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고창군 이장단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고창군지회, 고창군 자원봉사 종합센터 회원 및 패트롤맘 고창군지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방청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방청은 고창군의 관심과 또 군 발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창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발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임하여주실 위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질문 내용 및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금일 다섯 분의 일괄 질문 후 12월 1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전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아산, 무장, 상하, 해리면 지역구 김기현 의원입니다. 항상 매번 맞이하는 계절이건만 금년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한 해였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촛불의 뜨거운 함성과 대통령 탄핵, 그리고 장미 대선과 정권교체에 이어 적폐청산 등으로 정국은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숨 가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힘겹던 계절을 지나고 소뿔도 녹이는 뜨거운 여름을 지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건만 추곡 수매가는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산물벼 40kg 기준으로 5만 원도 되지 않는 가격에 농민들은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고 최근 미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맞물려 한미 FTA재협상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농민의 희생을 담보하는 FTA전략이 가동될 것으로 예견되는 등 농업농촌의 앞날은 더욱 암담해져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대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농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나 여전히 농업은 천하의 근본이요 모든 산업의 어머니입니다. 이러한 농업 농촌의 어두운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참으로 애절한 심정을 느끼며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고창군의 인구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고창군의 인구는 지난 1966년 19만 6천여 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겨우 6만 명 선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나 반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반토막도 아닌 무려 3분의 2가 줄어들어 버렸고, 그나마 현재의 인구도 유지되기 보다는 계속 줄어들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인구 문제에 대한 고민은 몇 몇 사람만의 고민이 아닌 전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심각한 사회상의 반영이고 우리 지역만이 겪는 문제가 아닌 전 국가적인 문제라고는 하지만 특히나 우리 지역의 경우 우리 군의 노래 가사마저도 바뀌어 버리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최근 인구변동 추이에서 앞으로 30년 안에 없어질 지역에 우리 군도 포함되어 있고 인구문제야말로 국가적으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만 그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고만 있어 매우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 경쟁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시 열악한 지방재정 상태를 적절히 고려하고 적정한 지역개발을 담보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정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고 재정자립도가 10%도 되지 않은 열악한 우리 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더 많은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 지원액을 산출하기 위한 평가항목에서 우리 군과 같이 급격히 인구수가 줄어들거나 재정자립도가 10%도 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새로운 평가항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평가항목의 배점 비중을 조정하는 등 우리 군 자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창군에서 추진하는 인구늘리기 추진방안이 다소 무리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하여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전하고자합니다. 공직자들을 통한 인구늘리기 강조 방안은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수수방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최근의 인구감소 추이를 다소나마 더디게 하고 있으며, 고창군의 인구증가에 일정부분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정하나, 공직자 등을 통한 인구늘리기 추진방안은 필연적인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군수께서는 고창군의 인구늘리기 추진 방안에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고정적으로 정착 가능한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연한 이야기로, 고창군의 전체적인 인구감소와 맞물려 농촌인구의 감소 또한 지속되고 있으며, 이미 농촌마을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지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인구감소에 이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초 고령사회의 기준인 20%를 훌쩍 넘어 이미 30%대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노인 인구가 30%를 넘는 사회를 지칭하는 단어도 없을뿐더러 심각성을 넘어 정말 지역소멸이 가시화됨을 느낄 수 있는 지표가 아닌가합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고창군의 인구추세를 조사하면서 파악한 내용 중 연령별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연령은 57세였고, 두 번째로 많은 연령은 75세였습니다. 기계화 영농이나 여성 농업인의 증가 및 배려정책 추진 등은 줄어드는 농촌인구에 대비하기 위한 당연한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늘어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책 또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고창군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물론, 법적인 체류문제나 고용조건 등에 있어 노출을 꺼릴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인해 실태 파악이 곤란하다는 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농촌에서 부족인력 보완 대책으로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치안 부재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최소한의 실태 파악은 물론, 처우개선 등 근로조건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농촌인력 부족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농업이 천하의 근본이라고 하나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지위가 상당부분 약화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농업은 포기될 수 없으며 고창군의 전체 인구 중에서 농업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30.8%로 여전히 농군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 트럼프 대통령 방한 만찬 시 고창한우가 재료로 쓰였다는 보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한 품질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아주 훌륭한 쾌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미처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나 생각 외로 우리 지역 농산물의 품질이나 경쟁력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우수한 우리 지역 농산물의 품질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즉 농업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투 트랙 방안을 강하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물권보전지역이나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의 고장 같은 지역브랜드를 판매마케팅과 접목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더욱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에 대해서도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고창 농업의 나아갈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론 등을 제시하여 왔고 앞으로도 소신껏 농민과 함께 하며 농촌의 아픔과 시름을 덜기 위해 노력해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정유년도 저물어 갑니다. 회광반조라, 해는 기울기 전 일시적으로 햇살이 강해지는 법이라 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남은 정유년 강한 정열로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는 더욱 큰 뜻으로 큰 소망 이루시는 해로 가꾸어 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시 웃음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고창군의회 의원 김기현.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신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고창읍, 신림면이 지역구인 이경신 의원입니다. 설렘과 기대로 시작한 금년 한 해 달력도 어느 덧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 초에 계획하고 소망하셨던 모든 일들을 서서히 정리하고 소중한 결실로 갈무리하시기 바라며, 군민과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선진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최인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국인의 본향 고창을 더욱 청정하고 아름다운 명품 고창으로 가꾸며, 불철주야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위로와 애정을 보내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변화와 참여, 감동과 울림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그동안 민주화의 그늘아래 독초처럼 기생했던 적폐로 인해 분노하고 좌절하며 억압되었던 모든 권리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 가는 계기로,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기틀이 마련되는 해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 모두에게도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 한 가지씩은 남겨주는 소중한 해로 기록되기를 바라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 이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14개 읍면 189개리 564분리에서 모두 564분의 이장님들이 재직하고 계시며,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간 중간 가교 및 연결 창구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간 화합 도모 및 이해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기초행정의 근간조직으로서 지방자치의 최 일선에서 지방행정의 창구 및 손발 노릇을 성실하게 담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추진으로 위기가정 발굴, 복지도우미 등 이장님들의 역할은 더욱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지역 주민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장님들께 지급되고 있는 월정수당은 지난 2004년도 이후 13년째 동결되어 월평균 27만여 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및 공무원 임금은 32%에 이르러 실제 체감하는 수당액을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물가는 인상되었으므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라도 그만큼 더 발생되지만 이장수당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라는 명목으로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장수당은 행정자치부가 매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3년간 요지부동인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이제라도 지방자치 차원에서 이장님들께 희생과 봉사에 대한 기대 수준 이상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사기진작 방안을 포함한 처우개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각 마을별로 거주민에 대한 인구규모 차이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장님들 간의 업무부담 차이를 어떻게 조정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도, 공직선거법 등에서의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거주민에 대한 균등한 기회의 제공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마을의 거주인구수 규모에 따른 이장정수의 조정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거주민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수께서는 행정 분리의 조정과 이장정수의 조정 등에 있어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이장 수당 지급을 포함한 종합적인 처우개선 방안 등에 있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동리정사의 재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인류 구전과 무형유산의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아 2003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판소리의 원류는 판소리의 이론을 정립하고 사설을 정리한 판소리의 선구자이며 1850년대 우리 최초의 소리학교 동리정사를 세워 교육을 통한 보급에 앞장서신 판소리동리선생의 고장인 우리 지역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세에 밀려 전주나 남원 등 다른 지자체에 판소리 인프라가 밀리고 있는 현실에서 참으로 답답함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할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동리정사의 재현입니다. 혹자는 판소리가 구시대의 유물이고 대중성이 떨어지므로 사업예산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에서 과거를 논함이 없이 미래를 언급할 수 없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이야말로 과거로의 퇴행이 아닌 진정한 미래 문화 창출의 시작점이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야 합니다. 동리정사의 재현은 판소리 홍보환경의 조성과 함께 판소리의 역사 및 전통의 맥을 잇는 귀중한 소명의식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관련단체와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해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지역문화의 상징성을 갖춘 공간으로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동리선생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고 그 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가꾸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리정사의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이유로 잠시 머뭇거리고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연구 활동마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속히 현실 여건을 반영한 원형 재현의 기틀을 마련하고, 점점 소실되어 가는 관련 자료를 서둘러 모으는 작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고창읍성 주변에 산재해 있는 오거리 당산과 먹거리장터, 전통시장 등을 연계하는 전통문화유산의 거리를 조성하고 스토리텔링을 완성하여 구도심권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판소리로 하나 되는 역사와 문화권역의 중심지로 가꾸는 체험과 탐방의 관광상품을 만들고 지역민의 소득과도 연결되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관광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릇 모든 개발 사업은 일단 진행되고 나면 최소 몇 십 년에서부터 향후 몇 백 년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주도면밀한 계획수립과 추진이 요구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은 남북 전라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 전라도의 중심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으나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전라도의 미래는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더 큰 생명력으로 준비하는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어 나갈 곳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인 고창군만한 적임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리정사재현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형과 유형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통과 문화의 혼을 살리며 우리 지역을 알리고 고창군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군민의 자존감을 회복하며 도심 관광 중심지로 관광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여러분의 참된 머슴으로 일해 온지 어느 덧 3년 반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하고 한 발 더 뛰며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매우고 모자란 부분은 채우면서 귀와 마음을 열어 항상 낮은 자세로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최근 지진과 AI발생 등으로 무겁고 어수선한 시기입니다. 이런 때 일수록 마음을 굳게 다지고 하나로 뭉쳐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를 나누어 주시길 바라며,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경신.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숙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김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제7대 고창군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4년 전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었는가를 돌이켜보면서 남은 임기도 군민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군민과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우정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무한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낙농산업 축산업을 둘러싼 대외정세는 암흑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FTA체결에 따른 수입유제품 축산물 증가로 인해 국내시장이 잠식되고 있는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지지부진하면서 축산농가에 불안감이 고조되어가고 있고, 본 의원은 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의 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전국 축산농가에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유예기간을 정해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가며 적법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를 규모에 따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적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인즉 기한 내에 적법화하지 않을 경우 1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또한 축사폐사라는 행정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축산 농가는 1,155호 중 무허가 축사는 261호로 무려 22.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2017년 9월 현재까지 적법화 추진 실적은 173호로 66%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장 유예기간인 2018년 3월 24일까지 몇 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66%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4%인 88호는 1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또는 축사폐사라는 행정조치를 당할 것이 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첫째로 당장 유예기간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성화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며, 무허가 축사의 유형과 유형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군 내 무허가 축사 100% 양성화 실현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에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현장의 목소리는 복잡한 절차와 설계비, 측량비, 이행강제금 등에 경제적 부담이 문제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농가당 200만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라고 생각되어 설계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 청보리밭 축제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농업을 주제로 한 성공적인 경관 농업 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청보리밭 축제 평가 보고에 의하면 2015년 41만 명, 2016년 46만 명, 2017년 50만 명의 관광객이 청보리밭을 찾아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200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축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금년에 청보리밭에 다녀간 하루 방문객이 하루 최대 3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많은 방문객들의 차량으로 인하여 주변의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진입로까지 차단되는 등으로 인근 주민들은 통행불편은 물론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무장오거리에서 축제장까지 8km 구간은 2시간 30분, 공음면 씨앗등 사거리에서부터 청보리밭까지 3.2km 구간은 1시간 40분, 군오거리에서 축제장까지 3km구간은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등 정상적인 소요시간으로 보면 10분 정도인 거리가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불편을 14회째 겪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말씀을 지엄한 하늘의 명령으로 알고 오직 고창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초심은 아직까지 뜨겁게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더불어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군민 여러분을 위하고 노력하며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이 아름다운 의원으로서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며 희망찬 무술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모든 군민의 가정에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7년 11월 27일 고창군의회 의원 김영호.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원, 부안, 흥덕, 성내 지역구인 이봉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여 군민과 최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과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7대 하반기 의회도 벌써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전하며, 또 의견을 반영하여 고창군민 한 분이라도 더 만족할 수 있는 의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박우정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금년 한 해도 저물어가는 마지막 달력을 남겨 놓은 채 한 해의 군정을 살펴보며 저 또한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이름으로 집행부의 행정운영을 견제 감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가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군정발전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군정현안에 대한 대책과 입장을 확인하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심각한 불경기라고 합니다. 주요소득원이 농업인 우리 군은 농·어업 및 축산, 조경 등 복합영농으로 그나마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쌀값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특히 쌀값은 25년 전 시절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 군 관내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첫째로 대형농기계 교체 등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합니다. 농촌고령화와 여성농업인의 증가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우리 군은 농기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농기계 지원사업은 관리기, 경운기, 비료살포기, 톤백 저울 등 소형농기계에 한하여 보조 40%, 자부담 60%로 농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남권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2개의 관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지원을 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농사일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작물의 안정적인 재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 등과 같은 대형농기계 확대 보급이 절실한 실정이나 현재 대형농기계 구입 시에는 지원대책이 전무하여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군내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수의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 등을 보면 내구연한이 지나고 있어서 농가들이 자금난 등으로 농기계를 제때 교체하지 못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기계화 영농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기계 구입가격의 40%를 보조하는 등 중·대형 농기계 지원을 시행한 적도 있었으나 정부의 농기계 구입 보조금이 중단된 지금은 국비 없이 순수한 군비로 소형농기계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부족 등으로 중·대형 농기계의 필요성을 실감하지만 농산물 수입개방 및 쌀값 하락 등으로 수입이 줄은 농민들은 중·대형농기계 교체가 되레 농가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인의 경영압박을 완화하고 기계화 영농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 등 중·대형농기계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물론, 농촌 일손 절감에 큰 힘을 보태고 있는 지게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농가의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군은 2007년 10월 소나무는 변함없이 늘 푸른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그 기상이 꿋꿋한 절개와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미래지향적이라고 하여 우리 군의 군목을 은행나무에서 소나무로 변경하고 소나무 식재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다수 우리 군민들은 소나무를 소득작물로 인식하고 재배하여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2월 24일자 모 일간지 신문기사를 인용하면 “고창군 주요도로에 군목으로 지정된 소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되어 주변 주민과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라며 이처럼 소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된 것은 고창의 지질학상 황토가 적절히 배합된 사질 양토이며 서해안 지역의 눈이 많은 곳에서 자라는 특성상 자연현상에 의해 형성된 경관수에 걸 맞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고창의 명품소나무는 고창군 조경수협회에서 재배해 기술지도하고 있으며 99농가에서 56만 그루의 다양한 수형의 소나무 재배로 농가의 주 소득원이 되고 있다. 라고 보도된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에서는 소나무를 소득작물로 장려해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우리 군에서 소나무 가로수 등 식재사업에 소극적임을 보여줌으로써 소나무 식재 농가들이 판매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큰 폭의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나무를 군목으로 지정하고 소득작물로 권장한 것이 불과 몇 년 전인데 어떻게 우리군 조경사업 정책을 급격히 바꿀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의아할 따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한 가지로 예로 국도 23호선 신림초등학교에서 고창방향을 보면 신림초등학교 부근 가로수는 소나무가 식재되어있으나 중간쯤에 30~40여 그루만 쓸쓸히 심어져 있고, 정읍시 경계인 성내에서 신림까지와 고창쪽으로 오다보면 특별히 주변환경도 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수종이 바뀌는 등 국도 23호선의 가로수 형태를 보면 가로수 수종이 일관성이 없이 심어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수 식재가 일관성이 없는 사유와 소규모 영세 소나무 식재 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 농촌지역에서 주목해야할 현상 가운데 하나가 도시민의 농촌으로 이주, 즉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2016년 12월 말 현재 우리 군 인구 6만 597명중 귀농귀촌인은 7,625세대로 11,447명으로 우리군 전체인구의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농만을 목적으로 하는 귀농이 아닌 도시민의 농촌정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농촌으로 돌아가려는 회귀현상에 편승하여 다양한 형태의 귀농귀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직업과 나이, 경제력, 학력 등에 관계없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기 위해 생계수단과 주거 공간을 농어촌 지역으로 옮기려는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새로운 인구유입은 도시의 과밀화 해소는 물론, 도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활동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지식 등에 통해 농촌경제화의 다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귀농귀촌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지식들을 우리 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엔진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군에 새로운 동력, 엔진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지원 방안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은 전입일로부터 6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귀농귀촌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일에는 중앙일보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17년 소비자 선택 귀농귀촌 도시부분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고창군이 귀농1번지라는 위상에 어느 누구도 의문을 제시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역사회의 내면을 바라보면 귀농귀촌인들과 지역민들과의 불편한 동거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귀농귀촌한지가 7년, 10년이 지나도 아직도 지역민이 되지 못하고 귀농인, 귀촌인으로 맴돌고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지금 지역민에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서는 귀농귀촌인이 완전한 고창군민으로서 정착 및 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추진하는 방향과 우리 군에서 귀농귀촌협의회에 매년 4억 7,800만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 역할을 맡겨온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2017년을 마무리할 시간이 앞으로 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유난히 시간이 빨리 흘렀다고 느껴지는 것은 지난 임기동안 초선의원으로서 부단히 군민의 어려움을 찾고 해결방안을 고민하며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욱 더 군민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 많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군민 여러분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군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봉희.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 활동 가운데에서도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께서는 12월 1일 제7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실 때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내용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군정질문에 이어 오후에는 2018년도 시책보고가 본회의장에서 이어짐을 방청하신 군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보고 받을 과목은 민생경제과와 문화관광과입니다. 군정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신학준입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 및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예산분야 주요성과로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등 17개 사업에 200억 5,2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취업사업 등 이월 및 계속사업은 보고 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비예산 분야 주요성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장보기 행사 및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와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군 전 직원이 관내업소에서 사용한 금액을 마일리지로 환산하여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12월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시책 및 투자유치 설명회와 기업현장방문 1기업 1공무원 후계인 제도를 운영하여 현장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19개 업체 9,600만 원의 2차보전금을 지원하였으며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안내책자 첨부를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배부하고 홍보하였습니다. 기업유치 활동으로는 지속적인 산업단지 분양 홍보와 유치대상 기업방문을 통해 엄지식품 등 3개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구인업체에 동행 면접 등 구인·구직자 취업상담을 실시하여 10월말 현재 427명을 공공일자리와 관내 기업에 취업을 연계하였습니다. 4쪽, 2018년도 민생경제과 시책방향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시책업무로 유료 관광객 전통시장 할인쿠폰제 운영입니다. 예산은 문화관광과에 잡혀있는데 저희들이 시책하고 같이 겹쳐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도에 추진하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문화관광과에서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창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고창전통시장이 전기시설 노후로 화재발생 위험이 상존하여 화재예방 및 초기발견을 위해 사업비 6,800만 원으로 연기라든지 열·불꽃 등을 감지할 수 있는 화재감지 시설을 개별 점포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중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산업을 개발 육성하여 실직자 및 구직자에게 교육을 통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전북대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한옥시공·설계기술인 양성 교육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고창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를 육성지원하고 지역 내 갈등요인 해소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억 원의 예산으로 주민요구를 반영한 공동체 자원조사 및 사업 분석 평가와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도록 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중에 운영자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단지에 옥상 등 여유공간을 활용, 텃밭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이웃간 유대강화와 주거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천만 원의 예산으로 공동 텃밭과 정원을 조성하여 층간소음이라든지 흡연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상호교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자체공모계획을 수립하여 모집공고를 통해 3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최종선정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업무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고창 전통시장에 올해부터 19년까지 3개년 간 총사업비 18억 원으로 디자인 ICT융합, 자생력 강화, 이벤트 홍보, 기반설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2차년도로 예산은 6억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3월 7일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사업단 위탁을 체결하고 1차 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차질 없이 1차 년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차 년도 사업도 내실 있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8,060만원의 예산으로 전통시장 애용 홍보, 문화행사, 장보기 도우미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옥 정비 사업을 비롯하여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와 각종 문화행사를 시기에 맞게 개최하는 한편,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활기찬 소상공인 육성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 15억 원을 조성하여 분기별로 연 4회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연 4%에 2차 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까지 519명에게 118억 1천만 원의 융자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2차 보전금을 6억 9,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출연금 1억 원을 지원하고 분기별로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입니다. 2,790만 원의 예산으로 31개 착한가격업소에 도 의무사업인 전기안전점검과 위생소독 및 업종별로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670만 원으로 전체업소에 전기안전점검과 위생소독을 실시하였고 음식점은 컵 소독기, 이·미용실은 청소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업종별로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물가안정과 매출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10억 5,300만 원의 예산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근로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공근로 등 4개 사업에 199명이 참여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900만 원의 예산으로 5인 이상 기업 중 청년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연 4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중장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 9,930만 원의 예산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에게 중장년층 근로자 인건비를 1인당 월 69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기업을 금년 말에 모집 선정하여 2월중에 참여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과 활력 넘치는 근무여건 조성으로 중소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4억 2,200만 원으로 자금융자와 2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8,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중소기업 환경개선 수요조사와 명장 육성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반기별로 지원하고 각종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역발전 선도기업 유치 및 홍보입니다.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유치홍보를 통해 고창에 투자 관심도를 높이고 투자기업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7,900만 원의 예산으로 산업단지, 복분자 농공단지에 식품가공업, 금속가공, 친환경 지역특화 기업 등에 선도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고창군 투자유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원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 용산역 등 집중홍보를 통해 복분자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85%의 분양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 주변 홍보탑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홈페이지를 활용한 기업유치 집중홍보와 투자유치간담회를 추진하여 선도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19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1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서민층 680가구에 대하여 LPG호스, 금속배관과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 한국가스공사와 현지 확인을 통해 4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진하여 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1,250만 원의 예산으로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250가구에 대해서 가스자동 차단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급대상 가구를 조사, 확정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 4월 중에 사업을 착수하고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1억 4,080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190개소에 대하여 노후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580개소 중 25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사업이 완료되면 약 100여개소가 남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 2월에 전수조사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현지 확인을 통해 4월중에 설치대상지를 최종확정하고 사업을 착수하여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6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사회개발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마을기업은 신제품 개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회적 기업 4개 기업 31명에게 인건비 3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에 환경개선 실천회, 영농조합과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공모사업에 꽃피는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어 사업비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회적 기업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이월사업으로 흥덕 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입니다. 흥덕농공단지 조성 후 발생될 수 있는 주변환경 영향조사로 2015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개년동안 총사업비 1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 2차 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차 년도 사업에 대해 내년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성면적이 15만 평방미터이상인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율 70%이상 도달 시 3년간 실시해야 하는 법적사항으로 3차 년도 사업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사업비 집행잔액 2,339만 2천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청년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1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에게 청년층 근로자 인건비 월 50만 원에서 80만원까지 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5개 기업에 16명을 선정하여 12월말까지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해 연도 채용근로자에게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매련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체에서도 미취업자를 모집하기가 어렵고 사업포기, 이직발생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6,300만 원은 이월해서 중간에 채용된 근로자를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입니다. 지역 내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텃밭을 조성하고 마을경관을 개선하여 지역주민 간 유대감 강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으로 고창읍 월곡리 꿈의그린 마을 일원에 약 5,058평방미터 규모로 정원과 공동 활용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8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행정안전부 현장실사를 거쳐 9월에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월 중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7월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계속비 사업으로 고창황산 마을정비형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고수면 황산마을 일원에 2019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164억 4,300만 원으로 소규모 임대주택 150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도 공모에 선정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017년 6월 21일 토지봉보상비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중에 있으며 2018년도 3월중에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군비 6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진입로와 상하수도 등을 설치하겠으며 2019년 말까지 입주할 수 있게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우량 기업 유치를 통해 젊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 고창군민의 커다란 관심 속에 2009년부터 추진하여 8개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유치 여건이 어렵게 된점 모든 군민께 송구스럽다는 마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며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항 업무에 대해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읍지원 민사 2015가합2343사건,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최초 법원감정인 정충기 교수 사임에 따른 새로운 법원감정인 한국건설기술원 정재형 박사가 선정이 되었고 현장재감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원 감정인, 원고, 피고가 수차례 의견서를 주고 받았으나 현장재감정 방법 및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의견만 오갔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10월에 법원 감정인 원고, 피고를 법원에 소집하여 감정계획 및 방법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여 최종감정 방법에 대해 시추와 시굴을 병행 추진하는 결정을 하였고 재판부는 법원감정인에게 빠른 시일 안에 감정계획을 수립하여 감정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법원감정인 감정계획서가 재판부에 11월 22일 제출되었으며, 재판부 현장방문 및 재감정 시추, 시굴 시행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읍지원 민사2015카합1036사건, 부동산 인도 등 가처분은 시공사 측의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연관된 유치권 행사로서 2016년 5월 12일자로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창산단 시추, 시굴, 재감정이 진행이 되면 시공사의 유치권이 소멸됨에 따라 고창산단 부동산을 인도받아 타절정산과 미시공 공사 및 보강공사를 완료하여 빠른 시일 안에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 소멸과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해 고창군과 법률대리인, 변호사들과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산업단지 분양과 기업유치 또한 발빠르게 추진하면서 행정신뢰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학준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 잘 드셨습니까?

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생경제과에서도 태양열, 같이 업무를 보고 있죠?

네.

그런데, 물론 담당부서하고 연계가 되어야겠지만, 우리 읍내권 하고 주민밀접지하고 어떠한 규제가 있나요? 시설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규제가 있나요?

지금 국도변이나 군도 그런데는 지금 300m, 그런 제한거리가 있습니다.

읍내권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 밀집지역.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셔서 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건설과에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이 소형주차장도 있잖아요. 적은 차. 주차장. 그런데 주차장 위에다가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없나요? 혹시.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설치는 할 수 있는데, 보통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지 청소년사업소라든지. 그런 곳에는 설치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함평 국화축제를 가봤어요. 거기는 주차장 면적이 완전히 태양광 발전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소형주차장을. 상당히, 그런데는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민생경제과에서도, 물론 실과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런 주차장 건설 시 접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읍사무소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미풍정 이 앞에 주차장 세울 계획도 세우고 있고. 그러면 소형주차장 위에다가 그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법적으로나 조례에 어긋남이 없으면 접목하면 좋겠다.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물론 이제 민생경제과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관련 실과가 서로 소통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것은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제 주차장 건설하는, 읍사무소 건설하는 그건 것과 같이 협력해서 허용만 된다면 전기세도 절약하고, 물론 처음에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쯤 시도를 해도 괜찮겠다.그런 생각이니까 한번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중장년층 취업지원 있죠?

네.

청년 취업지원 사업. 본 의원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속적으로 이월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잔액을 불용처리하고 다시 사업을, 이거 매년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시키고 다시 또 사업을 하고 이런 순환이 계속 되는 악순환이 있어요. 지금 올해만 해도 6,300만 원 돈이 불용액,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14년도에도 4,800만 원, 15년도에 4천만 원, 16년도에는 2,700여만 원 돈을 이월 시켰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불용액 처리하고 다시 사업하면 되잖아요.

청년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은 전라북도 시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채용근로자에 대해서 1년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을 채용하기 때문에 중간에 채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인건비를 반납하고 세우려고 하면 도에서도 이것을 계속되는 사업인데,

계속되는 사업이라도 올 12월말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다음연도 1년간을 같이 채용하고,

아니, 그러면 내년 사업에 다시 또 그 사업비를 넣으면 되잖아요. 왜 이월시키고 불용액 처리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군비만 같으면 불용처리하고 그것을 세워서 사용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다보니까 도에서는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으로 반납하지 마라. 그거를 해년마다 지속되는 사업인데 그냥 이월해서 써라.

지금 과장께서 지난 행감 때에도 이것 때문에 말이 나왔잖아요. 취업자들이 없어서 그런다. 그런 말씀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도비가 있다고 해서 불용처리를 못한다? 그러면 다른 사업은 다 불용처리 못하겠네요?

14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냥 여기에서 이월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도에서 다시 이걸 받아서 다시 배정하려니 번거로움이 있어서, 도에서는 그냥 군에서 이렇게 이월해서 쓰기를 이렇게 지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다시 또 다음에 또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거죠. 매년 똑같은, 본 의원이 지난 회기 때에도 이것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했었는데. 다시 또 이런 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불용처리 안 하고 다시 명시이월 시키고 이월 시키고 또 이월시키고 이게 도 사업비라고 하지만 도에서 어차피 불용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도 사업비도. 그런데 굳이 청년 일자리 사업하고 4050인가? 그 사업만 유독 명시이월을 시킨다. 이 말이죠. 물론 이제 도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절충관계가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불용처리하고 다시 내년사업은 내년사업끼리 절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참고하셔가지고, 도에서도 잘못된 것은 우리가 시정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불용액 처리하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억 2,48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지금 6,300여만 원 돈이 남았어요. 이게 아까 17년도 보고서를 보니까 68%밖에 하지 못했거든요.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이것도 물론. 근로자들의 참여성과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본 의원의 생각이 맞을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 잘 하셔가지고 도에다가 건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마을공동체 사업. 내년에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모사업을 하실 때, 사실 그래요. 그 마을에 공모사업을 할 때 되면, 어느 한두 사람의 위주로 그 의견을 듣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심원 담바우공방 그 마을도, 사실 상당히 지금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군비가 포함이되 고. 50:50이죠?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어요. 솔직히. 이런 경우에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물론 다른 과에도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어떤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공모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적인 어떠한 지리적 여건이나 경제적, 또 그 사람들의 생활패턴,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아니할까?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지금 몇 억을 들여 가지고 공모사업을 했지만 사실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준비단계이기 때문에요.

아니, 준비단계에서도, 이미 그런 여론이 다 있어요. 사실. 본 의원이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그 한두 사람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추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이 공모사업을 우리 민생경제과에서도 하실 때 다각적으로, 다각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한두 사람의 의견만 듣지 마시고, 그렇게 공모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고, 현장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모사업도 추진하면 좋겠다. 마을공동체 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8쪽에 고창공동체 지원사업도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사업도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2020년까지. 이런 것도 맨처음부터 수립하실 때 한두 사람의 의견만 듣지 마시고 전체주민들의 의견을 잘 취합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한 자그마한 제 소신을 밝힙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차장 태양광 시설,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셔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같이 접목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시책방향을 보면 어찌됐건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우선이겠죠?

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이 시간에 계획을 잘 잡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2018년도에 우리 고창지역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시책방향을 잡은 것이죠?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점도 있고. 유료관광객 전통시장 할인쿠폰제 운영은 아까 보고를 하시면서 문화관광과 사업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셨거든요. 왜 그럼 다르게 여기다 보고에 넣었는지 이해가 가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책사업은 금년에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예산은 지금 문화관광과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같이 고창읍성 관광지 그리고 고인돌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유료쿠폰을 주면 그 쿠폰 천 원짜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 전통시장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물건을 살 때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다가 넣었는데 저희가 여기 와서 보니까 문화관광과하고 업무가 똑같이 겹쳐있네요. 그래서 예산이 서있는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같이 운영한다는 내용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찌했건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내년도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서로 상호간에 업무협조적인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지 않았나? 약간에 의구심이 들어서 각 부서간의 협조를 바라는 취지에서 물어봤습니다.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고창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위탁을 해준 것은 맞는데 위탁비가 3년에 2억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2억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에 2억씩을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1년에 2억입니다.

1년에 2억씩이요?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지비만이 아닌 사업비가?

인건비하고 거기에서 공동체 운영하는 각종 사업비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공동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비용을 제외한 사업이 발굴됐을 때, 그 사업비도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요?

그런 사업비는 아니고요. 마을공동체를 교육하고, 또 연구하고 그런 지원하는 사업비, 간단한 그런 사업비고요. 공모사업 같은 그런 사업비까지 들어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1년에 사업비는 지금 고창공동체 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순수 운영비로 2억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예.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사업비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11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기를 전통시장 애용 홍보, 문화행사, 장보기 도우미 이런 사업들은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하게 변화가 있습니까?

전통시장이 요즘 큰 마트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관심도 제고하고, 또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격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원도 그런 형태로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가 따르고 물론 예산이 따릅니다만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도 했던 부분인데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뭔가 특성화된 것을 찾아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 없이, 어찌 보면 고창군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모 의원님께서 질문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지방이 경제적으로 퇴색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유지라도 하고 싶은 것이 현재 심정일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전통시장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특성화된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물론 품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지만 진정으로 전통시장을 하려면,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를 테면 횟집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고창에 전통문화관광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상품을 진열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특성적인 것들을 계획해야만 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번에도 늦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사업을 세워서 2018년도에 시행하기는 그렇고, 지금부터라도 민생경제과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2019년도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계속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지만 모양성과 연계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야지, 홍보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부분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사업이 저희들이 올해, 내년 2월에 1차 사업이 끝나는데요. 내년에도 그렇게 지원하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먹거리 골목, 그다음에 거기서 음식 같은 것도 개발하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년도, 올해 끝났지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염려보다는 본 의원이 평소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뭘 하다보면 사업이 특혜성 시비도 조금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뭔가 상점을 한다든지 뭔가 했었을 때에는, 물론 객관적으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다를 수 있고. 특혜성 시비가 아닌,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횟집단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관광형 상품단지를 한다든지, 이런 단지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전체가,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그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봅니다.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진행해오고 있는 우리 고창군이 아마도 바랐던 부분일 수 있는데요. 고수 황산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50세대하고,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이뤄졌습니까? 토지에 대해서?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요?

네.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토지수용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절차를 받아갑니까? 토지를, 예를 들어서 매각을 안 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든지, 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하고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협의가 거의, 그분들이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안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황산마을 정비사업은 토지수용은, 예를 들어서 전체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고 해도 수용은 가능하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네.

하여간,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원활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요. 마이크에 대고, 방청석도 계시는데 조그마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겹치는 것은 가능한 안 하겠습니다. 확인 좀 할게요. 아까 전체 토지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강제 수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제가 법규까지는 말씀드리기 그런데 지금 LH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서도 이렇게 토지를 내놓기 어렵다는 식으로 의사표시를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협의, 물어봤는데 거기서는 토지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제수용이 행정절차상의 어떤 과정이 있는데 정확히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전에 보다는 완화됐다. 라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모든 대상자가 반대하면 설령 그럴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 수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죠.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은 찬성 하에, 몇 분의 반대라면 그 %가 적어도 50%넘는다든지, 그랬을 때에 강제수용을 해야 되지, 전체가 반대하는데 강제수용하면 안 되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중에 이해관계가 있는 태양광 거리제한을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거리제한을 핵심지역으로부터 500m 규제하고 있죠? 조례로 만들었죠?

건설도시과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는 협의부서이기 때문에 생물권보전사업소, 건설과, 그리고 민생경제과가 협의를 했나요?

전체적으로 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규제사항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되어서 민생경제과 소관이죠? 조례는 건설도시과에서 만들어도.

네.

생물권보전사업소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왜 이해관계가 있냐면,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 핵심지역, 제일 처음에 유치할 때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현장에 가서 주민들에게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도 우리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은 어떠한 피해나 불편사항이 없다. 라고 분명히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제안을 딱 해놓아 버리면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끼리 협의가 안 된 것 아닌가? 물론, 500m제한하는 거리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땅 30만평 태양광 설치 때문에 문제발달이 되어가지고, 조례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고창군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끼리는 반드시 협의, 협력을 해야 된다. 정도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LED전등교체사업 있죠?

네.

계속해서 해오고 있어요. 2016년, 2017년, 계속해오고 있고, 2018년도에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꾸준히 해야 하나요? 언제쯤이면 이게,

내년까지 완료하고 나면 100여개소가 남습니다.

복지시설 관련된 LED전등망 교체하는 데에도 내후년까지 사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네. 그렇게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100개정도가 남습니다. 내년에 하고나면.

수요조사 이후에?

네.

2016년도에는 3천만 원, 2017년도에도 1억 8천했나요? 문제는 국비매칭사업이죠?

네. 국비가 50%,

제일 처음에 추진할 때에, 의회에 예산심의 할 때에는 국비가 70%였어요. 2017년도까지는 70%국비 매칭 비율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50:50으로 매칭비율이 변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신재생에너지관련 해가지고 지원할 때도 보면 처음에 8, 90%까지 지원해주다가 연차적으로 줄여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50%로 지원이 되거든요.

정책적 방향 설정을 할 때에는 비율을 많이 주고 시작을 하면 국비 매칭을 적게 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네.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주다가 조금씩 줄여갑니다.

어쨌든지 간에, 2018년도 이후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시설비는, 시설 할 때에는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이후에 환경개선이나 유지관리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매칭비율이 많이 변해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조민규 의원님께서 질의했으니까 넘어가고. 우리 산업단지,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감정계획서에 의해서 시추명령이 떨어지고 시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분쟁해결이 되고, 유치권 행사를 해제할 수 있는, 소멸시킬 수 있다.

네. 5일이 지나면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시간적인 문제이지 바로 될 것 같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올해정도면 될 것 같아요?

시추계획서가 법원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일 날 접수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판사하고 시행사, 우리 고창군이 현장에서 언제쯤 할 것인가 일정을 또 잡습니다.

일정 잡아가지고 시추를 한 다음에는,

5일 이내에.

지금 유치권을 푸느냐? 안 푸느냐가 가장 관건이란 말이에요.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할 수 있다?

네.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면 매번 바로 한다고는 했었어요. 이번만큼은 바로 되리라 믿고요. 유치권 소멸이 된 이후에 2018년도 분양계획은 나름대로 잡고 있겠네요?

유치권이 소멸되면 기존사업자가 일했던 구간을 정산타절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3개월 걸리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데 1개월, 그다음에 공사를 마무리 짓는데 3, 4개월, 그래서 10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치권 소멸이 된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사업 이후에 분양하기까지는 10개월 정도 이후에 된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제 공사 구간이 마무리 된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바로 분양이 가능합니다. 공사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본 의원보다 실과장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봐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었을 때에 2018년도 분양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추 시굴만 끝나면 저희들이 그 땅을 공사도 할 수 있고, 착공도 지금 EMW라고 휴대폰 내장 안테나 하는 업체가 지금 착공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착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업체는 기존에 MOU체결해가지고 계약한 업체 말씀하시죠?

네.

그 한 업체만 지금 대기 중인가요?

네. 나머지는 MOU를 해제했습니다. 기다리다가.

그래가지고 계약파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결정된 업체는 한 업체다? 한 업체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하다보면 목표를 정하고, 목적에 맞게 계획도 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목표나 계획이 없으면 내년 세입예산은 어떻게 잡았어요? 세입예산 잡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요. 나름대로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갖고 있느냐가 궁금한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기업체도 많이 찾아가고요. 그다음에 홍보탑을 이용해서 큰 광고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와 찾아가는 기업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원론적인 유치방법 말고는 변한 것은 없는 걸로 이해가 가네요. 왜 그러느냐면 사실 제일 처음에 산단을 추진하는 과정하고 지금 사회적인 여건, 여러 가지로 변해버렸어요. 그때는 수도권 규제 강화로 인해서 나름대로는 가능성이 그나마 있었어요. 규제도 풀어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또 딜레이가 많이 되어 버려가지고 또 고창군의 신뢰성도 잃은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가운데에서 기업유치를 하기 까지는 기존에 어디다 방송내고, 홍보내고, 찾아다니고 일반적인 홍보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창군은 문제가 되는 것을 푸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푸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분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표는 얼마나 잡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또 다른 것이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비예산사업인가요? 미래성장 기반 구축 유망기업유치.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었던 말이에요. 천 억 투자를 위해서 고창군에 적어도 큰 회사 10개 이상 천 억 투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겠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속에서 보다 획기적인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 그럴 수 있도록 고창군 행정에서도 또 민생경제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도 보다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은 특별하게 답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20개의 부서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민생경제과 군민, 감소 차원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 또 본 의원이 여기서 애기하고자 하는 것은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만으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어떤 실적이 있는지, 작년에 2017년도 이 부분을 살펴봐도 별반 이 내용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더라. 해서 2017년도 자료에는 매월 6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2018년도에는 69만 원 지원이라는,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고.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것저것 지적했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만 40세에서 59세 미취업 중장년층이라고 하면 기혼자, 미혼자 구별 없이 실적을 약간이라도 공개할 수 있어요? 사업의 효과라든가 기대치. 거기까지는 집계가 안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취업하기에, 취약계층인 중장년 미취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랬어요. 이 타이틀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전혀 어떤 진행과정이랄까 지금 몇 년 째 하고 있는 사업을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물론, 조금 각도는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아까 태양광 설치 차원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꾸 인구 감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구유입정책에 가장 기본은, 물론 돈이 있어서 고창군에 와서 노후를 편하게 지낼 그럴 가정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고창군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 이게 기본조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의 행정도 다른 시군 보다 무엇인가는 조금 더 우대하는 차원, 예를 들면 태양광 설치도 조금 더 완화해서 외지에서라도 고창군에는 그거 가서 해서 먹고 살만해. 이런 것. 또 들어보니까 영광군은 한 200m밖에 거리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에서도 경계지역 쪽으로 많이 빠져나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까 그것은 답변 안 주셔도 넘어가겠습니다. 고창 황산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16년도, 17년도, 18년도 3년째 접어들고 있고. 19년 말이면 입주예정.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주거와 환경을 개선해주는데 목적이 있고. 신규입주 수요자에게는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맞춤형 주거복지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지금 150호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영구임대가 12평이 30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임대가 120세대인데 거기에서 13평형짜리가 40세대, 16평형이 30세대 22평형이 50세대입니다. 그래서 생활수준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추어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행이 다르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면을 하나 더 차지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조금 미리 소개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에 한 거고요. 고창 일반산업산지 조성 이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이 어디에 나가면 그거 어떻게 돼? 그러면 제가 어떻게 과장님만큼 잘 알겠습니까? 군민들도 그거 재판 중, 언제 끝날지 몰라. 이게 지금 현실일거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렇게 밖에 답을 못할 것 같다. 만약에 박우정 군수께서 시작을 했던 것 같으면 내년도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하는데. 그거와는 조금 동떨어져서 어쨌든 도끼자루 썩는 재판과정에서 2017년도 후반기쯤에는 아까 정산타절, 그렇게 할 것이다. 2017년도 초반에 했던 이야기고. 이것도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2017년도 자료하고 2018년도 자료하고 비교를 해봐도 과연 뭐가 얼마나, 물론 진행했던 내용들은 조금씩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과연 같은 자료 아닌가? 정말 이렇게 더디게 가도 되는 건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민생경제과에서 분기별로라도 고창군민들께 진행되는 과정을 홍보차원에서 무언가 신문매체를 통해서든 뭔가 성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홍보를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지금 법원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실상대로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측해서 한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하니까,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한데로 그냥 재판 중, 언제 끝날지 몰라. 이런 것 보다는 그래도 뭔가 조금 특별한 그 면을 다뤄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굴이나 시추가 되고 나면 바로 5일 이내에 저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기업유치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계획대로 그렇게 가기를 희망하고요. 아까 웬만한 것은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800여 공직자들도 함께 같이 알아서 홍보하면 좋겠고. 아까 저 같이 재판중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말아서는 조금 너무, 8년째 접어든 이 지지부진한 사업에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민생경제과 답변해주셔서 고맙고요.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성과와 2018년도 문화관광 시책방향, 시책사업 및 일반업무 추진계획, 이월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예산분야 제44회 고창모양성제는 지난 10월에 16만 명이 축제를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한바 있으며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과 문화재야행사업을 추진하였고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총 35건 중 27건을 완료하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업으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화장실 리모델링과 관광안내체계개선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은 군 관리계획을 변경 완료하였으며 토지매입을 추진 중이며 계속비 사업으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과 무장현관아와 읍성복원 정비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예산 분야입니다. 2018년 문화재활용,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5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재야행사업으로 4억 원의 예산으로 고창읍성 문화자원을 활용한 야간형 문화향유 프로그램이고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과 생생문화재 사업, 다음은 신재효 고택 및 지역문화재를 활용한 한옥체험을 하는 지역문화 유산 교육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윤도장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고창군이 보유한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역사의 장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3쪽, 2018년도 시책방향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8년도 시책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료관광객 할인업소 인센티브입니다.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물다가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등 주민소득 증가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고창읍성과 고인돌 박물관 등 유료관광객, 입장객에게 1인당 천 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해서 관내 전통시장 및 관광지 농특산품 판매장과 선운산도립공원 내 상가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 조성사업입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지역문화 자원을 관광자원화 하여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미당시문학관 앞 부지에 13만 5,009평방미터와 건축면적 568평방미터의 전통생활문화체험 공간, 전통먹거리 판매장, 교육 및 창작 공간, 문학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5월에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해서 총 4필지를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8년도 1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하여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우수한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 문화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문화재 지정 및 승격을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연 초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유적별 문화재 상시관리 인력을 활용하여 제초작업, 배수로정비, 창호지 바르기 등의 경미한 보수를 실시해서 문화재의 보존가치를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쪽,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 개최사업입니다. 군비 1억 원의 예산으로서 판소리 단막, 창극 등 대한민국 명인명창 축제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10월경에 판소리한마당 잔치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군이 전통국악의 고장임을 홍보하고 군민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5회 고창모양성제 개최입니다. 내년도에는 총사업비 7억 3,400만 원을 투입해서 10월 17일 중앙절을 전·후해서 개최될 예정이며 각종 프로그램개발을 운영하고 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연 초에 축제 주최 사단법인 모양성보존회 이사회 및 총회개최와 고창모양성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사전홍보와 대행사 선정, 세부 추진계획 수립 등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고창관광마케팅 및 홍보추진입니다. 외래관광객 등 고객중심의 관광객 유치 활동 및 맞춤형 관광홍보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사업비 1억 6,900만 원으로서 전국 초·중·고생 수학여행단 및 대학생 엠티활동 유치 홍보와 관광안내 책자 및 홍보물 제작 배부, 관광안내 표지판 개선 및 설치, 서남권 공동관광협력 사업과 스마트 관광홍보단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말상설공연 활성화 사업입니다.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볼거리, 즐길거리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는 사업비 2억 8,700만 원을 투입해서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과 아름다운 고창 행복만들기 거리공연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에 2017년 9월에 선정되어서 내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개최할 계획이며, 아름다운 고창 행복만들기 거리공연은 한빛원전사업 기금으로 선정이 되면 5월부터 11월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고창만들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7,350만 원의 예산으로서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축제, 문화예술경연, 고창문화 향토자료 조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생활 속에 다정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문화 가치의 창출을 통해 향토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활 속의 문화예술 복지 구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3,460만 원의 예산으로 문화 소외계층에게 맞춤형 문화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여가선영 및 지역문화 예술인을 양성하고자 생활문화예술 동호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도 통합문화이용권을 홍보하겠으며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분과별 공연 및 전시사업과 시·군간 공연, 전시교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 단체를 선정하여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군비 2,750만 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공연, 전시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문화예술단체를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노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문화혜택 기회가 적은 계층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호남우도농악 육성사업입니다. 고창이 보유한 세계인류 무형문화유산인 호남우도농악의 전승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해 군비 2억 6,700만 원으로 시군농악경연대회, 전국농악경연대회, 고창농악경연대회, 호남우도농악전수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도 호남우도농악의 전승 및 보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문화재가 25점, 도 지정문화재가 59점, 등록문화재가 2점, 향토문화유산이 8점 등 총 94점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는 총 29건에 73억 8,6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무장현 관아와 읍성 성곽복원 정비, 선운사불교체험관 건립 등 14건에 62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송양사 주변정비, 선운사 석씨원류 복원, 사호집 주변정비 등 10건에 9억 4,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군비사업으로 소요사 진입로 정비, 무장읍성 조감도 설치, 남당회맹단 정려각 단청 보수 등 5건에 1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이 성립이 되면 문화재청 및 도로부터 사업지침을 받아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심사 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야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창읍성을 거점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야간 문화 향유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 원이며 2017년과 동일하게 당초 공모사업 제안신청을 한 고창오거리당산제 보존회에서 주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세부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 문화재야행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500년을 이어온 은혜 갚은 소금이야기를 주제로한 전통소금 제조 및 보은염 이운식 재현 등을 통한 전통산사 문화의 보존 전승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800만 원이며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세부프로그램기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가 컨설팅으로 산사문화재 활용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및 정신문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소요사업비 4억 5,600만 원을 확보하여 동학농민혁명 제124주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술대회, 군민들을 대상으로 동학유적지 탐방, 청소년체험 캠프 운영 등 정신선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봉준장군 동상 건립 및 진격로 표지석을 설치하여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군립도서관, 성우도서관, 작은 도서관 5개소, 총 7개소의 도서관에 총사업비 4억 7,700만 원으로 각종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를 통한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인문학 강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신간 및 희망도서 구입,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양질의 도서 확충으로 군민의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동리선양사업 통한 전통국악 진흥 추진계획입니다. 군비 1억 8,200만 원의 예산으로 전통국악 진흥을 위한 판소리 및 동리신재효 선생의 유업 계승발전을 통한 판소리 성지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판소리유파대제전, KBS국악한마당, 판소리학술발표회, 동리대상 및 판소리 왕중왕전을 개최해서 전통문화예술 선양을 통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문화시설을 통한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 추진계획입니다. 군비 4억 7,560만 원을 투입해서 문화의 전당, 동리국악당, 판소리 전수관, 판소리 박물관에서 문화시설 맞춤형 공연전시를 통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판소리 전수관 국악교실 운영과 문화예술 기획 초청공연, 전통국악 상설테마공연, 문화의 전당 판소리박물관 전시 등을 추진해서 군민에게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운영관리 추진 계획입니다. 군비 2억 5,040만 원을 투입해서 문화의 전당, 동리국악당, 판소리전수관, 판소리박물관, 미당시문학관 등 총 8개소의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도에는 동리국악당 보수공사, 판소리전수관 교실바닥 난방필름 설치 공사 등 문화시설 개선 및 교체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색이 있는 10대 관광권역을 선도모델로 집중발전하고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4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17년까지 6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고인돌박물관과 선운사 도립공원 무료공공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고창읍성 지중화 사업 및 관광지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도에는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서 학원농장과 석정온천 관광지 내에 무료공공 와이파이망을 설치하고 광역 씨티투어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무장현관아와 읍성 복원사업과 연계한 주변관광 인프라 등 구축을 통해 거점관광지로 조성하고자 무장읍성 주변지역에 관광기반시설 및 전통문화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2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개발구역 지정 및 1단계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고 편입토지 총 31필지 중에 13필지를 구입해서 33.3%의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단계별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는데로 사업에 착공하겠으며 문제점으로는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 1단계 도로와 주차장 사업대상지 중 도로가 점거마을을 통과하면서 이주를 해야 하나 주택소유자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이주의 어려움이 있으며 최대한 편의를 제공,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종합정비 활용계획 사업입니다. 국가문화재 사적 제345호인 용계리 종합정비 활용계획은 총사업비 2억 원으로서 추진상황은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는 용역을 완료하여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의 현황, 성격 파악으로 학술교육 자료를 활용하고 자연친화적인 문화자원 발굴 보존을 통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읍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용역 추진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3천만 원으로서 고창읍성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고창읍성과 죽림리 지석묘군은 완료하였고 오거리당산과 신재효 고택 등 4개소 유적에 대해서 용역, 사업중에 있습니다. 2018년까지 4개 유적에 대한 용역 및 문화재청 심의와 고시공고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문화재 지정·승격 추진사업입니다. 5천만 원의 예산으로 군내 가치있고 우수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도 및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로 지정승격시 국가지정이 되면 국비 70%가 지원되고 도비는 50%예산이 지원되므로 군 예산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고리 왕버들나무숲, 오거리당산제 보존회, 문수사 대웅전의 문화재 승격 추진 용역을 완료하여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승격심의 신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문화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2,800만 원으로서 노후된 문수사 만세루 개축을 통해 문화재 원형보존 및 계승 발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청 설계심사 보완 및 설계 재승인요청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화재청 설계 승인 요청건에 대한 보완사항의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고창읍성 보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8천만 원으로 고창읍성의 성곽 위험 구간에 대한 보수를 통해서 문화재 원형보전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고창읍성 성곽보수, 설계심사, 원가심사 및 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청 설계원가 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계약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문수사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00만 원으로 문화재 원형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을 사용승인 후 문수사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양사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도비 4억 9천만 원으로 도 지정문화재 송양사 삼문 계단보수를 통해 문화재 원형을 보존하고 주변 서당 보수로 지역민의 문화재 활용 및 문화재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 설계심사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2018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전라북도 토탈관광 일환으로 추진중인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10년간 고창읍성 주변의 판소리를 테마로 한 관광기반 조성 및 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213억 원 정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판소리 전수마을 부지 건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판소리 명창거리 공사를 90% 완료하였으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완료하고 변경분에 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이며 총사업비는 240억 원 정도입니다. 2018년에는 총 18억 원을 투입해서 성곽 및 관아 복원을 할 계획이고,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까지 총 186억 3,100만 원을 투자해서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매입과 읍치루, 동헌삼문 등 관아 건물 2동에 대한 복원을 완료하였고, 연지 2개소 사두봉 동측 연지복원 및 사창지 정비와 성곽 925m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문 동측에서 구)터미널구간 성곽복원, 그리고 남문 서측 및 동문 옹성복원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시정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군민들이나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 인센티브 문제인데 천 원으로 정했어요. 우선 시범적으로 해본다고 해서 천 원을 정한 것 같은데. 지금 고창읍성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읍성 성인이 2천 원으로 최근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언제든지 이것을 주장했던 부분이거든요. 천 원짜리 하나가지고 관광객이 혼자 왔을 때 둘이 왔을 때 2천 원 이익 보려고 물건 사러가겠습니까? 의문점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혼자도 올 수 있고, 둘이서 올 수도 있고, 또 가족끼리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단지 저희들이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은 5천만 원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천 원 정도만 잡았지만,

이렇게 할게요. 관광객이 40명이 왔어요. 차로. 4만 원 이익 보려고 40명이 그쪽으로 이동을 않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항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관광객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하자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아요. 처음이기 때문에 천 원을 가지고 시도를 해보는 건데, 본 의원의 생각은 5천원을 받자. 이 말입니다. 관광객이 처음에는 돈을 낼 때에는 5천 원이니까 안 가, 소리 합니다. 허나, 나와서 물건 사러 갈 때는 그전에 2천 원인데 5천 원 받는다고 했어도. 3천 원을 돌려주거나 4천원을 돌려주면 더 기분 좋게 물건을 사러가고 구경을 더 좋게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나가기 전에 여기에서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줘야지. 돈 천 원 때문에, 한 사람이 천 원 때문에 여기 남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시범적으로 하시는 일이니까 시범을 해주시되,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은 내년도 후반기라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돈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낸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쓰고 가게끔 해야지. 왜 우리가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줍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질마재 시인마을. 여기에 첫날은, 제가 올해 행사 때 못 가봤습니다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며칠을 다녀왔어요. 관광객이 과연 몇 명이나 오시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많이 왔는가, 등 그리고 본 의원이 여러 사람에게, 관광객들에게 버스를 타든 무엇을 하든 얘기를 할 때는 거기에 가면 꽃이 멋있어, 자연스럽게 몇 천 평이 심어져있어. 했는데. 올해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꽃이 많이 있는 부분은 수종갱신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꽃의 색깔이 틀린 걸로 이렇게 바꾸느라고 전부, 적은 꽃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부 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거기가 최고 좋은 자리에요.

국화는 그 해 년도에 그 색깔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해년마다.

거기에 노란 꽃 심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노란 꽃 나오는 곳이 있던데.

물론 국화가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관광객들이 꽃을 보러 와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꽃이 국화 중에 무슨 색깔입니까?

노란 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래 본 의원도 작년까지도 관광객을 모시고 거기를 가서도 이게 바로 꽃 이불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 조금 미안했고요. 첫날은 제가, 본 의원이 거기를 못 가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둘째 날부터 가봤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땅을 사서 톤을 투자를 해야 될까?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내놓으라는 문학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문학인이라는 사람들도 없어요. 전라북도 문학인 몇 분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광차 본 의원이 끌고 간 차까지 2대 있었어요. 둘째 날. 서정주라는 그 거대한 우리 상품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연구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진짜로 그곳이 관광지화 될 수 있고 다른 관광지와 연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돈을 그런 식으로 투자해서는 안 되겠다. 이걸 느끼고 왔습니다. 조금 더 연구해주시길 바라고요.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보존 관리 이쪽을 보니까요. 본 의원이 여러 군데를 계속 다녀보고 있습니다. 선운사부터 시작해서 문수사. 그런데 관리를 하는데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관리사 같은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은 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집을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연장도 놓고 뭐도, 뭐도 해야 되는 그런 관리사가 중요한데 그런 것이 없더라.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곳이 있더라. 몇 군데가. 그래서 거기에는 꼭 관리사 문제가 진행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요원이 24시간 상주해서 관리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 대신 많이는 아니고 선운사하고 창담암, 또 그 외에 한두 군데 정도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CCTV로 문화재를 관리하는 그런 차원의 어떠한 것만 하고 있지 연장을 관리를 하는 그런 것은 현재 배치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리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뜻을 물어봤어요.

의원님 생각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추진해보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정신문화 동학농민혁명 하는데요. 처음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군수는 그때 현감이죠? 그때 당시로는.

네.

현감이 요즘까지 행사가 그래요. 농민들이 진행을 해서 현감에게 들어갔는데 현감이 앞에서 농민군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행사를 했어요. 농민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 프로그램을 짤 때에 그렇게 짜고 지금까지 해왔단 말입니다. 현감을 그때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민군이 왔을 때 성안에서 환대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무혈입성을 하게끔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감이 폼 잡고 같이 농민들하고 걸어요. 그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학농민혁명 하면 정읍과 우리가 상당히 기 싸움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학술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유성엽 의원하고 싸움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유성엽 의원을 개인적으로 한 10명, 20명이 만나서 글 쓰시는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동학농민혁명 어쩌고저쩌고 그러기에 본 의원이 조금 화를 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동학농민혁명이 어째서 당신 것이냐? 고창 것이지.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맞다고. 고창 것이라고. 그러면 정읍 것은 뭐예요? 하니까 복분자가 정읍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복분자가 정읍 것이냐 했더니 내장산에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여보세요. 잘 알고 얘기하라고. 고창에 농촌지도소 상담소장이 6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개발을 해서 고창치 음식으로 만들어서 고창이 지금 뜨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 합디다. 그 양반 참 욕심 많네. 그럼 당신 것 다 하쇼. 그러더라고.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을 진짜로 고창으로 만들려면 무장읍성, 무장읍성 하는데 동학농민혁명은 무장읍성을 넣지 말고 구성을 제대로 만들어서 진짜 동학농민혁명이 고창의 것으로 시작되었다. 어디서 시작되었다. 제대로 된 무엇을 보여줘야지. 지금 현재 정읍에는 엄청난 부지에다가 돈을 들여 가지고 조성을 해서 관광지가 완전히 활성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때인가요? 몇 년 전에 선운사에서 전라북도 농업인경연인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문구를 넣고 플랜카드를 쓰고 이렇게 하니까 정읍시장부터 해서 정읍시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정신이 살아있어요. 안 뺏기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된 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도 육성을 시키려면 조금 더 노력해서 무언가 독특하게 진짜 여기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없어야 하는데. 그래도 같이 공론화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 조성사업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토지 편입이 다 됐다고 했어요.

4필지를 구입을 해야 하는데 100%완료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올 7월에 업무보고 때에도 41%밖에 안 됐다고 분명히 말을 들었는데. 여기에는 5월 달에 다 됐다고 되어있어요.

당초에는 55억 중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면적이 10필지 정도 됐었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을 때에 더 이상의 토지가 필요치 않으니, 4필지 현재 구입한 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세요. 라고 해서 승인이 떨어져서 4필지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사무감사하실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토지가 41%밖에 매입이 안 됐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10필지가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10필지가 4필지로 축소해서 했다면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본 의원은 7월 달에 41%밖에 매입이 안 됐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17년 5월에 토지매입 완료됐다고 했어요. 기록을 보니까.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네.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까지도 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이런 과정을,

네. 자세히 말씀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혼동이 되죠. 저 역시도 혼동이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지역주민과 얘기한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10필지가 아니고 4필지로만 매듭을 지었다. 이렇게 받아드려야겠네요?

네. 토지는.

알았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사업 추진을 잘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관광소득이나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 야행사업, 존경하는 박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올해에도 되고 내년에도 됐어요. 공모사업으로. 본 의원이 듣기로는 야행사업이 도에서 국비를 떼어 가지고 도에서 군별로 나누어, 분배식으로 준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도에서 군으로 5, 6개 군을 준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다른가요?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입니다.

도에서 관여를 않고?

도에서는 단지 매칭사업으로 공모를 따왔으니 도에서 돈을 보태주십시오. 해서 매칭사업으로 1억을 보태줘야 하는데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어서 6천만 원을 주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4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가, 아까도 우리 박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매년 우리가 공모사업해가지고 되면 계속 추진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군비가 1억 6천이 포함이 되어야 하잖아요. 올해도 1억 6천, 내년도 1억 6천이 포함이 되어야 하잖아요. 매년 하다보면 군비가, 물론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듣고 올해도 성공적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군민들도 좋아하고, 그러나 매년 이 사업을 군비를 들여서 계속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을 매년 해야 된다고 단정하기는 뭐하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그런 사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합당하니 저희들이 제시를 해야만 사업을 주는 것이고, 또한 그 사업을 가지고 와서 저희 고창군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문화의 어떤 삶도 나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공모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제 잘 모르겠어요. 착각인가는 몰라도 전에 올해 듣기로는 이 사업을 그렇게 각 군에서 호응이 없다고 들었어요.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계속 이 공모사업을 계속하면 따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잘못된, 와전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듣기로는 알아본 결과로는 1년에 5, 6군데만 준다. 그런데 그것도 공모를 하는 군이 없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와전된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소리에요. 와전된 말인가요?

어떻게 보면 배정해서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부에서 저희들이 기획하고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랬으면 됐고요. 덧붙여서 문화재 야행사업이 지금 이틀간 하죠?

네. 이틀간에 걸쳐셔 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죠? 이틀간에 걸쳐서 4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하는데 그만큼 많은 우리 군 쪽으로 도움이 되면 좋죠. 그런데 이 사업이 행감 때도 그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모양성제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 기간을 모양성제 하는 기간에 근접해서, 예를 들어서, 맞춰가지고 그렇게 되면 모양성제도 더 부각시키고 더 좋은, 호응도가 있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는데 모양성제에 하고자하는 목적하고 야행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같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연계를 하던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면 아마 공모사업 하는데 아마 그것이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가 되지 않을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죠?

그럴 소지가 농후합니다.

물론, 그렇게 완전히 매듭은 짓지 마시고, 혹시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근접해서 같이 이 사업을 한다면 연계해서, 그 시간에 같이, 그 날짜에 같이 하라는 것은 아니고.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기획실에다가도 질의를 했거든요. 우리 고창군에 대표적인, 또 고창군을 상징할만한 조형물이나 시설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 가지 예로 우리 모양성제를 매년 하잖아요. 매년 해요. 그리고 올해도 내년에는 우리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

이번에 44회를 하면서 전라북도에서는 비공식이지만 최우수축제로 해서 작년에 5천만 원 받았던 것을 이번에 7천정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공식입니다.

축하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될 거라 믿고, 그런데 모양성제를 계속하니까, 모양성을 대표할만한 조형물을 하나 만들었으면 쓰겠다. 문화재가 있으니까 문화재의 어떤 관할 밖이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매년 모양성제 제전에서도 그 조형물을 하나 만드는데 돈이 상당히 들어 갈 거예요. 매년. 그것도 절약하고 또 우리 고창군을 대표할만한 그런 조형물 아이템을 짜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조형물을 예를 어서 한옥 같은 것을 했다가 현상변경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어서 다시 하고 반복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극히 좋아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가 있는 곳에만 하지 말고 우리 고창군 모양성 입구라든지 하다못해 우리 광장 옆에 읍사무소 앞에 그런, 거기가 문화재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모양성을 대표할만한 조형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매년 모양성제 할 때마다 그 아치를 4, 5일 있다가 부시잖아요. 철거를 해버리면 돈이 아깝다. 상당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다리, 고창천 다리에다가 모양성 들어가는 다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다가 멋있게 우리 고창군을 대표할만한 모양성이니까 했으면 쓰겠다. 그러한 본 의원의 조그마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어떠한 형태를 가져야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고 이게 타당성이 있다면 생각해보시고, 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하니까. 제 생각이니까. 또 다른 분들한테 그 말도 들었어요. 솔직히. 의원하다보니까 그런 민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겠다고 했거든요.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우리 도 문화재가 있잖아요. 도 문화재는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죠?

네. 50%지원합니다.

도 문화재도 한 번 지원을 하게 되면 계속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적절한 곳이 있으면 꼭 낙오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도문화재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급한 것이 있거든요. 도 문화재 지정문화재 외에도.

승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시설물이나 주위 환경, 관리차원에서 그런 데가 또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도 빠짐없이 잘 관찰을 하셔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