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정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 부분이... 참 애석하게도 사실 부결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보건소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들어보고자 올린 상황인데요. 저도 앞에 김삼수위원이 질의했던 부분과 같은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반영 시 기대효과를 보면 치매안심센터이기 때문에 보면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료, 자원연계라든지 치매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너무 어울리지 않게 임신과 출산 육아 서비스 창구를 보건소로 일원화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전문센터가 아닌 뭔가 좀 다양하게, 말이 다양하게지만 뭔가 짬뽕이 된 것은 느낌이 들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아토피센터 및 장애인재활치료, 보건의료서비스의 신규 및 확대에 따른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봤을 때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전문성이 사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물론 정부에서 지으라고 이야기도 하고, 정부에서 노인을 위한 공약 부분이기도 해서 굉장히 필요하다, 치매안심센터는 참 필요하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다 반영할 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옆에다가 짓는 것도 사실 규모가 너무 작아요.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 특히 치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부터 뭔가 새롭게 완전무장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도 너무 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 계획이 몇 번 변경이 되고, 저희가 저번에 서류를 받았을 때 장애인복지관의 그런 것도 나오고 장애인재활센터,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뭔가 좀 더 심사숙고[深思熟考]하셔서 제대로 된 치매안심센터를 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아가맘센터는 정말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가들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임산을 촉진하고, 젊은 아가맘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 맞는 다른 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차라리 보건소 쪽으로 들어가고, 치매안심센터는 정말 전문성을 갖고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50만 인구에 150평 정도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4층으로 지어도 딱 150평이 나올지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실제 어르신들이 와서 교육시설이라든지 예방 차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다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지 않으냐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지금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주간보호센터밖에 없습니다. 주간보호센터와 시설, 아니면 병원,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치매 어르신들은 병원에서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잘 안 받아줍니다. 시설도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재가복지는 더 힘듭니다. 집에서 케어(care)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를 보내는데 주간보호센터가 지금 완전히 다 찼습니다. 어디에도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줄을 서고 있거든요. 사실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인프라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봤을 때 전문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아무래도 더 전문가이시고 실제 조사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실 거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회계 건으로는 뭐라고 단정을 하기는 참 힘든데 지역사회의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된다는 것은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두 가지 짚은 것에 대해서는 그 돈이 이렇게 쓰일 것인가라는 게 하나의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도저히 치매안심센터라고 보기에는 너무 전문성이 없어 보인다는 게 두 번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를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정리를 해 주신다면, 물론 보건소도 다 수용하기에 넓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건소 780평도 층층이,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서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아가맘센터는 그쪽으로 생각해보시고 전문성을 갖는 치매안심센터가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조금 수정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관광문화과장님.

참 진짜 너무... 왜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까? 사실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어떻게 보면 또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큰돈을 들여서 그거를 해놓고 여러 가지 반반, 사실 반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는 합니다. 이거 하나는 정말 잘한 것 같다는 칭찬도 많이 하고, 실제 저희도 보면 구남로가 뭔가 탁 트여서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 상황에서가 아니라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에 무슨 물길이 들어올까, 여기에 무슨 수경시설이 들어올까, 이런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번에 1차 추경 때도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돈이 추경을 통과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설명 한번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분수대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듣지도 못한 상황에서 사실 돈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공사가 시작이 되고 이왕이면 이중공사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빨리 같이 처리가 되어져서 뭔가 우리가 바라던 그림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여름만 잠깐 지나면 9월부터 바로 우선 깔아놓은 보도블록을 들어내서 바로 설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한여름뿐만 아니라 버스킹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집회도 그렇고, 축제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간이 없어요. 바닥분수에 대한 좋은 평가도 나오지만 여기에 과연 바닥분수가 있어서 물이 있을 때 우려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유점자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그 옆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큰 호텔이 하나 들어와서... 큰 호텔이 들어온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움직여질 텐데... 그리고 모르면 몰라도 한 5개월 정도를 보니까 거기가 유용하게 축제도 많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뭔가 볼거리를 주려고 했는데 볼거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리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사이에도 저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한 번도 설명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아쉬운 것은 저희도 보행자 중심의 관광 인프라구축이라면 특별히 즐길거리, 볼거리가 없더라도 보행자 중심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빛축제가 연결이 되고 있는데, 빛축제 같은 것은 얼마든지 같이 즐길 수 있어요. 이렇게 바닥 수경시설을 했을 때 블랙아이스(black ice)이니 뭐니 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차 사고도 많이 나는데...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두 가지 걱정은 모래바람과 물길이 트여서 미끄러워졌을 때, 길을 가다가 누구 한 명이라도 넘어졌을 때, 이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한여름만이 아니니까... 여기는 워낙 보행자 중심의 구남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곤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우려해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신 충분한 설명을 오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또 다른 질의를...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과장님도 핵심 포인트를 두 개 짚어주셨어요. 고민을 했다, 이게 어떻게 해야지 정말 좋은 분수대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고 하셨는데 고민을 누구와 하셨는지... 누구와 상담을 하셨는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은 없었죠?

지역주민들도 원하나요?

구남로를 처음 만들었을 때 하고 지금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실제 경험을 하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저희도 사실 굉장히 힘든 건의를 많이 받기도 하고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만약에 했다면, 사실은 좁아요. 해놓으니까 길이는 참 시원하고 좋은데, 넓이가 너무 좁아가지고 차 지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앞도 안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큰 호텔이 하나 들어올 것 같은데, 사실 그 호텔 바로 옆에 분수대가 지어집니다. 우리가 거기에 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청소년음악회를 해보기도 하고, 토크쇼도 해보고, 매직페스티벌, 이런 것을 했을 때 장비가 몇 개 들어오고 양쪽에 차가 서니까 진짜 완전히 다 막히더라고요. 진짜 완전히 막혀요. 그런 상황에서 분수가 있다면 그 분수 반경에 과연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을까... 어떤 행사를 할 때 펜스(fence)를 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유지관리비용도 정말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유점자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예전에도 물 나오는 것도 해보고, 우리가 시범을 했는데 물 나오는 것은 주민의 민원이 너무 극심해서 1년도 못 가고 바로 다 꺼버렸잖아요. 그게 조잡해서 끈 게 아니라 물이 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물을 못 쓰고 끈 게 있습니다. 그때는 물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놓고 나중에 원망 듣는 것보다 더 깊은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명시이월이라는 게 계속되어지는 사업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정하는 것도 아니고, 검토 중인데... 주민설명회를 시장 상인들, 구남로 분들, 이런 분들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옆에서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설명회가 되어야지 관의 단체원, 이런 분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된 금액 중에서 몇 가지가... 이번에 특별히 이월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굉장히 첨예한... 이사를 하느냐, 이사를 하지 않느냐에 대한 갈등 때문에 지금 기본용역 결과도 다 나오기 전에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는데요. 내년도에는 사실 우리가 청사를 옮긴다, 안 옮긴다, 돈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게 주민의 세금인데, 내년도 예산 400억 원 정도의 세출 예산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항간에는 아마 2018년에 국내 IMF 같은... 그만큼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저것을 떠나서 상권이 지금 많이 다운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골목에 슈퍼마켓들도 너무 안 되가지고 1일 단체 행동을 할 정도로...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산을 많이 아끼고 우리가 좀 더 긴축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 의견입니다마는 일단은 한번 해 보자, 기본계획을 했으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보자고 하는 것은 그 기저에 이사를 갈수 있다는 것을 훨씬 더 많이 깔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거쳐야 하는 절차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타당성 용역까지도 가보자, 그래서 정부에서 만약에 안 된다면 다시 또 한 번 묶이는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름에 8월에 국회 기초의원들 연수 때 가서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우려 섞인 예산 집행 담당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새로운 청사 증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묶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에서 그렇게 해버린다면 당분간 몇 년이라도 긴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그리고 갈등이 없어질 수 있겠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사실은 손을 들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아도 짓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도 한번 물어봤는데, 아마 대단한 긴축 작전이 들어갈 것이다, 복지비를 조금 더 늘리고 그리고 정부에도 돈이 너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청사를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이게 그동안 한 10년 묶였던 것이 풀리면서 기본용역을 했었는데요. 기본용역 결과가 나오니까 기대에 찬... 그리고 어느 쪽은 또 굉장히 우려에 찬, 이런 갈등이 너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서 다시 한 번 이 힘든 상황을, 내년에 더 힘들어질 상황... 그리고 실제 예산을 짜보니까 세출에 있어서 400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할 때 긴축을 생각해 봐야 되고... 인구가 늘어난다고 구청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즘은 구청에 와서 하는 일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정말 이해당사자, 관계자 몇 명만 드나들 뿐이지, 모든 일이 컴퓨터나 시스템으로 다 되고 있지 사무실이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일본 같은 곳도 가면 정말 호화로운... 저희만한 청사도 없다시피 하면서 다 밑에는 세를 줘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긴축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무실도 굉장히 좁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이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나 우리나라나 땅이 좁고, 또 행정이 다 시스템화되기 때문에 호화 청사... 호화 청사라는 말은 10년 전부터 이미 묶인 상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잉여 땅이 있다 보니까 자꾸 기대를 하게 되고, 기대를 하다 보니까 약간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관에서 더 긴축하고... 사실 지금 보건소를 짓는 것도 자투리땅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땅은 있지만 사실 체육관이 더 필요합니다. 정말, 언제까지... 제가 가을 내내 일요일, 토요일에 진짜 기장체육관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은 체육관이 훨씬 더 필요하고 국민건강을 생각하고, 또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거기에다가 또 우리 초등학생들부터 생존 수영교육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해운대구 같은 데는 정말 건강을 생각한 체육관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런 체육관을 한번쯤 생각해 보신다면 무엇이 더 급한 것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짓는 것에는 제재가 없습니다. 하지만 있는 것을 부수고, 팔고 또 크게 짓고 이것은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공직에서 더 청렴하고, 국민 세금을 아끼는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건물은 생각보다 비등 양호한 건물입니다. 튼튼하고요. 그리고 또 ‘수직 3층 증축이 가능하다.’라고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알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청을 옮기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몇 번 안 오니까요. 집에서 다 하고, 그리고 센텀이라든가, 우리 구청 앞이라든가 자동민원기로 다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정치적이라든가 아니면 호화로운 이런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라운드테이블(roundtable)같은 것을 한번 열어가지고 꼭 필요한 새로운 것을 하나 갖고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중간 지역에, 좋은 곳에 생활체육이라든가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체육시설이 하나 들어선다면... 우리가 물론 사회체육센터라는 한 40여년 된 체육센터가 있지만, 수영장... 새벽에 가서 끊으려 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갈 수가 없어요. 어른도 그렇고, 거기 TO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육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라운드테이블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재무과장님은 참 이 팀, 저 팀의 많은 갈등으로 진짜 노고가 많으신 것을 제가 충분히 압니다마는 다시 한 번 새롭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민을 위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있는 것을 없애가지고 어떻게 호화롭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필요한 체육관을 하나 거기에다가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마는...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제가 아까 분수대를 얘기하다가요. 갑자기 든 생각을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우리가 해수욕장 입구에 차를 전부 다 돌려서 입구랑 이런 것을 다 바꿀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차장을 옆으로 옮기고 주차장에서 나가는 길을 다 바꿀 것이라고 그 용역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구남로에서 길을 딱 건넜을 때 정면에 딱 보이는 둥그런 좋은 공간, 그 공간에 지금 빛축제 트리가 생겼던데, 저는 거기를 이용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거기가 입구이고 관문인데,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고, 또 옆에 어묵을 팔고, 옆에 카드를 팔고, 차가 들락거리고 입구가 진짜 지저분해요. 근데 거기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도 리모델링이 끝났고, 그 입구가 구남로에서 오면서 이렇게 탁 보이면 진짜 좋은데... 한여름에는 또 시에서 차를 갖다 대고 거기에다가 차 전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앞이 탁 막혀있습니다. 그것을 싹 다 털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한다면 구남로에서도 보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깊게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좀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하고 나서 욕을 얻어먹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훨씬 더 전문가이신 공직에 계신 담당 과장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