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현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하승식입니다. 제232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령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1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할 안건은 총 53건으로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50건, 기타 일반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영입니다. 먼저 저희 집행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손호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지방재정법」제36조와「지방자치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편성하여서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력화 등을 통해「행복도시 부자의령」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국가경기 회복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일자리 확대와 복지제도 개편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선 6기 주요 군정시책의 마무리와 중장기 사업의 기반 구축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의 성과 극대화 등에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정부에 비정규직 고용보장과 일자리사업 확대를 비롯한 인력운영경비, 주민안전,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에 세출예산 증가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밀한 재원 예측을 통해서 징수 가능한 세입원을 누락 없이 계상하고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부과징수와 철저한 체납관리로 자체수입을 증대하고 국도비 사업에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민선 6기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과 더불어 주요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창출 등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추가 소요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중심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반복적 이월이나 불용 등 집행 부진사업은 실제 집행 가능액만 계상하고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등에 철저한 이행으로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619억 9,300만원보다 435억 7,700만원이 증액된 4,055억 7,100만원으로서 12%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7억 9,200만원이 증액된 2,983억 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7억 8,500만원이 증액된 1,071억 7,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726억 700만원보다 257억 9,200만원이 증액된 2,983억 9,900만원으로서 9.46%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는 4억 4천만원이 증액된 136억 1천만원, 세외수입은 9억 6,600만원이 증액된 90억 3천만원, 지방교부세는 132억원이 증액된 1,363억원, 조정교부금은 50억원이 증액된 14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23억 5,800만원이 증액된 960억 4,7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8억 2,700만원이 증액된 294억 1,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296억 7,300만원이 증액된 2,346억 2,8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5억 4,200만원이 증액된 537억 4,900만원, 재무활동비는 64억 2,300만원이 감액된 100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의 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49억 8,300만원이 증액된 177억 3,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39억 1,800만원이 감액된 21억 6천만원, 교육비는 10억 6,300만원이 증액된 54억 3,1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84억 1,400만원이 증액된 173억 1,100만원, 환경보호비는 8,800만원이 증액된 130억 100만원, 사회복지비는 30억 3천만원이 증액된 547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보건비는 8억 6,500만원이 증액된 56억 1,8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66억 8,100만원이 증액된 746억 3천만원, 산업중소기업비는 25억 400만원이 증액된 55억원, 수송 및 교통비는 21억 4,700만원이 감액된 136억 2,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9억 1,500만원이 감액된 274억 5,200만원, 예비비는 35억 9,800만원이 증액된 73억 8,800만원, 기타는 25억 4,200만원이 증액된 537억 4,900만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필수 및 주요 경상경비는 총 1,811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에서 인건비가 498억 8,200만원, 일반운영비가 160억 5천만원, 여비 24억 9,400만원, 업무추진비 5억 5,400만원, 직무수행경비 14억 8,500만원, 의회비 5억 4,700만원, 일반보상금 443억 2,600만원, 연금부담금 등 86억 9,300만원, 민간이전 365억 9,4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이 30억 9천만원, 전출금 100억 500만원, 예비비 및 반환금기타 74억 4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19억 6천만원, 경로당 운영비 5억 3,7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4억 3,500만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3억 2,500만원, 의령보천사지 삼층석탑 정밀발굴조사 2억 6,900만원, 의령 오운마을 옛 담장 보수사업 2억원, 의령 덕교리 강씨고가 보수정비사업 1억 500만원, 의령 미연서원 보수정비사업 1억 3,500만원, 백산 안희제 생가 보수정비사업 1억 7,400만원, 의령 전화리 의동정 보수사업 1억 2천만원, 의령문화체육관 건립사업 50억원, 벽계관광지 조성사업 12억원, 의령군 도시가스 공급배관설치 4억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 지원사업 2억 6,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4억 5,900만원, 항노화산업 지원센터 건립 5억 4,400만원, 한우산 특화림 조성사업 3억 9,300만원, 큰나무가꾸기 6억 8,100만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47억원, 상촌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1억 1천만원, 대천교 재해위험교량 정비사업 20억원,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기반시설 정비에 2억 3천만원, 교암지구 도로 구조개선사업 5억원,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12억 8,6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0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12억 5천만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83억 3천만원,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 13억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 2억 4,300만원, 한우산, 자굴산 관광벨트 연계시설 조성사업 2억 5천만원, 의령 도시계획도로(소로2-36호선) 개설사업 10억원, 의령 도시계획도로(중로3-2호선) 개설사업 10억원, 수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에 6억 7,800만원, 의령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38억 1,700만원, 신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4억 6,400만원, 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1억 1천만원, 국립, 민간우수공연 유치 1억 8천만원, 농가형전통장류 활성화사업 1억 6,900만원, 창의적인 농촌손맛 창업활동 시범에 1억원,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 3억원, 가축분뇨시설 처리개선 지원 1억 7천만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지원 1억 5천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3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토요애한우 우수혈통관리 기반조성 3억원, 새기술실증시험포 시설현대화 30억, 시설수박 수정벌 지원에 1억 200만원, 원예작물 재배용 스마트 관계시스템 1억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3억 2,3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자체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에 1억원, 전략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및 예비계획 수립 용역 1억원,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원, 의령읍 상동마을 리모델링사업 2억원, 의령읍 동본마을 리모델링사업 1억원, 경로당 개보수사업 1억 4,600만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2억 2천만원, 의령여고 기숙사 증축 자치단체 부담금 3억 6,800만원, 제7회 우륵탄신 기념 전국가야금경연대회 지원 1억 5천만원, 벽화마을 조성사업 3억 5천만원, 제46회 의병제전 4억 9천만원, 제4회 이호섭가요제 2억원, 제11회 의령한지축제 지원 1억원, 의령문화원사 건립 실시설계비 1억 2천만원, 전통한지 닥원료 생산 및 관련 시설 지원에 1억원, 의령 입산리 상로재 보수에 1억원, 2018년 전국 의병마라톤대회 개최 1억 2천만원, 의령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정비에 1억 8천만원, 의령 다목적구장 조성에 4억원, 칠곡 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화장실 설치에 5억원, 화정 보천마을 다목적구장 조성에 1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정곡 다목적센터 건립에 5억원, 지정 공설운동장 종합정비 3억원, 동부지역 수영장 건립 실시설계비 2억원,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조성에 3억 2,100만원, 항노화산업 R&D사업에 5억원, 항노화산업 지원센터 건립에 13억 5,500만원, 강선암, 양천사지 역사테마 탐방길 조성에 1억원, 생활주변 위험목 제거사업 2억원, 궁류 봉황루 설치공사 2억원, 군도5호선(정곡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3억원, 용덕201호선 확포장이 1억원, 지정205호선 확포장에 3억원, 시특법 교량 보수보강에 5억원, 상습결빙구간 자동 염소분무시설 설치에 1억원, 의령 무중 농로확포장에 1억원, 칠곡 양촌 농로개설 1억원, 화정 석천마을 농로포장 1억원, 용덕 정동 농로개설 1억원, 의령 운곡배수로 설치 1억원, 용덕 부남 용수로정비 1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부림 대곡 용수로정비 1억원, 궁류 당동 고랑들 용수로 교체 1억원, 지정 포외마을 배수장정비 2억 5천만원, 지정 포외 줄늪 양수시설 설치에 1억원, 봉수 방계저수지 준설에 1억원, 부림면 경관 조성사업에 4억 9,800만원, 의령 대산 안길 진입로 확장에 1억원, 가례 수성마을 진입로 복개에 1억원, 화정 지곡마을 주차장 정비 2억원, 용덕 하죽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 1억원, 지정 신기마을 세천 정비 1억원, 부림 막곡마을 위험사면 정비 1억원, 궁류 평촌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1억원, 유곡 당동마을 안길 정비 1억원, 의령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1억원, 부림도시계획도로(중로2-54호선) 개설사업 3억원, 의령도시계획도로 보도정비사업 2억원, 부림도시계획도로 보도정비사업 2억원, 의령119 정곡소방지역대 부지매입 3억원, 정부양곡 보관창고 신축에 3억원, 조경밀 보관창고 신축에 2억 4천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지원에 1억 7,200만원, 마을건조시설 현대화사업 1억원, 공정육묘장 시설보완 1억원, 제2유통센터 비가림시설 건립지원 2억원,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에 2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73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36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 등 8건이며 세출은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등 13건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4건이며 세출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등 5건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14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융자금 원금수입 등 3건, 세출은 농림사업 융자금 등 3건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7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5건, 세출은 농공단지시설물 유지보수 등 4건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64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분양용지 매각대금 등 4건, 세출은 의령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4건입니다. 2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16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2건이며 세출은 일반예비비 등 2건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86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등 8건, 세출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등 7건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2건, 세출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입니다. 그다음은 의령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124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골재 매각사업 수입 등 3건, 세출은 골재상차대행, 골재판매장 진입로 설치 등 6건입니다. 다음은 의령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금 등 2건이며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등 2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36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골프장 이용수입 등 4건, 세출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6건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서 재정안정화 적립금 외 8개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군은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67억 4,500만원이며 201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액이 13억 9,200만원, 지출액이 10억 2,900만원으로 2018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3억 6,300만원이 증액된 171억 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재정안정화적립금은 2017년도에 설치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이 20억원이며 201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2,800만원으로서 지출은 없으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2,800만원입니다. 29페이지 양성평등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이 5억 6,300만원이며 201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천만원, 지출 1천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억 6,300만원입니다. 30페이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이 100억 4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 3천만원, 지출 1억 3천만원으로서 2018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증감 없이 100억 400만원입니다. 31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16년도에 설치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650만원입니다. 201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5억 100만원이고 지출은 없으며 2017년도 말에는 전년도 대비 5억 100만원이 증액된 15억 1,900만원입니다. 32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06년도에 설치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5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5천만원, 지출 9천만원으로 2018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4천만원이 감액된 15억 6,400만원입니다. 3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이 2천만원입니다. 201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100만원이고 지출도 1,800만원으로서 2018년도 말에는 전년도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8년도에 설치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1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 3천만원이며 지출은 1억 3,200만원으로 2018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3,900만원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하여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2억 9천만원입니다. 201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4억 6,500만원이고 지출은 6억 4,500만원으로서 2018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1억 8천만원이 감액된 11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2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5,100만원이고 지출은 없으며 2018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5,100만원이 증액된 2억 6,3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정의 재반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만큼 의원님 여러분의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