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순자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안순자) 개회사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총 6천8백21억 원으로서 작년보다 2.95%가 증가한 증가액이 1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천7백34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3천8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역별 보면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가 8억3천6백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3억4천9백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2천백2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가 9억6천7백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2억8천8백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20억 원입니다. 원자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9백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총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그다음 보조금 지방교부세 순으로 세입을 차지하고 있음을 ... 지방세수입이 3백20억, 세외수입이 165억 원, 지방교부세가 16백80억 원, 조정교부금이 4백10억 원, 보조금이 1천816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이 2천42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중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7.87%로서 3천2백65억이 되고 사회복지분야에 843억 원, 12.3%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림분야 수산에 684억 원으로서 10.03% 환경보호에 4백70억 원으로 6.9% 순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기획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작년도 보다 12억 원이 감소한 105억9천5백만 원을 의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군정발전 추진에 보면 추진에 21억 원으로서 대구경북 명품박람회 참가를 하기 위한 참가비 및 부서 설치비가 2천만 원, 그다음 군정발전시책 개발 아이디어 공모발굴에 3천9백8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다음 지역발전협의회 지원금으로 2천만 원.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종합기획을 위해서 1억7천9백만 원을 편성 하였고요. 중간에 보시면 행정협의회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중추도시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분담금으로 5개 지자체 상생협의회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백만 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한민국건강도시 협의회 분담금으로 2백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위원 지원활동 강화를 위해서 6천5백4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법무행정 수행을 위해서 법무행정 수행에 1억3천85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맨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에 1천3백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와 관련해서 군정홍보에 일반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해서 15억4천2백만 원을 예산을 편성 하였고요. 그다음 10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다목적 승용차 구입 저희들 홍보 차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한 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그다음 군정홍보용 촬영 카메라 구입을 한 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5천5백만 원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비로는 7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저출산 정책업무에 4백만 원, 111페이지 예산운영에 2억9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군정현안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4천만 원입니다. 그다음 연구용역비로서 작년보다 한 5백만 원 감소한 1억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그다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업무용 통신장비 정보통신장비 운영 및 보급을 위해서 3억1천7백만 원을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하단부, 행정정보 전산장비 운영 유지보수를 위해서 8억5천5백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용 태블릿 pc 사용료가 2천68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요.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3억2천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온나라 및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억3백60만 원을 편성 하였고요. 자치단체 종합 장애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249만 원, 그다음 시군 통합기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전산실 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전산실 시설 공사는 하중분산 설치를 위해서 올해 전산실 전체를 재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요. 그다음 자산취득 및 물품 및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정전시에 전원 장치가 현재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시에 다시 전원 장치를 보응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 하고 포함을 해서 8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으로서 지역정보화 강화 배치 사업으로 인터넷 선생 배치 지원에 2억천백만원, 그다음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2천만 원, 주민정보이용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1천7백만 원.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5백만 원, 주민정보이용시설 운영에 1천9백만 원, 정보화교육 및 경진대회 추진을 위해서 2천1백만 원,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 정보화사업 역량 증진에 7백65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군청 홈페이지 구축 운영을 위해서 시설관리비라든가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9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서 통신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4천2백만 원. 그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전화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1천6백만 원, 정보통신 보안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서 2천만 원,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서 1억 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와이파이가 일부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중 시설이라든가 주요관광지에 대해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차로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트워크 메인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스위칭 허브라는 것이 뭐냐하면 각종 통신과 컴퓨터와 프린터기 복사기 전부 다 통신케이블 한 곳에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1천85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요. 그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을 위해서 다른 타 인건비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마는 교육 관제요원 건에 대해서는 2억8천만 원이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전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2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영상저장용 스토리지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cctv 관제센터에 당초 한 588대로 운영하던 cctv 관제센터에 저희들 올 연말까지 하게 되면 전체가 680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장용 스토리지를 증설해야만 더 저장량을 확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1억2천5백만 원을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우리부서별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여섯 개 팀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1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로 28억1천1백만 원을 예비비로 뒀고요. 그다음 재해나 재난 목적 예비비로 10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다음 재무활동 관련해서 은행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이자상환을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고요. 그다음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10억5천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지난해 대비 국도비 변경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전년대비 2천5백 여만 원이 감되어서 1억8천여만 원이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7개 읍면에서 10명의 자활참여자들이 참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은 전년대비 1억5천만 원을 정해서 9억5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 증감사유는 2018년도 인턴도우미 10명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국도비가 변경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전년 대비해서 2백만 원이 감되어서 2억3천여만 원이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종사자가 5명, 대부분 사업이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종사자 수당, 지역활성화 사업비 지원, 세탁차량 운영비는 전년도 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전년대비 해서 7천2백여만 원이 증가 됐습니다. 2억1천2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자는 65세 미만, 장애인 또는 만성질환자 55명에 대한 제공인력 76명이 파견되어 하는 사업입니다. 복비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은 당초에도 이렇게 됐습니다. 예산 과목이 변경되어서 6천7백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14명 사회복무요원들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군민 지원 특별위로금 전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한 3천6백만 원을 순수 군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그다음에 보수교육비 그리고 올해 내년에는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체육대회를 울진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런 예산을 포함해서 3천6백만 원을 편성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은 제4기 중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해서 6천만 원, 보장계획 수립 및 복지아카데미 운영해서 각각 5백만 원씩 해서 전년대비 6천만 원이 증가한 7천여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보장계획 수립은 중기 수립은 4년 단위로 합니다. 내년에 수립하면 ‘19년부터 ’22년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립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2천여만 원 증가해서 2억2천여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생계, 의료, 장례, 해산,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장애아동이동지원사업은 전년 대비해서 7백2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3천9백여만 원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감 사유는 장애아동수가 65명에서 55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12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전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아동들 비젼정책 사업하고 정서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주거청결 서비스 사업은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120가구에 대해서 주거청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은 전년 대비해서 150만 원이 증 됐습니다. 주 수리서비스 대상은 전동휠체어 하고 전동 스쿠터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현재 저희들이 희망복지부서에서 통합사례관리사 3명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30만 원 급여 증가분입니다. 나머지 군 사례관리 교육여비, 홍보물품 제작비, 군 사례관리사업 사업비, 외부 전문가 회의 참석비는 전년도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 사업도 전년도 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 사업은 영신해밀홈에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지원과 관련해서는 1천5백만 원 증가해서 8천여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 증가사유는 내년에 중기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면서 우리가 기간제 인력을 한 명 채용해서 사회복지 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3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상담치료 지원사업 하고 생활공감정책모니터 워크사업하고 전년도 하고 변동이 없고 예산 과목만 바뀌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 자원봉사 코디테이터 지원사업도 크게 국도비가 변경 됐습니다. 현재 교육코디 하고 전산코디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 대비 6천5백만 원이 증가 했습니다. 4억8천여만 원으로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 증가 내용은 자원봉사센터 소장 비상근에서 상근직 되는 부분하고 지금 목욕차량 운전기사 인건비하고 합해서 내실 있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맞춤형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 사업은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수급자 화재보험 가구는 150만 원을 감해서 4천8백만 원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감 사유는 화재가 안나가지고 보험요율이 인하되어 그렇습니다. 건물은 최대 5천만 원까지 가구는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전년대비해서 한 5천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8천4백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 증가사유는 전년에는 복지허브화 추진 읍면이 7개 읍면인데 2018년부터는 울진, 근남, 매화면이 포함되어서 10개 읍면이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서 말한 거와 같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은 지금 3천4백만 원이 감되어서 5천5백만 원 차량을 구입하는데 기존에 7개 읍면이 차량 경차들이나 전기차들이 다 보급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울진읍, 근남면, 매화면에 3개 읍면에 차량을 경차를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긴급구호양곡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1천만 원 감해서 1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감 사유는 지금 양곡수호도 줄어들었고 또 차상위계층에 저희들이 양곡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밑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은 한 1억천8백만 원으로, 818가구에 양곡할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한 1천3백만 원 증해서 1억8천4백여만 원입니다. 사업대상 가구는 711가구입니다. 마지막 135페이지, 밑에 보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사업은 전년 대비해서 5천6백만 원 감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천590세대 국기초 생활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전년도 하고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천9백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교육급여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1천6백만 원, 165명이 교육급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주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해서 국도비가 도비가 조정이 되어서 6천6백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대상 가구는 만명 입니다. 건강보험료 만 원이상 취약계층 만명이 됩니다. 울진군에. 그다음 희망키움통장 하고 137페이지 내일근로장려금 사업은 국도비가 변경됐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5천5백만 원을 편성해서 15세 35세 있는 국기초수급자 중 한 50여명에 대해서 매칭펀드사업을 한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13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드림스타트 전문인력은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 부서에서 3명을 채용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백여만 원이 감됐습니다. 8천7백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드림스타트 관련 사업들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가 군비나 이게 국비 사업인데 국비가 변경된 부분입니다. 139페이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이런 것 들도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환경개선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특화 프로그램는 국도비가 변경 됐습니다. 6백만 원이 증가해서 19백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 교사파견은 울진 지역아동 센터에 두 분의 지역사회복지사가 아동복지교사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9백90만 원 증가되어서 4천3백만 원 채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큰 변동 없이 1억천8백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울진 지역아동센터에 3명 그다음 북면에 있는 방주지역아동센터에 2명이 현재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지원 사업은 평가를 통해가지고 인센티브를 2개소에 하는데 국도비 포함해서 24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관련해서 군비 부담금 1천2백만 원 증가해서 5억6천6백만 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활기금 전출금은 2천여만 원, 전년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750페이지 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관리사업으로 해가지고 330만 원 증가해서 5천백만 원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 사업 내용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관련한 예산입니다. 시군의료급여기금운영에 관해서도 전년도 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반수용비하고 여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751페이지, 의료급여 진료 현금급여 또한 1억9천5백만 원 예산편성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보장구구입하고 건강생활유지비에 관한 예산입니다. 752페이지, 있는 의료급여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전년대비해서 7백만 원 증가해서 5억4천4백여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돈은 경상북도 의료급여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저희들 군비부담금이기 때문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의료급여 반환금은 천백여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결산에 따른 예금이자 부당이득금, 정산진료비등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억5천이 증액됐다, 그죠?

예.

이 복지지원에 있어서 삭감 보다는 더 많은 증액을 요구 하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인데 이 부분으로 가지고는 쉽게 말하면 소외된 곳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전부 다 수용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분야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자체사업은 거의 다 없습니다. 경미하고 국도비 내시된 반영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미진한 건 저희들이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에 수급자 자가 가구 화재보험 이거는 감된 것이 화재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하됐다는 얘기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가구면은 800 가구면은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에 자가 가구가 800 가구입니다. 저희들 보험을 들수 있는 가구가 800가구입니다. 현재 1590가구 중에서 반이 자가 가구입니다.

그리고 135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에 있어서 수급자는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수급자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수급자가 부양의무자 제도가 완화되어서 늘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전산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 담당할때는 3천세대 였는데 지금은 1590세대 정도, 5, 6년 사이에 그만큼 수급자가...

그게 자연적으로 줄어든 수치입니까 제도적으로 통합 법령에 의해 정리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전산 제도가 조금 투명해졌다고,

활성화 되어 있다 보니까.

부양의무자들 소득 관계 때문에 많이...

옛날에는 전산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때는 혜택을 받았는데 그렇지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줄어 듭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만큼 옛날에 받던 사람들이 못 받고 있다 이래봐도 되지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차상위 계층으로 다 흡수가 되어서.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원을 받다가 못 받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분들이 차상위 계층이 됐던 다른 방법이 됐든 지원하는데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뒤에 특별회계가 있었는데 우리 타 시군에도 전부 우리가 사용하는 특별회계 사용하는 걸 타 시군에도 특별회계로 사용합니까?

예,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까?

다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 하시느라 고생 했습니다. 130쪽에 취약계층 주거청결 서비스 이것 지금 자부담 없이 1천8백만 원 예산으로 하시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기가 어떻습니까? 이게? 군민들이 주거청결 서비스 면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 같은데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가구수 어떻게 보면은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그런 예산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까?

잔액이 조금 조금씩 남을때도 있고 남을때는 중, 그런 취약가구를 1년에 2회씩 하는데도 현재는 이 정도 수준으로 크게 부족하지 않는, 추후에 부족하면 보고를 드려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리고 131쪽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각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보장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는 각 읍면에 읍면 보장협의체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천5백만 원을 하셨는데, 아까 구체적인 운영비에 관한 세부적인 내역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세부 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쪽에 자원봉사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뭐 실질적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국도비를 들여서 지원 해주는거는 좋은 일입니다마는 앞에 자원봉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이름을 다시 재설정 하는 게 더 유리한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 스스로 원해서 봉사하는 그런 관계인데 군비를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까지 보조한다는 것은 그 부분은 저번에 조례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하셨지요. 그죠?

예.

자원봉사라는 이름 보다는 울진군 금강송 도우미라든가 안 그러면 이름 많잖습니까, 그죠? 자원봉사라는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봐서는 운영비 보조와 인건비 보조 관련까지도 한다 그러면 집행부도 부담되고 또 의회에서도 부담될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저희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 자원봉사센터가 위탁이 되어서 군에서 직영하는 한계 때문에 위탁이 되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뭐, 그렇게 가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맞다고 생각하고 이름에 관해서는 명칭에 관해서는 타 시군이라든가 관련해서 파악해서 가장 적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란 것이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라든가 일정부분 사업에 관한, 보조 사업에 관한 민간단체 보조하는 비용에 대해서 그 비율이 100% 또는 자부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원봉사라는 성격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예.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지만 고생한 만큼 군민들이 더 공감하고 더 이렇게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군에서 과장님이 또는 과에 팀장님이 그런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는 2018년도 본예산 책이 완성되기 전에 대안을 반드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봉사단체 그리고 자생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군비를 들여서 또 국도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시는 그런 사회단체에 그런 성격은 다 틀립니다. 목적도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자원봉사센터라는 문구를 대안을 가지고 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헌원입니다. 안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장시원 간사님. 저희 과의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세입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세수입 총 320억을 잡았습니다. 작년보다 26억 증액 편성했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은 1백65억7천3백만 원, 전년 보다 38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2억9천만 원 감액해서 36억7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그 인건비가 감액된 이유는 기간제를 일정 날짜를 작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감액되어서 지방세 과세 자료정리 인부임이 4천3백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3천3백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신세원 발굴에 2백10만 원, 국제화여비 이거는 도비 보조분이 1백8만 원 지원됩니다. 그래서 총 2백16만 원 편성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재무과 3백만 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이거는 지방세 특정업무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매년마다 월 10만 원 해서 17명에 대해서 2천40만 원, 출연금은 지방세연구원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만분의 1.5가 되겠습니다. 매년마다 조금씩 늘어난 이유는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면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4천4백만 원, 징수관리 업무 전산관리 해서 전체 9천1백만 원, 그리고 인건비가 1천만 원, 일반운영비가 4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경비 1천6백만 원, 포상금 이거는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이 되겠습니다. 매년마다 1천2백만 원 편성 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천6백만 원, 그리고 재산세관리 부서 총 전체 예산이 1억4천4백만 원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운영비가 1억천7백만 원 사무관리비가 1억천6백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경비가 198만 원,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디지털 구축사업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디지털로 해서 사업을 해서 국비가 보조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천4백30만 원 하고 우리 군비 천2백34만 원 해서 2천6백64만 원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천6백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천860만 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개별주택가격 현장방문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8백만 원 되겠습니다. 국비가 3백만 원, 군비 5백만 원 그래서 8백만 원 예산 편성 했습니다. 자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이거는 고우이 회관에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2일 정도씩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3백68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천2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 관리 공공요금 재세등 해서 1억9천8백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247쪽입니다. 보상금 2백만 원,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사업 자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는 청사유지 보수 1억2천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 경비지원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를 4천9백50만 원, 재산관리시설비 다천분교 매입건입니다. 이것은 6억7천백만 원, 오산종합리조트 편입부지 매입에 8억입니다. 이번에 8억이 편성되게 되면 오산종합리조트 토지는 전체 다 구입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몇 필지는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매수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 6천백만 원입니다. 이번에 직원관사를 신축에 따라서 세탁기 냉장고 TV등 해서 천6백만 원, 5천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우이회관에 회의실 비품하는데 천만 원해서 총 6천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해서 시설비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작은영화관 하고 별관 청사를 짓게 되면 거기로 4개 과가 이전해 갑니다. 그럼 그 자리가 비거든요. 그래서 빈 자리에 리모델링 해서 회의실이라든가 자료실 그리고 민원 접견실 그리고 의정회 사무실을 겸한 전문위원실 다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2억2천만 원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서 전체 5억천백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천2백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6천9백27만 원, 운영수당이 천374만 원, 공공운영경비가 천844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644만 원. 249쪽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중에 운전기사의 날 행사 참석하는데 720만 원, 그리고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비 중에 회계담당 공무원들은 여태까지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도 그렇고 도에서 권고사항입니다. 인당 8만 원씩 해서 경리팀에 근무하는 팀장을 비롯해서 6명에 대해서 8만 원 예산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는 16백만 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운전기사의 날 행사 가족들에게 같이 부부 동반해서 1박2일로 여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교육비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들 종전에는 없습니다. 이제는 결산검사위원회는 반드시 교육을 시행을 해서 결산검사 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여비해서 우리가 3명에 대해서 60만 원을 편성을 신규로 했습니다. 효율적인 차량 및 물품취득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3억7천2백만 원,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4천8백65만 원, 그리고 공공차량 임차료 3천840만 원, 공공차량 고속도로 통행에 전자카드 충전등 해서 720만 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세제 자동차세 등 해서 총 1억2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자활취득비입니다. 늘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책상, 의자를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1억9천4백만 원 감액 편성해서 2억2천8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총 전체 지난년도 보다 천3백48만7천원 증액 편성해서 2억7천690만원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해서 인건비 총 1억4천만 원, 여기에는 초과근무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 부과팀에 일반운영비 총 945만8천 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수용비하고 임차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지난해 똑같이 1940만 원 편성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60만 원, 이것은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조정 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과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서 월 10만 원, 120만 원 똑같이 편성했고요. 그리고 징수팀에 기본경비는 전체 2천256만 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 636만 원 급량비도 있고 336만 원 이렇게 해서 총 630만 원 편성 했습니다. 국내여비 예년과 똑같이 천62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총 176만6천 원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 여비는 똑같이 972만 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팀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총 1370만 원 편성 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460만 원, 급량비가 2백10만1천 원, 여비가 972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252쪽이 되겠습니다. 경리팀에 전체가 5천7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 급량비 전체 해서 천460만 원, 그리고 여비 3천620만 원 지난해 보다 320만 원 증액 편성한 부분은 직원이 한 명 늘었습니다. 그래 했고요. 그리고 특별회계가 하나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79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월송정 주변 해안방풍림 매입해서 우리가 토지매입분 41억 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천분교 매입을 기어이 하셔야겠다. 예?

예.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뭐, 재산을 취득하는 건 그래 나쁜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 보다 시급성을 가진 공사가 너무나 많은데 계속 적으로 땅을 구입하고 신규사업을 늘려가고 해서 되겠나 하는 의심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다천분교가 있는 다천2리에서 그 안에 동네가 뭐지요, 다천2리에서 지나서 가면 무슨 동네지요?

이평...

이평리지요?

예.

이평리에 물론 재난안전건설과하고 관계된 얘기를 그때도 질의를 하겠지만은 거기에 지방도로가 아직 단순 농어촌도로 이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들을 우선시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어디가고 없고 우선 땅을 매입하겠다, 실질적으로 몇 년 사이에 태풍이 없어서 그렇지 태풍이 있으면 그 다리로 그쪽으로 다니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평 사람들이 다천2리 동회관 앞으로 해서 구 동회관으로 지나서 가는데 거기에는 대형차들이 다니지도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다천에 얼마나 다천분교가 시급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매입하겠다, 지난번 몇 차례 질의하고 토론 대상 물건이었는데 기어이 올렸다는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일단 생각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공청회 심의할 때 먼저 심의 의결해줘서 고맙고요. 어차피 내킨 김에 매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청 하고도 이미 협의했는 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매입하는 걸로 거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편성해 주시면은 매입해서 울진군에 지역발전도 그렇고 침체되어 있는 다천 부분도 활성화 좀 시키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매입하고자 하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때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일단 상당한 고심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까 기획실에 묻지 못한 걸 같이 물어서, 같이 물으면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하고 같은 세수 수입을 재무과가 받고 기획실이 전체 예산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과 이 후의 예산을 비교했을 때 시간이 갈수록 횟수가 갈수록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 게 사실이지요? 실장님,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일반회계는 단순하게 판단을 해보면 증액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3, 4호기가 문제가 되면서 상당 부분 줄어든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줄어듭니다.

그렇다면은 예산 편성을 전반적으로 할 때 이게 신규사업 인가 마무리사업 인가 또 앞으로 여태까지 해온 사업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와 관리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걸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예산서가 그렇느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4쪽을 한번 봅시다. 예산총액이 6천820억 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가 3천7백30억 원, 특별회계가 3천8억 원쯤 갑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 밑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천백억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2천백억 때문에 특별회계가 3천억이 넘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2천백억 어디 들어갈 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정해져 있지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 2천백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지금 7천억이 된다, 8천억이 된다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가는 길목을 다 정리해서 2, 3년 안에 이걸 소진시키고 나면은 우리 예산은 일반회계 3천7~8백억, 특별회계 많아야 5백억 미만이지요? 당해 연도 예산으로 본다면.

예.

그럼 매년 4천4백억 내지 4천5백억 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그럼 우리가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시설물도 관리 했습니다. 그죠? 4천4백억 내지 4천5백억 가지고 향후 우리 울진군의 살림살이가 가능하겠는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군의원들 조차도 매년 이 예산액이 7천억이 넘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나가면 우리 울진군이 돈이 많다, 돈 많은데 뭘하느냐 이러는데 이런 홍보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공부도 미흡했다는 애깁니다. 내년에 해당 년도 돈이 4천4백억 밖에 안 되는데 또 그 다음 연도에는 더 작을 거예요. 지금 3, 4호기가 스톱되게 되면은 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데 4천5백 억에 맞춘 시설물을 갖춰야 되고 그렇지요? 거기에 걸맞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상당 부분 오바하고 있다. 군수님께서 시정 연설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각종 사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투자는 정부정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말이 공염불입니다. 그죠? 이런 예산 편성을 본다면은. 어떻게 하실라고 이런 예산을 편성합니까, 어떻게 하실라고? 저희 위원들이 이번 예산을 보면서 별로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더 사업이 줄어든다는 위원들 예감이 있습니다. 그죠? 예감이 있는데 지금 이 많은 6천8백억 갖고도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이 그림밖에 안나오는데 거기에 2천 몇 백억을 감했을 때 과연 이런 예산을 계속 편성해야 될 건가? 한번 봅시다. 영양군이 내년에 일반회계가 2천180억, 영덕군이 2천960억, 봉화군은 2천910억, 우리 울진군이 3천650억밖에 안됩니다. 이거는 상대 예산 편성으로 보는데 절대 예산을 한번 봅시다. 영덕이 인구가 1만7천6백명 아니 영양이, 영덕이 3만8천703명, 봉화가 3만3천358명, 울진이 5만1천139명, 우리가 과연 1인당 돌아가는게 이쪽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예산이 많다고 얘길하고 과대한 예산 편성을 하느냐 이 말이예요? 이거 상당 부분 앞으로 기획실이나 재무과가 정말 심사숙고 해야 된다, 우리 선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을 때 이런 사업, 재량사업을 막 했을 때 과연 우리 후손들은 선각자들이 선구자들이 앞에서 뭘 했느냐 물을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이 예산은 단순히 한해 정도만 생각할게 아니고 먼 장래를 보면서 꼭 필요한 것만 오늘 욕을 좀 먹더라도 먼 장래를 보고 투자하는 그런 기분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앞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큰 문제가 없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앙정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세 8대2 비율을 6대4까지 현실화 시키겠다, 혹시 요번 예산서에 그런 게 반영된 게 있습니까?

반영된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법적 장치라는 게 이런 게 마련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까?

아직 뭐 그런 내용 내려온 건 없습니다.‘

아니, 언론상에는 다 뭐,... 지방세 6대4 비율로 현실화 하겠다, 지방분권에 걸맞게 지방세 세수증대를 시켜주겠다, 이양을 해주겠다는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세 부분을 지금 현재 국세 지방세 부분입니다. 국세 부분을 지방세로 돌리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득세가 지방소득세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확대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유성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 지역자원시설세가 1억 원입니다. 그러면 울진군에 교부되는 금액이 390억 원이예요. 210억 원은 도세로 교부가 되고.

그렇습니다.

65%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다음 기본지원사업비 말 많은 기본지원사업비는 얼마가 교부가 되냐 150억 정도가 교부되요.

예.

그러면은 토탈 합쳐서 540억이예요. 거기서 150억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떨어져 나가고 실질적으로 군에서 특별회계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400억 내입니다.

예.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특별회계 쪽에 어디입니까? 월송 방품림에 41억을 지역자원시설세로 편성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땅을 매입했다, 오산 리조트도 아까 보니까 8억 정도 매입하면 끝나겠다?

이젠 마무리...

힐링센터도 사회복지 관련해서 그거 유치하게 되면은 또 지방비 대응 투자해야 되잖아요?

예, 일정 부분은 뭐...

죽변에 해양과학교육관 천억이 넘는 사업이지만 땅 매입하는데 10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군비 자부담이, 알고 계시지요? 2회 추경때 30몇 억 해양수산과에서 예산 요구가 있어서 해줬어요, 그죠?

예.

다 특별회계쪽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회계상으로 관리하다 보면 발전소 주변과 발전소 발전 두 개 회계 특별회계를 관리하지만은 기이 편성이 됐고 그리고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그것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셔야 되요. 그래야 아까 황유성위원께서 말씀하신 군민들은 그런 착각을 안 할수 있단 말입니다.

예, 좋은 지적...

맞잖습니까?

예.

전년도 얼마입니까? 8천134억이었지요? 2회 추경까지?

예.

2회 추경까지 8천134억. 제 기억으로.

예.

군민들 다 뭐라 생각합니까? 8천134억에 각각 사업은 들어가 보면 목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군민들은 그 돈을 왜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 하냐, 장기적 대안 사업을 왜 제시를 못하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단 말입니다. 들어가 보면은.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은 어떤 위원님들은 군정 질문을 통해서 이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마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8개 대안 2천8백억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다음 특별지원금 8개 사업에 대응 투자까지 다 해서 편성 다 되어 있지요? 맞잖습니까?

예.

기획실에서도 답변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런 부분, 신특금 1, 2호기 천245억, 그다음 2천8백억 8개 대안, 그거 빼고 나면 회계머리 다 빼고 나면은 사업편성 빼고 나면은 이건 종이가 상당히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 신한울 3, 4호기 특별지원금 천650억이예요. 지금 대응투자 못합니다. 만약에 백지화 된다 그러면 그죠? 그 예산 여기 안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실장님! 편성되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일반회계 한 3천7~8백억 정도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4백억 정도는 집행부에서 편성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편성을 하셔야 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심의위원들이 당초에 심의에 의해서 예산서 안에 편성 요구를 하잖습니까? 그것 또한 군수님께서는 군정방향과 맞느냐 안맞느냐 이 부분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세요. 거기서 갈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번져나오다 보니까 지역자원시설세도 일정 부분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 8개 대안, 신한울 1, 2호기 특별지원금까지 다 끄집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발전소 주변에 기본지원사업비 편성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아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배분 심의를 해서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존중을 아니 그러니까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행정의 그런 능력과 큰 저게 있어야 되요. 모든 게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다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세원발굴하신다고 예산 요구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세원발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군에서 세원발굴 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여건 현재 판단하면 몇 가지 정도 나옵니까?

그거는 저가 좀 세무 분야, 정보 분야에...

팀장님, 답변하셔도 되요. 243쪽에 신세원발굴 관계기관 협의, 216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신세원 발굴이란 것이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운영되면서 거기에 지방세 또는 우리 지역에서 요구할 수 있는 세원발굴이 가장 타켓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올해 기본지원사업 145억 정도 됩니다. 그죠? 원자력 6기 가동 원전이고 건설원전 99% 의 공정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용량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셔야 되요. 기본지원사업비든 지역자원시설세든 가동원자력은 발전량을 곱하기 해서 0.2원, 1원을 교부 받으니까 현실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부터 출발 먼저 하셔야지, 지금 현재 사용 핵연료 국가에서 뭐, 정책 안 된다고 설정을 했지만 이것은 20년, 30년 이후의 상황이예요. 가까이 있는 것을 먼저 왜 접근을 못하십니까?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우리 팀장님?

팀장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지자체에서 힘들고요. 방사능 폐기물도 관련, 원전소재 5개 시군이 행정안전부하고 협력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 입법 발의는 위원 입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세원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원자력이란 것이 우라늄이 반입되면 부산으로 들어오면 부산 광역시에서, 광역시에 도세로 그러니까 광역단체에서 세금을 부과를 해요. 그러면 그 가공을 어디서 하냐하면 핵연료 주식회사인 대전에서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원자력 핵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발전소에 사용하잖아요, 그죠?

팀장 예.

그럼 부산에서 반입되고 가공하는 핵연료는 주식회사에서는 위험하지 않아요. 그죠? 그것을 직접 가동하는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핵연료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지역이 안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원 발굴해야 된다는 게 목적입니다. 알고 계세요?

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방사능 폐기물이란 게 현실적으로 사용 하고 난 뒤에 연구처분장으로 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핵발전소에 보관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저희들 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관료를 내라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이 부분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용핵연료 보관에 따른, 이거는 이미 산자부가 한수원으로부터 4천에서 5천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실제 보관하고 있는 울진에 돌려달라고 쉽게 얘기해서 5개 시군 돌려달라는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발전세에 따른 1원 하는 이 부분은 47원, 49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도 그 부분도 접근해서 1원을 10원하든지 5원하든지 2원하든지 이 부분도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얘기해서 전기발전량에 따라 주는 이 부분을 증액이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중에 아까 팀장님, 사용 핵연료 관련해서 신세원을 발굴하겠다, 한수원 입장에서 뭐냐 하면은 사업자는요, 지금 현재 자기들이 조밀랙이라든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송을 해서라도 발전소를 가동 운영에 영향을 안 줄수 있는 방향으로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자가 그 조밀랙을 하든 안그러면 이송하든 원자력 안전법에 그것을 할수 있는 허가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방세를 교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팀장 어떻든 간에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내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내일 심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심사에서 통과되면 본회의 상정될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팀장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국회 본회의 상정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가장 영향 받는 게 어디입니까? 경주 아닙니까?

팀장 예, 그렇지요. 세수로 보면 경주가 최고...

그 법안에 가장 큰 목적은 경주에 월성원자력을 타켓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전용량에 의존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기본지원사업비를 시설용량으로 개선할 수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세원발굴을 다시 개정을 요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아까 황유성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8개 대안 2천8백억 그리고 신한울 특별지원금 1245억에 그다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게 한 70, 80억 정도 있었지요? 그래서 1300억 좀 넘게 예산편성을 다 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울진군민들한테 특별회계에 현재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예산편성과 사업 편성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향후 5년 또는 3년 이내에 다 시설이 마무리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본위원도 예산서를 보면 참 답답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든 뭐든 발전소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정 지원금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또 10개 읍면에 다 여건이 다 틀립니다. 틀리지만은 원자력 주변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주변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각각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서 안에는 군민들이 최소한 거기서 절충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표시가 되어야 되요. 나가보면 뭐합니까? 후포, 평해 7개 읍면 울진, 죽변, 북면 3개 읍면 똑같습니다. 10손가락 다 똑같습니다. 군수님이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밖에 나가보면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도 위원님들 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해 설득은 못시키더라도 소통을 해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대안과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떤식으로든지 안 터지겠습니까? 아무쪼록 제가 두서없는 부분으로 얘기 했는 부분도 있겠지만 말씀, 제가 말씀드린 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라기 보다 확인하신다는 부분을 알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에 오산종합리조트 편입 토지 8억, 지금 현재 다 종료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편입토지 매입비가 얼마지요?

지금까지 부지 총 면적이 해당 되는 게 597필지입니다. 약 134만평방미터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했는 게 약 한 504필지에 대해서 100만평을 늦게 매입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도 이번에 추경에 예산액을 10억을 편성 해주셔가지고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8억만 세워주면은 예산 편성하게 되면은 우리 오산종합리조트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 거의 다 매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34만평에 부지매입비가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갔지요?

그 부분은 아직.

방금 말씀하셨잖습니까? 2회 추경때 10억을 편성...

세워줬고요.

그럼 18억이...

올해 총 20억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 했는 게. 올해 12억이고요. 2018년도 당초 예산에 8억 해주면 총 20억이 되겠습니다.

796쪽에 월송정 주변 해안방풍림 매입, 41억 이거 공유재산 관련해서 저번에 한번 의회 보고하시고 난 뒤에 바로 예산 편성하셨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액 다 41억으로 연차 사업도 아니고 한 번에 다 매입 하실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총...

긴급한 사유가 뭡니까? 41억까지, 총 비용을 다 투자해서.

뭐, 긴급하다기 보다는 사실 어떤 울진군의 재정 상태가 특별회계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매수를 해놔야 앞으로 울진군이...

그 말씀이 잘못 됐는 겁니다 과장님. 예산이 어떻게 여유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 했잖아요?

지금 현재 사면 조금 여력이 있다는 거지요.

일반회계 370억에서 380억에 지역자원세 390억 밖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역자원시설세 41억은 며칠 전에 마린cc 골프장 착공식을 했지만 그 부족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급성을 따지면 그런데 예산편성을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땅 사는데 무슨 41억씩이나 전액을 줄려고 그럽니까?

이게 공교롭게...

시급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시급성은 타임입니다. 타임. 지금 매수할 타임입니다. 매수할 타임 이라는 게 소유자 측에서 매각 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되는 거지.

과장님, 울진군에 도시계획이든 뭐든 용도 지역 해놓고 지금 현재, 그러면 매수청구하면 매입을 다 해줍니까?

그건 아니지요.

아니잖습니까.

울진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되고 그리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만이 그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47억을 땅 소유주가 울진군에 ‘자, 내년도 3월달까지 매수 청구 할테니 예산 없으면 앞으로 안 팔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매수자가 개발하려고 해보니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있는가 봐요. 그래서 나름대로 매각 의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해서 하다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어느 정도 협의가, 구두로 협의된 사항이기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전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취득관련해서 과장님께 설명하실 때 월송정에 해안방풍림은 일정 부분 매입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매입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땅 소유주가 두 명이든가? 그런데 시기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한 명입니까?

아니, 아닙니다.

8명 입니까?

8명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합이란 건 또 뭡니까?

연합 얘기보다는 공동소유입니다.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8명이?

예,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땅 사는데 자꾸 이렇게 급급하십니까?

하여튼 죄송하게도, 울진군도 큰 그림 그려서 가야 안 되겠습니까?

큰 그림 많이 그려났잖아요, 지금? 울진군 같이 큰 그림 많이 그려진데가 어디 있습니까? 금강송면에 에코아리움, 말씀드리면 죽변에 해양과학교육관 이용고도화 사업, 죽변에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타 시군에서도 할 수도 없는 후포에 마리나사업 하고 있지요? 400억 가까이 돈 들여서, 맞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추모공원, 돈 180억짜리 신림리에 하고 있잖습니까? 무슨 자꾸 대형 사업, 대형 사업 말씀하시는데 대형 사업 기초가 땅 사는 게 우선입니까?

토지가 있어야 사업이 착공될 수 있잖아요? 사업을 착공될 수 있잖아요, 시작할 수 있잖습니까? 토지 없이는.

있는 시설물과 있는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좋은 방안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번 공유재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이 올라왔지만 바로 이렇게 공유재산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취득 하겠다 라고 해서 고시 공고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 제가 확인 해보니 큰 시급성은 없다, 큰 시급성은 없고 대형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먼저 전단계이다...

예, 그렇습니다.

전 단계이다, 그리고 울진군에 현재 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사업이 많이 있잖습니까? 마린cc 골프장, 그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해양과학교육관도 어떤 여건으로 추가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주변의 여건으로 봐서는 그죠? 일단 하나라도 마무리가 되어서 완성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방향을 좀 찾아갈 수 있는 대형 사업을 좀 계획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깊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남들은 시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서도 매각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월성 주변 해안방풍림 매입 관련 41억 편성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다시 한 번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 의견을 제가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 시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 검토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