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재일 의원 발언
상길
나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오늘 우리 보건소 곽광희 소장님 비롯하신 과장님과 청천지소장님, 뒤에 계시는 여러 팀장님 여러분, 금년 한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주요업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그 업무를 얼마만큼 잘 이해하셨는지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 팀장님 이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출해주신 수감자료에 의해서 궁금한 사항 각 과에 몇 가지씩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헌식 보건행정과장님,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먼저 수감자료 26-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상급기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에 지적 및 조치사항 있으시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4건 되시네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 4건이 감사시에 지적됐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신 것 아닙니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확인하기는 그렇고 맨밑에 포충기 및 방역장비 관리 운영 개선 업무에서 처분받으셨지요? 행정사항 시정처분. 이건 어떤 내용으로 처분받으시게 된 겁니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포충기라고 해충유인기가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해충이행기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해충유인기요.
창재
박창재위원
아, 해충유인기.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유인기를 제대로 설치 못 하셨나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가로등 고유번호하고 일치되도록 정비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가로등하고 같이.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그래야지 저희들이 관리하기 편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제대로 실시가 안 됐고 제대로 안 갖춰졌고.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이전할 때 저희들이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지적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거기에 지적이 됐어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다음에 방역장비 대여시 안전교육도 역시 지적사항에 조치사항이지요? 장비를 대여하시는데는 어디로 장비를 대여합니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각 동사무소 있지요. 작동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했고요 지난번에 4월 8일 교육할 때도 충분히 주지됐었고 그런데 매일 다루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 다루니까 사람들이 미숙합니다. 그래서 인적피해라든가 장비파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인수증 배부할 때 제출시켰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지 않아도 각 동에서 방역을 보충해 주시잖아요. 보충해서 실시해 주시는데 사실상 방역하시는 분들이 거의 통장님들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님들 이분들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거기 고정배치된 게 아니라 계속 바꿔가면서 방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시감사에서 지적받으셨네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정말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보면 사실상 먼젓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품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분무기 작동하는 방법이라든지 항상 연료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연료를 사용했을 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이 사업에 따르는 안전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거지요. 이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안전교육을.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매월 초에 통장님들이라든가 방역수들, 각 동사무소 방역으로 지정된 사람들을 한 4월에 한 번하고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운전기사들이 약품을 타러옵니다. 그럴 때마다 수시로 지하실에서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운전기사들이 왔을 때 그분들한테 주지시켜 준다?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운전기사라든가 방역담당 동사무소요.
창재
박창재위원
담당 직원한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직원한테 안전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하신다는 얘기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직까지 사고난 건 없었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올해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먼저도 사고 난 사람이,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작년에 4동 통장 여자분께서 차에서 떨어져서 그런 것 한 번 있었고요 없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리고 복무를 하게 되면 우리 동에서 하는 건 저녁 밤시간에 하게 되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낮시간에 하면 그전에 애들이 따라다니고 뒤에 쫓아가고 그랬는데 그런 건 없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소방서에서 연막소독하면 불났다고 신고해서 저희들이 저녁 때 방역위탁업체에서 소독할 때마다 소방서랑 통화를 하고 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렇지요. 사전에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에는, 또 소방서에는 연락이 돼야 되겠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십정동 같은데 연막소독할 때 선린교회 앞에 언덕에서 연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는데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아니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지요. 그렇게까지 교통사고 날 정도로 연막이 많이 분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크게 가리는 건 아니잖아요. 잠깐 지나가기만 하면 완전히 분산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하여튼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해주세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다음에 4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방역, 우리 위탁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나눴지 않습니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4구역까지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거의 1구역, 4구역은 6개 동이 되고 2구역, 3구역은 5개 동이 되네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1구역은 청천동, 갈산동, 삼산동이고 2구역은 청천, 산곡동이고 3구역은 부평5동, 부개동, 일신동이고 4구역이 부평1동, 6동, 2동, 3동 십정1ㆍ2동이네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행정동 순으로 써야 되는데요 그게 청천2동이 맨앞에 나가있는 것은 월요일날 요일별로 있지요. 그렇게 쓰는 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요일별 때문에.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쓴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이렇게 나눠진 거라고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게 인접동끼리 묶어주면 상당히 이분들이 방역하시기가 동선이 좋을 텐데 이렇게 동이 섞이면 이분들이 방역할 때 동선을 정해놓고 하시는 거잖아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요일별로 이렇게,
창재
박창재위원
요일별로 해서.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게 2개 업체에서 하는 거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2개 업체에서요.
창재
박창재위원
신진환경을 선진하고.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잘하고 계시지요, 이분들?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방역하는 건 한 번도 못봤어요. 언제 하는지.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매주 나가고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GPS도 해서 수시로 확인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 계속 과장님이 결재하시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이분들이 어디 방역하고 어디 방역했다는 건 항상 뒤따라 다니시잖아, 우리 과장님이. 촘촘하게 챙기시잖아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결재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확인은 매일 하시고?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도 요즘에는 겨울인데도 역시 또 있어요, 집에는. 가정집에는 지금도 겨울에도 모기들이 얼마나 독한지 모기들이,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끝나고 나니까 부족한 게 많고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것 시기조정은 좀 되겠습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는. 지금 우리가 5월부터 10월까지만 하는 거잖아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방역수들이 이런 것 다른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창재
박창재위원
시기조정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기후변화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봄과 가을이 없어요. 바로 겨울에서 여름 들어가고 여름에서 바로 겨울 들어가거든요. 하기 때문에 봄, 가을이 없어요. 겨울도 짧아요, 상당히. 추위가 반짝 추웠다가 바로 날씨 풀리면 바로 덥거든요. 그래서 5월까지 가려면 너무 늦단 얘기지. 1, 2, 3, 4, 5월, 5개월인데 시기가. 시작 시기가.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이른 봄에는 정화조 같은데 유충구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른봄에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예.
창재
박창재위원
노상방역은 안 해도 맨홀이나 정화조나 이런 데는 계속 방역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유충방역도 역시 병행해서, 유충제거. 유충이 문제지 않습니까? 유충을 죽여야 되잖아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하여튼 시기조절을 앞으로 한 달이라도 앞당겨 주었으면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것 좀 고려해 주세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거기 또 한달 추가된다고 그래서 사실상 10월도 일찍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사실 계절이 뚜렷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다시 조절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건의드립니다.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고려해서 검토 좀 해주세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에 우리 4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먼젓번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과장님이 방역약품에 쓰여지고 있는 약품에 대해서. 거의 모기방제용이라든지 유충구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살충제 아닙니까? 살충제.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혹시 비펜트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들어는 봤는데요 저희들은 뭐 그 밑에 보면 로얄비에프산제 있지 요. 세 번째 있는 거요.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비펜트린이라는 약품은 어떤 약품이에요? 이 살충제는. 아시는 분 있어요? 팀장님?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비펜트린이라는 살충제가 굉장히 맹독성이 강하더라고. 맞아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양계장 이런데다가 살충했던 살충제가 바로 이런 제품들을 써서 그게 인체에까지 굉장히 해를 크게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제품을, 이런 살충제를 쓰고 있는지,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그 밑에 세 번째 로얄비에프산제 있지요. 살충제 세 번째 란에 보면. 비상약으로 돼서 구입은 하고 있는데요 쓰지는 않는, 그게 닭의 이를 죽이는 겁니다. 저희들은 구입했는데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도 맹독성이에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그것 10개 갖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 10개?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10통을 가지고 있다고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은 유해성이 높은 살충제라는 얘기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10개면, 1만원이거든요. 이렇게 사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쓰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런 것 사용하시면 안 되지요. 인체에 큰 해가 되는데 이런 것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디에치트루아미드라는 약품 아세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저는 솔직히 약품명은 많이 모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을 모르면 어떡해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쓰는 건 타이푼유제하고 빅파워유제,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과장님이 약품을 사용하면서 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 과장님도 모르고 팀장님도 모르고. 팀장님 알아요? 디이티 성분이 있는 약품이 어느 거예요? 살충제가.
올해 구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구입한 게 돼 있거든요.
비펜쓰리를요?
그것은 사용을 안 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에 의하면 트리플페스트라바 이것을 제일 많이 구입하셨네?
트르플루블론 이게 500통을 구입하셨네?
이것은 유해성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500통이면 큰양인데 이것은 몇 개 업체에서 구매하신 거예요? 1개 업체에서만 하신 거예요?
왜 이런 것을 1개 업체만, 특정업체만 밀어주는 거예요, 뭐야?
조달구입하셨다!
조달청에서 승인하신 거지요, 이 업체로? 이 업체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우리 구 보건소에 내려주신 거예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전부 조달구입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조달구입이에요. 예. 혹시 이 약품을 쓸 때 환경에 오염이 되는지 이런 것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 제일 많이 구매하신 게 이 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해 보셨냐고?
친환경약품인데 단가는 비싸다?
환경에는 피해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것 그 밑에 보면 이카리딘이라는 기피제 있지요? 해충기피제. 모기, 해충 기피제 이카리딘. 팀장님!
그것은? 그것도 우리가 14통을 쓰셨네?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이카리딘이 아니라 페스트가드액인 것 같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도 유해성이 없는 약품인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이카리딘도.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도 모기나 해충기피제인데 이것은 야외용이에요. 등산로나 이런데 진드기나 모기 이런 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쓰는 약품이거든요. 약품인데 이것은 인체에 해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맞아요?
비펜쓰리. 인체에, 그렇지요. 팀장님이 인체에 해가 되는 약품 쓰면 구민의 건강에 큰 해가 오는데 그런 약품을 팀장님이 쓰시겠어요. 쓰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서 인체에 해가 없도록 구민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게 보건소에서 업무를 그렇게 하실리는 없지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품은 제대로 사용하고 계시는지 확인한 겁니다. 하여튼 인체에 무해한 해가 없는 약품들을 철저히 잘 관리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도 이 약품에 대해서는 숙지하셔서 외워야 돼. 나도 외워야 되는데 아직 외우지 못했는데 외워서 방역, 그분들 각 동에 22개 동에서 다 들어오시면 우리 과장님이 직접 교육하실 것 아니에요. 교육하실 때 이런 약품은 어떤 어떤 살충제 약품입니다. 이분들 살충제 다룰 때 손에 묻거나 그래도 별 문제 없어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친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 없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큰 문제 없어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 약품들이 하천이나 이런데 흘러내려가서 물고기들을 죽이거나 이런 해는 없습니까?
양을 잘 지켜야 되겠지요.
예.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고요 방역 좀 잘 해주세요, 과장님.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내년에도 신경 쓰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일지 확인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매일 일지 결재 잘 하신다니까, 제가 중간에 한 번 확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잘하셨는 듯 대리결제 한 분이 한 분 계셔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제가 연가 중에,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이명호 팀장이 대리결제하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한 번 지적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잘 관리해 주십시오.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영애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감자료 27-1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국시비보조금 사업에서 반납이 많이 생겼어요. 왜 반납을 하셨나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경우에는 인건비 일부 금액이 조금 남아있는 거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인건비예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는 기간제인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중간에 관두셨다가 저희가 조금 공모할 때 시간이 걸리면서 그 인건비들이 남는 거고요 사업비는 전혀 남는 게 없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사업비는 남는 게 없고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무조건 국비, 시비, 우리 구비인데 보건소 사업이 거의 국비, 시비 아닙니까? 국시비가 많지 않습니까?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막 쓰는 건 없겠지요? 예산낭비는 없겠지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산낭비는 전혀 있을 수 없고요 국가나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 기준을 준수해서 저희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하여튼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위생과장님,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위생과에 자료 28-24페이지 보면 각 부서 소송 현황이 있지요, 위생과.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 소송사유는 여기 다 기재돼 있으신데 다 해결된 겁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소취하됐고 승소됐고 패소됐고.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패소된 부분만 저희가 재처분 진행중에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재처분 진행입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내용은 뭡니까? 재처분 진행이.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저희는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질병예방 및 치료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으로 해서 영업정지 17일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민원인 입장에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과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소송이 들어온 건데 판사님께서는 저희가 영업정지 17일은 조금 과하고 같은 내용이라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행정처분을 9일 하는 게 적정하겠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9일이요. 날짜조정이 됐군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래서 이게 실제 판결 결과는 패소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재처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재처분이요.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소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수감자료 26-39페이지를 봐주세요. 동별 자율방역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횟수나 이런 것들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동사무소 자율방역단들은 자기들이 동사무소에,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관내 취약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갈산1동하고 삼산1동이 방역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올해 17년도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17년도?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 두 동은 방역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파악이 되나요, 혹시?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그게 요즘에 동사무소 동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운전기사들 중에서도 사실 운전기사들이 차량 트럭, 트럭 뒤 적재함 있지요. 거기 사람이 타면 안 된다고 해서 나중에 사고 나면 그런 것 때문에 회피하는 동입니다. 두 개가요. 작년에도 부평4동에서 아주머니가 올라타다 떨어져서 보험을 한 400얼마 정도 보험치료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이분들 방역단은 보험이 어떻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인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천상,
소헌
이소헌위원
들어있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네요. 갈산1동은 방역단이 6명이 있는데 삼산1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차에 타고 다니시면서 방역을 하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올해는 안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약품하고 기름, 차량 운행할 때 필요한 기름값만 지원하는 건가요? 구에서 지원하는데.
차량은 빼고?
50페이지에 약품과 관련돼서 위반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고발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장금 부과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별도로 있나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제가 정확히 몰라서 팀장님한테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고발조치랑 별도로 취해지는 조치입니까?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라는 건 약사자격증이 없는데 약국을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외부신고에 의해서 대부분 발견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5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의무설치대상에서 미설치 11개소가 파악되나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어디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9월 30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에서 4군데 설치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지금 현재 7개소. 어디예요?
아파트 단지네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자체적으로는 설치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지 못해서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2018년,
5월까지 설치해야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소송현황과 관련해서 퇴직적립금 환수조치 취소청구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안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이것 제가 설명드리면 저희가 월산사회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인데요 여기 시설장님이 시설사용주이십니다. 시설 대표이신데 그동안 2002년부터 2015년까지 퇴직금을 적립해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 2015년에 시에서 사회복지시설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용자와 시설장이 겸한 경우 퇴직적립금은 부당하다라는 내용의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서 시에서 저희 부평구 보건소에 그동안 적립된 퇴직적립금을 환수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산사회복지시설에 한 2,500만원 정도되는 퇴직적립금을 반납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 그것을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한 사례이고요 그렇게 해서 행정소송을 한 결과 그때 당시에 저희가 사업비 지원이 전액 시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평구 보건소는 권한이 없는 자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천시에서 소송을 수행해야 맞다 그래서 부평구 보건소 수행은 맞지 않으므로 패소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인천시로 올라가서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시에서는 진행중이에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시에서 진행중인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도 이것을 갖고 다른 비슷한 사유가 굉장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이런데. 그래서 시에서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시설장이 본인의 퇴직금을 적립한 샘이라는 거지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가지고 그전에는 복지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다가 시로 내려온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질의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2015년까지 퇴직적립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환수하지 않고 앞으로 퇴직적립금은 지원하지 말고 이 부분은 환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유권해석을 주셔서,
소헌
이소헌위원
그게 언제 나왔다는 거예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그게 올해 나온, 저희가 2017년 6월 20일에 패소하고 나서 이 사안을 저희가 시로 다시 이송해서 시에서 그 이후에 7월 이후에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렇게 마무리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인천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2015년까지는 예외로 한다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그래서 환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이후로는, 현재는 지금 그러면 퇴직적립금이,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59페이지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당월말 회원수가 177명, 그러니까 중독관리 하고 있는 회원이 177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주로 중독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원래는 중독이 마약이라든가 다른 게임중독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주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알코올중독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대부분이 다 그럼 알코올중독인 거예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중독인 분들은 사례관리라든가 상담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자조모임을 통해서 단주하는,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프로그램과 가족들 관리 이렇게 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성비가 어떻게 돼요, 대략?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거의 대부분 남자분들이고요 여자분들은, 그것은 담당팀장님이,
소헌
이소헌위원
성비라든지 연령대로 대략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팀장님.
설마 10대는 없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평균으로 센터에서 등록되신 분들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현재는 알코올중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도 중독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안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게임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특히 청소년들 게임중독이라든지 게임중독은 어른들도 사실은 삼각한 문제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의 영역을 확장시킬 고민은 없으신지,
이게 지금 전액 시비인가요?
국비까지해서?
그러면 이 직원 3분이 간호사분들이에요?
그런 실태조사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독의 종류라든지 거기에 따른 구성비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조사한 게, 혹시 실태조사한 게,
그게 그러면 지역별로도 나와 있나요?
그러면 지역 차원에서, 부평구 차원에서의 그것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인력이 문제인 것 같은데 좀 고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단계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인터넷중독이나 이런 것은 학생들 학교나 이런 데 이제 교육 위주로 지원하는 것부터,
지금 그건 하고 계시다고요?
그것은 어떤 방식하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평균 1년에 몇 군데 정도나 돼요?
예. 알겠습니다. 62페이지에 건강아파트 운동교실 운영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찾아가는 경로당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은 몇 군데 정도나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저희 건강아파트는 9개소 정도 찾아가고 있고요 어르신들은 별도로 5군데 찾아가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어르신체조 건강교실로 5군데 찾아가고 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건 경로당 말고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찾아가는 경로당 말고 별도로 건강아파트 내 경로당을 찾아가서 5군데는 저희가 건강체조라든가 이런 것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전체 이 사업을 9군데를 나가는데 그중에 5군데가 아파트경로당을 나간다라는 거예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경로당을 별도로 찾아가서 건강체조라든가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게 한 곳에 몇 개월 동안 나가는 거예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는 총 37회라고 되어 있고 또 2017년도에는 102회가 되어 있어서 9개소를 그러면,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건강아파트가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건강아파트 수가 9개소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횟수가 2017년도는 더 많아지고 운영실적이 더 많아진,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지원 나가는 곳은 몇 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가서 체조교실을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예. 3월부터 12월까지.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정기준이 있어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가 건강아파트 공모를 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해드릴 건데 참여하실 아파트들은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문의해서 그렇게 해서 지정된 결과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는 체조교실과 다르게 간단한 건강측정하고 이런 것 말씀이신 거예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찾아가는 경로당이 더 통합적이고요 찾아가는 경로당은 고혈압, 당뇨에서 영양, 구강, 체조 그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건강교실을 운영해 드리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한 번씩 쭉 경로당을 순회하는 거잖아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2분이 운영하시는 거지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2분이 운영하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내에서 2분, 구강에서 1분, 그다음에 신체활동에서 1분 그래서 4분 정도 세팅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 4분이 다 기간제?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기간제도 있으시고요 체조 같은 경우는 부평구체육회에서 운동교실하시는 선생님들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우리 관내 경로당이 전체 몇 개예요? 이게 지금 191개소면 전체 몇 % 정도,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관내 경로당 182개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82개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내경로당 191개소로 되어 있어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이게 휴지인 데가 있으셔서,
소헌
이소헌위원
예?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경로당이 실제로 191개인데요 쉬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으시더라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관내 경로당 191개소는 부평구 경로당 전체를 표현하신 거라는 거지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전체를 최소 1번씩은 다 다니면서 하신다는 거고 올해 174회 한 건 174군데 경로당을 다니셨다는 얘기네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또 남았으니까 남은데 더 다니실 예정인 거고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건강한 일터 운영에서 관내 사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운동지도하는 것도 지금 올해 하셨더라고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주로 어느 사업체들을,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주로 이런 사업체들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후 시간대나 원하는 시간대에 나가서 짬짬이스트레칭이라든가 신체활동 15～20분 정도 운영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 저희 올해 아동 치과 주치의사업 진행했었잖아요. 추진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보니까 올해 1차 추경 때 아동주치의사업으로 450만원 편성했더라고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시비로 지원받았던 거네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시비전액.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예산에 내용이 치료제?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주로 재료비라든가 그런 것들,
소헌
이소헌위원
혹시 이것 올해 주치의사업 하고 나서 평가라든지 이런 것 말씀이 있나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주치의사업이 다 종료가 안 돼서 저희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사업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진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 450만원 예산을 가지고 치과주치의사업을 한다라는 게 저희가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 제대로 됐을까 싶은데요. 기본 보건소에서 하는 1차 진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불소도포라든지 아니면,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치아홈메우기.
소헌
이소헌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 기준일 거고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보건소로 내원해서 치료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가 가능한 아이들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치료해주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치과의사랑 연계해서 가까운 치과의원이랑 같이 해서 저희가 의뢰해서 치료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지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원래는 그런 아이들이 119명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치료 완료된 아이들이 28명이고 그다음에 치료중인 아이들이 1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5명은 저희가 이렇게 연계했는데 찾아가지 못한다거나 아직은 개별 치료를 받았거나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치과연계를 했을 때 그 비용은 어떻게 해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그 비용은 저희가 치과의사회에 사전에 협조를 구해서 이것은 전액 무료로 해주시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치과의사협회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거기에서 이 많은 아이들이 다 무료로 진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무료로 진료해 주셨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인데요 저희가 얼마전에 의약종협의회 회의도 있었고 저희가 치과의사회 회장님을 별도로 찾아뵙고 이런 사항을 설명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치과의사회에서도 좋은 일이니까 저희가 협조는 하겠다고 말씀은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진짜 아이들 1명 치료하는데 비용이 의사회에서 부담하는 게 또 만만치 않고 해서 이런 부분은 올해 이 사업을 다 종료하고 난 다음에 방안을 개선해서 새로운 방안으로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계속, 그러니까 치과주치의 사업이라는 게 원래 취지는 취학기 아이들 성장기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치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또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놓치는 것들을 이제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서 해나는 건데 이게 지금 일회성으로 치료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주치의란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역에 있는 치과의사분들께서 지금은 다행이 무료로 치료해 주신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무료로 하는 건 굉장한 부담이 있을 거거든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치과주치의사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산이 투여되는 게 맞습니다.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올해 그러면 2018년도에는 예산 편성 어떻게 하셨어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가 치과주치의사업을 아이들 치료해 주고 그러려면 저희가 필요한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헌
이소헌위원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단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적수혜이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회를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한테 이런 시혜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조례제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산수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내년에 그런 절차를 거치면 가능한 일이기도 한데 저희가 그래서 그때까지는 치과의사회의 도움을 받기로 지금은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년 사업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450만원 이것도 구 자체비용이 아니라 시에서 비용을 낸 거고, 그런데 사실은 대대적으로 부평구에서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 엄청나게 시행되는 것처럼 홍보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예산은 하나도 편성 안 해놓고 제도장치도 마련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치과주치의사업을 하고 있다라고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이런 사업,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 더 보강해야 된다, 예산 편성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으면 올해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오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어쨌든 2018년 본예산에는 치과주치의 사업 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나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아직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추경으로 목까지 만들어서 실태사업으로 한다라고 해놓고서 목 편성된 것을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돼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당장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구강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당장 내년은 일단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구강예산을 조금 쪼개서 저희가 지금 치과주치의 지역아동센터 이 사업을 중간에 종료시킬 수는 없으니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또 정기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취약계층 아동들을 구강교육을 조금더 강화시켜 보자 그런 개선방안도 갖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실행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올해 사업한 것 분석 잘 하셔서 그냥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생색내기식으로 그치면 안 돼요, 과장님.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사업을 진행하려면 예산이 그만큼 편성되어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민간한테 계속 무료를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사업시행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제도화하는 것부터 해서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마지막으로 위생과장님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28-8페이지에 보면 옥외영업허용 요청에 대해서 2건의 민원이 올라왔네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대지내 공개공지에 대한 영업허용을 요구하는 거라 대지내 공개공지는 화재 및 연소 확산방지, 피난로 확보 이런 것들로 사유재산을 규제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공익과 사유재산 침해의 충돌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도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미래도시과에서 관리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과에서는 지금 옥외영업시설기준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여기에도 단서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지역과의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1층은 좋은데 2, 3층은 대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보행로 확보 문제,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건축법하고 도로법, 도시경관과, 미래도시과의 사전법이 조치되면 저희도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는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해당부서랑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논의도 했고요 지금 미래도시과에서는 관리강화가 가장 시급한 게 미래도시과에서 계획지구를 지정해서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 민원인들한테도 그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전달하신 거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민원인들한테는,
소헌
이소헌위원
처리일이 이렇게 3월 27일, 바로 다음날이나 며칠 후에 다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 답변은 지금 그대로 민원인한테 이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답변한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방금 이소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답변을 지금 민원인들한테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가 모르겠지만 구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은 앞으로 사업하는 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사실은.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리고 거기뿐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라 우리 구에서 쉽사리 답변하기도 정말 어려운 부분일 거고 또 쉽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할 거예요, 이 부분이.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답변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유관부서하고 미래도시과 아까 말씀하신 유관부서가 3개, 4개가 연관된, 도로과도 걸리고 건축과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말씀을 드렸다는 식으로 얘기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쉽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든지 이러면 이게 일파만파 파장이 커질 수가 있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부분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강순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한해 동안 사업해 오신 것 사무감사로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첫 페이지에 보면 26-4페이지, 3페이지 보면 의료법에 징수액이 있어요. 과태료가 있는데 이런 것은 다체납액이 하나도 없이 100% 다 수납이 돼 있어요. 그것은 다 인정하셨다는, 정당하게 부과해서 모든 분들이 인정했다고 했는데 26-50쪽에 보면 앞서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빼놓고 고발했던 게 2건이 있지요. 동암프라자약국, 성모메디칼약국 여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외부신고 즉 파파라치에 의해서 신고돼 있어서 고발돼 있다고 하셨는데 날짜가 보면 2016년 10월 13일자로 돼어요, 처분일자가. 그럼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른 데는 6월 15일 이렇게 해놓은 것도 다 벌금이나 과징금이나 업무정지를 위한 과징금으로 다 이렇게 대체가 됐는데 훨씬 이전에 했던 것들이 아직 처분내역이 결과가 안 나오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예. 1번하고 2번이 아직까지 처분내용이 고발로만 돼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까닭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직도 안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요 저희가 위반사항 적발해서 사법기관에서 고발하면 저희 행정행위는 끝난 거고 거기서 사법벌이 부과되겠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분됐다는 건 이쪽으로 연락이 안 옵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것은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어떻게 끝난 사항이 아니고 고발상태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이미 끝난 거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아, 행정기관에서는 끝났다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저희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고발하면,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고발하면 사법기관에서 조사해서 벌과금을 부과하든지 등등 조치할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처분내역이 고발로 끝나는지 아니면 이게 계속 지속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유가 불분명한 것 같아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고발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끝나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행정에서는 고발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얘기네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다른 것하고 다르게 고발했다는 것은 연도가 벌써 바뀌어서 1년이 넘었는데도 고발 생태로 있는 건지 어떤,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예, 알겠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46쪽에 보면 조금 오타 같아요. 행정처분 현황에서 2015년 10월 1일부터 16년 9월 30일까지 오타 맞는 것 아닌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이 책은 다 2016년, 2017년으로 돼 있는데 행정처분에서 중간에 오타 맞지요? 26-46쪽 중간에 행정처분 현황 해서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오타 맞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26-40쪽에 보면 신진환경과 선진휴먼테크가 다 남구, 남동구예요, 사업체가. 혹시 부평에는 이런 사업체가 없습니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부평에도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은 입찰로 하기 때문에,
순화
강순화위원
입찰로 해서 다 남동구라고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도 부평구에 되도록이면 해주었으면 하는 게 위원님들 입장인데 다 남구, 남동구여서, 부평에도 이런 저기가 있는데 입찰로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은 입찰에 대해서 최저를 입찰로 한 겁니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남구하고 남동구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부평구가 됐는데 자료 조건이 안 돼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입찰로 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얘기지요. 기왕이면 우리 부평구에서 하는 사업자들이 어려우니까 부평구에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다 타지역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부평구에 입찰이 있으면 부평구의 지리를 더 잘 알고 그러는데 항상 다니는 도로, 하는 도로 노선을 따라서 하는 거니까 다른 지역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지, 왜냐면 연막이나 소독할 때 연막ㆍ연무소독 할 때 GPS로 해서 위치추적시스템으로 해서 쭉 하니까 별 상관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네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영애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27-43쪽에 보면 출산 관리 내용이 있지요. 임산부 등록이 2,734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등록된 임산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출산등록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임신하신 분들은 거의 모든 분들이 저희 보건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임산부들이 다 등록했다고 2,734명이라고,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이게 2017년 1월부터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거의 등록하십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여기 산후 관리 내용에서 출산용품 지급은 그럼 등록하신 분들한테 다 해줍니까?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다 해드립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면 이것을 봐도 부평은 출산등록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출산등록을 할까 그런,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다 하고 계십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다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다른 데서도 출산등록기관에서 태어난 숫자를 확인해 보면 우리등록에 대해서도 진짜 출산율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다 하는지 아니면 어느 한정된 그런 저기만 하는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출산등록이 이것보다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7-60쪽에 보면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여기서 4주, 6주, 12주, 6개월 성공률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원자를 적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원자는 적시 안 돼 있고 경과자하고 성공자, 성공률 이렇게만 돼 있어서 지원자가 없으니까 퍼센트로만 나와 있잖아요. 지원자를 적시해 주시면,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여기서 경과자가 지원자의 의미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경과자가 지원자의 의미예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경과자는 어느 정도 경과돼서 거기에서 지원자의 의미라는 말씀이예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4주, 지원하신 분이 1,475명중에 성공하신 분이 그렇게,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게 현재 본 거라고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게 9월 30일자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경과자가 여기서 3,443명이 그러면 1월부터 9월까지 다 지원했던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남녀가, 여성도 오는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여성도 오시는 경우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성비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성건강은 또 특별히 출산기 여성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비율이 어떤지 그래서 건강한 아이가 출생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분리가 지금 안 돼 있어서 성비 비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음부터 성비 비율도 적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경과자가 지원자를 보면 되겠네요. 어쨌든간에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성공률은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72쪽부터 보면 여기 흡연자에 대해서 계도 및 경고가 있고 부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고는 어떤 때 하는 거고,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적발되어서 증거사진을 반드시 찍어야 하거든요, 담배 피는 모습을. 그런데 그렇게 담배 피는 모습, 담배 피는 건 확인이 되는데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거의 대부분은 사진 다 찍고 증거사진 다 확보하는데 그렇게 못한 경우에는 현장계도 및 경고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피었던 장면을 포착 못했을 때는 계도 및 경고로 들어가고 정확하게 되면 부과가 되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서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과하고,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통 경우는 2인 1조로 많이 다니시고 그다음에 많게는 금연지도원분들 하고도 같이 해서 합동단속할 때는 6분 이렇게 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증거사진이 다 확보되게 되는데 그렇게 확보되지 못한 경우가 한두 케이스 정도 있습니다. 그럴 때 들어가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상록스테이션타워라고 그랬는데 위에는 부과가 돼 있는 사람이 있고 현장계도 및 경고가 돼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차이가 지금 가끔씩 나오는데 그 차이를 좀 어떤 차이었나 봐지고요, 청소년은 반부과시키는 거예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50% 감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게 어떤 법률에 나와 있어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하고 나서 계속 이렇게 매기면 과태료 부과하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건수 말씀하시는 건지,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과건수가 아니라,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징수액이요?
순화
강순화위원
징수액이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징수가 한 70% 정도 징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납부기한이 지나면 또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60개월까지 체납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 같은,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과태료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순화
강순화위원
담배가 참 개인의 기호식품이라고 봐도 저기하는데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피우면 과태료도 부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짚어봤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경고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28-68쪽에 보면 십정동쪽에 대부분 검찰송치 및 폐쇄명령이 무신고일반음식점이라고 돼있거든요. 십정동 쪽에 많이. 대충 저도 아는 지역인데 이분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68쪽 어디를,
순화
강순화위원
68쪽에.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봤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포장마차나 이모네떡볶이 그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무허가로 했던 집에 단속하고 하면 또 안할까요? 이분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저희 부평구에는 생계형이 많기 때문에,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다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참 어려운 입장일 것 같고 그런데 검찰에 송치 및 폐쇄명령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생계형이고 또 그분들이 또다시 안할까. 어떤 이유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분들은 거기에서 조치했다고 그래서 안 없어지고 하는 저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방법이 있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해야 좋다고 보세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계속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봤을 때 그분들은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계속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적발이 됐다가도 어느 순간은 적발을 못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참 어려운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위생교육 미수자가 꽤 많아요. 과태료가 2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런 게. 이런 것은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왜 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집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십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기존 영업자교육인데요 이런 경우가 업주분들이 좀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율이,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위생교육이 미이수자가 꽤나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과태료가 2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40만원 해서 여기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도 철저해야지 안전영업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질이 높아져야 된다고 그러나, 서비스 질이.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것 과태료가 적어서 그런지 행정처분이 약해서 그런지 적발이 안 돼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영업자들이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20만원 교육받느니 내가 영업해서 20만원 내고 만다 이런 관념들이 크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실제 돈을 내고 영업을 안 받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년 이내에 재적발이 되면 가중처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이분들이 영업하다 보면 좀 깜박 잊는다든가 소홀히 하는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도 주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날짜가 경과돼서 안 하시면 한번쯤 거기에 대해서 안내문자나 이런 것, 홍보를 위해서 안내나 언제까지는 꼭 받아야지 날짜가 지납니다라는 안내문자 같은 것 없습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실제 이분들은 사실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건 이미 영업신고를 할 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합교육 아니고 인터넷으로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더 많이 홍보해서 미이수자가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1차는 20만원이고 2차가 40만원이고 3차가 60만원이고 이러니까 1차 같은 것은 대수롭지 않게 하지 않나. 2차 같은 건 벌금이 많아지면 신경을 쓰는데,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맞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차 같은 경우는 너무 신경 안 쓰고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조금 어떤 정확하게 인지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1차가 상당히 많게 수감자료에 보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여기서 홍보 같은 것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영업신고할 때 해준다든가 기한이 일주일 이내로 남아있으면 영업에 과태료나 이런 게 부과된다라는 어떤 문자나 이런 것도 한번쯤 더 해주면 이분들이 더 각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영업하다 보면 또 깜박깜박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저기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더 경각심을 갖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상 내일 해야지 했다가도 깜박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언제까지 이수를 꼭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홍보차원에서 해주실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분들한테 서로가 행정하고 동떨어지지 않게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보통 여기에서 영업소 패소가 또 많이 있는데 영업소 패소는 그마만큼 장사가 안 돼서 영업소를 옮겼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에요? 영업소 패소가 굉장히 많아요. 장사가 안 돼서 문 닫는 사업장이 많다는 얘기인지.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영업을 그만 두시면 영업신고한 저희 과에 폐업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영업 안 되고 그러면 마음도 안 좋고 또 폐업을 안내고 그냥,
순화
강순화위원
폐업신고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영업이 안 돼서 신고도 안하고 내버려 둔다는 얘기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영업소 폐쇄라고 여기 나갈 때는 과태료나 이런 불이익은 안 나갑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실제 저희 위생과에서 부과되는 건 없고요 세무서에서 면허세는,
순화
강순화위원
면허세는 나가고 있는데,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세무과에서 면허세는 부과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자기 영업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끝까지 안해놓고 자기한테 별 이익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봤을 때 이것도 시민의식이 분명히 필요한데 영업신고 할 때도 영업소 폐쇄까지도 분명히 인지는 해줄 것 아니에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영업을 안해도 그냥 놔두고 홀로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해줘야 되는데 교육받을 때에는 영업소 폐쇄 같은 것도 넣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교육할 때는 당연히,
순화
강순화위원
있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철저하게 받으면 이런 것도 덜해지면 일이 덜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랬으니까 영업소 폐쇄 부분을 우리가 안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조금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한 번쯤 행정에서 확인되는 대로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언제까지 꼭 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6-6쪽에 보시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위촉대상이 되나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당연직 3분에 위원 2분하고 이런 의약전문의, 치과, 의사협회, 약사 이런 사람들이,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거기 맨마지막에,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새마을부녀회장이요?
용균
유용균위원
새마을부녀회장이 있어요. 이분은 어디에,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이분은 민간인으로 위촉한 건데요 이분이 자기네 와봐야 저거해서 이번에 인천영양사협회인가 교체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은 교체가 된 상태예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저번에 바꾸었습니다. 10월에.
용균
유용균위원
10월에 바꿨으면 바뀐 분이 여기 들어가야지.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이게 9월 30일자,
용균
유용균위원
아, 9월 30일자여서.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26-15쪽하고요 40쪽하고 연계해서 보면 방역, 아까 박창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진환경하고 선진휴먼테크하고 2개 권역으로 나눠서 방역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업체가 하나는 남동구고 하나는 남구예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부평구에는 없어요? 이런 업체들이.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시로 제한하신 거예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작년에는 부평구에서 했는데 올해도 부평구가 좀 영세하다고 할까요. 지난번에 한 번 했었는데요 자격이 차량 같은 것 부족해서 교체된 것으로,
용균
유용균위원
26-36쪽, 37쪽에 보시면 아마 한방진료실 관련해서 약품 구입한 게 있어요. 이것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나? 이것도 입찰로 하십니까? 업체 선정할 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입찰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유앤아이메디칼은 어디 있는 거예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정확히 426이면 남동구쪽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전화번호가 426이니까 남동구쪽,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팀장님 확인이 안 돼요?
아니 약품을 구입하는 업체인데 어떻게 소재지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약품 구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끝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확인 좀 해주세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26-47쪽에 보시면 행정처분 현황에서 병원급이 있는데 연번 7번, 8번에 보시면 세림병원하고 성모병원이 있어요. 이것은 과태료 30, 40만원씩 부과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후에 어떤 제대로 시정조치가 됐나 안됐나 확인 같은 것은 안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26-50쪽에 보시면 무자격자 의약품판매해서 고발조치하고 과징금 부과하고 그랬는데 똑같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위반내역으로 조치했는데 어느 업체는 보면 정지도 있고 과징금 부과하고 고발도 했어요. 이게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연번 5번은요? 5번은 고발 이런 것도 없이 바로 정지 10일에 과징금 570만원 부과했어요? 이게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기준이?
자료 좀 주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상길
나상길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부분 혹시 보건소장님, 이게 지금 가장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문을 계속했던 부분인데 그거거든요. 이게 무자격 의약품 판매라고 그래서 아까 고발했을 때는 우리는 행정처분이 끝났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고발은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지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고발한 사람한테 그쪽에서 조치했다는 내용 회신은 우리가 안 받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검찰청에서 가끔 오는데요 일일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런데 회신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고발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됐다는 내용까지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 유용균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에 똑같은 내용인데 고발됐고 그다음에 업무정지 10일에 과징금 570만원, 그다음에 이건 고발조치도 없고 그냥 과징금이 570만원 부과된 건지 순서적으로 처음에 한 번 됐고 두 번째 됐을 때 고발했다고 그러는데 이 진행내용이나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런데 처분내용만 보고는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이 그 사항별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고발환수 조치했고 어떤 것은 고발과 영업정지 사항이 있으니까 같이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했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상황별로 다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거잖아요, 상황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행위는 같은데요 내용별로 아마 확인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무자격판매하고 또 다른 위반사항이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했을 것 같아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다면 이 자료 자체가 위반내역이,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세세하게 작성되었으면 위원님들이 혼동스럽지 않은데,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똑같이 쉽게 해서 무자격자 판매인데 어떤 곳은 고발이고 어떤 곳은 과징처분이 있고 어떤 곳은 고발이 없고 하니까 그게 혼돈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다른 상호도 있는데 하나로만 나오다 보니까 혼선이 빚어지니까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29일날 마무리감사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를 미리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영애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7-3쪽에 보시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명칭이 바뀌어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아래쪽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 명칭이 바뀌어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예요. 이게 두 가지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요 저희가 정신질환자 외래치료 명령이라든가 입원 등 기간연장, 퇴원 등 처우개선 이런 심사를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안에 6～9분의 전문가를 다시 위촉해서 심사에 관한 사항, 입원 등 기간연장이라든가 퇴원 등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에 대한 부분은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안에 심사위원회가 속해 있는 사항이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안에 이 정신보건심판위원회라는 건 소위원회 성격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들이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중복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별 차이 없잖아, 그러면.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심사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을 위촉한다든가 이런 외래치료 명령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개인에 대한 입원을 연장한다든가 처우개선을 해준다든가 이런 심사에 대한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예비심사 그런 위원회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구체적인 사안을,
용균
유용균위원
실질적인 어떤 판결을 하고 하는 그런 권한을 갖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렇게 이원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법상 이렇게 규정을 해놨더라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법상?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법상 이렇게 두 가지 위원회를 만들도록,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27-5쪽에 건강계단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것 설명해 주실래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계단을 많이 이용하면 심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저희 보건소 자체 내에 건강계단을 설치한 거고요 저희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중앙계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거기에 뭐가 설치돼 있어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그 안에 저희가 홍보문구 같은 것들을 넣어드렸는데요 거기에는 한 계단 오를 때는 몇 칼로리가 소모되고 수명이 어떻게,
용균
유용균위원
계단에 스티커 붙여놓는 거?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 외에는 다른 것 없어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그리고 또 저희 구 나무가 은행나무잖아요. 그래서 은행잎 모양으로 보기 좋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8-76쪽에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위반업소 현황해서 있는데 큰마당녹두빈대떡집이 있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76쪽 말씀하시나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28-76쪽. 위생과장님.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처분일자가 1월 31일인데 지금 여기 조치처분 내역 보면 폐쇄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영업 안 하나요? 여기. 이게 1월이면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폐쇄명령은 행정명령을 하는 건데 사실은 영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처분 내린,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검찰송치한 것으로 이게 고발입니다, 결국 검찰송치가. 고발한 것으로 사법적인 처벌을 받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럼 사법적인 처벌을 받더라고 무신고업소면 신고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업을 다시 재개하려면. 신고해야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가 통상적으로 건축법에 위반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로 영업신고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득이 자기가 못하는 거지 안하는 건 아닙니다. 여건이 안 되는 거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무신고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노점상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영업해서 세금도 한 푼 안 내고 그냥 장사하는 것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면.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둔다는 얘기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방치가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저희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게 고발입니다, 사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분을 받고 나서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자 하면 영업신고를 해서 허가를 득한 후에 영업을 재개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영업신고하는데 있어서 자격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는 것 아니야. 하지 말게 해야지 이것을. 그러면 노점상은 단속하고 이런 데는 그냥 버젓이 영업하게 놔두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똑같은 무신고업소인데. 여기 보면 이집만 그런 게 아니고 뒤에도 보면 계속 다 그래요. 백운쌍굴다리 쪽에 공원 앞에 보면 강화밴뎅이, 외포리밴뎅이, 쌍굴다리해장국, 전부 무신고업소야. 그러면 여기도 지금, 여기도 계속 영업하잖아. 그렇지요? 지금 하고 있어. 제가 봤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것 처분 내리고 고발하고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야.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런 경우가 고발을 시키면 사법적인 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법으로 넘어가서 해결이 돼줘야지 행정력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사법적인 처분이 내려졌잖아. 검찰에서 송치해서 폐쇄명령이 내려졌잖아. 폐쇄명령은 영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업신고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법에서 이렇게 처분을 내렸는데 행정에서 당연히 영업하려면 허가를 득하세요 하고 고지를 한 다음에 그래도 계속 영업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 해야지. 아니 우리 노점상들 보면 1차, 2차 계고하고 해서 계속 영업하면 구루마 끌어가잖아요. 구청에서 끌어오잖아.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용균
유용균위원
이분들을 제가 감정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영업허가 내서 갖출 것 다 갖추고 세금 꼬박꼬박 잘 내면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뭐냐고. 불로소득 아니에요, 이분들은. 불로소득이잖아요. 사법처분까지 받아서 폐쇄명령까지 받은 상태에서 행정에서 이것을 그냥 무시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고발 하나마나지 뭐 말을 해요. 단지 폐쇄명령 받았어. 여기에 대해서 벌금이나 무슨 형, 처벌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 문만 닫으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말 자체대로 하면. 그러면 문 닫게 하는 건 검찰에서 할 수가 없잖아. 검찰은 명령만 내리는 것 아니야, 처분만. 그러면 행정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고 법에 위반돼서 이런 의무 하나도 없는 거지, 이건. 전국이 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부평구까지 그래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니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영업하는데 있어서 허가요건이잖아요. 그렇지요? 정화조도 있어야 되고 허가권 있잖아. 식당 이런 영업하려면.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나라도 자기 요건을 못 갖추면 허가가 못 나가는 것 아니에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영업할 수 없잖아.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묵인해 주는 것 아니야.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런 경우가 굳이 저희 위생과에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점상을 하면 구루마를 끌어갑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경관과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게 건축법이 무허가건물이라서 무신고영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아까 같이 똑같이 건축과에서 그 건물을 못 쓰게 하면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생과에서 특별히 고발 이외에 할 수 있는 행정력이 그 외에는 없다는 조그만 변명은,
용균
유용균위원
위생과에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방금 전에 건축과 말씀하셨듯이 관련된 부서하고 협조해서 여기를 폐쇄시켜야지 안 되는 부분을 지금,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보충설명드리면 물론 보통 무신고하는 케이스가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이라고 예를 든다면 그 건물은 당연히 무허가건축물이니까 헐어야지요. 철거해야 되는데 그것도 건축법에 보면 몇 년 이전에 무허가건축을 한 것에 대해서 또 헐지 못하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유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법을 지켜서 맞게 해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신고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도 충족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포장마차 같은 경우도 있고 아까 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십정역 지역도 있고 아니면 동암역 굴다리 거기에 계속해서 하는 것들, 하지만 우리 위생과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고발해서 그 사람한테 벌금을 매기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고 폐쇄명령은 저희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입니다. 문 닫아라, 영업하지 마라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과연 이행하냐 이거예요. 안 하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벌금을 물리게 하기 위해서 고발조치하는 거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검찰송치 및 폐쇄명령해서 처분내역이 있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검찰에 송치되면 거기서,
용균
유용균위원
폐쇄명령 외에 이분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따로 있어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행정기관에서는 처분하는 게 없고 벌금이 검찰에서 나가겠지요. 아니면 더 심하면 구속한다든지 등등. 우리 식품위생법 적용하겠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반복해서 몇 번 이렇게, 이게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에, 고발조치가 됐을 경우에 그게 누적돼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러면 벌금도 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업주를 계속 또 바꾸지요. A라는 사람이 했다 업주가 B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B라는 사람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업주명도 한두 번 고발당하면 다시 또 바꾸고 이런 형태를 거칩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유용균 위원님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큰마당녹두빈대떡.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저도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데,
용균
유용균위원
퇴근시간에 포장해 가려고 줄을 서 있는 집이에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런데 거기는 건축법 위반인 건물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이런 집들이 세금 한푼 안 내고 무신고영업을 한다는 게 이것을 행정에서 묵인하는 자체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묵인하기보다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래서 매년 고발해서 벌금을 물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떤 대안을 세우세요. 대안을 무슨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런 내용을 모르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해줘야지 이게 왜냐면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인천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거야말로 적폐지. 그렇잖아요. 우리 청장님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왜 못해! 해야지 이런 것. 우리 구만이라도 어떤 관련부서들하고 협의테이블 만들어서 대책을 세우세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감자료 26-19 보면 승강기 유지보수가 3번 유지보수하셨네요, 보니까. 승강기에 문제가 있었나요? 지난번에도 승강기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공사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구입해서 하라고 저번에 했던 것 아닌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일단 분기별로 관리하는 겁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점검관리만 비용 들어간 거예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승강기 문제는 없나요? 답답하던데. 저도 방문해 보니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몇 번 그런 거 있었는데 아직까지,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얼마나 됐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13년 넘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좀 개선해서 품의해서 다시 교체해야 되지 않나 생각 가져보는데.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교체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재일
이재일위원
교체시기 됐지요, 13년이면. 검토해서 어쨌든 승강기는 구민이나 직원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검토해 보세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26-38쪽 보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하고 무허가업소 종사자 건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여기 병원이라든지 종사자들이 걸린 것 아니에요, 이게. 감염이 된 것 아닙니까? 26-38쪽.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결핵에 2명이 병원에 근무하는 분이 걸려서 치료받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치료 권장하는 건가, 받은 건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보건증 만들 때 거기서 발견된 겁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병원 종사자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건강진단을 했는데 결핵이 발견돼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기재한 겁니다. 조치내역에 2명이라고 쓴 것은 치료를 받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STI검진 병ㆍ의료원에서 8명이 받은 건데 이건 대상자가 누가 받은 건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위생접객업,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시려면 건강진단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효기간 1년 동안 해서 1년에 한 번씩 꼭 건강검진을 받는데 거기에서 결핵도 검출되고 아까 얘기한 STI검진에서 양성판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치료관리를 위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재일
이재일위원
이 이후에 재활이나,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STI 같은 건 약 일주일 정도 복용하면 되는 거니까 오래 장기치료하는 사항은 아니고 대신 결핵 같은 건,
재일
이재일위원
매독 같은 경우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매독 같은 것도 계속 약을 복용하고 치료해야 되지요.
재일
이재일위원
사후관리는? 이 사람들은 다른 건 전혀 못한다는 거네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어떤 것을 못한다는 거세요?
재일
이재일위원
이분들은 이렇게 이미 치료관리가 되면 치료 끝날 때까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치료 끝날 때까지 매독에 감염되면 매독 감염된 경우에 종사 못하는 업종이 있어요. 일반음식점 같은 데는 종사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유흥이라든지 유흥접객부라든지 이런 경우는 고용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분들은 치료하고 그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다라는 거, 못하게 돼 있으니까 못하는 거네요,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네, 사실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저희가 확인하지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유흥접객업 같은 경우는 우리 위생과에서,
재일
이재일위원
확인한 차트나 관리하는 게 있어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건 치료한 사항을 검사해서 양성이 나오면 어디서 치료받았습니까라는 것을 상담해서 기록관리를 유지하는 거지요? 치료받도록 또 유도하는 거고.
재일
이재일위원
26-47쪽 보면 병원급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카톨릭대학병원건데 대학병원에서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2회 이상 부적정 관리가 됐는데 40만원 처분받았잖아요. 이 정도로 대학병원이 허술하나요, 관리감독이?
분실이 돼서 그런 거지요?
이런 대학병원이 충분히 시스템이 돼 있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26-55쪽. 몇 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건데 약국에 가면 사실은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이상한 자격 없는 사람이 와서 왔다갔다 하면서 뭔가 주더라고요, 보니까. 팔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많았는데 최근에서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간단한 활명수, 음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가능한 거지요? 지금 이 사람들이 판매하는 건. 약품만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활명수도 의약품이고 박카스도 의약품입니다. 안 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여기서 파는 건 일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무면허자는 무조건 약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예 고용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용이 지금,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고용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강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고용하는 것은 약사 자율이고 약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법적 규정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위험에 있는 것 아니에요? 고용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와서 앉아서 팔다 보니까 이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래서 최근에 약사법 같은 것 개정도 약사는 반드시 까운을 착용하고 명찰을 달고 등등의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봤을 때 ‘아, 까운 입지 않은 사람은 약사 아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게 등등,
재일
이재일위원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 문제지 일반인들이 갔을 때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무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또 반대로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재일
이재일위원
제 얘기는 충분히 이분들 교육하고 할 때 사실 거기에 관계자 외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인지시켜서 유도해줘야 되지 않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야 될 자리에 그 사람이 있는 자체가 문제다 이거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제한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원
강제는 아니어도 그 사람을 두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인지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니까 행정 관리처에서 거기에 대한 응대가 필요하지 않냐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중복된 거니까. 27-14보면 지금 반납건 건강증진과장님,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박영애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저소득층 기저귀 반납이 많잖아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왜 이렇게까지 반납이 있나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가사업인데요 국가에서 지원기준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맞는 규모의 지원대상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원기준이 너무 낮은 계층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저희가 많이 못하고,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배당받아서 나오는 것들이 문제 있지 않나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수요량을 파악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배분해서,
재일
이재일위원
파악 안 하고 내려온 건가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26-35 보면 출산장려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했는데 지금은 다문화가정이 사실 깊숙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출산장려나 이런 지원은, 여기서의 포지션은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나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다문화가정이요?
재일
이재일위원
예.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그런데도 저희가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할 때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에서 지원할 때 보통 소득계층별로 지원기준이 정해져서 지원하게 돼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소득계층에 관련 없이 산모ㆍ신생아도우미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체 다문화가정을 다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차지한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지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다문화가정이요?
재일
이재일위원
예.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지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임산부 등록하는 건 이 사람이 병원에서 등록되면 신고해서 이렇게,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등록을 해줘야 되나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등록을 하시고요 저희한테 산전, 산후관리를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중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이 차지하겠네?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27-67쪽 보면 금연단속 건 현황 볼게요. 여기 상록스테이션타워가 어디지요? 제일 많이 단속돼서 제일 계도가 되는 건데. 특히 주의지역이네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삼산동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집중단속으로,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통 보면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전화라든가 그런 식으로 민원전화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제일 많이 이루어졌는데, 미성년자는 50% 감면해서 해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속자의 자유권이 있어서 현장계도나 경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지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가 일단 증거가 확보되면 미성년자건 어르신이건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단속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무조건 과태료부과인가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과태료부과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경제력이 없는 미성년자한테는 과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법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이런 것을 발의하고 있는 건지,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학생들인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금연해야 건강한 학생이 되니까 금연클리닉이나 이런 데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현장에서 애로 많겠네요. 위생과장님,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28-25쪽 보면 이게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이 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패소가 됐잖아요. 이 패소는 이 사람이 패소했다는 거지요? 원고의 패소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재일
이재일위원
행정처분에 대한 게 우리가 패소된 건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법적비용의 발생은 어느 정도 있었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크게는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패소는 여기 문구상에 패소된 거지만 판사님께서는 위반사항은 맞다. 재처분하는 게 맞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신 겁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영업정지 17일 내린 거 아니에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영업정지 17일 내서 저희가 패소를 했고 판사님께서는 영업정지 9일이,
재일
이재일위원
법적대응은 누가 한 건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원고가 한 겁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우리 쪽에서.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우리 쪽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전문가가 붙어서 한 건 아니고 담당자가 가서,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답변은 저희가 다 하면서 법무팀하고 협의해 가면서 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특별한 비용발생은 없었다 이거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28-58쪽 보면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관련해서 단속하면서 영업시설물 철거라는, 전부 철거라는 건 이게 영업장 폐쇄명령에 대해서 철거한 거지요? 단속해서. 처분.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조금 앞뒤가 바뀐 겁니다. 이것은 본인이 폐업을 안하고 완전히 없어져버린 겁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니까 없어졌는데 철거명령을 내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러니까,
재일
이재일위원
신고를 안 했다는 거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명령을 내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런 경우가 이 장소에 다른 영업을 하려면 행정적으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전산할 때. 그래서 저희가 강제로 폐쇄를 시킨 겁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보니까 13건 되더라고, 보니까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맞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것 다 전부 그런 건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중에 아직도 폐쇄명령을 냈는데 영업하는 데가 있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여긴 없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없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건 시설물이 완전히 없어진 거기 때문에 조금 아까 유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영업시설물 철거 말고 영업장 폐쇄명령 건에 대해서 일부 내용이 다 틀리더라고요, 위반내용이요. 지금 그다음에, 다음 쪽 보면 28-59쪽 보면 무신고 숙박영업 했잖아요. 그래서 검찰송치해서 폐쇄명령 냈잖아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영업 안 하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여기는 안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안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세탁소 같은 경우는 그냥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휴업했기 때문에 폐쇄명령 내린 건 영업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또 그냥 폐쇄되면 되고. 거기 26번 이런 데, 24번 이런 데는 지금 하잖아요. 지금 안 하나요, 영업을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여기도 안 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폐업이 됐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강제로 폐쇄를 시킨 겁니다. 성매매 알선행위 1차에 3개월은 행정처분하고 그래도 그것을 이행 안하고 2차에 다시 재적발이 되면 강제적으로 폐쇄시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냥 간판은 걸려있고 문만 닫았다라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아닙니다. 완전히 나갑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28-68, 이것 몇 번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 과태료만 내고, 적발돼서 이 사람들이 과태료만 내고 말겠다는 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그게 그런 태도에 대한 전환의 문제인데 우리가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런 경우가 아주 악질적이면 저희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악질적인 업소 같으면 구속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고발을 하고 다음에 2차 고발을 들어가면 벌금 액수가,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인데 벌금 액수가 점점 높아집니다.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대응은 하지만 그런 악순환이 사실은 연속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어떻든 단속하고 관리하는데 애로점인 것 같은데,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해결 고민하셔서 하시고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28-86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지금 업소에서 종업원들, 특히 위생교육 미이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시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건 이 사람이 인터넷 가서 할 수도 있고 다 알아요. 영업할 때는. 알고 과태료 20만원 내는 것도 안단 말이야. 이것을 다 알면서도 이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짱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단순히 알면서도 안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알면서도 안한다고. 그러면 알면서도 안하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은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요. 알면서도 안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왜 이런지 이 태도에 대해서, 태도가 문제잖아요, 사실은 이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사실 위생교육, 기존 위생교육 영업자 교육은 3시간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3시간 안 받고 20만원,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 얘기는 아까 여러 번 질문하고 반복했는데 알면서도 안하고 있다. 과태료 내는 것도 알거든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과태료 내면 그만이겠다 이렇게, 과태료 낼게 그런 태도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서도 과태료 내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요. 낸다 이거지요. 그러면서도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 고민을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풀어가자는 얘기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아까 폐업 관련해서, 영업소폐쇄 관련해서 시설물 전체 철거하면서 폐업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설물에. 폐업이 됐는데도 신고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폐쇄명령을 내는 거잖아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이 세무소하고 세무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연루가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사업장 자체가 폐쇄되면서 없어져버리는 것만 효과가 나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식품위생법상으로,
재일
이재일위원
자진폐쇄를 내면 되는데 안하니까 폐쇄해서 삭제시키는 거,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지요. 폐업하고 폐쇄.
재일
이재일위원
28-117, 이것은 유용균 위원님께서 지적한 거거든요. 공원쪽에 밴댕이 하고 뭐 해놨는데 지금 이 사람들 건물의 허가 문제 때문에 저기를 안 내는 거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건물의 문제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본인이 스스로 양성화해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 과에서 건축과랑 도시경관과 같이 한 번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건축과랑 도시경관과에서는 불가를 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무허가기 때문?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무허가인데 거기서 음식업을 할 수 없다 그거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이미 불가가 나온 상태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아까 반복되듯이 계속 명령만 내고 영업은 계속 중복되고 있거든요, 불법으로. 그런데 아까 유용균 위원님께서 안을 마련해서 하라니까 고민 한 번 해보셔야 될 문제 같네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28-136쪽 보면 식품접객문제, 노점상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젓갈류라든지 반찬류 이런 것들 최근에 많이 노점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돌면서 순회해서 적발해서 단속하나요? 그런 것도 있지요? 기능이.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리고 신고하는 거 하고. 기능이.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거기 한 곳에 1년, 2년을 계속하는 경우는 뭔가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1년, 2년 동안. 적발되면 어떤 때는 없어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한 분은 계속 그냥 1년이든 2년이든 그 곳에 하더라고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한 번 거기에 무슨 보호를 받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관심 갖고 특히 부평1동 산곡성당에 미도아파트인가 삼익아파트 뒤에 젓갈류를 팔더라고요. 위생상 제가 보기에도 안 좋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그런데 거기는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어쨌든 우리 특히 위생과가 광범위하게 구민의 위생현장을 감독하고 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 알고 있거든요. 고생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노력하신 것 같아요. 하나 하나 수감자료 보면 정말 너무 구 전체에 미치는 것을 다 일일이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보이더라고요. 사고 없이 잘 하셨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청천보건소장님, 거기는 제가 자료 보니까 특별하게 지적할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좀 나와서 그쪽에 현장에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관심 가지시고 내년에도 보살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보건지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보건소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우리 보건현장을 정말 잘 지켜내시느라 고생하시고 수감자료 맞춰서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구민을 대변해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재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약국에서 박카스라든가 이런 의약품은 전혀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알바가 했을 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품,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편의점은 별도로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소화제라든지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에 판매신고를 해준 겁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게 약사가 아니더라도.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건 약사가 아니더라도. 의약품,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대신 거기 의약품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이수시켜서 판매하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편의점에도 판매하는 사람이 지정돼 있나요, 혹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관리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판매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럼 편의점에는, 의약품인데 편의점에서 팔 수 있도록 해준 부분은 아무나 팔아도 된다는, 알바가 팔아도 되는 거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약국에서는 같은 성분의 같은 약품이라도,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약국 안에서는 무조건 약사만 판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약국에서는 약사만 판매가 되고 알바나 이런 경우는 판매가 안 된다고 규정상 그렇게 구분이 딱 돼 있네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조금은 약국에서 볼 때는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약사법에 그렇게 명기돼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곽광희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박영애 위생과장 김종권 보건지소장 김정희
12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