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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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34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나 김봉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므로 발의하신 김봉남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봉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의안번호 제2017-155호 의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통한 우리 지역 소외계층에게 더 좋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김봉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석입니다. 의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우리 김봉남 의원이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봉남 위원이 상세히 보면 잘 모를 것이고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자가 내나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우리군의 복지사가 지금 시설이나, 그쪽에 나도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좋은데 지금 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가 많지요?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 조례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한 140명 정도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140명 같으면 이 조례 이 부분을 한번 보니까 지금 참고사항에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조례가 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은 용역을 줘야 될랑가 아주 지금 규칙을 정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복지사라는 정의가 여기에 어떻게 정확하게 안 나와가 있어서 제가 그거한데 복지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시설이나 교부금을 받는 쪽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데도 다 해당 돼. 그런 걸 다 치면 인원이 상당하다는 말입니다. 그걸 지금 조례 제5조의 군수의 책무에 보면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이래 되어 있거든. 그러면 이 예산의 추계가 얼마 될지를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한 몇 군데 부분만 빼고, 한 두 군데 부분만 빼고 나면 이 조례는 맞아. 물론 타 시군에도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랑의 집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에서 그런 시설들이 6군데, 7군데밖에 없어요. 그 예산이 20년 됐는데 2천만원 지원하고 군에서 거의 다 군비를 지원을 다 해줘요. 그걸 도비를 지원 좀 하라고 해도 도비가 지원이 안 돼. 한 번 지원되면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런 시설에도 군비가 90%가 투입 되어도 도에서 약 한 10% 정도 지원하는데 도에서 지금 지침서를 내려 가지고 근로기준법을 하고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라고 이래 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비를 올려가 그걸 맞춰 주는 거라, 그런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추려 하면 예산이 몇 십억이 들어갑니다. 진짜로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월급이 얼마가 되는 지는 잘 모르겠지마는도 거기에 맞추려다 보면 엄청난 거라. 그래서 이걸 아마 규칙을 만들 때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저는 다른 부분은 다 인정을 해. 다른 부분은 신분보장이라든지 처우개선, 실태조사, 실태조사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복지사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필요한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 조례는 정해지지마는 거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 개인적으도 생각합니다. 의령이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기는 상당히 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시가 현재 그런 부분에서 수당 정도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의령에서 지금 현재 복지시설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군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부분 봉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최저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어느 수준에 도달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조례는 어차피 다른 시군에도 정하는 추세고 하니까 만들어 놓고 그 뒤에 형편이 나아지고 그러면 그분들의 처우에 조금 신경을 쓰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조례 때문에 나중에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갈등이 될 수가 있거든예. 왜냐하면 지금 저 오데고 가례에 무슨 시설 저기는 국비 지원하는 데는 아주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는 거기에 한 70%, 60% 절반 수준밖에 인건비가 안 되어서 국비 지원되는 데는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충분한 보상도 다 해주고 신분보장도 하고 다 해. 그런데 이제 소규모 시설의 복지사가 앞으로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형평성에 맞추어 된다면 아마 지방비가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조례가 하여튼 만들어지고 시행이 안 될 조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리, 이런 조례가 많지만도 다시 검토되어야 되는데 이걸 규칙을 만들 때 좀 더 세심하게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지금 창원시에는 5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런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조례가 만들어 지면 수당을 지원하게 되면 월급이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아주 많이 받는 사람을 똑같이 해줘야 돼, 그런 문제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실장님, 손태영 위원의 질문에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이후에 고민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예산이 분명히 수반될 건데 예산 반영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예. 지금 이렇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정말로 그 수준까지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제8조 처우개선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는데 예산이 없어요. 예산을 만들었어야지.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게 되면 시행규칙도 그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규칙도 따라 만들어야 조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들어 놓고 뒤에 형편 나아지면 줄게 이런 것은 안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해서 조례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고 조례를 만들게 되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보여주기 위한 조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해야 되는, 복지사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조금 전에 김봉남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창원 같은 경우에는 5만원 정도의 수당을 준다 이렇게 그쪽 지자체의 5만원 정도의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형편에 맞는 법을 만들었으면, 그렇게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지금 어느 시군의 시설의 복지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이 조례가 되면 수당 아까 이야기 했는데, 수당 부분이 이야기 되었는데 일차적으로 우리 김 위원님께서 복지시설에 있는 복지사들의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마 아까 손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분들도 이 조례가 되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군비가 다시 지출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군부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없는데 의령이 먼저 이래 하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재정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조금 늦게 하면 좋지 않나 우리는 이렇게, 정말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부분인데 일단 우리 김 위원님도 발의하신 부분이고 하니까 어차피 다른 시군에서도 또 이 조례가 아마 제정이 되지 싶은데 조례를 제정하고 일단 예산 확보는 어차피 지금 연말이고 하니까 안 되고 내년에 형편이 되면 추경에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확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지급하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서 이제 시행규칙을 세심하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이지. 빈익빈부익부가 되는 거라요. 복지사들의 월급을 보면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그거지.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나 아니면 노동기준법 하여튼 어떤 법률의 근거를 두고 거기에서 이하 됐을 때는 군비로서도 그 사람의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나 그런 의미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실장님, 아까 전에 그 백 몇 명 정도 된다 했습니까?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140명 정도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140명?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140명, 이러면 1년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예산을 만들어 준 다음에 1년에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1년에 140만원, 3만원씩

규찬

김규찬위원장

3만원씩이나 3만원 계산하면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약한 금액이 지금 현재 아닙니다, 복지사들이 보면. 그런데 물론 공무원들 자기들이 쳐 가지고 9급부터 현재 군에 4급에 한 40년 근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같이 쳐 가지고 이래 요구를 한다 하면 그것은 적지마는 제가 볼 때는 한 10년이나 이래 정도 8급 한 10년 정도의 어떤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 이게 선거 밑에고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도 우리 김봉남 위원이 발의를 했지만 이런 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지. 선거철에 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선심성밖에 더 되나요. 그렇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김 위원 우리는 그래밖에 안 보이네.

봉남

김봉남위원

저는 그리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조례를

규찬

김규찬위원장

내가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 아까 전에 뭐시고 군부에는 아무도 없다 했잖아요, 그죠?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시군, 시는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창원시가 지금

규찬

김규찬위원장

한 군데밖에 없잖아.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급을 하고 있는데 조례는 정해진 데가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오데, 군부에, 시부에?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군부에도 지금

규찬

김규찬위원장

조례는 정해졌는데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예, 계장님 이러마 시군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급은 안 한다? 자료는 받아봤습니까?

이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작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의령군에 많이 없는데 140명 정도 처우개선, 도에서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1년에?

의령군에?

태영

손태영위원

수당을 얼마나 줬을 때 그렇단 말이요?

3만원 계산을?

봉남

김봉남위원

지금 우리 복지사가 342명인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133명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복지 거기에 대해 종사를 한다 하더라도 자격증을 소지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규칙을 정할 때 자격증 소지자

봉남

김봉남위원

예, 그렇게 되면 3만원을 준다 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규찬

김규찬위원장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은 5만원을 준다고 하고 안 되면 자격증 없는 사람들은

봉남

김봉남위원

규칙을 잘 정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시점에서 발의한다고 해서 이거를 선심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나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것은 본 위원이, 김봉남 위원이 다음에 출마를 안 한다면 괜찮아요. 이런 것은 한 6개월 남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아래 손태영 위원이나 전병원 위원은 우리가 지역구는 손태영 위원이나 내나 아니지마는 다 우리 부림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133명 중에, 342명 중에 부림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우리가 의원의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고 그리고 여지껏 제가 조례를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이런 조례를 한다면 그거는 노려서 선심성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발의한 조례가 한 두 건도 아니고 계속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오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선심성이라고 해서 이거를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 조례안하고 이거하고는 또 틀린데 제가 볼 때는 틀리다고 봐야지.

봉남

김봉남위원

그 선심성에 관해서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 조례가 우리가 군에서 우리 지자체 여기 군이 돈도 작고 예산도 없어 가지고 이게 이런 염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그 앞에 선심성이라든지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해 가지고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우리 예산 갖고만 얘기를 해 주이소. 저는 이 선심성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이 발의를 한 건데 그거를 오해하면

규찬

김규찬위원장

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왜냐하면 딴 사람들도 그리 생각을 안 하겠어요? 위원장 내 자신도 안 구캐도 손태영 위원이나 전병원 위원은 그리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봉남

김봉남위원

그거는 그래,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이런 공식적인 이야기에서는 그거를 넣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것은 전체 위원들하고 싹 다 상의를 해 봐야지 되지, 손태영 위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태영

손태영위원

일단 조례를 발의를, 의원 발의를 하다 보니까 저는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충분히 소통이 되었지 않았나 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도 지금 정확하게 자료도 지금 분석이 안 되어가 있고 어떻게 할지 방향도 안 서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예산조치에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는데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 사실은. 예산조치에는 조례가 딱 의원 발의하면 의원이 예산조치에 계획이 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은 없지만도 의령군에 몇 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지급할 수도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라도.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 몇 명의 수당을 3만원 계획 잡았을 때는 얼마고, 이런 일단 예산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소통이 되었다면서 전혀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은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소통이 없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이, 저는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예산 이거하고 전부 다 이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태영

손태영위원

그런데 소통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서로 소통이 있었는데 그런 계획성이, 집행부에서 계획성이 없었다고 판단을 하고 예산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네요.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소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니까 소통을 했지만 이런 부분을 조례 발의 의원님이 미리 사전에 그걸 해 가지고 왜 예산조치가 없노, 이것은 내가 생각은 이래 이래 한데 그 부분을 이렇게 조례 심의할 때 해야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고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줘야 하는데 정확하게 조례를 이것은 사실은 다른 시군하고 조례가 거의 같아요, 거의 같거든.

봉남

김봉남위원

예, 조례가 다른 데도 벌써 발의 되어가 있고 창원에서는 하고 있지만 비슷하게는 맞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똑같아, 똑같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는 해주면 안 되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일 제가 보면서 인건비 보수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아, 이것은 큰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사실이 부분은 조금 더 있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또 의원발의라 보니까 그런 발언을 못 하겠고 문제점 부분들만 짚어가지고 예산조치도 집행부랑 잘 하셔야 하고 시행규칙 만들 때도 잘 검토하라고 그 부분만 내가 짚어주는 거예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전병원 위원님.

병원

전병원위원

돈이 문제다, 그지예? 여기 비용의 보조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가 있는데 수당이나 보수교육비나 이렇게 묶어 가지고 가면 133명×3만원을 하든 5만원을 하면 제법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지원하는 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규찬

김규찬위원장

자료를, 이런 거를 복사를 해 가지고 위원한테 하나씩 나눠 줘야지.

태영

손태영위원

복지시설 해 가지고 복지 수당이

병원

전병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기관이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11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우리 예산이 반영 되어 가지고 하는 곳이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래 가지고 일반 복지 현황 그런 부분을 제가

병원

전병원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다 이렇게 해당이 될 건데 실제 이제 보수라든지 이렇게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네예, 그지예? 이것을 제가 수정안을 좀 내겠습니다. 이런 보수나 보수교육비나 수당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정부분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위한 운영비 이런 쪽으로 수정안을 냈으면 하는데

봉남

김봉남위원

그리고 이게 할 수도 있다지

태영

손태영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런 이야기를

병원

전병원위원

아니,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도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 지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시행규칙까지 고민 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김봉남 위원님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테두리는 공유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공유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조례를 만들고 나면 분명히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고 예산에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을 해야지, 요구를 할 건데 분명히 사회복지사들이 아니면 기관에서. 위원장님, 손태영 위원님 말씀대로 정회를 신청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손태영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위원장님, 충분한 질의답변 속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제9조 비용의 보조에 보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수정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인 즉슨 운영비나 보수교육비를 이렇게 포함시키면 의령군 재정 형편상 또는 운영비,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게 되면 그 사회복지기관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처우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것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어쩌면 기관에 이렇게 예산을 주는 이런 부분으로 좀 예산이 잘못 집행될 개연성이 있어서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 이걸 빼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전병원 위원의 수정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영

손태영위원

예, 동의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의령군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강병구입니다. 179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168호 의령군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1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169호입니다.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전문위원

의령군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는데예,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우리 그 당시에 민선4기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고 5대 의회할 때인데 행정 전반의 감사를 하면서 공약사업에 “왜 이게 빠졌노?” 이래가 시행을 했는데 그때 처음 시행을 할 때, 처음 시행하는 방법이 회관이 아니고 다른 시설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기로 그리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자꾸 말이 생기는 게 회관을 이용하다 보니 그런 거라. 지금 다른 시설로 전환할 그런 계획은 없지요?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금 현재 따로 시설을 하기에는 좀

태영

손태영위원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위반 시 1차에 시정, 2차에 경고, 3차에 등록 취소 이랬는데 그 위반 주요사항이 뭡니까? 시설의 위반사항이, 위반사항이 회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병구

강병구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회관에

태영

손태영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 현장 다니시니까 마이크를 켜 가지고 답변 한번 해 보이소.

그런 분들은 몸이 불편해 가지고 병원에 있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개정하는 조례에 운영비나 기름값이나 1월, 2월 명시한 부분을 신청하면 준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수정을 해 가지고, 그죠? 조례를 바꿔 가지고 개정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만 하면 되지 다른 그런 위반사항이 아니지, 사실은. 정액제가 되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정액제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왜 5명, 6명밖에 안 잤는데 10명분을 주노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만원씩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1인당.

5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그건 누구보다도 잘 알지, 제가 그 조례는. 그러니까 5만원씩 지원을 하다보니까 5명이 자야 25만원되는데 4명이 계속 한달 동안 자는데 그 돈이 다 지급된 그런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것 말고 그 시설에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담당계장님이 가서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그 취소 조건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은 잘 아는데 사실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우리가 계장님이 거기에 가서 확인도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누가 지급하는고 압니까? 그 이웃 주민들이 합니다. 왜? 마음이 안 좋아. 맨날 그 사람들 5명 거기서 밥 먹고 지내고 쉽게 말하면 회관 운영비까지 써 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또 그 돈을 별도로 모아가 저그끼리 뭐 한다 쌌고 그래서 옆에서 정보 제공이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조례 개정이지만도 원래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목적대로 회관이 아닌 다른 시설로 한다면 그런 문제점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소 이런 게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취소 사유가 그런 문제점이 그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걸 개선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줘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일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 의령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의령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의령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의령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의령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령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령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성영입니다. 의령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의령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의령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의령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의령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령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전문위원

의령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령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부터 15항까지 9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령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일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령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령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27항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6.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의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의령군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의령군명예읍·면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의령군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의령군읍·면·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의령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의령군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의령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의령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의령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의령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행정과장 강병홍입니다. 203페이지 의안번호 2017-170호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의안번호 2017-171호 의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의안번호 2017-172호 의령군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의안번호 2017-173호 의령군명예읍·면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의안번호 2017-174호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의안번호 2017-175호 의령군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의안번호 2017-176호 의령군읍·면·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의안번호 2017-177호 의령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의안번호 2017-178호 의령군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의안번호 2017-179호 의령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2017-180호 의령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297페이지 의안번호 2017-181호 의령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전문위원

먼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명예읍·면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읍·면·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7항까지 11건의 일괄 질의답변 후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의령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손태영위원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의안번호 제2017-171호 의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3조 4항에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인계인수” 이 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신임 이장하고 구 이장하고 인계인수는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신임 이장하고 이 부분은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 인계인수 관계가 10일 이내에 사무인수를 읍면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신임, 그러니까 새 이장하고 구 이장하고 인계인수는 되어가 있습니까, 조례에? 안 들어가 있지예?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게 따로 기준은

태영

손태영위원

그 부분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진, 자진할 때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자진 사퇴했을 때도 이거하고 똑같은 게 되어야 됩니다. 자진 사퇴했을 때도 경질하고 똑같이 인계인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신임하고 구하고도 그리 되어야 되고 자진 사퇴했을 때도 그리 되어야 되고, 그 이장 조례 담당이 누구입니까, 계장님이?

담당

행정담당

최용길 예.

태영

손태영위원

조례를 내한테 한 부 갖다 주이소.

담당

행정담당

최용길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리고 또 결격사유가 되어가 있습니까, 조례에? 결격사유, 이장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결격사유 나와가 있을 겁니다.

담당

행정담당

최용길 나와가 있습니다. 여기 신구 대비 표에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 잠깐만요. 결격 사유에 보면 지금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신용불량자나 금치산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민들은 그걸 떼어 볼 수 없으니까. 이장이 되었더라도 그건 행정에서 조례를 삽입해 가지고 이걸 정리를 해 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야만 정착민들하고 귀농귀촌자하고 갈등이 안 되겠습니다. 귀농귀촌한 사람들은 똑똑하고 이래 하니까 이장을 하면서 동네를 휩쓸고 이런 관계, 잘하는 사람들은 잘해요.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신용불량자나 금치산자를 삽입해야 될 것 같고 처우개선 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 부분이 없으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없으면 조례가 있으면 한 번 보고 미리 그걸 해야 되는데 이 부분 한번, 이게 있다면 다행이고 없으면 내년 당초에라도 시작할 때 이걸 넣어가지고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검토를 해 주이소.

담당

행정담당

최용길 현행 조례를 나중에 손 위원님께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또 차기 개정 시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경질이 아니고 신임하고 구하고 그다음에 자진 사퇴하고 인계인수 그다음에 결격사유 거기에 그리고 신용불량자, 금치산자 지역민들하고 갈등이 안 되도록 그 부분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모르니까 누가 이장한다고 그걸 못 떼어 보는 거라. 그런 부분 행정에서 임명장을 면장이 수여할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일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의령군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의령군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의령군명예읍·면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의령군명예읍·면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의령군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의령군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의령군읍·면·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의령군읍·면·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의령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의령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의령군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의령군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의령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의령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의령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의령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8.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9.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그럼 의사일정 제28항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이택순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택순입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87호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88호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전문위원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일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0. 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1. 의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2.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3.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4.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5.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그럼 의사일정 제30항 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조례안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기획감사실 규제 개혁과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등을 하였습니다만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2017-182호 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183호 의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2017-184호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185호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186호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189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전문위원

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1항부터 34항까지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1항 의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남

김봉남위원

저기 우리 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예, 5번에 제2조 5항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라’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령군에도 이렇게 고액의 납세자가 있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일반 법인 말고 개인은 좀 드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법인은 있어예?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개인은 없고예?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개인은 없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해당도 안 되는데 넣어가지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그래도 이제 앞으로 생길 것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다음에 5조의 3항의 “가”번 “법인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이리 되어가 있는데예, 우리 의령군에서 이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도 세무조사 3년간 유예를 받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제정을 하고 나면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여기에서 말하는 세무조사는 세무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인 세무조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아, 자체적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우리 그동안 자체에서도 세무조사를 했었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령에는 법인이 1억원 이상을 내는 기업체가 몇 개나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들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는데예

봉남

김봉남위원

있기는 있지예?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파악을 해서 답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사전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잘 들었습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아마 1억원 이상 내는 것은 아마 드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일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의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의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1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