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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심윤정 의원 발언

제270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2017-11-27

심윤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식

김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김경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득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액보다 130억 800만 원이 증액된 2,829억 7,4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6억 원이 증가한 2,759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700만 원이 증가한 70억 1,000만 원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은 제1회 추경대비 30억 7,500만 원이 증액된 764억 2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30건에 264억 4,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9건, 특별회계 1건이며 그 중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은 5건에 33억 8,800만 원으로 자치행정과 1건, 문화관광과 3건, 보건소 1건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사업비가 확충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여 내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미집행 예산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2017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반갑습니다. 자치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보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여기에 보면 마린축구장 정비해서 우레탄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레탄 교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웃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일단 설계를 해서 친환경업체 쪽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깔려있는 게 뭐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좀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많이 노후도 되어 있고 발암성 물질도 많고 인체에 무한히 해가 많다는 건 아시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울산에 감사 지적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전부 다 수거를 하는 상태고 첫 번째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럼 준비가 아무 것도 안 됐겠네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준비가 안됐고요. 준비가 되면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 준비해놓고 다 결정해놓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결정하기 전에 의회랑 상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설명 드리고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보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49페이지에 퇴임통장 감사패 210만 원 감액됐는데, 원래 계획했던 거하고 차질이 있네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 상한 연령이 65세에서 68세로 정년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감사패가 하나에 얼마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한 10만 원 이내 정도, 아, 17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열두 분? 열한 분? 열두 분정도 됩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그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65세 퇴직을 하셔야 하는데 68세 정년 연장 때문에 한 몇 분이 연장되셨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65세니까 다 연장은 됐습니다. 12명?
대영

고대영위원

12명. 그래서 대략 210만 원 정도입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150페이지에 감사 때 지적을 하려다가 추경예산안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 감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시비가 2,000만 원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1,000만원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매칭사업으로 저희들……
대영

고대영위원

사업 못하는 건가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아니오,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줄었기 때문 구비로 천만 원 시비로 천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 원래 기정액이 4천이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들어와서…… 그래서 2,000만 원 여기 어디에 하시는 거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우리 체육시설 있다 아닙니까? 운동하는데 곳곳에 31개소인가 되어 있는데 거기 운동기구가 노후되고 이러면 못 쓰는 그런 것 교체를……
대영

고대영위원

이번에 운동기구 교체하신 것밖에 없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확실하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은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마린축구장 아까 교체사업하고 관련해서 얘기했는데요. 지금 준비 되신 게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친환경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거는 입찰로 진행이 되는데 입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추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전혀 검토된 게 없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은 지금 예상가액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앞서서 이렇게 견적을 한번 받아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면 견적은 어디다가 받아보신 거예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체육전문시설 하는 쪽에 받았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거는 당연할 텐데 친환경 관련한 데다가 하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하던 데다가 하신 건지?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기존에 했던 데는 아니고 위에 점수가 저희들이 25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친환경 쪽으로 다 반영이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검토 꼼꼼하게 잘 하시고 이게 금액 단위가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다음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150페이지에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 해가지고 뭘 정비하셨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교통시설물 정비를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2,500만 원 정도가?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2,500만 원요. 시비로 전액 들어와서 교통과에서……
윤정

심윤정위원

예, 시비로 전부 다 들어갔는데 그게 전부 다 지급이 되었단 말입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다 추경 편성액 사용을 해서 전부 거진 완료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연찮게 제가 평창 성화봉송 할 때 봤는데 거의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아, 시설 설치 정비를 한 거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하는 시간대를 전혀 다 모르던데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홍보는 했는데 이 구간이 계속 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았나 이래 생각해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조금 아쉬웠습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통장 임기가 몇 년이지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65세까지인데 지금……
지영

김지영간사

그거는 정년이고요. 임기가?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임기가 나이로 하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간사

정해진 게 없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정해진 게 없습니다. 27세 이상 68세 지금 바뀌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27세에 한번 되고 나서 통장하실 분이 없으시면 68세까지 계속하시는 거예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갑니다. 자기가 사직하지 않는 이상은?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지금 이 연장되신 분들도 우리 그때 조례 개정해 가지고 제일 오래하신 분들도 계속 지금 계속적으로 하시고 계신단 말씀이시잖아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계속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보통 임기가 한 2년에서 3년 보통 이렇게 보고 연임 1번 정도로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규정이 없다는 말입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타 구에도 다 70세까지 하는 데는 지금 있고요.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정년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임기기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임기기간은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타 구도 마찬가지라고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것 다시 확인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3년 정도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조금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고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시민친환경 생활체육시설하고 지역발전협력 사업비라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체육시설 보수하고 정비하는데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 앞전에 행감 때 제가 구 해사고등학교 배수지 위에 담당부서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계장님?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계장하고 갔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시설이 좀 어떻던가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좀 파손도 되고.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렇지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주민들이 많이 애용을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보수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고 추경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과장님 금요일 날에 자치행정과 워크숍 갔다 오셨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1박2일로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잘 하고 오셨어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금요일 가는 직원도 있었고 또 피치 못해서 못 오는 직원들은 토요일 날 해서 정말 요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소하고 편안하게 잘 갔다 왔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산은 안 부족했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저렴하게 저희들 아침은 해서 먹고 다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른 부서도 이렇게 워크숍……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단합대회 가는 경우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 갔거든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이 아니고 회비라든지 저희들 가지고 있는 거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거기 있습니다. 부서운영비도 있고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만약에 워크숍을 이렇게 부서별로 갈 것 같으면 1년에 한번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녁에 삼겹살도 먹기 힘든 그런 부서도 있던데 하시려면 제대로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부서별로 워크숍을 준비를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넉넉하더라고요, 보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직원도 많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고 본예산에 지금 보니까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놨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다른 똑같이 직원 수에 따라가지고 그게 편성이……
재식

김재식위원장

타 부서도 직원 수가 많은데.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또 37명에 많습니다. 43명 그렇게 되니까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화요일 10시에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평생학습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한 후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김재식 김지영 심윤정 고대영 출석공무원( 1 명) 자치행정과장 서정희 【부록자료】 기획자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추가경정) 기획자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추가경정).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기획자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추가경정).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