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김성택 의원 발언

제26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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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지금부터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5일간 각 위원별로 담당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감사로 개별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수범사례나 보완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별도의 발언허가 없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기획감사실 질의 먼저 하기 전에 부군수님께, 부군수님! 제가 정리를 먼저 한 개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1년 전에 이미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이게 공론화되어 있어요.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이나 우리 산하기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굳이 이 기간을 택해서 교육을 간다든지 뭐 제주도 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피감기관의 장들이 이렇게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확실히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그런 게 희석이 안 된다고. 누구는 교육 있다고, 1년 전에 계획돼있는데도 교육 잡아서 가버리고, 누구는 직원들 격려차 가버리고 하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꼭, 부군수님 이거 책임지시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군수님?

그럼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 담당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군의 브레인들이 총 집결해 있는 감사실 직원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의원을 하면서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나 이게 잘못되면 모든 부서가 다 흔들리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기획감사실 예산이 2016년도 419억 3,700인데 집행은 106억 9,300 정도 했어요. 나머지 2억 4,900 정도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309억 9,9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한테 보고한 거의 의하면. 이게 예산액 대비 4분의 1 정도가 집행되고 4분의 3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이게 남아 있어요. 규모가 매우 큽니다, 그죠? 아무리 예비비가 97% 정도라 해도 이상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그 사유와,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 결과 기획감사실의 집행잔액은 309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예비비가 97% 정도가 되고,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전출금 반납액이 1.7% 정도 되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반납금 중에 예비비가 또 1억 원 정도고, 예산 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3억 8,200만 원 정도가 되고 이래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사업별로 해서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당초 연초부터 연말까지 짜임새 있게 예산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이 예비비 예산도 있지만 풀 성격의 예산도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습적으로 계속 넘어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 계실 동안이라도 잘 정리해 주시고,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세울 때는 더 더욱 풀적 성격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된다는 거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단위사업별로 지역을 명시해서 성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화석박물관 사용 부분은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무리 내가 확대해석 해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쫓기듯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절차도 안 맞게 추진해서 결국 사업예산이 의회에 승인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결국은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더 더욱 실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중앙지 광고에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이번에 달성군 언론사별 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지방지 신문보다 중앙지 광고단가가 대단히 높습니다. 광고내역을 보면 2017년도 현재까지 67회에 걸쳐 3억 400만 원을 지출했거든요? 중앙지에다가. 일반 대구 경북지역에는 한 7,000만 원 정도, 2016년도 2017년도 하여튼 칠팔천만 원 정도 했는데, 중앙지에다 이렇게 3억 400만 원 지출된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단가가 지역 유력신문의 3배까지 책정돼서 지출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그 횟수하고 이게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1년에 네 번씩 줬는지 아니면...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면 무슨 사항이, 이렇게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대상황에 따라, 물론 우리 군의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지역 신문을 살리는 그 방향으로 가셔야 되지 이렇게 중앙지에다 지역 신문의 두세 배나 되는 광고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도저히 의원으로서, 내가 또 그런 언론 쪽에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군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하고 또 홍보를 했는 거는 사실인데, 가급적 지역 언론을 통해서 광고나 홍보를 하고 사안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에 중앙지나 중앙언론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방안을 좀 바꿔서 시행하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기획감사실 본다고 다른 과의 언론재단 통해서 신문광고, 뭐 정책사업과만 보고 이랬는데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고, 지역신문에 많이 좀 해서 지역신문이 활성화되고 이래야 군민의 알권리가 충족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중앙지 지금 중앙일보 자꾸 보는 사람 없거든요?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검토를 해서 바꾸어나가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검토가 아니고 꼭 그렇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는, 실장님, 화원 사시죠?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화원 출근하실 때 설화명곡역 통과해서 오시죠?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거기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되어 있지요?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 전광판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1억 4,000만 원 정도...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그게 법적으로 그게 있습니까? 규격이 얼마여야 되고 돈은 얼마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7월 달에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바뀌어서 광고할 수 있는 면적이 12㎡ 이상은 안 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 시내에 가면 옥상에 설치된 부분, 그다음에 유천교 주변에 있는, 저희들보다 큽니다. 그런 부분은 그 이전에 허가를 득해서 해놓은 부분이라서 그렇게 된 상태고요, 작년 7월 달에 법령이 바뀌어져가지고 그래서 아마 12㎡ 이상은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저희들 거는 12㎡에 맞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누가 기획했는지, 군수가 시켜서 했는지 기획계에서 어떤 그걸 냈는지 모르지만 완전 실패작, 왜 실패작이냐, 글자가 다 깨졌어요. 글자도 다 깨진데다 돈 1억 4,000만 원 들여서, 아니 뭐가 보여야 되지, 여기서 화원 나가는 사람들은 전혀 그 입간판을 볼 수가 없어요. 저쪽에 들어오는 사람도 입간판을 보고 글자를 한번 볼라고 하면 글자가 다 깨졌어요.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지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거는 예산 낭비가 아니라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만약에 법이 그런 것 같으면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든지 해가지고 이게 보고 어느 정도 돼야 설치를 하지, 그 돈 1억 4,000만 원 들여서, 내가 신호 받고 가만히 서서 무슨 내용인지 볼려고 해도 글자가 다 깨져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실장님, 한번 보시고 혹시 AS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고, 그런 부분도 좀 더 심도 깊게 한번 더 연구를 하고 살펴봐가지고 하시는 게 안맞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고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지 발행부수가 월 얼마죠? 몇만 부 발행합니까?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8만 부...

중환

하중환위원

지난해 우리가 발행부수 관련해가지고 좀 줄이는 게 안좋겠나 하고 이야기했지 싶은데 왜 안 줄였어요? 아직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6년 이후에 저희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또 아파트 입주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10월 달에 24만 4,000, 24만 5,000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전국에서 82개 군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입장인데 그로 인해서 세대당 배부를 하다 보니 좀 늘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 8만 부가 실장님, 진짜 가정이나 우리 군민들이 8만 부를 다 본다면 엄청나게 좋은 일이죠. 모자란다면 또 더 해서라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달성소식지 한번 발행되고 나면 쓰레기장 이런 데 가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특히 아파트에 꼽아놓은 거 있죠? 그거 거의 몇 부 꽂아놓는지 모르지만 그 라인당 꽂아놓은 데 보면 계속 한 뭉치씩 남아있다고요. 그거 청소하는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폐기물 쪽으로 쓰레기 모으는 데로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파트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딴 아파트도 안그렇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8만 부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8만 부가 정확하게 바로 전달이 되면 문제가 다른데, 아니 읍사무소 이런 데도 거기 가보면 뭉치로 막 이렇게 놔놓았잖아요. 차라리 나한테 이야기한 대로 서울의 출향인사들 이런 쪽으로 보내면 우리 군 소식도 알고 또 출향인사들이 알아서 허투루 낭비 안 되지만, 지금 8만 부는 실장님 조사를 한번 해봤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예산에 낭비가 안있나 싶어서 좀 줄이자 이러는데, 그걸 계속 안 하고 계시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님, 꼭 그렇게 하셔야지, 군민들로부터 이 소모성 예산 멋대로 쓴다, 돈 많으니까 제멋대로 쓴다 이런 소리 안 듣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실장님, 좀 챙겨봐 주시고, 또 한 가지 지난 번에 이야기했지만 수의계약으로 소식지 진행한다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서 감사원 감사도 받았죠? 잘못됐다고.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하실 거죠?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지난 번 1차 정례회 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 1월 달부터 시작할려고 했는데 그게 일정상 문제가 있어서 2월 달부터 할 수 있도록 지금 절차는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어떤 입찰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공개입찰로 하는 걸로...

중환

하중환위원

최저가 공개입찰로 하신다는 겁니까, 단가계약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아니...

중환

하중환위원

최저가 공개입찰?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최저가 공개입찰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거든요? 어느 업체에 주기 위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주느니, 뭐 단가가 낮기 때문에 소식지 질이 떨어진다, 이거는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 단가로 해도 충분하게 좋은 재질로 좋게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니까 꼭 실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예, 2월 달부터는 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우리 최근 상급기관으로부터 우리 군에 감사내역, 또 지적사항, 이런 게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 포함해서 행안부 감사 다 포함해서 지적된 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지적됐다기보다는 감사를 좀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그다음에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예비감사, 그다음에 오늘부터 실시되는 감사원 감사에 따른 예비감사가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감사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를 계산해서 아마 감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 감사는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2주간 실시가 되고, 대구시에서는 수시로 특정분야 감사 해가지고 건설공사, 간판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내려오시는데, 또 연초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되면 이게 시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을 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지적받아서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자체감사, 우리 군 8백여 공직자들 자체감사도 한 적이 있습니까?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복무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읍면하고 부서 경상경비 관련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개 읍면에 했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가창이나 현풍이나 화원이나...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감사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잘못된 거 바로 잡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제식구 감싼다고 숨기고 잘못된 걸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적은 게 큰 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실장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위원장님! 제 시간이 얼마 남았죠? 30분까지인데, 제가 시설관리공단 하다가 모자라면 정책사업과 할 때 다시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좀 해주시고, 관리공단 이사장님! 직원 290명이 근무하고 200억 원이라는 전출금을 받는 엄청난 조직이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달성군 주요시설의 단순 관리에서부터 운영에 따른 수입까지 실제적으로 운용하면서 많은 고용창출은 물론 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군 행정재산이 보호되고 있다는 점에서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이 많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힘드시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고민도 안있겠습니까만, 우리 출자·출연기관 200억을 받는 시설공단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나 투자사업을 직접적으로 하시지는 않지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공단에서는 시설 관리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신규사업을 투자하는 사업은 군의 담당부서에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거의 대부분이 군청에서 공사를 마치고 준공이 되면 협약에 의한 관리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 지금 여러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출 대비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출 대비 수입은... 위원님, 경영수지로 보면 65% 정도, 예를 들면 수입 대비 매출이 저희들이 돈을 버는 게 한 65%, 지방공기업법상은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창출하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전국의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경영수지가 65%쯤 되면 높은 것으로...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규정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

중환

하중환위원

그런데 그 규정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지금 이사장님 답변하시는 그 50%...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공기업법에...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되어 있네 그러면.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공기업의 설립 요건에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자체 충당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기업을 설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어떤 수익 보장이,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50%~70% 그 사이를 계속 가지고 가신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완전 관리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고 반반이다, 반반. 그죠? 대표적으로 지금 경영적 측면에서 적자가 나는 그런 게 지금 몇 개 되죠?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 대한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사기업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그걸, 저희들은 군민들에 대한 복지증진과 어느 정도 경영수지를 맞춰야 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업법상 경상경비의 50%를 자체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경영수지가 전체적으로 한 65% 정도 되는데, 지금 하나 단위사업별로 봐서는 체육시설에서 상당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무수입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 문화교육팀 분야는 여성문화복지회관 달성문화센터의 경우에는 수입 대비 매출이 한 65%~70% 되고 그다음에...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지금 수입 대비 몇 프로가 안 되는데도 호텔 아젤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젤리아에는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젤리아 정식직원 26명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초창기죠? 초창기인데 공단이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호텔 아젤리아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26명 정원을 확보할 때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26명은 최소한 돼야 호텔 운영하는 데 애로가 없겠다, 이래서 26명을 위촉을 해서 10월 한 달 동안을 운영해 본 결과 매출 수입이 약 1억 4,000, 그다음에 지출이 한 1억 4,700, 이래서 수입 대 지출을 따지면 1,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난 걸로, 그 원인은 10월 한 달 동안은 객실요금에 한해서 오픈 기념으로 30% 할인해 준 그게 있고, 그다음에 오픈 초창기기 때문에 홍보비용이 한 4,000만 원 정도 행사비용이 들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길게 하시면 다음에 또 오셔야 되니까 묻는 말만 잠깐 해주시면 됩니다.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초창기입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둘 것으로 이사장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본 위원이 행감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민들은 우리 달성군에서 하고 있는 시설이나 저런 게 다 잘되는 줄 알고 있어요. 대박 맞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박. 사문진나루터, 송해공원, 모든 게 대박, 수입도 대박, 사람도 대박,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알고 있나 하면 마이크만 쥐었다 하면 완전 대박이 났습니다. 손님이 이빠이 왔습니다. 장사가 잘되고 고용이 잘된다 하는데, 지금 50%에서 그렇게 한다면 이 수입 대비 그게 뭐가 맞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그게 그 정도밖에 안된다면 그 사업은 누가 해야 되느냐, 민간이 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고 계시는 게 관리 차원밖에 안되면 민간에서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간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돈을 그만큼 200억 그만큼 투자해가지고 그 정도 수입밖에 안나면 그거 차려주고 민간한테 맡겨보세요. 내가 볼 때는 엄청난 수입을 올릴 거예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하 위원님 그거는, 제 생각은 예를 들면 돈만 버는 걸로 생각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공단이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딴 데 가서도 우리 공단은 관리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희들이 관리한다 하는, 하 위원님, 예를 들어 시설투자를 하는 거는 군에서 사업 투자를 하고 그 시설을 운영하고 수선하고 유지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군에서 시설하고 해서 민간한테 주면 지금보다 수익 더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수익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수익 차원만 한다면 그렇지만...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할 수 있는 걸 우리 행정에서 빼앗아서 하면서도 그 정도 수입 못 내는데 뭐 잘났다고 매일 마이크 잡으면 이빠이니 잘되니 이런 소리 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거는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리증진 차원에서, 예를 들면 문화센터에 돈도 적게 받고...

중환

하중환위원

복리증진 차원에서...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밥 가격도 좀 싸게 하고 복리증진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자, 그건 됐고, 그러니까 이해라기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이 뭐 잘하고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조직도 보니까 이사장 밑에 경영본부장, 호텔본부장, 그렇게 5개 팀 구성되어 있죠?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이사장하고 본부장 정년이 얼마입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정년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고, 본부장의 경우에는 직원 개념이기 때문에 정년이 60세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일반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본부장은 일반직이고 호텔본부장은 계약직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계약직 몇 년?...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 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시설공단이 출범한 지 얼마됐죠?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완전 돈 먹는 하마 같아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욕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팀장 임금이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20년 이상 한 봉급보다 더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 사기가 말이 되겠습니까? 5년밖에 안된 팀장이 올해 9월까지 봉급 수령액이 4,400 정도고 연말까지 계산하면 5,860만 원 정도 되는데, 4급 과장의 경우도 9월까지 3,500에서 4,400정도 받아가고 평균 4,000 계산해도 연봉이 5,300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으로 치면 직급이, 보수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의 6급의 경우는 공무원 9급, 그다음에 5급의 경우에는 공무원 8급, 4급의 경우에는 공무원 7급, 팀장 3급의 경우에는 공무원 6급 계장에 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런데 임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금이 높은 이유는, 책정하는 데 방금 하중환 위원님께서...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내가 자료 받았잖아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6급의 경우에 경력이나 호봉을 산정할 때...

중환

하중환위원

자, 내가 자료 받은 대로 이야기할 테니까, 그거는 다음에 정책사업과 물을 때 다시 한번 더 보기로 하고, 단순 비교를 해보면 7급 공무원들이 130대 1, 170대 1 이런 경쟁을 통과해가지고 작게는 3년 많게는 6·7년을 공부해서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에 들어와가지고 4·5호봉 받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30호봉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호봉까지는 아니고 공무원하고는 봉급체계가 좀 다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모 출자·출연기관은 봉급도 봉급이지만 휴일 날 행사를 하면 공무원들은 휴일수당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재단은 1.5배의 휴일수당을 받아간다고.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동부의...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그렇다 하면 이거 임금 책정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행정직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그걸 생각해야 되지, 이거 무슨 그거라고 이렇게 많이 책정해가지고 이사회 결의로 군수 승인만 나면 뭐 직업수당, 종목, 금액, 이렇게 마음대로 지급됩니까, 이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그거 아닙니다. 지금 하 위원님 뭔가 이해가 저하고는 좀, 이거 저희들 봉급 책정할 때 행정안전부에...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이사장님! 됐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 통제 어디서 합니까? 기획감사실 맞습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정책관광국입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부군수님, 지금 본 위원 질의에 부군수님 생각 어떠세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도...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지금요 공무원의 기본급에 저희들 90%밖에 안됩니다. 월급이 많다는 말은 잘못 산정된 것 같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좀 있다 이야기하시고, 이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군비 출자 출연을, 지금 출연은 없죠?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출금.

중환

하중환위원

전출금 그것밖에 없죠?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받는 거기에다 293명이라는 대 조직을 이끌고 있으면서 명색이 임원들 경영본부장하고 호텔본부장 정하면서 우리 의회에 보고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이사회 열어서 두드려버리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앞뒤가 좀 맞게 하셔야지 될 거 아닙니까? 남들은 밖에서 오늘 경영본부장하고 밥 먹었는데, 하더라고. 경영본부장 누구냐고 하니까 뭐 호텔본부장은 누구고... 아무리 의회가 그래도 그 정도의 어떤 그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군의원들 뭐하고 있나 하면서 늘 그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시간이 다됐네요. 일단은 정책사업과 할 때 다시, 질의할 게 많아요.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자께서도 간략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읍면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2014년부터 2015, 2016, 2017년까지 보니까 논공읍의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끝에서 맴돌고 있는데, 지금 달성1차 산단 같은 경우에는 1983년부터 운영되어 오면서, 물론 대구시의 세금도 포함되지만 근 100억씩 세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왜 논공을 이렇게 소외시키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균형개발 하고 또 세금이 들어오는 데 따라서 배분을 하고 하는 부분이 기획실에서 해야 될 몫인데 제대로 못 챙긴 거는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라도 하나 하나 챙겨서 고루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군민운동장 잔디도 좀 깔아야 되겠고, 낙동강변 개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고, 군청 주변에는 행정 지원 관련단체도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고, 농지 주변 개발도 없고, 겨우 종합사회복지관 땅 300평,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해가지고 구입한 게 다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부군수님!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하중환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현황을 이야기했습니다만, 200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군수님 항상 말씀이 주식회사 달성호. 지금 제일 수입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사문진하고 비슬산 전기차죠?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여성문화복지센터가...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액으로 하면 여성문화복지센터고요...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그러면 사문진에는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문진은 주막촌하고 유람선 전체 합쳐서 1년에 한 19억 정도.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출은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출은 정확하게는... 버는 거는 사문진역사공원이 한 19억쯤 되고, 주막촌이 11억, 유람선이 한 3억 1,000, 쾌속선하고 이래가지고 19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사문진 쾌속선, 유람선, 주막카페, 주막촌 다 합쳐서요, 2015년도 10억, 2016년도 13억, 2017년 10월 말까지 11억 5,000만 원, 자, 그다음에 지출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수입에서 지출 빼버리면 겨우 1년에 5억의 흑자 정도, 그다음에 비슬산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투입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출금이 사문진 역사공원에 15억 정도, 2017년도입니다. 정책사업과에 비슬산 전기차, 비슬산 캠핑장, 화원동산 전기차, 비슬산 유스호스텔 이래가지고 15억,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군수님 항상 자랑하시는 달성호,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그뿐만 아닙니다. 비슬산 관광객 수송시설 지출현황, 지금 이게 2014년도부터 24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사문진에 들어간 돈이 43억.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경영수익 한 65억,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 주식회사 달성호 구할라 하면 100% 이상 넘어가야 안됩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성택

김성택위원

공기업, 공기업 하면서 그러면 전에 의원들이 그만큼 요구를 했잖아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할인해주고, 달성군민한테 좀 할인해주라고 그만큼 해도 계속 안 하다가 얼마 전에 했잖아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전국적으로 공기업에서 65% 경영수지 내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서 뭐 주식회사 달성호가 잘나간다고 이야기합니까? 노상 자랑만 하고, 그러면 주민들 현혹시키는 겁니까? 하여튼 방대한 조직,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도 조금 더 정비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예, 하나하나 챙겨보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자체감사 결과 지적건수가 약 192건이 있습디다. 세부적으로는 시정이 65건, 또 현지시정이 4건, 주의가 114건 등 해서 192건이 있는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 지적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실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오고부터 청렴의무라든지 직원들 교육,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 또 교육을 따로 했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종이를 줘서 교육하는 거는 잘 안되기 때문에 연극 형태로 해서 빨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해보고요, 지금부터는 수시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싶어서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두 달만에 한 번이라든지 3개월만에 한 번이라든지 계속 점검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본 위원이 타 구의 자체감사 지적건수를 보니까 우리 군이 상당히 많습디다. 192건이나 나오는데, 실장님 말씀처럼 부서별로 집중교육을 하셔서 정말 지적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리고 우리 하중환 위원님께서 본질의에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달성소식지 월 8만여 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본 위원이 매년마다 지적을 했고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비치대를 제작한다든지 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우리 달성소식지가 흐트러져 있고 또 며칠 안 있어서 쓰레기장으로 가는 이런 걸 막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3년차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아마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주민들이 좋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아파트의 우편꽂이에 보면 대부분 꼽아놓으니까 다 들고 가더라고요. 한두 부 정도는 바닥에 떨어지는데 나머지는 다 가지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일부 지역에는 가니까 계단 옆에 놔놓는 부분도 있던데,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집집마다 배부를 하든지 아니면 관리사무실에서 직접 배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할려고 지금 한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혼자서 다 다닐 수는 없는 상태고요, 아마 그래도...

명지

채명지위원

실장님, 답변 됐습니다. 됐고, 부군수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작년 답변에 반드시 달성소식지 비치대를 제작해서 바람에 나부끼고 또 아파트 현관에 떨어지는 모습들이 없게끔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챙겨보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돼서는 안 되고 작년 답변에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답변에 비치대를 제작해서 쓰레기통으로 가는 일이, 또 떨어지는 일이, 바람에 나부끼는 일이 없게끔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비치대 제작하는 데 비용이 들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로 올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절차도 안 하시고 지금 와서 또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받고 나서 모범업소에 80개 정도는 지금 비치대를 설치해놓은 상태인데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금년 연말까지 조사를 해서, 또 원하지 않는 그런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아파트나 이런 곳에는 비치대를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비치대를 제작을 해서 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싫다는 아파트가 있을 경우에는 우편함에 한 부 한 부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그냥 놔둬버리고 3·4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하중환 위원님께서 본질의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수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홍보하는 방법이 틀려서 그런지, 군비가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본예산에서 적극 다시 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동네체육시설,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를 하고자 한다면, 현풍에서 만약 예를 들자면 다사다, 원거리에서 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장 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많은 시간과 날짜가 흘러가서 수리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잡아서 반드시 읍면에서 동네체육시설을 수리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또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 체육시설팀이 현풍에 종합스포츠파크 내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9개 읍면에 동네체육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49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빈 하산에 있는 동네체육시설에 나사가 빠졌다, 망가졌다 하면 연락을 받고 가서 수리하는데 가는 데 한 시간 정도 걸리고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비포서비스단 해가지고 직원들이 미리 순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인력도 한정되어 있고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 관계는 군의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동네체육시설 업무를 읍면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토록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처음에는 이게 읍면에서 관리하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더 잘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만, 공단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더 불편을 겪는다면 바로 바로 시정조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 동네체육시설 49곳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수리할 수 있게끔 업무를 이관토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를 하셔서 읍면에서 하는 게 효율성이 더 낫다,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이관토록 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동네체육시설, 다사 하빈에 고장 났는데 연락을 해보니까 바로 바로 수리가 안 이루어집디다.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부군수님 지금까지 우리 달성군에 부임하셔서 본회의장도 마찬가지고 소회의실도 마찬가지고 답변하실 때 한번 명확하게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까?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노력을 3년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답변을 금방 하셨잖아요?

군민이 불편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도를 개선하고...

검토해서 물론 보고는 하겠지만 군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하면 개선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동네체육시설 고장이 났을 때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시간과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기획실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택 위원께서 언급하셨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9개 읍면의 지방세 내역에 대해서, 징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3년 거를 보니까 다사읍이 지방세 징수금액이 제일 많아요. 많은데, 사업에 대해서 균형있게 배분했느냐, 여기에 의문이 갑니다.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아까도 김성택 위원님 말씀에 제가 그것까지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라도 하나 하나 챙겨서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 말씀 알겠는데, 단체장이나 읍장이나 다사 가면 인구 8만 5,000 자랑만 하지, 사실 죽곡 1·2차 지구는 도시공사에서 개발했습니다. 서재, 시행사업자들이 개발했습니다. 강정 디아크,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강정보, 국토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면 제2노인복지관 하는데 거기는 국·시비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께서 6억 원을 특별교부세 받아왔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사실 제가 다사에 가면 지역 주민들한테 ‘당신들 뭐하느냐, 간곡히 이야기해도 실행이 안 되요. 이런 부분은 지방세는 최고 많이 징수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 지역에 전혀 안 하는 편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 편성할 때 한번 정도가 아니라 수백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 챙겨서...

자학

구자학위원

하나 하나 챙기는 게 아니고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라도 꼼꼼히 챙겨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지방세는 제일 많이 징수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죠. 꼭 실장님께서 차후는 사업계획 편성하실 때 균형 있게 지역에 9개 읍면이 발전할 수 있도록 편성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상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여는 행사가 굉장히 많지요? 타 구보다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타 구하고 비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타 구보다 많습니다. 많고, 지금 행사가 하루 건너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를 좀 줄일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행사를 줄이는 거는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 국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또 통합할 부분이 있다면 통합을 하고...

상영

김상영위원

그리고 지금 군민들이 전부 다 맨날 행사만 한다, 달성군에. 이런 말이 어제 오늘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걸 신중히 생각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행사를 전부 다 기획실에서 주관하죠? 큰 행사는?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 중에 복지 관련 행사는 복지정책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희망지원과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군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행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상영

김상영위원

큰 행사를 하시면 지금 달성군에서 주관 주최를 하는데, 지금 달성군의회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행사 관계는 주관하는 게 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짤 때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그리고 시설공단 이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출금이 작년보다 올해 더 늘어난 게 사실이죠?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작년에 한 165억 정도 안됩니까. 올해는 200억 정도 되지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그리고 경영수지가 올해는 65% 되는데 작년에는 몇 퍼센트 됐습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한 63%쯤…….

상영

김상영위원

작년에 우리가 전국 지자체에서 몇 위 했습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하게 통계를 안 놔봤습니다만,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기초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이 82개소가 있는데 한 63%~65% 되면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 면에서는 상위그룹에 들어갑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앞으로 시설공단에서 하는 시설이 더 많아집니다, 그죠?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앞으로 많아지는데, 시설공단에서 앞으로 관리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예견된 사업은 지금까지 군민체육관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왔습니다만, 옛날에는 단순히 체육기능만 있었기 때문에 거기 무기계약직 하나, 기간제 하나,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정도가 근무를 해왔는데, 지금 연말에 12월 26일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준공을 해서 내년에 개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목적 기능으로 군민체육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인원이 좀 몇 명 증가될 것으로 예견을 합니다. 그런데 인원 증가하는 단순히 5명, 6명,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조사를 합니다, 연구용역기관에서. 그러면 이 체육관을 운영하는 데 최소한 무슨 기술직이나 행정직이나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용역결과가 판단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견된 사업은 군민체육관이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수탁 체결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아직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달성군 예산에서 지금 전출금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공단으로 가는 게 많은데, 앞으로는 이걸 전출금이 많이 가는 만큼 경영수지도 올릴 그런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우리 달성군에 연간 세수가 12~13% 매년 증액이 되죠?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증액이 되다 보니, 예산이 증가되고 지역개발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월이 되는데, 명시이월이 너무 많이 됩니다. 제일 많은 부서가 건설도시국이에요. 연간 1,000억 이상이 예산 세워만 놓고 집행도 못 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다 넘어가고, 기타 부서도 넘어오는 게 사오백 억씩 됩니다. 이 돈은 어떤 경우라도 예산의 사장입니다. 지금 일반회계가 얼마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3,500억 정도 이상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정기예금 되어 있죠? 특별회계 한 200억 미만, 지금 이렇게 자원을 자꾸 사장시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사장이라기 보다는 사업이 정해지면 그 사업이 돈을 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윤탁

엄윤탁위원

사장이라 하면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꼬리표는 달아져 있는데 활용 못 하고 정기예금으로 방치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사업이 될라면 전체사업비를 포괄사업비 있잖아요? 주는 게 아니고, 먼저 사업이 시행되면 기본설계비, 타당성 조사비, 그다음에 보상비 정도만 책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사업비를 일괄적으로 다 청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해 연도나 다음 연도까지 사업 진행이 10%도 안 되는 게 태반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부군수님, 특히 행정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을 절감하고,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사 된 예산보다 지금 남부 지역이나 기타 서재 지역이나, 다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복지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되도 안 하게 관광시설만 지금 꽂혀가지고 죽을동 살동 모르게 500억, 1,000억, 한옥마을 500억, 케이블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시설입니다. 복지시설이 더 중요해요. 남부지역에 복지회관 지어야 됩니다. 한 500억 더 지어야 되고 두 번째, 남부와 다사 지역에 지금 젊은 인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교육시설 지어야 됩니다. 도서관, 유치원, 또 청소년수련원, 이런 부분을 지어서 젊은 사람들이 달성군에 오면서 제일 기대에 못 미치는 게 교육수준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해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여러 가지 많이 짚었습니다. 2017년도 지방공기업별 경영평가 결과 나왔죠? 몇 등급 받았어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점수로 83점, ‘다’ 등급 받았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다’ 등급이 잘한 걸로 아십니까, 못 한 걸로 아십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중간인데...

윤탁

엄윤탁위원

보통이 아니라는 데 함정이 있다는 얘기죠. 자,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습니다. 전국에 통계가 나와 있는데 154개 중에 ‘라’는 11개, ‘마’는 5개입니다. 10%도 못 미치는데 한 7·8%도 못 미치는 게 ‘라’,‘마’고 나머지는 전부 다 75개가 ‘다’입니다. 그리고 상위 40%가 ‘가’, ‘나’입니다. 거기에 못 들면 경영평가 잘했다, 수익성 많이 남겼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요. 무슨 수익을 많이 남겼다는 얘기예요? ‘라’, ‘다’는 그냥 과락 면한 정도라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엄 위원님, 저희들이 설립된 지가 3년밖에 안됐습니다. 보통 15년 17년 이렇게 됐는데,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것 치고는..

윤탁

엄윤탁위원

지금 시·군·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 몇 개 있어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국에 기초자치단체에 84개 있습니다. 광역까지 하면 한 160개 정도.

윤탁

엄윤탁위원

전부 시·군·구 공기업이, 시설관리공단이 78개 있어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추가로 더...

윤탁

엄윤탁위원

나는 컴퓨터 보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무건전성 있죠? 부채비율과 영업 수익 비율, 재무건전성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정확하게는, 재무건전성은 공단보다 공사, 독립채산제를 택하고 있는 공사에 한해서...

윤탁

엄윤탁위원

자, 거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공부 좀 하시고, 물론 회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을 알아야지 운영의 기본을 잡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그걸 주죠? 영향평가 등급별 평가지급률 하는 게 있죠? 이게 보너스 성격이죠?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거기 우리 지금 달성 시설관리공단은 몇 퍼센트 지급되고 있습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등급과 관련 없이 주라는 자체성과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봉급의 성질이 있습니다. 보수. 이게 백퍼센트고...

윤탁

엄윤탁위원

아니, 내가 평가급을 묻는데,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평가급은 연봉 월액 곱하기 지급률을 평가급이라 해요. 그거는 얼마 주느냐 묻잖아요? 규정이 있잖아요. ‘다’ 등급이면 얼마를 받았어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등급이면 최하 80%~100%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건 직원 얘기고. 직원은 80%~100%를 ‘다’ 등급이면 받을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과락 면하면. 두 번째, 임원은 몇 퍼센트 주게 되어 있어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원은 이사장의 경우에는 200%까지 줄 수 있고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150%까지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자체...

윤탁

엄윤탁위원

이사장은 100~200% 내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줄 수 있고 다음에 임원은 100~150%를 줄 수 있어요. 지금 백오십 몇 개 중에 한 100등 정도 한 수준에서 이 평가급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거 계획이 어떻게 돼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행정안전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윤탁

엄윤탁위원

규정에 있으니까 규정에 있으면 줄 수도 있잖아. 올해 받을 거죠?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받을 만큼 일 잘했다, 못 했다?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3년차 치고는 잘했다고 이사장으로서는...

윤탁

엄윤탁위원

지급을 해줄 거죠?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급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이사장은 지급이 안 됐고 10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행안부에서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직원들은 지급했고 이사장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내가 공부도 별로 못 하고 일도 못 했는데 지급을 했기 때문에 따지는 겁니다. 분발하시고, 돈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공무원한테 하기가 사실 그런데, 경영을 잘하시고 받아가야 되는데 지금 경영성과 보시면, 경영수지가 65% 해가지고, 공단 설립조건이 50% 이상의 수지타산이 나오면 설립조건이 돼요, 법에. 그래서 겨우 만들었고 만들 때도 수익성이 좋은 기관들만 위탁을 했기 때문에 50% 이상이 나와요. 지금 수지 악화되는 기관들 집어넣으면 삼사십 퍼센트도 안 나와요, 아십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숨은 비하인드를 알아야 돼요.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한 부분을 철저히 관리,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를 하기 전에 위원님께서는 핵심만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규제개혁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실장님, 법무규제개혁실은 작년인가 제가 한번 행감을 했고 올해 두 번째인데,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한 조직의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우리 실장님이 다 갖추신 것 같아요. 저 혼자 판단은 아니고 우리 군청 직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포용력도 있고 소통도 잘되시고, 잘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실장님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퇴근 후에 직원들 상담해 주십니까?

준영

류준영법무규제개혁실장

퇴근 후에는 전화가 오면 전화상으로는 하는데, 청내에서는 퇴근 후에는 전화가 또 안 오는 수도 있으니까요, 전화가 오면 그때 상담해 주고 그렇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래서 난 다른 데 변호사도 많은데 우리 실장님한테 자꾸 그렇게 묻나 하니까, 서울대 법학과 졸업하시고 또 대형 로펌에 계시다가 고향이고 이래서 오셔서 사심도 없고 그래서 상담 잘해주신다고 해서 하는데, 시간이 꽤 늦게까지 하신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낭설입니까?

준영

류준영법무규제개혁실장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하는데, 전화가 오면 그때 하고 그렇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우리 군 행정에서 사건 수임이 되면 직접 하시는 거는 없죠?

준영

류준영법무규제개혁실장

한 1·2년 전까지는 직접 한 적이 있는데요, 되도록 요즘은 효율성을 위해서 꼭 이겨야 될 사건, 또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아니면 외부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같이 한 두세 분이 실과 주무관들하고 한 서너 명이서 지혜를 모읍니다. 그래서 가장 이길 수 있는 법리라든지 사실관계 이런 걸 발췌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실장님이 직접 재판정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 신분이니까.

준영

류준영법무규제개혁실장

그렇습니다. 대신에 직원들이 작성하는 행정심판이나 소송답변서 준비서나 이런 거는 제가 다 보고 수정하고 또 그렇게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결국 그래서 우리 실장님 못 나가시니까 우리 군의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재판도 하시고 또 준비서면 이거 도움도 받고 그러시죠?

준영

류준영법무규제개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우리 군에 고문변호사 몇 명입니까?

준영

류준영법무규제개혁실장

지금 한 명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2명까지 둘 수 있는데 지금 세무 관련 소송에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10억 대 20억 대 이런 소송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세무 전문가를 한 분 고문변호사로 위촉해놨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다른 전문가를 더 충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우리 군수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들어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똑같은 관례입니까? 저쪽으로. 실장님 직접 못 하니까.

준영

류준영법무규제개혁실장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이나 국가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직접 1·2·3심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1심 단독사건 외에는 다 변호사가 대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민사사건이나 행정소송 중에 중요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나 외부변호사를 좀 선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우리 법률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 있죠?

준영

류준영법무규제개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고문료 15만 원, 가처분신청, 단순신청 10만 원,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운영조례 때문에 이렇게 적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급하는 보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준영

류준영법무규제개혁실장

그게 보수기준이 1995년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마 상황을 반영한 것 같은데요, 제가 몇 년간 경험을 하다 보니까 행정소송 중에 중요사건인데도 150만 원밖에 못 주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건소 설계사건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가처분사건이 무려 변론기일이 한 다섯 여섯 차례 있었는데, 그런데도 규정상으로는 10만 원밖에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래서 혹시 중요한 사건에 패소해버리면 그것보다 엄청난 실질적인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되잖아요?

준영

류준영법무규제개혁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만약 패소하게 되면 수십억이나 이런 손해가 올 수 있는, 재정상으로.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니라 일단 이런 제약도 있으니까 외부변호사를 선임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면 지금 줄 수 있는 거는 10만 원 15만 원밖에 없는데, 혹시 개정이 되면 더 줄 수 있는 금액이 상한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준영

류준영법무규제개혁실장

조례에 금액을 개정하면 조금 올릴 수도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금액 상한이 없습니까?

준영

류준영법무규제개혁실장

상한은 없습니다. 저희들 재정이나 그런 거에 비례해서, 무슨 범위 내 이렇게 해서 좀 상한액을 많이 올렸으면 하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저도 행감을 하면서 고문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직접 공무원 신분이어서 못 나서니까 고문변호사하고 해가지고 중요한 사건도 이기고 이래야 되는데, 돈을 이렇게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혹시 이게 가능하다면 고문변호사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기준액을 좀 증액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영

류준영법무규제개혁실장

예, 그게 너무 오래되고 또 여러 가지 실상을 반영을 못 한 게 있어가지고, 좀 개정을 했으면 하는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부군수님, 검토 한번 해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소송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이분들한테 좀 그한 금액을 주셔야 자기들도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데, 그냥 10만 원 15만 원, 보니까 조례가, 달성군 법률고문운영조례 때문에 이 돈밖에 지급을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아무래도 우리 법률 쪽에 윈윈할 수 있는 게 안커지겠나 싶어요.

한번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규제개혁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리고 실장님, 우리 행정심판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직원들 부분 형사사건 이런 것 때문에 실장님 오셔서 소송을 대리한 적 있습니까?

준영

류준영법무규제개혁실장

대리는 아니고 저희들 군의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공무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억울한 측면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상담을 해주고 법률적 조언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여튼 실장님, 법률자문 구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 사람들, 법률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문도 구하고 많이 안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실장님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해주시고, 또 우리 군을 위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최고의 법률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규제개혁실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규제개혁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엄윤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일반인들의 민원 상담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법무규제개혁실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옥포 본리지구에 공공용지 해지한 일이 있죠?

준영

류준영법무규제개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모범 우수사례로 지정이 됐죠, 그죠? 공공용지 폐지로 인해서 허가가 나도록 해서 준공을 시켜줬잖아 4월에.

준영

류준영법무규제개혁실장

제가 한 거는 아니고요, 제가 그냥 조언을...

윤탁

엄윤탁위원

그러니까 법무규제개혁실이 주최가 돼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 청구를 하고 해서 주민 숙원을 풀었잖아요?

준영

류준영법무규제개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 바람에 또 삼환나우빌도 10년간 안 되던 게, 그 아파트가 제가 감리를, 2015년도인가 저희 회사가 감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고속도로에 인접해서 침범하는 바람에 못 했던 부분도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준영

류준영법무규제개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수고하셨다고 모범 우수사례기 때문에 칭찬 한번 해드릴려고, 모처럼. 감사장에서 한번 웃을라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지금 부리지구나 논공 남리지구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지지부진 해가지고, 규제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규제 때문에 수익성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공공부분의 민원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해제하고 풀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법무규제개혁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법무규제개혁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제일 문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때문에 제가 전번에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시죠?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특히 이장연수에 공무원 해외연수 시킬 때 그 사업을 시행한 지가 한 12년 정도 넘죠?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연수에 참가한 사람이 있어요, 유일하게. 누구인지 아시죠?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백무한 씨라고. 두 번째,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한 여행사에 일괄 수주가 됐습니다. ‘포커스여행사’. 내용 아시죠?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예산을, 한 사람이 독점해서 수주를 하고 독점해서 자기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진행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이제껏 이장연합회 여행가면서 한 업체가 선정된 것은 그 당시 「지방재정법」상 수의계약상 그렇게 추진했고요, 또 보조금이기 때문에 주체가 이장연합회입니다, 계약상. 그래서 추진한 걸로 보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따라 공고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봤는데, 심사위원이 이장연합회 임원이 열한 분이 들어가서 선정한 게 또 ‘포커스’가 선정이 됐고, 그런 문제점이...

윤탁

엄윤탁위원

거기까지 얘기는 들었는데, 문제는 무늬만 입찰이면 뭐하냐 말이지. 공무원들이 얼마나 타성에 젖었으면 10년 동안 하던 걸 바꾸라니까 입찰을 붙이는데 입찰방법이 또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했다. 이것은 안 맞다는 얘기죠. 3개 업체를 임의 지정해서 그 업체에 이장협의회 면별로 9명이 점수를 줘서 제일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그게 기준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모양은 맞는데 안 맞는 거예요. 입찰은 제일 우선적으로 담보돼야 될 게 공개 경쟁입찰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서 벌써 3개 업체를 무작위 끌어들이듯이, 흔히 하는 말로 들러리 세우기 위해서 구색만 3개 맞추고, 그래서 이장협의회, 전부 다 그 친구가 이장협의회에서 자기말마따나 십팔번이 내 이장 20년 했다. 20년 이장한 놈한테 그거 달라, 누가 안 찍어줄 수 있겠느냐. 그런 눈에 뻔한 짓을 왜 공무원들이 묵인을 하냐. 돈은 누구 돈입니까? 우리 군민의 세금이고 군비입니다. 군비 줘놓고, 이장협의회 줬으니까 이장협의회 삶아 먹든 구워 먹든 마음대로 해라. 얘기가 됩니까? 관리감독 할 책임이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거니까 돈 주면 끝난다…….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작년...

윤탁

엄윤탁위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지를 관리감독 해야 될 권한이 있다, 없다?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있는데도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윤탁

엄윤탁위원

했다, 안 했다만 이야기하시라고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정산은 다 합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예?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했는 부분이 한 업체가 12년 동안 해먹도록……. 두 번째, 이 돈을 주면 사후정산을 하게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합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했는데, 여행업체에 105만 원 입금한 내역 외에는 정산서가 하나도 없다, 해외 이장연수 1건, 5,500만 원 여행사에 입금시킨 영수증 1개밖에 없어요. 이장협의회가 5,500만 원, 여행사에 한 건 준 걸로 5,500만 원 다 썼나? 아니라는 말입니다. 되돌려 받아서 자기들 일반경비로도 썼다 이 말이에요. 인정합니까?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정산서 받을 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른...

윤탁

엄윤탁위원

규정에 맞다 하는데 여행사에 1인당 105만 원씩 60명 5,500만 원인가 줬더라고. 다 주고 나면 이장협의회에서는 하나도 자기 자체적으로 쓰는 거 없네?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경비에 자부담 10% 들어가고 있고...

윤탁

엄윤탁위원

자부담 걷었다, 안 걷었다? 안 걷었다 말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것도 관리감독 못하면서 무슨 걷었다, 안 걷었다. 이장한테 물어보세요. 여행 간 사람들 중에 자부담 10% 자기가 돈 낸 이장 한 명이라도 있는지. 실정을 파악을 안 하시고 하니까 이따위로 한다 이 말입니다.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사 경비를...

윤탁

엄윤탁위원

자, 뭘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 사실이 아닌 팩트가 아닌 그런 부분이 있나요?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여행사에 준 경비 외에 정산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잘못이 없고요, 저희가 방법이라든지 이 개선방법을 추구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이 방법도 공정성이나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내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요새 여행은 대한민국 국민 2,000만 명 3,000만 명이 해외여행 한다고 통계로 나오고 하잖아요? 인천공항이 비좁아서 난리인데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아는데, 어느 여행지가 정해지고 여행 스케줄이 정해지고 또 옵션이 정해지면 그 옵션을 몽땅 포함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에 할 수 있나, 이것도 선의의 경쟁이 들어오면 집행을 하면 되고 남는 차액은 이장들이 여행 가서 쓸 수 있도록 지도만 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공정하고 투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이번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 보인다면 진짜 검찰청에 고발할 거라.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내년2018년부터 공개경쟁입찰 합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할 때 투명하고 공정하게, 말만 공정이 아니고...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공개경쟁입찰은 일단 띄워가지고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입찰서 제안조건 있잖아요? 입찰 특기시방, 뭐 일반시방도 공정하게 내용을 하나 하나 명시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대구 전 여행사가 다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재위임도 하고 또 그 남는 돈을 이장한테 다 줄 수 있도록 제도를 필히 개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군민운동단체 보조금이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이런 데 많습니다, 그죠? 관련 소명 등이라든지 보조금 정산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맑게.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게 공무원 해외여비 지급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같은 사업 외에 우리 해외마케팅단이 군민사절단 하면서 지방 중소기업 업체들 데리고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죠? 올해 군수님하고 정책관광국장이 따라갔죠?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그 여비는 그 사업비에 포함이 됐다, 안 됐다?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그 여비는 사업비에 포함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공무원 여비기 때문에…….

윤탁

엄윤탁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어요. 우리 일반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게 되면 군민 마케팅단 해가지고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마케팅 지원해주면서 사업설명회... 무료 서한문도 보내고 하는 돈에 보냈는데 정작 따라간 사람 여비는 별도로 한다 이겁니다. 860만 원, 공무원 여비로 추진했죠?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마찬가지, 이장연수에 공무원 2명씩 따라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단 여비에 포함된 게 아니고 공무원은 별도로 공무원 여비에서 지급되잖아. 이장연수비 외에, 맞죠?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보조사업에 여비를 포함할 수 없어서 자체에...

윤탁

엄윤탁위원

법이 잘못돼서 그 사업비 내에 거기에 따라가는 관련자들이나 모든 업무가 수행이 돼야 되지, 별도로 책정을 해버리면 우리 의원들은 예산 심의하는데 혼돈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괄 예산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규정이 잘못됐다면 규정을 고치든지 그래야지 한꺼번에 전체를 보지. 그 방법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

상진

최상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위탁사업이고 공무원은 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이 갔고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별도로 가게 된다면 의원님한테 사전에 누구 누구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 때는 모른다 이 말이야. 자, 해외마케팅비 해가지고 군민마케팅단 가는데 기업체에 2,000만 원이나 지원해줬어요, 맞죠?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거기에 860만 원이 별도로 또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또 포함이 된 거라. 그러면 그 사업비는 2,000만 원이 아니고 2,860만 원이라,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2,000만 원만 주는 줄 알잖아. 그거는 묶어야 됩니다. 우리 늘 이야기하는 게, 하중환 위원이 말하잖아요. 같이 묶어서 일괄 예산 들어가야지 전부 다 두루뭉실하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모르게, 의도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이게 유도가 된다고. 명확하게 하나의 사업에, 하나의 그 사업을 완성하면 그 돈이 다 일괄적으로 집행이 돼야, 그 속에 모든 게 포함돼야 되지, 3분의 1 정도는 엄한데 가버리니까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혼돈을 줄 수밖에 없고, 또 잘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다른 방법도, 규정에 맞다 손 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괄예산, 안 그러면 총 예산 올릴 때 그거 2,000만 원, 공무원 여비 별도로 해서 900만 원, 총액 예산이 2,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판단은 의회에 구하라고, 그래야 의원들이 판단하기 쉽잖아요. 이해 갑니까? 참고하세요.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엄윤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명지

채명지위원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달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한 17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러면 170여 명 중에 우리 달성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내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분기마다 열고 있습니다. 그런 상담체제라든지 거기 또 운영하고 있는 하나원, 달성경찰서 정보과, 이런 데 같이 하고 있고, 또 민주평통하고 통합당이 자유총연맹에서 우리 보조사업으로 합동결혼식이라든지 견학, 이런 쪽으로 보조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우리 군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사선을 넘어온 우리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달성군민의 일원으로 정말 행복하게 잘살 수 있게끔 예산도 수반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안되겠나 싶은데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공감도 하고 또 그분들 간담회라든지 식사 제공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제약이 상당히 많이 받아요, 경찰서 쪽에. 그 외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북한 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운영과 함께 간담회, 또 서로 의뢰 좀 할 수 있는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니까 지금 현재 우리 달성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약 170여 명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체계를 확실하게 갖춰서 금전적인 지원도 이뤄질 수 있으면서 우리 군민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복무요원이 약 9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한 분이 문자를 보내왔습디다만, 이 사회복무요원에게 나쁘게 이야기하면 우리 공직자가 책 잡혀서 이분들을 복무하는데 지휘체계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다라면서 문자가 들어왔습디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 91명에 대해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라든지 수렴하고 또 실과에 공무원하고 같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가창면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행정 7급인데 이분이 계속 민원이 야기가 되거든요? 이야기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예, 얘기 듣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본인이 뭘 하겠다 안 하면 인사 파트에서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하고 대화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직원들하고 대화 소통 전혀 안 되고, 거기 지금 민원실에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좀 돌리면 안 되나 하니까, 가도 똑같으니까 할 수 없이 거기 놔났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가기가 불편해 하는 거라. 가면 인상 쓰고 왜 왔나, 이거 왜 나한테 왔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볼 때는 좀 치료를 요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열 사람한테 다 물어봐도. 그런데 본인이 그걸 의견을 안 내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또 이걸 과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조치할는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그 직원에 대해서 현풍에 있다가 가창 간 지 1년 됐는데...

중환

하중환위원

2년 됐는데? 2년 된 거 같은데.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2년 됐습니까?

중환

하중환위원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그 직원에 대해서는 일단 적정부서가 어디냐, 판단해서 본청이라든지 한번 더 파악해서 전입을 시켜놓고 그 이후에도 대민봉사 공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그 외의 어떤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대민 접점부서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어디 갖다놔도 똑같은 사항이 될 것이다 하는 게 그쪽 지역 사람들의 전반적인 의견이거든요? 본청 아니라 어디 갖다놔도 저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 이러는데, 그래서 이번 인사 때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개인한테 어떤 그게 있어서 말을 다 못하겠는데 조치를,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세무과장님, 지적할 게 없어서 한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2017년도 10월 말 현재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부과 취소 현황이 112건에 31억 정도 됩디다,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세무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물론 부과 취소는 행정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정확하게 부과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과 취소를 하는 부분은 행정 착오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세무과장

예, 저희들 2017년도 10월 말 현재 부과액은 1,456억 원으로 500만 원 이상 고액납세자는 2,565건에 897억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부과 취소 현황은 약 2.1% 정도인 112건에 금액은 31억 정도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국세 경정 및 연말정산 환급분 3억 원, 신고납부 감면 신청액 3억 원, 연부취득 취소액 4억 원, 납세 의무자 착오신고 6억 원, 그리고 고액채납자 시 이관 등 15억 원입니다. 저희들 최소화대책으로는 민원인이 취득세 신고 접수 등 각종 감면사항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상세히 안내하고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예, 앞으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상호

이상호세무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법인세 세무조사 선정기준하고 2017년도 법인세 세무조사 실적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세무과장

2017년도 법인 세무조사 대상법인은 약 100개 업체 정도이며, 법인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선정방법은 최근 4년간 미조사 법인하고 최근 3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이며, 조사내용은 법인장부 가액과 신고가액 차익 여부고, 그리고 토지, 건축물, 차량 운반구 등 과표액 과소신고나 누락신고 등이 있을 때 하며,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여부 등이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법인세 조사해서 징수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상호

이상호세무과장

서면조사와 과점주주하고 시 합동조사 해가지고 총 98건에 11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세무조사가 실시되면 일반인들이 알기는 무조건 추징이다, 또 무엇인가 잡아낼 거라고 겁을 내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일반 세무서에서는 법인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조건이 있죠? 우수 납세자라든지 또 실적이 얼마 이상 되든지 그 규정이 우리 달성군에도 있나요?

상호

이상호세무과장

예,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년간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법인세 조사기간을 그 법인에 대해서 3년 유예해 준다. 성실납세자는.

상호

이상호세무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성실납세자의 기준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세무서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는 아니죠?

상호

이상호세무과장

저희들 조례상에 성실납세자가 시에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서의 세무사 법인조사가 있고 달성군의 법인조사가 별도로 있고...

상호

이상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업의 경영활동에 방해가 안 되도록 세무조사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세무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세무행정에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엄윤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경농민 감면 후에 타용도로 사용하고 또는 매각처분 해가지고 세금을 물게 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건 정도 됩니까?

상호

이상호세무과장

그거는 일단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감면 후에 3년 이내에 미사용했을 때 우리 군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세무과장

저희들이 먼저 그 법인에 대해서 연도별로 2회 정도, 그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매년 2회 정도 방문해가지고 본인한테 그 용도로 사용하라고 통지를 먼저 하고 난 뒤에, 만약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감면된 세금을 다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단지로 분양을 받아서 3년 이내에 미사용했을 때 추징이 되겠습니다만, 3년 이내에 법상에는 분할을 안 하더라도 만약에 100평을 분양받았다, 안에 50평을 임대차계약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말입니다. 법적인 용도 외로 임대를 해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면 판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 감면 후 3년 이내 미사용 부분도 추징건수가 있습니다만, 창업 중소기업으로 감면을 받은 후에 공장을 신축 후에 이분이 사업을 영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공장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우리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세무과장

저희들 올해 10월 말 현재 창업 중소기업으로 감면해주고 난 뒤에 저희들이 현장조사 후에 32건에 대해서 8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자경농민도 저희들이 보니까 247건에 6억 원 정도를 추징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법적인 허용 용도 외에 운영한다든지 또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조금 더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올해는 세무감사를 내가 전공도 아닌 걸 하라 하니 영 숙지가 좀 어렵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2016년도 9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이 75억 3,500 맞죠?

재혁

서재혁징수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2017년도 9월 말은 101억 9,300.

재혁

서재혁징수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자료가 맞죠?

재혁

서재혁징수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우리 예산은 한 10% 조금 늘어났는데 왜 체납액은 20%씩 늘어나는지 그 원인이 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재혁

서재혁징수과장

저희들이 자동차세 체납이 좀 많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하기 위해서 주야간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가지고 10월 말 현재 한 700대 정도 번호판 영치를 하고, 그리고 고질 상습 체납차량인 경우에는 51대를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우리 징수과에서는 다각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납기 내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서 체납이 늘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하고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매년 자동차세가 올해도 20억 2,400만 원이 돼서 한 26%,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제일 많더라고.

재혁

서재혁징수과장

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안 하는데, 자, 서울 같은 데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3.8기동대라든지 징수를 위한 특단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우리 달성군은 그렇게 할 의향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재혁

서재혁징수과장

달성군도 저희들이 작년에 3명을 가택수색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방식으로. 대구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했는데, 올해도 3명 정도를 선발해서 합동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한 분은 600만 원 정도 세금을 납부했고 그리고 두 분은 지금 현재 분납 중에 있습니다. 가택수색을 해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고 그리고 고가의 뭐, 집에 고가 백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달성군에는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고액 체납자가 세 분 정도가 의심이 되는데 그 중에 조사를 해봐도 빈털터리고 사실상 별로 없다 이런 얘기죠?

재혁

서재혁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문제는 자동차세인데, 이 자동차가 지금 외국인 소유 차량의 체납이 많이 늘어나고, 또 외국인 대포차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재혁

서재혁징수과장

저희들이 10월 말 현재 외국인 체납이 한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8,4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자동차 체납이 한 7,1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압류라든지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이 비자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 지방세라든지 국세, 관세, 조세 체납이 있으면 비자 연장을 안 해줍니다. 연장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외국인 체납에 대한 징수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대포차에 대한 대책은...

재혁

서재혁징수과장

대포차는 사실은 차량 소유자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이걸 대포차라고 등록을 해야만 대포차가 되는 겁니다. 대포차가 되고, 그래서 저희 체납세 징수는, 이 대포차라 하는 것이 소재 파악이 힘듭니다. 소재 파악이 힘들어서 전국에 합동으로 하는 번호판 영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국에 징수과만 하는 게 아니고 교통과에는 대포차 단속, 그리고 우리 징수과는 체납세 징수, 그리고 경찰청은 과태료 징수,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한 두 번 정도 대포차 단속을 합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지금 징수과 직원이 교통과 직원처럼 차량번호로 조회를 해가지고 범죄차량이나 대포차나 미납차량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까?

재혁

서재혁징수과장

그 시스템을 깔면 됩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깔려있느냐고 묻잖아요?

재혁

서재혁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징수과 직원이 야간에 돌아다니면서, 아파트단지에 차량, 야간에 주차를 하잖아요. 그걸 찍어가지고 범죄차량이나 체납차량, 대포차량 단속을 빨리하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단속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혁

서재혁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차량탑재형으로 그게 가면...

윤탁

엄윤탁위원

지금 징수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나를 묻잖아요.

재혁

서재혁징수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활성화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세 환급 발생이 한 37억 400만 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재혁

서재혁징수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내가 따지고 보니까 미환급금은 5,3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 내용 맞죠?

재혁

서재혁징수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환급 발생이 되는 주요 원인이 뭐고 그 대책이 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재혁

서재혁징수과장

지방세 환급금의 주요 발생원인은 국세가 경정이 되면 지방소득세 환급 부분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테크노폴리스라든지 공단 지역에 연부취득이 많이 있습니다. 연부취득이 일어나면...

윤탁

엄윤탁위원

영구취득...

재혁

서재혁징수과장

연부. 연부취득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취득세 환급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세 폐차나 말소, 선납을 하니까, 폐차나 말소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급사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연부취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재혁

서재혁징수과장

연부취득이라 하는 거는 2년 이상 주기적으로 6개월 단위나 이런 식으로 납부를 하면 연부취득으로 인정을 합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아, 연납하는 성격의...

재혁

서재혁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세금 징수액이 100억씩 많이 되네요. 세금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서재혁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엄윤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엄윤탁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납액,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14년부터 거론했습니다. 추징한 금액이 있습니까, 여태껏?

재혁

서재혁징수과장

징수금액은 1년에 한, 외국인한테 부과된 게 한 12억 정도 됩니다, 달성군에. 징수는 거의 한 90% 정도 징수를 하고요, 그리고 번호판 영치라든지...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행감위원장하면서, 사실 외국인들한테는 SNS라든지 이런 것도 발송을 못 하고,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교통범칙금이라든지 90%가 회수를 못 하고 있어요. 거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또 출입국관리사무소 얘기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희미한 기억인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범칙금 1,000만 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인 것 같으면 3,000만 원, 그런 것 같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제가 되는데 그 외에는 통제할 방법이 없더라니까. 법이 개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재혁

서재혁징수과장

작년 5월 달에요 경기도 안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 비자 연장 건에 대해서. 거기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한 3억 정도를 외국인 체납 징수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5월 달부터 우리 대구시를 포함해서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고요, 내년까지는 38개 전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국민들한테는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외국인들은 여기 와서 생활하면서 우리 한화를, 자기 노동의 댓가를 벌어가지만 범칙금도 물지 않고 간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체납액 있죠? 결손처리 부분, 2015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담당부서에도 물을 겁니다. 방천리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경북 사회인연합회에서 받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안전방재과인데 치수방재과에서 징수과로 이첩되면서 금액이 2015년 12월 말에 6,650만 원이에요. 이 부분이 결손처리됐어요. 맞습니까?

재혁

서재혁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안전방재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확실히 맞죠?

재혁

서재혁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때 제가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징수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감사에 앞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군청의 수의계약업무, 또 여러 가지 한다고 고생이 많은데, 수의계약 건에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계약업무는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회계과 소관이죠?

국일

곽국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총괄금액이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서 편법으로 하자고 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해도 어쨌든 최종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거 맞죠?

국일

곽국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최근에 올해 달성소식지 계약, 아직도 쪼개기 하고 있죠? 수의계약 하고 있죠, 아직도?

국일

곽국일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앞에 기획감사실 질의 때도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했었거든요? 내년에는 하여튼 최저가 입찰 하겠다, 그렇게 약속도 하고 했는데, 혹시나 또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보다 더 높으신 분이, 그럴리야 없겠지만 지금 잘하고 있는 업체 계속 잘하니까 거기 밀어주라 한다고 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딴 과 뭐 기획감사실 이런 핑계 대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겠죠?

국일

곽국일회계과장

예, 약속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좌우에 어떤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법에 맞게, 또 이렇게 하겠다 했으면 그렇게 꼭 하셔야 되는 게 군민을 위해서도 좋고 또 우리 군 행정의 발전 방향에도 대단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라고 한다고 해서 예, 하지 말고 그만 두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회계과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일

곽국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자, 우리 군에 공용차량이 참 많네요. 본청에 85대, 직속기관 읍면에 60대, 총 145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연 보험료가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다행히 본청에서는 85대 차량에 대해서 5,100만 원 정도인데 경쟁입찰을 통해서 3,899만 2,000원으로 무려 1,257만 원을 절약했어요, 본청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참 잘하신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직속기관 특히 읍면에 60대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별로 보험에 가입해가지고 기초금액 3,924만 5,000원에서 가입금액도 3,924만 5,000원으로 계약된 보험료 전부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 건도 예산 낭비뿐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까지도 소진되는데, 공용차량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이것도 직속기관 읍면 60대 이 차량도 지금 본청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국일

곽국일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청은 지금 경쟁입찰을 하고 있고 직속기관이나 읍면은 지금 차량이 소수기 때문에 일반 지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기간 이 부분도 조정을 해서 추경과 같이 절차를 거쳐서 군 전체 차량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거쳐서 추진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행감할 때 보니까 경쟁입찰을 하면 좋은 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읍면 수의계약보다는 그지요? 예산 절감도 되고 오히려 한 곳에 한 업체에 주면 이 관리도 더 잘되는 그런 경우도 안있겠나 싶은데, 이것도 부군수님하고 기획실 좀 검토하셔가지고 이것도 개선하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꼭 한번 검토해 주시고...

국일

곽국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공용차량의 운행차량 일부 제외하고 운전기사 없이 직원 누구나 면허증만 있으면 운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확한 지식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묶어놓는 보험을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사고를 내면 전체 차량이 보험 수가가 같이 올라가는, 이걸 전문용어가 있는데, 보험 수가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 한 대당.

국일

곽국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공용차량 운전하는 직원들의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게 공용차량이니까 아무데나 가서 막 이렇게 사고 내도 별 본인하고 그게 없으니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군으로 봐서는 사고 나면 다른 차 수가가 다 올라가면 전체 다 또 군비가 더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교육을 강화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일

곽국일회계과장

안전운행 부분은 공지사항이라든지 수시로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지시를 하고 있고 각종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모임이 있을 때 이 부분 강조해서 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과장이 점심 때 식사하러 가자 하면 계장이 개인 차는 안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일단 공용차량으로 가는데, 이런 공용차량이 목적 외 업무 외 사용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여러 쪽에서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때, 우리는 도농복합지역이 돼서 여기서 식사하러 나갈라 하면 옥포까지 나가야 되고, 그거는 감안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근할 때는 저녁에 이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나 강구책도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일

곽국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거 개선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군이 인구 24만 넘어서 25만의 인구 증가도 하고 또 우리 청사가 타 구청에 비해서 규모도 크고 한데, 지난 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직원 휴게공간을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직원들이 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만들었다가 3개월 만에 폐쇄가 됐더라고. 해놨다가 폐쇄가 돼버렸어요. 사용하는 직원들이 없어서 폐쇄를 시켰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폐쇄를 시켰는지 모르지만 그걸 한번 되살리는 방법을 생각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직원들이 휴대전화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공간이 없으니까 일반업무는 우리 전화로 받는데 휴대전화로 개인적인 어떤 전화를 할 때는 꼭 들고 나가가지고 할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 복도에서 이렇게 전화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도 각 층에, 1층, 2층, 5층, 6층, 7·8·9층에 혹시 방음시설을 잘 갖춘 데 있으면 이런 공간도 한번 만들어줘가지고 직원들도 쉴 수도 있고 휴대전화 개인적인 전화 통화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하면 어떻겠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가지고 계신 생각 있습니까?

국일

곽국일회계과장

지금 직원들이 쉬는 부분은 카페테리아 부분이 있고 4층에 여성휴게실, 그다음에 9층에 옥상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참꽃카페’ 해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 부분인데, 보충할 부분은 9층 옥상공원이 면적은 넓은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층 옥상 공원이 314㎡ 정도 되는데, 이 일부분을 리뉴얼해서 직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전화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향후 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무공간도 이동하고 하면 자투리공간도 좀 있을 것이고, 이래서 직원들의 복리정책이나 그런 쪽에 신경 써주셔가지고, 뭐 일도 중요하지만 일의 능률이 오르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쉬고 싶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계속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이거는 제가 건의보다 꼭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일

곽국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어쨌든 회계과 딴 사업, 또 물품, 법령에 따라 계약, 구입, 또 군청 공유재산, 이런 부분 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으신데, 아까 최초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람에 흔들리지 마시고 계약부분 이런 거는 하여튼 원칙과 소신 있게 그렇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일

곽국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본질의를 하중환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본청 및 산하기관 읍면, 관용차량 퇴근시간 이후 운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정조치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은 원체 답변이 불성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것인지 시정 노력을 하실 것인지, 시정조치를 하실 것인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어느 걸 하실지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이란 뭡니까?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시정조치 되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시정조치 되도록 하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고 본 위원에게도 사진까지 찍은 것도 누가 보내줍디다. 저녁 7시 이후에 술집에서 술 드시고 계시는 공직자 이 차 번호는 내가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찍어서 날라옵니다. 점심시간 같으면 그나마 오후에 우리 읍면에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공무상 이해를 합니다만, 퇴근시간 이후에 7시 반에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우리 군에서, 주무부서에서 또한 맡고 계시는 부군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이러한 문제들은, 퇴근시간 이후에 관용차량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명쾌하게 답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읍·면청사 승강기 설치를 6개 하신다고 되어 있던데 왜 하빈은 빠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일

곽국일회계과장

하빈 지역은 면에다 의견을 구했는데, 하빈은 아직까지 승강기가 필요없다고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필요없다는 그 부분은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국일

곽국일회계과장

그거는 면의 의견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그런데 인구가 계속 줄기는 해요, 하빈이. 줄기는 하는데, 그렇잖아요? 꽃이 있으면 벌이 오게 되어 있는데 아무 것도 없으면 인구가 늘 수가 없거든요? 이거 할 때 같이 해줘야 맞지 않나 싶은데, 인구가 적더라도. 그래야 장애인들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되거든요?

상진

최상진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빈은 저희들도 조사를 했고 현장도 다녀왔는데, 하빈에는 아까 말한 대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부분은 바로 옆에 면 복지관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할 필요가 없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하빈면사무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하빈면에는 유보를 해놓은 겁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추후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상진

최상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민간인들하고 제일 접촉이 많은 장소가 종합민원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허가 관계 때문에 고생이 많고 한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1층에서 9층까지 부서가 한 25개 되지요?

현구

조현구종합민원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거기 실제 안내도우미가 몇 명 있습니까?

현구

조현구종합민원과장

지금 안내도우미는 기간제 1명을 해가지고...

상영

김상영위원

몇 개월, 1년 기간제입니까?

현구

조현구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10개월입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지금 우리 부서가 한 25개 되는데, 군청 1층에서 9층까지 실지로 보면 민원인이 찾아오면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장애인도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지금 보면 9층까지 올라가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1명만 도우미가 있으니까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걸 앞으로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구

조현구종합민원과장

예. 존경하는 김상영 위원님,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민원실에 기간제 도우미가 한 분 계십니다만, 직원들은 전부 앉아서 근무합니다. 그분은 밖에서 서서 찾아오시면 일일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노약자들이 무인발급기를 발급받은 때, 또 잘 몰라서 못 할 때 그분이 솔선수범해서 안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상 기간제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2개월, 짧게는 또 1개월 공백이 있을 때는 저희 직원이 대체합니다만, 담당자가 있을 때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 교육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저분들이 1년 내 연중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염려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개선책을 좀 만들어서 내년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데, 이거는 검토하고 자시고 할 거 없잖아요? 10개월밖에 안되니까 인원을 1명 더 보충하든가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작년에 경주에서 지진 일어났죠? 올해는 포항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는 건축물 내진설계가 강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현구

조현구종합민원과장

내진설계에 대해서는 1988년부터 우리나라에 내진설계가 6층 이상부터 적용이 됐습니다만, 2005년도는 3층 이상, 2015년은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으로 해서 점차 강화돼 왔습니다. 올해 2017년 2월 4일부터는 3층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으로까지 확대되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 6~6.5 강도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자료를 검색하고 찾다 보니까,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한 걸 보니까 대구시에서는 평균 대상건축물의 28% 정도가 내진설계가 됐습니다만, 우리 군은 다사읍이나 유가 테크노폴리스 신축건물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훨씬 상회하는 50% 정도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군청 청사 이것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현구

조현구종합민원과장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영

김상영위원

6.0 정도?

현구

조현구종합민원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물 건축물 있잖아요? 거기 내진설계 다 되어 있습니까?

현구

조현구종합민원과장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이 연도별로 점차 강화되어 왔습니다만, 공공건축물까지 다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군데 확인해 본 데는.

상진

최상진자치행정국장

지금 내진설계가 안 된 부분이 읍면에 여러 군데 있어서 내년에는 가창이 내진설계를 해서 추가로 보강공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나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계속 몇 년마다, 2년에 한 번씩 일일이 진단을 합니다. 하고 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강하도록 그렇게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내진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상영

김상영위원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공공건축물도 완벽하게 내진설계가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4일부터 2층 건물도 내진설계가 강화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하면, 옛날에 지어놓은 건물 이거는 지금 보완을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보강을 하더라도 일반 건축물이 방어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구

조현구종합민원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인·허가 부서입니다만, 관리부서는 또 따로 있습니다만, 그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저희들도 정부시책에는 내진설계 안 된 것도 보강하는 데 보조금을 준다는 뉴스는 접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서 지진에 대해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김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하리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거의 도시과에서 무산되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게 수포로 돌아간다면 개별법에서 공장 허가를 내줄 수 있겠습니까?

현구

조현구종합민원과장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거는 아닙니다만, 도시과에 문의해보니까 12월 중에 확실한 것을 자기들이 결정해가지고 한다 하는데, 그것이 위원님 우려대로 무산이 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 상·하리 지구에 용도지역별로, 되어 있는 지역별로 개별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난개발이 우려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더 정확하게 좋은 방향으로, 다른 방향이 있을지 결정된 후에 그거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현행상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별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90년대 초부터 이때까지 상당히 오랜기간 끌어오면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결국은 국가공단이 어떠니 대구지방공단이 어떠니 계속 끌고 오다가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데, 지금 부산 경남지역의 지자체들의 그런 입장 때문에 결국 무산될 위기에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게 개별법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제가 요구하고 싶은데 적극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조현구종합민원과장

예, 위원님 우려대로 지주들의 사유재산권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특히 우리 군에서는 제일 우려되는 게 난개발입니다. 지역 주민이 한다면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를 하고 하겠는데, 대부분 부동산투기나 그런 걸 우려해서 하는 것일 때는 좀 제재를 가해야 안되겠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하여튼 이 지역이 개발이 안 됨으로 해서 논공이 완전히 지금 낙후가 되고, 1차 산단도 노후화되고 지역환경이 상당히 안 좋은 입장입니다. 난개발 우려가 있으면 부산 경남지방에서, 아니 대책을 세워서 지구단위 하겠다는데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해주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은 개별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조현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올 7월에 정책사업과로부터 대견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현상변경 신청을 좀 해달라고 협조공문 들어온 거 있죠?

현구

조현구종합민원과장

현상변경은 관광과에서 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뒤에 좀 해달라고 해서 들어왔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안 된다 하니까 계장님 누구였어요? 현상 그거는 문화재청에서 해야 되지 우리가 해주는 거 아니라고, 거기서 누가 이야기해줬잖아요. 그래서 정책사업과장하고 싸우고 했잖아요? 과장님, 거기 마이크 한 번 줘보세요. 그 계장님 한번 마이크 들어보세요.

계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안 해줬어요? 안 된다고 답변을 해준 거 아닙니까, 정책사업과에? 이거는 문화재청 그걸 받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여기서 답변을 준 거 아닙니까, 정책사업과에다가?

그러니까 정책사업과에서 현상변경 신청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그 답변을 문화재청에다 질의만 해놓고 그 답변 안 해줬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날 내가 왜 이걸 불법건축물인데 왜 안 하나 하니까 밑에 허가에서 해주기로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허가 어디서 해주기로 했나 하니까 밑에 종합민원과에서 해주기로 했다. 정책과장 답변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날 내가 조현구 과장을 불렀어요. 불러서 둘이 있는 데서 내가 왜 안 해줬나, 해달라 하는데 왜 안 해줬나 하니까 정책사업과장 답이 조현구 과장한테 이 과에서 해주면 되는데 안 해줘서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구

조현구종합민원과장

뭐 그...

중환

하중환위원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맞죠?

현구

조현구종합민원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정책사업과에서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여기에서 안 된다, 해줘도 되는데 종합민원과에서 안 해줘서, 그렇게 못 해준다 해가지고 굉장히 둘이 언성을 높였어요. 두 과장이 언성을 높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중간에 다시 한번 더 물었어요, 종합민원과장한테. 이 과에서 하는 게 맞나 하니까 우리는 절대 아닙니다. 이러는데, 계장님 지금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되지 정책사업과장은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뭐라 하느냐 하면, 현상변경 분명히 해줘도 되는데 종합민원과에서 안 해줘가지고 이게 불거졌다 하면서 다니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거 문화재청에서 하는 거 맞죠?

상진

최상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상변경이라는 거는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현상변경을 받아야...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종합민원과...

상진

최상진자치행정국장

군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시 문화재위원회가 있고 중앙에도 있는데 이 중에 어디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둘 다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받아야만이 되는 거는 현상변경 요건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우리가 그냥 검토를 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그 건물은 적용대상이라서 관광과 문화재계에 의견을 물었다, 여기서는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예를 들어 취하했다, 이 뜻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이 그게 맞는데 그 과의 답변은 나한테 안 그러니까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면서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에서 해주면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안 해준다 하길래 그날 내가 두 과장 다 불렀잖아요. 어느 것이 맞냐고 하니까 저쪽 과장은 여기서 안 해준다 하니까 이쪽 과장 하시는 말씀이, 종합민원과장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가 할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우리한테 그럽니까 하니까 모 계장 욕을 하면서 그러기에 내가 중간에 말렸어요. 나중에 따져봅시다 하면서 내가 말렸는데, 이런 거를, 부군수님! 이게 각 과마다 이런 경우가 특히 문화체육과, 정책사업과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그래놓고 안 되면 저기서 안 해줘서 못 했습니다. 분명히 하면 되는데, 해주면 되는데 저기서 안 해줘서 못 했습니다. 이러니까 공무원들 사이에도 불신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과마다. 이런 거는 부군수님이 알고 계셨지 싶은데, 있으면 불러가지고, 이거는 여기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러고 다니느냐, 이거는 좀 지양해라. 이렇게 정리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현상변경 안 돼요. 여기서 하는 것도 아닌데 저 과에서는 계속, 지금도 그러고 다닌다니까, 지금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안 해준다. 우리가 지금 대견사 거기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을 지적하는 거지 대견사 거기를 왜 우리가 지적을, 대견사 그 절을 지적할 일이 뭐 있어요? 행정이 잘못됐다는, 행정의 원칙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데 아직까지 주무과장은 그러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해줘도 되는데 안 해준다고. 부군수님, 정리하세요. 여기 과장님 말씀 들었죠?

부군수님, 100명을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실무 계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안 된다 하잖아요. 안 된다 하는데 의원 앞에서 싸우고 해서 되겠나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아는 즉시 이게 잘못됐다 해서 정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불법건축물이 잘됐니 못 했니, 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고 의원들이 브레이크 걸어서 군에서 안 해주니, 이런 소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초반에 그때 7월 달에 딱 정리돼서 이거는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문화재청 그걸 받아야 된다든지 어떤 결과를 내줬으면 이런 이야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정리 좀 잘해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엄윤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는 원스톱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민원 콜센터가 우리 달성군에는 없죠?

현구

조현구종합민원과장

예, 대구시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민원 콜센터를, 우리 달성군에도 인구가 30만이 되고 하면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민원 콜센터 개설 의향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현구

조현구종합민원과장

콜센터가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시행해가지고 서울에서는 잘 운영돼가지고 우리 대구시에서도 도입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는 광역행정이 되다 보니까 참 다양한 업무와 수백만 되는 주민을 상대하다 보니까 콜센터 운영이 초기에는 착오가 좀 있었지만 편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구시 하는 걸 저희들이 관찰해봅니다만,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 우리 군에서는 다른 구청도 똑같습니다만, 저희들은 군민의 편에서 보면 수시로 글을 올리고 제안할 건 제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단시일 내에 도입해야 되겠다, 도입 필요성까지는 현재 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우리 달성군에도 콜센터를 조만간 개설시켜야 됩니다. 일반 민원인들이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요, 그죠? 자, 건축민원, 생활민원, 기타 민원을 여러 가지 물으면서 콜센터로 연락하면 콜센터에서 준비해서 관련부서에 직접 연결시켜주거나 아니면 거기서 해결을 해주는데, 몰라서 여기저기 다 묻고... 콜센터 여기서는 주민 원스톱체제의 지원을 해줬죠? 필히 차후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개설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을 하셔야 된다...

상진

최상진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종합민원과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한 4·5년 전부터 검토를 했던 내용입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몇 군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좋은 사례라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전국으로 확산 여부를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재미있는 게 처음에는 성과가 좀 있다가 나중에는 성과가 별로 없는데, 운영비는 평균 1년 운영비가 4억~5억이 들어갑니다. 인건비 운영하느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다 이래서 중단이 되고, 지금도 하는 데는 기초에는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밤새 24시간 돌아가면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되고 그분이 다 안내를 하고 모든 실과의 업무를 다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안 되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바로 바로 얘기해 주는데, 깊은 지식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래서 되나 안 되나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단순 안내의 효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나 마찬가지로 대구시가 전체적으로 안내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지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도입 검토를 하다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자기가 답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공무원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단순 안내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답을 못 해주니까 맨날 싸움이 나고 그렇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시설관리공단 인력 270명 된다고요, 여기 민원실에 콜센터를 운영하면 중요한 부서 세무·징수 하나, 또 건축·도시 하나, 그런 식으로 4·5명만 해도 충분하게 콜센터가 운영됩니다.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말고...

상진

최상진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직원을 배치시키라 이 뜻입니까?

윤탁

엄윤탁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방법을, ... 콜센터가 필요하다, 자, 우리 흔히 말하는 인콜 있죠? 문의하는 민원, 그게 10만 건이 넘어요, 1년에. 아웃콜 대답해서 답변해주는 게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콜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는 강조하고 싶어요.

상진

최상진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교환실에요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윤탁

엄윤탁위원

교환은 안내 부분이고...

상진

최상진자치행정국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교환은 교환업무고, 왜 교환을 콜센터하고 연결시켜요?

상진

최상진자치행정국장

아니, 안내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콜센터의 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얘깁니다, 국에서. 필요해서 하자는데 무슨 쓸데없이 교환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상진

최상진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윤탁

엄윤탁위원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라는 얘깁니다. 검토하시고. 자, 상담원들의 전문성은 교육을 시키고 또 전문 상담사를 구해야죠. 처음부터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하면 주민이 엄청나게 편리하고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때는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주신 과장님, 그리고 실무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달성군 인구가 30만을 도래하면서 개발로 인하여 사실 보면 공동주택사업과 도시개발공사의 주택 분양으로 인해서 분양권 매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2017년까지 5년을 받아봤지만 작년하고 올해 청약했는 아파트가 약 한 1만 세대 되는데 분양권으로 인해서 명의변경 된 것이 7,900건이에요. 엄청난 분양권이 매매가 됐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법 다운계약서가 성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단속실적 부분과 또 불법 다운계약서에 대한 부동산중개소에서 지적된 사항을 설명 좀 해주시죠.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우리 군 아파트 분양시장을 보면 도시 팽창화로 교통 발달 등으로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다운계약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을 통하여 불법 다운계약 의심 건에 대해서는 매월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되는 다사, 화원, 옥포,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업에 대하여 다운계약에 대한 집중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라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일일이 나열할 필요없고, 우리 관내에 보면 부동산업소가 583군데예요, 맞습니까?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이 중에서 지적사항이 작년하고 올해 3건이에요, 3건. 전매가 7,900건이 이루어졌는데 이 3건 이거는 지도단속이 미흡하다는 뜻 아닙니까?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자학

구자학위원

아니, 거래가 7,900건 됐는데. 그러면 3건만 그렇고 나머지는 7,897군데가 정상적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토지정보과의 실무자께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보면 프리미엄 전매 현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작년 한 해에 3,699건이 전매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4,228건이에요. 여기에 1,000만 원 미만 프리미엄 전매계약서가 올해에 65%, 작년에 79%예요. 여기에 1,000만 원 같으면 기본공제 250만 원 빼버리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세금 내는 게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지방세 있죠?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이 지방세라 하는 것은 아파트 매매되면 취득세 플러스 교육세 있죠?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취득세 1%하고 그리고 교육세 0.1%예요. 지금 화원 이진케스빌 있죠? 1억 넘어요. 여기 보면 한 건이 들어왔어요, 한 건. 이거는 성실 계약서 작성자들이 제출한 거예요.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7월 달 이후로는 좀, 거래금액이...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정권이 바뀌면서 6월 달부터, 5월 달에는 3,000만 원 4,000만 원 해가지고 10건이었는데 6월 달에 30건으로 올라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평균 프리미엄이 4,000만 원 같으면 3,000만 원 갭이 생겨요. 1.2% 같으면 33만 원이라, 지방세가. 이 프리미엄은 1년 미만 같으면 50% 맞습니까? 양도세에 대해서. 이거는 세무과 쪽인데, 그리고 2년 미만 같으면 양도세가 40%예요.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런 것 같으면 양도세는 국세 맞죠?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국세는 징수를 하면 10% 지방세로 내려옵니다. 국세를 그 양도세의 10% 빼더라도 우리 여기 프리미엄에 7,900세대 같으면 내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대충 하니까, 2016년도 2017년도 계산하니까 3,000만 원 계산했을 때 현재 세외수입의 25억이 부족해요, 징수를 덜했어. 이게 뭐냐 하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사실 직원들께서 노고가 많지만 여기에 지도 단속이 미흡했다. 4년 같으면 이게 45억에서 50억 돼요. 지금 형성된 가격이 기본 사오천만 원 되는데 1천만 원 미만이 65%고 79%, 80% 된다, 이거는 큰 문제예요. 7,900건에 어떻게 3건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안 그래도 관계부처 합동회의가 올해 8월 2일 있었는데, 지자체 공무원들이 수사권이 없으니까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자학

구자학위원

그러면 부동산 부서에서 수사권 없는 것 같으면 세무서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되요. 맞습니까?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수사 의뢰도 몇 건 했습니다. 했고, 내년부터는 특별 사법경찰제도가 활성화되면 그때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부군수님! 사실 제가 부동산 실거래가격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현재 토지정보과에서 이 인력으로 단속반을 설치하고 포상팀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포상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제 계산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팀이나 전담팀을 구성했을 때는 1년에 20억, 사실 실거래가대로 되는 것 같으면 20억이라는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 취득세는 전매를 해서 나중에 입주할 때 최후에 등기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계약서 형성됐을 때는 이게 연결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인력은 부족하지만 이 포상팀을 구성할 때라든지 아니면 재산팀을 구성하는 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발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로 인해서 우리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결국은 매입하고 또 양수하는 사람은 탈세하는 거예요. 맞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다음은 과장님, 2012년부터 해가지고 2017년 5년간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하고 있죠?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미결돼가지고 3년 연장된 거 아십니까?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공유토지 분할 대상이 원래 건축법이나 국토법에 의해서 분할 안 되는 걸 한시적으로 분할하는 거고, 신청하는 거는 공유재산 총 수의 3분의 1이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기간은 처음에는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1일까지 하다가 3년이 연장돼서 2020년 5월 2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33건을 신청받아서 위원회를 11번 개최했습니다. 하고는 89필지를 확정했습니다. 소유자 개인재산을 분할 안 되는 걸 했으니까 그만큼 자기 소유권에 대한 관리가 잘되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공유토지 분할위원회가 안건이 두 건이에요.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2건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올해 2건이고...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2012년에는 없었습니다. 2013년에는 한 번 개최했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2회 개최했고 2016년 4회 개최했고 올해는 2회 개최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럼 올해부터 2020년까지입니까?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3년 연장된 것 같으면 더 이상 연장은 힘들겠죠?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지금 연장이...

자학

구자학위원

3년 연장됐잖아.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올해 5월 달까지 만료였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3년 더 연장됐잖아.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런 사항 같으면 지금 우리 달성군에 공동주택사업 있잖아요? 아파트죠.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아파트 내에 유치원이 있잖아. 유치원을 보면 그 당시에 공동경비로 되어 있단 말이야. 우리 달성군에 몇 군데 됩니까?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군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가 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원 성산리에 ‘큰별유치원’이라고, 한 건이고 다른 거는 그 이후에 건축된 부분도 있고, 전부 다 분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그렇지 싶은데. 내가 그 자료를 못 받았지만...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 ‘큰별유치원’밖에 없고 다른 구 단위에서는...

자학

구자학위원

우리 달성군에 유치원 분할대상이 화원뿐이다?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리고 다른 거는 별개로 되어 있고 아파트 내에 같이 건물에 있는 그거는 분할을 시키지 못하고...

자학

구자학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아파트 내에 건축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조건부로 해가지고 자체 내에 보육시설 유치원 있죠?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유치원을 설립하지 않을 때는, 분양하지 않을 때는 건축승인이 안 났다 말이야.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 해당되는 거는 그 유치원밖에 없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한시적으로 3년을 연장했는데 홍보 미흡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데, 사실 이런 일을 이·반장 회의 때나 회의할 때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홍보 미흡으로 해가지고 누락됐을 때 그때는 이 한시적 법의 혜택을 못 보고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식지에는 싣고 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소식지 가지고 안 되죠.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이·반장 회의도 요 앞전에 할 때는...

자학

구자학위원

소식지라 하는 것은 보는 사람 있고 안 보는 사람 있어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예전에는 6만 부, 8만 부 했잖아요. 사실 8만 부 같으면 우리 군민 3명당 1부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 23만 25만 하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또 안 보시는 분은 안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이라 하는 것은 이 법을 한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당하겠나. 그러면 홍보를 좀 철저히 해야 안되겠나.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화원에 한 군데라 하니까.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현행법이 공동주택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법 시행기간 만료일 지나 특례법 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년간 연장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대한 토지분할에 대하여 소유권, 재산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보육시설 개선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한시적 3년이고요. 이 법이 됐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유아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구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상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특례법으로 한시적으로 3년간 더 연장을 했다 하는데, 아까 구자학 위원도 질의하셨다시피 이 문제가 이·반장을 통해가지고 교육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축산 분야도 보면 내년도 3월 23일 되면 가설건축물이 끝이 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임야 있잖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임야도 지금 민원실에 받고 있는데, 이것도 한시적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아닙니까?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불법 산지전용 보고 하시는 말씀...

상영

김상영위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알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우리가 달성소식지에는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몰라요. 이·반장 교육 때도 한번씩 하지만 동장들이 전달사항을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안 합니다, 지금. 그리고 신설된 아파트에 가면 아파트는 모르지만, 거기에 원룸 있는 동네는 전달할 수 없어요. 방송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한번 더 상기를 해가지고 이·반장 교육할 때 확실히 주입을 좀 시켜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2월부터 전부 이·반장 교육 안합니까? 읍면별로 하지요?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할 때 이걸 주입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지정보과장님,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정보통신 하면 요즘 보면 국정원부터 해가지고, 이 정보로 인해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운데,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11월 기준으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기록물이 한 7,900건, 비기록물이 한 1만 건, 매년 전자기록물이 한 4,200건, 비전자기록물이 수천 건 생산, 접수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이 행정의 역사와 변화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이와 관련하여 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보존가치가 아주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관리방안과 그리고 시청각기록물 및 행정박물의 훼손 방지에 대하여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오상덕정보통신과장

먼저 기록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기록물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이미 2012년 구축한 비정규 기록물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진, 동영상, 행정박물 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의 노후화와 시스템 불안정이 돼가지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8,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요. 그리고 기록관리 시스템 고도화로 국가기록원의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2.0버전 표준패치를 완료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환경을 재정비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물은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장기 보존 포멧도 해서 변환해가지고 향후에 어떤 훼손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훼손 말씀하시는데 사실 보면 기록물이 전자로 기록하지 않고 문서로 기록하면 얼룩지고 하면 훼손되겠죠?

상덕

오상덕정보통신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그런 만큼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비전자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얼룩지고 하면, 커피를 마시다가 떨어지고 하면 나중에 그 기록물이 훼손돼요.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정보화 부분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요소인 빅데이터는 개인과 기업 등에서 대체로 분석하고 하는데,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교육 여부와 그리고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상덕

오상덕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 직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2015년 3월 달에 한국테라데이터 부사장을 모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걸로 했었고 또 금년 11월 정례조회 때는 대구지역의 ‘더 아이엠씨’라고 전채남 대표이사가 있는 유명 IT업체입니다. 여기에 ‘빅데이터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향후로는 저희들이 금년 12월에는 각 부서별로 공공행정에 대한 불편민원, 채납 관리, 교통이라든지 보건복지, 관광문화, 정책 분야, 그다음에 경제 일자리, 다음에 재해안전 분야 쪽을 위주로 해서 각 실무자를 중점으로 선발해가지고 사업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이 세계적으로 구글이나 아마존이 살아남아 있고 국내에도 인터넷 업체는 네이버만 주종을 이루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금 AI업체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향후로는 AI업체 중에서도 빅데이터를 얼마만큼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존의 판가름이 난다고 저는 그렇게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군에서도...

자학

구자학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빅데이터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많은 자료잖아요, 그죠?

상덕

오상덕정보통신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인용한 글인데 하도 좋은 말이 돼가지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는 이미 차려진 밥상이 아니라 발굴되고 다듬어지기를 바라는 원석이다’ 이거 아주 좋은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 대상의 교육과 사업 추진에 대해서 안물었습니까? 뭐냐 하면, 교육받고 사실 우리 군민을 위한 대민 지원서비스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밥상이 아니라 다듬어지기를 바라는 원석이다, 이게 좋은 말 같아서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민 지원 서비스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상덕

오상덕정보통신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에 감사드리고, 내년도에도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관련해가지고 직원들이 사업 아이템도 발굴하고 해서 공공행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세 번째,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는 금년도 정보통신과에서 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기관단체하고 민간 등에 대한 보조금 정산 있죠?

상덕

오상덕정보통신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작년에 79건, 올해 56건인데, 사실 보면 이 보조금이 전용계좌는 사용했습니다. 391쪽이에요. 보면 전용계좌는 아주 양호하게 사용했는데 전용카드 사용을 보면 미사용이 작년에 79건 중에 74건이에요. 그리고 올해 56건 중에서 54건이에요.

상덕

오상덕정보통신과장

이 보조금 카드 미사용은 공공요금 자동이체라든지 그런 분야가 됩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 형태별로 보면요, 이체가 18건이고 기타로 해가지고 38건이에요. 작년은 이체가 16건이고 기타 해가지고 63건인데, 이 카드 등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조금 정산은요, 현금영수증을 받든지 아니면 전용카드 쓰세요. 그게 원칙입니다, 맞죠?

상덕

오상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안되겠나. 전용카드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받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앞으로 그쪽으로 해야 안되겠나…….

상덕

오상덕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기타로 분류해 놓은 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되는 무인경비 요금하고 전기요금,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이나 팩스 사용료 같은 공과금 고지서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또 계좌이체로 했고...

자학

구자학위원

되도록 전용카드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덕

오상덕정보통신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구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채명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본 위원이 감사 중에 궁금한 점, 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해소는 되었습니다만, 주어진 시간 최대한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경로당 신·개축비 및 건물 매입비, 또 임차료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상향시켰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을 만들기 위해 장난감도서관이 화원 다사에 들어선 이후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시니어클럽과 연계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리 복지정책과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한 세 가지만 간단히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내에 등록된 경로당 수가 310여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경로당의 경우 개인에게 임차를 해줘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또 법정 소송 중인 경로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을 무료로 그냥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임대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특히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시정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윤종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종민입니다.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경로당의 일부 공간을 식당이나 구판장, 학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경로당은 20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의 일부 공간 임대로 임차인과 마찰을 빚고 있는 민원이 발생해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현재 경로당 일부 공간을 임대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마을의 노인회장님과 이장님, 주민분들하고 각별히 협의를 해서 임대를 지양하도록 계도와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내 지원 경로당에 대해서도 경로당의 공간을 임대를 하지 않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경로당의 경우는 구판장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거용으로 임대를 해서 월세를 조금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나, 경로당 고유의 목적으로 쓰여지게끔, 제가 알기로는 한 일곱 군데가 주거용으로 임차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적극 나서셔서 해결을 해주십사, 시정이 되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민

윤종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다음은 우리 군내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경로당 미등록 마을이 13개소, 임차마을이 7개소, 한 20여 군데 경로당 없는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로당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윤종민복지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경로당으로 등록된 곳이 3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을이나 제실, 노인회관, 주택 등을 임차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곳이 7개소입니다. 그리고 아예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1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경로당이 없는 마을과 또 임차를 해서 쓰는 마을의 경로당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경로당을 신축 시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건물 매입 시에는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소유 부지가 없거나 또는 토지가격이 높다거나 건물 매입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경로당을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많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경로당 신·개축비 지원금액을 마을 세대 수와 노인 수에 따라가지고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월 최대 40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도 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로당 없는 마을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예,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내년도 2018년부터는 지원금액도 상향이 되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노인회 회장님과 또 마을 이장님과 잘 협의하셔서, 정말 경로당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 적극 나서주시고, 배석해 계시는 부군수님께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근자에 우리 테크노폴리스나 다사읍에는 공동주택들이 많이 준공이 되고 거기에 따라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경로우대 이용업소 이런 제도가 있는지, 또 50% 할인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윤종민복지정책과장

현재 경로우대 이용업소는 우리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우리 관내 어디서나 50% 할인된 저렴한 요금으로 편리하게 이용업소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로우대 이용업소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금년 2017년 1월 현재 관내 이용업소 65개소 중에서 이 중에 희망하는 57개소에 대해 경로우대 이용업소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간 중에 폐업이 2개소, 협약 해지가 6개소가 돼가지고 현재 경로우대 이용업소는 4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연초에 경로우대 실천 의지가 있는 업소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고, 월 12만 원의 보상금을 분기별로 업소에 지급을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경로우대 이용업소 이용 시에는 50%의 할인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내용을 아시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와 공동주택, 그리고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게시판에 이용업소 현황과 지원내용을 게시해서, 그리고 또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본 위원이 경로당에 다녀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50% 할인혜택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테크노나 우리 다사 같은 경우에는 이용업소도 내년에 홍보를 하셔서 더 많은 업소들이 동참이 되는 가운데 더 많은 어르신들이 50% 할인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채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경로당마다 물품 지원하는 거 있죠?

종민

윤종민복지정책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에어컨, 냉장고나 운동용품, 건강기구 그죠?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한 액수인데, 2억 8,000만 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물품을 지원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민

윤종민복지정책과장

물품은 저희들이 생활기구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상반기 때 한번 입찰을 통해서 하고요 하반기 때 한번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긴급하게 필요할 시에는 또 긴급하게...

성택

김성택위원

긴급하게 남는 돈으로 뭐 이거 수의계약 하죠?

종민

윤종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 개 두 개 정도...

성택

김성택위원

긴급하게 지원한다는 거는, 마을에 만약에 경로당이 개소됐다, 방이 두 개인데 에어컨이 한 개밖에 못한다, 그럼 한 개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다, 그죠?

종민

윤종민복지정책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어른들 폭염 대피소라든지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죠? 어른들한테 에어컨이 필요하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됩니다. 숫자에 불문하고. 남자방 여자방 있으면 따로 두 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종민

윤종민복지정책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 걸 적극 좀 검토해 주시고,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뭐 경로당 개소식이나 아니면 리모델링이나 하러 가면 꼭 군수님이 무슨 선물 주듯이, 하사품 주듯이, 요구해서 한 개 달라 해라. 이런 걸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군비인데 군수님이 선물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민

윤종민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렇게...

성택

김성택위원

형평성 있게가 문제가 아니고, 군수님한테 꼭 부탁해라, 읍·면장이. 아니면 누가 시키든지 해서 군수님한테 이야기하면 한 개 해줄 거다. 이거 군비입니다, 군비. 맞지요? 이거 군수님 하사품 아닙니다, 이거. 이걸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종민

윤종민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군수님이 말씀하신다 해서 다 그렇게 지원되고...

성택

김성택위원

군수님 선거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하사품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세요.

계장님, 저도 리모델링사업 현장이라든지 또 경로당 개소식 하는 데 몇 번 참석해 봤습니다. 앉아 있으면 노인회장님 이야기해가지고 또 한 개 해주라 하면 군수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거 한 개 해줘봐라. 안 그러면...

실지로 그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종민

윤종민복지정책과장

그게 마을 노인회장님이나 이장님들이 군수님한테 이야기하면...

성택

김성택위원

그걸 그래 군수님 하사품이나 선물 주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투명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투명하게.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개소식 하는 데라든지, 경로당. 그다음에 리모델링한 사업장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아예 물품 구입을 해주세요. 군수님 하사품입니까, 그게?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감사 시간에 제가 물었습니다.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관 노인 사회활동 지원, 달성군 일대 어르신들 연수 보내는 거 있죠?

종민

윤종민복지정책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 문제, 우리 의원들 잘 모르고 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의원들한테도 연락해가지고 어르신들 고생하시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윤종민복지정책과장

예, 동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회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우리 동료위원이신 채명지 위원께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다사 죽곡 1·2차 택지개발할 때 말입니다. 대구시에서 국토부에 사업계획서 올려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았으면 최종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달성군하고 협의하는 게 맞죠?

예, 전체적인 시설 용역에 대해서 협의할 때 우리 달성군하고 최종 협의하는 거 맞습니까?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여기에 기반도로부터 공원부터 완충녹지부터 단독주택지, 공공시설을 할려고 하면 우리 군하고 협의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관할구역의 허가권은 우리한테 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죽곡 1·2차 택지개발하고 테크노폴리스 말입니다. 여기에 전체면적에 테크노폴리스나 우리 다사 죽곡1·2차 지구에서 말입니다, 공공시설물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마을은 형성되어 있는데 마을회관이 없어요. 그때 도시개발공사하고 다사가 협의를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체면적 가용면적에 우리 공공시설용지 50평 60평 한다고 해서 조성단가 안 올라갑니다. 제가 봐서는 평당 200원 미만입니다. 50만 평 60만 평이라 하는데 지금 없어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보조금이 적어서 1억 5,000에서 2억, 또 거기에 노인들 수 따져가지고 금액을 차등한다 했는데, 그 당시에 여기 신경썼으면 이런 문제가 대두가 안 돼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한테 가는 거고, 개인한테 주차장 부지를 분양하는 거하고 공공용지로 놔두는 거는 달라요.

제가 묻는 것은 공공용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달성군에서 최종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신경만 좀 쓰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달성군이 대구시 면적의 한 48% 넘는데 또 개발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공원녹지시설에 노인정 가능하죠, 법적으로?

종민

윤종민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예전에는 안 된다 했는데 지금 번복하시네?

종민

윤종민복지정책과장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자학

구자학위원

나중에 저희들이 질의한 거 녹음된 거 갖고 옵니다. 말씀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지역에 보면 택지개발로 인해가지고 단독주택지에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현풍 가면 테크노폴리스가 있어요. 여기에 본 위원이 대구시 공원녹지과로 질의한 결과 예전에는 안 된다 했는데 제가 질의한 걸 보면 1지구예요. 다람제공원 하니까 가용면적이 700㎡ 남았어요. 그런 것 같으면 공원부지니까 20% 같으면 약 한 40평이 건축허가가 나요. 그런데 과장님, 잘 들으세요. 대구시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변경 요청하면 바꾸어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안 된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달성군 민원이 따르는 거 안 했는 사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오로 해주세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사업 했다, 민원 들어온 거는 사업 안 한다.

종민

윤종민복지정책과장

민원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맞는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와도 해야 됩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본 위원이 작년부터 그렇게 했는데 대구시에 본 위원이 요청해가지고 답변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거론도 안 합니까?

종민

윤종민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당초에 공원 설치할 때 목적이 공원 원래 목적이 있는데 그걸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경로당으로 한다는 자체는...

자학

구자학위원

가능하다 했잖아.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종민

윤종민복지정책과장

여러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 공원이 조성되면요, 공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 1㎞ 내의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에요. 도시공원법에 준하면.

종민

윤종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특정 주민들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마을에는 어른들이 있고 주민이 있는데 회관이 없어요. 공동주택은 사업승인이 들어올 때는 거기에 조건이 다 들어와요.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고 주차장 있어야 되고 공원부지 있어야 되고 노인정이 있어야 되고 관리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이 조건부로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나요. 이 공원이라 하는 것은, 공원이 기점이 되는 것 같으면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경 1㎞ 내에 주민들이 다 사는 것 같으면 여기에 마을회관 없는 사람들이 이 공원을 활용했을 때는 예산도 절감하고 토지매각 필요 없잖아. 건축물만 들어가면 되잖아.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민

윤종민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이게...

자학

구자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민

윤종민복지정책과장

예, 공원 자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기 매곡 17리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인근에 청아람 주민들도 다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계획을 변경을 해서 할 때는 그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데...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본 위원한테 했는 말이요, 주변의 민원 때문에 안 됩니다, 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민

윤종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온 사업은, 우리 과장님, 사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민

윤종민복지정책과장

그런 면도 어떤 갈등관계에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갈등관계가 해소가...

자학

구자학위원

그럼 소수인원은 중요하고 그 다수의 많은 인원은 중요하지 않고, 반대네요?

종민

윤종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아니죠? 그런 것 같으면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줘야 되지.

종민

윤종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당초부터 공공시설용지가 확보된 상태같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자학

구자학위원

이거 행정기관에서 여기 개발할 때 전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았다면 이런 일이 또 발생 안 해요. 조성단가도 안 올라가요. 평당 200만 원도 안 되요, 그러면. 그 큰 평수에 하면.

종민

윤종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당초부터 이렇게 계획이 됐으면 저희들도 사실 문제 없는 부분인데...

자학

구자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해가지고 챙겨줘야죠. 민원 들어온다고 안 한다 하면, 항간에는 선거 때문이라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본 위원도 선출직이지만 이런 부분은 선거와 연관하면 안 돼. 많은 사람 때문에 소수 인원이 거기에 불이익을 당한다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 공원법에 준하면 그 공원은 아파트도 많고 단독주택도 많고, 주변에 반경 1㎞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활용을 해야 돼요.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가용면적이 없는 것 같으면 해서는 안 돼요. 할 수 있다고 답이 나왔다 말이야.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학

구자학위원

말씀하세요.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우리 구자학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다 모르는 바는 아닌데, 사실은 그 공원 자리가 택지개발을 할 때 공원으로 하도록 되었는데 그게 경로당으로 용도변경은 가능은 합니다, 사실은. 가능한데 그러면 공원면적이 700㎡니까 건폐율이 20% 같으면 140㎡니까 한 4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원을 경로당으로 바꾸면 그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이 결사반대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경로당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로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채명지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자학

구자학위원

국장님, 자꾸 설명하지 마시고, 그러면 주민설명회 해봤어요?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주민설명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안 했잖아요?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우리가 다른 데 경로당을 임대하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도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이게 양면성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또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서 예산을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국장님, 그 지역에 임대를 할려고 하면 1억 5,000, 2억 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한 달에 임대로 40만 원 지원하는데 이분들은 40만 원 가지고, 그 주변 시세가 어떤지 알아요? 임대료가? 4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한 달에.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지. 지역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사 일대 같으면 거기에 한 달에 40만 원 가지고 안 돼요. 곱하기 2, 3 해도 될까 말까 해요.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그래서 그쪽 매곡 17리하고, 노인회장님하고 잘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게 2년 됐어요. 2년 돼가지고, 조율한다는 게... 본 위원이 임기 끝날 때 다됐어요.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그래서 그 노인회장도 많이 수긍을 하고...

자학

구자학위원

국장님, 제가 대구시 공원녹지과 가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답변 받고 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 당시에 안 된다 하는 것을 되게 만들었으면 노인회장하고 수의하고, 2년 동안 검토한다 했어요. 검토하는 게 주민설명회도 한번 안 해줬어요.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능은 하거든요? 경로당으로 용도변경이 가능은 한데 그 주위의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학

구자학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주민설명회를 하면 그게 불 보듯이 명약관화한 그런 사실, 뻔한 그런 사실인데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면.

자학

구자학위원

저희 의원들은요 저희들은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일을 해야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의논하지, 편성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합니까? 검토한다 하는 게 검토한지 2년 됐어요. 저희들 편성권 없잖아!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잘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 부분은 부군수님!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내년 6월에 임기 만료되지만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설명회 해가지고 소수의 인원도 지역주민입니다. 우리 군민이고, 그러니까 불이익 안 당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검토하지 말고 주민설명회를 한다, 안 한다, 하라니까 자꾸 검토한다고, 2년 동안 검토 소리 들었다니까 내가.

국장님께서 그러니까 부군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내가.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중환

하중환위원

나 계장님, 우리 민간하고 가정하고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평가인증 받으면 다 같이 받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나수진 보건복지부에서 신청한 국·공립, 민간, 가정 이래서 일정별로 정해서 평가인증 받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우리 달성군에 평가인증 안 받은 민간 어린이집 몇 개나 됩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나수진 81개소 중에서 70%인 한 62개소 정도가 평가인증을 받았고 30%가 지금 신규인가 등으로 인해가지고 평가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그렇게 많고 또 신규로 아파트 들어오는 데는 어린이집이 계속 신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나수진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우리 지금 나머지 민간으로 어린이집 허가난 거는 없죠? 아파트 이쪽으로 말고.

담당

담당보육지원

나수진 공동주택 외에는 인가계획이 올해는 없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내년부터 평가인증을 그냥 받는 어린이집이나 안 받는 어린이집이나 똑같이 적용해서 1년에 한 번씩 한다 하면 앞으로 우리 군에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평가인증 3년에 한 번씩 받아서 3년마다 한 번씩 재인증하면 되거든요? 맞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나수진 예.

중환

하중환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평가인증 3년 필요없이 계속 이렇게 한다 하거든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나수진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3년 마다 한 번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3년마다 한 번씩 받는데, 나도 아는데, 그게 지금 바뀌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겠다, 이런 정부방침이 섰는가 봐요. 그럼 우리 달성군에도 지금 평가인증 안 받은 업체가 한 20여 개소 된다면서요? 그러면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나수진 예.

중환

하중환위원

거기에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 평가인증 받은 업체하고 안 받은 업체하고 정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똑같이 적용한다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냐고.

담당

담당보육지원

나수진 지금 현재 저희 쪽으로 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별도로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이며 나오면 바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여튼 내가 어떤 그게 있는지 모르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어쨌든 건물도 짓고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은 좀 열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열악한데도 제재는 엄청 강한 게 또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라. 그걸 좀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좀 균형 있게, 거기도 우리 군민이잖아. 하여튼 잘 영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에서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나수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노인정 없는 마을에 신축을 하실 때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입주하는 것도 살림 다 완벽하게 넣어서 하도록 하세요. 계속 말도 많은데.

종민

윤종민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고 다시 다음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3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과장님과 직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기 궁금한 사항들을 감사하면서 충분히 의문을 해소를 했고, 거기에 따른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거동 불편 어르신들의 외출이나 산책 시 보행을 돕는 보행보조차를 9년째 구입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정해서 군내 일반 연로하신 어르신에게도 보행보조차를 지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기 지원한 보행보조기 수리에 대해서도 수리를 하고 있는지, 고장 나서 그냥 비치해 놓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주로 보행보조기는 할머니들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로하신 할아버지에게 지팡이도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남

신후남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신후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보조차는 저소득가구 중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2009년도부터 지급을 해왔습니다. 읍면별로 신청서를 받아서 했는데, 사실 보행보조차가 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남성 어르신 할아버지들이 아니고 주로 할머니들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를 감안하여서 100대로 증액하여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수리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수리를 해서 쓰시기는 그렇고, 지금 가격이 10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랍니다. 저희들이 3년 지나면 위험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3년 지나서는 재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새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해서 쓰시기는 혹시 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수리는 안 하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할아버지들한테 지팡이는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지원 여부를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보행보조차가 또 단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량이 무겁고 또 의자 높이가 낮음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는데, 보행보조차를 지급할 때 이러한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안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남

신후남생활보장과장

올해는 보완을 해가지고 높낮이를 3단계까지 조종도 가능하고 야간에도 불빛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비포장도로나 이런 데서도 다닐 수 있도록 기능을 많이 보강했는 걸 올해 지급해드렸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현재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연로하신 어른 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또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군내에 많은 신축 아파트들이 준공이 되고 이런 상태인데, 어르신들에게 홍보를 잘하셔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남

신후남생활보장과장

예, 지금도 기초수급자가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은 저희들이 생활실태를 조사해가지고 일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리고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가 157명, 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가 15명, 고지 환수 6명, 2억 3,100여만 원의 과다 이용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급여를 다시 환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유는 무엇이며 또 우리 군의 재발 방지책이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후남

신후남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소득 관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미 지급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소득 관계에 대해서 새로 하다 보면, 먼저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했는 거고, 그다음에 2억 그거는 종합의료기관,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대구시 전체에서 의료조합에 의해서 같이 엮여진 문제로써, 의료조합의 건수가 한, 의료비가 저희들이 환수받은 게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과장님, 긴장하시지 말고 편안하게 답변을 하세요. 환수는 받았습니다만, 그 의료급여기관, 병의원에 대한 페널티는 없습니까?

후남

신후남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일괄 처리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환수받은 거는 저희들 몫만 받은 거고 페널티는 없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페널티도 줘야 되고 합니다만, 환수받은 것도 잘했습니다만, 이 의료기관 병의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 대구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군이 환수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 병원은 어디어디인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병의원에 대한 페널티는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차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남

신후남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명지

채명지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서면심의가 13번의 심의 중에 12번을 차지하고 있습디다. 그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남

신후남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의 본회의는 2017년도에는 3회 실시해서 대면회의를 1회 하고 서면회의를 2회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소위원회라고 해서 심의 의결을 하였는데요,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연중 1월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외는 본회의를 서면회의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소위원회를 해야 되는 이유는 기초수급대상자를 빨리 신속히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원회 심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규정해서, 저희들은 소위원회로 심의 의결해서 기초수급자를 신속히 설정하여 지원하고 소위원회로 결정할 사항은 연초에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대면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대면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법상은 가능하다 손 치더라도 1년에 13번의 심의 중에 12번을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열 때는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부터 갑작스럽게 심의가 열리더라도 참석이 가능한 분들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심의를 하는데 서면으로 전부 오케이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도 제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하는 생계 의료수급기구에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또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산형성 지원사업, 내일키움 통장사업을 통해서 3년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받은 탈수급자의 수는 어떻게 되며 지원받은 탈수급자의 사회 정착률은 어떻게 되는지, 또 지원받고 있는 분 중에 탈퇴자는 없는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남

신후남생활보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해서 그거는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이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쉽게 말해서 수급자를 탈퇴하는 제도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그래서 이것도 저소득층이라고 누구나 가입되는 게 아니고 전체 중위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는 40%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간 월 10만 원씩 360만 원을 저축을 하면 여기도 또 소득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평균 보면 3년 동안에 장려금은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근로소득이 조금 높아서 많이 받으시는 분은 한 2,000만 원 정도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탈 수급자는, 이게 3년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가입한 사람이 올해 3년이 되니까 탈 수급가구는 15가구이고 현재 가입을 해서 하고 있는 사람은 52명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키움통장이라고 해서 이것도 취지는 희망키움통장 다음에 생겼는데 2013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만, 이거는 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단에 일을 하는, 한 달 이상 일을 했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거는 자기 적립금 10만 원하고 자활사업단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이 생기면 수익금에 대한 일부분, 그다음 중앙 자활센터에서 근로장려금,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이분이 탈 수급을 해서 쉽게 말해서 다른 데 취업이나 창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사실 이분들은 요새 일반인들도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이분들은 고용노동부에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용해서 취업을 하는 상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이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용을 상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 가입한 분들이 중간에 낙오자가 안 생기게끔 우리 군에서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정말로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같은 일원으로서 잘 적응을 해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끔 생활보장과에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세심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후남

신후남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채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중복되는 발언인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를 발굴 못 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제법 됩니다, 그죠?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 다 못 쓰고 집행잔액이 남는데, 맞잖아요? 아니에요?

후남

신후남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윤탁

엄윤탁위원

왜 멀뚱멀뚱 쳐다보세요? 지금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이나 두 개가 다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목돈 마련 저축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대상을 발굴하지 못해서 다 못 쓰고 반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또 나머지 그뿐 아니라 해산·장제급여라든지 양곡 할인 있잖아요? 양곡 할인은 차상위 지원도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하는데 반납액이 많다, 반납액이 많은 것은 수급 대상자를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적극 발굴해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다 지원이 되도록 직원들이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후남

신후남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차후에 반납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후남

신후남생활보장과장

사실은 하다 보면 이분들이 어려워서 조금 넣다가 중도에 못 넣는 부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읍면을 통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다 넣을 때까지 할 수 있도록 서비스도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반납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반납금이, 미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공무원의 하실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후남

신후남생활보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활보장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후남

신후남생활보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자료 요청에 많이 제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공공비축미 있잖아요? 전체 물량이 얼마입니까?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공공비축미는 2만 3,032포입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그런데 올해 공공비축미 가격이 결정됐습니까?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결정은 아직 안 됐고, 지금 공식적인 문서는 안 왔지만 28일 내일자 3만 원으로 해가지고 우선 지급금을 드리고 12월 말까지 산지 평균 쌀값을 해서 1월에 최종 정산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그럼 지금 3만 원 지급하는 것은 우선지급 되는데, 여기 한 50% 됩니까, 이게?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공공비축 미곡에...

상영

김상영위원

한 포대 가격이 만약 6만 원 되는 것 같으면 3만 원 우선지급 하는데...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현 시세로 봐서는 40킬로에 한 5만 4,000원, 5만 5,000원 정도.

상영

김상영위원

그럼 올해 공공비축미가 5만 4,000원 되면 일반인들이 매상을 했을 때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요?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예, 한 4,000원 5,000원 정도 납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4,000원 5,000원 차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9월 말부터 10월 달에 일반수매를 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4만 3,000원 했습니다. 4만 3,000원 하다가 약 한 달 정도 지나서 5만 1,000원까지 했어요. 그때하고 지금 비교하면 한 포대당 가격이 1만 원 차이 납니다. 공공비축미로 했을 때 1만 원 차이 더 나고 일반미로 계산하더라도 1만 원 차이 더 납니다. 그럼 한 마지기에 얼마 농민들의 손해가 났느냐면 10만 원 정도 손해납니다. 그렇지요? 보통 10가마로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 보통 많이 나는 곳은 12가마, 13가마씩 날 수 있는데, 보통 10가마 했을 때 10만 원 손해인데, 농민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정부에서 공공비축미를 일찍 결정해 줬으면 농민들이 가격을 좀 알아서 손해를 덜봤을 건데 지금 손해가 많다 하거든요?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올해는 농민단체가 건의를 해가지고, 쌀값이 작년 같은 경우 계속 떨어진 이유는 쌀값을 미리 발표를 하니까 RPC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니까 쌀값이 떨어져서, 그걸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쌀값을 공개를 안 하니까 올해는 많이 인상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지금 공공비축미가 이렇게 되니까 일반 계약수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군에서 장려금을 3,000원, 5,000원 드리지만 손해 좀 봤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손해가 많은데, 전체 이 물량을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 누가 덕을 보고 장사를 했나 하면 RPC 가진 사람들이 장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가마당 1만 원 하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이게. 지금 쌀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사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거 농업 부분 정책과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걸 반영해가지고 공공비축미를 사전에 우리 농민들한테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국가정책이라서 저희들도...

상영

김상영위원

건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본래 계약재배 하는 농민들이 공공비축미에 30%를 더 받기 위해서 계약재배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맞지요?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지금 올해는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공공비축미를 포대벼를 현지 수매할 때 애로사항이 많았지요?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예, 정부 보관창고인 구지 고봉창고에서 하다 보니까 원거리이고 또 노령화되신 분들이 운송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농민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현지수매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또 추진할 방향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현재 우리 군은 현풍, 유가, 구지, 3개 면에서 공공비축 미곡 포대벼를 매입하고 또 시장 상황에 따라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미곡을 지금 포대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풍, 유가에는 현지수매를 했는데 나머지 구지하고 타 읍면에는 구지 고봉창고에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원거리 이동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노령화로 인해 포대벼 운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운송 과정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문제는 농협이든 정부 미곡창고든 상차가 현재 인건비에 비해서 실제 정부에서 주는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창고주가 창고 입고를 꺼립니다. 그래서 현지수매를 하기 어려운데, 농림식품부에 건의 안 되면, 이거 계속 알고 있는 사항이고 건의를 계속 했지만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체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현지수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옛날에는 우리 농촌에 인력이 젊은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노령화됐기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올해 구지에서 수매할 때 보면 우리 달성군 전역에서 안왔습니까?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우리 달성군 자체라도 이런 애로사항을 좀 반영해가지고 내년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하겠습니까?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에 죽 보면, 축산 분야에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매년 우리 축산인들한테,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을 주지만 축산인들한테도 보조사업을 줍니다. 이 부분에 보니까 거의 개인이 보조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법인을 통해가지고 전부 받아가더라고요? 왜 법인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이익단체입니다. 손해보는 단체 아닙니다. 장사 아닙니까, 장사? 지금 죽 이거, 제가 2014년도 청보리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사업을 서류는 전부 군에서 다 안해줍니까? 행정기관에서. 법인단체는 서류 가져가서 배정받아가지고 전달만 하면 됩니다. 연필 하나 까딱 거려놓고 거기다 수수료를 받아서 챙기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법인을 통해서 가는데, 작년에도 내가 청보리사업하고 곤포비닐하고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지적사항이 나와가지고 한우협회가 직영하는 왕겨사업을 갖다가 개선했죠?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개선하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예, 농가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어서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예, 반응이 좋고, 왜냐하면 법인을 통해서 할 때는 내가 물량을 쓸 때 신청하면 보통 보름에서 한 달 걸렸지만 지금은 연락만 하면 바로 갑니다. 이런 이점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소득에도 효과가 있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보조사업을 우리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우수품질 한우 사육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인공수정료, 거세장려금, 등록우 구입비, 우수축 출하장려금 등 한우 관련 사업은 이력제 전산등록 및 확인 등으로 인하여 축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면역증강제, 생균제 지원, 볏짚 비닐,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구입 등 군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거는 직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가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방안 개선 등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오늘 부군수님, 국장님 계시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같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통상 관례로 매년 찾아오는 AI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구제역하고 백신 안있습니까? 부르셀라 백신, 이거 전적으로 우리 군에서 백퍼센트 지원됩니까?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구제역은 대농가하고 소규모 농가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는 브루셀라 같은 경우 대농가는 백신을 주지만 수의사를 구해서 직접 주사는 안 주지요?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가 직접 하고 대농가에서는 백신을...

상영

김상영위원

본인들이 직접 합니까?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왜 묻느냐 하면, 소농가 대농가 그러는데, 지금 구제역이나 브루셀라나 백신을 주면 백퍼센트 다 안 한다고 봅니다, 내가 볼 때는.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백신 접종은 수의사가 직접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안낫겠나 싶은데...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효과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지금 우리 공수의가 다섯 분인데 소하고 돼지 하면 두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왜냐하면 소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을 수의사들이 공수의가 주면 괜찮은데 대농가에 가면, 귀찮거든요. 안 할 수가 있어요. 또 현대식으로 잘되어 있는 데는 바로 바로 할 수 있는데, 한 마리 한 마리 잡아서 할려면 힘드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 안 놓습니다. 얼마 전에도 국립식품검사원에서 가서 직접 샘플로 했어요, 다는 안 하고 농장마다 몇 마리씩 샘플로 한 농장이 있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공수의한테 맡기는 게 안맞겠나 그런 생각인데, 좀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AI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전북도 발생하고 있고, 이게 12월이나 1월 달 되면 결국 우리지역에도, 우포늪에 발생하면 결국은 방역을 해야 안됩니까, 그죠?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예, 우포늪에 발생되면...

상영

김상영위원

발생이 되면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방역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지난 11월 19일자로 AI 경보가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우리 군도 AI 긴급행동지침 등에 의거 가축방역대책본부장을 격상하여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풍 지역에 있는 경북농장, 현풍농장, 두 개소에 대해서는 차단 방역을 위한 소독약품을 공급하였고 농장 내부 및 진출입로 소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농장주와의 신속한 다이렉트 연락체계 구축을 통해 방역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농가 등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을 활용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읍면에 예찰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소독약 배부 및 농장 소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만약에 발생이 되고 하면 방역통제소를 설치하는데 몇 개 정도 합니까, 우리 달성군에서는?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이동초소는 우포늪에 고병원성이 판정되면 2개소 유가하고 현풍하고, 공동방제단은 축협 경제사업부에서 차량 2대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그러면 성주 쪽에서 넘어오는 거나 청도 쪽에서 넘어오는 거는...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발생위치에 따라서 초소는 설치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발생위치에 따라서 설치한다, 일단 우포늪 쪽으로 발생하면 그쪽에, 현풍 쪽에 그럼 현풍IC하고 유가 쪽에 하고, 거기 구지에 창녕 이방 쪽에서 넘어오는 국도 있잖아요? 거기는 완전 노출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거기가 유가 한정...

상영

김상영위원

한정에서는 보면 창녕읍하고 대합 쪽에서 오는 거는 괜찮은데 저쪽 창녕 이방 쪽에서 오면 구지로 넘어오는 도로 국도에는 설치가 안 되니까 무방비 상태 아니겠습니까?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하여튼 발생 위치에 따라 통제초소는 조정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올해도 가축방역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조기에 달성군은 차단을 해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김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있죠?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여기 보니까 공급을 11월 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트렉터나 보면 경운기 있죠? 사실 11월 되면 농한기잖아. 농번기 지나서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면 4월 달에서 한 11월 달까지는 농번기고 나머지는 농한기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농한기에 조기에 공급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국비가 있어서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자학

구자학위원

아니, 국비가 늦게 오더라도 조기집행 하고 나중에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있죠? 기획실장님! 국비가 늦어서 그러는데 조기에 집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아시다시피 국비가 책정돼있다가도 나중에 삭감이 되고 해서 조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집행하고 안 하고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게 우리 달성군 전체 농가가 한 400농가가 되는데...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연간 한 4,000만 원 되는데 이거는 문화행사 줄이고, 사실 이거는 생명하고 직결돼 있어요. 그렇죠?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거는 국비 생각하지 마시고 조기에 집행해가지고 도로 주행하면서, 그거는 트렉터나 경운기 뒤에 밧데리 부착하는 그거죠?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하여튼 대구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제가 봐서는 트렉터하고 겨울에는 세워놓잖아, 사실.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은 조기집행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안전주행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은 좋은 취지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농가에 지원하는 농가소득 안정액이 품목이 그러니까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를 다 똑같은데 일원화시켜서 단순체계로 만들어주면 안 되나 싶어서... 다시 말해서 농가소득 안정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보면 벼재배 농가소득보전지원, 쌀소득보전지원, 고정직불지원, 이런 들어가는 돈이 거의 같은데 종류가 너무 많아요. 또 포대벼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이런 식으로 많더라고.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한 가정에서 쌀을 재배하면 한 품목에서 얼마든지 다 줄 수 있도록, 너무 나누지 말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예, 쌀소득직불제하고 각종 직불제가 있는데, 직불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 군비로 소득보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홍보하고 관계 없이 RPC나 또 전산화된 정미소에서 자료를 추출하기 때문에 누락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러니까 쌀보전 고정직불금하고 또 ...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각 직불금마다 종류가 다 국비로 다르게...

윤탁

엄윤탁위원

그러니까 한 농가에 일괄 파악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사실상 없고, 각 조건이 다 다릅니다. 조건불리지역 같으면, 우리 같으면 가창면이나 이런 데 경지정리, 경사도가 높고 뭐 각 지원조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윤탁

엄윤탁위원

내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 가정 하나 하나마다 주면은 직불금 신청하는데 내용별로 목록을 쳐서 해당되는 걸 다해서 한꺼번에 농민이 한 번에 신청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자, 지원하는 거는 수없이 많잖아, 종류가. 여기만 봐도 열 몇 가지가 되니까, 또 대부분 12월 말에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A라는 농가, 김상영 의원 농가 농사 많이 지으니까 그러면 7월 달이든 얼마든지 주면 농사를 지을 때 한꺼번에 다다다 해가지고... 다 한 가정에 한 번 신청으로 일괄 정리 안되겠나. 전부 다 12월 달에 집행이 되면. 이게 지금 종류를 하나하나 하니까 농민들이 힘들어하고 또 빠지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가 갑니까?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예, 이해는 가는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월에서 4월 기간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으면 그게 전산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12월 말에 지급하고, 그러니까 농민은 신청기간을 한 석 달 주기 때문에...

윤탁

엄윤탁위원

종류가 많으니까 한 종이에 다 신청이 되도록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12월 달에 계산해서 집행을 하시면 되잖아. 지금 뭔가 하면,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도 신청해야 되고 또 조건불리지역직불금도 신청해야 되고, 또 친환경농업 하면 그것도 한 농가에서 몇 개를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종이 한 장에 신청하면 12월 말에 한 번에 지급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편리성을, 업무 효율화를 하라는 얘기지, 이해 갑니까?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채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초·중·고등학생들의 승마체험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함양하고 말산업과 또 FTA시대 6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학생 승마체험교실, 올해 한 440여 명 약 9,800여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학교에 가서 직접 승마체험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내에 있는 승마장에 가서 체험을 하는 겁니까?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우리 관내에 두 군데, 화원에 있고 옥포에 있고 두 군데 승마장에서, 한 학생이 신청하면 열 번 갑니다. 한 번 하는데 3만 원인데, 직접 갑니다, 학생들이.

명지

채명지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이 3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1회에 3만 원인데 총 10번 해서 30만 원인데, 그 중에 자부담 30% 그러니까 9만 원, 나머지는 국·시비 군비 해서 21만 원.

명지

채명지위원

이게 몇 년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이게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최근 한 2년 정도, 2년인가 3년째이지 싶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내년에도 학생 승마체험비가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예. 국비하고 관련이 돼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렇게 승마 체험교실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가 거양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상권

나상권농업정책과장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초등학생 호기심도 많고 또 승마 하면 말과 친근감도 있고 또 특별한 체험이기 때문에, 다른 체험하고 달라서 호응이 괜찮다고 봅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승마에 대한 승마 체험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라든지 낙마로 인해서 어린 학생들이 다치는 일이 없게끔, 이러한 부분에도 승마장에 각별히 신경을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우리 군에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낙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석 연휴 때도 관로 탄다고 고생하시고 또 악취포집기까지 사가지고 현장 굴뚝까지 올라가실라 하고,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산제지 건은 해결 잘되고 있습니까?

기진

정기진환경과장

지금 경산제지하고 아진제지, 세림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측정치는 기준치가 되더라도, 그 지키는 부분이, 기준이라 하는 게 최소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준하고 상관없이 업체에서 지킬 수 있는 부분, 더 낮출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체 개선계획을 요구해서 2020년까지 680억을 투자하도록 이렇게 해서 자체 개선계획을 받고 있고, 그 추진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달 월보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악취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부터 우선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2018년도에 백연 저감장치, 일단 보이는 백연이 안 나오도록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제지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백연이 나오는 부분, 이것도 포집해서 저감하는 시설, 그다음에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집수조에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 그다음에 폐기물 보관장, 밀폐시킨 거, 이 부분은 2018년도까지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이 전에는 파쇄품이 아닌 그냥 폐기물로 들어왔는데 현재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아진제지 같은 경우는 백퍼센트 파쇄 선별품, 그다음에 세하제지, 경산제지는 현재 70%까지 파쇄 선별품이 들어오고 있고 1월 1일부터는 전량 파쇄품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자기들 자구계획을 지키도록 하는 부분이 저희들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지킬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안 그래도 대기오염에 대해서 잠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1차산단 내 대기오염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면서 계속 누차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악취포집기까지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실라 하는데, 저는 조금 더 욕심내가지고 서구에서 하고 있는 TMS입니까? 그것까지 조금 더 욕심을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마 대기오염 측정망이 있으면 공장에서라든지 또 주민들이라든지 계몽적인 효과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물론 저하고 같이 서구까지 가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야간에는 상당히 심하거든요?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 TCE에 대해서도 서류에 보고받았습니다만, 꾸준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진

정기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측정망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0일 날 대구시에다 자동측정망을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국가산단이 들어오면 구지 쪽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계획에 측정소를 설치해달라고 7월 13일 날 저희들이 정식문서로 보냈고 장기계획에 포함시켜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실 달성 1차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체가 분지형 지형형태고 그다음에 단지를 조성할 때 실질적으로 보면 경제 우선정책일 때 단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녹지공간이라든지 주거지역하고 이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경제정책이 우선이고 현재는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이 병행되어 가는 차원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성원아파트라든지 대동공업 건너편에 보면 일신빌라트라든지 이런 쪽에 피해를 입는 거는 사실입니다. 특히 아침에 군민운동장에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침 저기압일 때 피해 입는 거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파트 쪽에, 주거지역 쪽에서 2킬로 반경을 저희들이 전체 전수조사를 다 해서 거기 보면 악취들이 많이 배출되는 공장은 일단 11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기준치와 상관없이 비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부분, 창문에서 나가는 것들, 그다음에 야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1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체 개선계획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오는 부분을 우선시되는 부분을 선정을 해서 일단 회사에 요구를 하고 있고, 일단 대동 같은 경우는 한 11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자체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다음에 악취포집기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놓으면 한 15일씩 걸립니다. 그랬을 때 보건연구원에서 나갔을 때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악취포집기를 구입했습니다, 며칠 전에. 사가지고 지금 테스트 중인데, 우리는 만약에 악취신고가 들어오면 주간이든 야간이든 나가서 포집을 해서 하여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하여튼 악취 유발시설 조사 개선해가지고 평화계열 회사, 대동금속, 남양금속, 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야간이나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기진

정기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한 가지 제가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기획실장님, 국장님, 부군수님,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환경과에 대기직원 1명이 배출업소 전체를 담당하죠?

기진

정기진환경과장

그거하고 그다음에...

성택

김성택위원

수질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산단에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지역이 상당히 방대한데, 인원을 증원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혹사당하는 것 같은데.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환경과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마운데,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조직 진단을 할 때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청소위생과인데 거기도 미화원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국 아닙니까, 맞죠?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미화원도 지금 76명인가밖에 안됩니다. 아울러서, 나중에 보충질의 하는 것보다 지금 말하는 게 좋지 싶어서 아울러 하니까, 인구는 상당히 늘어나는데 아니 10년 동안... 안 늘은 것 같아요, 환경미화원도. 꼭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상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환경,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보면 야생조수 때문에 농사짓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포획하면 요새 얼마 줍니까?

기진

정기진환경과장

3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지금 1년에 포획해서 들어오는 건수가 몇 건 됩니까?

기진

정기진환경과장

7월 13일까지 집계한 게 719마리 잡았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760마리가 넘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지금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기진

정기진환경과장

지금 현재 포획하는 부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그러면 매년 포획을 많이 하면 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진

정기진환경과장

그런데 이 개체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 맷돼지가 최상위계층에 있다 보니까 포획하는 거 외에는 줄어드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도심지역이 아니면 수렵장을 개설하면 줄어들 수가 있는데 사실 수렵장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해조수 구조단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지금 유해조수 포획단이 몇 명 있습니까?

기진

정기진환경과장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부분은 20명입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지금 현재 20명 다 활동하고 있습니까?

기진

정기진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달서경찰서에 세 번인가 협조를 요청해서 올해 3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자력포획단은, 자기가 포획할 수 있는 부분도 22건인가 허가를 해줬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왜 많이 안 잡히는가 하면, 지금 주간에만 총을 허용하잖아요?

기진

정기진환경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그런데 주로 동물이 밤에 초저녁부터 새벽에 활동을 하거든요?

기진

정기진환경과장

필요하면 야간도 나갑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나갑니까?

기진

정기진환경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내가 다녀보면 맷돼지가 나하고 많이 마주쳐요 한번씩. 그런데 보면 내가 전화를 합니다, 포획단한테. 여기 지금 돼지가 있는데 와서 좀 잡아달라 하거든요? 그러면 하는 말이 밤이라서 총이 없어서 못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진

정기진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의 잡았는 게 야간에 많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야간에요?

기진

정기진환경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거짓말이네?

기진

정기진환경과장

그런데 고라니 같은 경우는 불빛을 비추면 못 움직이고 잡기가 쉬운데 멧돼지 같은 경우는 불빛을 비추면 도망가기 때문에 적외선 망원경을 가지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거의 활동은 야간에 합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그러면 야간에도 지금 활동할 수 있다...

기진

정기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게, 산돼지는 개체수가 줄어드는 영향이 없는 것 같고 고라니는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이걸 병행해가지고 전기 철책선 하고 있죠?

기진

정기진환경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그 효과가 어떻습디까?

기진

정기진환경과장

사실 그게 관리문제인데요, 관리를 잘하시면 효과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하면, 풀이 자라면 풀이 밑에서 데이면 전기가 자동적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밑에 잡초 제거를 얼마만큼 해주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문제입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전기가 지금 흐르는 게, 전기로 갈 때는 철책선으로 전기가 흐르는데 태양으로 해서 전기 가잖아요? 그러니 실제적으로는 산돼지나 고라니가 가면 급하면 가버립니다. 차고 넘어가버립니다. 효과가 없더라고요, 해봤는데.

기진

정기진환경과장

백퍼센트 차단한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지금은 사업을 신청한 사람 있습니까?

기진

정기진환경과장

올해 9명 해서 7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지금 대다수 설치했는 데 가보면 거의 방치한 데가 많아요.

기진

정기진환경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5년 동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민들이 관리를 잘해주시면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영

김상영위원

그런데 왜 그게 방치가 되느냐 하면, 풀을 벨라 하면 지금 농촌에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풀 베는 그것도 1년에 한 번 베는 게 아니고 몇 번 베야 되거든.

기진

정기진환경과장

그래서 요사이에 올해 했는 거는 아예 밑에 매트를 깝니다. 매트를 깔면 풀이 아예 못 자라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나는 못 봤는데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앞에 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해도 별 효과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보다는 포획단을 가동해가지고 매년 좀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힘 좀 써주고, 예산이 좀 부족하면 한 마리 3만 원 별 거 아니거든요? 좀 많이 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진

정기진환경과장

예, 안 그래도 올해 예산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아무래도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실탄도 공급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조례 변경해서 내년도에는 5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상영

김상영위원

실탄도 지급하고 5만 원하고...

기진

정기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극 지원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산돼지가, 저도 농촌에 거주를 하지만 밤에 우리 집 앞에까지 옵니다. 안 달아나요. 달아나지 않아요. 축사에 와있어도 어슬렁 돌아다닌다니까. 그래서 아무리 내가 방책선을 하고 뭘 하더라도 어디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잡는 수밖에 없더라니까.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몇 번 포획단에 전화하니까 밤에 축사 주변에 총소리 나면 안 된다고 못 잡고 그냥 가고 했는데, 애로사항이 많더라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대폭 인상을 했으니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채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과장님, 답변에 노고 많습니다.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올 한 해 지하수 개발 허가를 내준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기진

정기진환경과장

…….

명지

채명지위원

뭐 파악이 안 됐으면 괜찮습니다. 차후 개수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본질은 우리 군에서 지하수 허가를 내줄 때 만약에 지금 과장님 그쪽에 계시는데 이쪽에 허가를 내고자 한다,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지하수 허가를 내주는데. 아니면 없습니까?

기진

정기진환경과장

양수량이 많은 허가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영향이,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 수위가 얼마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기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영향권이 있다면 심도 깊이라든지 수위 강하에 따라서 깊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제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기존에 지하수에 물이 원활하게 잘 공급이 되었는데 이번에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기존 운영하고 있던 곳에서 상당한 피해가 있고 고갈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군에서 허가 내준 거는 잘못이네요 그럼?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기진

정기진환경과장

예, 그 부분이... 지하수 올해 내준 게 68건을 내줬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하수 영향조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수위 강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전문기관보다는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라든지 농어촌기반공사에 영향조사 검토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쪽의 의견을 들어서 허가를 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씩 허가기간을 연장을 합니다, 허가시설에 대해서는.

명지

채명지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허가 부분,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고 상업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업 분야에도 연접해서 지하수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기존에 나오던 지하수가 안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상업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시설물에 예를 들면 대중목욕탕이다, A목욕탕에서 지하수 허가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데 B목욕탕에서 물이 적게 나온다. 이래서 다시 더 큰 지하공을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 그렇게 되면 A목욕탕에서는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영향, 그 주변지역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체 쪽에서도 물이 안 나와서 지하수가 안 나와서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를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하수 허가를 내줄 때 연접해서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허가사항에 충족된다고 해서 인접해서 바로 내줌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허가를 내줄 때는 주변 인접해있는 건물의 지하수가 몇 공이 있는지 잘 파악을 하셔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피해가 없게끔 지하수 허가를 내줄 때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진

정기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엄윤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 수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RFID를 설치해주고 있는데, 지원하는 현황과 향후 지원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해서 공동주택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해가지고 RFID입니다. RFID를 시비 군비 각 50%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RFID는 공동주택 전체에서 나오는 금액을 옛날에는 세대별로 평균적으로 산정했는데 지금은 각 가정마다 배출량에 의해서 개인별로 달리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지금 감량효과가 한 30% 정도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 설치된 RFID는 100세대당 1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0개 단지에 9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RFID는 실질적으로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기존 아파트에서는 지문인식이나 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잘 신청을 안 하셔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RFID를 공동주택이 새로 들어서는 신규 아파트를 위주로 현재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장기적으로는 전 공동주택에 100% 설치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안 그래도 이 RFID를 설치해야만 가정에서 나오는 배출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물기도 빼고 하기 때문에 권장되어야 할 사항이고, 특히 테크노나 다사 서재나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두 번째, 가로변에 낙엽 퇴비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테크노나 이런 데는 아직 신규도시가 되다 보니까 가로수가 별로 크지 않아서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 차차 세월이 지나면 나무가 커지다 보니까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가을철이 되면 다른 자치단체도 같습니다만, 낙엽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근들어가지고는 낙엽을 퇴비화하는 사업이 자치단체별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낙엽은 연간 한 100톤 정도가 발생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플라타너스가 많은 논공 같은 경우에는 한 20톤, 그 외에는 각 읍면마다 한 10톤 정도 해서 100톤 정도가 발생되는 걸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고요, 우리 군에도 낙엽을 퇴비화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낙엽이 차도에 내려와 있는 거는 사람 손으로 못 하고 진공청소차로 해서 흡입을 하고 인도 위에 있는 거는 지금 PP포대에 모아가지고 가로변에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엽하고 과자봉지라든가 음료수병, 철조각 등 이물질이 같이 수거가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걸 가져가서 퇴비화하는 걸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퇴비화 비율은 전 낙엽 발생량의 한 25% 정도를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가로변에는. 그렇지만 군청이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낙엽 쓰레기는 농민들이 선호를 해서 거의 대부분 퇴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다음은 농촌형 폐부직포 있죠? 보온덮개.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이게 아주 심각하게 농촌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온덮개 폐부직포 처리현황에 대해서, 현황도 설명해주고 앞으로 처리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농촌 부직포 보온덮개 이 사업이 한번 설치되면 5년을 씁니다. 5년 후가 되면 폐기물이 돼서 농민들이 처리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설 처리를 할려고 하면 요즘은 많이 올라서 최하 40만 원 정도 달라고 합니다, 소각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버리지를 않고 농로에 그대로 쌓아놓고 있는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올해 처음으로 7,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1차 수거를 하였습니다만, 100% 수거를 못 하고 70% 정도는 수거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농민들이 좀 더 원하면 지속적으로 수거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2017년도 처리량이 261톤이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70%밖에 수거를 못했다. 내년도 처리계획은 100톤만 해서, 올해는 7,500만 원 들었는데 내년에는 2,500만 원으로 하겠다, 이게 그렇게 되면 남은 30%의 60톤, 100톤, 이렇게 또 160톤 200톤 가까이 되는데 이 돈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예산 책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다시 추경에 넣든지 예산을 더 증액해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세요. 이렇게 되면 또 부직포 대란이 일어납니다. 환경이 열악하게 되고 또 원예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절대 처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재산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용역을 주는 부분인데, 전번에도 저하고 토론회를 한번 했죠, 업체하고?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뭘 했나 하면, 기존업체가 너무 보호되지 않고, 자유공개경쟁이 필요하다 보니까 취지는 좋은데 기존업체에 피해나 이 사업에 애로사항이 너무나 많다, 얘기 들으셨죠?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개선방안도 한번,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까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업체가 너무 장기적으로 하고 이런 어떤 문제가 있고, 행정자치부라든가 대구시 감사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니라 하는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5년도부터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방법을 바꿨습니다. 이 선정방법을 바꾸다 보니까 기존 하시던 분들이 선정이 안 되고 계속 떨어지니까 지금 와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다시 원상회복 시켜달라 하는 민원이 저희들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약 파트라든가 행자부의지침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하지 마라, 법에 안 맞다 하는 지침이 확실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다시 돌리기는 어렵고 저희들로서는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맞습니다. 2015년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기존업체가 좀 독식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나 자본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계속 해먹을 줄 알고. 차도 구입을 막 하고 장비 고가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일반경쟁 해버리니까 자기들이 안 되니까 많은 유휴장비가 생겨버리고 유휴인력이 생겨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거든요? 물론 취지는 맞습니다. 일반경쟁 하는 게, 이것도 조금만 경과규정을 두든지 해서 업체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한 해 갑자기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그것도 고려는 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또 마지막으로 관내 음식점 홍보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음식점 수가 한 2,560개 정도 되죠?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송해공원 주변도 한 50개 되죠?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참달성 해가지고, 맛집 참달성 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시던 분들이 외부에서 알고 오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가까운 데서 그냥 먹고 끝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SNS라든가 맛집 참달성 홈페이지를 개설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누구든지 달성 검색을 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스스로도 달성군 맛집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외람된데, 청소과 소관 아닌데, 간판 정비사업을 노후간판도 먹거리 간판을 위해서 하는데 경제과에서 일반 간판 홍보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병행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우리 현풍 같은 경우는 지금 1·2·3차로 간판 정비사업을 했었어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문제는 이 길, 이 길, 이 길은 했는데 극장길, 시장길, 그 골목이 빠져버렸어요. 노후간판 정비가 많거든요? 노후간판 정비도 음식점 홍보 지원 차원에서, 먹거리타운이나 연계해가지고 청소과에서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예, 간판도 저희들뿐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각 읍면 또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했는 것도 좀 많아가지고 2018년도에 노후간판을 정비할려고 지금 내년 예산에 일정금액을 반영시켜놨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엄윤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구자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달성군 새벽을 여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달성군에, 우리 김성택 위원께서 잠시 환경과에 말씀을 하셨는데, 달성군 환경미화원이 75명이죠?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면적은 대구시 면적의 48% 넘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아침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벽을 열어주면 우리 군민들이 경쾌하게 상쾌하게 출근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런데 보면 중구가 대구면적의 7%고 인구 7만 8,000에 129명이에요. 동구 여기 보면 162명이에요. 서구 143명, 남구 123명인데, 사실 대구시 8개 구·군에서 다른 구에 가면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분이 보여요. 달성군에는 안 보여요. 쓰레기차하고 용역차만 보이지 전혀 안 보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달성이 대구의 큰집이고 관광의 요지로써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 됩니다. 주변이 더러운데 관광 차원에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달성군에 환경미화원 증원에 대해서 한번 정도 생각하셔서, 서구의 인구 19만인데 우리 25만이에요. 19만에 143명이 있어요. 최소한 제가 봐서는 35명에서 40명 정도는 증원시켜서 달성군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로 인해서 나중에 이분들이 혹사해가지고, 우리 부군수님은 적극 검토하겠다, 오늘 검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허허 . 이 부분은 검토대상이 아니고 한번 정도는 심사숙고 해가지고 우리 달성을 위해서 인원 증원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웃음

부군수님, 시설관리공단이요, 오늘 보고받았는데 직원이 299명이래요. 300명에 한 명 부족하데요. 거기 쓰지 말고 이런 데 쓰세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쓰면 되잖아, 안 그래요?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 몇 명 돼요?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작년에 20명 쓰다가 올해 40명으로 올렸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자, 40명 올리면 115명이에요. 서구가 대구 면적의 17%인데 143명이에요. 이게 정원이에요, 기간제 근로자 빼고도 말이야. 8개 구·군에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에 맞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구시 면적의 50% 되면서.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학

구자학위원

예, 말씀하세요.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아까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고 하셨는데...

자학

구자학위원

그거는 환경과에 이야기한 거지, 여기 청소위생과예요.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환경미화원은 총액인건비에 다 묶여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늘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자학

구자학위원

국장님,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지, 느끼면 뭐해요?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총액인건비에 묶여있는 걸 더 써버리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아는데...

자학

구자학위원

제가 부군수님한테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사실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너무 혹사당해서 고통이 심해요.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이나 국장님은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아시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자학

구자학위원

면적도 비례해야 돼요.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량이 중구나 이런 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자학

구자학위원

국장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진공청소차라든지...

자학

구자학위원

쓰레기량이 달성군만큼 있는 데 어디 있어요? 지금 다녀봐요.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우리 농촌지역에는...

자학

구자학위원

낙엽하고 해가지고 쌓아놓은 거 보면, 그거는 자동으로 합니까? 인력이 들어가잖아요?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하고 하니까, 하여튼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예산 투입보다 이런 데 좀 신경 써야 돼요.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분들로 인해가지고 새벽을 연다고 했잖아, 처음에.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신경 좀 쓰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하겠습니까?

종율

전종율주민복지국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김성택 위원님.

성택

김성택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을게요.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금포 지역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있죠? 그 주변에 계속 몇 년 전부터 냄새가 심하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과장님한테 몇 번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초보다는 지금 냄새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초에 냄새가 많이 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새벽 3시에 나가가지고 실제로 냄새를 맡아가면서 톱밥을 발효시키는데, 냄새 안 나도록 약품도 처리하고 또 실질적으로 물질을 많이 빼가지고 발효시키고 여러 가지, 작년 하반기에 3개월을 계속 매일 가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잡은 거고, 지금 민원들이 자꾸 하는 이야기는 거기서 나온 퇴비화시킨 것이 그냥 농민들이 가서 그냥 뿌린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닭똥하고 섞어서 뿌리다 보니, 논바닥에 뿌렸다 하면 완전 들판 전체가, 그게 더 지금 민원이 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도 저녁에도 가보고 새벽에도 가보는데, 새벽에 음식물쓰레기 들어올 때 있죠?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보통 한 6시 이후로 들어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압니까? 과장님, 한 1·2년 전에 음식물쓰레기 공장을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말도 했었고, 안 그러면 계약을 중지한다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옛날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그게 배제를 할 수 있었는데 일반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만 배재할 수 없고 또 대구시내에 음식물처리장이라고는 영남축산 현재 하나 뿐입니다. 그 이외는 전부 창녕이나 고령으로 가야 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민가 근처에 하지 말고 농지나 산지 가까운 곳에 하면, 여기 지금 완전 민가 아닙니까, 민가? 군청 주변 아파트촌에 거기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압니까? 이전을 유도를 하든지 계약을 배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이전하는 거는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민원이 더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좀 옮기라고 항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 때문에 머리 아픈 것보다는 다른 데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적극 개진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하여튼 공장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 계약 중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청소위생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진제지나 세림제지 보면, 쓰레기 태우잖아요, 그죠?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음식물 여기도 하루에 몇 통 하는 용량이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달성군 음식물만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가는 게 최대한 30톤 최하 20톤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그러면 용량을 잴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그게 차가 들어가면 밑에 계측기가 되어 있어서 딱딱 나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계측기 되어 있어서 나오는 건 알겠는데 하루에 30톤이 들어오는지 20톤인지 확인합니까?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그게 저희들도 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도 계측기에 나오는 걸 전부 확인을 합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매일 매일 그러면 몇 톤 들어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나중에 저희들한테 한 달 일지가 보고가 됩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과장님, 기록은 하지만 계측기를 조정할 수도 있잖아요? 매일 매일 안 나가는데, 뭐 40톤 들어오더라도 30톤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볼 때는 그 음식물 양이 그만큼 더 들어오기 때문에 냄새가 더 나는 거 아니겠나 생각되는데, 김성택 위원이 계속 시달리고 있거든 주민들한테요?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그래서 올해는 영남축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곳을 더 해가지고 고령하고 분산시켰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영남축산 한 곳에 하다가 한 곳에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올해부터는 고령하고 영남축산하고 두 군데로 분산시켰습니다.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상영

김상영위원

과장님, 청소 부분에 고생은 많은데 한번 더 나가셔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힘써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톱밥을 많이, 톱밥 많이 들어가면 냄새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톱밥을 덜 넣으니 그렇지 뭐. 톱밥 많이 넣으면 되는데 톱밥 비싸잖아요.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예, 앞으로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영희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불법쓰레기 투척에 따른 감시용 카메라 설치, 특히 다사 빌라촌과 테크노 빌라촌, 옥포 빌라촌에 설치된 개수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

명지

채명지위원

됐습니다. 파악이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CCTV하고 했는 게 총 64대입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게 지금 몇 년도 시행을 해서 64대입니까?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2006년도부터 했는데 실질적으로 CCTV가 설치되기 시작했는 거는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올해 설치한 CCTV 개수가 몇 개입니까?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2017년도에 18대를 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봄에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다세대주택이 있는 빌라촌에는 지금까지 본 위원이 봄에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CCTV가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없고, 또 화원읍에서는 잘하고 계십디다만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에 대한 현수막도 맞추고 또 여러 가지 팸플릿도 해가지고 비치를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만, 전혀 제가 살고 있는 다사는 그런 경우를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이 안 되었고, 특히 한 곳 같은 경우에는 한 네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건의한 것만 해도 네 번이고 학부형들이 건의한 것까지 하면 여섯 번 내지 일곱 번이 됩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딱 한 곳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재초등학교 정문입니다. 답변은 CCTV를 설치해서 불법투기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 정문에 불법 쓰레기 투기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확인을 했습니다. 전혀 시정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네 번을 말씀드렸고 학부모님들이 두세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CCTV를 달든지 해서 바로 시정조치가 되도록 하겠는지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지 말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주십시오.

답변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오늘도 한번 지켜보고요, 보름 안에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대로 제가 추경호 의원님께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작은 거 하나도, 네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의원님,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내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내년 예산 해가지고 가장 먼저 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다 써버려서 예산이 모자라는데, 내년 예산 되면...

명지

채명지위원

아니 이거 CCTV 이거 하나 다는데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까?

창규

박창규청소위생과장

500만 원 가량 듭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줬지 않습니까? 군수님 재량사업비 10억씩이나 해줬습니다. 군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문, 특히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 정문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불과 6·7m 상간입니다. 이런 거 하나 시정을 못 해준다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예, 부군수님 하시는 말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청소위생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지

채명지위원

이제 정말 오늘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엄윤탁 위원님이 마지막 말씀 하셨는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5만 군민에게 늘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희망지원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인 희망 날개달기 사업과 또 가정방문데이 사업,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업, 달성군 복지기동대 운영 등 4종의 비예산사업 추진으로 군비 절감효과와 또 공공복지의 한계를 보완한 사업을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는 군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달성군내 장애인에게 지급된 국·시비 보조금이 53건에 157억 1,000여만 원이 지원되었고 올해도 유사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적법하게 신청을 하고 또 적법하게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해서 부적합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곳은 어디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보조금 지급 후에 또한 관리상태도 말씀을 해주시고, 불법 보조금을 수령하는 일이 없게끔 근절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희망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사업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저희 과에 지금까지 적발된 건수는 3개 시설에 9건으로 환수금액은 2억 5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액 환수조치 완료하였으며 1개 시설은 현재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에서는 법령상 업무 위탁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과 수탁법인 등의 공조를 통해가지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강화하겠으며, 그에 따라 적발된 건은 전액 환수조치 하고 재발방지 교육은 물론 검찰 등에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한 처벌을 통해 부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부정 수급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장애인단체의 회장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말로 선량하게 장애인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게끔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혁태

권혁태희망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한 달성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가 세 번 개최되었는데 세 번 다 긴급복지라는 미명 하에 서면으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떠한 긴급지원이 있었길래 세 번이나 심의위원회 없이 서면으로 대체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희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에 의하면 심의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심사 완료시기는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대상자 전부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는 심의를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과장님, 심의를 제외한다 손 치더라도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한 긴급심의위원회, 그러면 그 위원을 선출할 때 우리 군내 산하 심의위원회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이게 어느 순간, 6대 후반기부터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디다만, 군내 각종 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대처하는 심의위원회가 주류가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어느날 박혀버리더라고요. 이럴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안 하든지 아니면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든지, 심의위원회라 하면서 전부 심의위원들 구성해놓고, 아무리 긴급한 일이 있더라도, 그러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같으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초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희망지원과뿐만이 아닌 군 전체의 각종 위원회 보면 서면심의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지양을 해주시고 시정을 해주시길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되도록 정말 불요불급한 경우는, 이거 1년에 서너 번 열리는 위원회가 한 부서에 거의 다가 서면으로 심의를 한다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군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태

권혁태희망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리고 희망지원과에 보면, 희망지원과뿐만 아닙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시비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반납하는 보조금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희망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직제 순서상 마지막이 되어 있어서 가끔씩은 국·시비 보조금 결정에 있어서 저희들 요구액보다 과다 배정되기도 하고, 특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총 사업비 13억 3,700만 원 중에 2억 6,700만 원이 그것도 2016년도 9월 28일에 공문으로 교부가 돼가지고, 실제적으로는 10월부터 서비스 대상자 모집 및 사업 시행으로 잔액 한 2억 1,200만 원 정도 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아동심리 지원 서비스 등 13개 사업에 1,90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 본예산 13억 1,500만 원 모두 현재 집행하였고, 대구시에 추가 요청을 해가지고 타 구에서 돌려가지고 한 9,000만 원을 추가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홍보 와 발굴로 반납금액을 최소화하여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에 연말 되면 국·시비 반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남는 부분도 있고 국·시비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 예산 심의할 때 보면 국·시비 달린 거는 우리 의원님들 깎지 말라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국·시비도 결국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적법하게 쓰여지고 또 적합하게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예상이 되고 또 그런 예가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국비라도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 이번에 국비 그거 깎으면 다음에는 못 받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지 않다는 단적인 예가, 말, 말로 인해서 나라가 풍비박산이 됐습니다만, 옥포에 있는, 지금 개인 사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 사육장입니까? 체험장. 그 부분도 국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국비 확보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국비, 국비라 하면 집행부에서 반납하는 거는 신경 안 쓰시고 우리 의원들이 국비 붙은 거 삭감하면 다음에 못 받는다, 못 받는다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내에, 집행부도 알고 계시겠지만 신축아파트가 많이 신축이 되고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럼으로 인해가지고 아파트 내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우리 일반인들이 주차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또 건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 장애인주차장에 불법 주차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희망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근 다사읍하고 테크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신축아파트가 계속 건축되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많이 설치되고 있으나, 전체 조례에 의하면 주차면수의 한 3%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비장애인들의 불법주차 사례가 증가해가지고 지금 최근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신고건수가 한 660건 정도, 2016년도에 1,826건이었는데 2017년 11월 현재가 3,692건으로 정말 급격히 늘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월 평균 한 340건, 주 85건, 1일 한 13건 정도가 지금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면서 분석해 본 결과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주민 이해하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반신고 및 민원이 집중됨을 감안해서 꼭 이것이 저희들이 단속도 합니다만, 그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기간을 정해가지고 특히 야간 불시단속이라든지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상습적인 위반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적극적인 행정처분도 실시해가지고 거주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이게 아파트 내에 장애인주차장,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 달에 두 번 이장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훈시를 동에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의 이장님들이 홍보방송을 통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일이 없게끔, 계도가 될 수 있게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태

권혁태희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리고 2013년부터 작은 정성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전 군민 나눔프로젝트 달성 나눔캠페인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의 동참으로 온정이 넘치는 달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테크노폴리스, 또 세천지구 기업체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주무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또 기업체에 대한 우리 군의, 기 지금 한 달에 아마 가입된 기업체가 30여만 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희망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희망지원과에서는 단 한 건의 사고 없는 행복 달성을 만들기 위해 사업체 나눔 참여 발굴을 통한 정부예산이 아닌 비예산사업 추진으로 촘촘한 인적 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으로 희망날개달기 사업에 관내 34개 학원을 발굴해가지고 현재 한 30명의 학생이 학원비 감면이라든지 면제 등 연간 한 5,436만 원 정도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업 추진에 조손가정 및 한 부모 가정 한 300가구에 19개 사업체를 발굴해가지고 케잌, 치킨, 꽃, 감사편지 등 한 1,525만 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데이 사업에 4개 사업체가 참여하여 420여 명에게 한 720만 원, 또한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서 달성군 복지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기업체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게끔 테크노폴리스, 세천지구의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기업체들이 기부문화에 동참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있느냐, 아니면 기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월 30여만 원을 내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체에 우리 군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희망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한가게라든가 기업에게 저희들이 현판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연말소득공제 때 혜택을 주고 있으며 그다음에 달성소식지 등 언론 보도를 통한 가게 및 기업 홍보도 함께 하고 있고, 또한 우수 기업이라든가 우수 식당 이런 데는 시상 등 인센티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군에서는 이런 나눔 열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달성복지재단 등과 연계 협력해서 세천지구라든지 테크노폴리스에 있는 입주기업, 식당, 가게 등에다 전입자에 대한 홍보 강화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착한 가게에 대해서는 상당히 홍보도 많이 되고 이렇습니다만, 기업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에 대해서도 좋은 일 하는 기업체도 많이 알릴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많은 기업들이 기부문화에 동참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줄이도록 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죽 지켜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우리 부군수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7대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만, 오늘 오전에 부군수님 답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실망감이 큽니다. 우리 군을 행정적으로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분은 부군수님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실권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적극 개선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답변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두루뭉실하게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만 듣다가 저희들이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을 하면서, 내일 또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 부군수님, 정말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동료 위원님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선 요구하는 부분들은 군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딱 보시고 아, 이거는 내가 봐도 개선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 싶으면 개선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셔야 되지,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런 답변은 정말 저는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그런 답변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예산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님, 실권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우리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은 들어보면 딱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채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희망지원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희망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의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