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권태준 의원 발언
효광
신효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7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청송문화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05분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위헌 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효광
신효광위원장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우리 담당님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요즘은 매년 지침서가 바뀌어서 업무가 과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장애인 단체 관리 철저를 제가 했는데 우리가 행사를 한다고 가보면 왜 제가 이런 것을 요구했냐하면 장애인들이 와야 되는데 사람 끌어 모아서 세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까지 와서 장애인을 모시고 올 정도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일반인들 어르신네들까지 다 모아서 오니까 사람이 많고 실제 장애인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그리고 중복회원이 많은데 사실 중복회원이 단체에 가입은 되어 있어도 규정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각 단체마다 제가 교통장애인이면 교통장애인 시각이면 시각 이렇게 분류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였는데 중복이 어느 쪽으로 중복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는 지요? 과장님!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통상적으로 용어보면 신체나 지체나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회원들이 많아야 자기네들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이점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이게 회원도 사실 자기네들은 회원이 많다고 우리가 몇 명이다 몇 명이다 큰 소리 치지만 사실 이 사람 장애인단체 모임 하는데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시각 외에는 거의 보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여기 장애인단체 중복으로 가입되고 나니까 군비가 쓸 데 없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로 지양하자고 했는 것이고 하여튼 간에 이 부분 가지고 안 그래도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 끝까지 해명해내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장애인단체에도 분명히 말씀하셔서 강하게 하는 어투라도 분명히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부재 시 업무공백 예방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잠시라도 농협에 일을 볼 때 되면 그래도 어린이집 원장이 원장직무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원장이라는 분이 탄력적으로 직원들이 잠시 공백이 생기게 되면 어느 원장은 그래도 그런 일에 협조가 되는데 또 어느 원장은 안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들이 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합반하기보다는 원장이 잠시 봐주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지도공문을 내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의원님이 하셨지요? 하고 하는 원장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건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여기 보니깐 보육교사 부재 시에 대책마련으로 해서 보조인력 2명을 채용 배치해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10개소지요? 청송에 그지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은 몇 개 입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경탁
강경탁위원
3개지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지금 올해 가셨으니까 잘 파악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뭐 어떤...
경탁
강경탁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을 제 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가 10곳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 공립을 빼 버리면 나머지는 혜택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혜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다각도로 원장과 어린이집 교사가 노력을 해야 만이 공공형 어린이집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단 말이지 그죠?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렇게 되면 공공형 어린이 집에는 또 정부에서 군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이런 혜택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과장님과 담당님께서 그런 부분을 왜 지역에 어린이들이 우리 꿈나무입니다. 청송을 짊어지고 갈 꿈나무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경북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청송이 세 곳이라고 하는 건 한 곳이었다가 세 곳이 되었다는 건 정말 잘된 일이고요. 앞으로 이런데도 다 이렇게 100% 차등을 둘 수 없지만 일부 차등이라도 두면 그런 쪽으로 애들한테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보조인력 채용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에 한정되어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두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경탁
강경탁위원
예.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송읍에 청송 어린이집하고 진보 어린이집에 일단 배치를 해놨습니다. 한사람씩 배치 해놓고 진보 배치된 사람은 파천, 진보하고 이쪽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 청송에 배치된 사람은 재 넘어 쪽으로 일단 업무공백 있을 때 배치...
경탁
강경탁위원
그럼 다른 어린이집에도 만약에 공백이 있을 적에 임시로 할 수 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2명이면 적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했다는 것만 해도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국공립보다는 일반 어린이집도 열악하니까 이런 부분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장애인 자활자립장 같은 경우에는 부남, 현서, 파천만 설치가 미설치 되어있는데 지금 보면 자활자립장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국비를 타서 크게 시설장으로 타먹은 사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종이상자라던가 접기 이런 것을 해서 팔고 수익을 얻어서 자체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송은 종이상자 접어서하는 게 그걸 자립장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옛날에 우리 위원님들이 5대 때 베풀어 준 게 현수막 기계 그거 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개인이 독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내가 모 시설에 시설장한테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얘기하기에 그런 진정한 장애인으로써 진짜 그런 마음이 있으면 봉급에 반을 내어서 장애인들을 위해 쓸 용기가 있냐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한테 이야기가 없어요. 답변도 없고 이런 부분도 장애인들을 앞세워서 본인만 이렇게 덕 보자고 해선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현동 장애인 자활자립장에 비 가림 시설 보완인데 이걸 가지고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거 지금쯤은 사용에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건 이미 마무리 했었어야...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완료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했어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럼 이거 조치결과에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다른 것들도 점검을 계속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여기 현동 장애인 같으면 현동장애인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했습니다 하면 바로 칭찬 받으실 건데 이런 부분도 쓰는 게 묘미가 조치결과에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설되었다니까 되었고 하여튼 방대한 업무에 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이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도 잘 하시고 보니까 과장님! 처음하시면서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잘 하시네요.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보장 업무가 정말 방대하고 우리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닿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늘 불만도 많고 격려하는 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생이 많으시고 또 저희들도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자원봉사자 관리 철저를 한번 이야기 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아직 제가 받지 못했어요. 이중으로 가입된 분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떤 단체에서 어떤 단체로 많이 갔는지 그걸 참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 장애인도 그렇고 여성단체나 이런 단체를 보면 제가 보니까 이 단체에 가도 이분이 보이고 저 단체 가도 또 그분이 보이고 이래가지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혹시 자료가 있으면 1부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챙겨드리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또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시간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정미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조치결과와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전달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군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하는 부서로서 굉장히 업무도 과중되고 고생도 많으셨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간단하게 빨리빨리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저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데 올해도 여전히 6만원에 사망위로금 30만원이었습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까지 그렇지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2015년도에 보니까 425명이었다가 2016년도에 398명으로 27명이 감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354명으로 4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들 이분들은 갈수록 숫자가 줄어드는데 이분들 그렇게 오랫동안 저희가 이걸 지급해야 될 기간이 오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수님도 늘 행사 때마다 이거 현실적으로 올려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018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번 회기 중에 조례 개정을 할 거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 자활센터 운영에 있어서 7개 단체가 각각 나와 있는데 제가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하고 사업비를 계속 비교해보니까 예산 지원이 단체별로 들쭉날쭉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느 단체는 전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고 어떤 단체는 감액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도 장애인 수라던가 사업하는 것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러니까 장애인 숫자 장애인 회원 숫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행하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난 뒤에 각 단체 별로 2017년도 회원 수와 사업 내용 그리고 2018년도 또 신청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15페이지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파트에 있어서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문제점을 잘 지적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생활은 어렵지만 선정기준에 부적합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 이거는 해마다 저희가 매년 반복되어졌던 문제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문제점 인식이 되어졌으면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더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대책에 따라서 복지전달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보장 종류라든지 아니면 후원단체나 또는 후원인과 연계해서 어떻게 위기상황을 예방했다 라든지 아니면 사각지대를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했다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으면 좀 더 실질적인 보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매년 똑같이 문제점과 대책 이렇게 네 줄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도 그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생각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 다음페이지에 복지전달 체계 개선에 대해서 저는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 계시는 전공하신 분들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걸 통해서 저희가 위기를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복지를 종결 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올해 보니까 신규 발굴목표를 150가구로 너무 높게 잡아 놓으셨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목표를 75가구로 잡아놓다 보니까 오히려 신규발굴을 97가구에서 목표대비 130%를 달성 하셨는데 올해는 목표를 너무 과중하게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양적인 성과보다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다양한 복지전달 및 위기관리를 함으로서 클라이언트들의 니즈가 종결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업무를 담당하시는 숫자는 우리 공무원 수는 너무 적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너무 많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분들은 우리들의 손길을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며 감사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에 보시면 여기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올해 운영이 되어졌지 않았습니까? 첫 회로...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의식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이 사회복지 업무가 간단한 게 아닙니다. 며칠 전에 인근 영양에 다문화 가정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다 아시잖아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크게 나왔었는데 다문화가정 새댁이 남편을 잃고 굉장히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에 매일 수밖에 없겠죠. 자기 본국에 연락도 취하고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너무 그런다고 시어머니 잔소리가 심해서 거까지 가서는 안 되는데 시어머니를 살해해서 유기했던 사건입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뉴스에 나왔었는데 이런 사실도 실질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웃에서 그 사람이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다는 정도는 누구나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건들은 사실 예방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우리가 필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웃에 대한 작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결국은 이 협의체가 할 일이라는 것들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24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미등록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지원하고 있는데 양곡지원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강조하셨는데 미등록 경로당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몇 개 되지 않는데 이거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군비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 반영이 되었는지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안 되었습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이것 저희가 보조를 어느 정도 지원을 못해 줄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다른 곳에 사실은 양곡이 지원되는 게 안 먹고 다 못 먹어서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떡 해먹었다는 이야기도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곳을 챙겨봐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등록이다 미등록이다 하지만 어르신들 시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소외감 느끼지 않고 큰 돈 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양곡 지원하는 거 그래서 예산 지원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혹시 저희가 지금 현서면 백자리 진골경로당에 공동거주의 집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신 결과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방안이나 대책 같은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도출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거기까지 못해 봤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올해 만약에 이게 완료가 되고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살펴보셔서 이걸 확대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압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27페이지에 우리 명품청송 군민대화 지난번에 다양성을 가지고 이야기 했더니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수요를 갖다가 많이 충족시켜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페이지 25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해서 올해 모국방문 지원 사업이 이제 곧 가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다섯 가정으로 되어있는데 2016년도 14가정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폭 감소한 것은 어떤 사유에서 예산문제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별로 없는 걸로..
미진
정미진위원
대상자가 없다고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요? 대상자가 없어서 감소되었다는 건 그만큼 자기들 자력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건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우리 모국위성방송 수신 장치 설치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이런 시행 여부가 없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이 안 되셨으면..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이 부분도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어차피 작년에 이걸 협약을 해서 시행하겠다고 해서 광고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조금 더 홍보를 통해서 시행을 큰 돈 드는 것 아니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무슨 시범사업 하듯이 조금 하고 치우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건 챙겨주시고 그리고 지난년도에 우리 다문화가정 중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도 양성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외국어를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런 부분을 참 잘하셨는데 그때 이중 언어 강사도 3명을 양성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 못 챙겨 봤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못 챙겨 보셨습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올해 처음 맡으셔가지고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세밀한 부분까지 못 챙겨 보신 줄로 아는데 담당께서 이중 언어강사 3명이 양성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을 저희가 외국인들이 오시거나 저희가 또 해외에 어떤 행사를 간다거나 이럴 때 얼마든지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성하는 것에서 그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활용하고 그분들에게 사회생활의 길을 열어주는 것까지가 저희들이 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저희가 수달래 축제나 사과축제든 행사에 보면 다문화 부스를 운영하면서 항상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매년 똑같은 분들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물론 또 계속하시게 되겠지만 좀 더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축제가 되어 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조모임인 청다사 봉사회 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회장님은 실질적으로 협력 잘해주시는 분들 계속 위주로 하다 보니까 늘 그분들만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물론 본인들이 참여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오히려 저 사람들한테만 일을 주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것이 결국은 그들이 청송에 정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뒤에서 지원해주는 방안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권태준위원
(거수)
효광
신효광위원장
권태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과장님! 또 계장님들 전부 고생 많습니다. 제가 군청으로 오다 보면 의병기념관에 우리가 기념비를 세워놨지요? 탑을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비가 와서 골이 파여서 형편이 없었어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태준위원
봤지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에 그래서 우선에 비가림 시설을 하는 거적으로 덮어놨습니다.
권태준위원
지금은 걷어 놨어요. 걷어 놨는데 골이 이 정도씩 파여 있더라고...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때 태풍하고 올 때...
권태준위원
그게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보수 안 해줍니까? 했는 본사에서...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비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합니다. 그거 할 때 보수 같이 하려고 놔뒀습니다.
권태준위원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하지는 못하겠지만 거기는 더군다나 의병기념관이고 또 우리가 청송으로 주왕산으로 오다 보면 그 길목에입니다. 그죠?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태준위원
그래가지고 인상을 찌푸릴 수 있어요. 그런걸 보고 다른 시설은 잘해놓고 이걸 이렇게 된 것인지 그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했는지 얼마 안 돼서 비가 와서 골이 파인 것을 알지만 외부의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이거 이래놨어 할 수도 있으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리고 정위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미등록경로당 그다음에 미등록경로당도 되고 예를 들면 안덕면에 사드래라는 곳 알지요? 신성리 권역사업으로 거기 경로당을 하나 지어놨습니다. 거기에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태준위원
권역사업으로 권역사업비가지고. 경로당을 하나 지어놓고 또 지소 만안에 보면 거기에 군에서 하나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공 다되어가지 싶은데 우리가 여기에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는데 경로당과 경로당 사이에 거리가 1㎞ 미만일 때는 우리가 거기에 경로당 등록도 잘 안 해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안하고 지소 새마 경로당하고 거리가 제가 봤을 때는 800m 조금 넘거든요. 이거 군에서 지었는데 그럼 1㎞미만에 있다고 이걸 예를 들어서 운영비고 쌀이고 뭐고 안줘서는 안 되잖아 군에서 지어줬는데...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처음에 사업부서가 원래 저희들이 신축을 한 것 같으면 이 기준에 맞추어서 안 된다던가 이렇게 했을 텐데 다른 건설과 그쪽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처음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지침으로 1㎞라는 거리 규정을 두었거든요. 안 그러면 그 규정이라도 없으면 자꾸 몇 사람 안 되는데 다 지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군수님 방침 받아서 지침으로 해놓았는데 그게 안 맞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건...
권태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드래 것은 건설과에서 해갖고 했는데 지소 만안 것은 군에서 합니다. 군에서 하는데 이게 1㎞가 안돼요. 거리가...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안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준공처리하고 등록경로당으로...
권태준위원
제가 안덕 출신이라고 해주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만안 것은 1㎞ 미만인데 되고 신성 것은 방호정 권역사업에서 지었는 것은 1㎞ 안 된다고 그거는 안 되고 그렇고 이건 군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1㎞ 안 되는데 있어도 군에서 돈을 들여서 했는 것은 되고 권역사업에서 한건 안 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실장님 예산해서 운영비고 양곡비고 어차피 기름 값은 나가야 되니까 검토한다하고 이 순간만 넘어가버리면 1년 기다려야 됩니다. 제대로 챙겨주십시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리고요. 노인사회 활동지원 사업비해가지고 우리 이거 올봄에 위원님들 전부 혼이 났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작년하고 올봄에 숫자가 워낙 많이 줄어들어서 어르신네들 교육하는데 가면 어떤 분은 안 되었는데도 와요. 와갖고 우리를 붙들고 왜 안 되냐 하고 넣어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왜 숫자를 이렇게 줄였습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올해는 도비가 줄었고 그 다음에 7월, 8월부터 단가도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올랐고 이래가지고 주원인은 도비가 적게 내려 와가지고 줄었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래요. 주원인이 제가 알기로 주원인이 신청을 잘못해갖고 적게 올린거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오. 신청자는 많고 대기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제일 처음에 했을 때 그런데 늦게 추가로 보면 올해 235명이 되었습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태준위원
작년에는 179명이 되었어요. 그럼 예산이 없으면 추가적으로도 이것도 똑같이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나간 것 자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우리가 특히 어르신네들 할머니들 할머니들은요. 어떻게 될까 싶어서 떨어지셨는데도 거기 오셔서 교육장 앞에 서서 우리 인사하러 가면 붙들고 되도록 해달라고 하고 거의 사정 하다시피 합니다. 우리는 이십 몇 만원해서 별거는 아니지만 그분들한테는 연세 많고 안 많고 간에 우리 군민들인데 손해 봐서는 안 되지만 특히 연세 많은 분들한테는 더 신경 써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효광
신효광위원장
현시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세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의병의 날 기념식 할 때 군비가 4,400만원인데 총 행사비가 얼마쯤 됩니까? 1억쯤 됩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7,000만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7,000만원 입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이게 도 행사지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도 행사인데 군비를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군민들한테 밥 주는 게 의병의 날 행사는 아닌 것 같은데 도 행사 같으면 도비가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도비 도에 건의를 하세요. 도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도에 행사니까 그래도 사업비나 물론 청송군에 있다 뿐이지 도 행사이니까 도비가 더 많이 투입되는 게 외부사람들이 보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하속2동에 갈미 경로당이 있는데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알아보고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퇴직하셨으니까 그 경로당 부지가 일반 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희사한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이유로 이렇게 보증관계 옛날 채무관계 그런 것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 땅이에요. 그 사람이 귀농해서 사는데 그 사람이 경로당에 매월 10만원씩 달라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전에 과장님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몇 평 안 됩니다. 몇 평 안 되는데 군에서 사는 게 맞지 않을까 구체적인 방법까지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혹시 들은 게 있는지...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못 챙겨봤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이 그것 가지고 그 경로당에 전체 동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3번 정도 했어요. 이 건가지고 과장님! 꼭 알아보시고 되도록이면 제가 보기엔 예산은 얼마 안 들것 같아요. 그래도 군에 주민들이 한번 찾아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뒤에 진행이 안 되니까 인수인계를 잘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올해 경로당 신축이 5개 예정 되어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2018년도 사업 말씀이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예.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아직 안 되어 있죠?
혹시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미등록 경로당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경로당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려면 미등록 경로당 회장님들이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르쳐주던지 아니면 읍면에서 이렇게 하면 등록이 됩니다. 작년에 2개인가 3개인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들을 주민들이 모르니까 가서 조금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등록 경로당에 한해서 그런데 도저히 안 되는 데는 우리가 기준이 이렇게 되어서 힘들다고 얘기를 해주고 되는 곳은 행정에서 먼저 해주면 좋죠. 먼저 해주면 좋은데 몰라서 못하는데 저희들 보고 부탁을 하는데 저희들도 행정에 대해서 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이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과장님! 위원님들이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 경로당 문제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세분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복된 부분은 제외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경로당 난방비가 월막2리 같으면 600만원이 넘어요. 보통 보니깐 200여만원, 300만원인데 그렇고 진보 노인분회 거기도 보니까 600만원 되고 이거 월막2리 같으면 전기보일러라서 내가 이해는 돼요. 그런데 진보 노인분회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600만원 된다 하면 심야보일러인데도 이 정도 된다하면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규모가 커서 그런 것 같은데 전번에 회장님이 한번 찾아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거기 난방하는 게 구역을 나누어서 여기를 떼고 여기는 안 떼고 이래 할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돌려야 되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 면적이 청송의 월막동 같이 면적이 큽니다.
이광호위원
알죠. 제가 아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회장님께서 여기는 끄고 여기는 못 끄고 이래서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시설을 보완하면 충분히 부분 난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년에 돈을 100여만원씩 아껴도 2~3년만 아껴도 시설 보완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의아한 것 아닙니까? 거기 가시는 분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경로당 보다는 숫자가 엄청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보 진안1리나 각산이나 신촌이나 이런데 가면 물론 남자 어른들은 아니에요. 바깥어른이 아니고 안어른들이 많이 오시는데 보통 40~50명씩 와요. 그런 데는 300만원 밖에 안 드는데 여기 바깥어른들 가면 상시적으로 노는 어른들이 15명쯤 됩니다. 노인대학 하기 전에는 노인대학을 거기서 하니까 그날은 조금 예외지만은 그런데 이 정도에 돈이 많이 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시설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나가서 구체적인 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방 별로 꼭 보일러에 안 되면 방안에서 사방 30㎝씩 뚫고 거기에 코크를 설치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잠궜다 풀었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는 설비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수의하시면 좋은 방법이 틀림없이 강구 될 겁니다. 그럼 1년에 200만원 정도는 내가 봤을 때 예산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방 해봤자 큰방 하나 큰방은 반을 나누어도 되거든요. 어른들은 가보면 아랫목에 모여서 놀아요.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리고 한 방은 어른들이 계속 마작하신다고 여섯 분정도는 계속 와서 노니까 여섯 분 위해서 돈 이렇게 투자해선 안 되잖습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아무리 잘난 어른이지만 그리고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미등록 경로당 있지요. 미등록 경로당 보면 진보가 하나 빠졌는 것 같은데요. 진보 샘재 경로당이 빠졌는 것 같은데 샘재 경로당 등록 안 되어 있잖습니까? 시량1리 경로당이 길가에 있는 경로당이 등록된 경로당이고요. 샘재 마을 다리 건너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경로당으로 쓰고 있어요. 샘재 마을은 전부 그 경로당을 쓰거든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여부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누락된 것 같고 저는 보니까 미등록 경로당이 7개인데 보편적으로 다른 건 다 똑같이 나가는데 양곡비하고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일부를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대충 계산 해보니까 7개 경로당 같으면 1년에 2,000만원 하면 전부 등록시켜줘도 무리 없이 할 것 같은데 다른 사업 줄이더라도 2,000만원 하면 미등록 경로당을 전부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해 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그 전에 업무를 볼 적에 전환코자 검토도 많이 했고 일부 미미한 곳에서는 거리가 100~200m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몇 군데 양성화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거 되었을 적에는 지금 현재 미등록 된 것은 거의 개인 가정집에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광호위원
물론 그런 것은 제가 해라 하는 것은 압니다. 경로당이라고 그래도...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럼 현재 이것을 가정집에서도 놀고 있으니까 전기료하고 기름값하고 지원을 해 달라하는 게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것을 해주었을 적엔 그런 것까지 기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조금 그래 되었는데 다시 한 번 일곱 군데 같다하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광호위원
이 파천에 고티길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강을 하나 건너야 하잖습니까? 큰 다리를 그렇지요? 본 경로당은 초등학교 뒤에 있는데 옛날 초등학교 뒤에 있는데...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그래 뭐...
이광호위원
그런 부분도 내가 봤을 때는 1㎞는 안 되지만 그쪽 건너에 있는 몇 집은 안돼요. 물론 몇 집은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이쪽 건너까지 오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바람이 센데 겨울에 누가 오겠습니까? 나 같아도 안가요. 그냥 집에 있으면 더 낫지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우리 아까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로당 사업에 건의를 받아서 기준으로 맞게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권역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쪽으로 공모 사업, 지원 사업 이래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 상의에 양지마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업으로 해서 또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처음부터 등록이 안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각서까지 다 받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또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가 나오고 하다보니까 이런 건 해주는 것에서는 문제가 아닙니다만 형평성의 문제에서 또 조그마한 것부터 자꾸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곱 군데 같다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 합니다.
이광호위원
예. 검토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샘재 경로당은 거기는 가보면 아시지만 거기도 맨날 10명 이상 매일 오셔가지고 바깥어른들하고 안노인들이 노세요. 노시니까 거기도 나는 거기 포함이 되어있는지 알았는데 보니까 없더라고요. 자료를 받고 보니까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우리 경로당에 보면 문제가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진보 많이 다니니까 진보를 예로 들겠습니다. 각산, 신촌, 진안1리 이런 경로당에는 보면 40명씩 적게는 20명 이상에서 많게는 50명정도 이렇게 늘 매일 상주를 해요. 하는데 쌀이 늘 모자라요. 거기는 그런데 세장 황골경로당 같은 데는 노인들 전부 해서 10명 안되거든요. 그런데는 쌀이 남아서 떡국도 해가지고 가래떡도 만들어 드시고 그런 입장인데 이걸 어떻게 물론 이게 상부 지침은 획일적으로 다 주는데 이거 어떻게 묘미 있게 큰 경로당에는 쌀 1 포대를 더 주고 적은 경로당에는 덜 주고 하는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골고루 혜택갈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러니까 큰 경로당은 늘 쌀이 모자라서 어른들이 사 드시는 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늘 보면 남인데 얻어가지고 집에서 쌀을 가져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워서 그런데 그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제가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돈 연관해서 쌀값을 해보니까 지원하고 하는 건 40만원정도인데요. 마을 내에서 남는 곳에는 아까 전에도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네주민들이나 객지에 계신 자식들이 와서 쌀도 지원해주는 곳은 남는 곳도 있는 반면에 그런 것도 없는 곳에는 아무리 더 많이 줘도 모자라고 한다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곳에는 경로당에 쌀을 더 많이 먹고 하는 곳 그런 곳에 기준을 잡으니까 또 다른 곳에서 지원을 해주고 자식들이 효도하는 곳에는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당하는 것도 그런 문제점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건 또 경로당마다의 재산이 최고 많은 곳이 경로당입니다. 마을보다도 더 많은 곳이 거깁니다. 그런 것에서도 조금 유도를 해 들어가야 되지 지원을 해준다면 너무 복지에서도 문제가 많지 않겠나 큰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이광호위원
저도 생각은 똑같은데 실장님하고요. 우리 위원들이 가면 늘 졸리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가면요. 우리 군 의원들이 계십니다만 군 의원들 있는데 이야기하면 안되는 게 없는 줄 알아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늘 괴로운데 그렇다고 100% 다는 못해주지만 어느 정도 해줄 부분은 또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리한 요구 같으면 저가 크게 이야기를 안 드리겠는데 쌀 1달에 1포대 해봤자 돈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또 쌀 소비도 잘 안되는데 그런데 소비 더하면 어떻습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업무가 많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많고 또 매년 그래도 이렇게 길어지는 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그렇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담당과장님이 올해 처음 맡아서 그런지 위원님들이 그래도 부드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잘하셔서 그런지 저는 항일의병공원 보면 머리에 김이 납니다. 매년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아니 이걸 왜 가져 왔는지 정말 이걸 보면 서점 회장님 보면 자랑스럽다 보다는 이걸 왜 가져 왔습니까? 안 그래도 얘기를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거 부군수님! 우리 국비 도비 받아가지고 군에다 지어 놨으면 도에서 관리해주는 게 맞는데 도에서는 돈 10원짜리 한 푼 안 가져 오고 군비로 모든 걸 들여서 행사까지 또 행사에 오면 또 도지사 도에서 오신 분들한테 모든 걸 맞춰버리고 도위원님들 까지 맞추고 우리 군 의원들은 거기 가서 땡볕에 앉아있다 오는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더라도 돈 정도는 도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도에서 관리하면 좋겠는데 왜 이걸 안 가져가는지 부군수님이 봐도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죠? 이게 정말 봉급을 우리 군비로 주고 모든 걸 인력, 일반 시설비 이런 게 계속 지원되니까 군 의원으로서 짜증이 납니다. 사실 그렇다는 걸 알고 나중에 도에 가시더라도 이거는 도에서 맡아야 안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일의병공원 2단계 사업 추진인데 3단계 또 실장님! 이거 3단계가 또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이제 2단계까지 왔는데...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항구적으로서 연수시설도 만들어가지고 전 국민 호국보훈 정신을 찾는다 하는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이 시설을 저는 개인적으로 의병용사 충혼탑 건립까지는 저가 승인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반대하다가 승인을 했습니다만 이게 마무리 되었고요. 이게 마무리 되고 난 이후에 도에서 이걸 맡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던 가 아니면 맡아서 하지 않는 것 같으면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저도 군 의원 할 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항일의병공원에 3, 4차 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의원들이 찬성해서 하는 건 과반수에 의해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저는 정말로 여기만큼은 투자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이게 짓고 나면 적게 들어갑니까? 지금 1억7,000에서 그것까지 짓고 나면 3억이 넘게 들어 갈 겁니다. 분명히 매년 그런 돈이 쓸데없이 사라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담당과장님!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앞전에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골이 파이고 태풍으로 인해서 유실된 부분 군비를 재투자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돌비공원 만드는 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반반씩 해서 5,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돌비를 12월까지 세울 계획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파인 부분을 보완하는데....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파인 것 할 때 같이 하면 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아니 그건 시설한 사람들이 2년까지인가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왜 우리 군에서는 그게 문제에요. 조경 사업을 하고 1년 안에 나무가 죽어도 하자 보수비로 하는 게 아니고 꼭 군비를 세우더라고요. 이거는 하자보수비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거는 분명히 하자 보수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주십시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충혼탑 할 때 잔디하고 조경관계는 빠져있었기 때문에...
경탁
강경탁위원
아니 조경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마사토만 덮어놨기 때문에 태풍이라든가 강하게 비가 왔을 때 쓸려갔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다리 공사를 하다가 내가 10억에 다리공사를 하는데 2~3억 들여서 기초를 해놨는데 비가 와서 싹 쓸어가 버렸어요. 군에서 또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내가 손해보고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나왔다고 해서 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아무쪼록 하자보수비라는 게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사업 외에 세워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에서 이상이 없으면 그 돈을 공사하신 분이 찾아가는 거고 그 기간 내에 하자가 있게 되면 그 돈을 쓰고 못 찾아가는 게 나는 하자보수비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주십시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에 있어가지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하고 베네스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시설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봉급이 지금 300만원 넘어 갈걸요? 이분들 그런데 대체로 보면 거기 했던 사람들이 다 시설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사실 시설장은 거기 거주를 안 합니다. 원래 시설장이 거기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거기 직원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장이 군에서 군비로 임금을 지급하는 만큼에 있어서는 관리도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그렇죠? 담당과장님이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정산 받고 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래서 이게 출퇴근 시간에 우리 군에 공무원들도 손으로 퇴근시간 출근시간 확인하지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초과근무 할 때만 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초과근무 할 때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런데 관리할 때는 시설장들이 다른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출퇴근이라도 확인 할 수 있는 이거라도 시설을 해놓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출퇴근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지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근거가 남아야 돼요. 일주일 되도 사람이 없는데 돼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더 챙겨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그렇게 시설을 만들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청송군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복지관 건립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내년도 사업이 이게 마무리 됩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사실 지금 예산은 20억 서있는데 보상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봤는데 지금 토지소유자가 보상 요구하는 것은 이것보다도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강제수용 할 수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시설 결정은 도시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남의 땅을 강제로 해서 뺏는 것보다 협의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렇죠. 우리 정부에 큰 사업 같으면 강제라도 어떻게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군 사업에 있어가지고 이걸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업이 나는 2018년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안 해도 되지만 노인 회관에 보면 어른들이 3층까지요. 우리 의원들도 인사한다고 올라간다고 올라가 보면 헐떡합니다. 어른들 관절이 안 좋으신데 올라가보면 이게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가 이제 군수님하고 실장님한테 여유가 되면 엘리베이터 시설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예산이 안 섰고 내년도에는 되던 안 되던 세우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 되는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지만 이게 나는 장기적으로 오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라도 세웠으면 하는 엘리베이터라도 해놓으면 어른들이 그거라도 타고 올라가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이거 언제까지 된다는 것은 어렵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거는 왜냐하면 어른들 계신 곳에서 약속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서 내년에 하니까 한 해만 더 참으십시오하는 것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어려우면 약속은 지키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있어가지고는 보면 이걸로 인해서 급할 적에 우리 공동모금회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군에서도 지원합니다만 정말 이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큰돈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신 분들이 계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도 보고가 안 되니까 모르는데 늦게 알고 나서 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도 홍보를 옳게 해주셔가지고 그래 하도록 해주시고 시간이 너무 지연 되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족센터 활성화 추진에 있어가지고 모국방문 지원 사업을 이거 사실 10년이 넘어도 친정 한번 못가는 어려운 다문화가정이 있어서 처음에 실시하고 제가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정을 처음에 우리가 한 가정부터 했다가 다섯 가정까지 했다가 또 이후에 열 가정으로 늘렸는데 또 여기 어딥니까? 박용구 조합장님이 또 다섯 가구를 보내고 해서 열다섯 가구가 갔는데 다섯 가구 넣은 것을 우리 이광호 위원님이 추가로 조례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으로 본다면 정말 집에 한번 못가시던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사실 저도 봤고 우리 위원들도 보면 고맙다고 그 당시에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군수님하고 가면요. 그런데 지금은 6~7년이 흘러서 지금 많이 갔다 오시니까 덜합니다만 지금 다섯 가정만 되었다는 건 홍보는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믿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면 언제가요 묻는 사람도 없잖아 있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서 있는 만큼 조례로 서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더 노력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짧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서면 노인회관, 장애인재활센터 건립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겁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들어갑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 다음 54페이지에 미등록 경로당 위원님들 다 말씀 하셨는데 안덕에 보면 나실하는 데도 있어요. 안덕에 나실 거기에는 이쪽 헌실에서 거리가 2㎞이상 떨어졌을 거예요. 거기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데 기준이 지금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군에서 하는 일이 군에서 1㎞ 기준을 스스로 정해놓고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같은 군수 산하에서 하는 일이 이쪽 것하고 다르고 저쪽 것하고 다르니까 기준을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준을 현실에 맞춰서 완화해가지고 정해놓고 앞으로는 그 기준에 맞도록 어느 과에서 하더라도 부서 간에 상호 협조를 해가지고 맞춰 줘야지 같은 군수 산하에서 하는 일이 주민생활지원과 다르고 건설과 다르고 새마을과 다르고 그래 놓으니까 일단 짓고 나면 주민들이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저절로 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안 맞는 건 안 지어주는 게 맞지 지어 줘놓고 안 해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각 부서에 서로 협조를 잘하세요. 하시고 지금 해놓았는 건 미등록 경로당이 있는 것은 다 파악을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검토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에 제가 감사 자료를 내었는 건데 노인교실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교실 여섯 군데 하는데 일부 노인교실 운영하는 분들한테 말씀을 들었는 것인데 그분들이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강사진을 초빙해서 하면 강사료도 주고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돈이 그런데 그걸 군에서 일괄로 노인교실 운영하는데 전부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실태도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실지로 부족하다면 한군데 600만원씩 나가잖습니까? 그러니까 실지로 부족하다면 조금 더 보태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충분하게 설명해서 이쪽에서 불만이 덜 나올 수 있도록 원색적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문화와 예술은 그렇게 사랑하면서 노인들 하는 일에는 이렇게 인색할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 합디다. 군수님 보고 이야기 합디다. 저 있는데 우리 군수님은 문화와 예술을 너무 사랑한다 합디다. 그러니까 잘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래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속개
11시37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희관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거수)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이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문화재 보수사업 선정 철저해가지고 앞으로 보수사업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수정사 일주문 있지요?
제가 수정사 갈 때마다 느끼는데 일주문을 왜 설치했는지 제가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하면 일주문은 수정사 들어가는 우측으로 돌아가는 길에 설치 해놓았잖습니까?
그런데 수정사 오는 사람이 걸어서 오는 사람이 몇 %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50% 이상 안 되겠습니까?
이광호위원
50% 이상 된다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위원
걸어오시는 분이...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아니 입구에서요.
이광호위원
차를 가지고 전부다 수정사 바로 앞에 주차장에 다 대놓고 일주문은 통과 하지도 않아요. 일주문은 밖에 있잖습니까? 밖에 그지요? 밖을 지나야 수정사인데 그 일주문을 사람도 잘 쓰지도 않고 내가 봤을 때는 그 일주문을 통과해서 다닌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저도 수정사 가끔씩 가는데 수정사를 평상시에는 그렇게 찾는 관광객도 그렇게 없어요. 문화재이지만 그런데 그 일주문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설치한 것이라는 것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앞으로는 그런 사업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신 자체의 전반적인 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거기에 걸어오는 사람은 없고 차타면 똑바로 와서 거기 차 세워 놓고 수정사 바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객주문학마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여각 있잖습니까?
여각을 향후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한다고 하는데 공모사업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공모사업에...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비슷한 게 지금 있습니다. 계속 신청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무슨 예가 있습니까? 예를 설명 해주세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일은 문화 사업이다 보니까 문학마을하고 객주문학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계속하는 객주 여각으로...
이광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런 유사한 예가 있어야 제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지 그런 예도 없으면 처음으로 시작하면 사업이 힘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한다고 그러면 용역비도 써야 될 거고 엄청 돈이 많이 필요할 건데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참고로 이것 말고 약정된 것도 객주문학마을 지역경관 거점조성 사업이라고 20억 확정된 것도 공모해서 이런 사업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광호위원
그건 길 하는 것 아닙니까? 객주 문학길...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길도 하고 또 오누이 주변정비도 하고 또 객주광장 활성화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70~80억 들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유사한 예가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 혹시 있으면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왕산 관광단지 휴양시설 해놓은데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올해도 제가 가보니까 다리에 행사 했는 장소 있잖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위원
거기서 행사하면서 쳐다봤는데 바로 행사장 앞에 보면 느티나무가 큰 게 고사목이 바로 있잖습니까?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건 일부러..
이광호위원
고사목을 일부러 놔놓았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죽은 거 워낙 커가지고 나무가 오래되고 큰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광호위원
일부러 그런 것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주변엔 아직도 고사목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거 하고 정리를 한 번 더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고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거수)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이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8페이지에 저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단체가 보니까 45개 단체 같은데 단체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문화예술 1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청송재생사업 이거 과장님! 올해 재생사업 한 것 보니까 전부 목재로 했는 작품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맞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런데 목재 내구연한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내구연한이 10여년 이상 갑니다.
이광호위원
10여년 이상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위원
10여년 이상 갈까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참고 하나로 꽃 피고 하는 것은 방죽 연못 안에 해놓은 것은 새로 했고 밖에는 나무로...
이광호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거 내놓고는 전부 목재인데 소나무내지는 대나무도 목재아닙니까? 목재인데 과장님! 거기가 침수지역입니다. 만수위는 아니잖습니까? 홍수위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홍수위 아닙니다.
이광호위원
홍수위 지역이지 거기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홍수위는...
이광호위원
아니지 홍수위 지역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과장님 보다 더 잘 압니다. 홍수위 지역인데 나중에 우리가 언제 게릴라성 호우가 내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내렸을 때 침수되어 버리면 목재가 그렇게 오래가겠습니까? 10여년...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설치한 그 부분은 목재를 태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방부처리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대나무하고...
이광호위원
나머지는 대나무이고 오래된 고사목 오래된 것 같던데 과장님 물에 잠겼다 빠졌다 하면 그게 오래갈런지 그렇고 제가 거기를 매일 다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구경하는 사람이 제가 거의 못 봤어요. 혹시나 나는 관심을 갖고 누가 와서 구경하나 싶어가지고 늘 거기 천천히 오면서 보는데 지금까지는 일부러 차 세워놓고 일부러 내려가서 구경하러 가는 사람 한사람도 못 봤어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아직 홍보가 덜 되었고요.
이광호위원
일단 지역 주민들도 안 오니까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 건 홍보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 다음 13페이지에 과장님! 우리 진보에 백호정이 문화재는 아니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이광호위원
도 지정 문화재인데 향교는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드는데 진보 백호정에 화장실을 설치 해달라고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숱하게 들었고 도에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거는 도에서 안 되어 버렸습니다.
이광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보 정교님하고 일부 향교에 임원들이 도에까지 방문을 했어요. 해가지고 부지사님을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듣기로는 부지사가 설치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안 되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런데 해준다 해놓고 부지사가 해준다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있는데 묻는 저도 답답하지만 과장님도 답답하실 겁니다. 그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되도록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노력해서 되겠습니까? 부지사가 해준다고 한 게 안 되었는데 과장들이나 국장님들이 해주겠습니까? 꼭 지사한테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요청 해가지고 된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도에 지휘체계가 지사 밑에 부지사인데 부지사 분이 2~3분계시지만 그래도 부지사는 부지사인데 부지사가 약속한 것도 안 되는데 그럼 누가 그걸 해주겠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각 시군별로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가지고 실행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커트된 것 같아요. 청송군에 몇 건에 얼마 그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광호위원
우선 급한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건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리고 객주문화마을 사업입니다. 56페이지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인데 비고란에 보면 보상 미협의 및 예산사정으로 4동이 감소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에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주 했는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안간 사람은 무엇이고 이주한 우리는 뭐냐 평생을 살던 집을 군에서 시책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주해줬는데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안 가도 되고 안 버틴 사람들은 가야 되고 군의 시책에 협조 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주해야 되고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하고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행정의 신뢰를 잃는 행위라고 생각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은 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해가지고 대집행을 하던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라도 이주를 시켜야지 협조하는 분들은 해줘버리고 다 이주 시키고 협조 안 해주고 배짱을 부리는 사람들은 이주 안 시키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 해주세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당초에 할 때 계획부터 해서 보상 공고를 내고 했더라면 강제집행도 가능했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럼 행정 절차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대충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잘못 돼가지고 안 되는 것 같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그러면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객주식당, 시장집, 민박집, 예술가의 집, 찜질방, 촌장의 집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설 활용계획은 세운 게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객주문학마을 운영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문학마을 시설관리운영도 하고 객주문학마을 수익시설은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운영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촌장의 집, 안내소, 소설가의 집, 진보 문학관, 주차장 등이 공공시설입니다.
이광호위원
수익시설이라고 하면..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주막, 북까페..
이광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위원
아는데 수익 시설은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해서 한다 이 말이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위탁을 하는데 이것도 문화관광재단에서 관리자를 선정해가지고 공모해가지고 선정해서...
이광호위원
선정하는 방법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건 정해야 됩니다.
이광호위원
아직 안 나왔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벌써 소문에 누가 들어가니 누가 안 들어가니 하고 소문이...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건 아직 이야기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광호위원
아니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힘있는 사람이 들어가니 힘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니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이야기 전혀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공공연히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하는데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사업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시공테크가 일괄입찰 받는 거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 다음에 주원건설은...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거긴 기반시설입니다.
이광호위원
예?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기반시설 펌프장 설치하고 그런 겁니다.
이광호위원
그겁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위원
펌프장 거의 다 되었잖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다 되었습니다.
이광호위원
공사 중이라 해놨는데 해놨기 때문에 내가 물어봅니다. 내가 알기로 펌프장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정미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 보시면 디지털 청송문화대전 편찬사업이 있는데 이게 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것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관리 및 연구개발은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할 것이고 사업 책임은 한국학 지식정보센터에서 편수팀은 문화콘텐츠 편찬실에서 할 건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으로 보면 자료조사 및 원고 집필까지는 완료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중간 보고회까지 기간이 기네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자기들 자료는 완료되었는데 정리하고 하는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집필완료가 되었는데도 정리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알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그 다음에 남관생활 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7년 12월에 개관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년 동안이나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향후에 남관생활 문화센터 조성이 끝나고 난 뒤에 운영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운영 및 관리주체는 누가되며 운영비와 관리비 등에 대한 예산 충당은 어떠한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혹시 세워 놓으셨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향후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남관기념 사업회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에 위탁관리할 계획으로 방향은 그래 잡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주민들에게 조금 맡길 의향으로 부남 면민들이죠? 쉽게 말하면 맡길 의향으로 하고 계신데 내년이면 당장 지금 실제적으로 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 말이면 개관을 하게 됩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지금 1년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지금 쉽게 말씀하셔서 주민들에게 협동조합이든 이런 식으로 맡겨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은 1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지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얼마나 주민들이 잘 활용해서 목적에 맞게 주민의 삶의 질이 제고가 되고 이게 목적이 맞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운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여쭙는 이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부분이 수립되어져서 주민에게 그걸 맡기겠다고 목적을 세우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 작업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앞서서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청송 재생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받았었는데 역시나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봤을 때 현실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나 예로 목계솔밭에 LED등이라든지 이걸 해서 환하게 밝히겠다 했는데 제가 몇 번이나 밤에 그곳을 지나갔는데 암흑 천지였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한 부분 사실 실행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접조명이 올라올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그날 현장에서도 지시가 이루어졌는데 태양광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지금 저희가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가지고 국제적 규모로 키우지 못했다 그리고 사업비가 축소되어서 세계적인 예술가 초대 못했다 홍보기간 부족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이거는 처음에 이 재생사업을 시작한다고 할 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우려했던 문제였고 기금, 국도비 확보 못할 것이라고 저희들 얘기했을 때 자신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미 저희가 5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한다고 돌이킬 수는 없지만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자신감 하나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정말 현실성 있게 따져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본을 수차 방문하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도 없고 우리도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셨는데 일본과 우리나라 특히 우리 청송의 군민들의 의식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나라에 가져 왔을 때 우리 청송에 가져 왔을 때에 과연 실효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한번 검토해 봤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누차 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참여 주민도 없고 그날 하루만 참여 했습니다. 저도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이 있어서 지나갈 때마다 그 곳에 누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관람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는데 저는 단 한사람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지적하기 보다는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하고 해서 이곳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으로 SNS든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그런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22페이지 퍼스널모빌리티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보면 컨테이너 하우스를 7동 설치해놓으셨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건 저도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거의 다 똑같은가 봐요. 지역민들의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관광객들의 얘기들도 그렇고 이걸 제가 한 두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주변에 보면 도예촌, 민예촌 해가지고 우리 유교문화센터부터 시작해서 유교문화전시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변경관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런 컨테이너 하우스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눈에 거슬린다 생뚱 맞다 대부분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대로 전달 해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이라든지 관광객의 표현을 그래서 굳이 정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나갈 때마다 사실 많이 거슬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청송도깨비 사과축제 축제 종료하시고 난 뒤에 혹시 이제 자체평가를 하셨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자체평가는 12월 중에 할 겁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12월 중에 하십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평가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참고로 12월 7일 도에서 최종 심의를 해서 문광부로 올라가는 겁니다. 12월 7일 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제 이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몇 가지 그대로 전달해드려 보겠습니다.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사전 축제 형식으로 작년부터 사과 아씨 맞이 행사를 읍면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년 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군민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가장 바쁜 시기에 하루 종일 일하고 씻지도 못하고 오고 그리고 정말 힘들어서 죽겠는데 공무원들이 집 주변에 가까이 읍면사무소 근처에 집이 있으니까 와서 오라고 하는데 내가 마지 못해서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대부분이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너무 힘들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대로만 전달 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왔어도 읍면 부스 있는 거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면이라든지 이런 게 변화가 없고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은 체험에 똑같은 전시라는 거 올해 이제 메인 전시장이 굉장히 전시형태를 바꾸어서 눈길을 끌긴 했습니다. 포토 존도 있고 굉장히 그 부분은 제가 칭찬을 드릴만한데 그 외에는 늘 똑같다는 말씀 그 다음 세 번째 축제장 분위기가 안 난답니다. 이거에는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계셨냐 하면 청송군 음식업지부만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늘 파는 음식 너무 식상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음식점도 들어와서 이렇게 밤까지도 불을 밝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경쟁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찾아가고 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대로 전달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관광객보다 동원된 주민과 공무원이 대부분이다 라는 애기 그리고 마지막 농업인의 날 행사는 작년까지는 그래도 농민들이 참여를 하려고 최대한 힘든 가운데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올해 어땠습니까? 기념식에 참석한 농업인 숫자보다도 내빈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니 농업인 참석 숫자하고 비교가 안 되고 농업인 거의 없었습니다. 상 받는 분들 외에는 그래서 내빈만의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지적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전달을 드렸고요. 자체평가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제위원회에서도 이런 행사를 주관하고 준비하고 하는 모든 면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모든 행사에는 잘했다고 칭찬만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 지적이 더 많습니다. 그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렇게 탐탁찮게 여기지 마시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셨지만 좀 더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29페이지에 지질명소 핵심가치 지속 연구파트에서 저희가 지금 학술조사연구라든지 그리고 구과상 유문암 세계자연유산 가치연구를 하고 있다고 시행하고 있다고 해놨는데 1차년도 사업은 12월이면 완료가 되네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맡긴 연구기관이 어딥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한국지질연구원하고 국립대학 부경대나 경북대나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말씀이시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하고 부경대학교, 경북대학교...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2번 외씨 버선길 관광활성화 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부터 국비지원이 없어졌지요?
그래서 저희가 4개 지역에 총 사업비가 5억이었고 4개 지자체가 각각 1억2,500만원씩 분담해서 사단법인 경북 북부연구원에서 이걸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2억3,000만원으로 해서 1억50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소요된 예산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외씨 버선길 유지관리 주변 풀베기 같은 주변 정비사업 같은 그런 것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그걸 왜 여쭙느냐 하면요. 지난해에도 풀베기 및 주변정비 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외씨버선길 고용 창출을 위해서 인력고용 1명을 했었고요. 똑같은 사업도 이게 안내판 외에는 똑같은 사업을 그대로 시행을 했었는데 1억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3,000만원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같았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똑같았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2억3,000 내에서 지원 자체가 플러스...
미진
정미진위원
지원 자체는 그럼 1억 2,500만원 그대로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경북 북부연구원에 말씀이시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경북 북부연구원에서는 이걸 통해서 저희가 늘하고 있는 라디엔티어링 그 사업 외에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걷기 축제, 기념품 홍보물 제작, 계수측정기 설치...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건 그럼 사단법인 경북 북부연구원에 맡겨서 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 보고서를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있는데 해당 없음 하는 걸 몇 군데 봤거든요. 모든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전혀 없고 문제점이 없으면 당연히 대책이 없겠죠. 이런 사업이 저는 완벽한 사업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이 해당 없음 이렇게 해놓는 것 이거 무책임하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사업을 운영했다면 정말 박수치고 다행이고 그럴 일이지만 하나 예를 들어보면 수달래 축제 같은 경우도 전국단위 꽃줄 엮기를 전국단위로 경연대회로 추진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했다고 그러면서 문제점 및 대책 없다 이렇게 해놨는데 2017년도 수달래 축제는 2015년도에 참여했던 꽃줄 엮기 보다 더 수준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더 많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전국 단위 아니었습니다. 기껏 해봐야 인근에서 의성 이런데서 오고 한 게 다였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 해놓고는 문제점 및 대책 없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국단위로 하려고 했는데 홍보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그러지 못했다 라든지 아니면 예산부족으로 그러지 못했다 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이 강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효광
신효광위원장
현시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계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17페이지에요. 주왕산 관광지 기반시설 확장사업에 단지 내 내부도로 개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리고 대명리조트 조성사업은 마무리 되었으니까 이제 여기 책에 안 실어도 될 것 같습니다. 18 페이지 밑에요. 얼음골 빙벽벨리 조성사업에 보면 부지 매입비가 2억 필요하다고 올라 와있는데 이게 국화마을 앞에 그거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국화마을 뒤 산 쪽에 주차장을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강변에 안합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예.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거기를 공공주차장 만들려고 국화마을 뒤쪽에 산 쪽으로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빙벽벨리 바로 앞에 땅이 이렇게 세모난 게 있다고 매입을 하라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없네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이 절대 안 됩니다. 안 판답니다. 안 팔고 일부는 우리가 교환을 해가지고 우리 땅이 길게 나온 땅이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그 앞부분하고 일부는 오수처리장을 교환한 부지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그 나머지는 땅을 파는 건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을 하면 이렇게 네모나게 사야 되는데 그것 빼고 사니까 안 판다 그러죠. 현장에서도 저희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못 사면 못산다고 결국은 지금 협상이 안 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 앞에는 지금 현재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매입할 필요는 없고요. 뒤에 주차장 부지만 매입을 해서...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도 그걸 나중에 행사를 하거나 하면 매입을 해야 될 겁니다. 잘 협상을 해서 그 위에도 저희들이 행정에서 애를 먹었잖아요. 먹었으니까 잘 협상을 해서 보기 싫더라고 또 사람들이 가면 겨울이니까 또 차대고 그러면 민원도 일어날 소지가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24페이지에요. 포토존 설치를 하는데 여기 지금 대전사하고 주산지에 두 군데 설치 외에 제가 한군데 더 추천하고 싶은데 사진을 찍는 분들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대전사 맞은편에 보면 지금 사과밭 되어있는데 작년 재작년까지 보리 심어 놓은 곳 있어요. 사진 찍는 분들한테 사진연구회나 이런데 자문을 구해 보시면 거기서 찍는 사진이 제일 유명해서 잘 나온대요. 과장님! 아시지 싶은데 장소를...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지금 야영장 뒤쪽이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야영장 한쪽 그걸 거기 예산이 얼마 안 들면 잘 협의하셔가지고 주산지도 결국 사진 때문에 유명 해졌거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물론 주왕산이 유명하니까 유명하면 되는데 거기가 전문가들이 거기가 최고 좋다 그러니까 나중에 현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축제 부분인데 축제 잘하셨고요. 잘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문광부에 도전을 지금 3년째 도전하고 있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콘텐츠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사과 하나 가지고 문광부까지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물론 축제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먹거리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해야 되고요. 사과에다가 다른 걸 지금 결국은 올 봄에 우리 작은 사과 적과하기 전에 사과를 가루로 만들어서 많이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류에 그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은 축제를 하는 목적은 우리 군민들 화합 부분도 있지만 사과축제니까 사과농가들이 조금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우리는 늘 익은 사과만 팔았잖아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또 익은 사과즙만 팔았고 그런데 이제 안 익은 사과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덜 익은 사과 가공한 것 파는 곳도 있었고요.
시학
현시학위원
예.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남관생활 문화조성타운 기획부분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운영을 주민들한테 맡긴다는 게 과장님 생각이신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래도 교육을 받고 운영하는 부분 그 다음에 타 지역에 잘하는 벤치마킹 정도의 경비랄까 이런 교육비용이랄까 이런 걸 예산에 반영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사비를 들여서 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같이 움직이다보면 그게 잘 안되니까 그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준위원
(거수)
효광
신효광위원장
권태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과장님! 부서담당자들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방호정 알죠? 방호정요.
물론 우리 계장님들 있는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방호정에 보면 거기 우리 주민들이 함부로 손 댈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죠? 문화재죠?
거기 위에 비가 샙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계장님들 있는데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시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방법은 없고요. 그 다음 거기 들어가다 보면 아래 채 기둥이 있는데 기둥에도 비가 와서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습니다. 많이 썩었어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우리 도비 신청했었는데 안 되어 버렸고요. 이번에 추가로 도지사 재량사업비로 해가지고 일부 내년사업으로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걸로 보수하면 가능합니다.
권태준위원
그런 것 챙겨주시고 그 다음 만수정 현동에 그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권태준위원
거기도 보니까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 드린 것 같은데 거기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신성녹색길 지금 유네스코 지질공원이 되고 외부사람들이 제법 찾아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권태준위원
전에는 그렇게 없었는데 찾아오면서 거기 어떤 분들이 거기에 글도 올려놓고 해갖고 예를 들어서 안덕 식당 같은 데도 우리가 가봤을 땐 좋은 줄도 몰랐는데 사진 찍어 놓고 맛집이라고 등록 해놓으니까 그 집에 전화가 자꾸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오면 차를 놔놓고 걸어가야 되잖아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권태준위원
등산을 하려고 하면 그래 걸어 다니는데 이 외부의 사람들이 오시니까 안내판, 이정표가 잘 없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람들 만날 수가 없으니까 택시 하는 분들이 불러갖고 고와 가서 타고 오면서 그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이래 여기 오니까 경치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떤 때는 길을 잘못 들어가서 남의 사과밭에 들어가 버리고 사과주인 있는데도 혼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 사람들 보진 못했는데 그런 이정표를 만들어주시고 안내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이 근처에는 식당이고 뭐고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보통 가면 그 주위에 있는 줄 알고 물만 한 병씩 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사전에 거기서 할 때 이 위치에서 어디 갔을 때는 얼마정도 없다고 적어놓으면 중간 중간에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참고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지소에서 녹색길이 어디로 갑니까? 그 물 건너로 갑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물 건너가지고 지소에서...
권태준위원
물 건너가서 구덕골에서 그 밑에 좌측으로 냇가 따라 내려가는 거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구덕교 바로 밑으로 해서...
권태준위원
하천 따라 그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권태준위원
그래 이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중간에 어디 쉼터라도 하나씩 쉼터 제가 몇 개 있는 건 알아요. 예를 들어서 지소 새마 앞에도 있고 근곡 앞에도 있고 근곡 헌실보 안에 거기도 있고 이래 있는 거는 아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택시기사한테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분도 한사람 이야기 듣고서야 하겠습니까만 몇 분들이 오다 적당히 쉴 자리가 잘 없다고 하니까 참고 해주시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권태준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전에는 유네스코 지질공원 되기 전에는 실제 사람들이 그렇게 안 왔어요. 제가 그곳에 있고 제 토지도 거기 있으니까 잘 아는데 지금은 어떤지 제가 그쪽으로 다니다 보면 제법 차가 있어요. 차도 있고 혹 가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걸 보면 그래도 유네스코 지질공원 위용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앞으로 잘 활용해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예. 참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효광
신효광위원장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직원들이 늘 고생 많으시고 새로이 창조도 해야 하고 여러 부분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남관생활 문화센터 조성사업에 사실 지금 추진을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내년이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 새로운 문화 활동으로 알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 지어졌을 때 지역주민과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을 통한 청송 재생사업 이거 정말 적은 돈이 아닌데 저도 밤에 지나가보면 이게 다 마무리 된 사업이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보면 진짜 한마디로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아직 입간판 하고 보완을 할 것이 좀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니까 입간판 그거야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물이 밤 되고 지나가 보면 하얀 것 해가지고 빛이 있고 그 외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그런데 보다는 새로운 어느 곳에 창조돼서 쉽게 꾸며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군수님이 처음에 설명한 것과는 동떨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서 기이 시작했지만 군민들과 또 이런 게 홍보가 되어서 외부에서 일부러 밤에 놀러 와 볼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관광홍보 및 관광마케팅 추진에 있어가지고는 요즘 대명리조트가 들어서고 또 청송에서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해설사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제가 어떤 때는 가만히 들어보면 열정적으로 해설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환호도하고 박수도 치고 하는 것 보면서 청송에 대한 자랑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설명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요즘은 해설사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 또 이런 분들이 사실 큰 보수를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청송에 사는 청송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청송에 대한 자랑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이런 분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아까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립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2017 청송도깨비 사과축제 우리가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축제의 명칭이 자주 바뀝니다. 이 명칭으로 오래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이건 앞서 말씀하신 위원도 있지만 정말 사과 축제하는 기간 동안에는 전 공무원들과 문화관광과에서는 죽을 고생을 합니다. 담당자들도 그렇고 정말 잘못된 것 나무라는 건 일 실컷 하고도 잔소리 들어야 되고 짜증도 나실 겁니다. 저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청송사과축제에 오셔서 얘기를 들어보면 잘못된 점보다도 굉장히 좋은 점도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청송에 식당만 또 청송에만 이렇게 하니까 청송의 먹거리를 이래 하니까 좋은 점도 있고 외부에서 오니까 음식이 또 문제가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오늘 파는 것 내일 팔고 또 냉장고 넣었다가 팔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기분이 찝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있고요. 또 행사장에 와보면 각설이가 없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지만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른들은 그런 부분을 곁들였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2007년도인가 사실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면서 사실 각설이 부분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할 말 못할 말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위원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만류를 많이 하고 보는 어른들도 현장에서 봤으니까 그런데 각설이가 없으니까 시끄럽게 안하고 깔끔하다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느 한쪽이 이렇게 행사진행을 하다보면 말을 안 들어줘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물건 팔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행사하게 되면 음악을 꺼달라고 해도 꺼주지도 않고 이런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더 들어오기는 힘든데 이것도 욕하지 않고 어른들이 즐길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그래도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손님도 많고 또 그래도 다른데 비하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다 입맛에 맞추지는 못하고 단 한 가지 문제가 조금 올해는 사과를 내부에서 안 팔았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면서 길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물어 봤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4만원이다 그 상품보다 더 좋지도 않은데 우리 축제장 주변에 있는데 보면 4만5,000원씩이나 더 비싸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느냐 그래서 다른데 가다가 말고 왔던 곳에 다시 되돌아가서 사서가는 경우도 있고 그걸 저도 파는데 우연치 않게 섰다가 보니까 행사장보다 이쪽이 싸서 다시 왔데요. 하는 애기를 들을 때 내가 군의원이라고 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다하고 미안하다고 말씀도 드렸고 우리 군에서 파는 게 아니고 개인의 문제다 우리는 홍보를 이렇게 하지만 개인의 문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과축제는 청송의 축제는 갈수록 좀 더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생각은 있지만 아무쪼록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자료를 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음골 주요시설 사업 추진현황에 얼음골 빙벽벨리 조성사업 총 사업비 195억입니다. 그렇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지금 2억이 부족하다하는데 그럼 197억, 2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85억 정도 될 거고 2억까지 하게 되면 군비가 반 정도 차지하는데 해놓은 게 뭐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해놓은 게 아이스 클라이밍 숙박촌 지구하고 아이스클라이밍 센터지구하고 2개소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2개소 200억 들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리고 아이스 클라이밍 지구 앞에 산에 정상에 올라가면 데크로 운동장 만들어 놓은 거 알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다음에 데크로 도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 만들어 놓은 것 알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산 위에 운동장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는 1년에 몇 명씩 활용을 할 것 같습니까? 대충 저는 봤을 때 효용성이 없는 것 같고 시간이 갈수록 이건 또 겹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누리 느림보 사업이 있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솔 느림보 사업에 303억 정도 들어갔잖습니까? 그렇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물론 여기 장난끼 공화국까지 합쳐서 하는 건데 이것도 저쪽 부동 지구에 보면 전망대 있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전망대 커다랗게 잘 만들어 놨지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데크로 산을 깎아서 철교로 해서 말길 한다고 해놓은 것 있지요?
그런데 말길은 어차피 말은 거기 타면 미끄러져 안 되니까 바뀐 것은 도리가 없는 거고 거기는 얼마나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많지는 않지만 일부 다니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렇지요? 유지관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빙벽벨리하고 해서 두 군데 특히 철 구조물 되었는데 데크 되었는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매년 유지관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아니 지금 그게 완공된 지가 2년 가까이 되는데 부식되고 그 다음에 나무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아니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놨는데 오일스텐하고 발라줘야 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래 오일스텐 꼭 발라야 됩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힘들게 해놓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객주문학관에 우리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안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또 장난끼 공화국 있잖습니까? 그 옆에 거기에도 지금 현재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안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장난끼 공화국은 지금 강제수용 절차까지 밟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건드려버리면 최소한 100억, 200억, 300억입니다. 건드려버리면 그런데 또 이거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청송 재생사업 안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과장님 분명히 기억하시죠? 제가 다짐받고 또 다짐받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과장님 있는데 제가 원고까지 작성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다된다고 애기했습니다. 물론 과장님 의지대로 안 되는 것은 내가 틀림없이 압니다. 군수님 오더 한번 떨어지는 순간에 100억, 200억, 300억 공무원들은 거침없이 밀어 붙여야 되는 겁니다. 된다고 해야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군민들 있는데 죄를 짓는 겁니다. 활용도가 뭐가 있습니까? 말길해가지고 말길 안 되잖습니까? 빙벽벨리 산 정상위에 데크로 운동장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잖습니까? 계속 매년 유지관리비만 들어가잖습니까? 남관 마찬가집니다. 앞으로 주민들 있는데 위탁해서 한다하지만 유지관리비 운영비 다 지급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객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거기 가서 장사 한번 해볼래요? 안돼요. 본전 못 맞춰요. 절대로 본전 못 맞춰요. 이런 짓을 왜 계속합니까? 돈 갖다가 그냥 버려 버리잖아요. 아무리 군수님이 지시를 하더라도 실과장들이 중심을 딱 잡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작년에 그만큼 원고까지 작성해서 질의를 했을 때는 안 되면 의회 핑계라도 대봐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안 아깝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라서 더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국도비도 좋고 또 군수님이 시킨다 하더라도 타당성부터 검토를 해야 되고 유지관리를 검토를 해가지고 그게 충분히 담보되었을 때 시작을 해야 되고 즉흥적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청송문화관광재단 소관
12시59분
다음은 문화관광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임정혁사무국장
존경하는 신효광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저희 청송문화관광재단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청송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송문화관광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정미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재단은 목적사업 및 청송군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다섯 군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장님의 보고를 들으니까 객주문학마을조성이 완료되면 수익사업 부분을 또 재단에 위탁 한다고 했습니다. 갈수록 재단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조금 해보면서 지금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흔적을 정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많이 도출 되어졌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외부적으로 듣는 부분에 있어서도 청송문화관광재단이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모범사례로 또 요즘 많이 떠오르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족들이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청송문화관광재단 내실운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계시는 우리 국장님과 그리고 뷰로 단장님께서 계실 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015년, 2016년 2개년에 대해서 2017년 올 3월중 4일간 감사를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 다 보셨죠?
정혁
임정혁사무국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 부분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왜 그렇게 지적이 되어졌는가 하는 부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편성 부적정이라든지 회계업무 전산화 운영관리가 소홀했다든지 회계기준과 절차 및 결산처리가 부적정 했다든지 그리고 자산관리 및 재물조사가 소홀했다든지 이거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재단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앞서서 소홀하게 운영되어졌던 부분들을 이게 감사를 하는 게 결국은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또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되어진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향후에는 지금은 잘하고 있으리라 믿지만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앞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드러났는데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것은 앞서서 계셨던 국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표를 던지고 가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타격은 저희 군민 세금이 낭비가 되어 지고 저희 군이 타격을 입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역개발공채 매입조치가 소홀해서 2년 동안에 248건에 약 11억2,000만원을 계약할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 필증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죠? 그게 사실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지역개발공채 매입한 금액만 해도 2,300만원 정도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이라든지 그리고 수입인지 첨부하지 않았다든지 그리고 업무집행비나 이런 것들 품의 없이 증빙서류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파견되어져 있는 공무원들 굉장히 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청송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 프로그램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용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혁
임정혁사무국장
예. 감사조치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효광
신효광위원장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우리가 처음에 우리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반대도 하면서 우려를 많이 한 결과에선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임정혁 우리 사무국장님 오시고 또 체계가 잡혀가는 것 같고 또 마이스 뷰로 단장님도 새로 오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이 옛날과는 굉장히 생각이 틀린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이 사업에 청송군이 생각하는 부분과 우리 군의회가 생각하는 부분에 굉장히 흡족하게 지금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특히 임정혁 사무국장님은 안동의 탈춤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셨고 또 외부에 가서도 좋은 평을 얻고 지금 청송으로 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싼 걸 선호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가상품을 지적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쉽게 우리 청송백자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돈 일부를 남기면서도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을 옳게 지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 수당이라던가 또 직원들도 연차나 월차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줘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갑질 논란에 서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보면 윗사람한테는 잘하려고 하고 우리 의원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의원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밑에 직원들이나 일반 군민들한테 잘해주라 윗사람 군수나 높은 사람들한테 잘하는 사람들 보면 꼭 밑에 사람들 애를 먹여요. 우리한테는 잘 안 해도 되니까 내부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부분 직원들을 좀 더 편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혁
임정혁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청송문화관광재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효광
신효광위원장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시간이 너무 오래가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도예촌과 유교문화체험관에 내방객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갈수록 많아지는데 그리고 또 탄력적으로 시간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위에 관리하는 여자분 혼자서 근무를 하는데 겨울 되면 5시가 되면 어두워집니다. 그러다보면 밑에는 직원들이 많지만 위에 문을 열어놓고 밑에 문을 잠가놓고 나가게 되면 여자분 혼자 있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시간 다 되서 들어오면 가라는 소리도 못하는 입장에서 자칫 잘못하면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가 이런 부분을 말씀 한번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 겨울에 6시 되면 깜깜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청송시티버스 운영사업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A코스, B코스 해놨는데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혁
임정혁사무국장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만 많이 저조한편입니다. 일단은 올해 사업을 통해서 내년에는 어떤 점이 부족한 가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가 풍력사업이 우리가 5대 할 때에 사실한 게 주왕산, 주산지, 약수탕, 양수발전소, 성덕댐, 풍력 이렇게 해서 시티투어 식으로 청송에 오신 분들한테 운영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걸 이루지 못했었는데 지금하고 있는 부분만 해도 저는 감사드립니다. 이건 꼭 장사를 하기 위한 부분은 아닙니다. 어디 가도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람이 저조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부분을 보여 주는 것도 굉장히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이걸 적자 운영으로 사람이 있다 없다 이러기보다는 그래도 홍보를 계속해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해서 한사람이라도 좋으니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립니다.
정혁
임정혁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정미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잠시 착각했습니다. 점심 안 먹고 오래 하다보니까 이제는 배가 고파서 다 똑같은 입장인 줄 아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너무 내실 있게 잘하고 계시고 또 각 사업마다 문제점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어떤 방면으로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 부분까지도 보고서를 봤을 때 정말 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우리 뷰로 사업단도 너무나 유능하신 우리 강진호 단장님 오셔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향후에 저희가 국제행사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PCO 업체도 관리하고 계시고 또 염두에 두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적은 예산이고 또 아직까지 우리 뷰로가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면에서 그래서 인력이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시간이라든지 자금도 절약하고 좀 더 세련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전담 PCO 업체를 갖다가 지정하는 것도 우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 되어져 있는 모든 사업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재단의 국장님, 단장님 같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재단 없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다했던 사업들 많은 부분들이 재단으로 이관되어 와서 재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인력은 충원되지 않으면서 사업만 자꾸 이렇게 이관을 시키면 사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적당하게 잘 고려를 하셔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감당을 해주시고 재단은 이 목적사업하고 지금 현재 수행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충실하고 업그레이드 된 사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더 이상 업무는 과중 안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예산만 많은 것 같으면 거기에 잘 돌아가면 인력충원 시켜드리면 되죠. 그렇게 되면 더 좋겠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권태준위원
(거수)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권태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한마디는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32페이지에 보면 행사유치 실적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게 국장님이 가셔서 전부 유치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청송군에 온 것을 그냥 여기에 얹어 놓은 겁니까?
정혁
임정혁사무국장
예. 직접 다 유치한 것입니다.
권태준위원
그리고 우리가 마이스 라든지 국장님라든지 출장을 많이 가신다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 많고 앞으로 또 청송군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이나 마이스 단장님이 출장가신 내역서하고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혁
임정혁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혁
임정혁사무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여기에 수입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수입은 예산에 편성을 안 하는 겁니까?
정혁
임정혁사무국장
아닙니다. 저희 자체 수입된 것은 다시 예산에 편성되어서 출연금이나 사업비 같은...
효광
신효광위원장
잠깐 우리 군 세입에 편성이 잡히는 겁니까?
정혁
임정혁사무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군 세입에...
정혁
임정혁사무국장
군 세입이 아니고 재단 자체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재단 자체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정혁
임정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럼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 심의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정혁
임정혁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청송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송문화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