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지열
정지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제5일차행정사무감사로자원순환과,위생관리과,보건소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감사결과지적사항은그때그때정리해서담당주사한테제출하여줄것을부탁드립니다. 먼저,자원순환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나오셔서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섬기겠습니다.자원순환과장방진원입니다.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잘들었습니다.잘들었는데송도신도시자동집하시설은근본적인해결이필요하다고말씀하셨잖아요.지극히정당한말씀이신데사실근본적해결이라는것은분리배출로하는것외에또다른방법이있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지금현재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원칙적으로분리배출이답입니다.원도심에서RFID방식으로분리배출을하고있는데송도1,2,3동은자동집하시설이라는시설이있다보니까분리배출과최종적으로분리배출된수거물이조금혼용이되는그런상황에있습니다.혼용이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최종목적이분리배출이아닌가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그게정답은정답인데과연그게현실적으로가능하냐에서부터들어가야되는데불가능은아니겠죠?하게되면돈많이들어가서못하는거잖아요.그럼그방법외에또다른방법으로할수있는건지검토해야되고,또돈이많이들어간다하더라도꼭해야될일같으면강행을할수있도록해야되는데언제까지이렇게끌고갈것이냐그거거든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지금현재기술진단을1차1-1공구,1-2공구,2공구3개공구에대해서기술진단을지금하고있습니다.전문가의기술진단결과가12월8일에나오고요.2차기술진단3,4,5,7공구에대해서는2018년도에추가적으로실시를할겁니다.물론전액시비로실시를합니다.추가적으로기술진단용역이최종적으로2018년도연말에끝나면그때정보를공유해서서로좋은방법이무엇인지,경제청이라든가인천시,우리구,주민과의회모든사람이다망라가돼서정보공개를하고최종적인방법이무엇인지그렇게얘기를해볼생각입니다.
양해진위원
1차기술진단이12월8일에나오는데그거나오면어느정도방향이잡히지않을까요?2차로내년2018년도말까지안간다하더라도금년12월8일날나오게되면어느정도윤곽이나올거같은데,뭐하루라도빨리대책을세워야지,이렇게1차2차몇년씩끌고그리고나서또종합대책을세우고뭐하면그세월만해도벌써2년이그냥지나가잖아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물론지금현재1차결과에따라서도판단할수있겠지만나머지3,4,5,7공구의처리방식이라든가기계의처리단계이런것이틀리게나타날수있기때문에나머지공구에대해서기술진단을하고그리고종합적으로판단하는것이맞는다고봅니다.
양해진위원
1차진단나온것대로해가지고추진하고또2차진단하면그부분은그부분대로추진하면되지이어려운문제를한꺼번에풀려고그럽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공구별로주민들의호응이라든가만족도라든가이런것이다를수있기때문에같이하는것이맞는다고봅니다.
양해진위원
어찌됐든이부분은여러가지문제점을안고출발한부분인데,이걸하여튼결과가나오는대로해서대책이세워져서꼭해결을해야돼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반드시해결해야할문제입니다.
양해진위원
우리과장님은이거해결하기전까지는퇴임을절대못합니다.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모든정보를공유하고해결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진짜송도주민들에게워낙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해결을하셔야돼요.물론과장님이설령퇴임을하시더라도우리구전체적으로봐서누군가는해결해야되고,팀장님들이과장님되고하셔서꼭해결하셔야돼요.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신항주변LNG기지입구노점상이라든가낚시를하고쓰레기무단투기했던부분들이요즘은많이정리됐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요즘은기계로도로변을모두다정리를합니다.인력으로하면아무래도위험이따르기때문에기계를활용을해서주변을정리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정리잘되고있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양해진위원
내년부터는26개소31대를설치해서쓰레기취약지역단속을하잖아요,무단투기.어떤방법으로하는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사무실에서관제를합니다.사무실에서관제를해서사무실에현장하고연결될수있는폰이있습니다.그고유번호의폰을눌러서그사람이인식을하도록,무단투기하는사람이인식을하도록홍보방송도하고그것이안될때에는버리는장면의사진을출력해서현장에붙이고추적해서과태료를부과할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버리고있는데방송을하게되면곧바로방송이나가는건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현장으로모니터가바로나갑니다.
양해진위원
그럼그분이버리는게무단투기인지아닌지구분을쉽게할수가없잖아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1차색상으로해야겠지요.예를들어서종량제봉투가아닌노란색이나검은색,그리고투기하는현장을봤을때거기에맞게끔방송을하는거죠.
양해진위원
그렇죠.봉투구분은가능한데,그부분도잡을수있겠지만나가는물건도구분을해가지고‘저건나가면안되는데’하면서방송을하는경우도있을거고,그리고방송만해서되는게아니고현장투입이곧바로돼야되잖아요.예를들어서누가버리고있다고하면불법으로버린다고하면가서곧바로현장확인을해서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지금현재1명이연수구전지역을관할하고있기때문에즉각현장투입은어려운상황입니다.
양해진위원
이걸잘활용해서한사람이라도적발되면예를들어“김○○씨”해서거기현장에붙여서적발해서벌금매긴사실을공표를하게되면그다음부터는많이줄어들것같은느낌이들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많이줄어들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현재붙인건없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몇군데붙였습니다.
양해진위원
붙여놓은데는굉장히효과가좋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붙인데는주민경각심이있기때문에줄어드는경향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부분을면밀하게모니터링하셔가지고정책에반영해서하여튼상습지역에대한무단투기방지를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위원님,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2016년도부터시작해서송도자동집하시설악취시설진단용역했지요?결과나왔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지금두가지다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직안나왔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기술진단은12월초에말씀드린것처럼...
정현배부위원장
악취및시설진단용역인데길어진다고...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악취진단은끝났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원인이나왔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원인을말씀을드리면관로에붙어있는음식물쓰레기를최종적으로배출을시켜야하는데배출이안되고관로내에상존해있다보니까.
정현배부위원장
음식물쓰레기가붙어있는거죠?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그걸로인해서악취가발생하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용역을했으니까해결방법이나왔을거아닙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계속밀어내고밀어내고해야되는데항상관로내에1㎡,약1톤가량의음식물쓰레기가잔존해있기때문에그것을원천적으로차단할수있는방법은현재입장에서는조금어려운입장에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어떻게따로방법은없네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관로내에잔존해있는음식물쓰레기를밀어내야하는데밀어낼수있는방법이현재기술로는조금부족하다보니까인력으로밀어내는...○부위원장정현배근데애초에처음에할때그생각을안하고했나요?
그래서지금도그사안이검토가되고있는데,처음에도입할당시에경제청이라든가환경부라든가아니면전문가의어떤자문에의해서모든것이검토가되고도입돼야되는데그런것이좀미흡하고...
정현배부위원장
아,없이일방적으로경제청에서한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우리연수구의견은반영되지않은,아마그렇게저는알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아시겠지만주변에학교라든가등등많은,요즘은동절기라그나마냄새가안나는데하절기가돌아오고하면악취때문에민원이많이들어오잖아요.그래서전반적으로용역진단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지만,결국적에는분리수거하는수밖에없어요.결과서는나왔지요?시설진단까지나왔나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시설진단은아직안끝났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여기보니까용역기간이나와있던데?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시설진단이기술진단용역에포함돼있어서최종적으로12월8일날...
정현배부위원장
이게용역추진하는것이악취부분하고시설진단하고별도로하는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따로따로되어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여기는같이있어가지고.저한테준자료는같이돼있어요.5개월이면끝난다고돼있기에끝난줄알았어요.일단악취진단에대한자료를갖다주세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악취진단에대해서는위원님모두에게자료를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다음에경제청에청소용역을위탁해서하고있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내년도에끝나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3,4,5,7공구에대해서는내년도연말에끝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나머지는계속길어지는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아니,3,4,5,7공구가내년마지막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여기보면비교한게있더라고요.원도심하고비교를했어요.원도심하고이런걸쭉비교를해놓으셨는데,원도심에거리청소미화원60명등나와있는데송도는19명,거리는송도가더크지요.장비도청소차는송도가많네요?2대가더많고.문제는뭐냐하면사실면적으로따지면송도가많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약2배가량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문제는송도는도시가생성된지얼마안됐기때문에가로수같은게없어요.있어도크지않고,낙엽같은게적죠.근데우리원도심은보시면아시겠지만워낙가로수가많고녹지가많기때문에그만큼인력이많이필요한거예요.그러다보니까이걸단순비교해보면전에도결산검사할때도얘기하다보니까송도가인력도적게들어간다고이런식으로얘길하더라고요.그건특성을제대로저한테설명을안하고한얘기예요.뭐아시겠지만지금가보면낙엽이얼마나많이떨어집니까?그거기계로치울수있는방법있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일부노선에대해서는양이엄청나게많을정도로낙엽발생량이상당히많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시겠지만치워도치워도끝이없어요.그러니까그런특성들을얘기안하고단순비교를해서저한테얘기한적이있어요.그래서제가전에도말씀드린게미화원퇴직하신분들에대한인력보충에대해서말씀드린거예요.물론여름에는일이적을때도있어요.그러나전반적으로보면,사람이할수있는데한계가있거든요.그래서적정하게해야된다고보거든요.물론노동에대한강도도있고,두번째로는그만큼미화원분들은무기계약직으로정규직이잖아요.송도같은경우위탁계약용역을하고있고.지난얘기지만지난번에시설관리공단할때송도에대한계약직부분에대해서정규직으로전환요구를안한이유가뭐냐면이것은직접고용을해야한다고생각하기때문이에요.제가알기론계획은시설공단에서고용하겠다고아마계획을세운걸로알고있어요.맞지않은거예요,형평성에도맞지않고.왜그러냐하면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으로,왜냐면신도시에서일하는사람은시설공단소속으로되어있고,여기예를들어서아직되어있지않지만원도심에서일하는사람은직접고용을하고그럼안되지요.같은업무를하면같게정상적으로고용해서복리후생이나이런걸정확히해주는게맞다고보는거예요,그게바로지금현정부의방침이고.그래서이제과장님퇴임얼마안남으셨지요?내년이잖아요.내년도계획을세워야될거아니에요.국장님,천상국장님이이제말씀드려야될거같아요.내년에경제청에있는계약이끝나잖아요.그럼이거시설관리공단에넘길거아니에요.그렇게계획이되어있지요?잘모르시나보네요.알고모르고중요한게아니고,방향을말씀드리고싶어요.장비나이런것은우리가어떻게할지몰라도거기에있는인력들은원도심과똑같이정규직으로채용할수있도록정책방향을하시기바랍니다.제가부탁을드리는거예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이어떤의미인지알겠고요.저희가그쪽송도쪽에청소하시는분들에대한거는우리구에서채용할경우는또전체적인총액인건비제도포함이되고하니까그부분은전반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총액인건비제를떠나서,뭐여러가지가있겠지만문제는우리가관리하는면적이넓어졌잖아요.그럼행안부에요청할수있는거아니에요,실질적인내용이니까.그건노력을하셔야지요.현실을분명히얘기하고그쪽과협의를해야지요.총액인건비제제한만말씀하실게아니라우리현실에맞게중앙정부와협의를하는게맞다고보거든요.그래서우리의현실사항을관철시켜야지요.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건국장님이나공무원들이하셔야될일이니까그부탁을드리는거예요,제가그거모르는거아니니까.부탁드립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까존경하는양해진위원님께서도송도공동집하장문제를말씀하셨어요.이게오늘내일있었던건아니고계속있었던부분이거든요.자동집하시설이부분에대해서는빠른시일내에해결해야할부분이라고생각해요.어차피뭐제가기술자도아니고아무것도아니지만상식적으로봐서아까도말씀하셨지만악취나이런것들의원인이관로가제대로음식물쓰레기를못밀어내고있는데기술적으로불가능하다는거예요.뻔히답은나와있어요.기술진이시설진단을하는데그럼거기로봇을집어넣어서밀어낼수도없는것이고,뭐가능할수도있겠죠.다만비용이더많이들어간다는거죠.새롭게시설을해야되고하니까엄청난비용이들어간다는거예요.그리고두번째로는음식물쓰레기하고일반쓰레기하고섞이다보니까소각처리하는데도비용이더많이들어가요.우리음식문화가국물문화이다보니까침출수가많이생기잖아요.당연히관로를통과하기어려운상태에요.그래서일반쓰레기를섞어서내보내는거아닙니다,기술적으로불가능하니까.원래애초에음식물쓰레기따로일반쓰레기따로별도로보내려고했던거아니었어요?그런데그게안되니까섞어서보내는거아니에요.이미그건증명이된상태에요.내가보니까1억얼마씩들여가지고자꾸용역을하고있어요.그거까지좋습니다.어떤명분을만들어야되니까필요하다고봐요.그렇다면이미나와있는거거든요.빨리해결해야한다고봐요.당장내년하절기가돌아오는데아무대책이없잖아요.그옆에학생들이냄새나서공부못한다고불편을호소하고있고,주민들도마찬가지예요.지난번에우리위원들이같이방문한적이있잖아요.가서현장확인했잖아요.길게시간끌일아니라고보는거죠.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저도위원님말씀에공감을합니다.길게갈것이아니라빨리끝내야되는데빨리끝내서서로간에어떤공통분모를찾아내야되는데그과정이어렵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과정이라는게결국은그거잖아요.이런시설을만들면서아파트주민들한테비용을받은거아니에요.그럼일부를돌려줘야지요.잘못된정책을했으면거기에대한행정책임을지는게당연하다고봅니다.어차피음식물쓰레기가안된다는것은공지를하고양해를구해서,우리RFID방식있잖아요.별도로음식물만해서,좀불편하더라도.그렇게할수밖에없어요.그렇게만해도서울이나음식물쓰레기를하는데도우리같이하는데가없어요,아파트지역이나공동주택에서.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송도동은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송도동은없는데우리원도심에서별도로아파트단지에서RFID방식입니까?그렇게하고있잖아요.이방식도타지역에서하는데가많지않다고요.서구같은데도안하고있어요.제가처제도목동에살고있는데거기도분리수거해갖고버려요.서울도그래요.그만큼RFID방식만해도선진적인방법이에요.그런방식으로비용이들어가더라도하는게좋지않겠나.물론내가하라고해서하지않겠지만제의견입니다.빠른시일내에해서주민들의불편함을해소하고악취같은걸제거해줘야지요.과장님이다할수있는부분은아니지만국장님께서적극적으로시하고경제청하고협의를하셔서주민의불편함을빨리해소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곽종배위원님,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과장님,송도에있는자동집하시설,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에대해서계속문제제기를하고있는데그래서거기에따라서시설에대한기술진단용역을또발주를했잖아요.말씀하신12월초에나오는모양이에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12월8일입니다.
곽종배위원
뭐그거한다고특단의방법이있겠어요?그걸나름대로뭐구조적으로...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것에대해서는연수구청에서만의문제가아니라경제청도물론있어야되고,인천시도있어야되고,주민대표도있어야될거고모든분들의공통분모를찾아낸다는게그래서어렵다고말씀드린겁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연수구경제청의행정구역으로있다보니까연수구자원순환과에서운영하는데있어가지고하다보니까악취를통해서문제가발생된거아니겠습니까?그래서시설관리공단으로이관을하려고해도이부분이여러가지그런문제가많다보니까안된거아니에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자동집하시설은시설관리공단하고는관계가없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말씀드린거아닙니까?왜냐면다른시설들은5대사무에따라서들어오는데,왜냐면거기에따른비용이연간얼마나발생해요.우리인천시에서받아서위탁을주는거아니에요?그럼얼마정도들어갑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전액시비로하는게한45억에서...
곽종배위원
45-50억정도들어가죠?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정도됩니다.
곽종배위원
거기에따른운영인력이어느정도됩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운영인력이브니엘에각공구별로많게는4명,적게는2명그렇게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위탁을우리연수구에서줘서브니엘이라는업체가2년동안운영하는거죠?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왜이런시설이,경제청5대사무가이제다들어왔는데,사실저는속으로이관이되면골치아프니까이러는거예요.이돈이어디서연수구에서매년어떻게50억을들여가지고운영을하겠습니까?근본적으로이것은인천시에서책임을지고적극적으로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대한부분을해결해야돼요.어찌됐든그시설이들어서므로해서주민들이악취로인해서피해를보고있지않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모든문제점을도출을해낼수있도록백지상태에서전문가가기술진단을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아무튼용역진단이나오게되면다시한번거론을하기로하고요.오수중계펌프장은건설과에서하나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건우리가안합니다.
곽종배위원
건설과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위원님,보충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요즘에일회용품사용이여기도이렇게많지않아요?여기도다있는데,제가보기에는점점증가하고있다고보거든요.심지어제가동네커피숍이런데가서먹어보면머그컵달라고하는데머그컵을안줘요.그냥일회용품주는거예요.왜그러냐고물어보니까설거지할시간이없다는거예요.이게현실이에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얼마전에자원순환과에서연수구전체에커피숍이라든가일회용품을사용하고있는업소를방문해서일일이홍보를하고사용을자제해달라고하는얘기를1차하고왔어도,사용의편리성때문에사용이조금증가하는추세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일회용품을사용하면우선은편하죠.결국에는이것은미래세대의자원을미리소비하는거예요.계도해서될문제가아니고단속을해야돼요.단속할근거가있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물론단속을하고홍보할권한도다있습니다마는...
정현배부위원장
아,있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있으면하세요.하셔야됩니다.해서바꿔야됩니다.왜냐면좋게말해서안들으면어떻게합니까?회초리를들어야지요.이것은단순하게지금의문제가아니에요.미래세대에대한자원을미리당겨쓰는거예요.심각한겁니다.우리자신부터도일회용품쓰지마시고요,가급적이면.저도아예안쓰는건아니지만최소한으로쓰려고노력합니다.제자랑하는건아니고사무실에서는일회용품사용을일체안합니다.제개인컵을갖고다사용하고있습니다.손님이와도잔으로해서차를드려요.이게우리부터해야돼요.제가사무실에가봐도,물론옛날같이컵을씻기는참어려워요.그런데중요한게뭐냐면제가과에자주가는편에속해요.가서차한잔얻어먹고대화도나누고그러는데,다일회용품을쓰고계세요.손님에대해서는그럴수있다고쳐도본인들은자기컵써야지요.이부분은국장님,국장님께서좀전체적으로직원들한테일회용컵사용안하기운동을하셨으면좋겠는데.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이미시행하고있습니다.저부터도제개인컵2개놓고사용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국장님만하시면안되고요.국장님은하실거라고믿고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전체직원에게공문도보냈고,동참하는것에대해서평가도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자기책상에,예산들여서정안되면컵이라도하나사주세요.그것도나쁜거아닙니다.개인컵을하나씩사드려서우리직원들먼저,우리가솔선수범해야되거든요.그러니까이부분은종이컵하나이거돈의가치가문제가아니라우리미래후손들의자원을미리당겨쓰는이런일은안해야되거든요.부탁을좀드리고이부분은우리가종이컵하나돈몇푼든다고그러냐고할수도있지만그게문제가아니라고봅니다.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관내에업소들,카페뿐만아니라일반식당에서도종이컵을주는데가있어요.정말심각한거예요.점점늘어나고있다는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위원님말씀에저도적극공감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유럽을가보니까,저번에연수를갔다왔잖아요.거기일회용컵전혀,거의사용안합니다.그사람들이일회용컵사용하지못해서안하는거아니잖아요.선진국과후진국의차이는그런거예요.편리성을몰라서안하는거아니잖아요.저는심각하게보고있어요.제가환경운동연합에운동을해서그런게아니라이건정말심각한일이거든요.여러가지업무가바쁜줄알지만,그럼최근에단속한결과가있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요즘에단속한결과는없고홍보사항이많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홍보충분히했으면단속을해주세요.하셔서다음에우리회의있을때,아마내년2월달이나3월에임시회가있겠지요?그때자료를저한테제출해주세요.제가확인하겠습니다.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담당팀장님,힘드셔도이부분은고생을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해진위원님,보충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자료652쪽인데요.생활폐기물대행업체수거량및지출내역나와요.그럼2016년도우선생활폐기물하나를보면수거량하고지출내역에있어서A업체가수거량을1만톤으로해서12억을지출했고요.또송도동에서취급하는업체는1만1천톤을수거했는데지출내역은2억7천만원이거든요.그럼어떠한단가에대한문제가있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단가에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구체적으로얘기를해주세요,체계가어떻게되어있는지.
예.
송도동은1만원밖에안된다는얘기지요?
들어가시고요.요즘생활폐기물하고재활용품이런게제대로구분이아직도안되는거같은데,그런실태조사는잘하고계십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실태조사는먼저우리재활용품을분리수거하는회수센터말씀을하시는거같은데요.지금현재재활용품분리수거해서회수율은한45%정도됩니다.
양해진위원
환경공단폐기물처리하는데가보면다뒤섞여가지고현장에서분리하는데굉장히어려움을많이겪더라고요.아직도우리나라가그런부분에있어서는계도를많이해야겠구나하는생각이들어요.가보면엉망이에요.자원환경센터가보면차들이싣고와서작업하는데보면굉장히뒤섞여가지고그런데,그런부분도장기적으로신경을많이쓰셔야되겠던데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거기도어려움이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걸세부적으로좀계획을세워서해달라는그런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회수율이올라갈수있도록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저희연수구가공원도많고가로수도많고해서가을철되면낙엽이많이떨어지는데,그낙엽은어디로가서어떻게소각하는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낙엽은전부소각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디서하는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경서동에서소각을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럼개인들은어떻게하는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로합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위원님,보충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음식물쓰레기같은경우는거의송도로들어가나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송도로들어갑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전에보니까일반업체로일부들어갔던적도있던데지금은그렇지않고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일반업체는송도자원화시설의정기점검이라든가불가항력적인고장으로인해서처리를하지못할때민간업체로들어가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최근에그렇게한적이있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최근에도정기점검때일부민간시설로간사례가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자료를보니까작년에는없는거같더라고요.그러면그런기간은많지않은가보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그런사례는많지않고대부분이자원화시설로들어갑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우리가음식물쓰레기청소하는업체가세군데지요?위생공사하고우성,은성대도환경그렇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건수집운반,예.
정현배부위원장
지금신도시같은경우는일부상가만일부조금씩하고있는거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신도시의경우에는다중배출사업장이아닌일반상가에서나오는거는문전수거를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양이그렇지많지않잖아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양은많지않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한업체가하는거예요?어디업체가하는거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동우에서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게전에도보니까연수1동이나그런데주택지에계신분들이조그마한쓰레기수거함있잖아요.그걸로하다보니까그게동네아침에쭉내놓잖아요.지금은관리가잘됩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요즘도일부지역에서는일부주민들의관심부족으로방치되는사례가없지않아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게음식물쓰레기봉투에넣어서버리는거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런방법이아닙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니면음식물을통에다넣는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통에다넣으면스티커를용기에붙여서배출하면수거를하는방식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참쉽지않은방식이네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정착이되도록노력을해야지요.
정현배부위원장
한때그것때문에민원이많이들어왔는데,요즘엔잠잠합니다.여름에는그거냄새때문에민원이자꾸들어오는데,저도몇번말씀드린적이있었어요.빌라가모여있는데있잖아요.그런데는공동으로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지금일부아파트가아니고다세대주택이나빌라그런경우에는용기가큰거,주민들의요구에의해서120짜리를갖다드리면주민들중에한분이관리자,용기를관리할수있는그런관리자역할을해서공동배출하는그런방식을...
정현배부위원장
그럼비용은어떻게정산하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비용은주민들스스로정리해서납부필증을붙이면수거하는방법을많이홍보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보니까청학동이나이런데보니까빌라들이몇동씩있는데가있더라고요.1차적으로분리수거도해놓는데는그게가능할거같더라고요.그게훨씬더합리적이지않나싶은생각도들고.RFID방식으로하기에는또비용이많이들어가죠?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렇죠.RFID로하면또기계에대한예산이또들어가기때문에빌라나소규모빌라이런데는공동배출하는스티커방식으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확산이되어있습니까?어느정도시작은해봤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일부지역에서는조그만5L짜리용기보다일부주민들이서로합의를해서120L짜리를우리한테와서요구하는그런사례도종종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실제시행한사례가있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하여튼먹고버리고이런것이주로하는일이잖아요.사실이게어떻게보면가장중요한일이에요,불편하지않게서로하는거.왜냐면이게위생문제도같이걸려있으니까.일들이많지만그런것도잘좀하셔서주민들에게불편함이없도록열심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고생하셨습니다.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위생관리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나오셔서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섬기겠습니다.위생관리과장최성옥입니다.예년보다서둘러시작된겨울입니다.차가워진날씨에위원님들건강유의하시길바라겠습니다.보고에앞서함께참석한팀장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정상원공중위생팀장입니다. 유금란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종임위생지도팀장입니다. 강경실식품안전팀장입니다.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저희연수구에청소년들에게주류를판매해서걸린데가몇군데정도돼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굉장히많아가지고요.
양해진위원
금년도것만.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따로뽑아놓은게없어가지고...
양해진위원
술팔다걸리면보통2개월정도영업정지를받지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영업정지2개월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그렇게많다는거는계도가잘못된겁니까,어떻게된거죠?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저희계도가좀부족할수도있고요.저희가수시로나가서홍보도하고하는데.
양해진위원
2개월영업정지라는건굉장히타격이심하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많은업소에서청소년에게술팔다걸린다는거는분명히홍보나계도가부족하다.그방법,일반적으로애들이요즘다성년처럼보이잖아요.그러니까이렇게와서먹을때무의식적으로술팔다가걸리는경우가허다한데,계도를좀잘하셔서일단청소년이보이면무조건신분증조사를하게한다든가해서라도해야지이게걸리면옛날처럼빼달라고해서빼주는것도아니고,뺄수도없고해서,걸려서2개월영업정지당하면세들어와서어렵게장사하는사람들은아주타격이심하다고요.그걸사전에방지하려면계도가필요할것같다.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뭐걸린데가적다고하면모르지만굉장히많다는얘기인데,구체적으로말씀은안하셨어도.그러면우리가계도가필요하다.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저희가그런것에대해서는계도를좀더강화해서,근데대부분걸리는그런업주보시면종업원들이,주인은안계시다가종업원들이있을경우에그런일이좀발생이되면서그러다가보면연수서에신고를하면연수서에서단속하다보면걸려서들어오고그러는데,좀더저희가계도를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예를들어서대여섯명이같이오면4명은청소년을탈피를하고그중에한사람이있다든가이런경우도종종있는거같은데.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런경우도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찌됐든우리업주들이그걸잘생각을해서해야되는데무의식적으로파는경우가많고그래서,특히우리청소년들이대학수능시험이막끝났잖아요.그래서정신적인문제,흐트러질수있는그러한사회적분위기도있고하니까하여튼계도를잘해주십사부탁을드리고요. “오십시영”축제를선학동하고함박마을두군데서했었는데요.함박마을은없어졌다는얘기가들리던데,어떻게해서그렇게된거예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거기는자체상인회에서준비가덜돼가지고본인들이포기를하겠다고해서시행을못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일시적으로중단한거예요,지속적으로하지않겠다는얘기예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저희가상인회하고좀더토론을해보고상담을해서의지가있으면저희가추진할그럴계획은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송도꽃게거리도축제를검토하고하고있다고그러는데,그지역상인들하고어느정도서로교감이이루어진거예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일단거기상인회하고1차적으로얘기는했습니다.아주세부적인진행사항은아직얘기는하지않고요.
양해진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이함박마을도하다가지금중도에그만두게되는데,우선그지역주민들이호응이절대적이에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렇죠.그게우선1차조건이되어야되겠죠.
양해진위원
절대적이기때문에그쪽주민들하고많은대화를통해서장단점이라든가그런부분들을얘기하고해서추진할경우에는일시적으로하는게아니고장기적으로할수있도록이렇게잘.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꽃게거리는선학동“오십시영”축제를저희가3년간지원을했고,내년부터는자율적으로상인회에서자체적으로진행을하기때문에저희가지원을이제안하고옥련동꽃게거리쪽으로집중해서홍보할까합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위원님,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업소단속현황을보니까단속을직원들만하는게아니죠?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단속은저희직원들이하지요.
정현배부위원장
모니터링하는분들도있지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소비자감시원이라고해서.
정현배부위원장
그분들도동행합니까?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1차적으로그분들이스크린을해주시고,거기에서위반사항이있다고하면저희담당직원이나가서다시한번확인을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몇분정도돼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37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분들은상시적으로활동하시는건아니죠?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거의1년내내상시적으로활동하신다보면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비용은어떻게지출해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4시간나가는걸기준으로해서1일5만원씩드리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1년이면계속근무하면...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365일하진못하고요.1년에한달정도나간다고보시면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2016년도단속현황을보니까영업소폐쇄까지있어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무허가같은경우저희가검찰에기소송치해가지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영업허가등록취소도5군데있는데요.상당히심한건데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멸실업소는저희가그렇게없앱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니까일단음식점이아니라는얘기죠?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위원님,죄송한데요.영업장이영업을하다가무단폐업을한겁니다.저희한테폐업신고를하고관둬야되는데그냥무단으로.
정현배부위원장
그냥본인이도망가버린거예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그럴경우에저희가그런행정처분을내리죠.
정현배부위원장
작년에일반음식점영업정지가30개정도나와있어요.주로어떤것들이에요?일반음식점이라는게식당입니까?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렇죠.보통영업정지는거의청소년주류제공을한데가많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보통우리가노래방보면단란주점이라든가이렇게허가내서하는데말고일반음식점으로허가내갖고하는경우도있어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라이브라고해서라이브업체가몇군데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노래방같은경우는유흥주점이나단란주점허가안내고그럼어떤허가를내는거예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저희가아니라문화체육과쪽에서영업허가를내고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휴게음식점이란건뭐예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커피숍같은거있지않습니까?빵,그런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주류는거의판매하지않고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주류를판매하면행정처분을받게되어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카페를갔는데맥주가있길래물어봤어요.거기는허가증을달겠죠?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여쭤본거예요.생각보다단속들이보니까과태료부과라든가이런게많아요.요즘에장사도별로잘안되고,양해진위원님말씀하신대로어려운데,물론사유가있겠죠.경제지원과인가요?거기다드린말씀이있는데,아까말씀하셨듯이주류판매이런거있지않습니까?그런거경제지원과인가보니까19세미만은술을팔면안된다는내용을부착해야된다면서요?가정정책과에서하는거예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청소년보호법이나이런관련해가지고주류를판매하면그런거를붙이게끔법적으로의무화되어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걸안붙이면단속대상이더라고요.그래서가정정책과에제가말씀을드린걸로기억나는데,그런스티커를제작해서,제가그쪽에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가정정책과에서할일은아닌거같아요,여기서해야지.그런스티커를제작해서나눠주는게어떤가해서...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건저희법이아니고청소년보호법이나이런데에딱법으로명시돼있어가지고.
정현배부위원장
스티커만드는거야뭐상관있어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제가시에서아동청소년과에있을때그업무를담당했는데요.그건시에서일괄적으로인쇄를해가지고각군구로나눠주고있거든요.
정현배부위원장
여하튼그런것을어쨌든말씀드리는데,그부분을조그마한영세업체들은관심을잘안가져요.근데본인이일부러그런건아닐거란말이에요.그런것들은스티커나오면하나씩나눠주기도하고,단속할때하나씩갖고가서.일부러갈필요는없고가는김에그렇게했으면좋겠어요.영세업자들은사실은그런거신경을많이못쓰거든요.우리가행정지도차원에서도움을줬으면좋겠어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거는가정정책과하고상의해서.
정현배부위원장
그럼스티커가그쪽으로나가는거예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행정점검나갈때갖고가서좀붙여주세요.어차피나갈때,단속나갈때있을거아니에요.이게큰데는다되어있을거예요,조그마한업소들이주로안되어있지.그런분들은생각을안하니까동네에가면나이드신아주머니들이대폿집하는데있어요.제가봐도그런거안붙인데있더라고요.그런집들은사실그생각안하고계시거든요.지나가다보시면서“이거하나붙이세요.”하고드리면좋지않겠나.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제가시에있을때도각군구에나가서담당할때점검을했는데안붙인데도있고그당시에제가그스티커를가지고다니면서안붙인데는가서붙이고그렇게한적도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번에도그렇게해주세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하여간저희가거기과하고외식업조합하고해가지고같이좀.
정현배부위원장
그분들은조합에도안나가요.외식업조합에가입도안하고나가지도않아요.그럴여력도안되시고.혼자장사하는데갈시간이어디있어요.선학동골목이나이쪽골목이나,함박마을이런데,청학동이쪽뒷골목가면조그마한대폿집많아요.그분들은그런데까지갈여력이안되거든요.그런것들은우리가좀살펴서도와줄필요가있다고봅니다.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저희가선학동하고함박마을그쪽부근에한번해서가정정책과하고협의해가지고나갈때있으면저희가한번꼭나눠줄수있도록협조체계를갖추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요.일부러갈필요는없어도그렇게해주시고. 그리고지금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계약이언제끝나지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이번12월31일날짜로끝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가정정책과과장님하고여쭤보니까친환경급식을내년부터하기로했답니다.시에서예산을들여서한다는데,우리예산까지포함이됐는지안됐는지모르겠지만부족하면,국장님우리친환경급식이시에서6억정도내려오지않습니까?그거갖고부족할수도있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현재급식단가가1,700원정도인데요.내년에는2,300원?단가를높여서급식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그렇게하는것이기때문에요.아마그범위안에서다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부족하면예산을더세워서라도할수있도록.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부분은내년도부터우리가어린이집보육료차액을다부담을해주기때문에이미예산은다되어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일단출산율그런얘기를떠나서있는아이들이라도잘키워야지죠,건강하게.그래서과장님도위생관리점검하면서같이협조해서가정정책과에서합리적으로잘할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식단을짤때도고려해서도와주시면고맙겠습니다. 우리연수구특색음식개발맛자랑경연대회저번에했잖아요.지난번에참여한거보니까제가잠깐들렀는데,주로우리한국인식당들만참여한거지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제가볼때는함박마을같은데우즈베키스탄이쪽에가서식당도여는분이있더라고요.내년에도또할예정이지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도초청해서하면좋지않을까요?왜냐면외국인메뉴선호도도중요하지만우리가관광지가아니기때문에많이오진않잖아요.근데현재우리가외국인들이많이와서살고계시잖아요.어차피그분들도우리문화나이런환경에같이,음식문화하고같이결합해서한다면좋은결과가나올거같아요.그래서이런행사에도참여할수있도록,그래서서로연계가되면그분들하고우리하고동화될수있도록,동화는좀그렇고환경에적응할수있는좋은계기가되지않나싶은데요?지금함박마을에식당꽤많이생겼는데허가는어떻게난거예요?혹시알고계세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영업신고해서일반음식점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업자등록증은한국사람이내는거예요,아님그사람들이낸거예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사람들이낸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사람들이낼수있는거예요?몇군데되는거같은데.혹시통계있어요?
지하에클럽도있던데.
그것도허가내갖고하는거예요?
저는가보지는않았는데그게있더라고요.저녁에가보니까클럽도있더라고요.어쨌든일반음식점우리행사할때같이참여할수있도록,행정제도권에들어올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어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에적극검토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위생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오후2시까지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과장님나오셔서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섬기겠습니다.보건행정과장김병여입니다.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안영수입니다.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현배위원님,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작년에도제가자살률감소를위해서많이노력해달라고했는데열심히하신거같아서수고했다는말씀드리고요.사실은사람이죽고싶어하는사람은없어요.저도잘은모르겠지만자살하시는분들이보통사전에신호를보낸다고하더라고요.주변사람이그걸알아듣고해소시켜줘야되는데못알아주는거예요.결국엔관심이거든요.가족들이나주변에지인이면좋겠지만그렇지못한분들도꽤많이계세요.어쩔수없이그런분들은공적인관리를할수밖에없다는생각이들어요.우리가그런쪽에도관심을가져야된다는것이제가말씀드렸던부분인데,이부분은연례적으로작년같은경우예산이줄었던데,올해는변함없이가는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대로가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예산이없어서일못한다는이런얘기하지않도록예산을충분히올려주시고,그런부분은저희들도적극적으로협조할테니까앞으로도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대한치과치료를작년에도움을주십사요청했는데,많이하셨나봐요,사업을?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4개소상ㆍ하반기1회씩검진을하였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금년에처음으로실시한거죠?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2개소는2016년에도했고요.확대를한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연수구주간보호센터는했을거고나머지는원래안했던거아니에요.이런것이보호센터에있는사람들이특별히달라서그쪽가고그런건아니잖아요.상황에따라서주간보호센터를갈수밖에없는상황인데,같은관내에있는데누구는해주고누구는안해준다는것은말이안되는거거든요.형평성에도어긋나죠.내년에도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예산은반영돼있습니까?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이건지속사업으로해서장애인들의건강한삶을보장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결핵환자이부분에대해서하고있는데요.잘아시겠지만이주민들이많이와있어요,사실은.이주민이란건아시지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소장님,현재우리가옥련동이나함박마을쪽에이주민이많이와있잖아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런사람들에대한보건소의대책이있나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쪽에취업하는사람들은회사에서결핵이나건강진단을요구하기때문에많이들어오고,우리보건소에서도많이와서결핵검사라든가애들이와서예방접종을많이받아요.그렇게외국인에대해서는관리를하고보건소를이용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정상적으로비자를통해서들어오시는분들은큰문제가없는데비공식적으로관광비자로들어오시는분들이꽤많은거같아요.특히잘아시겠지만한꺼번에가족들이들어온단말이에요.특히러시아쪽고려인들이라고하나요?그분들은가족끼리와요.그래가지고아빠가일하러오면엄마하고애들하고다와버려요.그런사람들은사실관광비자아니에요.이주비자는아닐거아니에요.내가정확히확인은안해봐서잘모르겠는데,어쨌든그렇기때문에단기간뿐이체류할수없다고보는데,그럼결국법적인사각지대에놓인다는얘기예요.물론법적인사각지대에놓여있지만우리가그사람들을케어해줘야돼요.왜냐면그분들이예를들어서위생관리를잘못하거나해서전염병이생기면우리전체구민들이걸릴수도있는것이고,어쨌든우리나라에와있는분들이니까우리가있는동안은좀해줘야되지않겠나.문제는예산의문제가걸려있지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결핵검사하는그런부분은그렇게큰예산이되지않기때문에우리가계획을잡아서그사람들을관리할수있는,동주민센터에서나파악해서할수있는계획을만들어서관리하는걸로앞으로해나가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함박마을같은경우는고려이주민이지난여름까지한1,800명정도가거주하고있고요.비공식까지하면3,000명정도거주하고있다고제가알고있어요.그게통계가나와있어요.전체적으로하면더많지요.그래서특히지역적인특성이있겠지만보건소에서도좀관심을가지고지속적으로,특히이주민들에대한보건적인부분에대해서소장님께서신경좀써주셔야될거같아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하여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해진위원님,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보건행정과장님,승기천변모기방역하는데고생많이하셨고요.미꾸라지를우리보건소에서방류를한거예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양해진위원
미꾸라지방류하고참게도했나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참게가발견됐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저도그얘기들은거같은데요.
정현배부위원장
제가봤어요.
양해진위원
방류를한거예요,자생으로올라온거예요?
정현배부위원장
방류를했겠죠.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저희는미꾸라지만했습니다.
양해진위원
몇월경에하셨어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6월환경의날행사때같이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뒤에미꾸라지들이번식했는지또는죽어서도태됐는지이런것도보시고해야되는데,그뒤에체크하신것있습니까?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저희가확인을했는데요.정확히는다확인은안되지만가서대략육안으로이렇게봤는데요.많이산거같아요.
양해진위원
번식을많이해가지고오래오래살았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행감자료757쪽에보면감염병환자관리현황이나오는데1군,2군,3군해서A형간염해서있는데2016년도에는토털169명이었는데2017년도에는1월부터10월말까지환자수가785명으로많이늘었네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2016년거는11월부터12월,두달동안입니다.비슷하게나왔습니다.
양해진위원
저는1년걸해놓은걸로알고정확한일정을안봤더니...두달분이네요.그래서환자관리에만전을기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고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보건소주변에아파트에서우리직원들이주차이용하는데협조잘해주십니까?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큰무리없이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다행이네요.다른아파트들은못들어가게차에다딱지붙이고뭐해서굉장히관리를철저히하는데,그렇게가서협조요청을하면어차피우리보건소가공적인일을하기때문에같이협력을해주시는거같은데보건소장님이잘해서그런거아닙니까,과장님하고?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소장님이잘하셔서,직접찾아가셔서얘기하셨습니다.
양해진위원
주민들하고유대관계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건강증진과장님,자살률방지를위해서고생을많이하셨는데요.최근연수구에예를들어서연간몇명정도나자살하고있는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작년도기준으로자살자가71명이었습니다.
양해진위원
1년동안에?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양해진위원
2015년은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95명이었습니다.
양해진위원
또2014년에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83명이었습니다.
양해진위원
70명에서100명그사이네요.금년도에는몇명이나있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아직통계가전년도것이한10월경에나오거든요.아직까지10월달이지났지만세부적으로정리가아직안되어있는상태인데,2016년도에자살률이10만명당22.1명으로전년도30.4명에서대폭감소가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이통계를보면저희연수구만해도많은데,전국적으로보면참많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자살률은OECD국가중한국이제일높다고정평이나있지않습니까?
양해진위원
참심각한문제죠.이부분도지속적으로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면서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제가하나여쭤볼게요.엊그저께얼마전에자료를받아보니까집단시설종사자에대한잠복결핵발견사업을하고있지요?이게보건행정과지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다양한계층별집단별로검진사업을잘하고계시는거같아요.의료기관같은경우에잠복결핵발견사업을하면주로대상자들이어느분들이에요?의사하고간호사들하고,어디까지잠복결핵검진사업을합니까?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일단의료기관같은경우는직원전체를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전체대상이라고하면어디까지하시는거지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의사,간호사,상시적으로근무하는사람들까지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간병인같은경우에들어가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간병인까지는안들어갑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간병인들은사업에안들어갑니까?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들어가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일단종사자로,이게법이작년에제정이됐습니다.그래서의료기관같은경우의무기관으로이렇게종사자에대해서는의무기관으로정해졌어요.간병인같은경우는종사자로는안되어있어서대상으로는아직안넣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가잠복결핵검진을하는사업의목적이뭐예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일단잠복결핵같은경우보통감염이되면5%정도는3년내에활동성으로바뀌고요.그리고5%정도는전생애를거쳐서활동성으로면역력이떨어지거나그러면바뀌거든요.그러니까그런경우에는잠복결핵으로되어있으면의료기관이나그런경우에는그래서검사를하는거죠,예방을위해서.
지열
정지열위원장
이사업의목적은결핵발병을예방하고,또결핵환자의감소라든가지역사회에서의결핵퇴치를위해서하겠죠.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그렇죠.또장기적으로보는거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이런사업을하고있는데,어떻게보면병원에간병인들이굉장히많단말이에요.그래서간병인파견회사들도꽤있고한데,결핵은전염병이잖아요.뭐기침,가래라든가다양한측면에서전염이될수있는데,그럼우리가사업을추진하는목적이랑결과를봄에있어서간병인들도어떻게보면병원에서장기체류자들아닙니까?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분들에대한관리가같이이루어져야지,그렇지않으면그병원내폐쇄적인공간에서같이생활하는데일부는검사를해서사후관리를하고또일부는안하고그러다보면이런사업들이퇴색될요소들이많다는거죠.그래서제생각은향후라도선제적으로행정을해서병원에있는간병인들까지검사를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지금의료기관같은경우는결핵검사도매년하게되어있거든요.매년검사도하게돼있고잠복결핵같은경우는법상으로는일단입사를하면한번만하게되어있어요.그런데이제간병인도결핵검사에포함하는걸로,그런사항은아무튼건의도하고저희나름대로구자체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선제적으로해야되지않나.보건소장님,답변해보세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부분은어려운부분이아니고,또파견하는회사에서주기적으로건강검진을체크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거기하고맞춰서파악을해서관리해나가는쪽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모회사에서건강검진을하더라도제대로건강검진을받은건강한사람이간병을하는지그런걸우리가체크할필요성이있다는거지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업체하고병원하고도해서파견나온사람인적사항을파악해서건강검진에대한부분을체크해서병원에서같이관리될수있도록그런체제를마련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유동적인인구,환자보호자라든가사실뭐쉽지않고,그러나장기치료하는사람들은반드시관리가필요하다는생각이들어요.그리고또하나보면유치원,유치원같은데는어디까지검진사업을하세요?유치원은별도로해서사업계획세워서사업을하시지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유치원도의무기관으로됐습니다.법적으로도됐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특히영유아들하고활동을같이하기때문에굉장히중요한사업이잖아요.유치원도보면우리연수구같은경우에경력단절여성들을갖다가파견을해서방과후수업비슷하게하는프로그램이있어요.그러한분들도제가보기에는이사업에는포함이안됐다는느낌이들어요.그런가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렇다면그런사람들도계속교육시간이외에별도로방과후활동을아이들이랑같이하고하니까,그런선생님들도잠복결핵검진사업에포함을시켜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어떻게보면이런사람들이사각지대에있는사람들이거든요.법령에의해서형식적으로하는사업보다좀더공격적인행정을해갖고실질적인잠복결핵검진사업취지에부합할수있게끔보건행정이거기에드리워줘야된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특히어린이집도마찬가지로보면원장님이계시고담임선생님들이계시고또취사부도있고그런데,거기보조교사들이있다고요.그래서보조교사들도잠복결핵검진사업을하는지모르겠습니다,특히가정어린이집같은경우에.그래서그런걸면밀히파악을하셔갖고우리가법령에의해서일반적인행정을하지만,그런사각지대에있는사람들을같이발견을해서총체적으로이사업취지에부합할수있게끔우리보건소에서노력을경주해주시기바랍니다.그래서제생각에는2018년도사업부터라도이런걸포함시켜서했으면좋겠어요.소장님,무슨말씀인지이해되시죠?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위원님,보충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제가이렇게쭉보니까지금전반적으로인력현황이기간제근로자가많지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기간제근로자가정원에반수정도됩니다.50여명정도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보건소전체인원이한100여명넘지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중에서50여명이기간제근로자죠?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거기근무하시는분들이상시적인업무를하죠?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상시적인업무보다는각사업별로인건비가있어서사업별로채용을하게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사업자체가상시적으로해야될업무아닙니까?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상시적으로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상시적으로안하는업무는몇%정도.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계약직은전체가상시적인업무를한다고봐야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방문건강관리사업이나이런것들은매년반복되는연례사업아닙니까?이런것들은좀행정부하고협의가안됩니까?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저희가항상중앙복지부나질병관리본부하고중앙회의가있으면항상얘기하는게그부분이에요.이게복지부만이자꾸사업의인건비를줘서기간제가늘어나는그런추세의일을하고있기때문에보건소에도인력관리를하는데굉장한어려움이있다.그래서사업이늘어나면행자부하고협의를해서정원을같이내려줘야일을안정적으로해나갈수있지,기간제만계속늘려줘서는일련관리하는데굉장히어려움이있어서안정적인업무가굉장히어렵다라는것을계속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계속적으로이부분이관철이안되고있어서우리도굉장히어려운부분입니다.그렇다고구에서정원이늘어나야지보건소에정원을줄수있는데,보건소정원만늘려주면다른쪽에서끌어오는효과가있기때문에구자체내에서도굉장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보건소자체정원을늘려야지,다른데서인력을끌어온다는말이뭐예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다른데정원을잘라서보건소로가져오는효과가되는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이게중앙정부가현실을모르고행정을하니까문제예요.방문간호사도다간호사자격증이있어야만가능한거아니에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렇죠.
정현배부위원장
그럼전문직을채용하는데연봉도1,800만원뿐이안되는거같던데.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많지않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간호대학이2년제가있고4년제가있나요?과거에는그랬던거같은데,바뀌었어요?그럼3년제하고4년제인데전문적인자격을갖춘사람들이업무를하는데이걸매년반복해서,2년이상또못할거아니에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렇죠.
정현배부위원장
2년이상하면이사람또잘라야될거아니에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래서인력관리가굉장히어려운상황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업무의연속성도떨어지고,방문관리라는것은늘하시던분,한사람들만계속하는거기때문에어느정도알면효율성도높아질텐데...이현황을보면너무나안타까워요.현실에맞지않는행정을하고있다는게안타깝습니다.어쨌든간에이런것들을자꾸보건복지부하고협의할때계속어필을하셔야돼요.더군다나실제로연수구민한테필요한서비스거든요.이업무를하기위해서보건소가존재하고있는거예요.그런데이렇게이런식으로해버리면서비스의질도낮아질것이고,아무리그래도그렇지책임감이그만큼떨어지는데참안타까운부분인거같아요.우리가해결할수없는부분이긴하지만그래도노력을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지속적으로문서로도하고기회있을때마다얘기를하고그래서요구를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바뀌지않으니까저희도아주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무슨말씀인지충분히알겠고,안타까워요.결국에는이런부분이해소가안되면,그러면또실제로거기에같이종사를하고있는방문간호사나기간제노동자들하고밥이라도한번씩먹고합니까?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것도하려고하는데...1년에한번,두번...
정현배부위원장
거기에대해서는업무추진비가안나옵니까?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래도제가와서는상ㆍ하반기에한번씩하려고노력하고있고,했고요.그리고예산이정원인원에대한예산만주고있기때문에...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업무추진비가정원에대한것만나가고...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기간제는배정이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기간제는밥먹을때저기가서손가락빨고있어야되겠네요?참말도안되는행정을하고있네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답답합니다.그래서건강증진과가굉장히어려움이좀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예를들어서우리가업무추진비를상향을해준다든가그런방법이있지않나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지금말씀하신문제가있어서계속적으로얘기를하는데,지침상정원에대한부분만줄수가있다는그...
정현배부위원장
그건중앙행정부의지침아니에요.그럼우리가조례를변경하든가,어떤방법을통해서할수있는방법을찾아봐야지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래서그나마내년부터는체육의날행사비용은주겠다고해서그비용은내년에예산을세웠고.
정현배부위원장
얼마나세우셨어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140만원인가...
정현배부위원장
50명인데140만원이면1인당얼마에요?2만원도안되는구만.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3만원정도되는거죠,뭐.
정현배부위원장
기간제근로자가보건소전체50명뿐이안됩니까?더되는거같은데.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지금54명정도.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3만원조금안되네요.어쨌든현실이따라주지않으니까어려움이많이있겠지만,소장님이애를많이쓰셔야될거같아요.저희의회에서도도움이필요하다면적극적으로협조를해줄테니까말씀하십시오.또본청에청장님하고도대화를나누셔서도움받을수있으면받으세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청장님도제가수차례말씀은드려서문제는알고계신데지침이그러니까청장님도계속기획실에요구를하고있지만지침상문제가돼서못해주고있는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다른방법을찾아봐야지요.지침은지침이고,하지말란다고우리가안할수있나요?하면되는거지.아무튼그부분은다시한번규정이필요하면규정을개정하면되는거니까,그게지방자치가필요한거예요.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알았고,애로사항이많지만실제최일선에서구민건강을책임져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현장근무하시는분들이신나게일을해줘야실제일을잘할수있기때문에어려운가운데서애써주시고요.문제를같이풀수있도록해봅시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해진위원님,추가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여기까지오셨는데그냥가시면안되잖아요.이쪽보건소인원이100명이좀넘는데,송도는몇명정도돼요?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는임기제공무원포함해서정규직은7명이고,기간제인력은6명입니다.총13명입니다.
양해진위원
총13명이하는데,인력적으로는애로사항이없으십니까?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간호사나영양사해서전문인력을뽑는데,다른구같은경우2년까지근무를하거든요.저희는1년근무하면종료가되기때문에전문인력뽑는거에좀어려움이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다른데라면타구를얘기하시는거예요?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그리고국비사업같은경우도2년까지.
양해진위원
타구는2년을하는데,왜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만1년하는거예요?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지역사회재활치료사업만빼놓고구비사업으로하고있거든요.그리고저희가작년까지일당이6만원이었는데,올해2017년도에는7만원으로해서올려주셨어요.그래서좀낫기는한데,그래도다른데로좀많이가는거같아요.
양해진위원
다른데2년인데1년이면2년으로하면되잖아요.왜안되는거예요?문제가있어요?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보조사업하고구비사업하고는좀다릅니다.그래서국비사업같은경우에2년까지가능하고요.저희는구비사업으로합니다.
양해진위원
제가잘이해가안되는데,국비사업으로했을때는2년간쓸수있고구비사업으로하면1년밖에못쓴다는얘기에요?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저희는구비로해서1년만.
양해진위원
그렇게법적으로구비사업은1년밖에못쓰냐는얘기예요.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계속사업하면퇴직금이나이런것도발생되고...
양해진위원
아그런점에있어서구에서1년치만쓰라고한거예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국비는2년을쓰는데,구비는12달째예산을세워주지않나요.11달예산을세워주기때문에계속쓸수없는상황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쉽게얘기해주면제가잘알죠.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부분도해결이되어야되는데,구에서정책적으로바뀌지않으면방법이없네요.그런애로사항을구에서덜어줄수있도록어떻게뭐조례를변경해야되나요?방법이뭐가있지?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단순업무하고지속업무하고의차이인것같습니다.그런데센터같은경우는계속해야되는사업인데,예산자체를12개월뿐이못주니까계속적으로쓸수있는여건이못되니까.
양해진위원
이건단순업무가아니잖아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산지침에그런규정이있으니까계속적으로쓸수있는인건비예산을세워야되는데예산을그렇게못세우니까그런문제가생기는거죠.
양해진위원
다음에상의를한번해보는걸로하고요.그리고송도동에인구가막늘어나고젊으신분들이꽤많이들어가는걸로알고있는데,출산율추이는어떻게.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그사업은안하고있고요.대부분60대이상이용자가많습니다,거의70%.
양해진위원
보건소에서출산율집계가안되나요?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건강증진과에서사업을하고있습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모자사업을하면서건강증진과에서그데이터를활용을하고있는데요.인천시의합계출산율이1.17인데반해서연수구가1.12니까인천보다평균밑에있는거죠.그러니까출산율을많이올려야되는시점에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연수구에서도송도동만별도로...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별도로동별로나와있는건없고요.
양해진위원
그럼송도센터에도애로사항이기간제쓰는거외엔없습니까?특별히뭐가있어요?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글쎄지금...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제가추가질의할게요. 아까결핵환자와관련해서질의하다말았는데,아까정현배위원님도얘기를주셨지만외국인결핵환자에대한관리를해야될거같아요.지금국내통계를보더라도지금결핵환자외국인들이많이유입되면서결핵환자의수가한2천명이상씩늘고있다는통계가나와있어요.그래서이러한거를,우리보건소에서좀연수구에있는외국인들결핵검진사업그런걸합니까?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외국인같은경우단기체류자도장기로변환을할때는,비자변경을할때는의무적으로또검진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사람들은검진을하고있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취업비자로오는사람들은우리가관리를하나요?그래서검진을하게되어있다고하면제대로검진을받고,또치료를받고하는지.어차피지금은외국인들이같이남동공단이라든가기본적인사업장에서우리내국인근로자들하고같이근무를하잖아요.그럼거기서도전염의요인이될수있거든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그런거는사업장별로관리를하고,아무튼전반적인거를확인을하고요.예,아무튼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가외국인단체라든가또한외국인근로자들그런사업장하고협업을해서실제결핵환자들얼마나상존하는지이런사업을우리가해야될게같아요.특히내국인들만지금열심히결핵검진사업을하는데,우리국내에외국인들이,특히다문화가정이백만명이훨씬넘었다고하잖아요.연수구도선학동이나함박마을,옥련동일부그쪽에외국인근로자들이굉장히많이살고있고,또송도신도시같은경우비즈니스차원에서외국인도있지만그중에서그래도장기체류자들취업비자로오는사람들은우리가실제인적관리를해갖고연수구에얼마나그런외국인들이있는지,또결핵검진이나건강검진을취업때는받게끔되어있는데그런것들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하는걸우리보건소에서현상파악을먼저하시고그러고나서사후대책으로안되고있으면제대로관리를해서건강검진을주기적으로받고또양성반응나오는사람들에대해서는자체아니면자체적으로안되면천상관에서해줘야되겠지요.그런거에대한치료사업을벌일필요성이있다.그런것들이보건소에서할역할같아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무슨말씀인지이해되시죠?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외국인들에대한관심을갖고해주세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리고건강증진에대해서하나여쭤볼게요.장애인건강권법이라고들어보셨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최근에.
지열
정지열위원장
장애인들이굉장히건강에취약하잖아요.제가보기엔비만을가진사람들이굉장히많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에대한사업계획을세우고그런게있습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장애인만대상으로해서특별한사업은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제가왜말씀을드리냐하면이법률이올12월31일,내년부터시행이되는거죠.그래서이게실제15년도말,12월29일날제정이되었는데,시행은17년12월30일부터해요.조금도래는안됐는데,앞으로장애인들에대한관심을높여서,그래서여기에보면기본이념과정의,또지방자치단체에서할역할이장애인의건강권을존중하고보호하며이분들을실현할의무를가짐과동시에건강보건관리사업을적극시행하게끔되어있어요.그래서좀관심을특별하게가질필요성이있다고보이고,또거기에따라서이런장애인들의건강보건관리사업에적극협력하게끔의무사항으로되어있어요.그래서돌아가셔서장애인건강권법을찾아보셔서,잘모르시는거보니까내년도사업에는반영이안된거같아요.상반기에이거를관심있게봐서우리보건소에서어떻게해야될지거기에대한사업구상을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리고저희가매년한3천,4천,한5천몇백만원까지의료비구료비예산을세우는데요.보건행정과장님께여쭤볼게요.올해도보면클라미디아외65종검사시약을5천만원예산을세워갖고,한4,400만원정도구매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알고계시죠?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매년우리가입찰을해갖고업체를선정해서시약을받고재고관리를하면서보건행정을펼치고있는데,우선올해재고현황을받아봤어요.그래서보건소에서우리검사시약하고소모품수불대장을보니까100개조금넘게진단시약하고소모품들이있는거같아요.저한테제출한건107개항목인데,이런시약들을보면EIA검사라든가생화학검사,CBC검사이런거를주로하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거를하고그러는데,이런약들에대한중요성이굉장히피력이되지요.그런데수거대장을보니까그중에일부약들이너무재고수용률이높은거같아요.지금대장갖고계세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가지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약품중에25번이있어요.하이트젠트라고읽습니까?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이런거보면올해연초1월달에전년도이월받은게2.8을이월받았어요.그리고월쓰는소모량을보니까0.2정도를쓰더라고요.그럼1년이면한2.4정도쓰는거죠.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올해는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16년도도보면조금덜썼어요.2.3밖에안썼거든요.지금잔고가2.8인데,올해저희가7월달에또5를구매를했어요.그래서현재10월말기준잔고가5.8이에요.그러면우선이거하이트젠트가어디에쓰는시약입니까?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생화학검사용으로사용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럼유효기간이얼마나됩니까?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입찰할때조건을유효기간을1년이상으로하거든요.그래서보통은3년까지는가능한걸로.
지열
정지열위원장
국내산입니까,수입약입니까?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그거는정확히모르겠습니다.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럼이게예를들어서약의유효기간이보통2-3년정도되지요?그러면약은또유통기한이있잖아요.제조사에서로트생산을할거란말이죠.그럼한로트에서6개월치를생산한다든가,1년치를생산을한다든가로트생산을하는데,그럼로트생산을하고그제약회사에서보관하는기간이있고,또제약회사에서도매상으로넘겨서도매상에서또지체하는시간이있고,또우리보건소로유통하는과정에있고,또우리보건소에와서도우리가1년치를한꺼번에받지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럼또여기서기다리는시간이있고그래요.그럼그기간에통상적으로바로생산이돼서바로입고가될수있겠지만그래도몇개월걸려요.이렇게되면보통제생각에는6개월에는1년은걸린다고봐요.그럼지금이런거같은경우에재고가현재5.8이에요.그럼이게2년반치가되는거란말이죠.그러면이런시약이선입선출이된다고하더라도우리예산서보니까또내년도것도500만원증액해서예산이올라왔더라고요.그럼이런시약같은경우굉장히중요한그런물품인데,이렇게재고량이많은건문제있는거아니에요?단가가싼약도아니에요.그다음에B형간염항원하고B형간염항체도작년도이월이14였는데올해또25를샀어요.그래서현재잔고가21.3이남아있어요.그리고API201이라는게있는데,36번.이것도올해0.8밖에안썼어요.올해초에재고가1.4인데,또2를구매했어요.그리고38번에보면RPRRAPID라고있어요.38번에이건어떤시약입니까?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이게성병검사,매독검사하는시약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이것도지금나가는약을보면한달에0.2,0.3나가요.그럼실제로1년에나가는게3도안나간단말이죠.그런데올해초재고가6.6이에요.한2년반치가있는거예요.근데또2를구매했어요.그다음에39번바큠튜브도그렇고현재재고가8.6있고1년에16을쓰는데올해40을샀어요.그래서현재32.6이남아있고,한2년치남아있는거네요.그다음에튜브면봉있지요?튜브면봉이뭔지아시죠?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혈액검사할때쓰는거잖아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48번한번보세요.연초에우리가갖고있는재고가10.7이에요.그리고1년에22정도쓰는거같아요.그런데올해7월에45를구매해요.그럼튜브면봉이개당얼마냐하면20만2,030원이에요.이것같은경우에올해900만원넘게구매했어요.우리가4,400을계약을했는데그중에25%를이걸구매를한거예요.재고가이렇게어느정도있는데도불구하고과하게구매를한거죠.45면지금2년반치가되는거예요.과연이런것들이,특히시약같은거는유효기간이넘으면아마폐기처분을해야되는데,과장님이렇게구매하는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리스트를보면지금한두개가아니에요.그리고소모품비는데톨손세정제이거같은경우한달에0.05박스가나가는데재고가3.75예요.1년에0.6박스정도쓰는데,올해또2개또샀어.그래서재고가5.25예요.이거왜이렇게사는거예요?특정목적이있습니까?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전년도나사용을예측해서구입을했는데요.위원님말씀대로일정부분은더면밀히했어야되는부분도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전반적인거를다시한번검토를하고요.내년부터는상반기,하반기2회로나눠서구입을하는걸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이건사용예측을해서사는게아니라사용예측을아예안한거죠.사용예측을했으면이게한두건도아니고이렇게나올수가있습니까?재고가있으면예산을반납하는게낫지.의회에서볼경우에이거는그저예산을소진하기위한그런물품구매로밖에안보이잖아요.이런걸우리가1,2년다뤄온게아니라십수년을다뤄온거아닙니까?사회적인건강지수가매년좀변화추이가있잖아요.하다보면결핵은좀줄어들고,아니면A형,B형간염은줄고,또성병은늘어날수도있는거고,또보건행정을또잘하다보면성병은줄고결핵은늘고이럴수있단말이지요.그럼이게여기있는거대부분보면혈액검사를하려고이런진단시약을사는거아니에요?그래서간기능검사라든가아니면혈액으로암검사라든가,백혈병,빈혈이라든가이런다양한종류의검사를위해서이런시약을사고하는건데,너무나과하게이렇게재고가있는데도구매를하고그러면실제그시약의품질도우려가되고,나중에재고남으면어떻게할거예요?유효기간이다되고그러면제약사에서바꿔주겠어요?과업지시서를보니까“구입품목의잔여유효기간은납품현재1년이상의여유있는제품으로서납품을하여야하고,유효기간도래시교환요구에따라야하며,검수시변질또는훼손된검사시약및소모품은교환납품하여야된다.”뭐이렇게돼있는데유효기간도래시에교환요구에따라서교환하는것도어떻게보면과업지시가이상하고노예계약같더라고요.상도적으로이건좀안맞는거아니에요?우리가갖고있다가유효기간이지나면도매상한테이건유효기간다돼가니까바꿔달라고하는것도좀무리가있는지시같더라고요.중요한것은우리가재고관리를철저히해서,실제재고의유효기간이런것도봐갖고제대로된,살아있는시약을쓸수있게끔보건행정이되어야된다는소리예요.지금그게일체안되고있어요.제가재고관리3년치를가지고있는데이걸보면검사시약과소모품에대한관리를거의안하고있는거예요.그래서이런거에대해서는보건행정과의답변이궁색하잖아요.무슨말씀인지이해되세요,과장님?소장님은이해되세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이해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이런것들은우리중간과정에있는지도자들이이런거를체크를해주고하셔야지,그냥내버려두니까이런식으로관리가제대로안되고있는거아닙니까?우리중간관리자들이그래서있는거아니에요.그리고특히지금제가클라미디아라고이약도거의재고수거대장에나타나있듯이감소추세에있다고요.우리과장님은모르겠지만소장님은클라미디아가어디에쓰이는시약인지알고계시지요?과거엔여성들이이거로인해서기형아를출산한다는얘기가있어갖고,요즘은이게많이규명이된게기형아출산의원인은아니라고언론에서나온걸봤는데,그리고이거는기간이지나면자연히낫는병으로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일반적으로면봉으로채취를해서검사를하지않습니까?그런데예산서를보면아시겠지만항상“클라미디아외몇종”이렇게해서예산편성이돼요.제가보기엔재고가있는데거의뭐최소한의약을살거같은데,이런말씀을드리는이유가지금여기에보면100몇개의진단시약하고소모품이있는데,이런거에대해서우리가철저를기할필요성이있다.제가사실은이거를한2년인가3년정도된것같습니다.그래서예산이올라와서그때도한번제가제품수불을보기도했어요.그때그냥지나쳤는데,다시보니까제품재고에대한수불이좀깔끔하게되어있지않은거같아요.그리고또시약에대한구매에있어갖고좀너무촘촘히행정이되어지지않는거같아요.그런거는소장님이좀신경을쓰셔갖고사후관리가잘되고,또예산이효율적으로쓰일수있게끔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다시한번파악을해서적정하게관리될수있도록관리를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물론이런시약들이보면로스율이있어요.사용하면서용기에묻기도하면서로스율이한10%정도있다고생각이드는데,그런로스율은기본적으로계산을해서사면돼요.그런데품목을보면다양한품목에서과다재고가나온다는건문제가있는거예요.시정할필요성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특히지금제가이렇게장황하게이야기를하는게,혹시작년도인가부평보건소사고가난거아시죠?보관증문제.내용아시지요?그래서보관증에대한내용은뭐아시니까제가더이상설명을안드리고,그원인이뭐냐면재고가남으니까보관증이생기는거예요.그래서약도매하는사람들이보관증을써주고,어떤데는보관증이몇년치있는그런도매업자도있어요.그거뻔하지않아요?보관증이라는그자체가합리성이떨어지는거예요.그렇지않습니까?관하고거래함에있어서보관증이란게있을수가없는거지요.제가그런우려가돼서말씀드리는거예요.특히요즘입찰을함에있어갖고지금은이런진단시약들이과거에는의약품도매업에들어갔었는데,지금은진단시약이의료기기로들어가잖아요.제가알기로는14년도부터인가바뀌었을거예요.그래서의료기기사업하는사람들도우리입찰에참여할수있잖아요.그럼의료기기는뭐예요?안마기,붕대,압박붕대이런게의료기기아닙니까?길병원이나대형병원앞에가면의료기기사업자상당히많잖아요.그럼그런사람들도입찰에참여할수있으면서,지금정확한이야기는아니지만일부들리는소문은담합의소지가많다는거지요.서로내연적인뒷담화를해갖고투찰을같이하는거죠.나중에낙찰이되면보이지않는그런거래도발생될수있다는우려가생겨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리고특히우리가그럴필요성이있다고봐요.입찰기준을강화를해서이런입찰같은경우도지역제한을두지요?그래서뭐인천지역을제한을두고그러는건좋은데,그렇다면차라리이런거를우리는좀더그런유통이라든가아니면이런거래질서를강화하기위해서예를들어서임상병리자격증을1년이상소지한자라든가,지금의료기기로분리되면서이러한현상들이나타나는거거든요.부평에사건이그런겁니다.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입찰방식이1년에한번하는제도도있어요.그래서위원장님말씀듣고1년에한번하는건문제가있다.우리가재고를가져가는것도문제가있고.그래서그규정에우리가굳이따르지말자,이부분에대해서는.그래서1년에두번우리가재고확보하고재고보관,그다음에말씀하신유효기간이나여러가지시약을관리하는데있어서그어려운부분또적정관리하는데합리성이런부분에있어서1년에한번하는건문제가있다그래서이건상ㆍ하반기로한번해서적정재고를가져갈수있고시약이관리될수있도록그렇게앞으로가자는얘기를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것도있고,입찰기준을강화할필요성도있다니까요.특히지금같은경우구매대장이나수불대장그리고사용장부,현재재고현황이런거보면제대로안맞아요.그런난맥상을이겨내려면시스템의개선도필요하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거니까요.3년치입찰서류를보고그러니까2015년도에는6개업체가투찰을했었고2016년도에는7개업체,올해는5개업체가투찰했었네요.하나가부적격업체로나와서4군데서입찰을했는데,제가우려하는건의료기기가투찰에들어올수있는여건이되면서,사실은이런것들이국회에서그런약사라든가의사이런사람들이그쪽에진입해있으면서시약같은건사실의료기기로분류되기는,법률적으로바뀌었지만저는안맞는다고봐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시약이어떻게의료기기로들어가겠습니까?그런거는우리가잘판단을하셔갖고앞으로그런것이개선될수있게끔소장님이신경좀써주세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위원님,보충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지금보건소에서금연지도를잘하고있는데,올해는병원에서하는건끝났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월말부터인가금연이되는업소들이있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12월3일부터스크린골프장이라든가실내체육시설말씀이시죠?
정현배부위원장
예,거기에집중적으로단속해서흡연을못하도록.아주굴뚝입니다.저도가끔당구장한번씩놀러가는데죽겠습니다.담배연기에서해방시켜주세요.아셨죠?팀장님?
내가지켜보겠습니다.내가가는당구장에서담배피우면바로부를겁니다.금연은저도얼마전부터했는데,하니까좋아요.좋습니다.그래서건강을떠나서라도타인한테피해를안주니까좋은거같아요.적극적으로계도를해서,여러가지경제적어려움때문에담배를피우시는분이늘긴했는데할수있는홍보를많이해주세요.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장님들고생하셨습니다. 다음기획복지위원회제6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7년11월29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