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일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역동적인 민생청도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승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질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안)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 5항에 의거 고발되거나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증인이 방송 및 보도를 원치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감사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하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군수께서 대표해서 하시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소장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경기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도군 기획실장 박홍익입니다. 2017년 군정주요업무 성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군정주요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청도군의 주요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기획실장 박홍익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몇 가지 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 몇 가지를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비전은 무엇이고 목표는 무엇이고, 지금 앞에 설명을 할 때 ‘아름다운 청도’는 비전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역동적인’거는 목표이고? 그렇지요?

예.

최고 앞머리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이야기하는 ‘다함께’ 하고 하는 시정연설에 내는 ‘따뜻한 청도’ 하는 것은 또 뭡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떤 비전이나 목표나 그 다음에 우리 군정이 가는 방향이 자주 헷갈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든지 하면 단체장이 제시한 올해는 이러한 목표로 군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겠다, 이래 이야기하면, 지금 여기에도 앞에 실장님이 보고한 내용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헷갈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기획파트에서 바로 잡아 어느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난번에 2030 비전 선포식을 했지요?

예.

그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2월 달부터 조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발표하는 과정에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연 알맹이가 뭡니까?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저희도 찬사를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을 살펴, 내 책자가 발표식하고 우리 의원들 책자를 의회에 갖다놓은 것을 내가 봤는데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거를 하면 뭐, 그날도 많은 사람이 왔어요. 수고하셨다 하는 그 부분은 긍정적 측면은 먼저 말씀을 드렸고, 둘째는 그거를 하는데 직원 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과연 그런 것이 나쁜 말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 대놓고 그래 할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은, 그리고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실장님이 잘 알겁니다. 2012년도 이후에 2020 비전도 이후에 비전을 선포했는데 2030에 비전을 선포를 하면 몇 년도에, 시기가 아주 애매합니다. 내년도 6월 달에는 별도의 일이 있기 때문에 만약 현재 이끌고 있는 수장이 계속 가는 것 같으면 그게 밑거름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군민들이 새로운 사람을 선정을 한다고 하면 그 비전이 아무 데도 쓸모없는 겁니다. 실장님 일부 인정하시지요?

그 비전은 그 때 시기에 맞추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을 하는데 이 비전만 제시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는데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도 지금 우리 것도 전부 수정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 이거를 무조건 부랴부랴 발표를 해놔 놓고 그날 뭐, 거기에 참여한 교수들이 몇 분 오셨지요?

참여자는 자문위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셨지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할 때 이거는 교수들의 의견을 가장 중시하던 그때 정부였고, 그러니 그때 그 교수들을, 지금 교수들 아니면 용역을 지금 다른 데 안 주잖아요. 중앙정부에서도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교수가 용역하지 않은 것은 가지고 오면 인정을 안 해주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우리가 모든 일에 크고 작은 것을 용역을 다 하는 거야. 지금 기획실에서 지금 저출산에 대한 대책도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게 요, 가장 계획이 잘된 것은 저희들이 보는 것은 공직자 해당 실무자가 계획한 것이 가장 원만한 거야. 그러니 이제 체계를 잘 못한다든지, 뭐 서로 끼워 넣는 것을 잘 못 끼워 넣든지 이런 부분은 그거 하지만 가장 우리 군민들에게 적실한 그런 부분은 전부 교수들 어디 인터넷 봐 가지고 다른 데 하는 것 주워 넣어서 이것 청도에 접목시키면 안 되겠나 이래 해버리면 이런 비전 목표가 잘 안 맞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과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과연 이게 영구히 우리 군민과 청도군이 앞날을 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인지 한번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조금 잘못하면 그런 것이 허사가 될 우려가 많은 거를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것 우리 질의하신 동료위원이 먼저 해야 되는데 예규대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이것 내가 저출산 관계 조금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 예 위원님 이해되시지요? 예, 지금 거기에 동료위원도 질의했고 11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를 우리가 추진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새로 신생 계가 새로 생겨 가지고 우리 질문을 답변하기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군은 우리 1년 내 해봤자 아이 127명밖에 안 낳습니다, 우리 군에. 이거를 가지고, 저출산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시대의 흐름이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이거는 인구증가 대책과 접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아이 127명 낳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당연히 그것도 드려야 될 일이지만 내가 대안을 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 이제 우리 군도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청도 도시계획을 좀 정비를 해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장소를 확보를 해야 된다. 만약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대안입니다. 청도와 화양의 도시계획을 병합해서 이 중간 지역을 기반은 우리 군이 해주고 여기 우리 인근에 가면 경산 같은 데는 아파트 한 채가 6,000세대씩 들어오는 뭐, 1,500세대 단지 세 개만 해버리면 우리 각북면, 각남면이 툭툭 생길 정도로 이런 집,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젊은 사람들이 청도에 와서 살기만 살고 돈은 대구에 가서 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가 같이 되어야 되고, 우리 공직자들도 의회에서 하든지 누가 다른 사람이 하든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공직자들도 스스로 특별한 일이 없는 분들은 청도로 주소를 가져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소만 갖기를 딱 해놓으니까 주소는 청도에 다 갖다 놔놓고, 그러면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하면 여기에 초등학교 지금 6학년이 하나 있고 둘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 나중에 동기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도초등에 좀 몰리는 그런 사례가 있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크면 대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리고 교통이 너무 발달되었기 때문에 지금 음식점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물건을, 식자재를 청도에서 안삽니다. 대구로 갑니다. 대구, 경산으로 15분만 가면 그날 일당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러한 청도에 뭐, 주소를 갖고 소비를 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이런 부분도 우리 청도군의 인구증가에 그런 특별한 그것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이 노인에 대해 가지고도, 노인에 대한, 노인을 가지고도 이제 하지만 지금 이거는 뭐, 기획실장님 의견하고는 조금 업무하고는 틀릴지 몰라도 전체 군청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지금 노인기금을 모집한다, 노인기금은 실장님도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했기 때문에 기금 모았다고 해서 아무데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게 절차상 지금은 의회 예산에 얹어 가지고 기금활용을 하고 이래 지금, 그거는 그래도 쓸 수는 없지만 모아들이고 있고, 그다음에 인재육성기금도 지금 세입은 잡지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세입을 잡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인위적으로 사단법인에 그쪽 인재육성장학회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거라. 어디인가 우리가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각종 기금 관계는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받은 기금은 반드시 지방의회, 지방예산에 넣어서 기금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노인기금은 기금운용을 그런 형식으로 하지만 인재육성자금은 지금 하는 게 애매하다, 한번 살펴보시도록... 그런 부분을 꼭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 저도 인재육성장학회에 같은 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그 장학회에서 아무리 사단법인이지만 기금관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기획실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도록 그래 조금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그런 정도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오늘 아침입니까? 우리가 새마을운동 발상지로서 국위선양을 하러 가는데, 좋습니다. 그것 뭐, 여러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갔겠습니다마는 그런 데 가는데도 우리 군의 정책이나 기획을 맡고 있는 기획실장이나 기획계장이나 예산계장 한 사람 정도는 따라가야,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획을 해서 우리 군이 세계화하는 데 앞장, 선도가 되어야 되겠느냐? 이걸 우리 과에서 안 하니까, 그것 해당 과에서 해서 그래 가니까, 실장은 그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그래 해야 내년도 계획을 세운다든지 주요업무계획을 세운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이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 생각인지 몰라도 반드시… 뭐, 감기 들어서 답변 못 하겠는교? 얼굴 바로 보소.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감사 중이라 안 갔습니다.

말 잘했습니다. 감사 중이요, 실질적으로 감사 중 같으면 다른 나라하고 외교를 하고 뭐 크레즈망이라 합니까? 나는 영어를 잘 못 읽어서 그런데, 그걸 하는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정기 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정기회의가 열리는데, 나는 그거 안 하려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이야기한 것은 대안과 종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잘 한번 해서 우리 군정이 잘 이끄는 데 가장 중심에 선 기획실장님께서 잘 판단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13페이지에 보면, 우리 다중이용시설이 있는데 군정홍보를 하는데, 실장님 이것 하는지 안 하는지 한 번씩 점검한 결과가 있습니까, 실적?

그것은 기획 쪽에서 하지 않고 공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보팀이 한 것도 점검한 것 아닙니까? 저는 점검하기는 했는데 몰랐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서울이든지, 두류공원이든지, 범어동이든지, 동대구라든지, 울산의 남구라든지, 중구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이것은, 위원장님.

예.

실적 점검한 서류를 좀 실장님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뭐, 거기에 그거 보면 뭐, 앞으로 실~ 나가는 것 사진 딱 찍어 놓은 것 있든지 있을 겁니다, 그게. 한번 그런 거를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과연 이거는 해마다, 그리고 작년에 MBN에는 하다가 올해는 왜, 다른 데 돈을 많이 달라 하는 바람에 거기는 빼버렸습니까?

그거는 방송사가...세부내용은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 대신 지금 이게 방송사가, 방송사나 여기에 내는 이게 언론사나 전부 다 연계되어 가지고 전부 다 이래 오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내가 일부를 알지만 작년에 하던 거를, 그러면 작년에 하던 것을 하나 뺐으면 다른 데는 돈을 더 주려고 하면 예산을 더 요구를 해 가지고 한번 내도 확실히 내야 되는 것이지 나머지 기타 건은 실장님이 그래 이야기하면 내용을 아는 걸로 판단하고 질문을 더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군정 홍보를 하는데, 청도군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청도군 어디 있노?” 하면 “어, 저 밑에 섬 밑에 거기 청도 있다.” ‘도’자가 붙어놓으니 섬인 줄 알고, 그래 옛날에는 청도를 이야기를 그래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반시나 복숭아, 그 다음에 청도소싸움 관계, 새마을발상지 관계를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청도가 좀 더 유명하지 않았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은 지금 각종 사진을, 홍보사진을 찍는데 각종 행사에 인물사진을 너무 많이 찍는다. 무슨 표창을 하나 하면 기관장이 나와 가지고 표창을 하면, 기관장 사진 찍어주어야지요. 당연히 찍어주어야 되고 그거를 찍어 가지고 노인회관에 상 받은 사람 사진을 걸어놓는지 집에 갖다 놓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되지만 자, 기관장 9명, 10명을 사진을 다 찍어 주면 또 모아 가지고 또 찍어주고, 사진 찍어주는 것은 기획실에서 찍어주지요?

의원님들도 다 찍어서 의원님한테도 다 배부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찍어주는 거는 다 좋은데 어떤 행사장에, 자~ 지난번에 노인의 날 행사를 한다, 기관장 사진 좋다 이 말이야. 찍어드리라 하니. 다 찍어 드리고, 이제는 사진을 옆에서 찍는 것은 안 찍어줘, 상을 받고 나면 옆에서 별도로 또 딱 찍어야 돼. 그러면 그거를 다 받고 나면 또 모여서 다 찍어야 돼. 그거를 찍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노인회장상이 있어. 그것도 군수 같이 또 다 해주어야 돼. 그러면 식이 얼마나 갑니까? 그러니 많은 600명이나 700명이나 이래 왔는 사람들의 시간을 좀 단축하는 방안 그런 것도 우리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뭐, 또 오면 다른 사람 뭐, 도에서 온 사람 그 사람도 또 다 찍어주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문화를 단체장과 사진 찍는 것은 군민들이 당연히 찍어드려야 되는 거 그것 좋아요. 그러나 그거를 찍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제 상 주면 그거를 해서 옆에 딱 서서 찍으라고 바라고 있는 거야. 그래 사진사가 뒤로 물러서려고 하다가도 물러설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연설을 10분을 더 한다든지 뭐, 다른 격려말씀을 한다든지 그런 하는 그런 부분 좋은데, 그러나 그런 데 시간을 한 시간 반씩 너무 시간을 끌더라, 그런 부분도 군정의 맥을 잇는데 조금 조언을 해서 해드리는 것은 해드릴 만한 것은 해드리되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끄는 것은 우리 군민한테, 우리 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군민입니다. 군민한테 예우가 안 맞다, 그래 생각됩니다. 참고로 해서 적용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규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0페이지 자료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하고 좀 거리가 있어 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6월 달에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우리 작년도 2016년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연도가 지나야 되니까 작년도 우리 일반회계가 한 3,200억 되지요?

예.

그런데 보면, 결산검사 때 보면 다음연도로 이월이 한 700억이 되고, 명시이월이 310억, 사고이월이 390억 되고, 다하고 난 다음에는 집행 잔액이 185억이 됩니다. 아시지요?

예.

그러면 이 집행 잔액을 쓸 때 그냥 씁니까, 안 그러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겁니까?

집행 잔액은 다음 해 가면 그냥 일반 재원으로 들어갑니다.

일반 재원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냥 못 씁니다.

일반재원으로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지요?

아, 그것은 예산 추계할 때 편성할 때 재원 남는 부분은 우리가 잉여금으로 올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료가 지금 요구를 해서 될 부분도 아니고 해서, 3,200억 중에 700억을 못쓰고 넘기는데, 또 연말 되고 하면 또 이월시켜 가지고 쓰기는 쓰겠습니다마는, 잔액이 한 185억, 약 200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본 위원은 그 자리에서 또 새로 다른 용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다른…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부세를 작년에 1,700억 받았는데 예산편성 할 때는 1,500억을 편성하고 항상 돈을 놓아둡니다. 놓아두면 이게 잉여금으로 넘어가버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에서 당겨쓰고 그런 게 있고, 일부 사업은 각 실‧과에서 잔액 남은 것은 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대부분 크게 교부세하고 그런 부분 조금 남겨놓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작년의 경우 올해는 좀 줄었는데 거의 700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액을 예산 기획을 하시든지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좀 고려하셔서 이월 잔액을 좀 적게 해주시고, 다음에 본 위원이 예산을 할 때 그것 뭐, 이월잔액이든 안 그러면 집행 잔액이든 이런 부분이 늘 의회에서 형식적으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의회의 승인 없이 사전집행을 하지 말라고 늘 주의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내가 2차 추경 때 보면 의회의 승인 없이 벌써 목 변경이 9월 말, 2차 추경을 9월 말에 했지요?

예.

그런데 그 사업을 보면 벌써 7월 달에 입찰 보여 가지고 경리계에서 그걸 해버렸더라고. 설계해서 입찰 보여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말만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귀로만 듣고, 한쪽 귀로만 듣고 너희들 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너희가 카면 뭐하노,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올해부터는 절대 어느 일이라고 특정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좀 의회의 권위도 세워주시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집행 잔액이나 아니면 목 변경을 하고 난 뒤에 집행하기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미집행 되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예산에서 내년도로 이월될 확률이 많지요?

지금 안을 다 받아 놓았는데 작년에 비해 가지고 한 100억 정도 줄었지만 그래도 한 600억 정도 됩니다.

본 위원도 물론 작년에는 또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봤지만 사실 우리 3분의 1 정도는 현재 예산이 남아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이것 사실 한 번 더 본 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이것 본 위원이 각 읍‧면하고 실‧과‧소하고 이것 3,000만 원 이상 내놨는데, 여기에 보면, 쭉~ 뒤로 보면 아주 상당히 미집행 되어 가지고 이것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 왜, 곧 얼고 이래 버리면, 동절기가 되어 버리면 사업도 못해 버리면 모든 게 이월 다 되어 버리거든요.

작은 숙원사업으로…

아니,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할 여가가 없잖아요, 지금 어는데, 12월 달 되어 버리면?

기부채납이 안 되고 하면 못하니까, 큰 사업은 보상이 안 된…

아니, 그러면 명시이월 되면 그 장소에 만약에 기부채납이 안 되면 그다음 해에 가서도 기부채납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명시이월 합니까?

안 되면 못 하게 됩니다.

더 안 합니까?

새로 또 편성해야 됩니다.

그 예산을 다른 데 돌립니까?

예, 안 되면 다른 데로, 아까 변일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런 것 비슷한 것인데, 저쪽에 구미1리에 하다가 안 되었기 때문에 2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기부채납 안 되는 것은 이월되면 이월된 것 그대로 해야 되지 그것을 한번 넘겨 버리면 그 다음에는 불용처리가 됩니다.

아니, 저기 뿐만 아니라 여기 뒤쪽에 보면요, 상당히 지금 너무 많아요, 현재까지. 물론 그 사정이 있고 또 대부분 군에서는 보면 기부채납 대로 가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거든요.

숙원사업은 기부채납 관계를…

미리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하려고 하거든 기부채납부터 받아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할 때 합니다.

하는데 왜 그러면…

약속해 놓고 안 해줍니다. 그래 안 되니까 전부 다 동네가…

이것 다른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해 가지고 이것 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이월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예산을 못 쓰고 있는 게, 안 그러면 다른 데라도 쓰도록 만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이걸 갖다가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또 말이지, 급한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그렇지요?

업무 부서에서는 차후를 생각해서 나중에 넓게 보면 새마을사업도 이제 보상해서 해야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점을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 그 해에 다 쓸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연구 좀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예.

김태율 위원님이 추가자료 요청은 11월 30일까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충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이것 뭐,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끝이 납니까?

지금 8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원래는 내년도 1월 말까지 공기로 그래 잡혀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2017년인데 무슨 내년 말까지입니까?

사업이 행정적으로는 2018년 1월까지 공사기간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당기기 위해서 올 연말 준공계획을 목표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15년에서 ’17년 아닙니까, 여기에 나온 대로?

그것은 추정내역이고 공사기간은 비고란에 보시면 2018년 2월 8일까지 준공으로 행정적 처리는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는 2월 8일까지.

그러면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이월사업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게 이제 2016년 예산부터 해 가지고 2017년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2월 달에는 건축이 완공이 됩니까?

예, 다 됩니다.

차질 없이 사업기간을 맞추어 가지고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위원입니다. 홀로 사는, 과장님 독거노인들 지금 하는 중에, 내용 중에 보면 대성교회에 무료급식 하지요? 거기도 포함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보통 어떤 거를 줍니까? 1주일에 두 번씩 점심만 대접합니까?

예, 수요일, 토요일 점심시간에 합니다. 그것 1식에 국하고 3찬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드리지요?

예.

혹시 거기 떡을 해 가지고 갑니까?

떡은 이제 자원봉사 하러 오시는 분들이 배식을 위한 자원봉사 하시러 오는 분들이 이제 빈손으로 오기가 그거 하니까 떡을 해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이제 무료급식을 하기 때문에 뭐, 가는 그런 게 있는데, 뒤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디다. 누구누구 사모님이 매일 무료급식장에 떡을 해 온다, 그 사실 떡을 해갈 처지가 아닌데, 그게 잘못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거기에 관련한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스톱해야 될 거야. 그러면 모시는 상사를 아주 곤욕스럽게 만드는 사례가 된다, 참고로. 3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내역을 이래 했는데, 운영 내역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거기에 주는 돈을 다 어디에 쓰느냐 그거를 질문의 포커스인데, 그래서 보니 뭐, 100만 원짜리 네 군데 표시해 놓은 것은 있고 나머지 것은 없는데, 뭐 일은 많이 하는데 이런 쪽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그러한 내용으로 그래 했다 이제 이런 형식으로…

그게 이제 제출은 거기 4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 다는 그렇게 하니까 여기 인건비 외에 쓴 것을 보면 11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네 군데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아닐 거라.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사무용품비, 수용비 이런 부분이고, 여비하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전체 다 그 사무용품비는 인건비가 아닙니다, 그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별한 거는 이야기를 하나 못하겠고, 이것도 그러면 관할이 팀하고 모든 것이 여성청소년계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성청소년계가 청소년을 같이 넣어 가지고 지난번보다 여성계 보다 일이 월등하게 많아졌지 않습니까?

예, 조금 많아졌습니다.

많아졌지요?

예.

그 외에도 알파 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직원들이 상당히 고초가 많은 것 같아요, 타 계보다?

타 계도 다 마찬가지이고 제가 이제 상담센터 센터장까지 맡아 가지고 겸임을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좀 많은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여성청소년 관계 때문에 교육 관련해 가지고 업무의 비중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과장님이야 뭐, 기획실장님도 하셨고 여기저기 가도 뭐, 지시만 하고 다 그거하면 되겠지만 실무진들이 좀 안 어렵느냐, 그런 것 같으면 과의 인원을 좀 빈줄러서라도 보강을 해줄 방안이 없는지, 그런 쪽에 조금,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이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우리 의원들도 눈에 다 비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계장님 쪽에는 업무도 봐야 되고 또 어떤 행사에 안내도 좀 같이 해야 되고 이래 복합한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본래 여성계장은 당연히 그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안내를 하고 나면 빨리 귀가해 가지고 내무도 좀 정리해야 되지요?

예.

그 민감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는 이야기를 못하겠고 어느 행사장에 안내를 하고 나면 일을 마치고 빨리 복귀해 가지고, 지금까지 저도 사회과장도 해봤고 주민복지과장도 해봤습니다마는 여성계장들이 고참 계장이 가셔 가지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아래위로 챙기고 이래 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닐 겁니다, 일에... 주요업무는 공무원은 공무원윤리복지강령에 의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에 주의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안내를 할 때도 어떤 데 가보면 주객이 전도 돼가 있어요. 그래서 고참 계장님들이 가셔 가지고, 그러면 어떤 기관단체장들이 다 정리하고 옆에 같이 협조를 해서 하면 되는데 그거를 최우선적으로 갖다 얹어 놔놓고, 그러면 저희들 같이 동참할 의사가 없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업무 연찬도 해가면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를 않느냐? 더 이상 이야기는 좀 하기 그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그 자리가 바쁘고, 또 거기에는 관례적으로 봐서는 여성의 최고 고참들이 가 가지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유능한 사람이 갔으니까 더 잘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보는 빛은 그게 아니다, 좀 그래서 서로 서로 업무연찬을 해가면서, 본래 하늘에 태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경로당 쪽에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넣어서 필요할 때 즉시즉시 정리해 주도록 이래 해 가지고 예산을 별도의 항목으로 안 만들고 종합적으로 해놓았는데 뭐, 의원님도 좀 쓰고, 의원님 쓰는 것 안 있습니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그래 했습니다마는, 한 것도 있고 있습니다만 너무 의원들이 하면 콧방귀도 잘 안 뀌어지는 거고, 내년도 예산은 또 그런 형식으로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지금 앞에 기획실장한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처럼 그것 뻔하지 않습니까? 아니 추경은 예산을 우리가 하지도 않았는데 포괄적으로 너무 많이 넣어 놓으니까, 그지요? 돈은 있고 예산 품의 해 가지고 목은 안 넣어도 벌써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목, 그 돈 만큼은 예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듯이, 그래서 예산을 통제하는 데는 포괄적으로 놓아두는 돈을 없애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올해 예산지침에도 만약에 500만 원이나 1,5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나 뭐, 필요한 것 있으면 어느 날 그것은 예산에 부기를 달아서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금천 소천1동에 경로회관이 2015년도부터 그거를 지으려고 했는데, 2016년도도 지으려고 했고 ’17년도도 새로 지어야 된다 하는데 무조건 그게 빠꾸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9월 달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주민들하고는 아, 경로회관을 여기에는 지어야 되는 게, 새로 신축해야 되는 게 좋겠다, 좋겠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월 달에 그거를 지어서 지금 완료 다 되어 갑니까?

거의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일을 하는데 신속하게 빨리 해주는 것도 좋은데, 안 좋습니까? 좋은데, 그러나 거기에 종사한 사람들 다른 사람 이야기는 전부 다 사그리 무시해 버리고, 노인회관은 10월 달에 가 가지고 지금 거의 완료를 했다 하니까 우예 되었거나 완료를 해 가지고 따뜻한 행복 청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하면 안 좋겠습니까? 뭐, 일단 그래도 했으니까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여러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실무자들이 나가 가지고 현지 조사를 하고 이거는 법 어디에서 어긋나고 이것은 평수가 뭐 어떻고 돈이 어떻게 필요하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전부 다 해서 사정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게 거의 3년 가까운 해가 걸렸는데도 한번 그쪽에 가버리면 만들어 내니까 그게 너무 내 눈에 보이지 않느냐? 대다수 말 없는 사람은 그런 거를 만족이라고 안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수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규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에 보면 51페이지 신규공무원이 채용되면 거의가 읍‧면에 배치를 많이 하네요, 그렇지요?

예.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처음 시험이 되어서 들어오면 업무를 본청에서 좀 연수를 기간을 거쳐 가지고 가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군청에서 하는 것은 한 가지 단순한 업무이고 읍‧면은 복합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자치단체 행정 전체가 현장행정이고 종합행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원이 하나씩 있고, 많아서 우선 신규직원을 배치해서 현장에서 배우고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현장부터 알고 들어오게 되면 또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달리하는데, 매전면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예.

정기인사를 하고 난 뒤에 육아휴직이 3명이나 있었지요?

예.

그래 가지고 보충을 했는데 토목기사도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아직 어리고, 그 다음에 또 신규직원이 한 사람, 육아휴직 대신 받았는데 신규직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경험 있는 직원이 오면 그 업무를 종합 현장업무라고 하지만 군청보다는 읍‧면이 더 종합적인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일하기가 쉬운데 한 사람을 증원을 해주어봐야 아직까지 초보라가지고 일이 민원인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군 본청에서 경험을 좀 쌓고 연수를 받은 사람을 읍‧면에 보내주면 그래도 읍‧면 행정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앞으로 신규직원 배치할 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장 상해보험 가입은 그러면 지금 해마다 1년씩 합니까, 안 그러면…

예, 1년씩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 업체는 윤번제로 업체를 돌아가면서 합니까, 안 그러면 한 사람하고 계속?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지금 전국의 자치단체 상해보험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일반 보험업체와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미처 답변서를 늦게 보는 바람에 제가 몰라서…

해마다 재정공제회에서…

이게 위탁입니까, 그러면?

예, 자치단체에 통보가 오면 그거를 납부해 가지고 그걸 일괄 재정공제회에서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보험업체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지요? 그래도 공제회에서 하고 나면 업체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공제회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것 이제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해서 이제 가격을 견적을 받은 사항으로서 그래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급 무보직이 답변서에 보면 43명이나 되는데 물론 기간이 되고 또 경력이 쌓이면 해주어야 되는데, 자리가 없는데 자꾸 보직을 양산시켜 가지고 업무추진에 좀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로 뭐, 저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지방공무원이 이제 말단으로, 9급으로 시작을 하고 시작을 해서 하다 보면 이게 담당이나 직제 부분이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7급 승진 이후에 정체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를 해소하고 또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그래 하는 차원에서 승진제도가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 제도적으로 마련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무보직은 계속 앞으로 계속 증가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기진작도 되고 하는데 같이 뭡니까, 6급 밑에 또 6급이 새로 보직을 못 받은 6급이 가면 이것 뭐, 일이 더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같은 6급의 지시를 받는다든지 상하 간에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안 먹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걸 자꾸, 법상 그러니까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보직 받은 보직자하고 무보직하고는 엄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직자는 보직을 받기 전까지는, 보직 받은 담당 계장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무보직자는 자기능력을 좀 보여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니겠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고 하는데 이게 업무에는 상당한 지장이 따르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어떤 보직자와 무보직자의 소통 관계, 그 다음에 업무협조 관계를 우리 과장님이 잘 보살펴 가지고 이런 불똥이 민원인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위원입니다. 58페이지 과장님, 거기에 보면 인사원칙을 제가 기준을 한번 물어봤는데, 인사원칙은 조금 변동될 수도 있잖아 그지요, 그렇지요?

예.

과장님, 총무과장님 부임하셨는데 지금 질문한 내용은 앞에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 답변할 수 있겠지요?

예, 뭐…

그지요?

예.

그러면 상식선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보직이 12년 이상입니까, 11년 이상입니까?

그게 이제 법이 바뀌어서 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올해 6월 30일인가 그때부로 11년으로 내렸지요, 기간을?

예.

그렇잖아요, 12년에서 11년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 안에, 아니 나는 답변서 다 읽어보니 그게 나와 있데, 그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12년으로 써놨고 어떤 것은 11년으로 써놨는데 이거를 작성하는 사람이 잘못했다 그래 생각되고.

58페이지 보고 하십니까?

예, 그래 그 안에 과장님 도장 찍을 때 한번 다 읽어봤을 것 아닙니까? 나도 한번 읽어봤으니 다 알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별지 2호를 해 가지고 뭐, 내용이 많은 거 총무계에 한 것은 수십 장이라도 다 넣었는데 행정계에서 한 거 이것은 두 장, 석 장 하는 것 이것도 별지로 내는 것 이것은 습관입니까, 의회 의원들 너거 단단히 챙겨서 봐라 이 말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총무계 관계는 정보공개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은 요즘에는 또 이제 정보보호에 대한 사항이라서 바로 별지에 넣고, 기획실에 제출할 때 같이 제출했습니다. 그래 양해를…

아니, 같이 제출했으면 기획계장은, 기획계장은 안 하셨습니까? 자료 같이 가져오면 별지로 할 이유가 없지.

같이 가져오는데 그것을 이 책자는 전부 배부가 되는 그런 공개적인 책자이고 이것은 의원님들만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 책상에 놓이면 전부 다 이래하고 하니까…

일을 그런 생각으로 하니까 읍‧면에 행정동향보고 올라오는 것을 전부 다 의원들한테 못 주도록 하는 게 청도군 총무과 행정계다 말입니다. 그거요, 그런 형식으로 정보공개 같으면 정보공개에 저촉될 것 같으면 굳이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안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근무성적 순위를 보려고 하면 그거 서면으로 공개할 수 있는교? 못하잖아요. 꼭 당신이 보고 싶으면 와 가지고 열람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의원도? 그래 하지 이거를 그런 형식으로 답변은 바르지 않고, 서류도 이래 가지고는 조금 너무 부실하다. 지금 뭐, 레임덕이 오는지…

그 내용은 그래 좀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량도 아니고 이거는요, 딱 이 기간을 입력을… 과장님, 행정계장 했습니까? 이거는 이 전산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입력만 딱딱 넣으면 그대로 쪼로록 나옵니다. 그거를 그런 형식으로 그거하지 않다, 그래 이제 전보를 하는데 직원들의, 그리고 현 보직에서 근무제한이 왜 3년입니까? 근무제한은 감사나 특수 민원이나 특수 직종은 전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요새 행정계장 3년이 언제부터 되었어요, 인사규칙 바뀌었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렇지요? 그러나 답변은 그게 아니잖아요. 법은 통상적으로 1년을 봅니다. 그 이야기를 안 하지만 1년이지만 그러나 감사업무라든지 민원업무라든지 특수한 분야에는 그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답변을 쓰면서 어떻게 썼는지 몰라도 이 답변이 안 맞다, 그리고 직원들 내부는 우리 집행부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인사가 빨리 할 수도 있고 저 인사를 전보 기간이 안 되더라도 전보 기간이 안 되도 전보하면 그 해제에 대한 사유를 적어 가지고 뒤에 첨부를 다 시키면 해결됩니다. 그것 누가 모릅니까? 법대로 하는, 예외 없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다 그래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만 딱 하지요. 모 면장이 운문면에서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근무성적이 나빴든지 집행부의 장의 지시를 잘 못 받았든지 우리정신문화재단으로 가서, “아, 그래, 아~ 내가 저 사람이 일을 그렇게 잘 못하나” 이렇게 봤는데, 그게 6개월인가, 6개월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6개월도 안 되어서 모 면장으로 갔어. 그런 사실은 약간 기억은 나지요? 과장님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사람을 왜 저래 하노,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 했는데, 그래 알고 보니 지금 보니까 그 사람 일하는 게 형편없었더라. 형편없어놔 놓으니 우리 재단에 좌천을 해 갔는거야. 자기 하면 사무관 쫄병들도 안 가고 하는데. 그래 이제 이게 모 면에 딱 가니까 일이 이거는 더 엉망인거야.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일을 잘 못하고 한 사람만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래 되었구나, 그래서 그러나 그 사람이 일을 잘 못한다는 거는 당연하게 만 세상에 드러났고, 그 사람은 예산도 봤고 총무업무도 봤고 그 다음에 서무도 봤고 다 봤어. 다 본 사람인데 동네 행사를 하는데, 동네 행사를 하면 면에서 면장이 최고니까 군수의 명을 받았으니 면장이 인사해라, 면장이 하고, 그 다음에는 누가 하는고 하면 동‧이장이 인사를 해요. 그 다음에는 참석한 군 의원을 인사시키는 거야. 그거는 옛날 총무처에 어느 규정에 맞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격이 없다. 그 다음에 같이 사람들 사진을 찍었는데, 군의원이 있는 부분은 잘라 내버려라 이거야. 이게 정치하는 면장이가 공무원이가? 그 페이스북에 올리면 분명히 서 있었는데, 이유가 우예 되었느냐? 면장이 사진을 잘라 내버려라. 이런 형식으로 청도군 공무원이, 사무관이 일을 한다 하면, 그거 진짜 잘해서 표창을 주어야 되겠는교? 그거는 아닐 겁니다. 말로는 협치를 하고 여러 사람 앞에는 군의원들 의논 다 한 사항이다 하고 다 요구를 하면서 밑에 위임을 받아 가지고, 그게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음주를 많이 한다, 음주조사를 해라. 술을 뭐, 술이야 읍‧면장이야 당연히 업무하고 술하고 같이 먹어야지. 먹어야 돼. 좋아요. 지역주민하고는 안 먹고 타 주민하고는 먹는다. 개인의 신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그런 형식으로 행정을 추진해 가지고는 과연 맞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행정 전반에 대한 통제를 총무과장이 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관내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그 다음에 지역주민이 혼사를 한다든지 이런 동향까지 지역구 의원한테는 연락을 하지 마라, 뭐 내게도 좀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아무리 특수성이 있어도, 몰라 어떤 단체가 놀러간다, 그러면 그 사람 못 나오게 막든지 그래 하는 것은 좋아. 좋겠어요, 내가 안 나가면 더 좋지. 아침에 요새 추운데 잘못하면 빙판에 미끄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같이 하는 지역구의 혼사, 길‧흉사 같이 있었던 사람이 그거 한 것, 그 다음 교통사고 났는 것 이런 것은 딱 군의원한테 하는 것은 뭐, 예산관계, 예산관계는, 예산관계는요, 군의원이 예산을 안 합니다. 집행부가, 그것은 군수가 하고 읍‧면장이 합니다, 예산은. 그래서 누가 그거를 하면 그게 되는지 한번 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업무가 우리가 인사를, 인사는 만사입니다. 아무리 해도 자기 인사가 걸리면 새벽 4시까지 일하라 해도 우리 공무원들은 일합니다. 그거 보고 죽도록 일했는데 어느 날 뻐끔 예측되지 않는 인사를 했을 경우에 인사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때로는 인사권자의 그것은 자율에 맡기고 판단에 맡기지만, 그러면 인사권자가 그 인사를 조금 그거를 하면 총무과장이나 행정계장은 촛대뼈가 까이더라도 “이거는 이게 맞습니다.”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과장님하고 지금 작년도 1월, 6월 인사, 올해 1월 인사, 올해 7월 인사, 인사의 내용은 보고 전보제한도 될 수 있으면 지켜주어야 안 되겠느냐? 어느 모 직원은 2년이 되어도 당신 파견이기 때문에 2년 때문에 못 들어온다.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입걸이 인사담당자의 말에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또 연장시켜 준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일을 제일 못하는 사람을 6개월 만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인사는 온 직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아무리 인사를 잘해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제한에 관계되는 사항은 그것으로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에 60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비가 있는데, 규정대로 하면 다 못쓰지요?

예.

해마다 남기지요?

예, 올해도 (마이크 상태불량으로 청취불능)

면밀히 하면 법대로 하면 다 못 씁니다. 내용은 내가 공개적으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과장님 어디에 씁니까?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래서 직무수행을 하는 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나 시책사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는 시책과 관련된 사항에 보통적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는 관리, 밑에 조직에 대한 운영에 대한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일일이 법대로 다 읽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시해 놓은 내용을 내가 전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뭐, 이게 기관운영으로 써야 될 거, 그 다음에 이쪽에 써야 될 것 뭐, 실무자가 잘못 빼든지 뭐 정리를 공개를 해버리고 나면 이쪽에 갈 수도 있고 저쪽에 갈 수도 있다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기관운영을 쓰는 것 같으면 박홍익 기획실장 혼사가 있는 것 같으면 이름 해 가지고 5만 원, 그것 당연히 써야 되지요. 그런 것은 쓰고, 그다음에 직원이 신랑, 각시 둘이 하는 것 같으면 A, B 뭐, 그 안에 품의서에는 내용이 되어 있겠지. 10만 원 그것 이해 다 해. 그것은 그래 쓸 수 있잖아요. 그래 쓰는데, 이거를 지금 집행, 이것을 왜 이번 의회에서 챙기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 작년도에는 우리 의회에 의장, 부의장, 운영행정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쓴 것을 판공비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현재 집행부에 하는데, 부군수는 온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군수 것만 보더라도, 이 행정만 바로 가면 되거든. 그거를 하는 것이지 어떤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좁쌀스럽게 그래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 전임 군수, 모 군수가 업무추진비를 잘못 써 가지고, 금액도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670만 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직을 그만 둔 적이 있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2,760만 원은.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앞으로 이 정리를 할 때 밑에 실무 과장이 다 그거는 안 하지만 대표로 총무과 것을 여기에서 감사를 받으니까 이야기를 들어야 될 형편인데, 그런데 어떤 추어탕집에 가 가지고, 추어탕집에 가 가지고 70만 원, 80만 원 이래 먹는다 하면 그게 조금, 그래 먹을 수도 있겠지요. 꼬치오뎅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그 금액의 시각이 잘 안 맞다, 그런 거는 실무자들이 앞으로 이제, 그런 것을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말은 그래가 정리를 그래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하면 남이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뭐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한 가지 꼭 전하고 싶은 것은 소싸움축제 때 어느 음식점에 가면 주민들이 아는 사람이 오면 기관장이 같이 쓸 수 있어요. 당연히 써주고 어느 음식점에 가 가지고도 거기서 인사하면 밥 한두 그릇 같이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축제 때도 야외 식당 5개, 거기에 가면 옆에 사람 사주면 돼. 말 없이, 그런데 지난 소싸움 축제장에도 그랬고 이번에 감축제장에도 그렇고, 주인한테 이야기하면서 누가 키 큰 사람이 하더라, 이렇게 하던데 살짝이 이야기 해야 되잖아. “이것 다 우리 밑으로 달아 놓으소, 이 테이블 것은.” 이런 형식으로 가니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하는 것이야. 귀에 대고 남이 안 듣도록 해야 되지, 그런 교육은 되어야 되지. 그거를 잘했다, 잘못했다 안 하지만, 그러니까 군 의원 너희는 식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무진장으로 말이지 사람 다 불러서 다 먹이는데 너희는 왜 식권 한 장 없노, 이런 내용이라. 요새는 정치자금법에 의해 가지고 음식물 제공하는데 우리한테 식권을 줄 수가 없어 가지고 한 1, 2년 전부터 식권이 없어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거를 이야기를 그런 형식으로 전달을 하면 오시는 분을 편안하게 모시는 게 아니고 골병들게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혹시 사드리고 싶은 사람이 오면 남이 안 듣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 지금 어디에서 누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 쓸 데 없이 좁쌀처럼. 지금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직원이 잘못 이야기해서 잘못 들은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딱 잘라버렸는데, 원칙으로 그런 부분을, 지금은 온천지에 지뢰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후배 공무원님들이 그거를 무탈하게 넘어 가려고 하면 조금 조금은 조심을 해서 하시고 그런 부분에, 그래서 그거를 뭐, 사줄 수 있지요. 사줄 수 있지만 그러나 남이 많이 알면 문제가 된다.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기에 우리가 미나리를 사가고 곶감을 사가고, 미나리는 미나리 철에 사갈 수 있고 곶감은 신도마을에 곶감은 그런 데는 또 가 가지고 우리 청도를 알리는데 무엇이든지 좀 사다주고 청도를 알리고 사업에 도움이 되고 그래 해야, 지금은 아까 전에 기획실장 보고한 데 보니 연말 지금까지는 상을 21개밖에 안 받았던데, 상이요 통상적으로 1년 연말에 가면 시‧군 공통 40개 내지 45개 나옵니다. 지금 11월 달 아닙니까? 12월 또 부군수님 곶감 몇 개 가지고 가서 “아이고, 청도 나 있을 때 한번 봐 주이소.” 하면 그 우수상 대번 안 내려오나? 그런 데 곶감을 써야 된다. 곶감을 쓰고 반시도 쓰고 복숭아도 사 가지고 가고 미나리, 내가 인정해요, 그거 다. 그런데 이거를 미나리가 좀 비싼 편입니다. 한 단에 1만 원씩 5개 주면 5만 원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좀 해주시고, 이 안의 내용에 거기 보면 가 가지고 총무과장님 이 서류를 단단히 한번 보십시오. 몇 월 며칠 한 날 한 집에 세 개, 네 개, 여기에서 밥 먹으러 가더라도 밥은 아침 집에서 먹고 오고 저녁 집에서, 저녁은 나중에 끝에 마치고 두 끼는 먹지만 세 번, 네 번을 그래 안 간다. 그리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밑에 총무계장이나 준비하는 사람들 솔직히 먹고 달아놓을 수도, 달아 가지고 할 수도 있지. 그러나 여를 팔려서는 안 된다. 무슨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서울사무소, 공보실에, 유통특작 부분, 와인 가져가는 집, 무슨 집 그거요, 전부 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만큼 소요가 된다. 그거를 쓰니까 이 부분은 남지 그것 아니면 이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할 때는 뭐, 누가 그게 되더라도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마는 조금조금 조심스럽게 시기적으로 그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