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10만 동구민 여러분! 박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함께하는 나눔 동구, 도약하는 희망동구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원1동, 2동, 학운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 민주당 소속 박종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 성공과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국가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쇠퇴하고 낙후된 구도심이나 원 도심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리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재 활성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일! 즉, 기존의 노후되고, 쇠퇴한 구도심이나 원도심을 다시 활성화 시키고 주민들이 살아갈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을 높여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은 5년간 50조원의 공공 재원을 투입, 쇠락하는 도시들을 살리는 대대적인 사업을 하기로 되어있고, 중앙정부에서는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인구 정체, 노령인구 증가와 유소년 층의 비중이 감소하고,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감소와 노동력 부족현상, 노인 부양비가 높아져 도시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그러다보니, 편중된 산업구조와 도심 쇠퇴화 현상이 심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매년 100여개의 노후마을을 지정해 아파트 수준의 공공시설을 갖춘 열린 공동체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개발 정비 사업과는 달리 주로 도로나 공공시설 등과 같은 편의시설을 공급시키고 노후화된 주택을 매입하여 수리 후 공급 시키는 등,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 등을 지원하며, 도시재생 사업으로 39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연간 5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 고령층, 신혼부부에게 공급하여 도심공동화를 막고, 쇠퇴한 구도심을 살리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 중앙정부의 뉴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 사업이나 뉴타운처럼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을 다량 확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적지 않은 진통이 발생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구를 도시재생 사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남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계획하고 시행해온 동구의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과 성과 도출을 위해 전담 행정 조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주민 역량 강화와 주민 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을 계획·시행하고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중앙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준비 사항과 진행 정도를 상시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동구에 맞는 사업의 선제적 전략을 준비하여야하며, 신청 가능한 소규모 정비대상 지구 등 사업을 발굴해서 계획과 정비의 틀을 준비하고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사업공고와 함께 즉시 신청을 해서 타 시군구보다 먼저 선점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물론,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200억 이상이 투입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우리 동구의 현실에 맞는 사업을 준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해 정비구역으로 선정 되고, 각종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간의 상생 협약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10만 동구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근입니다. 제25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3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심사 의결되어 지난 11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5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지난 11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2017년 11월 14일 전영원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조기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조기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 홍기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 보호 조례안, 전영원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11월 16일,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