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이선주 위원님께서 시세를 말씀하셨는데 구에서 하는 금액 중에서 제일 큰 게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시세입니다. 보통 보면 재개발구역 안에서 자기들 정비조합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습니다. 워낙 글자가 많아서 감면사유에 보면 ‘지특구’해 놨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의해서 재개발구역 안에 재개발 조합이 취득을 하면 그 취득세를 감면받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조합이 보면 화명2구역이라든지 구포3구역이라든지 이렇게 조합에서 취득 감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 땅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일반 A라는 사람 토지를 재개발 조합에서 취득을 하면 자기들 재개발 조합 재개발하기 위해서 취득한 땅을 취득세를 감면받게끔.

일정 부분 다 판 분도 있을 거고 혹시 자기들…

예. 맞습니다.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조합에서 취득합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폐막식 등 파트별로 예산이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대표공연인 보부상행렬, 이게 전체 한 2,400∼2,500만 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 조금씩 축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축제가 지금 내년에 또 7회를 가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회로만 정체성 뭐 도시문화축제, 우리 나름대로는 상당한 역량을 지금 배가를 해서 지금 정착기에 들었다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부분 부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우리가 33개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면밀하게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또 없는지,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이게 또 개선해야 될, 어떤 또 폐지해야 될 그런 부분이 없는 건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진단을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정말 아주 멋진 축제가 되도록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 위원님 질의, 보충질의입니까?

질의하십시오.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당숲 보존관리사업 6,700만 원 정도, 국비가 4,711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식물보수치료가 모니터링이 500만 원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포동 당숲 긴급보수작업 해서 2,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비 피해라 해서 긴급하게 보수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나무뿐만이 아니고 전체 울타리 안에 어떤, 아까 사당 그 부분도 보수를 하고 전체적인 어떤 정비비용을 포함을 해서 이런 금액이 좀 많이 과다하게 지급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6월에 전북대 한ㅇㅇ 교수를 비롯해서 관계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결과 자체가 일단 팽나무는 지금 본체는 대부분이 고사가 되어서 지금 5일 정도면 뿌리가 사실은 남아있는 그런 상태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계획도 일단 팽나무, 기본적인 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시설이나 보수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고 당숲 전체에 어떤 유지, 그 부분은 최소한도의 예산만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아까 윤성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팽나무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진단을 해서,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을 해서, 그리고 문화재청이랑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불편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자, 보충질의 하시기 전에 과장님, 이선주 위원님이 하신 말씀 또 윤성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예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를 논의할 때 일단 주민의 여론을 많이 들어보시고 시 의회에 또 보고드릴 거 있으면 드리고 이런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장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이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나무가 1982년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나무예요. 그러니까 천연기념물 보호법에 근거해서 이게 지금 이 나무를 보호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수령이 지금 한 500년 넘게 된 그런 부분인데 우리 구민들이 그 나무 죽여라, 살려라 할 그 부분이 지금 업무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서 지금 이 부분은, 단지 문화재보호청에서 이 나무에 대한 살리기나 뭐 하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인근에 관리 지자체로 예산이 재배정될 뿐이지, 그것은 무슨 여기에 관련된 권한이 딱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려요.

예. 그렇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6월에 우리가 전문가 몇 분을 모셔서 진단을 하셨습니다. 문화재 위원 한 분도 오셔서 이게 지금 잔가지 2, 3개만 살아있고, 이게 거의 생리적 기능을 다 했다 해서 일단 이게 조금 더 상태를 지켜보고 완전히 고사됐다고 판명이 될 때는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주민 의견도 물어보고 해서 이거 처리방향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서는 관리권이라고 하나, 관리를 하도록-책임이 우리 구에 소재해 있다 보니까-관리하는 현 사항을 이 문화재청에 보고를 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문화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부분을 과장님,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속해서 위원장님, 지금 오전에 마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2-18페이지, 19페이지.

잠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2-18페이지, 2-19페이지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 우리 국민체육센터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배석해도 좀 되는지.

예. 배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장 배석)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3항에 따라 지금 과장님, 위임이나 위탁된 사무 즉,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위탁 사무에서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의 제외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했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혹시나 배석하신 국민체육센터 센터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불응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황영현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님이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배석을 시켰을 뿐입니다. 먼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 2-18페이지, 19페이지 관련해서 민간위탁 계약현황입니다. 주요협약내용 즉, 국민체육센터 운영위탁 주요협약내용과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협약내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협약내용에 보면 수탁 받은 이 부분은 다 동의합니다, 우리 위탁하는 방법에서. 그리고 두 번째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총 수입금액의 4%를 시설 개·보수 및 감가상각비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생활체육회의 위탁은 수익금의 30% 이상 시설 개·보수 및 감가상각비 등으로 예치, 적립과 예치, 그다음에 연간 총 수입의 40%를 적립, 여기서는 수익금의 30% 이상을 예치 이 차이점과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잉여금 중 20% 예치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잉여금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잉여금 예치 현황을 요구를 했다면 잉여금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너편에 좋습니다, 보시면 생활체육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매년 1,000만 원 이상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에. 이 건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시설 개·보수비 및 감가상각비는 총, 그러니까 매출액의 4%예요, 4%. 이게 당초에 처음에 할 때는 이게 4%였다가 2014년도부터는 또 5%로 바뀌었고. 아, 5%에서 4%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5%에서 4%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4% 2군데 7,000만 원 이상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덕천하고 백양생활체육관은, 이거는 지금 수익이 나거나 안 나거나 관계없습니다. 매출액에 대한 그런 퍼센티지고요. 그다음에 덕천하고 백양체육관, 이 부분은 잉여금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 기본운영비라든가, 시설비를 제외하고 수익이 있을 때 잉여금이 남으면 그 부분을 한 건데, 이게 잉여금이 안 남더라도 은유적으로 100만 원은 매년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앞에 2013년 이전에는 사실 잉여금이 좀 났었습니다.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매년 났었는데 2014년 이후에는 이게 경영여건이 상당히 악화되다 보니까 거의 지금 잉여금이 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만 원 정도씩만 적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현재 위·수탁협약서가, 어쨌든 우리 구 재산을 한 장소는, 국민체육센터는 우리 부산시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덕천생활체육공원과 백양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북구생활체육회에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주요협약내용에 어떻게 보면 불공정이라 그러나, 약간 좀 차등화를 둔 이유가 없었는데 이렇게 차등화를 뒀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체육센터에 3년간 총 수입의 4% 시설 개·보수 및 감가상각비 적립해 놓았는데, 이거는 우리 구청에 적립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 계정으로 지금 적립을 하고 거기에서 수선유지비 지금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국민체육센터, 이 부분에 수선비가 지난해도 그렇고 약간의 예산 증액 요구를 해서 사업비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들어간 부분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백양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금액의 시설 개·보수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면 안에 등이라든지, 뭐 이런 교체할 거 다 하고 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조금 차등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향후 동일 선상에서 위·수탁협약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민체육센터 월별 수입지출현황과 관련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체육센터에 수입을 보면 우리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이 수입을 보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어쨌든 간에 수입은 부가세 포함해서 수입을 잡는 것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맞죠? 지금 현재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이 문구가 뒤에 붙여져 있습니다. 있는데,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체육센터에 2016년도 결산보고서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월별 수입현황에 보면 1월, 2월, 3월해서 잘 보고를 하셨어요. 여기에 보고를 잘 하셨는데 그러면서 본 위원이 해당 연도의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을 좀 달라고 했었습니다. 조금 전 답변으로는 체육관, 어쨌든 간에 체육센터 그 이용자들한테 부가세 10%를 부과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여기에 월별 수입지출현황에 이 수입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2016년도 1, 2, 3을 부가세, 이게 지금 1기 예정 신고예요. 총 수입금액은 본 위원이 계산한 거로는 한 2억 5,960여만 원입니다. 지금 부가세 납부내역을 보면요, 부가세 납부내역은 약 한 620여만 원 납부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약 2억 5,960여만 원의 10% 부가세가 약 한 2,590여만 원 부가세 납부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특수단체라 해서 부가세법에서 신고 납부를 안 할 시에는, 그 부가세를 당사자한테 환급을 해주든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로는 주민들한테 이용료는 ‘부가세 10% 부과해야 됩니다, 법률상에’ 했고. 지금 현재 부가세 신고내역에 보면요, 이 매출액을, 아예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매출액을 축소신고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근거로 축소신고 됐고, 신고된 부분에 총 수입금액의 신고하고 난 이후에 과세매입이나 면세 관련된 이 세금을 환급받아서 운영비로 쓰는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총 수입금액의, 어쨌든 간에 신고는 세무서에 하고 환급받을 건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축소신고가 되어서 지금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혹시 과장님 답변 안 되면 뒤에 센터장님이 직접 좀 도와주셔도 됩니다. 한번 답변 듣고 싶어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체육센터 센터장 문찬식입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세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 우선 저희가 개관 때부터 전문회계법인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렇게 지금 부가가치세 혹은 법인세 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가가치세 10%라고 해서 매출액의 부가가치세 10%를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부가가치세 안에는 과세와 비과세가 나누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비과세 기준은 시설사용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시설사용료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또 교육을 받는 강습료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를 구분해서 그거를 부가세로 책정을 하는 거라서 그거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세무회계법인에다 의뢰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매출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매입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비품을 교체하고, 구입하고, 수리하고 이런 부분도 또 저희들이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매출, 매입 자료를 다 적용을 해서 그렇게 부가세를 납부하는 거를 전문회계법인에서 처리해 주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의문이 생긴다고 하면, 왜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느냐고 하면 그거는 전문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의뢰하고 있는 세무법인한테 내용을 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지난 년도에 이어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물론 지금 현재 우리 부가세가치법에 보면요, 1기 1, 2, 3 해서 1기 예정신고, 그다음에 4, 5, 6 해서 1기 확정신고 들어갑니다. 예정, 확정, 예정, 확정,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 이렇게 신고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사용료 수납 관련해서 지금 이 이용료에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가, 그렇죠?

예.

그렇죠? 거기에 문제의 답이 있다는 거죠. 지금 조금 전에 답변주시는 매출과 매입 관련된 부분은 환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신고에 관련된 부분은 총 지금 현재 월별 수입지출현황 이 금액 있죠. 여기가 이게 어디 땅을 파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근로소득 내는 식으로 우리 주민들이 여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소비세 형태죠. 소비세 형태로 자기가 1,000원 같으면 1,100원을 부가세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1,000원 같으면 1,100원해서 부가세를 납부하죠. 그 100원에 대한 거는 부가세는 별도로 적립해서 그 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받은 부가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거기에 매출과 매입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환급 부분에서 정산되는 부분이다 라는 지적을 드려요.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가세 10% 별도라 해서 무조건 매출액에서 10%는 부가세로 납부를 해야 된다 라고가 세부적으로는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용료 조례에 보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부가세를 포함, 지금 조금 전에 거기에서 않다 하는데 부가세를 우리 주민들한테 받았지 않습니까?

예.

신고 안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 부가세는 신고 안 하는 항목 같은 거면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돼요. 주민들한테는 체육관 사용료가 아닌 부가세를 받아서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안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에 유용을 한 걸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신고 안 하는 종목에서는 주민들한테 1,000원만 받아야 됩니다. 1,000원에 1,100원으로 부가세를 포함해서 징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가 전문세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 10%를 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지금 말씀대로 북구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로 그냥 ‘우리가 매출이 얼마 되니까 10%를 납부를 하고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 더 기업회계식으로 더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회계법인에다가 비용을 드려서 하는 겁니다.

물론 전문회계법인에 한 달에-지금 보니까-회계법인 수수료가 약 한 33만 원 지출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하고 회계법인하고 짜고 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세무서에 확인한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지금 이용료에 부가세 10%를 받았으면 부가세 부분에 관련된 것은 세무서에 통째로 신고를 해서 환급 받을 부분이 있으면 환급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니면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니까 주민들한테-그 당사자들한테-돌려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질의를 지금 받아서 왔는데 어느 부분이 말이 맞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세무신고를 할 때 간단하게 신고를, 매출이 얼마다, 또 지출이 얼마다, 그렇게 간단하게 신고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운영 자산이 어떻고 부채가 없고 그런 내용은,

아, 잠깐만요. 자, 지금 그 건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부가세하고 별도예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적에, 예를 들어서 사업장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적에는 총 수입금액의 안에 시설 개·보수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 얼마 들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지금은 종합소득 관련되어서 납부할 게 없다 할 적에 종합소득세 때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법에는 그 부분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저희가 세무, 지금 납부해야 되는 국세든 지방세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센터 대비해서도 내용들은 많이 지금 참작은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법인한테 그런 부분을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잘못되게 지금 납부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장님, 부가세법에, 부가세법하고 종합소득세법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나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로는 그 사업장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총 수입금액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고 총 수입금액의 필수경비 지출할 거하고 하고 하고 남는 게 없습니다 하면 납부할 게 없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일부 요율해서 사업소득세 해서 납부를 하지만 부가세법은 주민들한테 체육관 이용료 관련해서 1,000원짜리는 1,100원에 부가세 해서 별도로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가세법에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단지 이거는 있습니다. 총 사업소득에 이용자 소득이 1억 원 같으면, 1억 원에 지금 어쨌든 간에 1,000만 원 부가세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신고를 하되 매입과 매출을 상계를 합니다. 우리가 매입이 어떻게 됐고 매출, 즉 버스임대료에 얼마 나갈 거고 안에 뭐 수질개선에 얼마 나가는, 끊어 놓은 거 있죠? 그 부분은 환급을 받습니다. 환급받은 금액은 체육관에서, 센터에서 다시 부가세 환급금해서 무슨 인건비나, 사업비로 지출하셔도 되는데, 아예 지금 총 매입금액의 부가세 매입 지금 결산보고서에 보고한 금액하고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 지금 종합소득세 때는 이 부분 이해를 하지만 부가세법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이걸 가져가면요, 지금 특별세무조사 받습니다. 회계법인, 이분들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제가 지금 질의하기 전에 세무서도 갔다 왔고, 부가세법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좋다, 면세대상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네가 하는 이 종목은 면세대상이니까 내지 말고 너는 1,000원에 들어와’ 해야 됩니다. 1,100원을 받았으면 100원은 신고를 해야 돼요. 그게 지금 부가세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센터장님께서는 전문회계법인에 위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라고 하는데, 부가세법상에는 문제가 대두가 된 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회계법인하고 지금 이 감사 마치고 난 이후에 북부산 세무서하고 회계법인하고 센터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이게 어떤 게 잘잘못인지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사비가 총 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한 게 창조도시과 소관 또 1층에 우리 주민… 1층 그 민원실하고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보수 이런 금액이 별도로 있고 우리 과 소관은 2층하고 3층 증축부분이 8억 3,000만 원이고, 그래서 도합하면 한 11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선주 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는 바로 행감 끝나는 대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세무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2018년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업무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빙상센터, 민원봉사과, 감사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