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무에대한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5일차행정사무감사로환경보전과,공원녹지과,교통행정과,차량민원과에대한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환경보전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한해동안고생많으셨고요.국시비보조사업현황중에2017년도에는없고2016년에는있었던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관련해서요.이거올해부터는안해요?2016년도정산현황보니까불용액이많이남았잖아요.그이유가뭐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슬레이트보조사업같은경우는구옥에서발생하는지붕에있는슬레이트를처리하는사업인데요.대부분의구옥이다철거돼서슬레이트보조사업대상건물이현재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작년기준으로다끝났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신청할때,우리가국비를신청하는건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수요를파악해서거기에맞는건수만큼해서금액을산정해서신청을한건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왜이렇게많이남았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무허가건축물이랄지그것은현재처리지원사업에해당되지않기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가할때는수요파악해서신청했는데그게정비대상은또아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정식으로건축허가난,정식건축물에한해서만지원하는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산신청할때받아줘요?줄때는개수라든가양에따라서지원해준거고실제로집행하려고보니까제대로된건축물이아니어서못했다는건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규정이있고요.그다음에지원하기위해서는한국환경공단에서나와서현장실사를하는데요.그때그런부분을전반적으로파악하는데대부분처리대상에해당되지않기때문에현재예산에서는없는것으로그렇게파악이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처리대상아닌걸우리가현황파악해서예산을받았던경우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그전에는일괄적으로각지자체별로일률적으로지원을해줬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지금안한다고하니까이거에대해서얘기안하겠지만앞으로사업할때,이게사실국비든시비든신청해서저희가매칭사업을하는거같은경우에는그런부분에대해서잘파악하고신청을해야지,사업비받아서3분의2를반납하고이런건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지금저탄소녹색통장갖기운동올해안하지요?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지급하고국시비보조사업이명칭이바뀐거예요아니면어떻게된거예요?지금저탄소녹색통장갖기운동은지금하나요,안하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속사업으로지금하고있고요.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에같이포함돼서같이추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올해사업은다끝난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매년지속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올해것은다끝났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작년에는왜이렇게예산이남았던거예요?불용액처리가왜이렇게많이됐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부분도시에건의를하고시에서도환경부에건의를했는데요.온실가스감축을최초에할때는주가가정에서전기절약이랄지그런부분이많이있어서거기에대한인센티브가많이나갔는데요.이제한번절감한부분에서또한번절감을해야하기때문에공동주택이더이상절감할수있는효율이제한적입니다.그리고인센티브금액도한50%로더줄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온실가스감축을유지하는과정에서는기본적인인센티브를제공해주는제도를건의한바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도가조금불합리하게되어있다는얘기군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지원을받았으나제대로못썼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올해는반영이된건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올해도아직까지는반영이안됐습니다.그래서올해도이만큼은예산이남을것으로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여기진행중이어서불용액이나이런게없는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현재최종산정은아직안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추경때정산해서다반납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자료에소음하고이런거있잖아요.얼마전에한번집단민원으로대건고등학교에서왔잖아요.행감자료720쪽,진정서및건의서처리내역있잖아요.그때저도문자나전화를받았던게,여기있네요.공사현장,먼지,소음진동.그때민원이들어왔었을때는2가지로들어왔었거든요.현장에서나는먼지,소음,진동도있었고.그때막시위하고이런거있잖아요.시위에대한소음이런것들도우리환경과에서민원접수받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그부분은저희쪽소관이아니고요.집시법관련규정에의해서관할경찰서에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번에주는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현재그쪽업무로되어있습니다.관련규정이지금그쪽에서하고있는소관법령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때고등학교가있어서민원이더세게들어왔던것같은데,그이후로는어때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현재는거기에대한소음방지대책이랄지그런것은다했고요.소음발생되는공사는거의마무리가됐습니다.다만,건축공사가좀남아있고요.그리고그당시에학부모들과갈등이있었던부분,학습권보장이랄지학습권침해활동그런부분에대해서도합의가다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여하튼아파트현장같은경우는지속적으로관련해서꼭나중에피해를당하고나서민원하는것보다,지금환경감시단이런거가동하고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가동하고있습니다.합동단속도같이하고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먼저찾아가는민원해결있잖아요.미리미리해결해서그런것이발생할우려가있다면선제적으로사전에방지할수있도록강화를시킬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환경관련해서악취민원이많이들어왔지요?지금송도에서보니까쓰레기집하장도그렇고소각장도그렇고송도에아파트주민들이민원을구청에많이넣은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새벽에창문만열면이상한악취로인해서피해를겪고있다고해서,그게공구별로다양하던데이런거에대해서우리환경과에서는어떻게대처를하고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악취발생원인2가지가환경기초시설인하수처리장쪽하고송도에보면승기하수처리장하고송도하수처리장이있고요.그리고송도는각공구별로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송도하수처리장이라고인천대뒤쪽에있는건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앞쪽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기에서도악취가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거기에서도발생합니다.그리고지리적으로그쪽이조금열악한게남동산단이랄지시화공단이바로옆에있기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남동산단은악취날게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이제계절적인요인이랄지밤시간대로바뀔때그때그쪽에서나오는여러가지대기오염물질이일시적으로정체되는그런현상이있습니다.특히오전시간에그런현상이많이발생을하는데요.그래서그런연기같은매연같은게낄때도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까남동산단하고또하나는어디라고그랬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시화공단입니다.그래서계절적으로그쪽에서바람이불때는영향을미치는경우가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시화공단은보통업체들이어떤것들때문에악취가나요?여기에무슨아연이나도금공장이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거기는오이도옆에보면대규모폐기물소각장이있습니다.사업장폐기물소각장인데요.그외에도금공장이랄지여러가지금속주물공장이있고그렇기때문에사용하는원료로인해서그런원인이되고있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쓰레기소각장은어때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쪽도현재계속적으로점검을하고있고요.거기같은경우는대규모시설이잘되어있습니다.그래서TMS랄지그런원격감시장치로자동측정을해서실시간으로측정을하고있고요.거기에대한주민협의체가구성되어있습니다.그래서운영현황에대해서는다공개하고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민들이민원을넣을때공구별로‘어디아파트주민인데새벽몇시가되면냄새가납니다’라고다양하게들어올거아니에요.예를들어서1공구같은경우는쓰레기집하장에서냄새가많이난다는식으로들어올텐데,그런거에대한민원대응을어떻게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관련기관이랄지관련부서가있습니다.그래서환경기초시설같은경우는시행을하수과내지는자원순환과에서관리를하고있고요.거기에대한관리권한은인천환경공단에서위임하고있어서계속적으로같이회의도하고현장점검도하고있고요.쓰레기자동집하장같은경우는우리구에서현재위임받아서관리하고있는데가자원순환과가있는데요.자원순환과도그런문제를잘알고있어서금년에아마악취저감방안에대한기술용역을발주했습니다.그래서지난번에중간보고를한것으로알고있고요.계속적으로그런부분을다파악하고대책마련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이건단시간에해결할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은데,우리관계기관에서관심을갖고해줘야지말은국제도시라고하는데주변이온통이런환경에노출되다보니까민원이많은것같은데,시나관계기관하고잘연계해서이런부분들을보완해나갈수있도록적극적으로연수구가잘해야될것같아요.민원들보면이런환경문제같은건구로거의들어오잖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주민만족도가이런것때문에떨어지고있으니까대책을세워야할것같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지속적으로시설개선을위해서예산확보가필요한데예산확보를자체적으로하도록공문을보내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얼마전에승기천걷기대회했었지요?여기서한거맞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이보시기에잘됐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승기천살리기같은경우는여러위원님이많이협조해주시고거기에대한적극적인관심으로많이나아지고있는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환경은좋아진것으로보여요.공원녹지과나환경보전과랑관심을갖고계속하니까.이번에걷기대회한것은어떻게보시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이번에처음했는데요.행사를하게된배경이승기천을가꾸는것이우리행정기관에서만하는일이아니고주민들이같이참여하는책임의식을갖기위한,이용적인측면을활성화시키는그런취지로걷기대회를했고요.걷기대회하면서여러가지행사와연계를했습니다.예를들어서유치원학부모랄지그런연합회에서같이참여를해서어린학생들이집근처에이런생태공원이있다는것을알게됐고그런것에대해서관심을갖게되면,승기천오염원인이생활하수랄지이용하는주민들이버린쓰레기가장마철때쓸려내려와서쌓이는경우도있고남동산단에대한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에다같이관심을갖게되면그쪽지역에배수방류랄지쓰레기무단투기같은것도억제가되고요.하여튼그런부분에관심을갖자는취지로했습니다.이번에한5천명정도가참석을해서잘마무리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걷기대회에만5천명이왔어요아니면그옆에어린이다같이해서?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다같이해서그정도왔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내년에또하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내년에도계속할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무슨얘기를하고싶냐하면그날걷기대회까지3개행사를했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섞어서하는게장점도있고단점도있는데,이건제가판단한것보다주민들이많이얘기를해줬는데,제가주민들한테많이가서보라고했거든요.그런데어설픈행사를3개묶어놓다보니까,행사를하려고하면취지에맞게끔근본적으로검토를해서잘했으면좋았을텐데.승기천주변에하니까승기천이주같은데,사실아까얘기한것처럼어린이행사이런데서는자기들이주개념으로하려고하는것도있어서행사가매끄럽게연결이안된것같아서아쉽고.그래서아까과장님이얘기하신것처럼승기천사랑걷기대회이런개념으로하면,저번에도한번얘기했던것같은데우리연수구에서걷기대회따로하잖아요.그런것들하고연계해서,왜냐하면언론에주고하니까걷기대회는자기네가주관이아니라서그런지관심도도떨어지고이런부분도있는데,그날추워서사람도별로안모이고.예산에효율적인부분을고려해서,어차피주가승기천이지만실제로승기천주변걸으려고하는거잖아요.사실첫해가잘돼야두번째,세번째도계속할필요가있다고얘기를할텐데.잡다하게섞여서,제대로준비해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지난번에악취관계때문에용역중간보고를했잖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건저희과가아니고자원순환과에서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거하고전혀관련이없습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일단민원대상이니까저희도하는데요.실제적으로관련법령에의하면악취관리법에대한대상이아닙니다.그게주민편익시설이되어있기때문에요.
이재정위원
어떻든용역을환경공단에줬더라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한국환경공단에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곳이연구라든가용역을줄수있는시설이라든가인재가있는지모르겠어요.혹시알고계시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저희과에서한것이아니고다른부서에서한것이라참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한국환경공단같은경우는환경부출연기관입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연구용역도같이하고있고요.예산도국가에서배정돼서지속적으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참고적으로그날용역중간보고를보니까청장님이참석했는데그내용을잘알고있더라고요.어떻든나는그자리에서잘대응하고잘한다고이야기를하는거예요.그런데내용을너무잘알아서오히려연구용역한사람이청장님한테밀리더라고.그래서그걸자원순환과와같이중간보고한거있잖아요.그거안받아봤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자원순환과에얘기를해서그부분은챙겨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혹시라도미미한점이있는지모르고어쨌든악취가나는데근본적으로나중에는환경보전과로넘어올수도있는것이기때문에그렇게하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행감자료721쪽,지난번에는현장출장갔지요?대건고등학교,우리가출장간곳아닙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은어떤상태로되어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현재공정은기초공사는다끝났고요.기초공사때암석을캐내면서발파하고드릴공사를할때그때소음이심하게발생했던거고요.현재그공사는다끝나고건축공사진행중에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소음관계돼서는민원이안들어옵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지속적으로나가서점검을하고있고요.소음에대한민원은현재발생하지않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행감자료725쪽,지금행정정보공개및처리현황이나와있잖아요.보니까토양오염(누출검사)대상시설사업장현황,이런게많아요.왜사람들이행정정보를전국적으로공개를요구하지요?무슨이유가있습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주유소랄지그런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대한신고대상이있는데요.그런데서누출검사를해서누출사례가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우리관내에도몇개있는데요.그런거에대한전문적으로토양정화사업을하는업체가있습니다.대부분환경부장승인을받은그런기관인데요.그런데서정보를파악해서자기들회사영업에활용을하려고하는계획에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토양오염을정화시키는업체들이행정정보공개를요구해서자기사업에연계시키기위해서한다는거아니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우리관내에토양검사대상사업장이얼마나돼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현재22곳입니다.주가석유판매업,주유소가해당이됩니다.
이재정위원
토양검사대상사업장,주유소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러면우리가토양검사를해서정화를시키라고하는경우가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누출검사랄지그런검사를해서환경부에서정한기준이있는데,그기준을초과하는오염토양에대한정화명령이떨어지게됩니다.그러면사업자가업체를선정해서전문업체에위탁을줘서오염토양을정화합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주유소가서점검을합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자체적으로측정대행기관에의무적으로검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직접하는게아니라대행기관에?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매년내지는2년단위로하고있습니다.항목이다다른데요.
이재정위원
대행기관이어디에있는거예요?몇개소나돼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전국적으로되어있습니다.현재알고있는곳은100군데이상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이예산을얼마나세웠습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대행기관선정은환경부에서하고있고요.검사는주유소자체비용으로하게되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수행하는게아니라환경부에서직접대상업체에대해서그렇게하도록사업을하는거라는얘기잖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거기에대한사업자승인은환경부에서해주고,승인된사업장한테주유소에서매년내지는2년단위로검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우리가사업을시행하는게아니고환경부에서사업을시행한다는말입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행감자료730쪽,환경보전과에는무기계약직이1명있습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1명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분이언제채용됐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2003년에공중화장실관리원으로해서채용됐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분이지금까지도근무를합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공무직은정년있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현재67년생입니다.
이재정위원
2003년에됐는데지금까지하는거면오래하는거네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정위원
여담입니다만혹시과장님,밑에사람한테부당한지시한적없습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런건전혀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오늘신문사에났어요.뭐라고나왔냐면지방자치단체장이부당한지시를했어요.근무평정을조작하라고했는데담당공무원이시행을했어요.그래서징계를공무원이받았는데,공무원이소송을냈어요.‘나는자치단체장이,군수가시켜서한거다그래서나는어쩔수없었다’라고했는데판결이유죄판결이났어요.왜냐하면위법한행위에대해서는따르면징계의대상이됩니다.참고하십시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행감자료750쪽에공동주택정화조슬러지처리내역인데,슬러지처리한아파트도있고폐쇄한다는것은무슨말인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공동주택이과거에합류식관거있을때는공동주택안에오수정화시설을설치를해서한번처리한물을방류하도록되어있었는데요.2013년부터관내공동주택대상으로BTL사업을했습니다.그래서하수관분리사업을하면서해당되는구역아파트안에있는오수정화시설을폐쇄하도록하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BTL사업이60%정도진행이됐고요.60%범위안에들어있는공동주택은다폐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슬러지처리할수있는업체가몇개나됩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현재2군데에서합니다.
이재정위원
세화하고서해2군데입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다른데는없습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물량이적기때문에그것도당초에는4군데했다가2군데가폐쇄가됐습니다.폐업을했고2군데만현재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관내에우리가허가해준것은세화,서해2개라는말이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이두업체에균등하게배분해서줍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영업은자체적으로하는거고요.공동주택에서최초로계약을한부분은...
이재정위원
공동주택에서업체하고계약을하는건가요?우리구청에서는관여가없습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거한번슬러지청소하는데얼마나들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1년에1번씩청소를하고있고요.거기에대한비용은저희가집행을안했기때문에잘모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상식적으로아파트에서얼마씩주는지몰라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한100만원정도...그게오수정화시설바닥에쌓여있는찌꺼기청소를하는겁니다.
이재정위원
행감자료758쪽에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지도점검사례,이렇게나와있어요.누가지도점검을나갑니까?우리공무원이나갑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과에환경지도팀직원이있습니다.직원이2인1조아니면3인1조로해서현장점검을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대상업체는어느업체를이야기하는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주가대기환경보전법이랄지수질환경관련법,소음진동관리법에의해서일정규모이상은배출서설치허가내지는신고대상사업장입니다.그런사업장에대해서는자체적으로시설물을정상적으로운영해야한다는거기에대한참고가있고요.그다음에허가를내주는기관에서는정기적으로시설이정상적으로가동하는지점검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규정에의해서지금점검을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조사하는장비는뭐가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현장에서측정할수있는측정장비가있습니다.그래서수소이온농도랄지악취를감지할수있는간단한장비는있고요.주가거기에서실효를채취해서전문기관인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실효를채취해서보건환경연구원에...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의뢰하고요.결과에따라서기준초과인지,만약에기준이초과될경우에는거기에대한시설개선명령하고특정물질에대해서배출부과금을부과를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세차장이가장주가되는모양인가본데요.실효채취는어떻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실효를채취할수있는병이있습니다.플라스틱팩으로되어있는데요.폐수처리장같은경우는폐수처리장최종방류구가있습니다.최종방류구에서처리수를채취해서그실효를연구원에의뢰를합니다.
이재정위원
이만하고요.다음에다시질의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환경보전과는연수구민의건강과삶의질향상에많은영향을끼치는동시에업무범위가굉장히넓어요.그래서항상고생이많다는것을말씀드리고,작년에승기천살리기사업으로대대적인사업을했어요.그래서수질이많이개선이되었는데,현재몇등급이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현재BOD기준으로했을때환경정책기본법에서수질3등급으로유지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전에는5등급도되었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그전에는5등급이하였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생태계가많이복원중인데,거기에각종식물및곤충,어류,동물이많이들어오는것같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다양하게서식하고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가보면남동구에서안내판을세워놓았는데그게한7-8년이된것같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우리구에서도돈이많이안드니까생태계환경을조사해서이쪽에는어느어느동물,식물,참게,어류,개구리,뱀이런게살고있다는생태교육적인측면에서활용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지금은안되어있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그런부분도저희도현장나가서파악을했고지금시에서승기천생태하천에대한전반적인재정비를사업을하고있습니다.거기에반영돼서지금말씀하신안내표지판을정비해서다시설치하도록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예,이런건쉽게할수있는거니까,승기천이지속적으로노력을해야됩니다만우리주민의휴식공간,체육공간,문화공간으로다시태어날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이필요합니다.시하고도업무협조를잘해주시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행감자료747쪽,우리연수구에약수터가현재4곳이있는데수질검사실적을보면2017년1-10월까지부적합이5번이나나온게있어요.세부적으로보니까호불사,병풍바위,포망골,청학사가있는데,이부적합판결이나오면물을한동안못먹는건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음용을금지하는것으로안내를하고있습니다.안내표지판을설치해서요.
김준식위원
작년보다는올해가부적합이더나왔네요.작년에는1곳만나왔는데,연수구가전체적으로수질이나빠진다는하나의근거겠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현장에가보시면아시겠지만지하수위가낮은암반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약수터에대한수원이오랫동안고여있던지하수가아니고요.단기간에내린빗물이잠깐머금었다가나오는거기때문에강수량이적은경우에는수질이안좋아지고요.비가지속적으로많이왔을때는세척이돼서수질이좋아지는그런경우가반복되고있는실정입니다.
김준식위원
저도호불사에있는약수터는많이이용을하거든요.그런데는청소는못하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청소는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우리직원들이현장나가서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것도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고요.토지오염도조사에대한질의를이재정위원님이하셨는데업무가너무광범위해서우리가간략하게할수있는것만답변해주세요.부영그룹때문에우리송도오염도가굉장히심각하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김준식위원
실시계획은인천시에서하는거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나중에인가가되면세부적인허가는건축과나관련부서에서하는거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김준식위원
현재는아직인가가아직안난거지요?그과정에서인천시가여러가지행정지도나이런걸하고있는데,우리연수구에서도많은지속적인관심이필요해요.왜냐하면연수구에있기때문에.그래서일반여론은지자체가전문기관에의뢰한다는것이인천지역사회에여론이라고환경단체에서도그렇게얘기하고언론에비추고있어요.그런데너무광범위하기때문에연수구힘만으로는부족해요.그래서인천시와협의를잘해서적극적으로나서야돼요.매립지가확정한곳이어디인가,매장양도파악해야하고,오염도도분석하고체계적으로순차적으로정밀조사를할필요가있어요.그런데정밀조사는인천시한테맡기지말고연수구관내에있으니까우리환경보전과도주무부서이니까자꾸관심을갖고업무협조를잘해주기바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거질의하게되면1시간도넘게해요.그런데인천시가있으니까개발인가,설계인가등단계가있으니까지속적으로업무협조를잘해주기바라요.이거조그만데같으면행정명령이나그렇게하면금방되는데이건큰기업의주식회사이기때문에,또엄청나게많은양이니까이건우리연수구가잘숙지하고있다가대처를잘해주셔야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제가다른부서에도질의를했는데날씨가더워지고에어컨실외기가많이나오거든요.실외기소음은어디에서관리를하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부분도저희과에서하고있는데요.생활소음으로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주택가간에소음이분쟁의원인이되고있는데요.실외기설치를할때사전에이웃들한테예고를해서설치하는게가장좋은방법이고요.부득이하게소음이발생했을때는소음차단할수있는간이시설을설치해서소음피해가최소한되게끔조치하도록행정지도를계속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에어컨실외기가어떤기준이없기때문에우후죽순자기가달고싶은데에달거든요.상가나아파트도마찬가지이고.아파트나상가관리소에공문을보내서이런다툼의소지가없도록지속적인노력을해주시고.중요한것은지나가는행인이나연수구민이다니다가바람이나오면기분도나빠요.먼지도있을것같고하니까지속적으로관심이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제가궁금한사항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719쪽,환경관련법위반과태료가2017년도에징수를한게없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좀노력이부족한건가요아니면다른방법이문제가있는건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현재납부는다완료했고요.영락원이라고사업장이폐쇄된곳이있습니다.거기가당초에과태료부과됐던것이있는데요.그건현재채권확보는되어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나머지는전부다부과가된상항이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참으로다행이고,고생하셨습니다. 행감자료780쪽,승기천유지관리사업있잖아요.승기천관리사업을지금하상정비공사도하고있고요.그다음에유해식물제거하고야생화조성도하고있는데요.지난번에비가많이왔을때승기천이두번인가범람을했지요.계속적인범람이있는데,그이유는뭐라고생각하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승기천상류쪽에어떤강우강도가급작스럽게폭우가내렸을때하수관거나승기천하상폭이한계가있기때문에그쪽에서수용을못할경우위쪽으로범람하게됩니다.그래서일시적인현상이있고요.그다음에하류지역을보면남동공단유수지가있습니다.유수지에서거기에대한수위조절을해서간조때수문을개방해서방류하게되면범람했던부분이일시적으로해소가되는그런상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이거어떻게해결방안이있어야지,계속범람이되면승기천에많은예산을투입해서초화도식재하고,시설물도놓고,좋은시설을해놓으면계속범람이돼서덮고,비내리면보수해야하고악순환이되거든요.근본적인것을해결해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하상정비에대한부분은현재건설과소관인데요.남동구건설과에서이업무를맡고있습니다.시하고남동구건설과에서용역을줘서이번주에아마거기에대한중간보고를하는데,비록저희과소관은아니지만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강우강도가어느정도만족할수있도록범람빈도랄지그런게안되게끔안전시설이랄지하상시설물을확충하도록건의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환경보전과2017년도세부현황에승기천하상정비공사여기지금들어있거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부분은바깥쪽으로설치되어있는,그게하도정비인데요.물길이좁아져서승기천생태유지용수가상류쪽으로역류하는현상이있어서그런부분을해소하려고하고요.지금말씀하신것은홍수때대비해서시에서지금대처를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승기천사업에대해서는업무협조가우리구뿐만아니라시도그렇고남동구의협조사항이많잖아요.이것에대해서는근본적인것도같이시작하고그러고나서승기천에대한환경개선도그렇고어떤산림식재도있어야지계속반복적으로되면좋지않을거같아요.업무적으로신경을좀써주시기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지속적으로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난예산에기억나는데소음기였나요아니면악취였나요?저희올해예산들여서새로구입한거있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악취측정기였습니다.악취농도를측정하기위한악취포집기가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거몇개구입했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현재3대구입해서운영중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3대가어디에운영되고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이동식은현재1대가있고요.악취민원이빈발하는지역에대해서는고정식으로2대가설치되어가동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디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송도하수처리장하고승기하수처리장부지경계선쪽에설치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이거처리해서그결과에대해서는고정적으로열람이되고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주민들에게알려주고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떤식으로어떻게알려주고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인터넷으로그런부분은공개하고있습니다.행정정보랄지그런부분을공개하고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홈페이지를이용해서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악취민원이계속들어오잖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여러가지요인이있는데요.하수처리장운영상황에따라서악취가일시적으로발생하는경우도있고요.계절적으로저기압일때아니면고온다습하거나기압이낮을때는악취물질이아래쪽으로가라앉는현상이있습니다.그때는일시적으로악취수치가높게나타나는경우가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매일매일일단위로조사가되고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민원발생시에현재하고있습니다.거기에대한검사하는기관에서도업무에한계가있기때문에저희들과사전에협의해서포집하는시료수를제한하고있습니다.민원발생시중점적으로포집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민원발생시포집해서어느정도한계량이있고,그런조사가나와있겠네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거기에대한자료가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자료를보여주세요.민원이현재몇건이있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금년까지총122건이고송도동이80건이되겠습니다.나머지가42건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정도면연간분포가어느정도나올수있겠는데요.어느정도가악취민원이있고,그악취가실제적으로어느정도생활에불편을주고그것에대한해결책도마련할수있겠는데요.그데이터는주시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이동식은지금어디에?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갖고있다가민원이발생한지역에즉시나가서포집을해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이동식은설치한데가어디에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송도에듀포레아파트라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악취민원이들어와서에듀포레에설치했다는거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설치해서포집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내년에이거예산반영한거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내년도는현재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살거나그런건없는거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굉장히많은금액을들여서했던기억이나거든요.민원에적극반영해서,지금계속민원이끊임없이들어오고있잖아요.포집을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해결책도같이볼수있도록연관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그거에대한조치방안도같이제출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보전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둘레길이3구간운영되고있잖아요.둘레길을걷다보면목재안내판으로둘레길이라고표시하고있던데,특히청량산둘레길의경우는밤에도많이걷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일부야간에운동하는분도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둘레길에야간에걸을수있도록조명이라든가설치된게있어요?산안에는못하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산안에는한곳이없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밝은걸말하는건아니고요.엊그제토요일에둘레길을돌았는데입구쪽에는방향표시가있어요.가다보면갈래길이나오는데그런곳에표시안된곳이있더라고요.그래서생각한게그때해뜨기전새벽에갔었는데어두운것도감안하고해서그런쪽에직접조명말고간접조명을해서코스를표시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드는데요.그렇게된곳이있을까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산림내에조명기구설치한곳은없고요.입구쪽에는아주밝진않아도있고요.전기가들어가지않는간접등이나그런방향표시는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갈대동산있지않습니까?갈대동산이봉재산이에요아니면공원개념으로봐야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억새동산이고요.거기가산명칭으로는봉재산으로되어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번에비석세워놨는데,거기는뭐로되어있어요?동산으로되어있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주제테마형식으로일부구간을해넘이공원으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기도가능하겠네요.거기가광장식으로되어있잖아요.앞으로서해아파트도입주하잖아요.동산광장이활용화가잘될수있도록,아까반딧불같은것도해서밤에저녁먹고도우리공원나가듯이,거기가서해그랑블하고입주하면그쪽이활용될거같아요.거기가되게전망도좋은데아까말씀드린대로은은한것으로해서길도표시해주고,그때그런민원도들어왔었어요.그때해넘이동산갔었을때입주자분들이얘기했을때거기좋은동산이있는데그런것을주민들이많이활용할수있도록...조명은제가어렵다고얘기했는데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전기가설이필요없는그러한시설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요즘기술이워낙잘되어있고하니까그런부분들은관리해서활용이잘될수있도록신경좀써주시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행감자료819쪽,관수작업차량임대현황해서내용이있던데요.이게임차별로나눠서사업을했는데,사업비가임차일수에비해서가격비율이안맞는거같은데어떻게된사항인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비율이안맞는게아니고금년도에비가많이와서저희들이일을갈수기에만하고남은것들입니다.이번4회추경에많이정리를했습니다.비가많이와서다못써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궁금한것은연도부분을보면왼쪽에2017년이라고했는데2017년이아닌거같고,밑에는2016년으로되어있잖아요.그래서합계금액은비슷한데.그런데2017년도는임차116일이116일을빌린거예요?아,기간이116일이네요.그러면임차라고하면안되는거잖아요.임차는며칠이나한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1회40만원정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제얘기는이임차용역기간이116일거같은데비가많이와서많이안썼다는얘기잖아요.그러면임차를며칠했냐는거지.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26회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26회에사업비가얼마?돈은다쓴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돈은올해다못썼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작년같은경우는보니까,이표가뭔가좀이상해요.맨밑에장비임차용역2016년6월27-28일하루기간에임차15회했다는것도,내용이저희가볼때헷갈리게해놓으셨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기간이집중되다보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요.맨밑에것은하루잖아요.6월27-28일,이게말이안되잖아요.날짜가잘못된것같지요?위에는7월20일인데이게같은연도이면...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자료제출할때신경좀써주시고요.하여간올해는전체적으로해서26회임차했다는거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비가안올때하는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무더위가계속있을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올해는비가잘왔다는얘기네요. 행감자료821쪽,등산로유지관리를2명이하는데어떤식으로근무하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아침에출근해서현장나가서시설물상태를돌아보고있습니다.보수가필요한경우에는보수를하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사람들한테만전적으로맡겨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다할수없고요.그냥즉시보수가가능한것들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업무가점검일거아니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주업무가점검이어서간단한것만보수하고예산이들어가는것은별도로세워서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최근에등산로를갔다왔다고했잖아요.청량산을등산하고둘레길을좀둘러봤는데계단이한계단,한계단되어있는데중간중간이빨빠진것처럼계단이없고흙이나와있는것들이있더라고요.유지관리하시는분들이신경써서근무할수있도록. 이사업비는이분들의인건비개념이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인건비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등산로유지관리같은경우는시간선택제인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하루에55,000원을주고고용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근무하는날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근무하는날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년단위로하시는분들이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1년은못하고요.한10개월정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0개월하고이분들다시재고용안되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재고용안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처음에뽑을때만잘한다고하고들어올수도있으니까10개월동안근무할때제대로하고,이분들한번고용하면10개월무조건해야하는거아니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근무상태가양호하지않으면교체는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희가근무상태가양호한지아닌지확인할수없으니아까얘기한것처럼시설물정비라든가이런것들이특별한문제가없으면잘관리하고있구나생각할텐데,그런것들을몇개보면이게짧은시간안에시설이망가진거같지않은데그런데가좀있다는거예요.하여간근무자들이유지관리신경써서일할수있도록체크를잘해주시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다음에둘레길홍보따로하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둘레길홍보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떻게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보통저희들이연수한마당에도게시하고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얼마전에문화체육과에관광문화재팀이생겼잖아요.그쪽에서혹시업무연계하자고온거있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서우리지도도제작해주고같이연계해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머플러인가그거하고지도에도둘레길이들어가있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같이들어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독자적으로하지말고연계할수있는부서하고는계속같이하면좋을것같아요. 그리고지금수목관리하시잖아요.인도에있는나무들,수벽관리하는데공원녹지과가근무인원이적긴적은데송도내에수목관리할게되게많은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사실민원도많고,수벽중에사람들이많이다니는곳은바로민원이처리가되고있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사람다니는곳이많이뚫려서수벽을치고나가는데가많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곳은훼손이되면어떻게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사람이많이다니면길을막을수없겠더라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전지작업은나뭇가지를치는거고,수벽다듬어주는것을뭐라고하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전정기작업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외곽에있는것들있지않습니까?사람들이도심안에있는수벽들은자주보니까할텐데예를들어서주거하고떨어져있는시설있지않습니까?솔찬공원인도쪽이나잭니클라우스인도쪽그렇게사람들이많이안다니지만운동하려고돌아다니는곳이있더라고요.그런곳들이관리가제대로안되고있다고민원이많이들어오는데,그부분은어떻게처리하고있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경제청에서이관받을시기에풀도많고관리가엉망이었어요.벌써2년차로저희들이경제청업무를받아서하고있는데내년부터는많이나아질것으로보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그건용역을줘서하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관리하는용역비용은얼마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전체우리가작년까지용역비가경제청에서20억원을받아서그것만내용을따로뽑기는어렵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다음에인도에제초작업은건설과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까잭니클라우스얘기했는데보니까인도같은경우는민원전달을어떻게하는지,골프장에서나무넘어오는거있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도저희들이방문해서같이처리하자고요구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번에9-10월에엄청자라서인도에1m정도까지넘쳐나서그쪽에서걷기하시는분이...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방문해서주변정리하라고요구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곳이몇군데가돼요?그렇게담장이쳐져있어서안쪽에서바깥으로나오는데가좀있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송도쪽에여러곳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연초나이럴때수시로관리해달라고계속공문통해서연계를해주셨으면합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지금공원등있지않습니까?공원등유지보수하고있잖아요.공원이워낙많아서공원에지금점등안되는것들관리는어떻게하고계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연초에전구나여러가지세밀하게연간단가를맺고있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한번돌아서는전수조사하는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그게아니라전기시설에대한것을부분단가로하는데전구가빠지면그건얼마,이렇게연간단가로계약이되어있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전수조사는안하고전체단가에서그때그때민원들어오면교체해주고그비용을지불하는식으로되어있다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민원접수되면바로되겠네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전기같은경우는접수하면바로시정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그걸일반주민들이민원접수되는거말고우리자체적으로돌아보면서하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자체적으로도돌아보고있고요.민원이들어와서하는게있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요즘은사람들이그런거보고서예쁘게민원을넣는게아니라관리를안한다는식으로민원을넣는경향이있으니까우리관리하는부서에서는사전에미리미리분기별로한번씩돈다든가.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도양방향시스템으로지금관리하고있어서요.확인이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난번에몇호공원인가,제가놀이터에불안들어온다고넣은거있지요?그것은양방향하고상관없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송도쪽은양방향시스템이아직안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그런것을체크를잘해서관리를해야할것같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우선행감자료811쪽에공원내어린이놀이시설정비내역해서점검결과서가나왔지요.점검은어떤항목을하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시설은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의해서안전점검을월1회이상실시해야하고요.전기시설검사는2년에1번씩실시하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환경보전법에의한기생충,중금속오염방지를위해서이것도매년실시하게되어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그세가지를다하셨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래서이상있는게하나도없다고표시한건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연수구에는계속점검을해서없습니다.그런데문제는뭐냐면납성분이나이런중금속오염방지는해결이되는데기생충같은경우는금방소독을하더라도강아지나개를끌고나오시는분있잖아요.거기에배설하게되면금방훼손되는경우가있어서.
김준식위원
제가질의하고자하는것은점검이상유무가한곳도없다고하니까검사하는업체에서진짜안전하게공정성을가지고했느냐...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실효를모래나이런것을직접채취해서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해서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보수나보강도없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보수나보강도수시로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점검결과하나도없다이렇게나온거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아무튼어린이에게안전하고쾌적한공간을제공하기위해서는많은관심과믿을수있는업자에게줘서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다고생각해요. 그리고봉재산근처에서해아파트가들어오고동일하이빌이들어오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래서그전에는떨어져있다가주거공간속에봉재산이위치가됐어요.그래서많은우리연수구민이이용하게될텐데,올라가다보면청량산하고다르게운동시설기구가하나도없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봉재산이군부대가있던자리이고철거하는바람에옛날부터지속적으로가꾸지않아서요.
김준식위원
그러니까앞으로많이이용할거같으니까거기도주민들이많이올라가서운동도하고쉴공간을만들필요하다고생각되거든요.그런계획을좀잡아주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리고억새풀군락지있지요.그전에는그런염려를안했는데올라갈때마다산불염려가많이들어요.산불이나면아파트하고거리가불과얼마차이나지않아서억새풀은바람이불면날리거든요.그래서『산불조심』이라는현수막말고깨끗하게붙여서,거기정자가있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거기에도붙여놔요.어떤분들은음료수도마시고,술을마시는지모르지만담배도피울염려가있다고생각이들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도요새주민의식이많이좋아져서산에서담배피는분들은없더라고요.
김준식위원
그런데정자가있어서많은사람들이쉬고내려가더라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소화기도거기에비치해놓았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도어떤표시를좀더해주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청량산이나문학산,봉재산이런데현수막을붙이게되면업자가붙이는거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는저희들이합니다.저희들이제작해서갖고와서저희인부들이하는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떼는기간은?훼손될때까지붙여놓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대부분봄철산불기간하고가을철산불조심기간이있습니다.그기간에붙이고저희들이또떼고합니다.
김준식위원
그거떼는기간도정해야되겠더라고요.너무훼손된것도많이있거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봄철은2월1일부터5월30일까지고요.가을은11월1일부터12월까지입니다.
김준식위원
산에올라가는사람들이쾌적한환경과색다른걸볼수있고우리행정광고도볼필요가있다고생각하니까그것도관리를잘해주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리고내년부터우리가공원일몰제가적용돼서도시계획공원특례사업으로인한민간공원사업자가추진되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타당성검사는끝났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민간공원타당성검사는지금아직시행중에있습니다.내년까지,용역기간이있어서요.
김준식위원
몇군데나있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구에서추진하는것은송도2공원하나이고요.시에서하는게무주골공원,동춘공원2개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나머지는전부해제가되는건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구청에서의지가있으면예산이좀많이드는데민간공원말고장기미집행공원은2020년까지저희들이예산이허용되면다조성할계획입니다.그래서이번에조직진단시에도장기미집행을조성하기위해서공원조성팀을반영해달라고기획실에보내놨습니다.
김준식위원
장기미집행공원이특례사업으로전환이되면쫓기는공사를할수있어요.금액도많이들고,그러니까이건앞으로많은관심을갖고잘해야될것같아요.그간왜이렇게장기미집행공원이많이되었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게문학산,청량산의공원들인데요.문학산같은경우는1944년총독부령으로지정이된거고,청량산은1966년에공원조성으로지정이됐어요.그런데그걸다공원으로조성을못하니까취락지역으로묶어서농원공원,삼오지,학나래,옥련이런식으로쪼개서2013년도에조성계획결정을했어요.그래서그때부터시행을했는데요.
김준식위원
시행을했는데우리연수구가많이시행을못한거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시에서도못한거지요.근린공원의경우에는사업비에50%지원해줘야해요.
그렇지요.우리연수구나시에서도쫓기다보니까한꺼번에많은공사비용이들어가고공원녹지과에서도이사업이가장큰사업이되겠지요.그러니까이것은타당성검토나이런검토를잘해서비용이적게들어가도록해주셔야되겠어요.원칙적으로신규사업요청시에는지출증가분이나수입증대방안이런것을검토해서해야하는데이건쫓기는사업이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미리투융자나이런것은검토해서올려서시에서검토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잘좀해주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행감자료813쪽,산불내공원불법행위단속실적이작년에는없었는데3건있네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실적이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작년에몇건있었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고발조치하고이런것만들어가있고요.경미하게단속하고이런것은안넣어서,현장에서즉시시정조치하는것도있는데이런건저희들이고발조치하고행정대집행한것만들어가있어서요.
김준식위원
이건관심도니까세세하게적어놔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대장에적어서관리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산불불법행위단속했을때공무직이지요?공무직공무원이나갈때사복을하고나가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복장규제는없어서요.
김준식위원
단속하는분인지잘몰라서요.그냥왔다갔다하면등산객같기도하고하다못해어깨띠라던가복장이있으면신고도할테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저희들이명찰하나씩만들었습니다.
김준식위원
나중에어깨띠라도한번해주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모자도쓰고나가고있고요.
김준식위원
그런데몰라요.단속공무원인지.연수구라는마크가없으니까몰라요.왔다갔다하면예방효과도있거든요.복장이필요하다고생각이되니까검토를해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이재정위원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가나왔는데고무매트,폐타이어지금도있습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고무매트는다제거해서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게뭐가문제가있던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타이어에산불이붙으면꺼지지않으니까.
이재정위원
과장님,둘레길가보셨어요?몇번이나돌아봤습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는많이가는편입니다.
이재정위원
내가보기에는둘레길은연수구만이가질수있는큰장점이에요.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왜냐면이렇게도로를건너지않고연속적인길이있다는것은참중요한건데어쨌든간에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에도나왔지만안내표지판이라든지기타여러가지사항을자주다녀서주민들이이용하는데편리할수있도록신경을많이쓰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내가보기에는연수구둘레길같이도시에서그런환경을갖고있는곳이그렇게많지가않을것입니다. 행감자료795쪽,용역사업인데업체명을안썼다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아,예.
이재정위원
전혀없어요.다른데는다있어요.혹시그러면첫째하고둘째어디에준지기억나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첫번째원도심1,2구역이요?국제도시1,2구역은청원조경이고두번째는한서조경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세번째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나무사랑.
이재정위원
수목진료민간컨설팅은무슨말입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민간이나수목상태가병이생겼다든지이상한병이생기면저희들이나무병원에의뢰해서진단해서치료까지해주는제도입니다.
이재정위원
민간컨설팅이무슨말이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민간에서의뢰가오면저희들이수목을진단해주고치료가될수있도록해주는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동춘양지공원놀이공원정비사업실시,선학놀이공원정비사업실시는업체가어디인지아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하나는푸른마을사람들이고요.하나는청암엔지니어링입니다.
이재정위원
내가공통사항으로지적한사항인데요.이런사항은매년나오는거지요.그래서용역을줄수있는대상업체에자료전부를다파악해서데이터를갖고있으라는얘기입니다.왜냐면수의계약을주는데데이터를갖고있어야그동안그업체에사업한실적,성실도를봐서가장적합한업체에줘야할거아닙니까?자료가없이그냥아무데나오면주고그러면안되지요.다음에라도행정사무감사때,그건반드시물어보는거예요.예를들어서지금원도심에가로녹지유지관리용역을줬다하면청원조경에줬는데지금그런유지관리용역을받을수있는업체가몇개나됩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입찰들어오는거보니까한200여개업체들어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관내업체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한20여개정도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한업체에수의계약을많이줬다는거예요.그러면왜거기에많이줬는지사유가있어야할거아닙니까?그런문제는얼마든지위원입장에서는파고들어갈수있는거예요.당연한사유가나와야되겠지요.이런업체는관내업체라든지그동안실적을봐서줬다는얘기를해야지수의계약인데법에는위배되지않아요.그런데정당성이결여됐다고봐요.법에위배된것은감사나사법기관에서조치하지만형평성이나당위성의경우는의회에서지적하지않을수없는사항이에요.그것은의회에서지적해야만되는거거든요.그러니까이건공통지적사항에넣었으니까그렇게아시고용역관련업체자료를잘파악하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행감자료802쪽,우리는대한민국역대대통령동상,기념관그런거없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정보공개에‘해당없다’고보냈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행감자료805쪽,이게무슨공공기금이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이자입니다.일상경비의경우미리배정을받아서.
이재정위원
넘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807쪽,가로수변상금있잖아요.누가신고를하는겁니까아니면우리가인지를하는겁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건물을지으면진입로가생기잖아요.거기에지장되는수목을옮긴다던가,교통사고났을때보험처리하고.
이재정위원
그러니까회사를짓는데차가들어갈수있도록,도로는건설과에서하고가로수가있다면치우면변상금을부과시킨다는건데그런데도로교통사고가나면가로수가망가지면우리가인지를하는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보험회사나경찰서에서사고접수가되기때문에연락이옵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그만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792쪽,국시비보조사업현황에불용액이너무많이남았어요.병해충방제이런것은12월과11월에해야하는건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병충해가발생하는시기에맞춰서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병충해가발생하는시기에맞춰서해야하는데9,700만원인데7,300만원이불용액이에요.그리고11월중에집행예정인데요.기간을너무급박하게정한거같지않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낙찰차액정리하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보조결정이9,700만원인데불용액이7,300만원으로되어있어요.단위가천원인데,전부다그래요.여기안한게거의다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불용액이집행액인데저희가오타를낸거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불용액이집행액인데불용액에쓴거라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위에불용액이라고표기하면안되는데,이걸집행액이라고해야하는데.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니,과장님이격무에시달리면팀장님들이나직원들도이거이렇게해놓으면안되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도저히공원녹지과추진사항에불용액이이렇게많이남아있는게의심스러워서질의한거거든요.그러면이불용액이집행액이라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집행액인데불용액으로잘못표시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대단합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은19만8천원인거지요?이것도오기난거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죄송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는다른것과다르게정확성이있어야하는겁니다.제가지적할때까지도몰랐다는것은,반성좀하셔야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몇차례오타인지잘못나온게있거든요.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러가지격무에시달리고복잡한일이있는것도알지만이것은시정해야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행감자료815쪽,공원녹지시설우레탄설치시설물있거든요.이거적합한건가요?조사해본건가요?12항,지금우레탄이좋지않은위해성분함유돼서있는거걷어내고적법한것으로하고있잖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시정조치완료한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기지금시설완료한게나와있는건지그걸질의하는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납성분이과다해서돼서시정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자료좀철저하게기해주시고요.격무에시달리는건알지만행정사무감사에적극적으로임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말에가로수에콘크리트잔재물버려서민원들어온거있지요?보기좋게흙덮어놓은것처럼생활불편앱에서접수받은거없어요?그렇게되면나무죽지요?흙이면상관없는데콘크리트는굳잖아요.이런거아까보니까가로수변상금,이런것은찾기힘들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새는신고가많이들어오고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혹시라도이런일이자꾸일어나면안되니까위치파악해보시고요.그위치에가로수에폐기물을버리는거보면신고하라고붙여놓을수있으면하시면좋을거같고요.그것좀잘파악해보십시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중식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오후2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업무관계가아니고가벼운마음으로의견을이야기해보세요.과장님이생각하기에의회가필요해요아니면안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당연히필요하지요.
이재정위원
왜냐면내가언젠가사무감사때도이야기를했는데영국속담에집행부와의회가마음이맞고의회가견제기능을하지않으면여자를남자로바꾸는것외에는다할수있다고했어요.의회가없는것은안될것같아요.응당있어야한다고생각해요.사무감사때니까가벼운마음으로대화를나눠보자는거예요.지금생각해도의회가제대로역할을해야건전한균형적인행정이이루어질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불필요하게일이많아지는경우가있잖아요,역기능도.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런데그런것은느끼지못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말해도좋고안해도좋습니다.한번서로이야기를해보는거예요. 행감자료830쪽,용역업체가나왔잖아요.그러면교통행정과같은경우에는100%재무회계과에서업체를선정합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이특별회계같은경우에는저희교통행정과에특별회계담당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재무회계과랑상관없이거기에서담당을하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게전부다특별회계관련사항입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이특별회계이고요.
이재정위원
일반회계가뭐가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특별회계이고나머지는일반회계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네번째제1번,4번밖에없네.그렇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러면이러한일반회계경우용역업체를선정하는데계약체결을의뢰만하고교통행정과에서는손을놓습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재무회계과에서계약까지하고그이후로는우리가합니다.
이재정위원
계약업체를선정할때,재무회계과에서는전혀관여를안합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같은경우에는폐기물처리용역같은경우는순번회계로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야기해보세요.100%로재무회계과에서하는건지아니면교통행정과에서어떤의견을주는건지.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같은경우에는의견을줄수있는데요.폐기물처리용역같은것은우리관내업체로순번에의해서용역을주는시스템이고요.
이재정위원
폐기물처리용역말고또있지않습니까?도시관리계획결정및실시설계용역도있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이런경우는재무회계과가하는데우리실무자가하는경우는거의없다고보시면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의견을주는거아니에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시방서로해서하지,특정업체로하는건절대아닙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을해도,만약에교통행정과뿐만아니라일반다른과에서도우리가수의계약을해서무슨일을하려고하면그업체에서사업을잘하고효율적으로약속도잘지키고성실하게해주는업체가있지않습니까?그러면그곳을해달라고재무회계과에요청할수도있는거지요.그냥재무회계과에서자기들멋대로하게가만히있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런데수의계약건정도되는건예산수립단계에서사전에도움도받고그런경우에는의견제출하는경우가있고저희교통행정과는어차피전문기술직이기때문에업체에도움을받고그런시스템은아닙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과장님이옛날에경제업무했잖아요.그때도그렇게했습니까?다혼자하셨습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때는발주부서의견을많이받아줬어요.
이재정위원
그렇지요?발주부서의견을들어야사업이원만하게돌아가는거예요.재무회계과에서는계약만하지,실제로일을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당연히발주부서의견을들어주는게상식적으로생각해도그게도리이고순서예요.전혀개입을안했다는것은말이안되고일을안하겠다는말밖에안되거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행감자료836쪽,다수인민원인데인원이250명이차고지에밤샘주차근절해달라고옥련동에서민원이왔는데,여기가어디를얘기하는겁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여기가아리랑주유소했던자리뒤편빌라지역에사유지가조금넓은구간이있어요.거기에이삿짐센터하고계약을맺어서큰이삿짐화물차가있다보니까그주민들로하여금연대서명을받아서,또그대장이통장님이세요.그래서한250명이민원을해서이건다해결이됐습니다.주택가에대형화물차를놓으니까.
이재정위원
알아요.그위치를내가알고있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행감자료843쪽,시간선택제임기제있잖아요.금년도에1명채용했나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1명채용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몇명이나응시했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3차에걸쳐했어요.1명응시해서유찰되고다음해도또1명해서나중에3차에서2명으로했는데연세가많으신분이지원하시는바람에,이게굉장히민원도많거든요.남동구에서근무했던경력이있는직원으로채용을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응시인원이그렇게적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이게교통관련단속을하니까경찰청에퇴직한어르신들로하니까그건아니고그러다보니까대상이엄청좁습니다.그래도우연치않게이분야로근무한경험자가응시한관계로2대1로해서채용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일단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내년에시설공단으로넘어가게되면업무이관되는게많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저희는공영주차장만관련이됩니다.
김준식위원
우리주정차금지구역이있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준식위원
먼젓번에알아보라고했더니그게정확히나와있는게없다고.만약에그게넘어가게되면주정차문제가상당히많아요.왜냐면처음에계획도시했을때그때해놓은게많고,현재는우리연수구가자동차등록세가늘어나는것에비해서주차면수가상당히적어요.그래서각종민원이많이들어오고,또주정차단속으로인한과태료가계속늘어나지요?그래서그런민원을줄이기위해서는교통흐름이방해되지않은곳이런데는파악을해서개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그래서그것을나중에뽑아드릴테니검토해주세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행감자료858쪽,노인보호구역이어디에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이노인보호구역은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그주변으로해서구역지정을해놓은부분입니다.
김준식위원
거기에서도시속몇km이하,그렇게되어있나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30km.어린이보호구역하고거의같습니다.
김준식위원
거기에는단속카메라가없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있는데가있고없는데가있고그런데요즘은과속카메라를기존에설치했던부분에서운영을안하는부분이제법있어요.교통흐름을너무방해한다고하는데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노인보호구역은과속카메라를더늘리는추세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노인복지센터하고약간비탈이되었잖아요.그걸정확하게지키는게참어렵게되어있어요.도색도하시고카메라를더달수있으면달아서사고를미연에방지하는게좋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어린이보호구역내에제일위험한게많이느끼겠지만승합차시사고가많이일어나요.큰구도심같은도로변에는주정차시설에노란표시로쭉해놓았더라고요.그런데아파트단지내에도유치원이많이있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런데는안해놓았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단지안에는아파트소관사항이라서저희가못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런건공문을한번보내주세요.저도느끼는게거기지나갈때배달오토바이가휙휙지나갈때가있어요.그런건공문을보내서어린이들이쓸수있는주차시설은노란표시로하는게나을것같아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올해예산중에교통시설과어린이보호구역설치및정비공사비용있지않습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작년3억6천만원에서3억2천만원으로줄었더라고요?이예산이송도하고분리되어있어요?합쳐져있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합쳐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올해예산이줄었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작년보다좀줄어들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왜그런거지요?계속정비를많이해서그런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여기서지금이예산으로하는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안전펜스하고미끄럼포장재각종게시판,규제봉이런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규제봉이뭐에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차선중앙에봉있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저번에민원을넣었는데학교주변에방지턱이있는데,방지턱이있고그가운데차선규제봉이없으면보통반대편에서차가안오면가운데중앙선침범해서돌아가더라고요.그규제봉을잘해놓은게해돋이도서관쪽하고신송중학교사잇길은그걸다해놓았더라고요.제가연성초등학교옆을자주왔다갔다하다보니까차들이방지턱이높다보니까항상돌아가요.그래서제가거기에설치해달라고했더니요즘은규제봉을안하는추세라고답변을줘서설치가안되고있어서.그런데해돋이도서관은또해놓았더라고요.해돋이도서관을올해한건지아니면작년에한건지확인을하셔서,그거지금정리추경하면못하나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소규모같은경우는집행할수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건검토해서다른곳하고형평성있게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올해과속경보표지판몇군데해서저번에업무보고때위원님들도좋게긍정적으로평가했는데그거내년에확대한다고했었잖아요.추가로건의했었는데확대가좀됐나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4개인데,8개소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산도더늘어났는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1억원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원래업무보고때는5천만원이었지요?그런데본예산때올린게1억원으로늘어났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조금올렸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시에서직접사업으로몇군데하겠다는거혹시진행하고있나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진행중에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지금학교별로,큰도로가아닌경우6차선정도까지는무의미하다고판단되는데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하면바닥에도색깔을정하고방지턱도하는데는수요조사를통해서전체적으로할필요가있겠다,보통학교가정문도있고후문도있잖아요.정문만해주고후문은안해줄수도없는부분이있으니까단속은하지않지만계도차원에서인식하라고하는거니까.우리연수구에초등학교가한27개정도되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전수조사를해서내년에시에서하는것추가로우리연수구에서하는것으로해서학교는형평성있게할수있게끔설치해야될것같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우리노상주차장있지않습니까?노상에표시해서하는데가옥련주차장하고또어디있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는유료화된곳은그한군데밖에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려놓은데도없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려놓은데는청학동같은경우에는거주자우선주차장개념으로했던구획선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번에동춘동상가밀집지역그쪽에주차구획선,그건누가그어요?건설과에서그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그건경찰청과협의들어갔는데아직결과는나오지않고현재종건(종합건설본부)에서아마기존에공영주차장을타워용으로올리는거설계중일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저번에도과장님한테말씀드렸던것같은데원도심중에서도상가밀집지역이주차때문에몸살을앓고있잖아요.그런데송도도보면해양경찰청뒤쪽으로다상가쪽이거든요.거기가차선이넓어요.단속은옆에서하지만그쪽에가면항상불법주차가되어있어요.그러니까24시간이대고있다고보면되는데거기를계속단속위주로갈거냐아니면차선이넓으니까대각주차안하게끔평행일렬주차할수있도록이런것들도감안해서할수있으면,차라리투명하게해주고돈받고...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그게맞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상가주차장이없으니까못들어가는거잖아요.그렇게하면,예를들어서거기에서나오는비용으로인건비충당할수있다고하면충분히검토해볼사항이라고생각이되니까.아파트이런데는주민들이매연이나이런것때문에싫어해요.그런데상가는상가활성화차원에서라도그런지역만이라도건의해서점차적으로해줘야지.주차장은지금만들어줄수없잖아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과태료부분있지않습니까?행감자료835쪽,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라고하면우리연수구관내에사업자한테매겨지는과태료에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우리연수구에사무실을주사무소로쓰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몇개나있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지금8개소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화물은큰회사가아니고요.개별같은경우에는441대,용달같은경우에는459대는그렇게되어있고요.전세버스같은경우에는6개업체로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버스회사에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시내버스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기도사업자주소가8개나있네요?본사사무실을이런식으로얘기하는거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저기동막...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게요.거기하나있는줄알았는데.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거기미래교통,성민버스,송도버스그렇게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태료나과징금금액이별로안되는데,징수율이낮은이유가따로있나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지금2017년도같은경우에는연말까지이고2016년도는계속누계치로나오기때문에그렇게된부분이고요.주로버스업체가항상단속걸리면흑자가아니고적자여서납부를태만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런데일단번호판압류는일차적으로다들어가기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다내긴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내야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누적징수율도그렇게높지않네요.번호판압류는몇년에한번하거나그런게있어요?그해에하나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건독촉기간지나면곧바로압류들어갑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몇개월단위에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보통처음압류들어갈때는부과하고독촉장한달뒤에보냈을때그이후에압류가들어가고요.이건저희가체계적으로독려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게요.여기보니까2017년도는몇가지안했는데2016년도는종류가많잖아요.과장님이말씀한대로올해것은아직정리가안됐다고하더라도누적징수율같은경우는전반적으로높은게있고,세가지빼고나머지는40%도안되고이런게있어서이런건징수율이나과징금하는데잘재고를해서할필요가있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연결해서질의를하겠는데요.2016년누적된과징금과태료가사실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자동차버스나관리주체가교통행정과가되어있잖아요.그러면인허가문제나관리하는데있어서다분히제재를가할수있고그것으로징수를할수있을것같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차가굴러가고있는데안내는과태료는저희들이근무태만한거예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차가없어졌거나이미도산을했거나폐업을해서못받는것은저희들이어느정도이해를할수있는데지금관리감독청도여기이고과태료매기는곳도여기이고징수하는곳도여기인데이게안된다는것은그건관리감독소홀이있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저희가항상우는소리를하지만적극적으로납부독려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려운걸이해하고공감하는것은좋아요.하지만분명히지금운행하고있고운수업을하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징수를이렇게저조하게한다는것은과에서어느부분이든소홀하게하는부분이있는겁니다.이건같이책임공감을해야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꼭징수독려도하시고수위가높은처분이있어야징수율이낮은것을극복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꼭기억해주시기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행감자료828쪽,지난번불용액이많이남았어요.그런데올해야심차게추진하고있다고업무보고때받은기억이있네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지금6건의7면으로해서추경때업시켜서10월말이후에2건이추진중에있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지금3,900만원에대한비용은전부다소진을한사항이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조금남을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약간의집행잔액정도는남을거고요?그다음에사업은2016년보다훨씬더좋은성과를냈다고이해를해도되겠습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2018년도에도있나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2018년에도들어가있습니다.시비매칭사업이기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그린파킹사업이단독주택이나소규모주택에주차면적확보에큰도움이될수있는그런사업이라고생각하고주차장확보하는사업에도굉장히청신호라고생각하거든요.이건잘시행해서더발전시킬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행감자료827쪽,연수구교통정책심의위원회.위원회개최안했어요.할이유가없었던건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교통정책심의가있을시에만하는건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꼭있어야되는위원회이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그렇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어떨때위원회가열리는거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이건교통안전법제13조를보시면지역별교통안전에관한주요정책심의로해서그렇게구성운영하게끔되어있는데요.우리연수구같은경우에는심의안건으로해서그런정책적인부분으로했을때는거의없다고판단이돼서안열리는거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최근에열린건언제열렸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최근몇년동안없었나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교통정책이좋아서그런거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게경찰청에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제재적으로나가는거고.교통안전법으로해서는국토부교통안전법에의거해서설치해서심의한다고하는데큰문제가아니면자치국이기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열리지않는위원회들이꽤있어서지금전면개편이어떤가싶어서하나하나살펴보고있습니다.이건지침상어쩔수없는이야기이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제가재무회계과때질의를했었나요?교통행정과하고업무협조가있어야되는부분이라는이야기를한것같아서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저희주차단속기연수구청입구에설치하고있잖아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차단기다설치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설치하고시행을1월1일에할예정이라고들었습니다.업무협조라고하면제가지난번에도이야기했는데정문에서나가는차에서좌회전으로갈차들에체증에대해서제가이야기를한적이있거든요.차단기가열려서다갈지라도지금신호에막혀서다른앞차에막혀서원활히시행을못하고있다고보면계속정체되는그런사항도또한발생할수있거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중요한건횡단보도에사람이없는경우에는통과를해주는게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교통법규상,제가항상지나가면서마음에걸리는게그거예요.교통법규상이게위법이아닌가,사람이없다고판단하는데갑자기들어오는사람들이있잖아요.전방주시를하고가는건위법은아니다그러나사고가나면너책임이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운전자책임이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좌회전표시해놓은게어떨까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런데그게어려운문제입니다.왜냐면당초에좌회전했다가교통흐름을더막는바람에지금상황으로다시온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동안은그래도어렵지만차단기가없었으니까문제가없었는데저는그게심히염려가되거든요.몇번씩아무리시뮬레이션을해봐도그쪽에불가피한교통체증이있을것같아요.그러니까이건업무협조를열심히해주시고경찰서와함께논의를해서저희들이편안하게유지할수있도록과장님과해당과에서꼭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832쪽,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부정수급해서내용을간략하게설명해보세요.무슨얘기인지모르겠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부정수급이라는건한차량으로1시간내에3-4번주유를했다든가아니면그런부분은전산으로카드사에뜨게되잖아요.그러면저희한테조사요구를합니다.그러면우리가조사해서,가끔운전자가의도적으로한경우도있지만부득이하게한경우도있고그런경우에는저희가환수조치를합니다.
이재정위원
화물자동차에유가보조금을우리가줍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그게자동으로.
이재정위원
얼마를주는거예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일정부분지원을해줍니다.화물차주유카드라고자동으로해서,화물톤당다다르고요.유가보조금지급한돈은최소110만원에서최대650만원까지로카드발급받아서등록이되면주유소에서카드결제를하면일정부분카드사에서돈을마이너스해줍니다.
이재정위원
그제도가뭐때문에생긴거예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이건생계형,영업하는분들어렵다니까기름값때문에항상생계유지가안된다고하니까그거에대해서보조를해주는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어떤차량에대해서?화물차는다해주는거예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영업용.일반자가용말고영업용.
이재정위원
영업용은다해주는거예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등록하면1톤부터쭉다해줍니다.
이재정위원
그렇지요.1톤에서다등록하면해줍니다.
마지막,교통행정과에서가장문제되는게버스노선조정이에요.신설해달라든가그런데하여튼버스관련민원이들어오면신속하게처리될수있도록모든필요한조치를강구를하십시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가장중요한게시의원분들이열심히해서관심을갖고하기때문에시버스정책과도있을것이고,시의원도있을것이고,구의회도있을것이고협조잘해서조속히해결될수있도록제반방안을강구해보세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차량민원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우리자동차등록업무중에서50CC미만전동차있지요.그등록대수가몇대나되나요?지금등록업무를하고있지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변동이계속들쑥날쑥하고요.이륜자동차는사고발생도많아서정확한대수는제가알아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나중에알려주세요.왜질의를하냐면이게우후죽순많아서행정이규제를못하고있어요.이렇게하게되면보험도넣어야하고등록도해야하고번호도상위법이돼야겠지만그런것도해야하고사고율도꽤많고이런추세가되거든요.그래서앞으로도지속적인관리를해서우리자치단체에서도선행적인행정을펼칠수가있거든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이륜자동차는2종류가있습니다.크게나눠서는위원님들이자주보시는음식점배달하는이륜자동차가있고요.가장문제가되는게음식점배달하는,짜장면집이라든가그쪽에이륜자동차사고가가장많고요.젊은친구들이와서등록하고사고나서폐차도시키고그런실정이기때문에.그리고또한가지이륜자동차는아주고급이륜자동차입니다.그건마니아들이타는자동차이기때문에일반자동차보다가격이더비쌉니다.2-3천만원이상되기때문에그건문제될건없습니다.그런데음식점에관련된자동차가문제가됩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과태료도처분한게있나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저희는무적차량이라든가훔쳐서파는그런차량이면경찰서에서통보가옵니다.그러면그쪽으로민원인을불러서과태료를부과하지요.저희가단속하는건없고요.경찰에서통보하는것을저희가부과합니다.
김준식위원
법을보니까‘50만원과태료처분을한다’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무보험차량도있고요.그다음에차를새로샀는데아예등록을안하고타는차량이있어요.그걸경찰에적발이돼서무등록차량,이런...종류가무보험,무등록,또다른도난차량이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앞으로더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요.우리연수구가신항때문에그리고교통의중심지에요.그러다보니까전국에서화물차도몰려들고또인천시에서시행하는주차대수도적고화물차는많고그러다보니까한쪽을단속하면한쪽이주차를많이하고해서풍선효과가나타나거든요.그래서신문을보니까현수막을바로옆에달았는데도거기에매번주차하는화물차가있데요.그래서민원이몇번들어왔는데,어떻게장기적인대책은없지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화물차단속은낮에는저희가하는데요.낮에는이화물차가단속구간에있지않고탄력구간에많이서있고요.그다음에밤샘주차를하면예고를뿌립니다.바로할수있는게아니고예고장을뿌리고단속을하기때문에이친구들이그걸알아서교묘하게이용할수가있습니다.그리고과가분리되면서그걸차량민원과에서밤샘주차단속을해요.그게이원화돼서그런단속에손발이맞아야하는데맞춰가는데문제가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튼주차장대수는적더라도민원인을생각해서민원이들어왔을때는단속을잘해주시고어느한쪽의단속하고민원을처리하면반대쪽민원이생겨서힘든지알고있지만그래도신경을많이써서주민생활에불편함이없도록해주세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1가지만더짧게질문드릴게요.우리가이동단속차량,그게적발건수가획기적으로증가가됐어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전에는스티커발부를했습니다.일일이스티커를떼어서내려서사진을찍고했어요.그런데그걸차량에시간하고사진기하고한번돌면서찍고그다음에돌아서시간안에차량이동이없으면그때자동단속으로시스템으로넘어가서단속을하기때문에차량대수가그렇게늘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연락해주고그런건없지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그건본인이신고를하면차량이찍히면연락이갑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직접가서적발하는직원들은많이줄었나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그런직원들이차에타서같이돌아다니면서합니다.그러니까운전자1명하고사진찍는사람하고컴퓨터조작하는사람이3인1조로돼서하고요.그렇게안될경우에차량1대에운전자하고사진찍는사람,2명이가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아무래도효율이올라가는거지요.
김준식위원
2016년11월부터2017년10월31일까지과태료부과한금액이얼마정도가되나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몇쪽이지요?
김준식위원
행감자료889쪽.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CCTV적발건수를말하는거예요?
김준식위원
총금액이대충얼마정도되는지,그걸모아서주차장도짓고그런비용으로쓰는거잖아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2016년도말하시는건가요?
김준식위원
예,됐습니다.그건감사지적사항은아니고확인해보려고.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여기나와있는대로2016년도521,134천원이되어있거든요.건수는12,884건이고요.
김준식위원
그런데올해는5만대해서20억원이넘어갔거든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올해는그만큼늘은거지요.
김준식위원
잘알겠습니다.수고많이해주시고요.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재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876쪽,국외공무연수갔잖아요.차량민원과2명만간게아니고여럿이같이간거아니에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이2명은저하고우리팀장,25년이상된분이저하고간사항이고요.
이재정위원
둘이만간게아니라...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그렇지요.이건연수구전체...
이재정위원
전체가는데차량민원소속인원이2명따라갔다는얘기지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또1명도마찬가지이지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러면방법을간단하게,여비가개인통장으로다들어옵니까?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개인통장에넣어주고그다음에개인이여럿이모여서여행사정해서...
이재정위원
적정액을여행사하고계약을체결해서,일단전체가개인별로여비를통장으로지급된다는얘기지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어떻든그사람들을합쳐서다시의논을해서여행사하고계약을해서한다,그러니까자체적으로한다는그런얘기에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거기에서회장을뽑고총무를뽑고그렇습니까?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임시로해서그렇게일을처리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부속서류를보니까,어때요.구과장님이회장했습니까?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거기서류에는그렇게되어있고요.총무가다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총무가누구였습니까?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정진원팀장이총무였습니다.
이재정위원
차량민원과에서다했구만. 877쪽,내가부속서류를보니까금년도에채용한사람이1명을선발하는데14명이응시한거예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14명이응시를했습니까?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자동차검사안내수출이행여부신고등전문상담공무직이요?
이재정위원
예.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14명이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부속서류를보니까그면접위원을누가했어요?보니까4명이했던데.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면접위원이경찰하고,교통시설관리공단하고,저희구청에서는○○○동장님하고이종승과장님하고이렇게4명이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건2016년도자료이고...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지금얘기한것은올해한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면접위원을차량민원과에서선정을해요아니면총무과에서해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올해한건우리담당정진원팀장이선정을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2016년에면접심사위원위촉은...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그건제가모릅니다.
이재정위원
부속서료를보니까총무과장,연수2동장,도로교통공단,경찰4명을선정하는데교통행정과에서교통행정과장전결로그냥면접위원을선정했더라고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면접위원선정을이번에할때도올해한건제가전결로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전결해도괜찮아요?국장까지는맡아야하지않을까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보고는드렸는데요.자체적으로면접위원선정하는데있어서크게문제되지않을것같아서다른분은보고안드리고국장님까지만보고를드렸습니다.
이재정위원
이번에서포터즈하는것도전부차량민원과에서면접위원을선정합니까?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그건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채용이잖아요.이건전에도그렇지만총무과에서일괄적으로공고해서총무과에서면접위원을...
이재정위원
왜체계가그렇게바뀐건가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이건지침에그렇게나와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무슨지침에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공무원법거기에자격제한을1년으로안두면시험을보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거기지침에의하면저희부서가아니라인사부서에서뽑게되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근거를한번줘보세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건나중에주시고. 행감자료886쪽,아까김준식위원님도잠깐언급을한것같은데,불법주정차단속실적도엄청나고.그러니까이게단속하는게1년에한5천건을단속했다는얘기아니에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CCTV에서거의9,200건이니까.거의1만건가까이가단속이됐다는얘기인데,지난번에도내가느꼈지만과태료징수액이28억원이에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거엄청나지요.과태료취지가과태료를부과하는게목적이아니고주정차질서를바로하자는취지잖아요.그런데너무많다는생각이들어요. 그리고887쪽을보면쭉체크를해봤어요.‘CCTV설치구역별적발건수및과태료부과금액’인데동춘소방서앞,또동춘동E마트사거리이게보니까1천만원이상이굉장히많아요.그러니까1년에거의1천만원이상씩과태료가자동적으로부과된다는이야기아니겠습니까?CCTV적발이되니까자동적으로부과된다는거아니겠습니까?○차량민원과장구자성그렇지요.
CCTV가찍히니까.적발되면자동적으로부과를할수밖에없잖아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나는못봐서,거기안내표지판이있어요?주정차하면걸린다고?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있습니다.노란색으로‘이지역은CCTV는불법자동차카메라’해서안내판이있습니다.일반CCTV는아무것도없고요.주정차단속CCTV라고쓰여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하여간한장소에CCTV로1년에1천만원이상된게엄청많아요.거의20건이돼요.금액도엄청나고징수금액이28억6천만원이고체납금액이7억2,400만원인데,이거무슨특별한방법이없을까요?다른데도다그러나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인천시내에이주정차단속세외수입징수현황을보면저희구뿐만아니라전구가동일합니다.그리고체납액이각구에서주정차단속때문에체납액실적이이것때문에다나빠지고있거든요.그런데이게또한가지단속해서나중에폐차할때차량이전이나등록할때다내긴내는데요.차량초과폐차할때는이걸감해주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잘못됐다는이야기가아니고내가우려하는것은이게어차피거기에주차하지않을수없으니까주차를했을거란말이에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사실주차장을많이확보해주는게최우선이고요.
이재정위원
그런데그게돈이많이들어가잖아요.그러니까이사람은필요해서주차를했고울며겨자먹기로과태료를안낼수없고그런상황인거지요?그러면특별한대책이없지요?가서징수만계속해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사실대책은주차장확보입니다.주차장확보가누울자리를보고뻗으라고자리를만들어주고단속을엄하게하는것밖에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승용차를가지고특별하게사업하는사람들은참어려운거예요.차가아니면사업이안될경우에자꾸과태료가부과되니까어려움을겪을수가있겠다는이런생각을가져봅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아까김준식위원님이이야기하는것중에차량주박차단속이,우리하고있는데가차량민원과인데차량민원과로옮겨졌다는거예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그건화물자동차에대해서야간주박차단속을교통행정과에서옛날부터했습니다,버스하고트럭에한해서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은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지금도하고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쪽에서하는거잖아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밤샘주차하는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주박차라고그래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박차니까밤샘하는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까답변할때보니까차량민원과로이전이됐다고.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이전이아니고요.낮에는저희가하는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낮에는해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저희가주정차단속할때,거기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차단속만?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지금사람이단속하는것보다스티커발부안하고CCTV로10분단위로돌고단속하고있잖아요.그것도기존에고정CCTV처럼문자전송이간다고했었나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고정만갑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저도신청을해서하고있는데이동형차량이주차단속이많이되거든요.그것좀해주면안돼요?어차피단속하는거면...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한번제가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할수있는거라고하면,왜냐하면옮길수있다고하면최대한단속하고있다는건알려줘야지,어차피고정CCTV하고이동CCTV하고똑같은CCTV인데.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그것도검토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번에도제가한번말씀드렸는데단속을강화하고그렇게해도문자보냈는데그것까지안하면...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그러니까하게되면아마시스템적으로업그레이드가돼야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차피고정으로시작했으니까단계별로해서,옛날에는스티커작업해서그건안된다고그랬거든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아마업그레이드가되면가능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나중에비용이드는거면바꿔나가는게좋을것같고요. 인력단속안하는시기가언제에요?인력단속개념을어떻게봐야해요?CCTV단속하고인력단속하고어떤차이가있어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CCTV단속을못하는구간이있어요.차가이동을못하는경우,그러면부득이하게내려서인력이단속을해야하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건100%스티커발부에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그렇지요.그건스티커발부를하는수밖에없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게하기는하네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보완적으로해야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옛날처럼스티커붙여놓고‘당신은부과대상입니다,4만원’해서꽂아놓고간다는거지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그렇지요.그래서우리PDA로스티커를찍어서바코드같은것을찍습니다.해서딱붙여놓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그기간동안1년에한5천건정도된다는얘기군요.그리고지금이게저희가CCTV현재현황을보니까54개로되어있는데,이54개중에는이동되는것까지포함해서지요?실제로54개가안되지요?이게제가알기로는센트럴파크2단지202동앞에서203동앞으로옮긴사례같은경우는,그안에서도단속건수를하다보니까내가보니까개수가늘어난것같은데,실제로개수는몇개입니까?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실제개수는79개에서25개가작동을안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경제청에서?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이관된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언제이관된건데아직도안하고있어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이건기계적인결함이아니고요.CCTV지역에차량이많지않고단속이아직되지않은지역이있고요.그다음에이전받았는데기계가복원이안돼서기술적인문제가있는,그래서25건이현재안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자세한건제가별도로.
경제청에서CCTV관련이관된사무가37개중에25개가안되는것을나중에자료를주세요.알고는있어야될것같아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아까제가교통행정과한테도얘기를했는데주차단속업무는차량민원과에서하잖아요.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연수구가주차장을해줄수있는여력이안되잖아요.부지도없고.그래서상가밀집지역에노상주차장이가능한지역을업무협의를해서할필요가있겠다얘기를했었거든요.예를들면지금동춘동롯데마트인가주차타워한다고하는데했다고해도분명히거기는밀집이라서.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항상거기는양쪽으로주차가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것을,예를들어서앞쪽큰도로있지않습니까?경찰청하고협의본다고했는데자전거도로위쪽으로올리고그쪽에노상주차장선긋는다고한것처럼주거하고상관없이구성된데있잖아요.송도같은경우는해양경찰청뒤쪽에,그런데는차선도넓고단속을해도365일차들이항상대고있기때문에그렇게하지말고차라리그쪽양쪽에주차선을긋는것으로협의해서,단속만이능사가아니니까그런걸고민해보시면좋을것같아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교통행정과하고협의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쪽에서도긍정적으로생각을하니까.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그렇게해서저희가그쪽하고협의해서하겠습니다.지금말하신대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특별하게주차장을세울데가없고너무힘들잖아요.그런쪽으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CCTV단속설치장소있잖아요.나는단속지역이라는것을사람들이인식이어려울것같고해서크게현수막같은거붙일수없겠어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거의100%는안붙여도단속구간에있는주정차단속구역은거의80-90%는붙이고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좀크게붙여보세요.또훼손되면갈아붙이고크게좀붙여보세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차량민원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장시간동안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6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7년11월28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