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입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령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수석 의원 발의)

산건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190호 의령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불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령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한 사람이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시골에 산불이 났을 때 실제로 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젊은 층들이 참여를 안 하면은 여 기동대하고 와 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려. 그래서 특히 인제 산불감시원들 하고의 조금 갈등이 또 있어. “산불감시원들 느그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뭘 하느냐” 그래서 밥값 정도나 또 어떤 마을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선별적으로 이런 게 좀 필요하겠더라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과 같이 산불감시원 있고 이러면은 주민들이 자기 생명과 재산을 갖다가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도 좀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실질적으로 내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조례에 어떤, 예. 김철호 위원.

위원장님. 예,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게 민간활동보상금이 공무원이나 마을 시상에 대한 이거는 예산 세워논 거를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인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은 내년도에 인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반영함과 동시에 세칙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저쨌든 이 금액을 집행을 하는데 아까 우리 강영원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기존 의령소방대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죠?

중복될 수는 없지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사기진작이나 어떤 격려차원에서 좋기는 좋은데 상을 주기 위해서 억지로 그걸 할까 싶어서

상은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군에 저희들이 논두렁도 태우지 말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시기에는 불을 태웠을 때는 이미 배제되는 거 정도로

세칙을 야무치게 잘 정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허수석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2017-191호 의령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농업인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령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 유통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의령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농축산유통과장 강경규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9호 의령군 유통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0호입니다.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호입니다.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호입니다. 의령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3호입니다.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의령군 유통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유통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유통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유통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령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강영원 의원 발의)

과장님 우리는, 우리군에는 이 차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상이

차량이 한 2,100여 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이래 조기 폐차를 했을 때 사용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차종별로 이리, 톤별로 그거 한데 작게는 165만원, 많게는 7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7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걸 악용해서 사용, 악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방법은 일단은 저희들은 대기환경을 위해서 폐차를 위주로 하니까 폐차하는 데 따른 차가 연식이 좀 덜하고 CC가 크고 그런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최대치 770만원, 차령이 오래되고 규모가 작고하면 165만원 정도.

이미 인제 폐차는 해야 되는데 폐차하려니까 아깝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요 조례 정해지길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악용의 소지도 있다

악용의 소지는 조금, 폐차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니까예, 저희들은. 폐차만 하면은 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그게 세금내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나는 3년, 차는 험하게 탑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안 중에서 29조에 별표 8을 보면은 (다)에 위락시설은 30m로 제한되어 있는데 (나)항에 주거지역은 50m로 또 오히려 규정이 강화되어 있는 게 되어 있다, 그죠?

군계획조례에 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경남시군 내에 전체 통계를 한번 조사를 보니까 대부분이 50m, 물론 작은 데는 창녕 같은 데는 20m까지도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예.

20m도 있고예?

예예.

그럼 이게 지역 어떤 경제활성화나 균형개발 등등 개발을 위해서는 이게 좀 완화되는 게 좀 더 긍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m는 아니더라도 위락시설이 30m인데 주거시설이 오히려 그보다 더 강한 50m는 좀 그거 하니까 한 위락시설과 비슷하게 한 30m로 제한을 해도 무방하겠지예?

예. 30m 같이 맞춰주는 게 어떤 제한상에서는 맞다고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뭐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그까지는 아마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저 앞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조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조 제8호의 별표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규정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제1항 제8호 별표9에 규정된 건축물은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일반 숙박시설, 생활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부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별표 8을 보면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 영업소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위락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위락시설보다 규제대상이 아닌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의 경우 일반 숙박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거리 밖에, 그리고 생활 숙박시설은 전용 주거지역 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령군민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상대적으로 규제대상이 아닌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 숙박시설 건축물이 위락시설 건축물보다 더 규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리제한 규정을 숙박시설의 경우 30m 이내로 하는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개정안 제29조 별표8 나목 1의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 숙박시설을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 숙박시설로, 그리고 안 제29조 별표8 나목 2의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 주거지역 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 숙박시설을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 주거지역 또는 일반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려는 생활 숙박시설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강영원, 오용 위원으로부터 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의령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의령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황상업입니다.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제안설명 건수는 총 3건입니다.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7-197호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198호 의령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7-199호 의령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