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제22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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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환경산림과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환경산림과 소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고,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산림과장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환경산림과장 노준석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환경산림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노준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박창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윤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환경산림과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하단부 수렵장 운영에 수렵장 안전관리요원, 이분들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총기 수납 받고 안내해 주는 요원으로서 읍면별로 한 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럼 총기 보관은 어디에 합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파출소 내에 컨테이너 박스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렵장 운영하는 기간 만큼만 임대해서 그 안에 총기를 넣을 수 있는 총기대, 그런 시설로 해서 파출소에 저희들이 배치해 뒀습니다. 1월 31일까지 임대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환경관리센터에 쓰레기가 1년에 몇 톤 정도 들어갑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연간 발생하는 게 5,500톤 정도 됩니다.

심칠위원

그럼 재활용, 소각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재활용, 소각 하는 것 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소각 경우는 올해 10월까지 1,195톤 정도 위탁 처리를 했고, 음식물 처리는 10월까지 248톤 저희들이 위탁 처리를 했습니다.

심칠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자료를 나중에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상단에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에 1억 7,500만원인데 이것 인부 사역,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공고해서 모집했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지침에 보면 인부사역을 할 때는 인부 선임을 선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사람들이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지금 운영합니까?

지자체에서 하는데 선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 장 밑에 줄에 딱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돈 1억 7,500만원으로 한 사람한테 180만원 이상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지침을 잘 보고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6페이지 농산물 유통센터, 거기 입구에 들어가는 비가림 시설로 해서 대추 생산하는, 대추밭 있죠?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걸 누가 운영합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 거기서 합니다.

심칠위원

거기 사용료를 받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대부료 받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그 안에 대추밭 또 하나 있는데 그 필요없는 걸 왜 샀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 건 아니고 앞의 계셨던 분들이 한 겁니다마는, 거기 필요없는 땅을 왜 샀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전부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 관리를 잘 하십시오. 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축산농가가 7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허가가 49개소, 신고가 24개소인데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기는 돼지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장님, 이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하십시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자료에는 43개소로 나와 있는데 현재 40개소는 허가대상이고, 3개소는 신고대상입니다. 그리고 축산계 자료에는 45개소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전산자료에서 뺀 것하고는 너무 틀립니다. 이것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계장님, 폐업을 했든 새로 신규로 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새로 정리를 해야지요. 그러면 현재 73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계장님, 오신 지 몇 달 안 됐다 하셨는데 물론 앞의 사람들도 잘못됐지만 10년 전에 폐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지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환경 지도를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자료도 엉터리인 게 20개소나 차이나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무슨 환경 지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면에는 지금 정리가 다 됐습니다. 제가 면별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면에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군에는 자료를 안 갖고 있느냐 그겁니다.

파악을 하셔야지요!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변명을 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 자료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건데 왜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추기경 사랑나눔 공원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이라 해서 '사업장 임의 변경과 하천 점용 허가 및 수의계약 부적정', 이렇게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처분 결과는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지적 받은 부분에 대해 과장님은 도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잘못을 시인하셨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이게 원래 사업을 계획했던 부분이, 식재하려고 했던 사업 장소가 변경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김정애위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장소도 물론 충분히 변경될 수도 있는데 변경이 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고, 지금도 식재가 잘못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시 대체 이식하는 시간도 많이 걸릴 건데 아직도 깔끔하게 처리가 못 되고 있으니까 사실 도에서도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는 수의계약에 대해 어떤 부분을 지적했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은 이걸 산림사업으로 보고 사업을 했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갔는데 감사관 쪽에서는 이걸 산림사업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에 식재를 했다하는 그 부분, 그 관점에서 수의계약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저희들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

여기 수의계약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또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그거는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수의계약을 해서 질이 떨어지게 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 수의계약에서 또 한번의 수의계약을, 거기 산림조합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주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또 하청을 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예를 들어 그 가로수 하나를 심는데 40만원이 든다 하면 자기네들이 우리 군위군하고 계약을 해서 바로 40만원 투입되는 것하고 여기서 또 한 손을 거쳐서 하면은 사업의 질이 낮아진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발생 안 되도록 진짜 노력하셔야 됩니다. 차후에 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서 거기서 또 하청 수의계약하는 게 저희들한테 알려지면 이 사업은, 진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경고를 드립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7쪽에 보통 가로수 전정이나 군청에 조경 전정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최소 두 번 정도는 해야 될 겁니다. 예쁘게 다듬으려면.

김정애위원

여기 케이에스 조경은 사장님이 누굽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홍희표 씨입니다.

김정애위원

일부에서는 전정을 두 달에 걸쳐서 한 번 해도 될 건데 너무 자주 했다,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산이 허용된다면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 더 자주 해도 좋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을 체계적으로 예년하고 맞춰서, 예를 들어 횟수를 줄여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잖습니까, 그 시기 선택을 잘 하셔 가지고 잘못된 여론이 안 돌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5쪽에 정리 공원화 사업 계약 현황, 이거는 이 사업의 집행 계약을 물은 게 아니고 앞으로 정리 공원의 계약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막연하게 그렇게 했다가는, 지금 남의 땅에 사업비를 3억 이상 들여 가지고 나중에 본 주인이 계약 기간 5년이 끝나고 내 놔라 하면 할 수 없잖아요? 이걸 자꾸만 막연하게 앞으로, 앞으로 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년에 또 군수님 임기와 맞물려서 군수님하고도 친인척 관계가 되니까 내년 지방선거 전에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일단 토지를 5년 계약했기 때문에 도래하는 시점쯤에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 분이 매매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제가 듣기로는 매매를 안 하는 것보다는 어른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김정애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하고 뭔가 체결만 세워놔도 되잖아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용 승낙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그걸 제대로 안 해 놓으면, 지금 우리 군위군의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1동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했던 게 나중에 사업비가, 물론 군민들을 위한 좋은 행정이지만 돈이 수반되잖아요. 그거는 해결을 빨리 하셔야지,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조건으로 이 예산을 승인한 겁니다. 거기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업 신고를 안 하고 계셨다 하는 거는, 이거는 그 주인들 자기네들은 안 하지만 돈사나 축사 허가가 잘 안 나고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매매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폐업 신고를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게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어떻게 하라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