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재을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 요약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지방재정 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세입여건은 해보농공단지, 동함평일반산단의 입주 가동 및 건축 경기활성화에 따른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증가 등으로 자체수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세의 세입여건 호전,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경비 소요 증가로 인해 의존수입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세출여건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재정소요 및 치매 국가책임제 등 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해 군비부담은 지속 증가할 전망이며, 문화?체육진흥, 기초생활기금 확충, 농업소득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는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재정운용은 군민중심의 재정, 신뢰받는 재정 투명성을 목표로 재정운영 기준강화 및 세입확충 등 건전재정 운영원칙을 준수하면서 농업소득 기반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주민생활 안전에 힘쓰고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강화 마련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재정운영 및 투자사업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행정운영 경비 등 경직성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지출의 자율통제,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 경비의 성과평가제도를 이행하는 한편 세입확충 노력 강화 및 비과세 감면 축소를 지속 추진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2018년도 재정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은 법정?기준경비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금을 우선 반영하고 자체사업은 군민 소득증대 및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의 시급성과 수혜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경상예산은 투자 가용재원을 감안하여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다는 예산편성 기본방침을 정한 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심사제도 등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사전 절차이행 여부와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안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9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7년 본예산보다 4.54%가 증가된 3,219억 6,298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055억 3,746만 8,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5.86%인 169억 25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0억 6,718만 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4억 7,078만 8,000원이 증액된 반면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43억 1,88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2017년 본예산 대비 15.13%인 29억 2,775만 5,000원이 감액된 164억 2,5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6쪽에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우리 군 일반회계 총예산은 3,055억 3,746만 8,000원으로 지방세는 전년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1억 1,231만 3,000원이 증액된 108억 1,7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20억 원이 증액된 1,520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37억 4,019만 1,000원이 증액된 1,200억 98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2%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004만 3,000원이 증액된 100억 1,0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9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164억 2,551만 2,000원 중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3.05%가 증액된 74억 8,960만 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88.84%가 감액된 4억 2,756만 4,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83%가 감액된 85억 83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5쪽에 일반회계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136억 4,020만 1,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91억 6,013만 원, 교육분야 15억 6,17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29억 291만 7,000원, 환경보호분야 249억 2,379만 2,000원, 사회복지분야 645억 8,065만 8,000원, 보건분야 60억 3,631만 5,000원입니다. 장을 넘겨 26쪽에 농림해양수산분야 917억 324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6억 8,327만 3,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 120억 3,334만 6,000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10억 8,712만 3,000원, 예비비는 43억 3,172만 1,000원이며 기타분야는 508억 9,3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30.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21.14%, 기타 16.66%, 환경보호분야 8.16%, 일반공공행정분야 4.46%, 문화 및 관광분야 4.22%, 수송 및 교통분야 3.94%, 국토 및 지역개발 3.63%, 공공질서 및 안전 등 5개 분야가 7.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7쪽에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8억 364만 3,000원, 환경보호분야는 46억 3,100만 8,000원, 사회복지분야 10억 17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 39억 8,301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2억 2,579만 4,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 1억 3,484만 1,000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억 4,7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분야가 31.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환경보호분야 28.19%, 농림해양수산분야 24.25%, 사회복지분야 6.09%,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 3개 분야가 9.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요약서 36쪽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5.09%인 461억 652만 8,000원이고, 물건비는 8.3%인 253억 6,633만 8,000원입니다. 경상이전은 39.79%인 1,215억 8,412만 8,000원, 자본지출은 33.69%인 1,029억 2,812만 8,000원이며 보존재원은 0.16%인 5억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1.55%인 47억 2,062만 5,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1.42%인 43억 3,172만 1,000원으로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2개 분야가 73.4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0쪽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0.79%인 1억 2,997만 9,000원, 물건비는 4.58%인 7억 5,212만 6,000원, 경상이전은 31.95%인 52억 4,721만 1,000원이고, 자본지출은 5.72%인 9억 4,015만 8,000원, 융자 및 출자는 3.65%인 6억 원, 보존재원 24.35%인 40억 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가 28.96%인 47억 5,6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43쪽 84쪽까지는 세입예산의 사업명세서이고 85쪽부터 134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2018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8종으로 기금액은 128억 8,947만 9,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기금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기금별 수입계획입니다. 인재양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4,0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48억 221만 9,000원, 이자수입 5,400만 원, 기타수입 2,000만 원 등 총52억 1,6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예치금 회수 7억 4,050만 3,000원, 이자수입 1,857만 1,000원, 기타수입 1,075만 원 등 총7억 6,982만 4,000원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 15억 78만 3,000원, 이자수입 1,800만 원 등 총20억 1,878만 3,00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도비보조금 61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7,407만 6,000원, 이자수입 111만 8,000원, 기타수입 200만 원 등 총8,329만 4,000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139만 4,000원, 예치금 회수 2억 6,437만 8,000원, 이자수입 592만 7,000원 등 총4억 3,1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안정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 24억 4,672만 9,000원, 이자수입 3,015만 8,000원 등 총27억 7,688만 7,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668만 7,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5억 8,360만 3,000원, 이자수입 1,000만 원 등 총7억 1,0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계획입니다. 인재양성기금은 고유목적사업인 학업성적 우수 학생의 장학금으로 1억 원을 지출하고 51억 1,621만 9,000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은 1,000만 원을 노인활용시설 운영비로 지출하고 7억 5,982만 4,000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8억 1,363만 4,000원을 투자유치기업 지원사업비로 지출하고 12억 514만 9,000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610만 원을 유통식품검사용 검체수거비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 7,719만 4,000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환경단체 지원 및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1억 6,139만 4,000원을 지출하고 2억 7,030만 5,000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농산물안정기금은 27억 7,688만 7,000원 전액을 예치하여 적립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1억 원을 고유목적인 재난취약시설 보수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사용하고 6억 1,029만 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을 보면 인재양성기금은 51억 1,621만 9,000원, 사회복지기금은 14억 1,888만 4,000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은 12억 514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은 8,919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은 4억 7,039만 9,000원, 농산물안정기금은 27억 7,688만 7,000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6억 1,029만 원입니다. 기금별로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7쪽부터 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기금운용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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