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 살맛 나는 연제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위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제구 연산1ㆍ3ㆍ6동 박기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개에 물려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애완견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애완견 사고 통계를 보면 2014년도에는 1,889건, 2016년도에는 2,111건이 발생하는 등 애완견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애완견으로부터 우리 연제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애완견은,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개를 말하는데, 도저히 애완견이라고 볼 수 없는 사냥개인 셰퍼드나 샤페이 등 맹견에 물려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매스컴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보면 부산 기장군의 한 가정집 마당에서 탈출한 셰퍼드 한 마리가 동해남부선 기장역에 난입해 약 20분간 날뛰면서 시민 3명을 공격하였고, 부산진구의 한 횟집 앞에서 줄에 묶인 진돗개가 행인과 주인을 물고 달아나 경찰이 사살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난 6월 온천천 산책로에서 길 가던 샤페이 종 반려견이 주인과 행인 등 3명을 무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애완견 사고는 이제 남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최근 애완견의 잦은 사고와 인명을 살상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재 정부에서는 애완견 사고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마련 중이며, 각 지자체마다 애완견으로 인한 민원이 폭주함으로써 애완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ㆍ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애완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3월부터 반려견 목줄,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하지 않은 소유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개파라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신고를 하려면 현장 적발 사진 등과 함께 개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며 신고에 필요한 사진 촬영 등의 과정에서 당사자 간 분쟁이나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어 이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반려견을 등록한 뒤 이 소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 부착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하며, 인식표 미부착 시 주인에게 5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 역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각 지자체의 애완견 관리 사례를 보면 해운대구에서 애완견 학교를 조성, 동물보다 견주를 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며 학교 운영 뒤 주민 여론을 수렴, 실습장을 상설 반려견 놀이터로 만들 계획이고, 기장군은 관내 사설 반려견 놀이터 훈련장 한 곳에 예산 2,000만 원을 지원해 기장군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산 최초 공영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부산진구에서는 ｢부산진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검토할 계획인데 이 조례에 의하면 부산진구 전역이 가축 사육 금지 구역으로 가정에서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기르는 경우는 예외였으나, 구는 조례를 개정해 애완견이라도 최대 사육 마릿수를 제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울산 동구와 대전 서구에서도 기초 단체가 3～10마리로 개 사육을 제한하는 조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6월 온천천에서 반려견의 소동으로 산책과 운동을 즐기기 위해 온천천에 나온 많은 구민들이 공포와 불안으로 떨었던 사연을 반면교사로 삼아 온천천 애완견 출입에 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해 구민이 안심하고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구 자체 애완견 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구민의 안전을 향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관련 부서에서 본 의원이 발언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