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정방 의원 발언
정방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청소행정과 및 창조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일호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일호입니다. 평소 민원을 소중히 여기면서 구정발전을 위해 항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주민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과 더불어 보다 나은 청소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좋은 제안을 부탁드리며 부족한 점은 가감 없이 지적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주요업무 실적, 역점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일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7-1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이일호 청소행정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다음에 직원분들 청소행정에 신경 써준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업무보고 17-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동물사체해서 로드킬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로드킬을 어떻게 처리하지요, 우리가 지금?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드킬은 신고에 의해서 기동처리반이 출동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다른 구도 지금 기동처리반이 처리하고 있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저희 다른 구에도 지금 구체적으로 다 구마다는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과 기동처리반이 있는 데는 그래 같이 겸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주로 외주를 주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로드킬 외주 안 줍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주를 주는 거는 야간 시간대에 외주를 주는 거로.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야간 시간대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야간 시간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 구에는 지금 외주 주는 거하고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중에서 지금 한 3명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거 하고 두 가지 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외주 부분에는 지금 또 예산상의 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일단 지금 환경미화원 우리가 지도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3명 정도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오후 4시부터 해가지고 밤 12시까지,
영남
문영남위원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총 환경미화원을 뽑아놓은 일하고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대로 돌리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외주를 주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6시 이후에 우리 구청에 당직실에 당직이 있지 않습니까? 당직이 있지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당직이 예를 들어서 로드킬 전화를 받았어요. 받으면 이 당직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로드킬을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당직자가.
영남
문영남위원
당직자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환경미화원이 처리하고 있어요, 이것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어요, 이것도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당직자가 야간에 당직자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이 처리하고 있어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이거 환경미화원이 자기 고유업무인 환경 자기 맡은 구역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뽑아놓은 게. 아닙니까? 과장님.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일단 그 구역은 저희들이 우리가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구역을 정해드린 거고 일단 환경미화원이 해야 될 대상은 우리 구 관내 전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전역이 맞는데 그래서 업무분장으로 다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할 때 환경미화원 한 사람이 뭐 도로 청소를 하든 뭐 아니면 차 운전을 하든 일을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한 사람한테 너무 과중된 일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중 삼중으로 일을 시킨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외주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일단 문영남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일단 방침이 가닥이 지금 주간에 무단투기 단속으로 배정이 돼 있는 환경미화원 두 분이 있고 그다음에 감독, 부감독 해갖고 네 분이서 이렇게 근무상황이라든지 또 두 분은 무단투기 단속이라든지 이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 한다 하는 거는 이제 주간에는 단속원을 주간이 하는 부분은 그대로 단속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두 분을 지금 야간 단속으로 해가지고 야간 단속 겸 로드킬 처리하는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행을 우리가 환경미화원하고 해도 우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시 협의하는 내용에 보면 어떻게 다른 시책을 추진하게 되면 환경미화원 노조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시책을 시행할 수도 없고 협의가 되면 일단 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추진한 다음에 우리가 단점이 더 많다 그러면 우리가 막 바로 외주로 지금 그래 바꾸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볼 때는 업무가 너무 과중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과장님 어쨌든 환경미화원도 우리 직원이지 않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직원들 밖에 나가서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일을 우리가 덜어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외주를 충분히 줘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외주를 제가 주자고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참고로 외주하면 한 예산은 1년에 한 3,500 정도.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지금 들으니까 예산 2,500 정도면 외주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점점 말씀이 많아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체계가 갖춰진 데서는 되는데 신규로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차량이라든지 차량에 또 보면 안전표시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로 하면 외주를 지금 한 우리가 계약을 하면 그거보다 줄어들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가견적으로 한 3,500 정도 그렇게 파악은 했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에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릴 것은 감사 책자 5-26페이지 보시면 부산시 16개 구·군 인구수 대비 청소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우리 구에서 계약한 금액을 보니까 북구가 인구수 대비 예상 계약금액이 16개 구·군에서 가장 낮습디다. 매년 용역비 문제가 제기되고는 했는데 이렇게 용역비가 낮은 이유가 생활수준하고 관련이 있는지 또 그리고 문제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과에서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해갖고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많고 적고 이런 거는 아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주민 1인당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가 계약금액 기준으로 2만 4,372원입니다. 16개 구·군 평균을 보면 시 전체로 보면 3만 1,812원의 한 76% 정도의 수준으로 나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이 우리가 보면 전체 구·군 중에서 가장 낮긴 낮습니다마는 크게 그렇게 낮은 건 아니고 일단 저희 구에서는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주택이 범위가 좀 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 방법에는 보면 일반주택에는 지역도급이고 공동주택에는 세대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아,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보니까 16개 구·군에서 2만 4,370여만 원으로 가장 용역비가 지금 예산액이 낮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청소용역비가 매년마다 많은 지역에 대두되고 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低)한 금액이라서 본 위원도 조금 안심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윤인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업무보고 책자 17-6페이지 보니까 중간에 효율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관리에서 보니까 밑에 대형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에 105개소 위반사항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형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대상이 어떤 곳인지 답변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수처리시설이 일일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 그다음에 정화조가 보면 500인용 이상으로 대체로 보면 대형 상가나 그다음에 학교, 아파트 등이 이런 데 해당이 됩니다. 이런 데는 보면 일반 가정보다는 관리하는 분들이 따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거의 없이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지도점검 결과로도 관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상가가 들어가리라고 생각되었는데 학교나 아파트 계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리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잘 지도가 되고 있겠지만 상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문제가 없었다는 거는 다행이라고도 생각합니다마는 지도점검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이 지도점검이라는 게 뭐 적발을 해갖고 처분을 한다는 이런 차원보다는 이거 정기적인 어떤 이런 지도점검을 하다보면 사전에 좀 관리를 잘하고 예방한다는 이런 의미로써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첫 번째 가자마자 막 바로 딱 법에 정해져 있는-속되게 표현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이런 경우 같은 경우면 막 바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마는 사전 지도나 계도활동을 하고 또 이렇게 이행이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이니 행정 처분을 하기 때문에 일단 관리 위주로써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특히나 폐기물이나 오수 이런 관리는 철저하게 좀 많이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청소 업무에 보니까 체계적인 폐기물·오수관리라든지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셔서 본 위원도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이런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직원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일호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일호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46페이지 자료번호 13번에 일반 및 지정폐기물 불법처리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정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구분하여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구 관내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는 어떤 사업장이며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도 폐유나 폐산, 폐석면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폐기물하고 그다음에 인체에 감염이나 위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의료폐기물을 말합니다. 지정폐기물은 우리가 자동차 정비업소와 그다음에 세탁소 그리고 병원이나 의원에서 배출이 되고 있고, 건물철거공사 중에 슬레이트 지붕이나 천장 텍스 등이 폐석면으로 배출됩니다. 자동차 정비업소와 세탁소에서 배출되는 폐유나 폐산, 그다음에 폐유기용제 등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구분해서 별도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정제 후에 재활용을 하거나 소각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의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또한 생활폐기물과 구별해서 전용 용기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배출을 하고 있고, 전량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석면은 배출 시 폴리에틸렌이나 비닐, 고밀도의 어떤 내수성 재질의 포대에 포장을 하여 보관하고 포장된 그 상태로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석면해체 신고나 작업자 관리하는 거는 고용노동부의 소관이고 석면조사나 석면 비산농도 측정하는 거는 또 환경위생과의 업무 소관임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폐기물 처리 업무를 소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정폐기물을 잘 관리해서 우리 북구의 주거와 거리환경을 더욱 쾌적하고 청결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직원분들 하여튼 1년 동안 구 청소행정을 위해서 애써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다 뭐다 쭉 그동안 해왔던 내용 지적도 되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드렸는데 하여튼 그래도 이런 책자를 통해서 답변을 보면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이런 생각이 책에서도 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릴 텐데 공중화장실 여기 안심벨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효정
김효정간사
그거 제가 작년에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총 몇 군데 중에 몇 군데가 설치되었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포시장 공중화장실은 당초 시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아동여성계가 있는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안심비상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3개소를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치를 하면서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든 구포시장 공중화장실도 저희 과에서 같이 관리해오고 지금 총 4개의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총 4군데 하고 있다 그렇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가 보면 공중화장실이 총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14군데.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14개소인데 다수가 간이화장실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화장실은 지금 구포여성전용, 구포시장, 백양생활체육공원, 병풍사, 대천천 이렇게 지금 꼽을 수가 있는데 나머지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안심비상벨이나 이런 게 설치가 불가한 사항은 전기가 인입이 안 돼 있다는 것 때문에 설치가 좀 불가하고 차후에,
효정
김효정간사
내년에도 하여튼 1개소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기도 설치를 잘 하셨는데 그쪽에는 그래도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좀 더 외진 곳, 음침한 곳 이런 데다가 조금 더 설치를 권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리어 역으로 생각할 때 보면.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래서 경찰서랑은 연계는 안 되지만 소리가 난다거나 이런 시설을 저희가 이건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비를 조금 투입을 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좀 우리가 좀 역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입니다. 근데 일단은 가장 먼저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전기부분이 인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만약에 보안등이나 이런 데서도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그런 것도 우선 가능한 부분만 조사를 해서 한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사실상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데보다는 외진 곳이 사실상 더 위험하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도 하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접근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리고 간단하게 또 개방화장실이 총 38군데가 지정돼 있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은 38군데가 아니고 총 76개소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76개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76개소인데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편의용품을 지급하는 화장실이 38개소가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아, 이게 편의용품이라든가 이런 전기, 상하수도 이런 요금 같은 게 부산시 조례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편의용품 지급 대상 말씀이십니까?
효정
김효정간사
예.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돼 있으면 시에서 조례로 그런 용품하고 예산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지원이 됩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거기 혹시 그게 전통시장 화장실도 포함이 돼 있는가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장실은 우리가 보면 시장상인회 관련된 저희들이 편의용품 지급하는 대상은 아니고 지금 76개 중에 38개소를 지원을 하는 데도 보면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의 어떤 기준에 이래 되는 데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항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다소 이용 인원이 좀 많은 그런 데에 복지관 같은 데든지 이런 곳의 기준으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편의용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제가 경제진흥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하면 전통시장 화장실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게 조례 전통시장 화장실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가능하면 이것도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해서 이런 용품이라든가 예산을 지원을 받았으면 어떨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에는 우리가 개방화장실 대상에 안 들어가고 시장상인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에 이래 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로. 예외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재래시장 화장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을 해가지고 김효정 간사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게 보면 하여튼 시 조례를 보면 구청 군수가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해가지고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뭐 덕천시장이든 구포다, 만덕이다 시장을 가보면 지원이 잘 안 돼가지고 화장지도 없고 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겠지만 다 주민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해서 지정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61페이지요. 직접노무비 용역설계상 업체별 인원현황 및 실제 인원현황이라고 나와 있고요. 제일 하단에 2016, 2017년 보시면 용역설계상 인원보다 실제 인원이 적은 업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째 되는 겁니까? 과장님.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설계상 인원하고 실제 인원하고의 차이점은 저희들이 하는 데는 용역상 인원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자기 업체에서 근로자하고 아마 협의에 의해가지고 보수를 더 준다든지 또 실제 인원이 더 많을 경우에는 회사에 이윤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실제 인원보다 적다하면 용역상 인원보다 실제 인원이 적으면 그 돈을 인건비를 더 많이 주는 거를 확인했습니까, 과장님이?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장부상으로는 확인을 안 했는데 구두상으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장부상으로 작년에 제가 보기로는 실제로 더 받아가고 이런 사람이 제 눈에는 없었는데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삼정GS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생활쓰레기 수거운반보다 재활용품 수집해서 운반을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인력을 좀 타이트하게 해서 보수를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거 확인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거를 지적을 하냐면 좀 있으면 본예산 하는데 본예산 올라올 때는 용역설계상 인원으로 측정해서 돈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제 인원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가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회계상으로는 그게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업체 보면 올림으로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10.35같으면 11명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삼정GS만 5.36이면 5명, 또 밑에 5.36이면 5명, 8.74명이면 8명 이렇게 해놨어요. 다른 업체는 올려놨는데 삼정GS만 다 내림으로 해놨어요, 지금 인원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고 이 업체에 일하는 직원들도 너무 타이트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회사에 재량권을 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위반사항이 되면 저희들이 제재를 하든지 하고 또 갑과 을이 서로 좋아가지고 서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좋다고 협의가 된 사항에 크게 법에 위반이 안 되면 저희들이 배려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베풀고자 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용역설계를 돈 들여서 하는데 이 돈 들여서 한 용역설계를 무시하고 업체에 자기위주로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면 용역설계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제가 고집을 계속 지우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보면 용역비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또 용역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게 이제…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용역 산출했는데 이만큼 인원이 필요하다고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만큼의 최소한의 인원은 배치시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안 지켜지니까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회사에다가 용역서에 인원이 이만큼 나왔으니 이만큼 쓰라고 권장을 해야지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이일호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12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밑 부분에 보면 5분 자유발언에 남해고속도로 교각하부 재활용센터 불필요한 기부채납으로 철거비용을 우리가 투입하게 됐는데 이게 철거가 지금 완료가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철거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재활용판매센터는 당초에 시작을 할 때에는 우리가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또 도로법 시행령에 의해서 도로 교량하부에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로서 또 권장사항이었고 재활용판매센터가 해서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998년도에 구에 우리가 보면 재정이 항상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는 열악하다는 거는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고 그래서 재정여건상에 사업자가 시설을 설치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에 구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BTL방식의 판매센터를 설치해서 추진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1999년도 3월 8일부터 2007년 10월까지 해가지고,
동호
이동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앞에서부터 개요가 아니고 철거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아, 철거에 대해서. 명도소송한 결과로 철거를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1억 3,500만 원의 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철거하는 설계하는데 이것도 철거하는 데도 설계용역비는 안 하면 안 되나 했는데 꼭 설계를 해야 된다 해서 설계용역비가 644만 원, 그다음에 석면 철거하고 석면 처리비 그게 1,774만 3,000원, 그다음에 시설물 철거하고 건설폐기물 처리비해서 5,324만 원 그러니까 7,742만 3,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당초 예산보다는 많이 절감됐다, 그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한 5,700여만 원정도 절감이 됐는데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거 사실상의 다 분리 분리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면 저희들이 뒤에 또 감사에 좀 애로사항은 있는데 전에 이동호 위원님한테 약속을 드린 대로 최대한 절감을 하기 위해서 시설물 철거만 입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하여튼 결정된 금액에 비해서 한 5,700만 원 절감을 하셨다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절감을 했으니까 제가 칭찬 말씀을 드리고요. 단 최초에 이게 기부채납 받을 이유가 없는 시설물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결국은 저희 비용으로 철거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참 예산낭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향후 조치사항에 보면 지금 철거된 도로 밑에 구민이 휴게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의견제출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앞으로 그 밑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부지가 도로부지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도로부지상에 저희들이 판매센터를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지금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정화조하고 수도까지 지금 다 폐쇄하고 정리를 다 했는데 일단 이거를 저희들이 도로부서로 이관을 하면서 의회에서 보면 주민 휴게공간이나 공익시설로서 할 수 있는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방안을 좀 검토해달라 하는 의견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관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쪽에다가 만약에 앞으로 시설물을 한다고 하더라도 화재나 그런 데에 지장이 없는 그런 시설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량하부에는 어떤 시설물이 원칙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재부분이나 이런 데에 취약한 거는 절대 안 되는 사항이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그냥 하부 그대로 비워두고 보면 거리공연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집회를 해가지고 행사 같은 거라든지 그게 아니면 저는 요새 말하는 전기차충전소가 어떻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속도로 바로 진입도 가능하고 위치상으로,
동호
이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거를 깔끔하게 했으니까 철거를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옛날에 다리 밑에서 큰 불이 나가지고 서울에 교각을 한 몇 달 동안 못 쓰는 바람에 엄청난 교통지장을 초래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교량하부에 시설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북구주민들이 편리하게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다음에 추가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업무보고 17-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내용에 보면 청소대행업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여러 번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참 개선이 안 되고 변치가 않습니다. 지금 3개 업체가 있는데 주식회사 청미산업은 지금 위탁지역이 구포동, 구포동이면 1·2·3동입니다. 구포1·2·3동, 금곡동, 화명1·3동 지금 이렇게 위탁지역이 정해져있고 성신환경은 화명2동, 덕천2동, 만덕동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삼정GS는 덕천1·3동 그다음에 모든 공동주택 재활용품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구포동에서 금곡동까지는 끝에서 끝까지입니다, 북구. 3개 업체한테 이렇게 지역을 분리해서 생산성 있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구포하고 금곡하고는 완전히 떨어져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보면 물류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좀 권역별로 묶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구청장님이 아마 지정을 하는 모양이던데 왜 이렇게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관리영역을 넓혔는지, 또 성신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명2동하고 만덕동은 거리가 한참 떨어져있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매년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를 개선해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너무 항상 이슈가 돼오던 그런 사항인데 이거 참 정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매번 의회에 행감 때마다 항상 지적을 받아온 사안임에도 개선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게 지금 2013년도엔가 보면 청소행정특위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역조정을 했었는데 업체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해서 한 총 14회 정도의 협의를 해가지고 구역조정이 고심 끝에 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적으로만 보면 구포하고 금곡 그다음에 덕천하고 저기 만덕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효율성은 떨어집니다마는 거리상에도 권역별로 묶어주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점은 없이 수거운반은 또 이렇게 원만히 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가 좀 보면 전에 김효정 간사님께서 저번에 발의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뒤에 좀 여건적인 변화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경쟁입찰이 된다든지 어떤 좀 청소행정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에 대한 큰 변화가 있을 때에 그때 저 건을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론으로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보니 민감한 사항이라서 제가 여기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여기서 답변하기에는 힘든 사항이죠. 적어도 국장님이 배석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대행업체 이 구역문제는 생산성 있게 하여튼 구역 재편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의원들 지역구 개념을 좀 생각을 하십시오. 저희 의원들이 지역구가 금곡하고 구포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지역구별로 묶어주는데 그런 정치권의 지역구 개념으로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주시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에게 건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부산시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이 배석을 다 합니다. 다하고 제가 알기로 타 시군구에 기초의회에서 국장님이 답변은 직접 안 하시더라도 참석을 해서 실무적으로 답변하는 거를 쭉 듣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저희 북구청은 담당과장님만 배석을 해서 하다보니까 담당과장님이 결정하고 판단할 그런 거는 많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참석해야 될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한데 앞으로 국장님이 좀 참석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그거는 의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나중에 정회시간이든지 조용할 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본 위원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잘 아시다시피 5분 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에 지금까지 많은 개선사항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질의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는 이것보다는 과거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문 한 어느 정도라도 개선을 해주는 좀 액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천을 해야 될 사항이고, 추가적인 계속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는 본 위원은 지금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청소행정은 북구청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좀 핵심적인 그런 부서입니다. 좀 민원도 많고 또 위원들하고 가장 많이 부닥치는 그런 어떤 부서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일호 과장님께서는 그런 힘든 업무를 맡으셨지만 좀 슬기롭게 잘 조정하셔서 청소업체에게 끌려가지 않는 그런 청소행정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청소업체에 돈을 지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관리감독, 지도점검 반드시 좀 이렇게 강화시켜서 지난번처럼 청소업체 인력현황을 달라고 하는데 못 주겠다 하고 배 째는 이런 어떤 사례가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하여튼 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청소행정의 진면목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기계약직이 이번에 뽑을 6명까지 포함해서 74명입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로 지금 퇴직 예상인원이 6명으로 결원에 대한 6명에 대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 뽑을 인원이 나가고 들어오면 74명이 되는 거지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74명이 우리 구 면적으로 볼 때 74명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우리 구청 입장을 보면 적정하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는 미화원 입장으로 보면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혹시 물론 수장이시지만 밖에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하루 정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해보시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리가 조금 있을 거거든요. 혼자서 하루에 4㎞정도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같이 나뭇잎이 떨어지고 이럴 때는 아마 그분들의 일 양이 엄청나게 2∼3배정도 늘어날 겁니다, 평상시보다. 그래서 그분의 일 양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장비를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차를 먼저 돌린다든가 차가 먼저 한번 쓱 쓸고 지나가면 어지간하게 모여 있는 풀이나 쓰레기 같은 거는 다 흡입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특정구역에 차를 배치해주고 일반도로에는 차가 잘 안 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는 진공흡입차가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2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낙엽하고 이래가지고 보면 보도에 있는 낙엽하고 쓰레기를 이렇게 차도 쪽으로 비가 오면 배수로 가는 부분으로 이렇게 쓸어내려 놓으면 흡입차가 가서 그거를 수거를 해가는 그런 체계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가 또 제가 뭐 길에 속속들이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차가 아마 못 들어가는 곳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저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 조금 차를 부지런히 돌리면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맘때 좀 힘든 시기에 자주 부지런히 돌려주면 그분들이 조금 편하게 일할 수 안 있겠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차가 한번 더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는 미화원이 하는 일은 차이는 많이 납니다. 지금 그거를 저희들도 구포, 덕천하고 만덕하고 저쪽 화명, 금곡하고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 화명, 금곡보다는 구포, 덕천, 만덕 이쪽이 보면 경사가 많아 가지고 조금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진공흡입차가 1대 더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마음하고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1대 더 늘리는 것으로 한번 고려해보시죠. 그다음에 제가 환경미화원이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운동장 옛날에 소각장 있던 자리에 샤워장 보수공사하고 있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쓰레기분류장인데 선별장은 만덕에 있고 전에 소각장하던 자리가 쓰레기분류장인데 거기에 상수도도 지금 안 들어와 있고 열악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무슨 시설물들이 없기 때문에 바람도 세게 불고 그래서 보면 샤워장하고 화장실하고 그거를 이번에 개보수를 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잘 하신 일인 거 같고요, 이 부분은요. 그다음에 구청에 어찌됐든 간에 칠십네 분이 밖에 나가가지고 북구청 환경미화원 옷을 입고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우리 북구의 얼굴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이분들한테 조금 피복이나 아니면 장비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고요. 이분들이 신나게 뛰어다녀야지 우리 북구가 깨끗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과장님께서 환경미화원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는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꼭 뭐 피복이나 신발이나 모자나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어떤 틀에 메여있는 걸로 일반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환경미화원 칠십네 사람의 전체 의견은 아닙니다만 의견을 받아와서 집행부에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주문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항상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제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문영남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업무보고 17-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해서 7세대 되어있습니다. 이거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취약계층이라 하면 저희들이 차상위나 수급자 그런 세대를 말을 하는데 총 7세대의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지금 개선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저소득층에는 4세대, 그다음에 수급자세대는 3세대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저소득층이 자가가 아니고 또 소유가 보면 주인이 따로 있고 이런 데가 위치가 보면 이렇게 흘러나가는 이런 게 보면 남의 집 마당을 거쳐야 하는 데도 있고 골목길이 꼬불꼬불하다보니까 신청에 보면 작업을 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하는 데도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대상이 안 되는, 할 수 없는 곳이 일부 있었습니다. 하고 나서는 참 반응도 좋고 주변에도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하던 거를 주변사람들도 냄새도 없고 깔끔하니까 특히 당사자보다도 주변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을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물론 쓰레기도 치우지만 주민들의 삶에 들어가가지고 힘든 부분을 우리가 개선시켜주는 이런 사업도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발굴을 해가지고 홍보하면 북구청 이미지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들도 보면 사실상에 어렵고 힘든 이런 곳을 많이 현장을 다니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도 보면 저희들이 보면 동사무소를 이렇게 통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구석구석까지 다 모르기 때문에 신청이 우리 예상보다는 신청이 적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데도 가보면 현장여건이 안 맞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을 할 수 없는 그런 곳도 있고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부족해도 다른 시에서 우리가 좀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되면 저희들이 좀 더 요구를 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데 물색만 되면 저희들이 성실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올해는 7세대 했는데 내년에는 이것보다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일을 하니까 조금 잘하지 않냐는 홍보도 제가 볼 때는 자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동네 소문도 내주고,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책자 5-60페이지 보면 정화조 차집관로 설치현황해서 이거는 시 건설본부에서 하는 건데 2010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하수관로보다 지대가 낮은 지역에 있는 건물은 자연배수가 힘들어 현실적으로 공사가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는데 앞으로 정화조 개선사업이 이렇게 약간 좀 저조해 보이는데 지속적으로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향후 완료계획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는 분류식 하수관거를 차집관로로 하는 거는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시행을 하고 그 공사를 시행을 하는데 또 우리 구에서는 관계되는 부서가 건설과에서 감독하고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단지 저희 부서에서는 정화조 관계 때문에 직접 분류식 하수관로에 연결이 되면 개인정화조를 폐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직권으로 폐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각 개인 개인들이 폐쇄신고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폐쇄신고를 해야만 1년이라든지 용량에 따라서는 6개월에 한번이라든지 정화조 청소를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 하는데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라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게 분류식 하수관로에 연결되다 보면 정화조 청소의 그런 의무가 없어집니다. 또 분류식 관로라는 게 보면 큰데 우리가 만덕에 보면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되어가지고 지대가 낮아가지고 펌핑을 해서 올려가지고 모터로 그래가지고 지금 직관연결을 해가지고 있는데 일반 개인이 이거보다 낮을 경우에는 차집관로보다 더 낮게 있을 때는 개인이 퍼올려가지고 하는 이런 경우는 거의 불가한 사항입니다. 지금 정화조가 우리가 1만 3,000여개가 되나, 여기서 4,654개가 지금 폐쇄가 되고 지금 남아있는 게 7,029개소인데,
인자
윤인자위원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계속 점차적으로 줄어들기는 줄어들어 가는데 이게 뒤에도 보면 끝까지 최종적으로도 이게 보면 폐쇄를 못하는 곳은 남아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조금 더 북구가 이렇게 경사진 데도 많고 돈도 없고 하니까 시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데 저희들도 노력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다 차집관로 분류식 하수관로 연결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지금 분류식 하수관로에 직접 연결이 되다보니까 보면 정화조 청소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옛날 부일정화라는 거,
인자
윤인자위원
예. 부일정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이름이 다 바뀌었는데 유성정화, 사북환경, 북부위생 이렇게 3개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들이 못 먹고 살겠다 해가지고 시에 가서 항의를 하고 무슨 우리도 먹고 살 수 있는 뭐를 내 놓아라 하면서 그렇게 하는가 봅니다. 어디가 하나 좋으면 하나 안 좋은 데가 있고 다 입맛에는 맞춰주지는 못하는데 저희들은 그냥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지형조건이나 그 따라서 막 흘러나가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차집관로의 공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나 경제적인 도움이 개인에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랬는데 2010년부터 한 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아직 약 반 정도, 50%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시 건설본부에 건의를 드려서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윤인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보면 하천이나 환경으로 봐서는 전부 분류식 하수관로에 직접 직관으로 연결되는 게 우리가 보면 생태계나 이런 부분 하천에 발을 담가도 좋은 부분인데 어떨 때는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고 아무튼 이거는 여건에 맞도록 해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각 개인 것마다 전부 모터를 달아서 퍼 올리고 하는 이런 것도 어렵고,
인자
윤인자위원
이 사업이 맨 처음에 시작된다 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게 바로 차집관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이 좀 빨리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100% 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다, 그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간사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현황을 보니까 폐쇄된 게 4,151개, 그런데 올해는 4,654군데로 한 500군데 정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의지나 의향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저희가 10톤 이상 되는 거는 자비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 내년부터 시에서 10톤 이상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담당팀에서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제가 하수계랑은 연락을 한 두어 달 전에 했는데 일 때문에 했는데 그럴 계획으로 갖고 있고 현황파악을 하시는가보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10톤 이상 되면 영세소규모아파트단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에 돈이 없어서 못하시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정보를 건설과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왜냐면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는 청소안내업소도 발송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곳은 지정을 해서 드리는 게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도 개인한테 하는 홍보는 아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한 데와 같이 자연스럽게 관로를 묻어놨는데 이렇게 우리가 시냇물 흐르듯이 갈 수 있는 구배가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안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보면 10톤 이상의 비용이 든다, 안 든다 사실상 저희들이 시 하수계하고도 우리가 업무가 연관은 됩니다마는 일단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약간의 거리가 좀 있고 저희들은 업무보고 지정폐기물 아까 성효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보면 저희들은 정화조 부분도 관리의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설공사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가 연계가 되어있는 만큼 하수계하고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가 있으면 저희가 추천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업무가 좀 더 원활히, 또 많은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구포는 지대가 높아서 그런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은 많이 안 되어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하여튼 주민들 호응도 좋고 했는데 효과를 발휘하려면 우리도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방안을 좀 마련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김효정 간사님 말씀대로 지금 구포가 보면 정화조가 남아있는 게 제일 많습니다. 3,300여개가 되고 덕천동에 한 1,700여개, 만덕에 보면 한 1,300여개 되는데 금곡, 화명에는 보면 천 단위가 아니고 290개, 430개 이렇게 되는데 계속 말씀이 중복됩니다마는 경사가 많이 지다보면 연결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관은 매설이 되어있어도 연결이 불가한 지역적인 영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아까 10톤 이렇게 해가지고 빌라나 연립으로 되어있는 부분에는 모터나 이런 거를 달게 되면 시설비용 이런 부담 때문에,
효정
김효정간사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왜 이런 계획이 나왔냐면 10톤 이상인 분들이 돈 때문에 못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아마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25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 수지분석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5년하고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3개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2017년은 9월까지고요. 보면 지금 1년 치 기준으로 했을 때 2016년도 거 한번 참조해보시죠. 2016년도 거 수입이 48억 9,700 이래 되어 있고요. 지출이 102억 4,500 이거는 지금 북구 청소행정의 총 수입하고 총 지출규모를 나타낸 겁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입은 저희들이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라든지 이런 사항이고 지출은 우리가 보면 수거운반비하고 처리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 75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연간 2십몇억이 들어가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 비용하고 또 3억 얼마인가 들어가던데 그 비용 다 포함해서 102억입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청소행정과의 예산을 총계적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로 대비를 하면 쓰레기봉투 제작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판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출에는 수거운반부터 우리가 보면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이제 작년에 한 53억 5,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고 올해도 12월까지 하면 5십몇억 정도 그죠? 매년 이렇게 적자가 발생되겠다. 그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어차피 지금 그 비용만큼 저희들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의 서비스로서 아까 보면 예산도 보면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수입과 지출이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올해도 이게 9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50억은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부분은 구청예산으로 전부 투입해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순수 구비 투입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사실 이런 저런 질의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계속적인 추가적인 질의나 질문보다는 과거에 지적된 거에 대해서 실천을 제대로 해주시는 그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가 아까 문영남 위원하고 윤인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은행나무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지요, 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거 청소부들 고충을 위해서 쓸고 난 청소하고 나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막 내가 보니까 가만히 한참 한 40분 정도 지켜 서 봤습니다. 봤는데 진공흡입기 그 2대가 부족하면 다른 타 구에는 어떻습니까? 면적에 비해서 몇 대정도 있습니까? 그거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진공흡입차는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희들도 1대 다시 대차를 해가지고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진공흡입차는 구역에 따라서 많게는 4대 있는 데도 있고 보통 구에는 2대 정도씩 그렇게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제가 5-26페이지 보니까 우리 아까 말씀대로 사하구가 좀 많고 예산이라든지 업체 그죠? 또 동구 인구가 8만 9,111명인데 중구 4만 4,000, 영도구 12만인데 합쳐봐야 23만인데 이거 청소비 용역비 이거보면 합치면 141억 2,0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는데 여기 전체에 비해서 흡입차가 북구도 대단히 지역이 안 넓습니까? 그래서 1대정도 더 구입해달라 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고 과장님 그다음에는 은행잎이 계속 하수구로 들어갑니다. 하수구로 들어가서 하수구로 청소하기도 굉장히 힘 드는데 좀 차를 활용을 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안 좋겠나 이것이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이동거리를 한번 보고 문영남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주신 대로 한번 더 돌릴 수 있는 시간적인 이런 여건이 되는지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차는 어차피 경비가 많이 들면 아침 일찍이 기사 1명 더 두든가 1명으로는 경비 다 되니까 해가지고 일찍이 한번 싹 돌아주면 청소하기가 쉽고 힘들지도 않고 쓸고 나면 또 떨어지고 돌아서면 떨어지고 이래서 참 내가 보니 고생하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참고해주시고 이번에 신입청소부 6명 들어오면 현장에 투입을 잘해서 교육을 잘해서 현재 하시는 분들 조언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 현재 가시는 분들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도 들어오면 시보기간이 있듯이 환경미화원 처음 들어오면 바로 구역을 안 맡기고 기동반에다가 넣어가지고 훈련과 트레인을 시켜놓은 다음에 지역으로 배치를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춘기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춘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방 위원장님과 김효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창조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창조도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1-1페이지부터 21-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짧은 기간 엄청난 성과를 내가지고 금방 보고하시고 ‘감사합니다.’ 할 때 저도 모르게 박수 칠뻔했습니다, 제가. 엄청난 일을 하신 같은데 앞서 추경 때 제가 지금 과장님은 아니지만 김원 창조도시과장한테 이 과가 왜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 생겨난 배경을 가지고 일을 좀 해주시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조도시과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제 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6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마을지기사무소 소장을 새로 뽑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1동 마을지기사무소에 대해서 마을지기를 새로이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주민들이 마을지기사무소장이 한 사람 뽑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좀 있습니다, 주민들이요. 왜 반발하는지 아십니까?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분이 아마 당적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거 때문에 좀 반발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특정 정당이라서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분이 자치위원회에서 봉사하러 들어온 지가 한 두세 달도 채 안 됐습니다. 자치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위해서 자치위원 분들은 지역을 위해서 자기 돈을 내놓고도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치위원들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물론 법이나 규정이나 이런 데 잘못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사회적 통념상 우리가 볼 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냥 봉사를 하면 되는데 그 지위 그걸 이용해서 그 자리로 갔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말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분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좀 곱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마련해두고 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민자치위원이라 해서 감점의 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채용기준에 근거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분이 채용이 되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 최근에 뭐 한 것도 없고 해서 어쨌든 저희들은 채점 기준에 의한 채용이기 때문에 상대 그분 비난하는 쪽에서 보면 조금 그런 쪽에서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어떤 채용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고 보고 향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채용 기준에 따라서 특별히 그분이 어떤 채용의 비난을 받을 만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에는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저는 향후에 다시 혹시나 이제 마을지기 소장을 다시 뽑을 때도 있으니까요. 지역 의견을 조금 수렴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뽑을 때 지역의 구의원 분들도 계실 거고 자치위원도 계시고 그다음에 지역의 자치위원도 계시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조금 수렴해가지고 가장 적정한 사람을 뽑는 게 잡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예. 문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채용을 할 때 어느 부분까지 기준을 좀 더 강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마을지기 같은 경우도 당적까지 조사합니까?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런 건 아니죠? 본 위원도 저번에 마을지기 채용할 때 심사를 신중하게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의 당을 가지고 있다 해서 자격이 안 된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좀, 시비거리가 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마을지기 채용 저번에 한번 심사를 할 때 의원들도 참여를 했고 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설문조사 같은 것도 상당히 심도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 그랬는데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채용하는데 그분이 어떤 점이 문제가 된 건 모르지만 당적을 갖고 한다는 그런 거는 정말 아니라고 보고 물론 자치위원회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는 하더라도 그분도 일단 지역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런 문제점을 건다는 거는 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3-12페이지 하여튼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언론 부정보도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는데 이게 보면 서부산문화시설 관련해서 2017년 5월 10일자 이게 언론 보도된 게 있거든요. 근데 내용에 안 들어있어서 혹시 빠뜨렸나 싶습니다. 맞죠?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예. 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찾는 순간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내용이 빠져있습니까?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빠뜨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빠뜨렸습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 텐데 3-28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플랫폼 운영현황 보시면 현재까지는 우리가 시비를 3,500만 원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있으면 끊깁니까?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플랫폼 운영은 지금 현재 시비를 3,500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3년이 되면 나머지 그 이후부터는 구에서 예산 확보하라는 내부적 방침만 가지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라고는 지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내부적 방침에 참고를 해서 금년도 이분이 문화예술플랫폼 기존에 하던 분이 상당히 운영이 어렵다 해서 중간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다시 재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재공고를 해서 선정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독립채산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고를 해보니까 심사위원들의 채점 결과 이게 이분들이 70점 미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정하지 못하고 일단은 12월까지 기존에 하던 분과 재연장을 해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다소 연계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일단 12월까지는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내년 초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3,500만 원으로 올해까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러면 당장 이제 내년도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조금 빨리 방침을 세워서 어디 뭐 위탁 시설을 구하든 해야 되겠다, 그렇죠?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시 예산 반영된 걸 여부를 보고 저희들은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게 이 문화예술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창조문화활력센터처럼 전락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스러운 말씀에 질의를 좀 드리는 건데요. 창조문화활력센터도 첫 번째는 이제 이름이 여러 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창조문화활력센터도 있고 지금 꿈팡팡624라고도 불리고 스트리트624라고도 불리고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이게.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꿈팡팡은 소위 말해서 대외적으로 좀 알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한 것 같은데 꿈팡팡은 창조문화활력센터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정확한 명칭은 창조문화활력센터가 맞죠?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창조문화활력센터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근데 이걸 명칭을 좀 하나로 하여튼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좀 대외적으로 알리려면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구민 중에 꿈팡팡624다 문화예술플랫폼이다 이걸 아시는 분은 과연 몇 프로 정도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계속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대외적으로 창조문화활력센터로 모든 문서에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조금 아마 자체적으로 아마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꿈팡팡이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대외적인 명칭이 혼선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명칭도 혼선이 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구민들도 잘 모르는 거 같고 특히나 청년들은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걸 과연 알고 있을까요? 많이 우리 구나 다른 쪽에 사람들이.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이용자들은 기존 알고 있겠지만 사실 모르는 부분들도 좀 있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은 좀 더 이런 시설들에서 홍보를 좀 각각 자치, 각 동 단체나 안 그러면 구의 어떤 행사 때에 적절히 홍보를 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서 좀 더 이용 실적이 높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맞습니다. 제가 이게 홈페이지에 그냥 북구 창조문화활력센터 들어가 보면 따로 홈페이지가 안 뜨고 지도상에 떠가지고 제가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요. 북구 창조문화활력센터 해가지고 홈페이지가 일단 소개는 돼 있어요. 소개는 돼 있는데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없는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주소 또한 이게 혼선되고 스트리트624 이래 돼 있고 들어가 보면 2015년도에 올려놓은 게 그게 다입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무슨 공연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지 위탁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자기네들도 뭘 하려면 홍보도 하고 좀 자구적으로 해결해야 될 텐데 그런 노력도 하나도 안 보이고 또 우리 자체도 이런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된다는 거는 이 진짜 언론에 날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조문화활력센터는 아시다시피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위탁계약을 하고 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어떤 활동 영역을 활동 사항을 체크를 해서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나 기타 언론, 인터넷상에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 부족한 사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일단 홈페이지는 관리를 우리가 만들었는지 그쪽에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예.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든 홍보를,
효정
김효정간사
그쪽에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위탁을 받으신 분이 만들고 이제 관리가 아예 전혀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럼 위탁받은 분한테 관리를 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여기를 없애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될 텐데 어쨌든 우리 구가 만들었던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한번쯤 챙겨봐 주시고요.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해가지고 서포터즈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제가 담당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요즘에는 홈페이지도 블로그도 많이 하지만 SNS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 광고를 하면 엄청 좀 홍보도 되고 젊은 사람들한테 조금 홍보 효과가 좀 넘쳐날 거 같은데 SNS를 들어가 보면 쳐보면 안 나와요, 이게 관련해가지고. 무슨 공연을 한다든지 뭘 알아야지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체적으로도 안 하고, 우리도 손 놓고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뭐 운영비가 없어서 어렵다 이런 점도 있지마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좀 뒷받침해 줘야 될 부분은 서로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좀 아닌 부분은 고쳐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TF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쪽에 부족한 부분들은 관광 차원에서라도 그쪽을 통해서 홍보를 널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하여튼 내년도를 조금 기대를 해보겠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관광TF팀이라든가 하여튼 창조도시과 직원 분들 조금 밖에도 좀 해외도 나가시고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시는 것보다 어디서 견문도 많이 넓히시고 보고 아이디어를 계속 창출해내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올해는 어디 좀 나갔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국내적으로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셨는지,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TF팀이 별도로 저희들 여러 가지 구의 관광 차원에서 따로 해외 나간 거는 없습니다. 없고 근자에 도시재생 차원에서 지난 안전총괄과에서 예산 확보한 거를 가지고 일본에 견학을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해서 예산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더욱더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제가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쭉 보니까 창조도시과가 거의 기획실이랑 맞먹을 정도로 일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일을 좀 잘하시려면 직원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직원들 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물론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여쭤 봤습니다마는 이런 공모사업에 예산 이런 게 쓰기가 어려워서 못 보낸다고 하시는데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시든 기획실에 말씀을 하시든 필요하다면 의회에 요청을 하시든 하셔가지고 놀자고 밖에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창조도시과는 필히 좀 한번 나갔다가 좀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오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책자 3-41페이지 도시디자인(경관) 개선사업 추진현황해서 금곡주공 4·8·9단지 일원 경관개선사업이 특별교부세 5억 원 정도를 받아와서 지금 실시설계 완료가 6월 2일 되어있는데 공사 준공예정은 12월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나 똑같은 금곡대로변 화신중학교 옹벽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6월에 설계 착수를 했는데 이 사업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주공 4·8·9단지 일원에 경관개선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여기 공사에 따른 자재가 있습니다. 자재가 있는데 이 자재가 관급자재이다 보니까 아마 제작이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시설물하고 보행편의시설은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관-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자재수급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준공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신중학교 옹벽경관개선사업은 현재 지금 디자인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완작업을 거치다보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교육청 그러니까 화신중학교하고 협의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협의를 마치고 나면은 아마 그 공사발주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사 진행이 좀 늦어져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지역의 국회의원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주의를 집중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서 옹벽경관개선이 한시라도 빨리 진행되어서 도시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이춘기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건은 방금 질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화신중학교 앞에 경관개선사업하고 금곡 4·8·9단지 옹벽디자인개선사업 그거하게 되면 설명회를 할 거죠?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 4·8·9단지하고 화신중학교 앞에 옹벽 이거는 따로 주민설명회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화신중학교는 학교벽면이기 때문에 학교장하고 협의를 좀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별도로 설명회도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그게 디자인이 주민의 어떤 정서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중간에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일단 이 내용을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좀 구하고 그렇게 지금 경관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만약에 주민설명회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적어도 의회에는 시안을 한번 이렇게 설명회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규모가 비교적 큰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민도시위원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끝내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저희들이 창조도시과 관련되는 업무에 관련되어서 과거에 창조도시과가 없었을 때 그때에 창조도시과 관련되는 업무가 예를 들어서 덕천동 젊음의 거리 개선사업이라든가 창조도시 관련되는 또 일이 피아노거리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을 지나서 그거를 결과치를 봤을 때 너무 터무니없이 진행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 당시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창조도시과 관련되는 일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많은 제동을 걸고 많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권영수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기소침하지 않고 더욱더 독려도 하고 강력하게 그런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굉장히 창조도시과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던 중에도 북구가 무슨 공모사업해서 거창한 프로젝트를 과연 성사를 시킬 수가 있겠나 하는 이런 어떤 패배의식에 지금까지 젖어있었는데 이번에 전 직원이 토·일요일도 없이 밤샘을 하고 노력해서 큰 공모사업에 당선도 되고 어떤 비전을 보았다. 그리고 북구도 열심히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공사례를 남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선정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했고 어떤 식으로 그런 거를 일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선정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부가 바뀜으로 인해서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 직원이 이제 노력해서 한 결과로 지금 3차까지 최종설명회를 마치고 결정은 지금 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발표되고 난 이후에 시간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지난 추석 이전에 그게 바로 추석 목전에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이 전국지자체에 제시가 됐고 이어서 또 연휴가 들어가고 불과 연휴 이후에 10일 정도의 짧은 시간에 직원들이 정말 늦은 시간까지 또는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상당히 좀 열심히 하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정말 우리 직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열의에 찬 모습들이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저 또한 중간부서장의 입장으로서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번에 어떤 큰 경험을 얻은 거 같고 정말 국장님이 또 많은 경험에 있어서 지도한 그런 덕분도 있지만 여하튼 이번에 3차까지 우리 직원들의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들어보니까 격려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인 같아서 정말 저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열심히 일하고 또 거기에 어떤 성공을 못하더라도 계속 도전하고 하는 그런 그게 우리 공직사회에도 진정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보면 용역을 주고 맙니다. 이런 거를 응모하기 위해서는 왜냐면 구청 내에 전문가가 없으니까 용역을 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용역도 없이 지금 직원들 자체적인 그거로 수행한 거 맞습니까?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일부 짧은 시간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지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수차 나가가지고 용역사 직원들하고 의논을 하고 현장실사를 거쳐서 조밀하게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하여튼 북구청이 유달리 용역이 좀 많습니다. 실제 직원들의 능력이 우수하면 용역이 필요 없거든요. 직원들이 다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 능력향상에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여튼 이번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 하는 풍토를 그런 기반을 조성한 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노고에 감사를 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체력 잘 조절을 하시면서 직원들 사기도 생각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시고 아까 김효정 간사님이 이야기했듯이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삼성그룹이 세계1위의 가전업체가 되었는데 옛날에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직원들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원들 교육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어려워도 지금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 거는 국민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이 그 나라를 살리는 어떤 그런 지름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계속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업무보고 21-8페이지하고 21-9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명나는 관광도시 기반 구축 또 역점시책에도 관광발전전략 및 구포역 일원 관광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게 창조도시과 업무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 업무하고 중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광부분에 관련되어서 지금 이거 내용을 쭉 읽어보면 문화체육과하고 혼선이 생길 가능성도 많습니다. 제가 이 내용 전체를 제가 일일이 설명은 다 못 드리겠는데 21-8페이지, 9페이지 내용전반에 보면 문화체육과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관광업무가 과거에는 문화체육과 안에서 업무가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추진단이 생기면서 도시재생하고 관광을 엮어서 이렇게 지금 도시재생 업무에 연관을 지어서 창조도시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 관광은 제가 생각건대 문화하고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업무가 아닌가 과거에 저도 문화체육과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항상 문화하고 관광은 같이 놀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재생하고 물론 관광하고도 잘 어울리게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문화하고 관광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제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에서 또 차후에 저희들이 내부적 검토를 거쳐야 되겠지만 사실은 도시재생하고 조금 관광하고는 문화보다는 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에 낭비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도 저희들 국회에 보면 문화체육관광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 관광, 체육, 교육 이 부분이 같이 좀 이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관광이 창조도시하고 좀 그것도 뭔가 안 맞는 거 같고요. 또 경제진흥과에 아파트 분쟁, 법적인 분쟁이 많은데 그 부분이 경제진흥과에 참, 건설과에 또 이렇게 배당이 되어있는 그것도 뭔가 좀 중첩이 되고 뭔가 잘 안 맞는 거 같고 그래서 관광 이 부분은 창조도시과에서 지금 도시재생이나 창조도시를 하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조금은 본 위원 생각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담당팀장은 누구십니까? 관광 관련되어서,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원상이 팀장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원상이 팀장님도 문화체육과 한번 근무해보셨습니까?
개발
관광개발
TF팀장 원상이 아니요.
동호
이동호위원
아, 아직 안 했습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을 시켜주시고요. 아, 참 혹시나 필요하면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감사장에 지금 국장님들이 참석을 안 하십니다. 타 구에는 참석하는 그런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창조도시과를 소관하고 있는 권 국장님께서 저희 의회에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직접 요청까지 해가면서 와서 브리핑도 하고 상세하게 설명도 해주고 그런 적극적인 모습에 국장님으로서 자세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다른 국장님은 가능한 이 자리를 피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소관 부서의 국장님들이 좀 뭔가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3-47페이지 보면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업 용역비 확보 예정 8억이 있는데 위에 2억도 있는데 8억 이거는 또 뭡니까? 8억은… 10년간 단계별 계획 이겁니까? 5,178억 원 이거 용역비입니까? 어느 겁니까? 8억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김정방 위원장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억 이 내용은 강변창조도시…
정방
김정방위원장
3-47페이지.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업 용역비 8억 내용은 국비 4억, 그다음에 시비 4억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8억입니다. 8억인데 시비는 지금 4억이 확보가 되어있고요. 국비 4억은 곧 마지막 내년에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확정이 될 그런 내용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거를 어디에 쓰느냐 이 말이지 내말은. 8억을,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이게 감동진 문화포구 금빛노을브릿지 설계를…
정방
김정방위원장
용역비가 8억이나 듭니까?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용역비에 다 녹아나네. 무슨 용역비가 8억이 들어가서 하냐 이 말이지.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정방
김정방위원장
시든 구든.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금빛노을브릿지가 약 한 350m정도 브릿지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실시설계비가 한 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년 가까이 설계가 되는 기간에 8억이 되는데 상당히 설계용역비가 좀 아주 고난도의 그런 아마 공사가 되어서 그런지 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브릿지 사업이 얼마입니까?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브릿지 사업이 약 한 전체가 197억인데 브릿지만 150억 정도 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197억 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예. 거기에는 역사문화체험관도 있고 포구조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래 줬는데, 150억 공사에 8억의 용역비가 맞냐는 이 말이지 본 위원이 볼 때. 누가 일반사람이 들어도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800억인가 8,000만 원인가 싶어서 몇 번을 봤어요.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위에 봤는데 2017년도∼2026년도 보면 10년간 단계별 이거 있거든요, 그죠? 이게 5,178억인데 국비 1,450억, 지방비 304억, 민자 3,424억 이거 용역비인 줄 알고 다시 훑어봤는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시고 과하게 용역비가 나왔다는 것을 기록을 잘해주세요.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예. 참고로 이거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시든 구든.
춘기
이춘기창조도시과장
시에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시비든 구비든 돈은 돈 아니가 이 말이지. 시 돈은 돈 아니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행정과 및 창조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와 창조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