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2일 강희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11월24일 강상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4일 김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11월21일 박성곤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섬진강 염해피해 대책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23일 김선규의원으로부터 현재 운용 중인 각종 융자금 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6.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희순의원입니다. 지난 11월22일 제26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호 하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해「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등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하동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른 읍·면사무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2017년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계획”에 의거 사회복지 업무인력 3명,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을 위한 가축방역 전문인력 2명에 대한 정원 증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규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11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13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1월23일부터 11월24일까지 2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5,144억 원으로 2017년 2회 추경예산의 3.05%인 1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757억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87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회계연도 종료에 앞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확정 및 필요불가결한 소요경비를 세입과 세출의 누락됨이 없이 예산에 편성, 관리하기 위해 편성하였다고 심사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부서의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민생안전을 위해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어야 함에도 일부 절차상 문제성이 있는 사업과 북천 태양광발전시설 및 쉼터조성 부지매입 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이 편성된 것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예산편성과 관련입니다. 국·도비 예산편성은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가내시 공문을 바탕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여전히 전년도 기준이나 세부적인 사업검토 없이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비가 반납되는 사례 등이 발생,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총괄하는 소관부서에서는 반드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17년도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사업이 연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국애버딘대학교 하동캠퍼스 유치를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캠퍼스 시설물 그리고 기숙사 등에 대하여 2018년 3월 캠퍼스 개교지연 또는 유치계획 실패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타 용도로의 시설물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계획수립 시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번 예산안 심의 중 중점적으로 논의 되었던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소송 판결금 50억 원에 대하여 향후 대우조선해양과의 분양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 패소를 가정하여 채권자인 대우조선해양과의 원활한 합의 도출을 위한 재원 마련과 연체 전 이자 납부 등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군 재정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군민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차대한 일이므로 차후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추진에 따른 그 간의 모든 사항을 군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각종 소송 판결에 대처하는 방향에 따라 하동군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지금의 위기를 염려하는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충고와 의견을 반드시 존중하고 수렴하여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으로 다가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 외에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 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위원간 토의와 협의과정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섬진강 염해피해 대책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의원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성곤의원입니다. 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섬진강 염해피해 대책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섬진강 중·상류지역의 유역변경식 댐 건설로 말미암아 강 하류가 갈수록 황폐화하고 있는 가운데 섬진강 현안 해결을 위한 현황과 실태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의문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관련기관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장), 국회(환경노동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여상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염해피해 대책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입니다. 섬진강은 전북 진안군 팔공산에서 발원하여 한반도의 남부 중서부를 흐르는 강으로 전남·북과 경남의 3도 15개 시군 94만여 주민들의 생명의 젖줄이자 삶의 터전으로 동서화합의 상징이며, 우리나라 5대강 중 맑은 수질,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태환경이 가장 잘 보전된 강입니다. 가장 아름답던 섬진강도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현상과 섬진강 중·상류지역의 유역변경식 댐으로 인하여 강 하류에는 하천유지용수 마저도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하루가 다르게 사막화, 황폐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1968년도 하동읍 두곡지역에 있던 하동읍민의 상수원인 섬진강 내 취수장을 하류지역 염분유입과 취수량 부족 등으로 현재는 화개면 부춘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유지유량 부족으로 하류지역에는 염분농도가 상승되어 어민소득 및 주변 환경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고 있으며, 바다 어종인 도다리, 농어, 우럭조개 등이 대거 출현되어 섬진강의 표적 조개류인 재첩 서식지가 잠식되고 폐사되는 등 강주변의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강 하류지역 주변에서 시설하우스 농사를 짓는 농민들 역시 지하수에 바닷물이 스며들면서 염해피해로 인해 농사를 포기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피해의 주원인은 상류 유입수 감소 및 해수유입, 염화현상 심화, 매년 봄, 가을 적조 발생 등 섬진강 하구 생태 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과 하동군 의회에서는 섬진강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2015년 11월 하동군·광양시·구례군 3개 시장·군수 명의로 수계복원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국회·청와대 등에 제출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하동군의회에서 섬진강 수계복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토부·환경부·수자원공사 등에 제출하였고 2017년 4월에는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9개 지자체 시장·군수 명의로 섬진강 생태보전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관련 기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와 섬진강하천관리협의회 및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섬진강 유지유량증대를 건의하고 있으며, 금년 6월13일에는 섬진강 하류지역 어민 975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섬진강의 눈물, 더 이상은 안된다」라는 제목으로 염해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접수시켰고 10월19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에서도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답변과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 간 협의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해결방안이 지연되므로 군민의 생계가 위태로운 만큼 하동군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재차 제출하오니 조속히 물 관리 일원화를 추진하여 황폐화 되어가는 섬진강을 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건의문의 주요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1. 섬진강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및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체계적인 이용과 보전, 종합적인 관리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1. 농업 및 생활·공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섬진강 중·상류지역의 댐(섬진강댐, 주암댐) 용수공급 체계조정을 통한 운영 합리화로 섬진강 본류 하천유지유량 증대를 요구한다. 1. 현재 구례 송정 기점에서 측정하는 하천유지유량 수위관측소를 다압취수장 아래 설치되어 있는 수위관측소로 변경하고 다압 취수장 1일 취수량을 군민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현재 1일 40만톤까지 취수하는 취수량을 25만톤 이하로 취수할 것을 요구한다. 1. 섬진강 하류부(구 섬진대교)에 염분측정기를 설치하여 염분농도가 15psu이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재 4.62cms(일 40만톤) 하천유지유량을 재산정하여 고시할 것을 요구한다. 1.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확보된 연간 65백만톤(일 178천톤)을 즉시 섬진강 본류로 방류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1. 산업화·공업화에 따른 광양만권 산업단지 등의 과다한 개발과 취수로 악화된 섬진강 주변 환경에 대해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한다. 1. 영남과 호남을 이어주고 뱃길과 육로를 이어주던 옛 명성에 부합하는 강의 기능 회복과 종합적인 물길 복원에 따른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요구한다. 2017년 11월27일 경상남도 하동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이 건의문 전문입니다. 아무쪼록 섬진강 염해피해 대책을 위한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곤위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박성곤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섬진강 염해피해 대책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22일부터 추경 예산안 처리와 조례안 등의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된 추경예산과 관련한 주요 사업들이 회계연도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