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 발언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동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장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수행한 동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아감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고, 최일선 대민원기관인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의 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면제출 자료는 익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구정방향의 거시적 검토와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동정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남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동장 소개에 이어 동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공개질의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강미정 대연6동장은 오늘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천옥명 대연6동 행정민원팀장이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대신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하실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대연1동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대연1동장께서 대표해서 “선서”라고 하면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대연1동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마지막 각자의 직위와 성명을 동시에 제창하며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대연1동장께서 전 동의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김경철 대연1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11월27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동장 김경철 (대연1동장 이하 각 동장 손들고 선서)

모두 다 앉으셨네요. 예,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동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홍 총무국장님 동장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사 및 각 동장 소개)

예, 유진홍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동 기본현황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결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해 주시고 주요업무추진과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연1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김경철 대연1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3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예, 김석렬 대연3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4동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이수완 대연4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5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나일주 대연5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6동 행정민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천옥명 행정민원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1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권민호 용호1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2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김상웅 용호2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용호3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김용민 용호3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4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박현학 용호4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최찬석 용당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만1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윤달현 감만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만2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김희숙 감만2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암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김종원 우암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1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정동기 문현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2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노광식 문현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3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이명진 문현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4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업무보고)

김병구 문현4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참 어중간하구만. 마이크 좀 꺼보시죠. 마이크 좀…

정회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합시다.

자,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재무과장님! 오셨지요?

예, 재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예, 아까 저기 보니까 용호2동, 우암동 동사 이전 문제가 인제 책자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그 용호2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 안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동장님의 보고가 있었고, 우암동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동사를 옮기자고 이야기했는데 이때까지 우리 그 재무과에서 혹시 이런 사안을 한번 연구해본 적은 있습니까?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호2동 같은 경우도 용호2동은 2004년도에 12월에 첫 재개발 용호3구역 인가 날 때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그 3구역 안에 동사 이전 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지금 한 게 재개발 추진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는 걸로 돼있고 우암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재개발지역 안에 지금 공공부지가 확보는 돼 있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우암2동에서 지금의 그 부지보다는 지금 현재 현 청사 그 용호동, 그 우암동 그 참살이 마을인가?

양지…

양…

양달마을…

예, 양달마을, 그 부위를 다시 선정해서 아마 그 부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현장답사를 하고 그래서 용호, 아, 우암 그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우암동의 성동환 복지위원장님하고 거기서 그 장소가 어느 정도 적합하다 싶으면 동네 그 여론이 그래 형성되고 하면은 청장님 결재 받아서 저희들한테 주면은, 저희들이 그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우암1동과 우암2동이 합치게 됐습니다. 그지요?

예, 예.

원래는 공공부지가 우암1동에도 있었고 1구역도 있었고 2구역도 공공부지가 있었습니다.

예, 예.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동사가 각각 생기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암동으로 통합되면서 한 동으로 뭉쳐지니까 우암1구역은 동사 공공부지를 해지를 하고 그 다른 시설로 인제 전환을 했고, 우암2구역만 지금, 우암2구역이 옛날 우암1동 쪽입니다.

예, 1동 쪽입니다. 예.

거기만 지금 공공부지가 남아있는데 실상 공공부지가 한쪽으로… 옆으로 돌아가 있도록 되니까 우암2동에, 옛날 우암2동에서 접근하기는 상당히 불편하다고 보이는 사안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양달마을 앞쪽에 보면, 양달마을 그 앞쪽에 체육시설 설치해 놓은 것도 작년에, 올해 구가 건의를 했죠. 그 정도로 넓게 사용을 한다면 접근성이나 우암1, 2동의 그 균형상으로 이렇게 보면 현 동사가 너무 좁다고 보면 그게 그 거기는 재개발지역에 안 들어가 있지요?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팔 수 있다면 그 부지를 팔아서 또 공공부지를 축소한 만큼 나중에 그 공공부지 대가로 우리가 돈을 받잖아요. 그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받게 되면 그 돈들을 합쳐서 앞쪽에 있는 도롯가 쪽으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주차장과 시설이 제대로 갖춰졌고, 또 양달마을도 지금 그 위원회가 구성돼서 따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사를 거기로 옮기게 된다면 상당히 양달마을과 그다음 우암2동, 우암1동을 어울러서 관리할 수 있는 곳으로 보여지는 사안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고 각 자생단체장들을 모아서 재무과에서 한번 동사 이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송상일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적극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앞에 그 세차장 부지라든지 주차장 부지 그 부지를 사용상 지금 현재 양달마을 그 체육시설 돼 있는 데가 도롯가 뒤쪽으로 물고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데는 조금 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필로티(Piloti) 구조를 해가지고 그 밑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2층, 3층부터는 동사확보 관계라든지 그 관계를 사전에 인제 위원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이래 여러 분 이제 의논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견을. 하여튼 송상일위원님이 제시한 거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 적극 한번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암1, 2동이 아직까지도 통합하고 나서 정확하게 어울림을 가질 수 있는 상황까지 못 가 있는데, 동사를 이렇게 한 곳으로 만일에 옮기게 된다면 우암1, 2동 주민들의 골이 깊었던 사안들을 해소도 할 수 있고, 또 편리성도 여러 가지로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이라 보이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부지들이 사실은 매입이 돼야 주차장과 동사를 꾸밀 수 있는 사항으로 가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서 이 부분에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총무과장님! 앉아서 답하셔도 됩니다. 그 이거는 저 그…

예, 총무과장입니다.

예, 각 동에서 올라와 있는 그 뭐고? 우리 저 현안사업, 작년 지적사항에 보면 나와 있는 사안들입니다. 거기 보면 어떤 게 나와 있냐 하면 그 수강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많은 동들이. 수강료 문제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수강료,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5,000원씩 일률적으로 다 징수를 하죠?

예, 지금 한 우리 남구 전체 동 프로그램이 한 120여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한 대부분이 5,000원 정도 받고 있고 일부가 10,000원 이상 받는 게 있고, 무료로 하는 게 한 14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0,000원을 안 받고 5,000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5,000원을 우리가 조례로 규정해가지고 사용료를 받도록 만들었을 경우에도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들이 좀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했는데,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뭐 동장님들도 상당히 힘을 쓰고 의원들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힘을 써가지고 주민을 설득해서 5,000원씩 내는 걸로 갔는데 이게 지금 현재 몇 개동을 이렇게 보면 수강료가 모자라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중단해야 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원래 그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학도 없이 1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 했는데 보통 1월에 이제 등록을 받으니까 1월 쉬고 방학 없이 하는데 지금 빨리 마친 동은 11월쯤 종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을 쉬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들을 보면 부산시 쪽에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지요?

예, 매년 좀 줄고 있습니다.

예, 매년 줄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지금 전환을 자꾸 하고 있는데 그 모자라는 수강료, 시에서 오는 만큼 우리 구가 인상을 시켰는데 우리 구는 작년 수준, 계속 거의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금씩 인상은 되던데 좀 많은 인상이 있어가지고 그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지금 우리 구를 지금 새롭게 대연동 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니까 인제 새로운 유입인구가 오게 되면 좀 젊어질 수는 있겠지마는, 앞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나이 드신 분 위주가 상당히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10,000원 받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구에서 혹시 수강료 부분에 보전해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인상, 그 예산을 올려서 그 각 동을 지원해줄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예, 그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우리 그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관리비하고 또 기타 보상금이라 해갖고 강사료하고 이래 나눠져 있었… 저 같이 돼 있었는데 올해 그 예산, 기획감사실에서 이게 적절치 않다 이래가지고 그 사업비를 구분을 짓다 보니까 조금 경직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금 대부분 5,000원을 받고 이래 있는데 그것도 약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인제 주민들 반발이 많이 있고 이래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조례에는 또 어린이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또 무료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대로 또 어르신들 하는 프로그램이 자꾸 지금 증가 추세에 있고 이래 한 만큼 시의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만큼 우리 구의 예산을 나중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좀 더 보전을 하든지 또 기획감사실하고 예산을 좀 사무관리비하고 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결과적으로 인제 올해에 모자라, 특히 모자라게 되면 사무관리비를 따로 분리함으로써 그런 사항들을 유발을…

더 경직되게 됐었습니다.

예, 된 거고 사무관리비가 본위원이 볼 때는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지마는 그 사무관리비를 프로그램 못 쓰게 만듦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우리 구 예산이 좀 증액됐으면 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들입니다.

예.

그 보면 제가, 본위원이 이 전체 그 각 동 민원현황을 쭉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주요업무추진 민원사무처리에 보면 3,000만원 이상 이렇게 증지수입, 그 민원서류를 떼주는 동이…

발부… 예.

발부되는 동이 대연1동, 대연3동, 용호1동, 감만1동 이렇게 4개동이 있었습니다. 보통 2,000만원에서 천 몇 백만원, 2,000만원 넘어가는 동도 한 중간쯤, 반 정도가 2,000만원 이상 넘어간다면 이 민원에 인원들이 배치돼 있는데 보면 보통 이런 동들, 지금 거론한 이런 동도 두 사람이 민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맨날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루에 뭐 100명씩 이렇게 딱 시간 맞춰서 온다면 민원의 사안들을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수월할 건데 민원이 몰릴 시간에, 아침에 출근하다 저희도 한번 주민센터를 가보면 줄을 서서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뗄 수 있는 업무 시스템 이런 걸 민원여권과하고 의논을 해서 설치돼 있는 동도 있지만 2개에, 두 사람이 같이 뗄 수 있도록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던데, 안 되면 세 사람 정도라도 같이 붙어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민원이 기다리지 않고, 또 이렇게 많은 민원인들이 오면 우리 그 앞에 있는 민원담당들이 업무에 상당히 좀 많이 시달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오셔가지고 자세히 설명,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하는데, 왜 내가 왔는데 다른 걸 못 떼느냐는 식으로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정도는 홍보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남구신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 이런 이런 업무는 이런 서류를 가져와야 된다는 형태를 줘서 한번 정도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참조하셔서 업무추진에 각 동이 하는데 민원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그 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죠?

예, 예.

그 특정 동을 거론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있는 곳이 감만1, 2ㆍ우암ㆍ용당 이렇게 4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암동과 감만2동은 인원이 한 12명씩, 13명씩 요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감만2동과 용당은 8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업무 자체를 보면 복지직이 보통 한 동에 두 사람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장님, 행정팀장 이래가지고 6명이 그 실질상의 대민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못 됩니다. 딱 한 명, 그 새마을 담당하는 담당자 혼자만이 인제 그 업무 자체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긴급사항이 발생, 담당자가 휴가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놓여있는 경우도 있고, 업무를 평가적으로 이렇게 보면 각 동이 공히 그 평생학습센터 이래 가지고 있는 동도 많고 또 뭐 체력 단련장도 따로 가지고, 이게 보니까 담당자들이 다 정해져서 있더라고요. 주거지 주차장도 담당자가 정해져서 이러니까 업무가 너무 많은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우리가 정원제에 묶여있으니까 인원 증원은 좀 힘들겠지마는 행안부나 이런 곳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정원을 좀 늘리는, 총액 임금제를 조금 늘려서 정원을 좀 늘리는 방법은 택해볼 순 없습니까?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매년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충분히 우리 방금 말씀하신 동의 실정을, 동에도 조직진단을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서 또 총액인건비하고 감안해서 좀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또 기획감사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총액임금제를 하게 되면 그 예를 들어 부산시에서 발령 받아오는 기술직들도 포함을 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같이 포함을 시킵니까?

예.

이게 그 저번 예산할 때 제가 그때 잠시 건축과장을 상대로 질의했는데 과장님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마는 건축직에도 보면 지금은 건축직으로 오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가 지금 재개발을 하나, 둘 완성은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재개발을 할 수… 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곳이 대연동 쪽에도 많고, 용호동 쪽에도 많이 있고, 문현동에도 지금 실시를, 시작을 하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이 건축직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무리가 가고 그 직원들이 야간까지 근무를 하면서 계속 업무를 처리하더라고요. 특히 감만1동 그다음에 우암동 같은 경우에 뉴스테이(New Stay)로 지정 받으니까 뉴스테이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매진하는 사안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부산시에다가 적정하게 요구를 해서 건축직,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받아서 또 지금 와 있는 건축직들이 보면 그 쪽으로 배치된, 건축직들은 신규직원들을 거의 배치를 해놨더라고. 업무처리가 상당히 늦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나 이런 곳에 업무 일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 가지고 절절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중간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 적극적으로 요구를 기획실하고 의논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요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자, 저 총무과장님 우리 그 위원님들에게 제가 그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예, 송상일위원님께서 방금 동사 이전의 문제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제 지역구의 동사 이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거론을 하고 존경하는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저 문현1동은 동정보고에서도 아마 민원을 제기했었고 그리고 서명운동도 아마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기 우리 정동기 문현1동장님도 지금 와 계시지만은 매달 그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급 단체에 가면 나오는 이야기가 문현1동사 이전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민원을 많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우리 행정팀에 그러니까 총무과죠? 총무과 행정팀이라든지 그리고 이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라든지 등등 이런 곳에서는 무소식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을 때는 이건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기도 합니다. 근데 인제 왜 동 이전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그 총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현1동사는 물론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물론 우리 동 행정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가면서도 조금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리고 위치적으로는 문현3동과 같이 있습니다. 문현1동 끝자락에 있다는 얘기죠.

경계…

그죠? 그러면은 지금 향후 우리가 모든 정책을 만들고 지금 우리 행정을 하고 우리 여기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역시 일하는 것도 지금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내다보고 지금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지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현1동이 3동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그 ‘유(U)’자 형식으로 아파트가 2,900, 3,000세대가 이미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됐었고, 그죠, 재개발?

예.

거기에 1층에는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가고, 1,000세대. 전부 거기가 문현1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한 4,000세대, 5,000세대가 지금 들어옵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문현1동이 동사가 분명히 중간으로 이전돼야 된다는 게 맞죠. 그 많은 인원들이 불편, 불편함을 감수하기에는 너무 무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그 자리가, 위치가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문현초등학교 들어가는 바로 입구입니다. 우리 행정팀 팀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자리가 캠코(Kamco)땅이에요. 국가 땅이고 그리고 황령경로당도 있고 그리고 성암사, 성암사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그리고 뭐 선술집 같은 뭐 이런, 잔술집 같은 이런 무허가식 건물로 이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확보를 해달라 누차 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요번에도 그 며칠, 22일이죠. 문현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가 정말 청문회 당하듯이 이렇게 질의를 받고 응답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속하게 우리 그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꼭 이래 실천되도록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사항 우리 재무과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협의의 문제만은 아니고 방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래…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그 땅은 평수도 상당히 있어요. 있고 그리고 아마 캠코에서 지금 1년 한 반 정도의 기간이 그 임대했던 기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임대를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전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이전에 모든 것을 우리 총무과에서 미리 기획을 하고 이런 뭐 나름대로의 소통을 해서 원만하게 문현1동 주민들이 원만하게 동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이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대부분 우리 그 고생 많이 하시는 동장님들께서 주요업무 뭐 추진현황에 보면은 복지행정 구현이라고, 그지요?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고독사 이야기를 많이 꺼내시던데 지금 그 이 고독사라는 게 우리나라의 갑자기 큰 이런 문제로 지금 뜨거운 이슈로 지금 그죠? 이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 동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 고독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올해?

아, 고독사 현황을 제일 최근에 저 뭐 중년 남성 분하고 여성…

몇 달 전에 있었죠?

예, 그게 있었고 그 수치까지는 제가 기억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황이 지금까지 보니까 4건 정도가 있어요. 40…

대하고…

대에서 1명 그지요? 그러니까 50대에서 60대 초반까지 2명 그리고 65세 이상에서 1명 요래 돼 있고 기초수급자가 2명, 그죠? 그리고 비수급자가 2명인데 그 중에 이제 질병 있는 사람이 2명, 질병 없는 사람이 2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독사라는 것이 말 그대로 임종도 못 보고 혼자서 죽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현상들이 뭐 사회에 뭐 혼자서 이때까지 자라왔던 사람들 그리고 무직자들 그리고 병자들 그리고 기초수급자들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굉장히 크겠지만 경제의 어려운 점 등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우리 남구에서는 올해가 벌써 4명인데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지원과와 한번 대화를 해봤더만 나름은 대안은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하면 이런 부분을 주민지원과와 그 대안을 제시한 방법이 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잘 소통하셔가지고 동과 또 우리 총무과와 동을 관리하는 행정팀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계시니 고독사가 앞으로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남구에서는 없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주십사 해서 어차피 선 김에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도 저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각 동장님을 통해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각 지역에 현수막을 걸고 또 우리 관만의 힘만으로 안 되니까 지역의 동에 각급 단체원 활용을 해서 예방에 함께 노력하자고 저희들…

이 보통 고독사, 혼자서 쓸쓸하게 죽는 분들, 돌아가시는 분들하고 전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40대에서 50대 초반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나름의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냐 생각하고 다들 이렇게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그 우리 남구에서 만큼은 그런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에…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먼저 질의하기 전에 그 업무보고를 딱 보면은 참 이렇게 우리 저,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동으로 이렇게 좀 많은 지원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동사가 협소하고 뭐 이래 현안문제를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조금 뭐 우리 주민들한테 먼저 또 죄송한 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는 좀 시정이 돼야 할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동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우리 동장님을 한 분, 한 분 이래 하다 보니까는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제가 그 대표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제가 대표질의를 하고 그다음 우리 동장님들은 자료제출하신 부분에서 자기 동하고 연계된 부분을 분명히 자료로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이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특정한 동은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지마는 우리 동장님들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제가 질의할 적에 자료를, 제출한 자료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님!

예, 총무국장 유진홍입니다.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시정돼야 할 부분 같… 제가 우리가 지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를 제가 쭉 보니까 그중에 우리 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1년에 한 번도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래서 그 분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정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부분 동장님들께서 뭐 이렇게 또 해촉하실 분들은 해촉도 하시고, 또 위촉하실 분은 위촉하셨는데 그 어떤 동은 보면 이렇게 “우리 동은 전혀 그런 게 없다.”이렇게 답변내용이 나온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주민자치위원회나 회의참석 결과를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해촉 날짜를 늦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10월 말, 9뭘 말 이렇게 해놓고 분명히 그전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뭐 굳이 이렇게 답변내용을 할 것이 아니고, 뭐 이 뭐 계속 연락을 추진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동은 그런 게 없다고 이렇게 답변 나온 동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혹시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뭐 …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그 작년에 이 시정요구사항하고 또 각 동별로 업무보고의 그 조치사항을 갖다가 쭉 봤습니다. 때로는 우리 김광명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100% 참석이라는 거는 아마 거의 없었고, 또 뭐 거기에 불참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치위원으로서의 또 본분을 다 좀 안 하시는 분도 여러 사람 있다 보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성실히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적절하게 좀 보완을 하라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없다 하니까 저도 그 몇 개 동을 보고 아, 조금 이건 좀 답변이 잘못됐다 하는 거를 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고, 답변에 대해서, 그 동에서도 조치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어떻게 그 매달 하게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뭐 2개월, 3개월에 한 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아, 우리 조례상의 원칙에 인제 월 1회에 정기회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동장이 동 운영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또 일정이 바쁘다 보면 자율적으로 그 사항에 따라서 두 달에 한 번씩 그걸 하는 것도 크게 뭐 조례 위법이라고 하기로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뭐 안건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동장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하여튼 원칙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동장이나 자치위원장이 판단 해갖고 적절하게 운용하는 거는 뭐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조례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국장님? 이 조례를, 조례를, 이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조례 심의를 받아서 조례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조례에는 분명히 주민자치 규정에 제21조 회의에 정기 월례회는 월 1회 개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 위반이 아니다? 조례에 뭐 위반이 안 되고 그런 것 같으면은 그러면 굳이 뭐 하러 이거 따로 합니까,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국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어느 동은 못 내세우지만은 동을 총괄하는 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답변 나오시면 곤란하다 이거죠. 그럼 조례 그건 뭐, 이거 조례를 뭐 하려고 만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인제 뭐 고정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한다거나 이런 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유를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 조례를 가급적 준수를 할 수 있도록 또 조례대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동이 월 1회 합니다. 그러면은 월 1회 하는 동이 이상하단 말입니다, 답변이 그래 나오시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 동의 사유는 있겠지마는 될 수 있으면 월 1회로 가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자, 회의수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수당은 지금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아, 회의수당은 그 회의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 뭐 이래 10,000원으로 하는 게 원칙인 걸로 그렇게 해서 또 지급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래 지급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 전체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두 달에 한 번씩 지급 하는 경우, 석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경우, 때로는 1년에 두 번 지급하는 경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마 요것도 종전에는 5,000원씩 주다가 10,000원씩 또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자치위원들의 건의를 통해서 아마 석 달에 한 번씩 지급한 걸로 아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석 달에 한 번도 세 번을 참석한 사람을 기준으로 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세 번 중에서 한 번이라도 참석하면 3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던데, 그것도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예산편성지침하고 또 각 구의 그 하는 부산시 전체 운용행태하고 한번 분석을 해서 적절하게 정비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수당은 회의수당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회의를 참석함으로써 회의수당을 받는 건데, 자, 이건 어떠한 특별한 근거도 없죠. 그냥 이래 관례적으로 여러 동이, 여러 구가 하다 보니까 한다 이 말씀이죠? 그지요? 이거는…

예.

이거는 다른 구도 개선해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자, 어떤 분들은 1년에 세 번을 회의 참석하시고 9만원을 받아 가시는 동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계속,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이게 회의수당에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회의도 안 나오는데 회의수당 지급한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뭐 회의수당이 적다 해서 올렸다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회의참석도 안 하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3개월에 한 번 체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까지 보고를 받고 그냥 있나 이 말이죠.

지급 지침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거는 개선이 돼야 됩니다.

예, 이 참석에 대한 실비적인 성격이니까 참석 안 한 사람한테는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빠지면 그만큼 빠진 것만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게 지금 3개월에 하다 보니까는 3, 6, 9, 12 이게 이렇게, 이게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 이것도 지금 규정이 이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동마다 달라요. 자, 제가 예를 들면 어떤, 동이 다 있습니다. 자, 이거 동의 업무보고를 보시면은, 제출한 자료에,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 9월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동은 9월에 바로 3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근데 어떤 동은 만원만 지급했어요. 이 어느 동이 잘못된 겁니까, 이거? 자료에 그래 있어요, 자료에.

그게 인제 모아갖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 통일해서 지침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분명히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그게 이게 저는 여기 이래 보면 그 만원 준 동이 잘못된 것 같지만 저는 만원만 지급한 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위촉되자마자 그 달에 바로 3만원이 지출됩니까, 회의수당이? 물론 그 회의수당은 인제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 뭐 이래 공통경비로 쓰든 뭐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지만, 뭐 개인이 가져가는 거는 아니지만은, 근데 이 예산이라는 건 편성자체에서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동은 다 3만원 다 나갔어요. 근데 어떤 동은 딱 만원이 나갔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느 규정을 딱, 나름대로의 무슨 이게 같이 뭐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통된 어떤 의견을 수렴을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다음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열악한 동의, 우리 동 현황을 보면 이 자율방범대를 이용을 많이,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뭐 청년회라든지 그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이 동별로 또 이렇게 보면은 뭐 방범 간식비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물품 구입비 이 내역이 다 달라요. 왜 들쑥날쑥한가 모르겠다 이거죠. 자, 예를 들면은 어떤 동은 일괄적으로 5만원 쫙 다 나가요, 간식비로. 어떤 동은 뭐 4만 몇 천원, 6만 몇 천원 이래 다 다릅니다. 물품구입비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연말에 또 나가는 것도 다 달라요.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그 방범활동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총액으로 우리가 일률적으로 한 동에다 주다 보니까 동에서 아마 그 명확한 지침이라는 게 없이 인제 물품 구매한 거기에 따라서 아마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통일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히 단체 주는 데 대해서 다음에 정산이라든지…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뭐 어떤 동은 예를 들어 간식비라고 그 뭐 영수증 안 보고 5만원 다 한몫에 지출하고, 또 어떤 동은 뭐 간식비 나간 걸로 계산해가지고 4만 몇 천원, 6만 몇 천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지요? 근데 이것도 일관성이 없다, 이거죠. 이번 기회에 이것도 좀 정립을 하셔가지고 뭐 일괄적으로 뭐 5만원하고 영수 처리를 받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동은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어떤 동은 들쑥날쑥 지급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예,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이런 일이 한번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에서 이렇게 그 뭐 임금이라든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그런 거는 일절 없습니다. 없도록 하도록 돼있습니다.

예, 없죠? 그런데 모 동에서 한 180만원이 그 타인으로 이렇게 입금이 되었어요. 그런데 동에서도 그게 잘못 임금된 거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송금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통장에, 돈이 없는 돈이 들어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게 왜 이상한 돈이 이걸 이제, 이걸 어째 어째 찾아가지고 가보니까 모 동에서 송금을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건 이게 무슨 돈이냐 물으니까는 뭐 임금이라 그러는데 거기 내용을 내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그분한테 뭐 인터넷뱅킹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나이 드신 분이 인터넷뱅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떠나서 업무상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라든지 이게 왜 어떻게 그렇게 흘러들어간 거는 모르겠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문제, 업무상의 하다가 잘못된 문제가 있으면은 이 사항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또 직원이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돈이니까 그냥 거기에 당신이 은행 가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송금을 해라.’ 그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거지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다 보면 자주 듣는 부분이 그 친절문제도 자꾸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물론 친절교육도 잘 하시고 이러시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우리 뭐 제가 자꾸 이게 뭐 우리 동에 계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뭐 사기진작 되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돼서 죄송스럽지만은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정립을 하면서 우리 또 지역주민들한테 또 더 신뢰를 주고 그런 우리 남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제가 대표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부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각 동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런 행정 사례, 특히 노인들이나 이게 착오지급 하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상황을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환수를 받거나 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직원들 그 하여튼 대응역량을 좀 키우도록, 아직도 우리 동별로 각 보다 보면 직원들 분포가 아마 경력이 좀 짧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상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 정서하고 조금 벗어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유장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김에 계속 좀 서있으세요. 일단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작년에도 우리 행감 할 때 제가 그 언급했던 부분을 지금 오늘 또 언급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군대로 치면은 그 우리 동 주민센터는 최전방 사령관이라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주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에서 인제 여러분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의 업무의 과중함, 아, 저 막중함을 아시고 업무에 그래 임해주시기를 거듭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 여기 계신 전부를 대신해서 제가 본위원이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에 우리가, 작년 아니죠, 올해 9월에 큰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그죠? 그때 인제 저도 인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호우에 전부 다 고생을 하셨을 텐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남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비에 참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일선에 계신 우리 동장님들에게 우리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인제 우리 2동 업무에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지만 크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로 저는, 두 가지로 크게 이 가장 불편한 민원을 따진다면은 두 가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 생활쓰레기와 그다음에 우리 남구는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지만 그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작년에도 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거론을 했습니다. 거론을 했는데 지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 남구를 전체에 하기 보다는 시범지역으로 용호1동에, 본위원의 지역구인 용호1동에서 시범지역으로 우리가 한 번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 ‘클린 아이(Clean Eye)' 시스템 아시죠?

아, 예. 유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클린 아이(Clean Eye)' 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를 청소행정과에서 시범적으로, 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우리 참 진짜 도시행정의 제일 난맥상이 쓰레기 처리하고 주차문제인데 어떻게든 이 좀 비용을 줄이고 또 생활주변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와중에 여러 가지 뭐 단속도 하고 주민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해보지만은 효과가 없어서 용호1동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그걸 한번 시행해보자 해서 ‘클린 아이(Clean Eye)’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각 차에 그 설치돼 있는 그 소형 CCTV, 차에 그걸 갖다가 활용을 해서 차주가 동에다 제출을 하면 그걸 추적을 해서 과태료 부과 체계를 만드는 뭐 이런 제도가 ‘클린 아이(Clean Eye)' 시스템인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제가 최근에 한번 들어본 견해로는, 아까 우리 용호1동에서 보고할 때는 ‘클린 아이(Clean Eye)'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했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막상 시작할 때하고 지금 어느 정도 시작을 해보니까 큰 효과보다는 추진이 아마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한 것 같아서 효과를 보지를 못하고 올바르게 시행을 못 한 것 같고, 예산도, 예산도 얼마 정도 반영을 했는데 그 예산을 반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인제 이게 그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이게 ‘클린 아이(Clean Eye)' 시스템이 중단된 거는 잘 모르시네요?

그러니 중단이, 예산을 반납하고 중단됐다는 걸로…

인제 본위원이 중단된 거를 인제 여러 가지 한번,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째,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불법 무단투기를 적발을 하더라도 이게 헌법상 기본권에 또 침해되는 모양입니다. 또 정보보호법에도 그 사람 신상 털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그 제도는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참 이런 어려운 난맥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재 그 헌법, 저 국회에서 법 계류 중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게 해결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이제 그다음에 ‘고보 라이트(gobo light)’라고는 아시죠? 그 대안으로써 인제 ‘고보 라이트(gobo light)’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아, 예.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저 동장님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저 본청에 계시니까 현장 그걸 잘 몰라서 그러신데 올 가을에 전부 다 그 현장에서 그 이 ‘고보 라이트(gobo light)’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다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뭐 지금 우리 그 이 뭡니까? 그거는 우리 소관부서 업무가 아닌데, 구체적으로는, 이게 그만큼 무단투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고보 라이트(gobo light)’ 그 동장님들 다 신청 다 받으셨죠? 그죠? 위치 이거를 다 올려줬다 아닙니까? ‘고보 라이트(gobo light)’ 설치할 위치를.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좀 현장을 더 파악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데를 갖다가 선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계획에 올해에 그거를 설치하기로 연말에 되어 있는데 그게 인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초에 아마 그게 설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청소행정과에서는 잘한 업무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청소행정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는 한 달에, 본위원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한 달에 8만8,000원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연간 우리가 그 남구의 전체의 예산을 따지니까 그 방범 저 청소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그게 연간 9,0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고보 라이트(gobo light)’로 하면 거기의 1/10 예산도 안 들어가고 효과는 어떨지 모르지만 기대가 되는데 우리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 그 ‘고보 라이트(gobo light)’가 많은 숫자는 안 될 것 같은데, 초기라서, 되면은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는 해야 되지 않나. 다른 업무도 여러 가지 많겠지마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업무 추진 이거 뭡니까? 업무 추진상황 이 책자를 제가 동 업무보고를 계속 좀 쫙 봤습니다. 보니까 어떤 동은 이게 그 추진실적이 이게 보니까 매뉴얼화 되어 있는 같은데, 4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이고 우리 5번에는 보면은 “주민화합 행정구현” 이래가지고 매뉴얼화가 돼 있네요, 보니까. 다른 동도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4번란에 우리가 “생활환경 조성”에서 “관내 불결지 환경정비” 해가지고 어떤 동은 이렇게 나와 있고, 인제 무단투기를 했다, 어떤 동은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안 해서 안 한 겁니까? 하는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적은 겁니까?

아, 예. 그 보고서 작성은 각 동에 인제 사무장이나 주무가 작성을 해서 그 동의 제일 중요한 추진실적이랄까 뭐 이런 걸 위주로 나열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이제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좀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무단, 쓰레기 무단투기와 지역 주차난은 가장 핵심 중의 우리 그 생활민원 중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제일 먼저 올라가야 될 문제가 저는 이 무단투기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주차난, 그 주거지 전용을 몇 대 확보했다 그거는 동장님들한테 저는 굉장히 격려를 해주고 어떤 추진업무에 대해서 저는 상을 줘야 될 그런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다 맞겠지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우리 생활에 밀접한 문제니까 그래서 어떤 동은, 어떤 동은 안 됐는지 또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그 횟수가 220회로 우리 김상웅, 용호2동이 제일 많네요? 그다음에 투기 정비에서 이제 또 이수완, 대연4동입니까? 630t으로 무단투기를 적발했다 이래 했는데, 어떻게 회수를 하고 어떻게 이걸 적발하는 겁니까, 이거?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630t이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만약 이렇게 투기를 했다면 정말 저는 그 동장님 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또 뭐 횟수는 적지만은 평소에 잘해가지고 횟수가 많은 우리 용호2동이죠? 용호2동 김상웅 우리 동장님한테는 제가 뭐 죄송합니다.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특정 동장님을 지칭해서 죄송한데, 여기에 그 추진, 동 업무보고에서 나와 있는 현황을 보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떤 동은 아예 뭐 안 적혀 있고 또 어떻게 뭐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지 630t 같으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보고서 작성할 때 각 동마다 인제 그 이걸 비중을 생각을 해서 기록을 한 동도 인제 있고, 어떻게 여기 무단투기라든지 뭐 이런 걸 위주로 작성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 뭐 네 가지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마는 어떤 저, 저 이 큰 타이틀도 우리가 아마 이번에 보고서 작성할 때 타이틀도 아마 이런 식으로 작성하라 이것도 없었을 겁니다.

국장님 알겠는데요.

예.

그래 이제 두루뭉술하게 답변도 할 수 있는데 본위원이 주장하는 바를 아시겠지요?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이게 그 전략적으로 조금 이렇게 동 업무지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양은 적지만 횟수라든지 좀 하는 데는 그 선별기준을 좀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무단투기가 조금 더 근절되는 또 그것도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례화,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여기에 대한 업무 관리를 좀 더,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유장근위원님 질의를 잘 새기겠습니다.

아쉽게도 뭐 내년 우리 회기 때는 본위원이 있을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동 업무보고에서 무단투기 그 양과 횟수에 대해서 가장 잘 하시는 동장님에게 뭔가 좀 포상이라도 좀 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은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마 이게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교통과에서 아마 뭐 이, 이 업무에 대해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시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제가 우리 아니 대연1동 우리 김경철 동장님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게 있습니까?

그 청소과 같은 경우는 자체평가를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벌 규정이 있네요?

뭐 ‘최우수’, ‘우수’해가지고…

시상금.

다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예, 다행히 이게 저는 뭐 쓰레기 무단투기와 주택가 주차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 좀 안 좋은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저한테 제보가 왔었습니다. 날짜는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전인데 전화로 이제 저한테 제보한 내용입니다. 그거를 그 제가 동 지칭하면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또 그 동뿐만 아닌 사실 전부 다 해당이 된다 봅니다. 또 본위원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저 동, 그 저 동장님들이 지역순찰을 하시죠?

예. 지역 순찰…

하면은 대충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잘 몰라서…

아… 하여튼 그 왜 아까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또 환경정비 뭐 또 민원이 있으면 현장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정기적으로 나는 오늘 몇 통을 가겠다, 동장마다 다 개성이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없으니까 정기순찰은 항상 그렇게 또 시키고 있고, 또 이 지역별로 취약지를 갖다가 두지 말고 반드시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도록 이렇게 항상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보면은 인제 우리가 복지관 뭐 고아원, 고아원도 뭐 지역에 다 있는 데와 없는 데가 있죠, 그죠? 그다음 우체국, 은행, 지구대, 병원, 노인정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그분은 자기가 동장을 한 번 몇 년 동안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바쁘다 보니까 다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서 인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 그 소외된 계층들 아닙니까? 그런 지역에도 한 번씩 올라가셔가지고 애로사항이 없느냐 또 체크하는 그런 게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열심히 다들 잘하고 계시지마는…

아, 예.

조금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은 잘 해주셨습니다. 저게 동장들이 뭐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조금 뭐 미흡하게 갈 수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잘 해서…

그렇죠.

그 취약지 한 번도 안 돌아본 곳이 없도록…

그게 이제 전화도 받았지만 또 모임에서 그 협회단체 모임 간부들이 저에게도 또 했던 중복된 이야기가 돼가지고 아, 이거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저 역시도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 다닐 수는 없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에 2층, 3층에도 안 있습니까? 한번 올라간다든지 그런 것도 안 필요하겠나 싶습니다. 그 참고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요.

예, 순찰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집중호우 때 우리 그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비가 왔을 때도 참 다 그랬겠지만 이제 그거는 예방차원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6월과 8월에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전에 4월이라든지 또 7월에 인제 관로 점검도 한번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 동장님들이 이런 그 지역순찰도 하시고 상당히 업무에 그 부과, 이것까지 하면은 좀 부과가 될 줄은 알지만은, 특히 우리 남구는 피해에 취약한 지역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번 집중피해에서 동장님들도 노력 많이 하셨지만은 우리 사실 그런 문제에서는 구의원들이 열심히 지역에서 다닌 결과라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열심히 했고요, 물론 동장님도 열심히 하셨지마는, 관로 구멍도 밑에 가다 하수구도 한번 점검하시고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날도 지금 기억이 생생한데 물이 용호동에 넘쳤습니다. 그 현대아파트에서 물이 인제 그 관로가 좌측으로 해서 바다로 빠져야 되는데 우측으로 와가지고, 거기에 그 쌀집하고 그 오토바이 수리하는 데하고 물이 다 넘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 나무로 칸막이를 막 막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그 건의하고 싶은 거는 그게 물맞이, 물받이 장비가 있는 모양입니다. 안전도시과에 그 제가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말씀은 못 드렸는데 그거를 좀 취약지역에 용호1동 같은 경우와 용호3동, 용호동에는 좀 취약지역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대가 낮으니? 그런 지역에는 올 집중호우 때 그거를 좀 거울삼아서 좀 미리 사전에 장비라도, 물막이 장비라도 이렇게 좀 지급했으면, 지하에 물이 들어와서 또 물이 넘칠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그 물막이 장비 지급은 좀 되겠습니까?

아, 각 동장께 필요한 수방자재를 지금 아마 구에서 일률적으로 수방자재를 그 관리를 하고 또 필요할 때 응급조치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동에서도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또 유사시 시급할 때에 쓸 수 있는 아마 이런 체계를 동장들이 적절하게 판단을 해갖고 우리 안전도시과에다가 협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한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이러네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동에서 스스로 줄 수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요청하면 줄 수도 있는데, 요 문제는 그 해당되는 동장님들은 좀 지역을 파악하셔 가지고 좀 스스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 다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가기가 쉬운 문제도 또 아닙니다. 그래서 좀 쉴 때 파악하셔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주민자치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SNS라든지 지금 우편물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한 날은 등기가 집에 왔어요. 그 법원에서 등기가 오면은 크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돈도 들 텐데 꼭 등기로 해야 됩니까?

회의소집은 등기까지는 안 하는 걸로 아는데, 그 저 우리 고지서는 때로는 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동장님한테, 용호1동, 요즘은 동, 등기로 보냅니까?

등기로 안 보내고 문자로 통보…

등기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부터 안 보냈… 저번 달까지는 왔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등기로…

예, 주민자치 등기로 옵니다. 그래서 등기 왔다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근래에 검찰에 하도 많이 가가지고 겁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주민자치위원한테 제가 들은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새로운 주민자치위원 있죠? 그분이 인제 새로 와서 새로운 각도로, 집에 등기가 오니까 무엇이, 그 사람도 뭐 좀 죄를 많이… 저도 등기 오면 겁납니다. 그래서 그거 등기하는 거는 크게…

그거는 경위를 잘… 그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등기로 보내는지 다른 단체는 SNS 보내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인가 10월까지 제가 등기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그분이 또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등기는 뭐 다른 데는 안 보내는 것 같네요. 우리 용호1동은 너무 잘하려고 이렇습니다. 질문이 좀 길었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예, 질의 그 잘하셨습니다. 저희들 때로는 아까도 제가 그런 그 실수가 아마 직원들이 처음 맡기다 보면 무조건 이 행정은 등기로 많이 하는, 하도 이렇게 조치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거까지 같이 등기로 간 것 같은데 회의소집은 그렇게 안 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장근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반선호위원입니다. 우리 앞의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김광명위원님, 선배위원님과 유장근 선배위원님께서 너무 날카롭게 질의를 잘해주셔서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공무원 아카데미 제가 잠깐 들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10년, 15년 전에는 약주하신 우리 민원인이 오시면 입구에서 이제 직원이 한 20분 동안 설득을 한 대요. 그 설득이 끝나면 이제 들어가면 우리 7급 담당자가 또 한 10분 동안 잡고 설득을 하고 또 들어가면 이제 사무장이 한 5분 동안 이야기를 하면 결국엔 동장님은 정리만 하면 되는데 요새는 그런 분들이 바로 동장실에 들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강도도 참 높아지신 것 같고 신경 쓸 부분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편안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기본 아래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각 동장님들께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동장님들하고 전화를 자주 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서로가 전화를 못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우리 동장님, 팀장님하고 카카오톡 방을 1개 만들어가지고 사실 유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 만들어 놓으면 저희도 바로 할 수 있고 저희 뭐 민원의 요청사항도 동장님들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적인 걸 한번 고민해보시면 어떤가를 요청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우리 소속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님이라든가 우리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동장님들 포함해서. 그런 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고요. 저희 지역구에 용호3동에서 한 번밖에 하진 않았지만 환경공단 입구에서 영화제 같은 걸 한 번 했었어요. 영화 상영 이런 걸 한 번 했었는데 되게 열악했었습니다. 그냥 빔 프로젝트를 하나 놓고 흰색 그냥 적당한 크기의 판을 깔아놓고 이제 봤는데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 사실은 문화생활을 접하기가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날 ‘국제시장’인가? 그 영화를 했던 것 같은데 끝날 때까지 거의 다 안 일어나시고 다 보고 가시더라고요, 오래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 중앙동의 49계단인가 거기에 가니까 그런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각 동별로 예산을 배정하기가 힘들면 구청에서라도 뭐 좀 괜찮은 걸 하나 구매를 해서 동별로 필요할 때 소규모 장소에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서 그런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매해 놓으면 어떤가 그래서 그것들을 잘 활용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총무위원회 4년 됐는데 제일 첫 번째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보니까 그 주거지주차장 이 문제인데요. 자료에 보니까 이 위탁수익금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내지는 그 새마을단체에서 이제 받는 위탁 수익금이 제일 적은 데가 293만4,000원, 2017년 현재, 그리고 제일 많은 데가 6,478만4,000원 뭐 요 정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지역구에서 어쨌든 그런 지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하시는데 아마 이 금액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 많은 데는 좀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적은 데는 또 한정적으로밖에 못 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공익적 사업에 조금 우리 뭐 직접 거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요, 대연3동이 한 3,300만원, 문현3동이 4,400만원, 그다음에 문현4동이 6,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많은 거를 바라진 않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설득이 좀 된다면 요런 거를 가지고 우리 남구, 동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뭔가 한번 찾아 봤으면 좋겠어요. 다 부담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설득도 분명히 하셔야 되고 해야 되지만 작은 걸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제 친구 집에 가니까 1층에 그런 게 달려 있어요, 택배 하시는 분들 음료수를 드시라고 이렇게 요구르트를 누가 막 사 놓는가 봐요. 그런 것들도 보통 지역마다 택배 하시는 분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계속 오시는 분들이 오신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비스를 받는 그런 느낌들을 더 받을 수 있게 뭐 그런 사업들을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강요는 아닙니다. 어쨌든 같이 고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감만2동 업무보고의 6페이지죠. 6페이지를 보면요, 이런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2014년 부산외대가 완전히 이전하여 4년째 방치되는 동안 지역경제상권이 무너져 슬럼화돼가고 시(市)나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우리 감만2동 동장님은 이제 이거 업무보고 올리실 때 한번 확인하셨죠? 이거 뭐 심증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 4년 동안 외대가 없어지면서 그 지역상권이 무너진 거는 사실인데, 심증적으로, 이 “시(市)나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기초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문을 했다든지, 물론 심증적으로는 이해는 합니다만 과연 이 단어가 행정사무감사, 정확하게 통계나 숫자로 이야기해야 되는 이런 감사자료에 약간 추상적일 수도 있는 이런 문구들이 포함이 되는 게 적절한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또 지난번에 뭐 감만동에서 토론회도 있었고 그런 곳에 저희가 정치권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도 뭐 안 하는 거는 아닌데 이런 단어들을 쓰는 게 적절한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아, 예. 감만2동장 김희숙입니다. 우리 반선호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단어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급 단체회의를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지금 외대 때문에 우리 감만2동이 살 수가 없다.” 1년 하고 제가 작년 1월부터 한 건데 지금까지 2년 동안 회의할 때마다 모든 단체에서 나오는 얘기가 “저것 좀 어떻게 활용하자.”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이고 12월2일 날 이제 우리 석포로변에 상가 번영회가 6월에 만들어지면서 아마 그 번영회 회장이 “우리가 못 살겠다. 2년 동안 기다리고 4년 동안 기다렸다.” 이러면 많이 기다렸다 해서 아마 우리 남구 특히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시의원하고 우리 그쪽에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들 다 해서 이제 시장님까지 불렀는데 시장님은 이제 일정 때문에 못 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뭐냐 하면 단체에서는 그 얘기, 건의만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그분들이 이제 나서서 이번에 한번 정책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 뭐 하다 보니까는 창업지원센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하고 직접 와 닿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와 닿을 수 있는 뭔가를 속히 답 좀 달라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 뭐 따로 우리가 동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그 단어 쓴 거에 혹시 조금 그거 한 거 있으면 그 정도의 주민들의 마음을 전달한다고 제가 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제, 대충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외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권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는 심증적으로는 이해는 충분히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게 이 단어, 이 문장, 한 문장이 있는 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한 그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들 고통 받는 거는 충분히 알고 저희도 뭐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다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그냥 이게 조금 안 좋게 보면 이게 다 뭐 저희 탓으로 보이는 이런 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감사자료를 할 때는 정확한 통계나 어쨌든 근거자료가 있는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