 편성하여 1580명에게 복지교통카드를 교부하여 버스 이용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오지마을 교통나눔 서비스입니다. 운암면 행복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천만원입니다. 3월 모니터링 의견을 수렴 후 임실, 강진장날 장 소재지 1회 왕복 운행으로 노선을 개편하였습니다. 10월 현재 인건비 및 유류비 등 사업비 4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입니다. 총사업비 2억8600만원을 투입하여 단일요금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 용역시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교통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임실-순창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3천만원으로, 임실-순창간 주요 광역노선에 BIT 20개소를 설치하고, 임순여객 보유 차량 38대에 차량내 단말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BIT 20개소, 임순여객 차량 38대에 차량단말기를 부착하여 시범운행 후 준공하여 군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900만원을 투입하여 버스승강장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임실역 교차로, 오수 봉천교차로, 삼계 후천마을 3개소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도색 등 개선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오수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원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주차장 조성부지 철거와 조성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1월까지 군관리계획 주차장 시설 결정을 하고 연말까지는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4100만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6명, 공공근로사업에 31명, 청년 및 중장년층 취업 지원사업에 4명, 총 5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1억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4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3개 기업 10명이 선정되어 총1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개기업은 인증을 받아 재정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실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31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및 고도화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마을기업 육성사업 1개 업체와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에 1개 업체 등 총 2개 마을기업에 선정되어 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에 2017년도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공모에 2개 학교가 신청하여 전라북도 심사를 거쳐 오수고등학교가 최종 선정되어 사업추진중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4천만원을 오수고등학교에 지원하였으며, 학생 50여명이 특수용접 자격증 취득과 산업체 현장실습 등을 체험하였습니다. 2017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임실시장 시설 보수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임실시장 통로 턱의 보도용 벽돌시공으로 겨울철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데, 임실읍지구 보행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임실시장 통로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기한 내 추진 및 폐기물처리 예산절감 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5사단 아파트 하수관거 연결공사 추진 중 현장 지반 내 암석이 발견되어 공사기간이 지연되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에 차질없도록 노력하였으며, 올해 5월 10일자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현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은 완료하였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임목에 대한 수요자들에게 일부 지급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임목관련 사업 추진시 지역주민들과 사전협의를 통해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오수, 관촌 도시가스 확대공급 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임실읍 축협삼거리에서 한국전력구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7년에는 충경마을아파트, 임실고등학교 주변에 공급관로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8년에는 임실읍 축협삼거리에서 임실초등학교 구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사인 군산도시가스에서 사업비 분담률 및 사업 추진여부를 두고 난색을 표명하는 바, ‘17년과 마찬가지로 도비 확보 등을 통해 사업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연차별 계획을 통해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사인 군산도시가스와 지속적인 협의로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 건설에 총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업무 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농공단지 조성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우리 임실군에 농공단지가 몇 개가 조성이 됐는가요? ○

(마이크 미사용 부분) 현재 3개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신평하고 오수하고 임실.

돼있죠, 사실 농공단지 조성하는 과정 중에 예를 들어서 용역조사 의뢰한적 있어요? 우리 임실군 전체적으로.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전체적인 것은 아직 안했고요, 저희가 예비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결과 혹시 가지고 계세요? ○

(마이크 미사용 부분) 결과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임실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권역별로 그 행정구역이나 그 다음 소득사업 일거리창출이 권역별로 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셔서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서부권인데 서부권에는 소득사업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맨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참고해 주셔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산단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지금 우리 2017년도에 기업유치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

(마이크 미사용 부분) 기업유치는 저희가 5월달에 일진제강 해가지고 임실 제2농공단지 MOU 체결한 부분이 있고요, 2천억 투자한 자금을 현재 지금 환경영향검토 협의 중에 있어서 아직 (판독불가) 체결이 안됐습니다. 일부 기업체들이 와가지고 농공단지 말고 일부 일반지역에 안내 해드리고 저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몇 개 회사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임실군 전체가 기업유치 하기에는 그래서 특별한 건수는 없고만요,

, 그러면 일진제강 외에는 거의 전무하단 얘기네요, 2017년도에는. ○

신규는 농공단지에 기존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업체들은 좀 있습니다.

, 왜냐면 사실 각 지자체별로 예를 들어서 소득사업을 빼낼 수 있는 것이 기업유치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내수시장이 활성화가 안되어 있잖아요, 기업이 없다보니까. ○

예.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주민들도 불편해 하고 기왕이면 내 고장에서 만든 제품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는 정말 열악해요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임실군 행정공무원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꼭 기업유치라기 보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최근에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도 섬진강다슬기 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을기업이라던가 이런 거 유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공장이나 이런 건 참 힘들지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되도록이면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과장님 지금 답변에 부수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에서 국도비 반환내역이 있잖아요, ○

예예.

이것은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국·도비를 지금 확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예.

선정자가 분명 정해져 있을 판인데 반환한 이유는 그 사람이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서류심사나 이런 것에서 부적격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

이게 기존에 있던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청년일자리라던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봉급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50% 지원이, 그런데 저희가 그 반환액에 대해서는 기존에 뭐 계획이 10명이다 그러면 이 시골로 안 옵니다. 또. 고등학교 막 졸업하거나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하는 사람들이 교통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수요는 있어서 말하자면 여기에 취업을 하려고 안 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거기에 그 지원되는 사업비에서 잔액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여유 있게 주는데 실제 10명을 채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봉급에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2명이나 3명하면 나머지 7명 정도는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력확충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지만 하고 있는 그 대표자들한테도 분명히 이런 것들이 좀 각인이 돼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지도하고 그 다음에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상해주고 그렇게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

예.

지금 시장이 매입이 됐잖아요, ○

예.

금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

저희가 올해 예산은 세워서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일단 저희군 소유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인제 보고 드리기로는 면소재지 그 건설과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업에 신평면을 넣어가지고 같이 개발하면서 말하자면 신평 시장도 철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던 다른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그 개발방향을 하기로 하고 일단 매입만 올해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없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한다면 그 매입지역을 반절을 주차장을 한다든가, 반은 지금 상인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

다섯 분인가 있습니다.

보니까 한 일곱 집인가 되더만, ○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도 그때 군에서 한번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상가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5개에서 7개정도 해놓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한번 개발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이후에 일단 매입을 하자 해가지고 올해 지금 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라도 저희가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 아까 공모사업은 좀 늦어질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진남근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더 할게요. 오수터미널 일이 왜 벌어졌다고 봐요? ○

예?

왜 그렇게 일이 벌어졌다고 봐요? 원인을 누가 제공했어요? ○

원인은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정읍터미널에서 일부 차량이 들어가면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순여객이나 다른 공용버스가 진입을 하면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 게 아니고, ○

예.

단일요금을 안했으면 이런 원인이 없어요, 단일요금 안 할 때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단일요금이 된 뒤로부터 일이 커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군에서 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단일요금을 안하고 옛날같이 갔으면 그 사람들이 명분이 없다니까, 우리한테 돈을 달라는 명분이 없어, 그런데 단일요금을 하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버스는 이득을 보고 자기들은 손해를 본다, 1300원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1000원의 수수료를 받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군에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격히 따지면 사업가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군에서 돈 줘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끌려 다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단일요금 안하고 했으면 그럴 일이 없다니까요, 냉정히 따지면 그러잖아요, 단일요금 주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인제, 문제가 터질 줄을 그런데 언젠가는 이거 대책을 세워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일단 한 1년이라도 그 터미널 들어갈 수 있도록 100% 그 사람들 얘길 안들어 주더라도,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고 우리가 후속조치를 해야 돼요. 왜냐 내일모레 지금도 춥지만 앞으로 눈 오고 그러면 노인양반들이 갈 때가 없다니까요, 임시방편이라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100%는 안 들어주더라도 어느 정도 접근해서 시간을 벌자 이 말이에요, ○

저희가 접근을 해가지고 만나서 해결을 하려고 타협점을 찾으려고 3개 여객사하고

알아들었다니까 제가 그 내막을 더 잘 알잖아요. ○

예, 미팅을 많이 했었습니다.

올 7월달부터 일이 터진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추석 전에 일이 벌어질 것을 어떻든 간에 임시방편으로 넘겨가지고 추석, 보고까지 왔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터진 거예요 이제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언제까지 계속 끌려 다니는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닐 이유가 없다 앞으로는, 그러려면 시간을 벌어야 할 거 아녀요 인제. 당장에 어디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디 가서 주차장을 만들 수도 없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한 1년이라도 시간을 벌려면 어떻게 벌 것인가, 지금 과장님 거기다 뭐 임시휴게소를 만들고 한다는데 이게 단순하게 될 일이 아니다니까, 생리 현상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우선 추위는 막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년 안에 조치를 하되 시간을 벌어야 돼요. 벌기 위해서는 좀 아쉽지만 저도 역시 그 회장을 만나겠지만 이걸 좀 다독이면서 1년은 벌어야 돼요 시간을. 시간을 벌어서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돼요. ○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하여튼 저도 노력해 볼게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될리가 있겠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갈 길은 가야돼요. ○

한번 대안을 가지고요 다시 한 번 미팅을 해서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같이 신경을 써보게요. ○

예.

일단 시간을 벌어야 돼요.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위원장님의 보충설명 제가 잠깐 드리자면요, ○

예.

들어서 지금 오수만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럼 강진 임실 관촌 이렇게 터미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과연 가만있을까요? ○

다 일어납니다. 전라북도에서 지금 그래서 오수터미널하고 지금 여객들하고도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정읍터미널서 발전돼가지고 지금 산서터미널 그 다음 저희군은 그래도 지금 오수에서만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저희군에서 나서질 못하는 게 아까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 최대한 더 노력해서 하여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터미널도 똑같이 공용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

또 일어날 겁니다. 예.

못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민원봉사과장 조옥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7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옥선 민원봉사과장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옥선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섭 민원팀장입니다.(인사), 신영란 토지관리팀장입니다.(인사), 장동규 지적팀장입니다.(인사), 배권기 공간정보팀장입니다.(인사), 노동근 건축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7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7년 세입예산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 토지관리, 지적, 공간정보, 건축, 5개팀 24명으로 각종 민원서류 접수와 제증명 발급 및 여권발급 토지가격산정 및 지적관리, 공간정보 종합시스템관리 건축허가 및 주거급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셔서 2쪽 2017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감동민원행정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5대 전략 9개 과제를 선정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7년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군민에게 신속·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각종 제증명 발급은 36% 증가한 3만5779건을 발급하였고 여권발급은 ‘16년 대비 34% 증가한 2695건을 발급하였으며, 또한 거동불편 민원서류 무료배달과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정한 개별공시가 조사는 1월1일 기준으로는 14만9882필지를 조사하여 전년대비 6.32% 상승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결정·공시하였고,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상반기에 분할·합병된 토지와 형질이 변경되어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대상으로 944필지를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10월31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개별공시지가 cal센터를 운영하여 이의신청기간에 접수 하지 못한 109건의 민원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지가산정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부동산관리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147필지를 조사하여 1064만9천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4쪽 세 번째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에는 안하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239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도를 발급한 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는 등록, 분할, 측량, 기타, 총 2947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토지표시 변경민원 등기촉탁은 2017년은 1190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토지·공간정보 체계 구축 활성화를 위해 보행자용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으로 특별교부세 2600만원을 확보하여 도로명판 237개를 설치하였고,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2016년 대비 활용도를 17%이상 끌어올려 82.7%를 달성하였습니다. 임실군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용역이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어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공간정보 및 개인정보 등 보안교육 3회, 각 사업 부서에서 필요한 전산자료를 54회 제공하였고, 토지이동에 따른 용도지역 승인 5461건을 완료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일곱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90동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39동을 완료하였고, 현재 51동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 88동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6550만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붕개량사업 80동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1억950만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향상을 위해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 30동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9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3가구에 2천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77가구에 4억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으로 아도훼미리 아파트와 효성, 명진, 삼강아파트 등 4개단지에 총 1억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 건축 복합 민원처리현황입니다. 건축 인ㆍ허가 처리 1,648건과 6천여 건의 건축민원 상담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수상 현황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2016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봉사 행정구현으로 고객만족 극대화입니다. 민원인이 만족하는 최상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참 봉사 행정 실천에 노력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고객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단순·복합·고충, 즉결민원 667건을 접수·이송처리 하였으며, 여권발급은 ‘16년 대비 34% 증가한 만큼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에 연장 근무하여 민원편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적극 활용하여 민원서류 간소화에 기여하였고, 민원안내도우미 팀장 순번제를 연중 운영하여 친절행정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민원처리 예고제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유도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선정하여 연말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공시입니다. 매월 1월1일 기준 14만9882필지에 대하여 전년대비 6.32% 상승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 하였으며, 7월1일 기준 944필지에 대하여 10월31일 결정·공시하여 현재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 개별공시지가 CAL센터를 운영하여 이의신청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109건의 민원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지가산정에 반영 하였습니다. 추후 7월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하여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개별공시지가의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정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147필지를 조사하여 1064만9천원을 부과·징수 하였으며, 부동산 실거래신고 2550필지와 부동산 검인계약 649필지를 처리하였으며, 부동산관련 과태료 7건에 대하여 363만9천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현지조사와 측량을 실시하여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우리군 전체 토지의 4%에 해당하는 9626필지이며, 추진실적으로 2017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수 양지지구를 측량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경계협의 및 경계조정을 통해 지적확정 예정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도로명 주소 관리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017년에 지역안내판 2개소, 국가지점번호판을 성수산, 백련산 등에 53개, 도로명판 271개, 버스승강장 기초번호판 72개소를 설치·완료하였고, 도로명주소 활용도 85% 달성을 위하여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부동산특별조치법 문서 전산화 사업입니다. 영구 지적기록물의 시스템구축을 통해 일괄성 있는 데이터와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93년도와 ‘2006년도에 실시되었던 부동산특별조치법 문서를 스캔 받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93년도에 9만8336면과 2006년도분 2만4494면, 총 12만2830면을 시스템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영구보존문서의 완벽한 전산화로 고품질의 지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 및 재난·재해로부터 효율적으로 보존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간정보 서비스 만족도 향상입니다. 공간정보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여 각종 사업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개인정보, 공간정보 보안교육 및 점검을 통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최상의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속지적도 등 전산자료 54건을 제공하였고, 소유권 변동 정리, 토지이동에 따른 용도지역승인 건과 공간정보 및 개인정보 보안교육과 보안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여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비법인 관련 정보공개청구 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 상수도 및 가스배관 등 7종의 국가기반시설을 전산화하여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원이며, 2017년 1차년도 사업비는 2억5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원가심사, 정보화사전협의,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를 실시하여 조달청에 의뢰 사업자가 선정되어 지금 현재 착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준점을 설치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의 조사/측량 및 정위치, 구조화 편집 등을 실시하고, 공간정보협회에 성과심사를 득하여 1차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3개년에 걸쳐 도로,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탐사 및 측량 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굴착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6쪽,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건축허가 96건, 건축신고 88건, 사용승인 255건을 처리하였으며, 2017년 7월 18일부터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 법률에 따라 건축물 등기촉탁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임실군 전 지역에 건축물 건립과 관련한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편의를 증대하고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로 군민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은 사업자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3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와 대지 1만㎡ 이상을 조성할 경우 우리군으로 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오수리에 지하1층, 지상14층, 52세대 규모의 아파트 1동을 사업승인 하였고, 11월에 감리자를 선정하고, 현재 사업착공 준비 중으로 2019년 5월경에 입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까지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의 주택개량자에 대하여 세대당 최대 2억원이내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조건은 1년거치 19년상환이며 이율은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량 90동으로 39동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51동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을 철거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지붕 100만원, 슬레이트는 250만원, 환경부연계 슬레이트는 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사업은 88동 대상자를 선정하여 655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붕개량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낡고 노후된 주택의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군비 150만원을 지원하며, 2017년 사업은 80동 대상자를 선정 73동 완료하여 1억9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올해는 아도훼미리아파트, 효성아파트, 관촌 명진아파트, 삼강아파트 총 4개단지를 선정하여 1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나눔과 희망의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세대의 주택 개·보수 시 동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동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1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실이도주공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가구당 최대 1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가구,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빈집을 정비하여 기존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저소득 서민, 귀농·귀촌인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가구에 1천만원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사업입니다. 농어촌 저소득 계층으로 등록된 장애인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시 가구당 최대 38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중위 소득 43% 이하인 사람에게 임차료나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임차료는 약 560가구에 매월 4400만원 정도 군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집수리는 가구는 77가구에 4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복지향상을 이루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26쪽부터 31쪽까지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2017. 10. 31 기준자료로 집행율은 68.12%이며, 나머지 미집행액은 경상적 경비로 12월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집행에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세부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2쪽부터 34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는 공통지적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35쪽, 2017년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이성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업무 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

건축팀장 노동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현재 30동 중에서요 27동이 완료되고 3동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3동은 신덕에 1동, 신평에 1동, 지사에 1동 이렇게 세가구가 남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시행방식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것은? 사업자가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요? ○

지금 2017년도에는 우리가 시설비로 세워서요, 공사로 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우게 된 원인이 뭐에요? ○

이 사업은요 원래 지침에 의하면 대행사비로 세워서 자활센터나 이런 공동체사업에다 줘서 하는 방법으로 하던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던지 2개방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에는 이 시설비로 한번 세워서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자 그래서 시행을 해봤습니다.

세우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 단위별 사업비가 액수가 적은데 시설비로 세워서 진행을 하려다 보면 설계비 나가야지, 부수적 경비가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야 할 거 아녀요, ○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시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설계비 나가야지, 그리고 또 이 공사가 보니까 저희 저소득층이라 사는 것이 약간 취약지역에 삽니다. 그래서 장비가 들어가기 어렵고 공사하는데 크게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공사도 아니고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018년부터는 대행사업비로 다시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올렸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겪지 말아야 할 시행착오이다, 그리고 연말까지 지금 날 좋은날에 그런 분들한테 빨리 빨리 공사를 마무리를 해드려서 그랬어야 됐는데 추운 겨울까지도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시행착오가 없어야지 된다, 그리고 이를테면 어떤 상황인가는 모르겠지만 일방적 권유에 의해서, 슬레이트 관련해서도 그것도 내가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해드린 바 있는데 그 역시도 마찬가지고 뭉뚱그려서 하나한테 몰아대니까 여건이 충분치 않은 데는 그때그때 해야 될 사업을 다가가는 행정을 하겠다고 해놓고, 내가 보면 굉장히 지금 담당 우리 직원들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권유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

내년에는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지시였습니까? ○

이게 저희가 그동안에는 대행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또 관내의 업자들이 또 우리도

그러니까 과장님 지시사항이었냐고? ○

아니, 그건 아니고 약간 사업을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요, 과장님 지시사항이었어요? ○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좀 변경을 해 볼 문제도 있지 않냐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니죠? ○

예. 올해 사업해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능률이 아닌 거 같아서 내년에는 다시 대행사업비로

과장님! 이래도 알고 저래도 알고 있어요. 과장님 지시사항 아니잖아! ○

저희 사업을 하다보면 또 그렇습니다.

, 하여튼 보다 매끄럽게 하고 힘들지 않게 다가가는 행정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 있는데 그 사업방식을 바꿈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직원들도 힘들고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도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방식은 받아들이지 마세요! ○

예예, 고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신대용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우리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있죠? ○

네.

사업동수가 30동 사업비가 1억2천인데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가요 원래? ○

그러죠, 국비가 내려오고 국비 군비 50% 50%.

30동 1억2천 가지고 30동을 굳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정 가능해요? ○

1동당 400만원, 상한선이 최상이 400만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유사 지원사업이 K-water에서 행복가득 수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임실군에 몇 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

예.

예산을 1동당 1천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집 고쳐주기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

이 부분은 직접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갔다 와가지고 그 현황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차후에도 이 계획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섬진댐 관리 차장이 이 일을 해왔고 원래 섬진댐관리단에서 시행을 하게 됐고, 차장이 이 일을 수행을 해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물어봤어요, 예산을 우리 임실군에서는 이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왜 수자원공사는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물론 이제 애들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약자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큰 예산을 써야 되겠다 자기네들은 그 정도로 강한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임실군도 물론 국비지원 사업이겠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시켜가지고 동수를 줄여서라도, 왜 사실 가서 보면 거의 약자들이에요, 거동 불편한 사람 그 다음 기타 여유가 없어서 정비를 못한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폭을 확대시켜가지고 해주면 어떻겠냐 그렇게 제안하고 싶은데 어때요, 과장님은? ○

좋은 말씀이신데요, 예를 들어서 섬진댐관리단에서 그 선정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선정을 행정에서 자료를 받는가 아니면 자기들 읍면장에게, 왜냐면 중복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면 저희하고 연계해가지고 중복이 안 되게, 아까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분들도 그것을 검토를 해요, 그래서 각 면별로 선정을 시켜주게끔 해요, 면에서 선정을 해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직접 시행을 해서 예산을 좀 크게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면단위로 1인당 이렇게 임실군 12개 읍면에서 3개 농가를 선정해주니까, 3동을 지원해주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셨다가 면에서 이런 일을 아마 보고를 할 거 아녀요, 그러면 어느 누가 지원을 받는가 그걸 검토하고 나머지 배제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좀 금액을 확대시켜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을 좀 고민 좀 하시고 되도록 해주는 김에 깔끔히 해주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을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면 좋죠, 그렇지만 이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솔직히 400만원 같고 티도 안나요,

, 물가상승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그래서 1동당 400만원 지원해줘 봤자 표시도 안나요, 그래서 확대해가지고 ○

저희가 이것은 중앙에다가 중앙 정부에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대상필지가 15만 건 정도 되는데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게 다 건수인가요, 대상필지가? ○

예, 필지에요.

? ○

예.

처리결과는 딱 보면 3건밖에 안돼요, 뭣 때문에 처리결과가 나뉘는가요? ○

아, 이것은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14만9882필지에 대해서 공표를 했어요, 공표했는데 여기서 A라는 필지에 ㎡당 1천원 계산됐다고 공표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내 것은 너무 비싸게 됐다, 이건 너무 저렴하게 됐다 이랬을 때 이의신청 하는 건수에요.

예를 들어서 15만 건인데 14만7천 몇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정상적으로 참작이 됐고, ○

예예.

그 다음 상향조정된 것은 2건이고 하향조정된 것은 1건이다, 처리결과가. ○

예예.

업무보고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세입현황에 보면 지난도 수입으로 해서 1억6900만원이 미수납이 됐는데 그게 뭐에요? ○

불법건축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1억9400만원에서 지금 2500만원만 지금 징수했잖아요, 그럼 1억6900만원은 어떻게 올해 안에 징수할 수 있을 거 같아요? ○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게 1억4천이 청우녹비예요 신평, 퇴비사. 나머지가 광산개발 그래서 저희가 참 어려운 그 업체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합리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업무보고 17페이지 착공계 제출 예정이라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착공계 들어왔나요? ○

예, 저희가 그동안에 감리를 선정이 안돼서 착공계를 못 냈는데 이제 감리가 선정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계 제출했습니다.

그럼 곧 시행하겠네요? ○

예예.

그 다음 행감자료 2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가설건축물 허가처리 현황 나와 있는데 저온창고가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

저온

저온창고가 왜 이렇게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었냐고요? ○

이건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뜻에서 질의한 건 아니고, 우리 임실군이 5평을 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돈이 들어간다, 우리 주민들한테. 3평짜리 줬으면 이런 수많은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한테 자부담을 줘서 부담을 시켰단 소리에요, 민원봉사과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정책을 한번 잘못 쓰면 우리 군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준다는 소리에요, 이게 3평짜리로 갔었으면, 이거 처리하라고 신청할 일도 없었어요, 5평으로 하다 보니까 전부 그걸로 들어와 있어 신청이, 이런 것도 과장님들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 하시더만요 좀 건의 좀 하세요, 이런 거요.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3평짜리 얘기 수없이 했는데 그걸 내려버리면 이렇게 불편하게 할 필요 없는데 이렇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행정사무감사로써 현직에 계시면서 마지막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럼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예, 늘 이 자리에 오면 저희가 많이 배워가는 자리가 되는 거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생각지도 않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질의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11월 28일 화요일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