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진 의원 발언

오늘 감사 일정은 환경산림과 소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고,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산림과장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하는데 선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 장 밑에 줄에 딱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돈 1억 7,500만원으로 한 사람한테 180만원 이상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지침을 잘 보고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6페이지 농산물 유통센터, 거기 입구에 들어가는 비가림 시설로 해서 대추 생산하는, 대추밭 있죠?

그리고 축산농가가 7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허가가 49개소, 신고가 24개소인데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기는 돼지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장님, 이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하십시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자료에는 43개소로 나와 있는데 현재 40개소는 허가대상이고, 3개소는 신고대상입니다. 그리고 축산계 자료에는 45개소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전산자료에서 뺀 것하고는 너무 틀립니다. 이것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계장님, 폐업을 했든 새로 신규로 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새로 정리를 해야지요. 그러면 현재 73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계장님, 오신 지 몇 달 안 됐다 하셨는데 물론 앞의 사람들도 잘못됐지만 10년 전에 폐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지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환경 지도를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자료도 엉터리인 게 20개소나 차이나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무슨 환경 지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면에는 지금 정리가 다 됐습니다. 제가 면별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면에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군에는 자료를 안 갖고 있느냐 그겁니다.

파악을 하셔야지요!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변명을 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 자료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건데 왜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