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제220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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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경제지원과장 이성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경제지원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한 6, 7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8개! 그런데 여기는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남성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신 바도 있고 또 여성비율에 대한 확충을 위해서 향후 임기가 종료되면 여성위원들로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서 하는 것 보면 부평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위원장을 하시는 분하고 위원님까지를 빼고 일반 위촉직을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남녀 비율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부 남성이에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다음에 부평구 실경작심사위원회도 전부 남성 위원이고. 이렇게 되는 거는 조금 우리 조례가 성평등 조례가 있잖아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거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례에도 항상 성비를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특별히 다른 데보다 여기가 더 구성하기가 힘들어서 그러신가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보통 실경작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경작자를 위주로 해서 농업인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부평구 실경작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농업인 대표 부부가 농사를 짓더라도 세금 내는 거나 이렇게 혜택을 받거나 경작비용을 받거나 이런 분들이 남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특별하게 이게. 그런데 이렇게 자꾸 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또 조례에 위반되고 그러면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실제로 맨 앞에 있는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있는 분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시는 분만 계속 하시고 실제로 부평구 지방물가대책협의회 여기도 보면 계시는 분만 계속해요. 그런데 연임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연임규정이 있는데 연임규정이 나중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세요. 신 모 씨라든지 이 모 씨 이런 분들은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여기 명단에 있었고 그 전 것 봤을 때도 명단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런 성비를 고려해서 잘 좀 구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리고 금년 들어서도 동물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궁극적인 해결책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일단은 지금 대부분 민원의 요지는 길고양이와 동물로 인한 소음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상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개로 인한 소음 문제는 아직까지 소음 규정에 동물이 짓는 소리라든지 동물로 인한 소음 문제가 규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단속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견주들로 하여금 조심을 해주십사 하는 행정지도 이외에는 달리.

일환

김일환위원

할 게 없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반려동물을 하시는 분들이 천만이 넘었다. 그런 얘기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요. 그런데 우리도 홍보담당관 있지만 홍보를 이렇게 반려동물들 하시는 분들이 본인을 위해서 그것을 기르고 같이 한다고 그러면 그런 거야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마는 그걸로 인해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협을 준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본인을 위해서 기르고 하면서 그게 타인에게는 굉장히 불쾌함을 느껴요. 어제 같은 경우에 노인들 식사하는 자리에 두 분이 개를 데리고 왔어요. 가방속에 넣어갖고 왔는데 이 개가 갑자기 사람을 보고서 확 튀어나오면서 왈왈, 왈왈 막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노인들이 왜 개는 데리고 나왔냐며 싸움이 났어요, 노인들끼리. 그런 경우는 본인을 위한 개지만 타인에게 배려심이 없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개도 홍보를 홍보담당관실하고 해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렇게 해서 물론.

일환

김일환위원

홍보담당관실에서 나오는 것 보면 맨 똑같은 것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 개를 할 때는 목줄을 하고 다니고 분변은 가려서 하라. 그다음에 분변 처리는 본인 집으로 가서 하라는 걸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 개파라치인지 뭐인지 해가지고 사진 찍어갖고 그 사람 쫓아가갖고 하는 돈 주겠다. 실효성도 없는 정부대책만 믿고 하다보면, 지금은 조금 덜 해진 것 같아요. 큰개들 끌고 다니는 게 없어요, 길거리에. 그래도 조그마해도 개는 개잖아요. 개가 지나가면 막 짖어요. 착한 개도 있지만 안 착한 개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경제지원과에서 어차피 동물복지팀이 있잖아요, 지금.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사람 복지도 제대로 안 되는데 지금 개 복지 하자고 그러니까, 하자니까 하는데 개 복지를 하더라도 사실은 사람이 우선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우선 돼야지, 아무리 동물하고 같이 간다고 그래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해주시고 홍보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예. 이익성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들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감사 준비 때문에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지원과에 질문 좀 드립니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경제지원과장 이성국입니다.

이익성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편성된 예산을 편성된 기준에 맞춰서 잘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그 결과를 추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보고 연속사업으로 하든 단기사업으로 하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예산 미집행 사업들이 꽤 있어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해서 편성을 했는데, 또 의회 승인을 받았고요. 그런데 예산 미집행하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고 사업별로 부진한 상황이 초래가 돼서 그렇게 됐을 텐데 부평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또 부평종합시장 아치형간판 설치 이런 것들이 사업이 다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우선 부평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건은 설계업체와 시공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이미 설계업체는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평종합시장 아치형간판 설치 문제는 시장 상인회와 아치형간판의 설치 개소수를 놓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2개소로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먼저 질문드리면 설계업체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해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요즘 같아서는 업체가 그런 사업권을 따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아케이드 보수만큼은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이익성위원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이세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아케이드라는 건물의 특수성상 여러 가지 설계함에 있어서 지붕까지 올라가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경험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3차례에 걸쳐서 시공업체 및 설계업체와 협상을 했는데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한 사례가 2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7월부터. 그래서 11월에 최종적으로 추진을 하기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너무 주변을 얘기를 하셔서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붕 올라가는 거는 공사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했다든지, 지금 얘기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얘기하셔서.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설계부분과 시공부분으로 나누면 시공은 하실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설계를 하실 수 있는 업체들이 드물어서.

이익성위원

그러면 설계와 시공을 따로 이렇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분리 발주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 정도도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보통 일반적인 건축설계는 용이하게 하는데 이런 아케이드 보수 설계는 드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이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님과 동일한 의문을 가지고는 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네요. 우리나라 시공기술이라든지 건축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고려해봤을 때 아케이드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런 걸 설계하고 보수공사를 하는 이런 부분의 업체가 기술력 부족이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잘 못 한다는 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기술력 부족은 아닌 것 같고요 설계의 난해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게 기술력 부족이지 뭐예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아케이드가 옛날 한 십여 년 전에 설치가 되다보니까 중간, 중간 올라가서 설계 시에 반영돼야 될 보수내역을 뽑아내야 되는데 일반 건축물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문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이 아케이드만 설계하는 전문업체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건축설계사에서 이 설계를 합니다.

이익성위원

지금은 설계업체는 됐어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어려운데 어떻게 됐어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정말 통사정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앞으로 이 아케이드 보수는 잘 못 하겠네, 사업을?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사실 상당히 난해하고 힘들고 이런 부분에 속하고.

이익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평종합시장 말고 시장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전례로 십정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금년 상반기에 마쳤는데 그때 역시 마찬가지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익성위원

그때 어려움을 겪었으면 그거를 노하우로 삼아서 지금 부평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는 그렇게 어려움 없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런데 동일한 사례가 이렇게 반복이 돼서 축적이 돼 있었으면 괜찮은데 거기 역시도 난해한 부분이었고 여기도 난해한 부분.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이월됩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내년도로 이월됩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월되는데 그렇게……,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없이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어쨌든 사업 추진이 부득이하게 이런.

이익성위원

그러면 사업비 편성을 할 때 이런 판단을 예감을 하셨나요? 예단을?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금년 사업비에는 물론 연내에 최대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자 물색에 어려움을 겪어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는 사항이지 처음부터 이월을 예상하고 사업비 편성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이게 예산이라는 거를 당해 연도 예산을 당연히 그 사업을 완성시켜서 집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뭐든지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을 그렇게 계획해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부평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아치형 간판도 그렇고 다 부평종합시장과 관련된 거는 뭔가 모르게 사업비 자체가 한 1억 6000만원 정도 넘는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가 이월이 되는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답변하시는 거는 별로 그렇게, 그 사업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해해달라 하는 말씀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물론 종전에 말씀드렸던 아케이드 보수 건은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고요. 밑에 아치형간판은 설치 개소수를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협의과정 중에 2개소로 할 건지, 1개소로 할 건지에 대한 시장상인들의 이견이.

이익성위원

그게 시장상인들 간의 이견이에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 경제지원과하고 상인들하고의 이견이에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 2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이익성위원

몇 개를 얘기하신 거예요, 제안을? 1개?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저희는 1개를 얘기했었고.

이익성위원

저쪽에서 2개?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2개!

이익성위원

그냥 서류만 봐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또 최종적으로는 다시 또.

이익성위원

상인들끼리도 2개냐 하나를 갖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래서 종합시장측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발주 이후에 다시 또 1개소로 바꿔달라고 해서 이제는 못 바꿉니다 하는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2개소를 어디, 어디 세우십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입구 쪽이 약국 앞에 하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용갈비 앞쪽하고…….

이익성위원

용갈비 앞쪽하고 저 시장로터리에서 올라오는 길에 안경점하고 약국하고 있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하고 2군데 세우시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이익성위원

세우시는 데 문제점은 없겠어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현재 추진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없어요! 통행이 많고 작업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장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사전에 그런 것들은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이익성위원

예산 이렇게 이월시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꼭 이월이 돼야 되는 그런 큰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과에서 애쓰셨으면 이렇게 11월 되고 설계업체, 시공업체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향후에는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학생 승마 체험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학생 승마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된 이유가 11월 중에 실시 완료 예정이므로 12월 중에 집행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11월 24일 부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완료했습니까? 그런데 왜 꼭 11월에 집행을 합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이 승마 체험이 10회를 기준으로 연간 실시를 하는데 승마장별로 시기가 11월까지 죽 이어지는 승마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11월 24일까지 승마 일정이 잡혀서.

이익성위원

승마장이 몇 개나 됩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3개소입니다.

이익성위원

소재지가 어디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소재지는 전부 남동구에 있고요.

이익성위원

그러면 승마장별로 실시한 것이 틀리겠네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승마장별로 체크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미리 집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승마장별로 따로? 지금 과장님이 전체 예산에 1200만원 정도를 승마장별로 실시하는 시기가 틀려서 다 집계해서 추후에 11월 20일 집행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승마장이 1개소에서 전체 한 것이 아니고 3개소에서 나눠서 하셨다면 3개소별로 미리 마감이 된 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거기는 다 집행이 완료가 됐고요. 이 한 군데가 마감이 11월 중에 마감이 돼서 24일 집행을 한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24일 집행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 액수가 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익성위원

400만원! 그러면 최초에 지불한 시기는 언제고 얼마나 됩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최초 지불시기는 10월 18일 인천승마공원에 57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 승마업체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했을 거예요. 제가 업무 보고는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름방학이란 기간이 7, 8월이잖아요. 그러면 7, 8월이 지났으면 승마 체험을 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인들 같으면 승마 체험을 현장에서 지불하고 타잖아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승마 체험을 학생들 시켜준다고 해놓고 학생들이 다 타고 나서 몰아서 주려고 자꾸 하다보니까 그분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영세한 업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우리 부평구 소재는 아니고 남동구에 3개소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그 근처를 지나보면서 본 환경으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열악한 업체인 걸로 판단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업체에 빨리빨리 지불을 해서 나름 업체 운영이나 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지 굳이 갖고 있다가 10월 중순에 한 번 집행을 하고 지금 11월 24일에야 나머지 집행을 하셨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조금 아까 4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전에 10월 20일이라고 하셨습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18일경!

이익성위원

10월 18일경에 500만원 정도 지불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비용은 언제 지불한 겁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것도 비슷한 시기인데요. 189만원도 그 시기 즈음에.

이익성위원

언제?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10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한 번 사 간의 거래를 생각을 해도 외상거래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향후부터 챙겨서 미리미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외상이라는 거는 돈이 없을 때 내가 다음 봉급을 타면 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돈은 갖고 있는데 안 주는 거는, 그건 너무 속상한 일일 것 아니겠어요? 거기 업체에서 생각해볼 때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향후부터는 일정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이런 거는 액수가 적고 그래서 그렇게 비중 있게 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마는 미집행 사업내역에 이게 들어가야 될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기적으로 하는데 이때도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이렇습니다, 또 사업이 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 또 집행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안 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보시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물론 타당하신 지적이고요. 향후부터는 조기에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그래서 추후에 내년부터는 우리 모든 과가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특히 경제지원과에서 예산 미집행 사업내역이 전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 질의를 먼저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13-1페이지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제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늘 궁금한 것이 우리 부평구에 착한업소 지정의 요건은 뭡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우선 이게 행자부 주부모니터링에 의해서 주부모니터들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일반 평균 시중가보다 좀 싼 가격이고 그것에 따라서 서비스도 차등이 없고 이런 가게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부평구에는 지금 착한업소가 몇 군데 돼 있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41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41개소요! 그런데 계속 늘리는 거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이게 모니터들이 죽 활동을 하시면서 종전의 착한 가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그래서 유지가 안 된다고 그러면 해소를 하고요. 또 신규 업소가 발생을 하면 새로 지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건 있습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업소에 말씀하시는 거죠?

순옥

홍순옥위원

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업소에는 표지판 제작을 해드립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것뿐이에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

쓰레기봉투라든가 이건 없어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아, 물론 쓰레기봉투 종량제 지원도 있습니다. 그건 업소당 지급을 하고요, 물통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물통요? 물통 어떤 물통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식탁에 올려져 있는 조그마한 식용수 물통을 말씀드립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럼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건 그게 그것 아닙니까, 사실상 따지면! 됐고요. 다음에 13-33쪽에 보시면 시장 부평깡시장, 문화의 거리, 부평종합시장 공중화장실 지원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5년도도, 2016년도도, 2017년도도 금액이 똑같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이유는 뭡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이건 정화조 청소비용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정화조 청소만 되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가격이, 정화조 청소비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이게 그래도 똑같아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보통 이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화조 청소를 하면 위생처리장으로 입고가 되고 그 비용이 큰 차등이 지금은 안 생기는 사항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일반 아파트나 이런 데는 정화조 청소비가 단위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똑같이 이게 집행이 돼서 그게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저희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래서 예산이 연도 수가 지금 거의 3년차인데도 앞의 거나 뒤의 거나 똑같아서 이런 부분이 좀 그래서, 이것 보시고 저한테 이 내역 좀 주세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손병숙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경제복지국 과장님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애들 많이 쓰시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경제과장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경제과는 감사관 자료에 보니까 감사 지적 받은 게 여러 건 있던데?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부평구에서 중소기업 사업 개발 지원사업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해서 여기 보니까 총 사업비가 300만원인데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내역을 보면 “사업기간 내에 업체 분담금 을이 협약 체결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총 사업비 중 갑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병행하여 지급하고 을의 협약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원하고서 보조금을, 개발비에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원사업 선정 시 지원 불가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에 사업결과 및 보조금 정산보고를, 사업을 종결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는 이런 사업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사전에 자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지불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를 보조금을 지불한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내용 아시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에요? 여러 건 있어요? 아니면 이게 처음이에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산업체 관련해서 지금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일반 시장과 달리 이 산업디자인 개발사업은 산업디자인 개발을 의뢰하는 사업자와 또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포함하면 갑과 을과 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디자인에 관련된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체가, 그러니까 디자인 개발을 의뢰하는 사업체가 별도로 지급하는 사업비가 있고 그거를 받아서 디자인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 감사에 지적된 사안은 디자인을 의뢰한 사업체와 디자인 사업을 수행한 디자인 업체 간 디자인 결과물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네들이 공감을 못 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완료 보고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조금을 늦게 지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결과 보면 총 사업비가 300만원인데 산업디자인 개발업체에서 90만원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 지급을 미리 한 것 아니에요, 이런 것 확인 안 하고서? 그래서 지적 받는 거잖아. 예? 결과는 그렇잖아요? 이런 걸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불해서 감사에다 지적 받은 사항이잖아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위원님, 이 지적사항은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디자인 업체와 실제 디자인 제작을 의뢰한 업체 간에 디자인 결과물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완료보고를 못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못 준 사례에 해당이 돼서 저희가 지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구청과 사업을 의뢰한 사업체 을과 그다음에 디자인 업체인 병과 뚜렷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지금 결과를 보니까 “선정업체 을은 분담금 9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 받지 못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여기 내용 그대로 있는 것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사유로 디자인을 의뢰한 업체가 디자인 결과물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의 디자인 결과물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 업체에다 주지를 않은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떻든 간에 여기서 지적받은 사항 보면 중소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감사에서 걸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 했지만 다른 ISO9000이라든가 또 금형개발비라든가 경제과에서 그런 지원사업비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여러 개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일례로 이런 게 여기 감사관에서 걸렸는데 다른 내용은 없었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물에 대한, 발주업체와 결과물을 수주한 사업체 간에 약간의 마찰로 인해서 발생한 사례로 향후부터는 저희들이 보다 더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경제지원과장님이 잘 하시겠다는데 하여튼 내용 보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된 사유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위반사항 행정처분 관련이라고 해서 훈계 받고 이랬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이거는 상표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관할 경찰서로부터 저희한테 통보받은 사안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분내용은 상표법 위반업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정완료를 하고 그 여부를 확인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상표법 위반된 사항이 혹시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상표법 위반돼서 행정조치를 취하신 건지?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이게 잠깐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이 내용은 처리 전말에도 나와 있지만 111건에 해당 되고요. 주로 가격표시가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가격표시하고 상표법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게 2가지가 중복이 돼 있는데 상표라는 것은 명품에 대한 가짜상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한국지식정보원하고 같이 합동을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상표를 전문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과 같이 합동단속을 통해서 상·하반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지적사항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2가지만 질문드렸는데 과장님이 근무하실 때 지적된 사항은 아니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혹시 올해 지적받은 것 있어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시 감사 또 언제 받나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금년 중순경에 받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올해 중순?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지적사항 하나도 없었어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제가 간 게 7월부터 담당을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경제지원과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 알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김영의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자료 요구를 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 사회안전망 우수지자체 포상금 해서 2015년도에 관련된 내용인데 하여튼 이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도록 정했다는 내용은 아시잖아요?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지 않고 쓰여진 내용이 있죠?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시 종합감사 때 2015년도 보건복지부 읍면동 인적안전망 우수지자체 포상금을 750만원 받았는데 그게 지방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상 보면 모든 세입은 예산처리를 해야 되는데 포상금을 저희가 예산에 세입으로 잡지 않고 임의로 써가지고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또 포상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 포상금 2000만원 받은 것에 대해서는 2017년도 1회 추경에 2000만원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시정이 된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 포상금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2016년도 것 지적받은 거죠?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2015년도 거가, 2015년도 포상금을 세입처리를 하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저한테도, 자료 보면 2017년도 추경에, 왜 이걸 추경에다.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이걸 2017년도 추경에 세입처리하는 건 저희가 2016년도에 또 포상금을 받았어요, 2000만원을 2015년도와 별개로. 2015년도 거는 세입처리하지 않고 포상금을 저희가 사용을 했고 2016년도 분 포상금은 2017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전에는 안 했던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2015년도 이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전에는 복지정책과장님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집행을.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대부분 포상금은 세입 처리하는 걸 잘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품의해서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의 포상금을 수령했을 때는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과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수입으로 처리하고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쓴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세입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사회보장과, 복지정책과 보면 수급 중지자 및 장기 입원자의 급여 초과지급 제가 한번 따로 사회보장과장님한테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장님한테도 그렇고 이런 것 관리 소홀로 인해서 초과 지급된 게 많은데, 이게 횟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어느 과에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생활보장사업 업무처리 관련해가지고 입원자에게 급여 초과지급, 보장비용 수급징수 대상자 관리소홀, 이것 어느 과에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사회보장과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횟수가 5만 1000건이 되는데 진행이 495 회수했다고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실래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수급자 신청을 할 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7조에 의하면 소득신고의 의무가 수급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통지 완료를, 복지정책과에서 신청한 것을 조사해서 저희가 결정해서 안내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편지로 안내를 두 번에 걸쳐서 처음 신청할 때, 통지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신고에 대한 거를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한 소득 변경된 거를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이차적으로 저희는 수급자에 대해서 분기로 확인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몇 개월 지난 후에 저희 소득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산에 그런 요인으로 인하여 저희가 조사를 나중에 소득이라든가 재산이 확인이 돼서 부정수급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복지정책과에서 확인을 하고 또 저희 사회보장과에서는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보장과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네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보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체크가 되는 것 있을 것 같은데?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사회복지전산망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조사는 국민연금이라든가 세무서라든가 소득에 대해서는 그 전달되는 게 바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 그 전년도 거를 그다음 연도에 그쪽에 쏘아준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걸 최소화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아는 부분이 이 체납에 대한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시정·주의 요구를 한 내용인데 “부평구에서는 군대 입대자 사망, 근로소득 증가 등으로 수급이 중지된 00 등 5명에게 318만원을, 또 1인 가구 무료임차로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하고 있는 수급급여 재해대상자 10명에 대하여 195만 4850원을 지급하는 등 총 15명에게 513만 5740원의 급여를 초과지급하였음”, 그런데 이런 걸 사회안전망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보면 징수권이 소멸시효가 5년이죠?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소멸시효가 이분이 징수 대상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징수대상자 됐다. 그런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징수한다고 독려를 해서 징수 못 해가지고 5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자연 소멸되는 거잖아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 안건을 심의해서 이분들이 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초과로 인해서 수급이 중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분들은 확인을 해서 결손처분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걸 진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세금이 이렇게 소멸돼가지고, 과다지급을 해서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걸 이렇게 과다지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한 다음에 회수를 하려다보니까 5년 지나면 소멸도 시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너무 누수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는 차원에서 질문드린 거예요. 향후 계획은 어떤, 여기도 보면 시정, 주의를 줬어요.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전산상에 소득 조사를 복지정책과에서 잘 하고 저희는 그것을 반영해서 적절한 금액의 생계비를 지급하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수급자와, 책정을 하고 나서도 이분들한테 고지를 해서 신고를 하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조치결과 보면 이게 감사관 자료예요. 495 횟수 그리고 5만 1103회 횟수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이것 더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수급자 징수 체납처분계획을 세우고 그분들을 현장을 나가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분이 징수할 분인지 아니면 이분이 이 금액을 내시면 다시 수급자로 들어올 그럴 분인지 확인해서 독려를 함과 동시에 체납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여기에 5만 1100건에 대한 자료는 있어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 금액도 상당할 텐데?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5만 1100건은 아니고요. 위원님, 징수는 저희가 건수는 15건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자료에는 이게 5만 1103 횟수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이건 과 지급의 금액을 말씀한 부분이고요. 금액 회수하라는 513만 5730원 과지급액이고요. 저희가 반납한 건 147만 7420원 15명에 대하여 과오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이 수감자료 내용에 있는 그대로이니까 과장님, 그 자료 좀 해서 이따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그런 사항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 틀려서.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휴식 전에 사회보장과장님한테 질문드린 내용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업무처리에 관련인데 이게 아까 내가 횟수라고 해가지고 몇 회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5100만원이에요. 자료 보고 계시죠?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가장 장은주입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진행이 이것도 495 횟수라는데 이것 횟수가 아니라 49만 5000원이에요?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횟수예요? 원이에요? 이것도.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4744만…….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아까 감사관 자료에 보니까.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4744만 5000원 말씀하시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조치결과에 495 횟수 수감자료에 그렇게 있는데 이거 횟수냐, 원이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죄송합니다. 제 자료에는 그것을 미처 가져오지 못해서요.

용복

최용복위원

감사자료에 있는 거예요. 감사관 수감자료 4-29 그 내용 한번 보세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감사관 자료까지는 가져오지 않고 행감자료만 가져 왔고 이건 따로 가져온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다 연관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보장과 다 감사받은 지적사항이잖아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

용복

최용복위원

연번 22.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이 자료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아까 5100만원이라는 거는 확인이 됐는데 진행되는 495 횟수라고 해서 여기서 횟수라고 써 있는데 5100만원이라고 아까 지적 받으신 거라 그러셨잖아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뒤의 것 진행은 495 횟수냐? 이게 원이냐, 횟수냐 그걸 얘기해보시라니까?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해서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연말 결산이라든가 이런 게 확인이 된 다음에 1년 있다가 수급자냐 아니냐가 구분이 돼서 통보가 된다고 했잖아요. 매년 생길 수 있는 사항이죠?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보완대책이 없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최대한 확인 조사를 저희가 민원인한테 하고 또한 신고의무사항을 고지해서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런데 상급기관에서도 이런 애로사항을 알 수 있는 거잖아?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시정이나 주의를 주는 이유가 뭐야, 그럼 알고 있으면서도?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노력을 더, 이 업무에 최대한 노력을 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혹시 이러한 유사한 예가 2015년도에는 얼마나 되는지 참고로 알 수 있나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2015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느 정도 돼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15년도는 징수액이 8300만원이고요. 수납을 한 액수는 2700만원 수납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염려했듯이 이런 내용들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30일 이상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계속 국세청이나 지방 체납처분에 대해서 압류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되잖아요. 그런 건도 상당하겠네?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실질적으로 민원인한테 계속 매달 공지는 하고 있고요. 상계처리를 매달 하는 분도 있고 또는 전액 금액 납부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10만원, 20만원씩 분할로 납부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2015년도에도 징수금액이 8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누적이 될 것 아니야? 그럼 최근 5년 것 자료 좀 주시겠어요, 나중에. 상당할 것 같은데! 요새 또 경기가 어렵고 더 힘들고 그러면 이런 일도 더 많이 생길 거라고요. 그런 건 세금이 엄청나게 누수가 생기는 일인데 알면서도 못 한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세워서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직원들 통해서 최소화시킨다고 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운 거잖아. 예?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참 내가 질문하고도 어렵게 답변 받는데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어야 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질문하면서 답답하네요. 손 국장님, 손 국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해보신 적이 있나요, 직원들하고?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손병숙입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논의한 바는 없으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정말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산망을 통해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연도를 달리하면서 조금 더 금액을 적게 하면서 건수를 적게 만드는 방향으로 한 번 더 팀장님, 과장님 같이 연찬을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속적으로 관리 필요를 요구하는 사항인데 최근 2016년도부터 5년 전까지 자료 좀 얼마나 되나 확인해보려고 하니까 주세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최용복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 중에 여기 담당 관련 부서가 복지정책과도 같이 돼 있거든요, 이 사항이. 혹시 복지정책과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세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김영의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확인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조사 시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확인조사를 철저히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기 감사 받는 과장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는데요. 수감자료 딱 본인들 과 것만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감사관에서 지적됐던 사항 내용들은 적어도 그 정도 자료는 가지고 들어오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후에라도 감사관 자료에 보면 시정·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 자료들을 오후에는 잘 챙겨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 감사하시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감사 준비하고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017년도 기관 표창을 2군데 수상하셨네요. 지방정부정책대상 최우수상, 2017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국무총리 표창, 이렇게 수상하셔서 대외적으로 봤을 때 경제지원과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서 본 위원도 격려드리는 바고요. 3-17쪽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네요.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지, 인쇄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10배가 많아요. 다른 데는 보통 18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1800만원이 되네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저희 부서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장님 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죽 자료를 봤더니 그에 비해서 많더라고요. 2016년 12월 8일 청천농장 산업단지화 조성에 따라서 도시계획 분야 관계자 간담회 했어요. 35만 1000원을 사용하셨네요. 어떠한 내용이죠? 몇 분이 참석하시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자료를 준비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지금 얘기해주세요. 자료 뒤에 갖고 오신 것하고. 안 되면 팀장님이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럼 미래도시과하고, 경제지원과에서 하던 사업을 그쪽으로 넘기면서 용역업체들하고 같이 간담회 내용이에요?

몇 개 기업체가 참석했나요?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13-2쪽 보면 2017년 7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의 간담회가 있었어요. 42만 5000원을 사용했네요. 이때는 우리 비회기중이고, 이건 어떤 행정복지위원들과 간담회를 한 내용이에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재곤

김재곤위원

예. 손국장님!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그때 위원님들과 저희 자치국과 경제복지국과의 간담회가 있어서 그 비용에서 같이 드시고 정확하게 행정복지와 저희 국과 엔분의 1 한 내용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그때 참석 안 하셨나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아, 그래서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 과장님이 다 참석하신 내용이네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제가 거기를 가자마자, 전에 윤 국장님께서 이걸 추진해놓으신 상황에서 그때 함께 드시고.

재곤

김재곤위원

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회기 기간에 간담회를 했다고 해서 어떤 내용인가 파악해보려고…,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13-4쪽 보면 농지전용 및 불법농지 관리현황이 있어요. 여기 농지전용을 했는데 근린시설로 한 군데 했고 기타, 그다음 불법농지 관리현황 5곳이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불법농지 말씀하시는 거죠?

재곤

김재곤위원

예.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이게 지금 경동택배 자리하고 그다음에.

재곤

김재곤위원

동으로 얘기하면 어느 지역이에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거기가 청천동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음식점이 있고요. 양평해장국집, 주유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현재 고물상 운영하고 있는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5군데가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불법농지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건 없나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물론 불법농지를 처분의무라고 해서 그런 거를 부과를 하고 마찬가지로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점유자가 고물상인데 원 소유자가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매년 얼마 정도 이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나요?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나요, 과태료라고 하나?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이행강제금인데 땅 공시지가의 20% 정도 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매년 그렇게 20%씩 하고 있나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조금 이따 좀 더 질의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3-58쪽, 59쪽 같은 내용입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지원실적이 있어가지고 수출촉진단 파견, 해외박람회 파견이 2건이 있네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날짜가 전반기에 했다가 후반기에 했다가 달라요. 2016년은 9월 4일 해서 9월 10일까지 했고 2017년은 4월 22일부터 28일 했어요. 이게 전반기, 후반기 이런 계획이 없나요, 특별하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보통 연 2회 정도 수출통상촉진단과 해외파견을 양분을 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상·하반기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다 전반기만 했어요, 그러면?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하반기는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 하반기는 마쳤다고요! 해외박람회 그 건이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 위원이 죽 행감을 통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수출통상촉진단이나 박람회 가면 계속 한 업체가 가잖아요?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그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가 자꾸 바뀌어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물론 업체별로 처한 상황이나 품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업체가 교대로 가는 사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수출 물꼬를 트고 나서 새로운 상품이라든지 이런 소개를 할 때는 물론 같은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다른 업체들이 교대로 참여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만약에 사업을 하면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박람회를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물건을 사지 않잖아요. 몇 번 미팅 좀 있어야 돼서 그래서 우수업체라고 예를 들어서 지정이 되면 한 2회 정도는 줘야, 대인관계도 있고 제품설명회도 충분히 해야 물건이 팔리는데 너무 이렇게 자꾸 기업체 숫자만 바꾸려다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본 위원이 6대 때는 왜 같은 업체를 계속 보내냐 했는데 해보니 그게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해외에 제품을 알리고 모든 통상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업체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그걸 챙겨주시고 이건 다시 한 번 과장님이 동의하신다고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업체들이,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있나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그렇게 됐나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보통 안마기나 찜질기, 또 건축자재, CCTV 카메라, 진동클렌저 제품 같은 경우에는 3개년 연속 참여를 했고요. 그 외에도 2회 연속 참여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 그것도 좀 과장님이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3-6쪽 보면 국제교류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2017년 3월 13일 1박 2일로 후루다오시 대표를 초청하셨네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는 자매·우호도시 방문 이건 아직 추진 안 했어요. 이것 왜 추진 안 했나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이게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대중외교 부분이 악화가 됐습니다. 사드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방문을 안 하는 걸로 해서 됐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추후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하기야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있긴 있었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무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일자리기획과장님!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새올전자민원에 올라온 내용이 있네요, 하나 14-15쪽 보면. 2016년 8월 23일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이분도 보니까 희망을 걸고 우리 구청에다 민원을 제기했는데 보니까 완료는 했다고 하지만 실망이 굉장히 컸겠네요. 이것 어떤 분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요청을 해서 취업정보를 저희가 제공해드린 사례인데 거기에 본인이 할 수 없는 성별에 대한 제한이 있는 업체가 일부 검색이 돼서 같이 제공된 사례인데요. 현재 남녀차별을 못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워크넷’ 안에 그런 구분 기록을 못 하도록 돼 있는데 본인은 그게 같이 제공이 되다보니까 자기가 원치 않은 정보가 검색이 됐다. 거기에 따른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 해서 이분이 다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차후에 충분히 본인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본인도 이해를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특별하게 거기 하나만 딱 있어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네.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