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의원 발언

전체 첨부파일 231 운영1 첨.hwp 발언의원 위원장 서정학 오경미 의원 서창우 위원 손유정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제231회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31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일시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경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죠.

예, 서창우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선거가 있는 당해연도 1월에 구성을 해서 그해 1년간 임기가 되는 겁니까?

예, 임기는 1년입니다.

그러면 내년 2018년도 1월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다시 위원 위촉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일단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재구성할 수도 있고 연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고 돼 있으니까, 선거가 있는 해로 본다면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지... 이거를 좀 명확히 저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판단되거든요.

예, 내년에 됩니다.

내년에 되죠?

예.

내년에 되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가 결정이 되면, 지금 매년 공무원 보수에 준해서 결정할 수가 있고 매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의 임기가 딱 1년으로 못을 박은 것은 아니죠?

1년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심의를 하 한 3년 치를 미리 공무원 봉급 인상분에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임기 자체가 안 맞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임기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1년 구성된 첫해에 미리 4년 것을 심의 결정을 해서 통보하는 이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느껴지는 게 사실 저희가 내년에 8대 해운대구의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의원들에게 지급이 돼야 될 월정수당이나 회의수당, 이런 기타비용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급에 속하는 예우는 하면서도 그에 따른 금액적 보상은, 물론 금액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이 일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지방자치법」시행령 34조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게 조례에서 임기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협의가 필요한 것은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물은 거고요. 제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이게 적당하다, 과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물론 부단체장에 준하는 것은 많이 모자랍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월정수당하고 합할 때는 4,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다른 시·군·구의 의원들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협의가 돼야 더 오를 수가 있지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것은 좀 그렇고, 또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낮은 편은 아니고요. 부단체장에 준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우에 대해서는, 그런 예우를 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충분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금액은 못 된다고 답변이라고 생각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 강남, 서초 같은 이런 데의 기초자치단체 의정활동비를 얼마 정도 지급하는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의정활동비가... 월정수당하고 이런 것을 작년에 타 구와 비교한 게 있답니다. 그게 저희들이 낮은 편은 아니고 높은 쪽에 속하고 이게 또 특별하게 한 지역에서 높으면 조금 문제가 되니까... 이런 유급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니까 차츰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광역시나 특별시와 비교를 해야 되고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현격히 낮은 이런 시골의 군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8대 의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들도 의정활동을 충분하게,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저도 하나만...

예, 손유정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께서 저렇게 질의를 하셔서 저도 궁금해지는 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월정수당을 다루는 거고, 의정활동비가 따로 있잖아요?

예.

의정활동비가 현재 1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한 번이라도 바뀐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뀐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110만 원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그렇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이거는 원래 정해져 있고, 국회가 조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한 번이라도 변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결정된 건지 그거는 궁금해지네요. 혹시 1대 때부터입니까?

1대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그때는 수당은 없었어도 의정활동비는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예, 혹시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유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 있으시면 하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지 않고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2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순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서정학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894호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말씀해 주시죠.

국장님, 해마다 연말이 되고 하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계상을 정확하게 잘하리라고 보는데요.

예.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항상 추경 때 다시 반영을 해 달라고 편성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예.

이게 애당초 계상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연초에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무기계약직은 노동조합 처우 개선합의를 합니다. 이게 매년 9월에 하니까...

아~ 9월에 하니까...?

예, 소급을 해서 하니까... 그 전에 하거나 이러면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데 자기네들이 협상을 거쳐서 확정을 9월에 짓습니다.

9월에 확정이 되면 본예산에 예산편성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해의 것을 그해 9월에 합니다. 늦게 하니까 소급해서 한꺼번에 자기네들이... 매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무기계약직의, 이거를 자치단체 노조라고 하죠?

예.

자치단체 노조와 협의를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할 수 있는, 시작하는 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거는 물론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하셔가지고 확대간부회의 때 말씀을 하시든지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업무추진비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삭감하는 것은, 이게 예산계에서 비용의 효율성을 따져서 예산을 좀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절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전 부서가 다 그렇죠?

예. 전 부서가 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는 45만 원 정도를 절감하라는 거의 배정 비슷하게 나오니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예산편성 확정이 됐으면 적정한 금액으로 딱 맞게 쓰는 게 잘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반납을 하라는, 이런 강압적인 수치를 제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봐지고요. 저도 기획실의 예산계에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손유정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산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감액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제가 궁금한 거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올해 그렇게 하겠다는 예산이 잡혀있었습니까?

1회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본예산은 아니고요.

1회 추경에 통과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이 선정됐습니까?

자문위원 선정은,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없고요.

올해 초부터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성은 했는데...

위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자문도 그렇고 고문변호사 수당도 1회 때 했는데, 고문변호사도 선임은 했고... 일단 자문이라든지 이런 게 올해는 잘되지는 않았는데...

왜 연초부터 공개모집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차일피일[此日彼日] 하다가 끝이 난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첫해가 되어서 조금...

추경에 예산도 확보하시고 야심차게 하실 것 같더니 거의 마지막에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고 있거든요.

예.

내년에라도 이런 것은 예산에 맞게끔, 또 약속한 대로 그렇게 추진이 됐으면 합니다.

예, 내년에는...

완전 위촉은 안 됐지만 서류를 내고 기다렸던 사람들을 한 번 부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구의회가 일을 너무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올해 물론 7월 1일 자로 바뀌는 사정은 있었지만 이런 마무리를 연내에 좀 하시든지 아니면 내년 연초라도 연락을 하셔서 그런 공신도라고 할까, 우리의 신뢰성도 떨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의무적 감액을 40만 원 정도 신청했지 않습니까?

예.

서창우위원과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의무적 감액이라고 하면 편성은 의무적 편성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다 생각해서 했을 텐데, 편성은 해놓고 또 감액하라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그거를 공식적으로 국장님께서 건의나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는지요?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저희도 사실은 집행하는 데 좀 혼란스럽거든요. 편성은 이렇게 돼 있는데 감액분을 생각 안 하고 쓸 수도 없고 해서, 계속 감액 부분을 떼고 쓰느라 복잡하기는 한데... 이게 또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아껴 썼다는, 집행을 하는 그런 실적이 나와 있어야 되니까 저희 구뿐만 아니라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국의 입장에서 보면 40만 원은 별것은 아닌데,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더, 이상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요.

예, 건의는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및 검토 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