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수생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수생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평생학습과장 문수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문수생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 위원님들, 항상 우리 과에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만경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신순희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이수경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임병식 혁신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 평생학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으로 평생학습과 프로그램을 상․하반기 여름, 겨울 특강 4회 60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주민들의 근거리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등 6개를 행복학습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행복가득 배달강좌는 구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를 파견하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운영하겠습니다. 사하아카데미 운영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 혹서기, 혹한기를 제외한 연 8회 개최할 것이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강연하겠습니다. 동네방네 학습관 운영입니다. 동네방네 학습관은 학습공간을 기부받아 학습자와 연결해 주는 평생학습 공유공간으로 올해 16호점 발굴하여 내년에는 이용실적이 우수한 학습관에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공간 기부자와 학습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주식회사 트리시스, 한국지식교육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국가공인자격증 2개 과정과 민간과정 41개 과정을 무료 또는 할인으로 운영하여 구민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지원하겠으며 부산문화방송과 iMBC 캠퍼스와의 협약을 통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검정고시, 독학학위제 과정을 구민에게 50% 할인, 사회취약계층은 무료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평생학습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상반기 각 1회 개최하여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개최입니다. 지난 11월 23일, 24일 양일간에 구청과 당리지하철역에서 전시, 체험, 공연, 인문학특강, 성인문해 골든벨, 시화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최로 많은 구민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에도 다채로운 행사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을 5월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하여 평생학습도시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강연이라든지 참여프로그램 등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입니다. 내년에는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홍보․체험부스를 운영하고 평생학습 동아리 공연 및 전시에 참여하여 우리 구 평생학습을 알리는 데 힘쓰겠습니다. 평생학습 관련기관 공모사업 참여 지원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부산시 주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참여를 통해 관내 평생학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지역과 성장하는 학습 콘텐츠 운영입니다. 먼저 생태해설사와 함께하는 사하자연학교 운영입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족 단위로 몰운대 자연학교와 승학산 자연학교를 연 60회 운영할 계획이며 연 1000여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은 관내 기업체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원하는 강좌․강사를 파견하여 개인역량 및 직무역량 강화, 인문교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으며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인적자원 양성으로는 방학을 이용한 주니어 강좌 과정,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과정, 실버세대 특성화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하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 강연, 체험학습 과정을 상․하반기로 운영하여 자기계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나눔으로 퍼지는 공동체 학습 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은 동아리 연합회의 재능나눔 활동 지원과 우수평생학습동아리를 선정하여 강사비, 운영비 등의 지원과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하는 동아리 공연 및 전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소식지 사하배움마당 발행입니다. 구민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만드는 평생학습 소식지로 연 6회 발행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나누면서 행복한 학습나눔 사업은 관내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에 평생학습관에서 양성된 인적자원을 강사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에 강사를 파견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홍보체험관 운영입니다. 지역축제나 대단위 아파트, 인구 밀집지역에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조사와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우리 구 평생학습 관련 사업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한글교실 추가운영, 시화집 발간 등 성인문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문해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두 번째,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미래를 이끌어가는 창의인재 양성입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를 중학교 16개 교와 고등학교 9개 교 및 자율형 공립고인 부산여자고등학교에 6억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타강사 초빙 논술교실 운영은 내년 11월, 내후년 1월 2회에 걸쳐 9개 인문계 고등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인문․자연논술 강의 등 대면 첨삭지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바른 인성의 인재육성을 위해 서부교육지원청과 교육협약을 체결하여 초등 27개 교 중 10개 교를 공모로 선정하여 가치관 교육, 예술 체험 등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운영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입시설명회 개최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를 2월, 7월, 11월에 개최할 예정이고 고등학교 진학설명회와 초등학생 학부모를 위한 학부모 아카데미를 각 1회 개최하겠습니다. 청소년 영어스피치대회는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구청장 상, 교육장 상, 교육감 상을 18명을 선정해서 시상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여건 개선비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27개, 중학교 16개, 특성화고 4개교에 소규모 시설 및 학습기자재 등을 학교별로 700만 원 내외의 금액을 격년제로 지원하겠으며 친환경 쌀 구입비를 27개 초등학교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입니다. 2018년에 다목적강당 건립 학교는 다선초, 사동초, 장림여중, 대광발명과학고가 지정되어 구비 4억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입니다. 35개 사립유치원에 유치원생 수에 따라 겨울철 난방비를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 번째, 주민생활 속 문화공간 작은도서관 운영 사항입니다. 먼저, 독서 생활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희망도서를 75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이 신청하는 도서를 매월 1회씩 구입하겠으며 사립 작은도서관 2개소에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6개소에 230여권의 도서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겨울 여름특강, 상․하반기 프로그램을 통해 연중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17년 다대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에 따라 2018년도에는 통합회원증을 발급하여 도서이용 편의 제공과 2018년 6월에 17개 작은도서관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서관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역할 강화로 작은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2018년 10월에 우수작은도서관 견학 등 벤치마킹을 할 예정이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독서왕 선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토론 동아리 활성화입니다. 독서토론 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명작가 등을 초청 강연회 및 동아리 간담회 개최와 연중 도서 지원과 독서동아리 공모사업을 통해 5개 동아리를 선정,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저변 확대 및 책 읽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2018년 7월에 전국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여 5개 부문 46명을 시상하고 시상 후에는 유명작가 특강도 실시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책 나눔 행사는 다대포 알뜰장터 행사와 병행을 하여 책 나눔행사, 북아트, 동화구연 등의 지원과 초등학생 학부모 북앤토크 개최는 내년 상반기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를 위한 낭독 노하우 교육과 자녀 독서 교육방법 등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조성입니다. 배우는 즐거움이 넘치는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하여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연 2회 회의 개최와 대학생 어깨동무 멘토링 지원 사업은 대학교와 연계하여 학습부진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지도함으로 학습동기부여와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연계 체험프로그램은 교과서가 살아있다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하자연학교 등 5개의 지역 체험 프로그램을 교과 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을교사․마을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입니다. 교육전문가, 퇴직교사, 학부모 등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관심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양성교육과정을 통해서 수료자는 마을 인력풀로 관리하고 학습동아리를 지원할 것이며 차기 연도에 학교와도 연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다행복교육지구지원센터 운영은 구청 내 다행복교육지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다행복 추진사업 세부계획을 실행하고 민․관․학 소통 역할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다양한 홍보는 마을과 학교에 다행복교육지구 홍보 및 인식공유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겠으며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운영관리 및 성과보고회 개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해서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12월에 사업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사하 건강학생만들기, 스포츠 동아리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44개 교 대상으로 스포츠 동아리를 지원하고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마련할 기회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Pick me Pick me, 교육콘텐츠 발굴 사업은 지역 내에 예술, 탐구, 인성, 진로 프로그램 운영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학교에 보급 가능한 교육콘텐츠를 발굴하고 치기 연도에는 학교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하 현장체험버스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현장체험버스를 제공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다행복교육지구 서부교육지원청 사업내역입니다. 다행복공감학교 운영, 더불어 힘차고 내실 있는 동아리 운영 등 6개 사업에 5억의 예산으로 우리 구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준비된 미래를 지원하는 진로교육입니다. 먼저, 진로교육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진로특강 등을 직업체험처와 학사일정 등에 맞추어 운영하겠습니다. 2018년 사하구 전공진로 교육박람회는 초․중․고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설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2018년 하반기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내용입니다. 중학생들의 자유학기제 확대 실시와 함께 새로운 체험처를 발굴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분야에 대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주력하고 진로교육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다대도서관이라든지 작은도서관, 동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업체험의 날입니다. 자유학기제 중학생 대상으로 하반기에 4회 정도 실시할 예정이며 1회당 2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구정 업무 동영상 시청과 각 부서 체험, CCTV관제센터 체험 등을 통해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다섯 번째, 신기술 기반의 행정정보 인프라 강화입니다. 먼저, 정보 인프라 고도화 추진을 위해 노후 PC와 프린터 170대를 교체 구입하고 새올, 인사, 지방세 등 주요업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구축되어 있는 재해복구시스템의 스토리지 저장공간이 부족해서 향후 4년간 사용할 디스크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산실 운영환경 개선입니다. 전산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후된 무정전 전원장치 및 항온항습기를 교체하고 전원 이중화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며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된 웹 방화벽을 교체하고 최신 보안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패치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정보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구민 정보화 교육을 어르신 등 정보 소외계층에게 실시할 계획이며 청소년을 위한 정보화로봇 과정을 개설해서 총 11개 과정을 72회 실시하겠습니다. 사랑의 그린PC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0대 보급할 예정이며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16대 정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신뢰성 바탕으로 안전한 정보보안 체계구축입니다. 먼저 정보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구정시스템을 운영하는 서버용 장비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합유지보수 체계로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와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는 e호조, 주민등록 등 46개 공통기반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재난재해 발생 시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에 구와 동일한 전산환경을 구축해서 운영하여 공통기반 시스템 중 9개 시스템을 재해복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전 직원 교육을 5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정보화 교육을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은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수생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로 공무원노조에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을 대신해서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책자 231페이지에서 289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수고가 항상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책자 26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1동 하단꿈길 도서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단꿈길 도서관 개관한 지가 1년까지는 안 됐지요?

저는 3월 달에 개관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프로그램도 평생학습과에서 많이 내려줘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강이 안 되고 폐강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안타깝고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홍보가 지금 덜 되어서 사무장 나름대로는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제대로 안 되는 게 처음부터 위치는 조금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간판 안 있습니까? 꿈길도서관 간판이 위에 있으니까 꿈길에 있는, 잘 안 보여서 올라가는 미화당 안 있습니까? 미화당 옆에다가 세우는 간판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현장을 한 번 보고 제가 볼 때는 그쪽에 하단 구 도로 쪽에 도로변에 아마 간판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게 세우는 간판이 아니고 위에 달려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고 필요하다면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도서관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경사가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끄럼 방지가 뜨문뜨문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앞으로 날도 춥고 그렇게 되면 위험성이 있어서 미끄럼 방지 그걸 조금 더 촘촘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고 아마 그쪽에 도서관 옆에 지금 주차장이 건립 중에 있고 그거 같이 감안해서 도서관 뒤쪽으로 전반적으로 차가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현장을 보고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예쁜 꿈길도서관을 참 예쁘게 지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위치도 근접하기가 힘든 그런 위치에 있고 한데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첫째는 홍보 그래서 과장님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서 제대로 돌아가는 우리 꿈길도서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은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책자 보면 259페이지에서 263페이지 그 사이에 보면 평생학습과 소관 작은도서관 13개가 있고 그렇죠?

예.

동 주민센터 소관해 가지고 3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까치마을 작은도서관하고 감천1동 다모아 작은도서관에서는 운영 프로그램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운영 프로그램이 잘 안 되어 있고 동 주민센터 소관 3개 노을나루길하고 두송하고 오작교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예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까치마을하고 다모아도서관은 사실은 시설 규모가 작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그 지역이 도심이 형성된 게 오래돼 가지고 주변에 거의 다 어르신들이 많아 가지고 일반 애들이···

대상이 없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 상황이고 다모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걸 도서관 위에 2층에 또 노인들 어르신들 공동작업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참 프로그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까치마을 앞에 이것은 작지만 저희들도 조금 전에 전영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작교, 그다음에 하단2동에 노을나루길, 그다음 두송 여기 괴정3동 오작교 같은 경우에는 안에 책 열람 도서 진열대하고 열람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그램 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용하는 인원수는 굉장히 많던데요. 그렇죠?

예, 인원수는 많은데 열람만 하고 잠시 책 보는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제가 7월 달에 부임하고 나서 괴정3동 한 번 가 가지고 하단2동의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 하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잘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프로그램실을 만들어봐라 하는 동장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송이라든지 노을나루길 거기는 상당히 이용자도 많고 잘 활용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잖아요. 하나도 안 올라와 있던데요.

그 앞에 그거는 자체적으로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안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4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감 때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처리 결과는 5개년 계획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는 2017년 12월에 완료 예정이다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완료 중입니까, 완료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다음 달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그와 관련해서 파악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하고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두 가지 조례를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이 두 가지가 조례가 조금 중복되는 내용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를 보면 목적이 사하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래 되어 있고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이 중복되어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내용 자체가 홈페이지 조례거든요. 제목 자체가 총칙에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사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제목은 그냥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목만 봐서는 이게 너무 광범위한데 인터넷 시스템 설치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 사하구 정보 조례하고 인터넷 조례하고 한 번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미리 파악을 못했는데 그걸 한번 보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제목이 홈페이지 조례 이렇게 제목이 돼야 될 것 같고 2002년도에 제정이 됐고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는 199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항목에 제10조, 11조, 12조 이렇게 보면 이 내용들이 지역정보화 조례하고 상당히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날 때 조례 두 개를 검토를 하셔서 중복되어 있는 거는 빼고 좀 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한번 양 조례를 비교를 해 가지고 아니면 같이 통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중복되는 것은 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통합하기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조례를 좀 뺄 거는 빼고 중복된 거는 개선하고 이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수생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일들은 전반적으로 워낙 잘 하시니까 제가 단편적인 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33페이지 봐 주시고요. 용역 사업 중에 어플리케이션을 평생학습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네요. 1350만 원, 233페이지입니다.

예.

1350만 원 투입을 했는데 지금 이게 완료됐지요, 그렇죠?

예, 완료됐습니다.

몇 명 정도나 다운 받은 줄 아십니까?

이게 우리 평생학습관을 이용한 분들한테 편리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가지고 강좌 신청이라든지 또 주요행사 안내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우리 온라인을 통한 평생학습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연간.

지금 저희들이 잘 활용, 실적을 파악한 것은 880건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

평생학습 신청하고···

신청하고 문의하고 그다음에 안내···

제가 구글스토어에 들어가서 한 번 직접 앱을 다운받았거든요. 한 500명 중 정도 다운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800명이라 하니 800명 중에서 500명이 앱을 다운 받은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는 많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처음에 보면 순서가 너무 뒤쪽에 있어 가지고 사실 저는 앱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한참을 죽 미니까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를 아마 위로 올리려고 하면 다운 받은 횟수 자체가 많아야 되는데 다운 받은 횟수가 적으니까 순서가 밀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없는 줄 알고 넘어가고 악순환에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거니까 우리 사실 사하구청에 공무원들만 해도 1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비정규직까지 하면 1200여 명이 되니까 우선은 그분들한테 간단한 거니까 해서 일단은 상층으로 올려놓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렇게, 왜냐하면 돈 13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앱하고 위치하고 순서를 한 번 보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전산 쪽에 한 번 검토해서···

그래 해 주십시오. 상당히 그렇게 내용은 편리하게 만들어놨던데 이걸 활용을 못하면 아까우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우리 학습여건 개선비 지원 현황 및 선정 기준을 보면 각 학교 저도 모 중학교에 운영위원장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습 여건 개선비는 각 학교에는 꿀맛 같은 그런 돈입니다. 사실 애매한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렇게 예산 투입하기가 애매한 그런 돈들 700만 원 정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의 성격은 정말 각 학교에서 환영받는 예산인데 이게 신청자는 많고 돈은 한정되어 있어서 1년에 한 14개 학교 초․중․고등학교까지 포함됩니까?

예, 고등학교 포함됩니다. 고등학교.

예, 우리 초․중․고등학교 사하구 관내에 총 몇 개지요?

우리는 27개 아, 총 57개···

57개다 그렇죠. 14개를 하더라도 3년 정도 돼야···

그거는 발전소에서 일부 지원되고 하면 거의 격년제로 지원됩니다.

보니까 선정 기준은 격년제 지원, 지원 대상 47개교다 그렇죠, 초등학교 27개,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4개 그렇죠?

예, 인문계 고등학교 열 개는 매년 학력 신장 경비 지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뺐습니다.

그렇죠. 빼고도 47개니까 격년제로 하더라도 사실 2년에 한 번 돌아가기 어렵다 그렇죠. 그런데 2015년도 지원 현황과 2016년도 지원 현황에 보면 선정 기준 자체가 격년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송중학교와 영남중학교는 매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두 학교는 왜 이렇게 이런 특혜를 줬지요?

다송중학교하고요?

예, 254페이지 보면 6번 다송중, 9번 영남중 700만 원 해서 PC 본체, 영남중학교는 스포츠바닥매트 해 가지고 2016년도 12번 다송중, 13번 영남중 또 다송은 노트북, 문서세단기, 컴퓨터 했고 영남중은 TV 5대 아니 원칙이 격년제 지원이 원칙인데 그리고 이 700만 원을 거부하는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을 텐데 왜 다송중과 영남중은 원칙을 파기하고 매년 지원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학교에 알려지면 상당히 우리 평생학습과가 곤란스러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매년 따고 싶은 학교가 한두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원칙을 깬 사례가 있으면 각 학교가 진짜 들끓고 일어날 겁니다. 왜 특정 학교만 특혜를 주고 우리 학교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느냐 하면 이런 집행 잘못하면 돈 쓰고 욕 들어 먹는 게 이런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파악이 안 됐으면 반드시 서면으로 해 주시고 혹시라도 집행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반드시 개선하셔서 내년부터는 격년제 원칙을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전원석 위원에 이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에 교육경비에 대한 거는 우리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 우리 사하구는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해 본 결과 다른 구에 비해서 교육 경비를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편입니다. 실제적으로 부족하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거기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죽 봤을 때 사하구에 해당되는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경비 지원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최근 2017년 8월 31일 날 부산일보 기사도 교육격차 해소 조례 제정에 대해서 기사도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는 혁신교육 담당 계를 신설했지 않습니까?

팀···

예,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팀을 신설을 했고 그다음에 교육경비 조례도 3%에서 구비 5%로 일단은 늘려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학력신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력 신장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하고 중학교인데 일단 고등학교 부분만 봐서는 10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일, 대광, 동아, 자동차 이렇게 4개가 있는데 특성화고는 다른 항목으로 학습 여건으로…

격년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조례 내용은 세부적으로 담지는 않겠지만 인문계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자체가 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써 학습증진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건 맞고 우리 전문계 특성화 고등학교도 대학을 가고 취업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 특성화 고등학교는 그쪽에 못 들어가고 이쪽에 빠져서, 지원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1개 교밖에 또 지원이 안 되고 격년제로 보통 보면 2년에 한 번씩 700만 원, 인문계 고등학교는 매년 4, 5000만 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과장님?

안 그래도 저도 교육의 형평성에 같아야 되는데 조금 이거는 차등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했는데 저도 여기 와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금 특성화고 쪽에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일반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 조문선 위원님처럼 특성화 고등학교에 또 실제적으로 제가 듣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교육부에서 보조 되는 것하고 그게 어느 정도 많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 부족하다 하면 같이 해야 되는 게 안 맞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셔서 일단은 특성화 고등학교 4개밖에 없는데 그 입장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공부를 잘 하라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너거는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책상이나 좀, 컴퓨터나 좀 사라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듣기가 자기들이 좀 소외되는 그런 어떤 감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내년에는 검토를 하셔서, 지금 어차피 예산은 거의 다 편성이 되어서 당장 2018년도 예산은 반영이 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에라도 조금 일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도, 사실은 그 학생들이 더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지원을 해야 될 학생들이고 그래서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쪽의 지급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각종 실습비라든지 아마 그런 게 교육비에서 많이 지원이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게 사실이다 하면 현재 이렇게 가고 좀 부족하다 하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산 자체는 우리 사하구에서 순수 지원하는 구비로 전액 지원이 되니까 국가에서 해주는 것 외에 별도로 우리 구에서 네 학교에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런 행정을 하시는 게 공평성을 위해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중에 자료 격년제 그거 확인하실 때 장림 초등학교도 16년, 17년 연속으로 그렇게 혜택을 받았네요.

예, 예.

그것까지 좀 같이 포함해 주시고…

예, 예. 같이 포함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경훈 구청장님께서 우리 교육도시 사하를 만들기 위해서 야심차게 올해 우리 다행복교육지구로 신청을 하셔 가지고 부산시에서 전체 5개 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사하구도 선정이 됐죠, 그렇죠?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찬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교육, 제일 근본적인 다행복지구의 가장 큰 목적이 교육 격차 해소죠. 그렇죠?

교육, 물론 크게 보면 그것도 있지마는 지금 근본적인 목적은 사실은 학교에서 못하는 교육…

사회 전체가 하나의 어떤 그렇게 하자는 건데…

전체 참여해서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걸로 주 목적은 그겁니다.

어쨌든 김석준 교육감이 이 아이디어를 낸 거는 동서 간의 교육 격차를 좀 해소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올해 예산에서 부산시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어서 제대로 된 다행복지구의 교육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 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게 부산시에 이번에 비정규직, 정규직 예산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회복지 쪽에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는 바람에 그걸 삭감된 거는, 삭감됐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못한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편성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5억이 되어 있고 지금 서부교육 전체에 5억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상반기 추경 때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부산시하고 이런 여론을 좀 조성해서 일단 당초 계획대로 5억을 1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어떤 큰 뜻을 가지고 다행복교육지구를 진행을 하시는데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무부서에서 서포터를 잘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우리 사하구 생기고 처음 시도하는 정책이고 그래서 청장님도 관심이 많습니다. 또 TF팀도 구성을 하고 또 저희들도 전국에 워크숍이라든지 또 잘 하고 있는 지역에 벤치마킹도 해 오고 해서 하여튼 내년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불합리한 사항이 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26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69페이지 38번에 보면 인문교양에 있어서 내 아이 책 읽는 습관 기르기 있거든요. 내 아이 책 읽는 습관 기르기는 여기 보니까 모집 인원도 적은 반면에 수료증도 4명밖에 없네요. 그렇죠? 4명밖에 없습니다. 이 수료생 적은 것하고 이유…

369페이지요?

269페이지, 내 아이 책 읽는 습관 기르기 제일 밑에 보면, 269페이지 제일 밑에 있거든요.

아, 예, 예.

거기 보면 모집 인원도 14명밖에 안 되고 그 반면에 또 수료생이 4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다른 무슨 강사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수료생이 4명밖에 없어요. 수료한 사람이.

이 사항도 제가 세부 프로그램까지는 제가 미리 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중간에 신청해 놓고, 주로 애기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 애들이, 아마 여기보다 신청해 놓고 좋은 시설에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인접해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그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해서 이거는 한번 파악해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예, 질의하십시오.

행감자료 책자 28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88페이지 보면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금액 및 사용 내역 보면 Lysen-토탈공예 있지요? 제일 위에.

예.

Lyesn-토탈공예 보면 거기 보면 강사비하고 홍보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동아리보다 홍보비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예.

왜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홍보비가. 강사비는 다른 동아리보다 제일 적게 들어가 있고 홍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앞에 이 사업은 강사비는 아마 자체에서, 자체 경비로 해결하고 일부 우리가 강사비를 쓰고 나머지는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주로 홍보 위주로 써서 그렇습니다. 이 강사비를 딴 데보다 강사비 적은 편이거든요.

강사비는 굉장히 저렴하고 홍보비는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예, 강사비를 자체에서, 자체 경비로 초빙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충당했네요. 그렇죠?

예.

충당하고 홍보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홍보비가 많이 들어갔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동하 위원 말씀하신 287페이지 공모사업 현황을 제가 좀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거는 하나의 계에 대한 공모사업 현황이고 우리 평생학습과 2017년도 전체 공모사업 추진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시기가 상세하게 설명하시기가 힘드시면 우리 계장님 하셔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 항목을 말씀, 사업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제출해서 요구해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과 2017년도 전체적인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또 내년 2018년도 공모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공모사업 안 해도 자기 봉급받는 데 이상 없습니다. 그만큼 업무에 대한 애착이 있고 그 공모사업을 따옴으로 해 가지고 또 우리 재원도, 우리 구 순수 재원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있나 싶어서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는 사실 그 공모사업 따온 직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특별히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된다까지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 공모사업 거기에 총 전체 이 자료에는 없지마는 내년도까지 포함을 다 시키면 총 13건에, 13건이 약 17억 3600쯤 됩니다. 그중에서 중앙이 지금 2건이고 부산시가 아, 중앙이 3건이네요. 3건이고 부산시가 5, 6건, 나머지는 세 건하고 부산시가 한 10건 정도 그리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다른 과도 물론 공모 사업을 하는데 평생학습과에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17억 정도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씩 8시 정도 돼 가지고 퇴근할 때 저는 늦게 퇴근할 때도 있으니까 한 번씩 평생학습과에서 퇴근을 안 하고 공모사업 준비를 한다고 서류 만든다고 이렇게 하고 있던데 너무 직원들을 일을 많이 시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사실은 한편 생각하면 우리 평생학습과는 부서가 신설 부서입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정원 책정이 적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평생학습과 쪽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서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기존 부서하고 차이가 나는 게 예산 자체가 매해 정리를 할 때마다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따기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가지고 아마 공모 사업 쪽으로 업무를 돌리는 게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가 다른 구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구도 평생학습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고 그 전에 다른 과에 있었는데 서구 같은 이런 데는 아직 평생학습과 신설 안 되어 있고 총무과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우리 트렌드가 고령화도 되고 어르신들이 70세 이렇게 은퇴하시면 별 하실 게 없으니까 평생학습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강의도 받으시고 또 받으시고 난 뒤에 또 강의를 이용해서 자기 달란트를 이용해서 자원봉사도 하시고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주도적으로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당부···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2018년도에도 공모사업에 많이 지원을 하셔 가지고 우리 사하구가 예산만 되면 평생학습과에 예산을 많이 보조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국·시비를 많이 따 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생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재무과장 오영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준 경리계장입니다.

마이크 켜 가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명준 경리계장입니다. 다음에 윤상진 재산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금동구 통신계장입니다. (인사)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회계업무 내실화로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사무 추진에 있어 전자계약 제도 시행을 확대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계약에 대해서 전자 계약제를 의무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 계약업무 효율성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계약제도 지속 추진입니다. 계약금액 100만 원 이상의 모든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 시 반부패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 상호교환 및 이행을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청렴문화의 저변 확대로 부패요소를 사전에 근절하는 데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정보 공개 확대 및 지역 업체 지원 강화에 있어 계약정보 실시간 공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사무 투명성 및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한 모든 계약에 대해 계약 관련 진행 내용과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 지원 강화에 있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우선 계약을 체결토록 검토하여 관내 업체의 계약 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가능 관내 업체를 지속 발굴 및 계약 사무를 지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철저한 사업장 관리로 사업완성도 제고에 있어 먼저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계약 대상자 사전 자격심사 강화와 하자 검사 및 하자 보수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장 관리 강화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지속 추진에 있어 사업기간이 30일 이상 공사의 사업장에 대해 계약 체결 시 노무비 전용 계좌 및 임금지불합의서 징구와 대가지급 시 노무비 지급확인 후 대가지급을 의무화하여 체불 없는 관급공사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여 구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정확한 결산업무 추진으로 재정투명성 제고에 있어 재정운용 성과 분석 및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결산서 작성, 사업별 원가 회계를 포함한 통합 재무제표 작성,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사전 검토의견서 작성, 다음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실시하고 구 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 6월에 결산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4번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추진 사항입니다. 추진 개요에 있어 2019년 9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위치는 신평동 646번지 2705㎡, 다음에 구유부지인 신평동 646-1번지에 601㎡ 일원에 사업 부지 3306㎡ 위에 건축 연면적이 1만 734㎡입니다. 주요시설은 보건소, 신평2동행정복지센터, 고용복지+센터, 평생학습관, 도서관, 강당 등이며 총사업비는 335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 현재 조달청에 발주 의뢰 중에 있고 결과에 따라 업체가 선정이 되면 매매계약 체결 및 공사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2019년 9월에 공사가 준공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있어 구유재산 3258필지에 169만 2000㎡에 대해 관련공부 일치여부 및 이용실태 조사, 누락재산 발굴과 취득재산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대부재산 목적 외 사용여부 확인, 무단점유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새올행정시스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현행화 시키고 활용 가능한 유휴지 등을 발굴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무단점유자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나. 무단점유 공유지 변상금 부과 및 징수에 있어 부과대상 142필지에 5210㎡에 변상금을 부과하여 미납부한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 발송 철저와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등 납부 독려와 무재산 체납자 분할 납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 이하의 보존부적합 재산을 파악하여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규모·형상 등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 지적도면과 현장 확인을 통해 매각 가능 필지를 검토하여 규모가 작고 재산관리에 효율성이 저해되는 토지 및 주 출입구로 사용되는 구유지 등 주민에게 필요한 토지에 대해 매각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청사 시설물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구 청사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해 제1별관의 철제 지붕 방수 도장에 2000만 원, 본관·별관 냉온수기 세관정비에 700만 원, 통신실의 천정 텍스 정비에 500만 원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절감 및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운전 교육 및 차량 일제 지도·점검 연 1회 이상 실시와 유류구입,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차량 일일점검과 내구연한 운행 상태를 감안하여 내년에는 차량 4대를 교체를 하고 신규로 한 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정보통신 고도화 및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고도화를 위해 먼저 사업소 및 행정복지센터 노후 통신 장비 교체에 있어 부산시 주관 고도화 사업에 따른 우리 구 취약장비 보강에 19개소에 대해 9424만 8000원의 예산으로 네트워크 스위치 24대와 IP전화기 16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강당 방송설비용 무정전전원장치 설치에 있어 전기의 특성에 민감한 방송설비 장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관 4층 대강당에 624만 8000원의 예산으로 무정전전원장치 1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에 있어 행정통신설비 정기점검 연 2회 실시와 주요간부 집무실에 대한 연 2회 대도청 측정과 다음에 대표전화 상담 및 민원부서 업무 안내와 관내 공공건축물 건립 정보통신공사 설계검토와 발주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건축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정보통신공사 민원사무추진과 관련하여 착공 전 설계도서를 검토함에 있어 연면적 15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서 설계도서 및 기술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도서 적합 여부를 사전 확인하여 재시공 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준공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사용 전 검사 실시에 있어 연면적 150㎡ 이상으로 6층 미만 또는 연면적이 5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 검사장비에 의한 검증 및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구내 방송, 이동통신 설비 시공품질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접수 처리에 있어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6층 이상의 신축 증축 건축물에 대해서 시공 상태, 사용 자재 적합성, 기술자 배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2017년도 재무과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책자로 합시다.

생략을 하도록 할까요?

그렇게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017년도 저희 과 업무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291페이지에서 3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29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사 내진성능 평가 용역란이 있습니다. 평가 용역을 다 하셔 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답이 나왔죠?

예.

그래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이?

일단 저희들이 8월 8일부터 11월 5일까지 용역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2018년도 특별교부세 3억을 가지고 그 결과를 치유를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를…

결과에 따라서 보강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예, 내진 설계에 맞게끔…

그래서 평가한 데가 구청 본관하고 외 2개소는 본관, 별관 그렇습니까? 신관 그렇습니까?

예, 본관하고 별관하고 저쪽에 또…

신관하고…

예, 예. 의회동하고 같이 포함해서…

예, 의회동하고. 그래서 우리 최근에 포항 지진도 일어나고 해서 지진에 대해서 우리 특히 본관 같은 경우는 건축된 지가 오래 돼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일단은 보강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조금 일단 예산이 반영이 된다 하니 그것도 이용하시고 자체적으로 또 장기적으로도 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설립을 하셔서 일단은 지진이 계속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니까 특히 우리 구청이 일단 안전해서 건물이 문제가 없어야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강당에 또 잠시 주민들 보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봐 주시고 과장님, 그리고 우리 신평에 우리 제2청사 신축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내진설계를 반영을 하죠, 설계할 때?

예, 반영을 했습니다.

그게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식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문선 위원님 덧붙여 가지고 253페이지 보시면 신평 행정복지타운 관련해 가지고…

294페이지요?

253페이지입니다. 우리 행정복지타운이 신평에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래 늦어지죠? 처음보다도 지금 몇 번 연기가 되는데 신평에요. 신평에.

지금 신평행정복지타운은 사실 처음에 저희 교통공사하고 협약을 할 적에는 교통공사에서 자기네들이 건물을 지어주고 그만큼의 구 땅을 서로 교환하는 걸로 했는데 올 연초에 아시다시피 지하철공사의 재정 악화로 인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건축을 할 수 없는 재정의 여력으로 인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저희들이 우리가 또 그 부분을 하면 우리가 또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에 또 위에 서부산의료원이 들어오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재원의 조달하는 그런 부분에서, 요는 교통공사하고의 당초의 협약한 그대로만 되었더라면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교통공사에서 저렇게 나자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에 따른 재원 조달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재원이 유입이 돼야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그러한 과정들을 교통공사하고도 원만하게 합의가 됐고 그 부지에 의료원 부지 플러스 건보공단도 들어오는 걸로 가닥이 잡혀져 가지고 지금 공사 발주는 조달청에, 아까도 보고했듯이 의뢰되어 가지고 12월 중에 업자가 체결이 되면 저희들이 재원의 조달의 그런 금액에 따라가지고 장기수탁 방식으로 공사를 내년 제가 볼 때는 1월경에는 착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늦게 시작하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여러모로 처음 계획보다 지금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올 초에 착공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럼 내년 1월 달에 꼭 착공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적에 복지부서 한 과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복지 부서.

예.

이게 지금 일자리 복지센터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한 과 가는 게?

그게 복지부서라고 하는 것은 한 개 과라고 하는 것은…

복지 관련해 가지고…

거기 보면 원스톱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 다음에 실직자들이 오셔 가지고 교육도 받고 일자리도 하고 하는 그러한 관련, 자활 고용이라든가 이런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부서를 모아 가지고 한 개 부서 가는 걸로 이렇게…

한 개 부서 가는데 그 부서가 일자리복지센터 그겁니까?

그러니까 자활고용 다음에 경제진흥과의 일자리 하는…

일자리 창출하고…

창출하는 거하고 상담하는 거하고 한 3개 부서가 됩니다. 이번 12월 11일인가 삼성빌딩 5층에 고용플러스센터가 오픈을 하게 되면 내나 가는 그 시스템이라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신경 써 가지고 잘 좀 진행되도록, 내년 1월 달에 꼭 좀 착공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재무과의 업무가 거의 큰 업무가 그거라 생각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기를 하기에 도움을 위해서 한말씀 드리는데 금방 247페이지가 아니고 업무현황보고 47페이지를 착각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51페이지에 우리 손해배상공제 회비 납부 및 영조물 배상사고 발생 현황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예, 351페이지.

지금 2015년도에 저희 사하구가 재해복구공제에 2900여만 원, 영조물배상공제 3400여만 원, 16년도에도 3900, 17년도는 4600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상한 내역은 780만 원, 150만 원, 350만 원입니다. 자, 영조물배상공제나 재해복구공제는 이거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가입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 실제 전원석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대로 보험에 대한 납부액보다 실제로 배상한 그런 현황을 보면 좀 저조한데 실제 법에 보면 영조물이라든가 재해복구, 영조물 같은 경우는 사하구청 본관, 공원, 도서관, 복지시설, 어린이시설 다음에 재해복구 같은 경우 경로당, 공동화장실 업무배상 같은 경우에는 토지, 지적, 인감, 민원업무 이런 사항들인데…

아니,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를 물은 겁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배상해 주려고 하면 우리 구에서 판단 못 내리죠?

예, 판단 못합니다.

이거는 아마 검찰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검찰청에서 판단을 내려주면 우리가 지급하는 그거죠?

일단은 1차적으로는 공제에다가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하듯이 합니다. 거기서 자기가 불복을 하면 일반민사로…

아니, 길을 가다가 구청에서 어떤 설치물에 걸려서 넘어져서 코가 깨졌다. 자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어떤 절차로 돈을 신청해서 받으면 되냐고요.

일단은 우리가 공제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금액이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데 검찰청에 신고해야 되는 거는 뭣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검찰청에 신고해라…

그거는…

객관적인 사항들을 제출을 해서 그게 명확하게 영조물에 의한 피해인지를 규명을 해서 그렇게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던데? 혹시 담당계장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산관리계장 윤상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국가배상책임으로 규정된 거기 대로 시행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 저희 영조물 배상 그거는 우리가 해당되는 물건에 대해 가지고 이용을 한다든지 사용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저희들이 보험처리해 주는…

그러니까 국가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다치면 검찰청으로 가야 되고…

예, 예.

아, 우리 이 건은 사하구청 관할이면 이 건에 적용받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청사에서 다쳤을 경우에는 저희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아, 우리가 이 보험대로 규정대로 처리를 해 줄 수 있겠다 이래 하면 저희들 보상을 해주고…

요 앞전에 우리 구청에 행사하러 오셔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크게 다친 선생님 있죠?

예, 예.

그분은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배상해 드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저희들이…

아, 아 가만있어. 그 부분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9월 27일 날 학교 두송중학교 선생님이 인수하러 와 가지고…

예, 크게 다쳤던데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서 보상 업무하는 것하고 다음에 우리가 영조물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하고 그 기준을 상호 비교했더니 선생님께서 학교에 의한 업무배상의 그런 피해부분 금액이 많아 가지고 그쪽으로 자기가 택일하겠다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은 상호 간에 선생님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장님 답이 잘못됐네.

아니, 맞습니다. 제가 그걸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저희들이 바로 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들이 바로 신청을 해 드렸는데 학교에서 뒤에…

원인 제공했던 그 스톱퍼는 뗐습니까?

예, 바로… 보험회사에서 확인하고 즉시 바로 뗐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영조물에 의한 배상을 받기가 일반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왕이면 이 배상공제에 3400만 원을 들였다 하면 한도 금액은 아마 몇 억이나 몇 십억이 될 거예요. 우리가 보험료를 이 정도를 낸다 하면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몇 억 또는 몇 십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험료를 이 정도로 내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들이 원활하게 쉽게 어차피 보험료를 내면 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영조물에 의해서 그걸 하면 가급적이면 넓게 해석하고 해서 이 혜택을 좀 많이 받도록 유도시키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속된 말로 어떻게 보면 보험의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그렇죠.

회사에서는 적게 주고 안 주려고 그런 액션이 많을 거고 그에 따른 어떻게 보면 우리 쪽의 서류를 요구할 적에도 저도 광범위하게 혜택을 사실상 아픈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정비, 제출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일반적으로 다치는 분들이 전부 많이 배우고 똑똑한 분들만 다치는 게 아니고 주로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이 다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다치시면 크게 다치시고, 그런 분들이 서류를 꾸민다든지 뭔가 증명하거나 증빙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직원들이 친절하게 가이드라도 해서 원활하게 서류를 꾸민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도와주셔서 그분들이 공제조합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사하구민을 사랑하는입장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직원들한테 가급적이면 그렇게 좀 안내를 하라고 그러고요.

영조물에 대해서 사고가 나 가지고 본인이 몰라서 안 하는 그런 케이스는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거의 100% 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질문 더 해도 됩니까?

예, 질의 더 하십시오.

추가질의 하나 하고 합시다.

아, 예. 추가질의…

영조물에…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과장님, 영조물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영조물 관리는 그러면 재무과에서 구청사는 당연히 하실 거고 그렇죠? 영조물 관리는 재무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그러면? 행정 구의 재산이나 이런 곳도, 도로나 이런 곳도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체육단련장은 총무과일 거고 결론은 행정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한다.

예, 각 부서에서 관리를…

우리 만약에 의회동 같으면 우리 의회 국장님이 한다.

예, 예.

아.

행정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걸 갖다가 성의로 관리를, 주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험만큼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우리가 들어주고…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352페이지 봐 주시죠. 공용차량 사고 건수 및 처리결과 봐 주시고요. 2016년도에 34건, 2017년도에 24건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본인과실이 그중에 27건, 1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데 우리 사하구청에서 업무상 본인과실일 경우 본인한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본인 운전자에게 어떻게 보면 제재를 주는 사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직장생활 한 17년 정도 했습니다. 또 업무상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부서들, 특히 영업부서나 이런 데는 차를 타고 납품부서나 영업부서는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럴 경우에 부득이 사고를 줄이는 차원에서 다발, 사고를 다발로 내는 특히나 본인 귀책의 어떤 사고를 다발로 내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일부 경미한 패널티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신호위반이나 과속이나 그렇게 해서 딱지도 많이 끊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뭘 어떻게 하고 두 번째는 본인이 얼마를 하고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본인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냈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논리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조직에서 그렇게 뭔가 패널티를 본인들한테 어떤 손해를 일부 가하면서 운전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공용차량은 일반 개인차량보다 수명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고장의 비율도 높고 마찬가지로 개인차량보다 공용차량은 사고의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마음속에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내 재산이 아니니까 또 조직에서 다 해주니까 하는 도덕적 해이가 근저에는 깔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 부서니까 재무과에서 제 의견이 혹시 맞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그것은 꼭 손해를 본인들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해이한 내가 공용차량을 몰면서 뭔가 조금 해이해질 수 있는 마음을 어느 정도의 패널티를 적용하면서 안전 운전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방금 전원석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차량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신규 요청 차가 오면 가급적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저희 부서에서 전문직 운전직이 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서에서 차량을 증차하려면 했지 부서의 차량을 억제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다음에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사고가 건수 면에서 올해 증가된 사항은 아닙니다. 작년보다 줄었으면 줄었지 그래서 특별히 올 12월 5일 날 교통공사에다가 초빙교수를 모집해 가지고 특히 사하구 관내에서 사고 이력을 가진 전 운전자들이 전 직원들이 이번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12월 5일 날 합니다. 을숙도에서 하는데 그리고 아울러 이게 실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내년도부터 해야 할 거는 이 직원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당겨 가지고 뒷차를 박았다 앞차를 박았다 이것은 경미한 사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 이력을 가진 속된 말로 삼진아웃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사고 이력을 가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구청이 그런 온라인상에 오픈을 시켜 가지고 동료 직원들이 아,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안 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 하면 통제를 해주면 운전을 못하도록 해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별을 달아주면 그런 식으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야 만이 그리고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적으로 전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 동료 간에 서로 간에 아,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간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달라는 측면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298페이지에 보면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6조에 의해서 17년 9월 14일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33조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맞지요?

예.

이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서 지금 더 이상 승진이 어렵다라고 하던데 그래서 이거 때문에 도시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시끄러운 걸로 현재도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재무과 입장에서 이 저단형 현수막 33조를 기부채납 받은 부분은 과정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분이 어떤 징계를 받을 만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징계를 받고 안 받고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일단은 말을 하기에는 제가 보는데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 의뢰가 오면 그 의뢰 온 원안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자기네들이 토론을 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처리가 되었다 저는 그래 판단이 되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인사상의 그런 불이익 부분은 제가 논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받으려고 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대면 심의를 했다고요?

예.

아, 공유재산관리심의회에서 합니까? 이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기부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기부위원회인가 기부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안 합니까? 별도로.

거기는 금액을··· 우리는 일단은 기부심의위원회 도시정비과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해당하는 사항은 이 재산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그런데 아니 제가 말씀 여쭈어보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을지 말지를 정해놓고 위원회에서 받자고 의결이 되면 설치를 하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이미 다 꽂혀있는 것을 사후적으로 심의를 해서 요건을 맞춘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를 제가 여쭈어보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은 순수한 어떻게 기부채납의 범위를 역행하는, 벗어난 그런 거지요. 원래는 자기네들이 받고 다음에 설치를 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그렇지요.

이미 설치해놓고 하는 그거는···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

원칙적인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거 때문에 우리 사하구청이라는 거대 조직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고 부서 간에 감정이 대립하고 있고 직원들 간에 서로 미운 감정이 아직까지도 누구 말이 맞니 누구 말이 맞니 자기편을 만들고 정말 옆에서 보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는 아니지만 저는 솔직히 이런 것도 우리 FM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미 절차상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하는 것도 오히려 더 맞지 않았나,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일면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산 관리하는 재무과에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행감자료 책자 34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341페이지 용역 사항 있지요, 그렇죠? 용역 사항, 거기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우선 체결하도록 하겠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행감 때마다 나오는데 지금 타 구가 지금 많이 되어 있거든요. 용역이.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일반적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 구에 소재한, 부산시에 소재한 게 많은데 용역의 경우에는 특수한 용역의 그런 성질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해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용역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느 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용역 업체의 경우에는 전국을 상대하다 보니까 수주의 물량들이 어느 정도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어느 적정 수준이 되는데 사실상 예를 들자면 사하구 관내에서 A라는 용역을 설립했다 하면 그거 가지고 회사를 적정 수준으로 경영을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년 넘게 이 부서에 있지만 사실상 사하구 관내에 그런 특수한 용역을 하는 회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여율이 적다···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