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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우돌 의원 발언

제71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7-11-28

김우돌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상

강호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1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을인가 싶더니 벌써 쌀쌀한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안정과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는 한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주요 업무와 예산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내년도 주요 업무와 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임종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성산자원화 회수시설2호기위탁 등 동의안 2건,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등 조례안 2건, 수출협력 MOU 체결안 보고의 건 1건을 포함해서 총 7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해양수산국 다. 창원신항사업소 라. 농업기술센터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국소장님의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환경녹지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되겠습니다. 김달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이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종근 공원개발과장입니다. 신복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각 과 담당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전 부서장과 직원들은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상

강호상위원

장 이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부서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인 만큼 통상적인 질의답변은 가능한 생략하면서 주요 핵심현안 사업에 대한 질의 위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서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페이지에 깨끗하고 청정한 수질환경 보전에 EM 발효액 활용 도심하천 수질개선이 있는데 이거 어디 하천을 말합니까? 9개 하천에 180톤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거는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천에다가 EM 발효액 통을 해서 방울방울 공급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과장님
EM 발효액, EM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유산균 등 여러 가지 세균, 80여종의 미생물들이 들어있는 그런 거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런데 9개 하천이 어디 어디입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하천이 지금 토월천, 하남천, 내동천, 소계천, 산호천, 양덕천, 척산천, 경화3가천, 신이천,
수명

전수명위원

천천히 이야기 해보세요. 어디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진해 경화3가천 있고요. 신이천.
수명

전수명위원

신이천이 어디입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자은 정원빌라 옆에 있고, 다음 마산은 척산천과 양덕천, 산호천이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거기 물이 흐릅니까?
지금 물이 흐르고 있어요?
경화동에도 물이 흐르고 있고요? 9개 하천에 지금, 결론은 EM 발효액을 뿌리려고 하면 물이 흘러야 될 것 아닙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럼 9개 하천에는 지금 물이 흐르고 있네요. 그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 하지 말고 한번 답사를 해주십시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위생안전 및 불법 영업행위 근절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86개 구역이고, 684개소인데 창원시 전체적으로 대충 어느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항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200m 주변을 정화구역으로 묶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200m 이내?
이내이지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200m 이내에 소재하고 있는 음식점이나 아이들 기호식품 판매하는 판매업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황산공원 경관조명 설치해 놓았는데 조명설치 다 안 했습니까?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공원개발과 이종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조경을 지금 돌탑하고 내년도 한 15억 들여 가지고 불빛광장하고 그렇게 조성을,
수명

전수명위원

어느 쪽으로 불빛광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365계단 그쪽에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특화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만약에 제황산공원 경관조명 36계단이지요?
거기 올라가는데 조명한다는 소리는 제가 들었는데 이것 하실 때 한번 보고를 해주시지요. 하기 전에 요즘 조명 종류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상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천체육공원외 1개소 시설정비공사에 인조잔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조잔디 조성한 데에서 유해물질이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은 한 40개 중에서 완료를 대부분 다 했고, 풍호공원하고 2개소 남아 있는데 장천파크골프장에 있는 인조잔디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 옆에 공간이 작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조잔디를 추가로 시설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과장님
지금 장천 쪽에 게이트볼입니까? 그게 뭡니까?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파크골프장,
수명

전수명위원

파크골프장 몇 개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지금 장천에 18홀이 1개 있고, 그다음에 풍호공원에 1개 있고, 광석골하고 1개해서 총 3개가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잠시만요. 김동규 계장님
지난번에 우리 김성찬 국회위원님이, 2억인가 3억인가 공사했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장천파크골프장인데 이번에 또 합니까?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그것은 올해 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 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이것 할 때도 보고하고 하세요. 그다음에 12페이지 안민도로 경관개선사업 2km, 시루봉 누리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안민도로는 지금 데크로드사업을 하고 안 있습니까?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신복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민고개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1차 사업이 지금 완료되어지고, 내년에 2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미니태양광발전소 개인부담이 얼마입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개인부담이 한 25만원 정도 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럼 몇 %입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전체 비용이 한 85만원 정도 드는데요. 한 60만원 지원을 해 주고 25만원을 부담하니까.
수명

전수명위원

미니태양광 발전소 홍보를 조금 많이 해 주십시오. 일반 주택을 가진 분들이 대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일반주택은,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아파트나 빌라나 연립주택,
수명

전수명위원

이것은 공동주택이네. 200가구 이내입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200가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데요. 대상은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하고 일반 주택은 우리 에너지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전에도 일반주택 한번 했다 아닙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여기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만
수명

전수명위원

미니태양광 발전소를 하는 것 같으면 한 과에서 해야지 왜 기업사랑과에서 하고 여기서 하고 이러나. 그다음에 18페이지 도로 미세먼지 청소를 위한 전용차량 신규보급이라고 해놓았는데 노면청소차입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면 청소하면서,
수명

전수명위원

지금 보통 노면청소 할 때 도로변 갓길에 돌아가면서 청소하고 있는 그 차 말고 다른 차입니까? 미세먼지라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지금 그 기능을 조금 보강하는 그런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아니 지금 도로변에 보면 낙엽 같은 것 이런 것들 싹 쓸어가잖아요. 한 마디로 돌도 다 잡아먹고 가는데 이것은 미세먼지 청소를 위한 전용차량인데 이것 신규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별도로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담당계장님 이 차가 어떤 차입니까?
잠시만요. 지금 차도,
통에 담는 것입니까?
살수?
그것 유럽에 가면 살수차 있어요. 유럽은 도로가 삐딱하거든요. 물로 쫙 쏘면 하수구로 쫙 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걸 하면 구마다 한 대씩 보급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 몇 대 구입입니까?
3대 구입하면 어느 구는 주고 어느 구는 안 주고
제비뽑기 하면 되겠네.
영호

이영호산림녹지국장

지역별로 그 창원지역 구 마산지역, 구 진해지역 이렇게
수명

전수명위원

그렇게 한 대씩 주면 되겠네.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지금 올해
영호

이영호산림녹지국장

600대
수명

전수명위원

600대 딱 나갔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 1월부터 시작할 것이네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전수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4페이지 전수명 위원님처럼 물으려고 하면 한 30분해야 되는데, 15페이지 자료를 컬러로 해서 제가 조금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주세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리고 농산물특판장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지금 11월말에 개장하는 것으로
장하

김장하위원

그렇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시작도 안 했는데, 리모델링도 아니지만 쓰다가 하는 것은 리모델링이지만 신규로 하던 걸 뜯어서 새로 하는데 1억 5천이나 더 주었는데도 돈이 부족하다 그러고 전에 최옥환 과장님 계실 때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 건물을 짓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짓지 말라고 그랬느냐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 뻔 하니까. 위치도 안 맞고 그래서 거기 짓지 말라고 했는데 벌써 AI 바람에 장사 시작도 안 해서 못 한다고 지금 따지고 난리가 났는데 새로 지어진 건물에 또 1억 5천을 투자를 해서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하지마라 하는 것은, 정말로 지역 의원들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끝까지 해서 민원을 만들고 위치도 맞지 않고 정말로 이것은 1억 5,000 리모델링 돈 들어간 것 하고 작은 것까지 저한테 자료를 다 챙겨주세요. 벽에 콘센트 하나 박은 것까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여러 가지
장하

김장하위원

14페이지, 15페이지에 있는 것도 세부적으로 상세히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조금 따져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할 말도 많은데 다른 분들이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과장님.
회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예, 반갑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방금 우리 전수명 위원님께서 도로 미세먼지 청소를 위한 전용차량 구입하는 것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고 여유가 되고 예산만 된다면 5대 해서 구별로 다 주면 더 좋은 일인데 우선 3대 구입해서 마산, 창원, 진해에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 진해 안민도로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가서 뭐 느낀 것 없습니까? 이 미세먼지하고 관련해서.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말씀해 주시면,
옥숙

배옥숙위원

거기 가면 지금 벚꽃 낙엽이 거의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차들이 많이 다니고 거기는 또 데크로드를 새로 해서 등산객들도 많고 굉장히 애용을 많이 하는 곳인데 낙엽이 양 가에 다 몰려있어요. 처음 위에서부터 끝까지. 그래서 차들이 다니면서 낙엽이 이제 말라가지고 이리 하다 보니까 빨리 처리를 안 하면 여기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가루가 되어 가지고 먼지처럼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다 떨어졌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청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차량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가 안 생기게 하는 것도 우리가 대체 방안이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서 한번 가보시고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주남호 관련해서 최근에 동판저수지 오염문제라든지 연꽃문제라든지 최근에 210억을 투입해서 조성을 하는데 AI가 또 12월도 오기 전에 발생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내가 간단하게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연 군락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또 전문가가 와서 신문에 거의 연판으로 된 자료도 올려놓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은 아니지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해주세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그것을 연 군락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올해 경남녹색환경센터에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것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제거를 해야 될 것인지 그 전에 중간보고할 때 제가 참석을 하였는데 그게 학자 간에 의견 차이도 있고 어쨌든 우리시는 과다하게 번식된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 추경에 위원님 덕분에 결산 추경에 연 제거 예산을 한 3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확보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두 번째 오늘 동아일보에도 났던데 수입했을 때 농민들하고 환경단체와의 갈등 문제는 없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환경 단체에서도 연이 너무 과다하게 번식되었기 때문에 물론 학자간에 견해 차이도 있지만 과다하게 번식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서도 좀 제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은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3억을 배정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장비가 들어갔을 때 오는 2차적인 환경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인 제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장비 제거하는데 2차,
창섭

노창섭위원

예를 들어서 어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작업하면 철새도래기간이 지나고 나면 내년 한 3월, 4월 지나서 할 계획인데요.
그 어민들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일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해와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설득을 해서 연 제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좀 도와주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지난번에 동판저수지 농어촌공사하고 환경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질조사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원인에 대해서 그게 비점오염이나 점오염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어류 죽은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안 나왔고 단지 지금 공식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용존산소 부족이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독극물 검사나 저질 상태도 수질 관련해서도 다 검사를 했지만 그게 어떤 원인에서 의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판정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저질 조사도 다 했지만 그 저질에서 어떤 독성물질이나 어류에 어떤 피해가 있는 물질에 의해서 폐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태이고 다만 추적컨대 일시적 용존산소가 그 당시에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정도 부족되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이제 낙동강 환경유역청 자료의 수질분석을 보고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점오염 외부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여러 가지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창섭

노창섭위원

그다음에 토양지질조사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왔어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결과 받았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어떻습니까? 결론만 이야기 하면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결과에 대해서도 저질로 인해서 어류가 폐사가 되었다는 그런 단서나 그것을 추정할만한 그런 자료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창섭

노창섭위원

수치 자체가 애매하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애매한 것이 아니고 그것가지고 물고기가 죽었다고 판정하기에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불가?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환경단체하고 한번 의논해 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210억 들여서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주남저수지가, 우리 시장님이 말하는 주남호로 해서 생태관광지를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AI가 이렇게 상시적으로 발생하잖아요. 그죠?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빨리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농민소득을 위한 대안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김장하 위원님도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AI때문에 가금류 뿐만 아니고 인간한테도 유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새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핵심으로 해서 생태관광지 조성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AI의 전염이나 감염우려 관계 때문에 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전면 통제나 소독하는 그런 부분을 생태 관광과 연계해서 한번 일단 저희들 관광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할 것인데 AI와 관련해서는 탐방하는 그 구간을 한번 지혜를 모아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돌발적으로 가끔 가다가 한번 발생하는 AI가 아니고 상시 발생하는 AI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주남호를 관광생태공원으로 만들었는데 아니 실제 수백억 투자한들 통제를 다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일부 구간은 지금 단감테마공원도 있고요. 그 옆에 2차 부지에 생태체험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에 많은 예산을 잡아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통제가, 지금 단감테마공원도 그렇고 통제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딱 잘라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은 못 하지만 상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국장입니다. 주남호 생태관광지는 큰 사업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동읍 화양리 쪽에 단감테마 2차부지에 생태체험문화거리 조성하는 것이 51억이고, 그다음에 이제 탐방로휴게쉼터를 조성하는 것이 2020년까지 도비 지원받아서 77억, 그다음에 동읍 가월리, 월장리 쪽에 전망대 만드는 것 그다음에 동읍 화양리 쪽에 공용주차장 만드는 것, 이것은 주남저수지와 인접해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닙니까? 이 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지금 AI가 상대적으로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그 출입구 부분에는 AI의 2차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곳에는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철저히 하는 그게 번거러워서 그렇지 그 외에는 그 안에 소독만 하면 차량도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관광객은 통제 안 할 것이지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차량 소독만 철저히 하면
창섭

노창섭위원

관광객 통제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관광객은 소독만 하고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소독을 철저히 하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들이 다 순조롭게 추진이 되면 이게 동읍, 대산면 그쪽에 지금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주민들한테 소득도 조금 향상시키면서,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게 분위기거든요. 중앙언론에서 AI가 발생한다고 떠들면 나라도 안 가요. 심적으로. 통제를 하고 안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검토하십시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어제 공문을 하나 받았는데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창원시 현 조류생태전문관 교체 건 관련해서 저한테 공문이 하나 왔던데 이거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전문가 교체 요구 건이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남저수지 조류전문가 해가지고 박사, 주남에 대해서 한 10년 이상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모든 철새의 이동경로, 거기에 서식하는, 환경에 대한 전문가라고 박사급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남저수지에 대해서 10년간 석사, 박사학위를, 논문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는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1월 23일 민관발전협의회 회의 중에 자기 의견을 중얼거리면서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주남저수지에 대해서 철새의 서식환경, 철새의 이동경로, 그다음에 철새가 어떻게 거기에서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전문가로서 그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필요해서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환경단체에서 그런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제가 개인의 명예도 있고 해서 실명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분도 주남저수지 생태를 위해서 조류전문가를 계약직이든 특채를 해서 창원시가 그런 전문 인력이 필요해서 보존하기 위한 여러 방안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 전문가가 창원시가 채용한 전문가도 있지만 외부전문가 대학교수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제3의 환경단체 실무를 오래 하신 분들도 있는 것이고 똑같은 전문가라 하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또 저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정책을 하나 만들어 내는 것이 종합행정인데 이게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의견을 내는 전문가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사건 아니고 몇 가지 있어요.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도, 처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전문가를 뽑았으면 전문가끼리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만 고집할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풀어야 될 문제지. 제가 이분의 설명도 들어봤어요. 한번 쭉 돌면서 나름의 전문가겠지요. 그러나 자기 고집이 있다고 해서 상대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엊그제 회의할 적에도 그런 불상사가, 저도 거기에 참석이 되었고요. 그 전에도 조금 이렇게 환경단체간의 전화통화하면서 약간 이렇게 불미스러운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견을 서로 이야기 하다보니까 조금 과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잘잘못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단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징계 요구를 저희들한테는 안 왔습니다마는 그것은 단체에서 우리의 어떤 나름대로의 전문가고 또 전문가끼리 토론을 하다보면 물론 우리 직원이 어떻게 그 사항을 내가 직접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논쟁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요. 공문은 오늘 접수한다고 하고요. 인사권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님이 하는 거예요.
단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서로 보는 시각에 따른 전문가의 시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욕을 한다든지 고성을 지른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은
창섭

노창섭위원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전문가끼리도 다 자기주장을 너무 강하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보고, 앞으로 전문가끼리도 소통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마산만 유입 비점오염원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총 오염에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노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마산만 목표수질 상향조정을 위한 마산만 유입 관련해서 2012년부터 COD 기준으로 2.2잖아요.
이것을 2.0으로 지금 환경단체에서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것을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기관입니까? 내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국장입니다. 해양개발원에서,
창섭

노창섭위원

해양개발원에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수질목표 기준치를 올리면 현재 구 마산지역, 구 창원지역에서 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이런 것은 거의 포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역도 상당히 장기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진통과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마산만 유입 비점오염원 실태조사는 왜 하는 거예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그것과는 별도로 전에 해양신도시하고 마산만 점오염이나 여러 가지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단체에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마산만 수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분석이 되었다는 민관산학협의회에서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입니다. 내년에.
창섭

노창섭위원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과는 별도로?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창원시 독자적으로 민관발전협의회 지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안에 잡혀 있어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사업을 굉장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주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해요. 2030로드맵 수립도 이것도 진작에 했어야 될 사업인데 어쨌든 시정연구원에 맡겨서 한다 하니 이게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많이 조언해 주십시오.

송순호위원

그런데 어쨌든 2030로드맵을 수립하는데 시정연구원에서 일정 정도의 용역결과가 나올 텐데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말 2030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창원시의 도시는 사실은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사실은 이것은 용역을 줘야 될 문제예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아주 가벼운 용역 정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아주 무게중심을 두고 해야 될 용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어쨌든 시정연구원의 결과가 나오면 그것으로 마무리 짓지 말고 더 보강하고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안을 드리고,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송순호위원

어쨌든 좋은 계획을 수립해 줘서 고맙고, 그리고 미니태양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00세대 정도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위에는 아파트 관리주체의 비협조로 해서 조금 힘들다 그다음에 밑에는 설치 희망 가구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개별 세대에서는 희망을 하는데 이것을 설치하는데 아파트 관리 주체와 협의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송순호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저는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아파트, 대단위든 소규모 아파트든 간에 찾아가서 동 대표나 아니면 관리소장과 만나서 정책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면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조금 특별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주택정책과에서 녹색아파트 이렇게 해 가지고 연말마다 한 번씩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녹색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줄이고 그다음에 배출량 줄이고 하면 녹색아파트 평가를 하는 것이 있다고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거 우리 과에서 하는데요?

송순호위원

녹색아파트 평가에도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녹색아파트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이 반영이 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시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전용차량 신규보급인데 이것은 그러면 차량을 구입해서 구청에 배정을 하든 본청에서 운영을 하든 간에 이것을 하고 나면 운영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나요? 청소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데요.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기존 교체나 대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를 보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별도로 한번 그것은 내년에 한번 구청하고 운영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운영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결국 이게 차량을 대차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차량을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하면 결국은 이와 관련된 운전기사도 고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인력의 문제도 있는 것이라서 당장 차만 산다 이렇게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환경위생과하고 정책과하고 같은 국에 있으니까 충분하게 논의를 하셔서 어쨌든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차 사놓고 나중에 우리과에서 안 할란다, 너희 과에서 해라 이러면 이것도 골치 아픈 문제가 되잖아요. 인력 배정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송순호위원

이거 인사과하고 협의는 했어요?
인사부서하고?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합의는 일단 받았는데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떤 사업을 하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여러 가지 조직과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이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것들이 하여튼 여타의 부서와 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서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위원장님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추가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위원님들께서 미니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는 공동주택녹색아파트 인증사업에 준해서 지금 이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번에 복권기금으로 해서 4억 5,000하고 우리 시비 4억 5,000하고 9억이 우리 창원시에 미니태양광 발전소사업에 편성된 것 아시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그것은 지금,
민희

이민희위원

경제기업사랑과에서 그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민희

이민희위원

경제기업사랑과 에너지부서에서 그렇게 했지요? 그지요? 그런데 이번에 9억이 편성된 미니태양광이 뭐냐 하면 경로당 100개소에 지금 잡혔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보면 사실 경로당이 다 있거든요. 공동 주택에. 그래서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경로당이 별도로 있는데도 많은데요.
민희

이민희위원

별도로 있는데도 많은데 공동주택, 아파트에 남녀경로당 이런 게 거의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돌다 보면 거의 80% 내지 90%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녹색아파트인증사업을 하다보면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녹색아파트에 대한 인증사업을 모르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차피 우리 공동주택이고 하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공동주택 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관리소라든가 아니면 아파트의 한 호수를, 1층에 한 호수 입구 들어가는 쪽에 시설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예산이 지금 국비확보가, 우리 녹색아파트인증사업에서는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공모가 뜬다든지 하면 어차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접수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접목을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km수도 다 똑같더라고요. 3km로?
그리고 아파트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71개 가구에 해 주다가 이번에는 150가구 해주다가 18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200가구요?
민희

이민희위원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참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인원현황을 봤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 계장님께서 9월달부터 안 계신 것이지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한명이 지금 겸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지금 창원시청 청사 전체가 약 4,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겸직으로, 본청 환경위생과 계장을 비워놓고 구청의 업무를 겸직으로 보는 사례가 저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있습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만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본청의 계장 자리가 정말로 중요한데 계장 업무가 너무 많다고 평상시에, 계장 업무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한테 건의도 하고 이랬는데 그 많은 업무를 지금 9, 10, 11, 12월 이제 4개월 접어드는데 비워놓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빨리 인원을, 그런데 아까 배치에 보니까 여기 인력에는 똑같이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겸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행정국에 건의를 하십시오.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오래 두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배치되는 것 보고 저희들한테 한번 연락 주십시오.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를 조금 하면 환경위생과 어느 계가 없어요? 지금.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재활용담당 계장이 지금,

송순호위원

지난번에 계셨잖아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직무대리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국장입니다. 그게 성산구 환경미화과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부터 해서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많아서 본청에 자원재활용담당을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겸무 발령을 내 놓았습니다. 겸무발령을 내놓아서 성산구 환경미화과 업무도 챙기고 본청의 업무도 기본적으로 챙기고 본청에는 또 과장하고 계장들이 있으니까 같이 도와가면서 하도록 하는 이런, 겸무발령을 내 놓았습니다.

송순호위원

일단은 뭐,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송순호위원

하여튼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인사조치가 되도록,

송순호위원

그러면 과장 TO가 한 명 없는 거예요? 계장 TO가 없는 거예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계장이 직무를 겸무하기 때문에 TO상은 변동이 없고 단지 지금 성산구에 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성산구에 지금 과장 직무로 가셨다면서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그분이 직위가 과장이에요? 계장이에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니까 과장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국장입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이 지금 명예퇴직이나 퇴직처리가 안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원 TO가 하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겸무발령을 내는 겁니다. 그 TO가 없어지면 승진을 시켜서 발령을 정상적으로 내는데 일단은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겸무발령을 내놓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순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어서 우리 보고사항에는 없어요. 없는데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님 올해 환경공무직 신규채용을 했지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정 김이수입니다. 환경공무직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신규채용을 18명 했지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18명 채용을 했는데 18명 중에 여성이 몇 분 합격을 했어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18명 중에 6명이 합격되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18명 중에 6명이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명이에요? 33% 정도 되지요? 제가 몇 년 전에 환경공무직,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여성 할당을 조금 줬으면 좋겠다라고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저예요. 이게 업무의 성격상으로 보면 여성분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해야 할 일도 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몇 년간 운동도 하고 환경미화원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는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 평가를 해 버리면 여성들이 들어올 구멍이 전혀 없으니까 일정정도 비율을 할당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18명 중에 6명이면 33%가 할당이 된,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이기도 하겠지만 업무의 특성과 성격을 따져보면 예를 들면 30%씩 이렇게 선발을 해 버리면 기존에 처리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어떤 것이냐 하면 신규채용을 할 때 여성할당비율을 창원시에는 몇 %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부기준이. 그러면 여성 할당을 10%, 20%, 30%든 간에 기준을 정하면 그러면 10%를 정하면 10% 내에서 여성은 여성대로 따로 해서 거기에서 TO를 정해서 뽑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같이 해놓고 여성들에게 인센티브를 몇 점을 더 주는 형태로 지금 선발을 하지요? 어떻게 해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공무직 신규 채용 시에는 여성에 대한 할당비율은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과 남성의 어떤 신체적 구조상 절대 평가의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100m 13초라면 여성의 경우는 100m 15초 이런 식으로 조금 기준의 차이를 조금 두어서 남녀의 비율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송순호위원

남녀 비율을 맞추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절대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올해는 몇 배수로 올렸어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올해는 1.5배수입니다. 18명의 1.5배수를 1차 합격자로 보고 전체 458명의 응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하다 보니까 25. 몇 대 일이 되었는데 그 상황은 지금,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1.5배수 했는데 18명 선발하는데 6명의 여성이, 예를 들면 최종합격자 6명으로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여성분들도 그 중에는 여군 출신도 있고.

송순호위원

총 여성이 몇 명 응시했어요? 400 몇 명 중에서? 총 여성이 몇 명 응시했어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50명 정도가 응시를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420명 중에 380명이 남성이고, 50명이 여성인데 18명 중에서 6명의 여성이 합격했다라는 것은 합격비율로 따져 보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수많은 의심이 있지만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과에서 정확한 신규 채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시라 이 말씀이지요. 예를 들면 여성할당을 할 것 같으면 몇 %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으로 그러면 10%면 10%에서 여성끼리만 경쟁을 해서 그 중에서 10% 할당된 인원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다음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절대평가를 해서 그러면 남녀 순번을 두지 않고 섞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순번에 따라서 남자가 우선하면 남자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올해처럼 절대적 평가를 했는데 여성이 많으면 여성이 많이 뽑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그런데 절대적 평가를 해가지고 여성이 남성보다 그렇게 비율을 해서 많이 뽑히리라고는 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문제삼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신규 채용할 때 공고도 여성 할당을 어느 정도로 한다라고 공고를 하는 것이 예측가능하고요. 그다음 업무의 특성상 절대평가를 해서 만약에 여성 18명이 다 객관적으로 해서 여성에게 높은 비율을 줘서 했는데 18명이 다 여성이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평상시 청소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성이라고 해서 체력이 월등하게 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대부터 50대까지의 응시자가 있습니다. 응시 연령에 따라서

송순호위원

들어보세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송순호위원

이게 얼마나 웃긴 것이냐 하면 지금은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거든. 예전에 내가 여성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줘라, 여성에 대해서 할당제를 주라고 했을 때는 그 반대 의견을 내셨다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업무의 특성상 여성이 할 수 없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 내부반발도 생기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마다 다르다니까요. 과장님 답변이.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우리 송순호 위원님 질문을 제가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송순호위원

아니, 과장님 말고 그 전에 있던 과장님들 말이에요. 제 말은 뭐냐 하면 원칙과 기준을 정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면 자꾸 불만이 생기고 이거 깊이 한번 파볼까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준보다 개선되어야 될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 개선할 수 있도록,

송순호위원

이것은 개선된 기준이 있으니까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챙기셔서 응시하는 사람들도 예측가능 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업무 특성상의 것들도 고려를 해야 돼요. 지금 6명이 예를 들면 여성들이다 그러면 현장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어요. 사실은. 불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업무의 특성에 맞는 비율정도로 해서 뽑아주는 것도 맞고요. 여성이 너무 많아 버리면 기존에 있는 환경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민희 위원이 처음에 와서 했던 것들이 쓰레기종량제, 무게 줄이는 조례도 개정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약간은 수월해진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과에서나 국에서 한번 더 창원시가 신규채용과 관련해서 정확한 자기 원칙들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리고 신규입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환경공무직과 관련해서는 본래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 신규입사를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기준은 본래, 올해 2017년도에 18명이 채용이 되었잖아요. 합격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2018년부터 근무를 할 거잖아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2018년 1월 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채용한 날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송순호위원

채용한 날이 언제예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채용한 날은 통상 연휴를 지나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해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순호위원

제가 확인한 것과는 다른데?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순호위원

아니, 제가 확인한 것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이 2018년 1월 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발령도 그렇게 해요. 대부분의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품의가 나야 채용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송순호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2017년도에 18명을 채용을 했으면 이 사람들을 2018년부터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시가 채용을 한 거잖아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근로계약 일자를 2018년 1월 1일자로 맞춰주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다른 대부분의 공무원직에 있는 분들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뭐냐 하면 휴일을 제외하고 난 첫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첫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늦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결원 자를 보충하는 사항이 저희들

송순호위원

결원 자 말고,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보충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예를 들면 2017년도에 18명을 채용한 것은 2018년부터 근무를 하기 위해서 채용한 거잖아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2018년 1월 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지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서 그것은 다른 부서와도 비교를 해보시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야 되는 지점이 있고요. 이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1월 1일부터 계약이 안 되고, 1월 1일이 토요일이고 2일이 일요일이고 1월 3일이 월요일이면 1월 3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그 이틀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연차 문제라든지 정근수당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의도적으로 왜곡되어서 비춰지는 모습들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한번 더 이것을 챙겨보세요. 해서 이것들이 다들 공평하게, 쉽게 말하면 다른 부서와 또 현재 있는 공무원들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같게 처리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부서에 이것이 차별적으로 대우되거나 차별적으로 이것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한번 더 검토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청소차량과 관련해서는 기사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운행을 하나요? 아니면 환경미화원들이 운행을 해요? 운전을.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구청별로 각각 다른 사항인데 저희들 차량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운전직 공무원이 지금 차를 직접적으로 모는 빈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전이 가능한 환경공무직으로 대체 운행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환경공무직이 대체 운행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가능하다 그지요?
그러면 차량을 운전하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공무직인데.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공무직이면서,

송순호위원

자기 역할이 운전을,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나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기사직과 관련해서는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느 구에 몇 명인데 한 분이 퇴직을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바로 행정과나 인사조직과에서 충원을 해줍니까, 안 해 줍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모든 사항은 부서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청에도 행정직 또는 기술직 그리고 운전직 정원이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책정된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로테이션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저희 청소차량이 운전직 정원보다도 많이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 메꾸기 위해서 저희들 환경공무직을 통해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순호위원

그것은 저도 법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볼만한 문제이기는 한대요. 사실은 운전을 하시는 기사직의 정원이 몇 명으로 정해져 있으면 정원 내에서는 계속 충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원보다 더 많이 운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공무직에서 대체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으로서 입사를 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운전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운전하는 사람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또 그런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상대적인 그런 사항이 조금 문제화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정원 내에 있지만 충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내가 듣고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도 과에서 특별하게 정원 내에서 한 분이 퇴직을 하면, 정원이 4명이 정해져 있으면 4명은 어쨌든 충원되도록 노력 하셔야 되잖아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것이 지금 당장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과에서 책임지고 어쨌든 인사조직과와 협의해서 충원해서 로테이션이 잘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라고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환경공무직이 부당한 채용이 있으면 당연히 조사 받아야지요. 새로운 정부에서, 강원랜드든 최근에 경남도에 부당한 채용이 있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조사받아야 하지요. 감사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혹이 있으면. 과장님 음식물처리장 있잖아요?
창원지역은 신촌에 있지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현재 창원지역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은 민간업체에서 위탁받아서 수거해서 창원지역으로 100% 옵니까? 다른 지역에도 들어옵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창원 지역 내에서 발생된 음식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창원지역 내만 확실해요? 창원지역 내 것만 들어옵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창원지역에만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 시설 가동 사항에 따라서 가끔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가끔 달리 할 수 있지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진해 음식물처리장 시설이 부족하지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창원 음식물처리장이 포화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창원의 음식물을 진해 쪽으로 조금 갖다 넣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창원음식물이 진해 쪽으로 가고 있다?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신촌 웅남동 같은 경우에 음식물처리장시설 증설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 아시지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주민들은 창원으로 음식물쓰레기장이 들어 온다고 알고 있던데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지금 계획된 사항은 창원이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100톤을 증설해서 200톤으로 안정적 처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와 연계되어서 지금은 진해도 도심 내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을 외곽으로 이전코자 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것이 진행 중인데 그게 잘못되어서 문제가 있잖아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잘못 되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제 핵심은 마산, 창원, 진해의 음식물쓰레기장이 통합이전에 각각의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포화상태도 있고 여유가 있는 곳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지역을 그대로 100% 가느냐? 1번,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창원이 남으면 진해에 가고 진해에 남으면 마산, 창원도 오고 마산도 가고 이렇게 하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예, 국장입니다. 구 창원, 구 마산, 구 진해가 통합할 때에는 공공시설 이런 것을 사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기본 정신입니다. 공동시설도 통합을 해서 하고 문화체육시설 이런 것도 통합을 하면서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게 통합의 기본정신인데 이 지역에 가면 좋은 시설은 더 해달라고 하고 나쁜 시설은 반대를 합니다. 설치를. 그리고 또 시기에 따라서 구 마산, 구 창원, 구 진해의 음식물이 똑같이 처리용량만큼은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많이 나올 때에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다른 지역에 반입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창섭

노창섭위원

그 답변만 하시면 돼요. 되었고요. 통합이 되었으니까 저도 총론에 동의합니다. 통합의 목적이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어쨌든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지금 플랜카드 붙이고 우리 노회찬 국회위원실에 찾아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 되는 절차가 행정이잖아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대화를 제대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매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하고 있어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성산구에 어쨌든 혐오시설이, 저는 총론에 동의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그 지역에 있는, 나쁘게 말하면 님비현상이고 좋게 이야기하면 자기 동네를 지키려는 순수한 뜻이에요. 그런 분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노창섭 위원님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 폐가전제품 원 플러스 원 서비스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 가정에서 내려면 돈을 주고 내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내는데 노약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은 무상으로 집에 가서 가지고 나와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현재?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김이수입니다. 지금 현재 폐가전제품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하는 사항은 모두,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모두 돈을 주고 버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폐가전제품에 대해서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가스레인지라든지 하는 사항들은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수거하는 방법은 가정 내에 방안까지 들어가서 직접 집밖으로 운송을 하는데, 돈을 주고 대형폐기물로 처리할 때는 집밖에 내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집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노약자를 위해서 혹시나 냉장고가 단차가 맞지 않는다던지 아니면 못을 쳐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사항은 그날 그 집에 출입하는 우리 직원이 못을 박아주고 단차를 맞추어서 회수를 해주는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버리려면 무게를 따진다거나 규격을 따져가지고 얼마씩 내고 버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무상으로 하는 부분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니, 무상으로 해 주는데 일반가정까지도 되느냐고?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일반가정까지도 가능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노약자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분들만 해주는 것인지?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노약자에 대해서는,
천수

이천수위원

물어보는데 제가 답변을 못 해 주었거든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전체 다 가능하고요. 노약자에 대해서는 단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집에 수리할 부분 혹시나 문고리나 형광등을 고치거나 그 서비스까지 하겠다는 사항을 내년,
천수

이천수위원

이런 사업 홍보를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런 것은 집에서 버릴 사람이 전화를 하면 무상으로 수거를 해줍니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수거를 해가고 그다음에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은 거기에 혹시나 더 필요한 일이 있으면 수거와 병행해서 기계가 고장나면 수리도 해주고 또 이 가전제품을 이쪽으로 배치해달라고 하면 배치도 해주고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상으로 수거를 해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리 해주는데 유료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헛갈려서, 물어보는데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못해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음식점 위생등급 인증제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지금 관내 일반 음식점이 13,200여개가 있고 내년도 2018년도에 위생등급 지정을 2.6% 340개소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정이 되면 몇 년간 유효합니까? 음식점이?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인증제가 올 5월달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러한 상호로 인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등급제로 전환되면서 한 2년간 업소의 출입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제한하고 있고 그 사항은 계속적으로 가는데 2년마다 재검열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한번 지정되면 2년 동안 유효하고?
그러면 2년 후에 다시 재심의를 하겠다?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재평가를 하겠다.
천수

이천수위원

재평가를 해야 된다 그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340개 2.6%, 또 그다음 후에 몇 백 개 이렇게 계속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강제적 사항이 아닌 업소의 신청에 의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등급으로 매길 수가 있는데 본인이 신청을 하면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겨줍니다. 지금 올해에는 9개소가 등급이 확정이 되었고 50개가 등급미달로 보류가 되어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몇 개 업소가 신청을 했습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59개가 신청을 해서 9개가 등급을 받았고, 50개가 지금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심의가 좀, 어떻게 보면 까다롭게 철저하게 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행을 잘 한 것 같아서 제가, 이거 하여튼 계획대로 음식점의 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방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음식물 위생등급 인증제입니다. 지금 목표는 340개소로 되어 있지만 작아지는 것은 당연히 작아지겠지만 또 신청한 업체들이 정말 한번 인증 받아보겠다 이래 가지고 아주 성적이 좋으면 350개소도 된다는 소리지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목표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신청 중이기 때문에 그 이상 신청을 해서 그 이상의 어떤 등급을 받을 수도,
옥숙

배옥숙위원

85점 이상만 되면?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더 숫자는 늘려주신다 이거지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휴지통 없는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의회 화장실은 이미 시행을 했더라고요. 이거 시행할 때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은 한번 점검 해 보았습니까? 설치해 놓은 것.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지금 우리 청내라든지 아니면 의회건물 내의 화장실에 대한 사항은 회계과에서,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우리가 회계과 만날 일이 없고 똑같은 사업을 위생과에서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설치해 놓았는데 사용하는데 너무 불편해요. 그 설치위치가 지금 휴지 뒤쪽에, 변기 옆에 설치를 해야, 안 그래도 공간이 좁고 출입문이 안으로 열리는데 우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 이민희 위원님이나 나 같이 조금 뚱뚱한 사람들은 너무 불편합니다. 한번 실험해 보시지요. 나중에 여자 화장실에 잠깐 들러서, 남자 화장실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치할 때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옥숙

배옥숙위원

이런 것도 세세하게 고려해서 장소랑 이런 것을 봐서 잘 해 놓아야지. 그리고 아무리 비닐봉지를 싼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딱 앉았을 때 코앞에 바로 있으면 이게 안 좋습니다. 위생상에도. 뒤쪽에 있어야 조금 호흡하는 데에도, 아무튼 그런 것도 세심하게 설치해 주십시오.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세심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지금 의회에 있는 것은 당장 뜯어서 뒤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해당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서 2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희

이민희위원

37페이지 사화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비공원시설에 조수미 학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이 1,980세대가 들어가면 지금 현재에, 최근에 아파트 공동주택 상황을 보면 제가 최근에 본 게 마산 양덕에 메트로 2차가 1,915세대거든요. 메트로 2차 아파트 보다 공동주택이 지금 1,980세대면 많다는 것인데 이 공원 내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5층, 지금 비교를 하겠습니다. 양덕 메트로 2차가 7개 동으로 되어서 1,915세대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최소한 55층 초고층으로 짓는다는 소리거든요. 그 부지에. 그런데 이 면적에 1,980세대가 들어서는데 지금 보니까 우선협상대상자 해가지고 대저건설과 계약이 되었네요? 맞지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공원개발과장 이종근입니다.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지금 협약은 체결이 안 되어있습니다. 협약체결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도 하기 때문에 지금 1,980세대 되어 있는 것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보면 비공원시설에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조수미 예술학교라고 되어있는데 조수미 예술학교부분은 타당성 조사 중입니까?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전반적으로 공원시설도 마찬가지이고, 비공원시설도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같이합니다. 같이 해가지고 제안이 타당한지 검토를 하고, 또 그 제안이 타당하다고 하면 적격자를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하고 나서도 저희들도 협상을 6개월간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 제안 내용은 초안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증을 합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거기에 지금 1,980세대가 지어진다면, 지금 제안서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몇 개 동이 서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지금 계획으로서는 아파트가 한 16동 정도 되어있고, 테라스 하우스가 13개동으로 되어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제일 높은 층이 몇 층 입니까?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지금 29층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거기가 지금 공원인데 지금 그 뒤에는 또 유니시티가 들어서고 있지요? 또 앞에는 SM타운이 들어서고 있고 그래서 거기가 정말 아파트촌만 되거든요. 앞에 경사가 낮은 부분에 아파트 공동주택이 지어질 것이고 사화공원 위쪽으로는 아트포레센터, 체육관, 하늘전망대 이런 게 지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공원시설은 기부채납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전체면적이 한 120만㎡ 되는데 지금 공원시설이 한 100만㎡ 거의 8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비공원시설 중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것이 10.2%, 전체적으로 10.2% 되는데 공원시설은 조성을 해가지고 저희 시한테 전적으로 다 기부채납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냥 이 그림만 보더라도 녹색지대는 거의 시야로 보이지 않는 면이 많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으로는 다 알 수는 없고 여기 세부계획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희

이민희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요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전체 면적에서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게 10.2%인데 그 1,980세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증을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계속 변동이 됩니다.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조감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세부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보상관계는 통보만 가고 아직 진행은 안 된 사항이지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예, 보상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하고 나서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보상 시기는 내년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자료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예, 드릴 수 있는 자료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39페이지 진해 벚꽃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써 17년 성과보고서에 보면 민간사업자 제조조달계획 제출 9월까지 현재 SPC설립 시 반영사항 요청 해가지고 17년 9월까지에 대해서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2018년부터는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국장님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예, 국장입니다. 우리가 MOU를 체결한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SPC를 설립, 별도 법인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9월달에 했지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설립을 하기 전에 350억이 드니까 출자자 납부확약서 그다음에, 책임시공보증서 그다음에 PF자금을 조달할 경우에 금융사 대출확약서 이런 것을 다 갖추고 SPC설립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보내 놓았습니다. 보내놓았고 지금 MOU체결한 그런 업체 대표자들이 이것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물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17년 성과보고서에 보면 17년 9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발송을 했네요. 그지요?
그런데 10월달, 11월달 그 이후는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계속 지금 저희들이 이 사항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국장님!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 직원을 동원을 해서 체크는 하고 있지만 체크하면 뭐 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안 되는 사업인데. 국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진해 시민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과 협의도 해야 되고 사찰과 협의도 해야 되고 환경 단체와 협의도 해야 되고 지금 엄청난 난관을 지나야 합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런데 지금 성과보고에 9월까지는 SPC 설립시 반영사항 요청 그것만 해 놓고 아직까지 아무 응답이 없고 진행된 사항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물 밑으로 MOU를 체결하고,
수명

전수명위원

수중을 너무 많이 기면 잠수병 걸려요. 국장님, 시장님이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탁 던져놓았는데 달려드는 업체가 지금 없습니다. 앞전에 말씀하신 인쇄소만큼 그 회사도 저희들이 우리 노창섭 위원님께서 그것을 파악을 했어요. 하고 저도 역시 그 회사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 회사 와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 업무보고니까 17년까지 여기까지 해 놓았는데 앞으로 18년 1월달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계획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일단 SPC가 설립이 되면 진해해군기지사령부하고 군사관련 협의도 하고 이게 원만하게 진행되었을 때 본 협약을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수명

전수명위원

아니지, 아니지요. 국장님. 군과 기지사령부와 협약이 된다고 해서 바로 체결에 들어가면 안 되지요. 사찰하고 환경 단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사찰하고 환경 단체하고 그런 것도 절차를, 사찰은 저희들이 영향이 있는지도 민원을 제기하면 그런 것도 해결해 나가고, 그다음에 환경관련 법규에 따라서 절차 이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이행을 하고,
수명

전수명위원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진해에 벚꽃케이블카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우리 진해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들어올 것이 못 된다, 안 된다 난관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 지금 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진해에 벚꽃케이블카가 추진이 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전수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공원개발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탄약창 이전하는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용잠리 부분, 그 설명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공원개발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약창 이전부지 폐선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철도공단 땅 자체가 거기이기 때문에 지금 경전선이 폐선이 되면서 창원뿐만 아니고 진주, 순천까지 있는데 8개 시군이 공동적으로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지금 도시과에서 맡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아니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철도청에 요구를 하면 활용하지 않는 폐선부지들은 창원시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든지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동읍 쪽에도 옛날에 그 뭡니까? 용강고개 그 부분도 지금 협의가 다 끝나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다른 소리를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우리시가 별도사업이 있으면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하면 요즘은 무상사용은 안 되고 유상으로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탄약창에 대해서는 부대협력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전되고 나면 그 용도에 맞게끔 계획이 수립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유상임대라든지 유상매입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과장님 말씀만 들으면 다 맞는 말인데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동네에, 수십 년 동안에 철도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철도가 없어진다고 해서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철도를 걷어 내놓고 지금 대책을 강구를 안 하고 있으면 내년 6월에 부대이전사업이 끝난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하면 또 3, 4년 동안 그냥 그 땅을 파헤쳐 가지고 엉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고 지금 부대협력과 이야기하시는데 부대협력과에 문의를 하니까 부대협력과는 자기들은 이전하는 역할밖에 안 한데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공원화 하자고 지금 민원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원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성 조사도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렇게 좀 하자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선부지를 총괄하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대협력과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 폐선부지를 공원으로 개발을 해달라 그런 건의가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돌

김우돌위원

과장님 너무 능동적이지 않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시의원이 뭡니까? 주민 대표 아닙니까?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한데 지금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말이 안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옛날 철도로 쓰던 것을 확 뒤집어서 지금 철도로 못 쓰잖아요. 그지요? 지금 공사한다고 그것은 알고 있어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예,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건데요? 내년에 봅시다.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에 철도청하고 임대를 하든, 토지를 매입을 하든 그런 절차를 거치고 하면 3년 이내에 뭐가 되겠습니까? 공원조성 하는데 5년 이내에 가능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철도부지,
우돌

김우돌위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려고 그러시면 지금부터 그것은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 무조건 해야 되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공원을 원하는 데 공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공원을 지정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쉼터라든지 또 다른 요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돌

김우돌위원

아니, 파악을 하시라고 6개월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또 6개월 후에, 대답이 파악을 해보겠다고 이야기 하시니까 지금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 과연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는 한번 검토해 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예, 국장입니다. 동읍 폐선부지 인근에 있는 분들은 공원도 부족하고 주차공간도 부족하다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그 쪽이 지금 부대 조차장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그쪽에 일부 이전이 되면 도시계획결정을 통해 가지고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공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구역 내인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땅을 우리가 철도사업단으로부터 유상임대를 받아서 녹지라든지 다른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최대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돌

김우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임대를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팔 건지 임대를 해를 줄 것인지도 담당자들하고 의논도 해 보고 그러면 우리가 공원을 조성을 해도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안 되는 지역 같으면 이것은 영 아닙니다라고 하면 아니다라는 답을 주셔야 그다음에 다른 계획을 세우든지 주민들을 설득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무작정 이렇게 가버리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철도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게, 거기 바로 붙어서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있고 바로 붙어서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새벽에 기차 지나다니면 잠잘 수 있는 줄 압니까? 그렇게 불편을 겪게 해 놓고 이제 철길이 없어지면 그 주민들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것을 자꾸 미루고 있느냐 이것이지요. 안 하고. 하루라도 당겨서 빨리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쓰자는 이야기고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예, 조금 부탁드립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27페이지에 용지공원 슈퍼존 조성사업 해서 가로수길을 비롯해서 이렇게 하는데 창원광장이 추진현황에 제외되어 있지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공원개발과장 이종근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당초에는 수퍼존 해서 창원광장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 때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창원광장을 제외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는 있고요. 그래서 기획계에서 창원광장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했어요. 이게 그 책자입니다. 제가 다는 못 읽어보고 은상, 동상까지는 읽어봤는데 공모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획계가 사업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행부서를 옮겨야 되는데 관광마케팅과인가 관광과하고 공원개발과하고 이걸 서로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 공모 결과에 대해서는 제외는 되었는데 광장부분이 이후에 어떻게, 기획계에 접수된 것이라든지 1차 공모라든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공모를 해서 그것이 관광마케팅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가부 결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업무조정이 되어서 창원광장은 공원개발과에서 안하고?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예,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확실합니까? 제가 최근에 관광마케팅과장 만났는데 아니던데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정리되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언제 정리되었습니까?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최근에,
창섭

노창섭위원

최근에 날짜를 이야기해 주세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한 2, 3일
창섭

노창섭위원

2, 3일? 관광마케팅과로?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예, 정리되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37페이지 사화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와 관련된 절차는 공원개발과에서 안 했잖아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저희들이 공모까지는 했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는 절차는 투자유치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차에 대해서 감사실에 감사제보가 있어가지고, 감사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진행을 하지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지금 협약까지는 투자유치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9월달에 선정되고 나서 지금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실과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창섭

노창섭위원

협의를 하는데 이게 투자유치과하고 공원개발과하고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적으로 투자유치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주관은 투자유치과가 되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이민희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제가 사화민자개발공원 타당성 용역 자료를 받아서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이 겁니다. 이거. 이거 읽어보고 그다음에 투자유치과하고 진짜 전쟁을 해서 받은 자료가 이거예요. 이거. 사화예술공원, 2개를 비교해서 봤는데 아직 협상을 안 했으니까 결론은 안 났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이, 이게 왜, 공원개발하는 부서에 녹지직 마인드하고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 마인드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공원개발과에서 용역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민투법에 의해서 30% 이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비공원 시설을 8% 하라고 되어 있어요. 8%. 여기에는 그렇지요?
8%. 제 말을 들어보이소. 그런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제가 보니까 80, 15%, 85.1%, 14.9%지요? 2배는 안 되지만 2배 정도 차이이고 두 번째로 핵심만 이야기를 하면 조수미 예술학교가 핵심이에요. 제가 보았을 때. 업체가 대저건설이 된 것이. 제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 조수미 예술학교를 사화공원에 넣겠다는 게 핵심인데 과연 조수미 예술학교가 여기에 올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것인지 조수미 재단이라든지 조수미와 관련된 게 있어가지고, 아직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이게 대저건설에서 낸 것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다른 것과 비교해서 안 보았지만 2순위 롯데 것은 제가 아직 안 보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공원배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투자유치과하고 협상을 할 것 아니에요? 그지요?
그것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지금 조수미 예술학교라든지 비공원시설 중에 당초 타당성에 대해서 8.2% 들어가 있는 것은 순수하게 아파트만 8.2%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제안 들어온 것은 14.9%가 비공원시설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10.2%이고 나머지는 도로라든지 완충녹지 그다음에 예술학교,
창섭

노창섭위원

학교도 있고 다 있어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그래서 14.9%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과소 협의를 다 합니다. 예술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법무담당관에서 타당성을 또 검증을 할 겁니다. 검증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협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교육법무담당관, 공원개발과, 투자유치과 이것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있어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예, T/F팀도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어느 어느 부서가 들어가 있어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거기에는 도시계획과도 들어가 있고,
창섭

노창섭위원

도시계획과?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예, 그리해가지고 우리 실무부서는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공문 상으로도 과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대저건설 외에 탈락된 업체가 아직도 여러 군데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민원관계는 저희들한테 직접,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 객관적으로 투명하지 않으면 저도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SM타운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여러 가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전수명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6월달에 MOU를 체결했잖아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예, 6월달에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6개월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재원조달계획서는 제출되어있고 아직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저희들이 민간투자자나 SPC를 구성해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든지 사업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공사도 선정해라 여러 가지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중단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명확하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9월에 요청했는데 지금 11월 말이잖아요. 어떻게 답변이 왔냐 이 말씀입니다.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저희들이 민간투자자하고 정기협의회도 갖고 하는데 자기들 계획이 1월달까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 그리하고 타인자본 같은 것도 지금 은행하고 해가지고 시공사도 책임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월 말까지?
그러면 앞에 말한 9월에 민간자본사업자가 자원조달계획을 제출했는데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금융충족이 안 되어서 다시 보완하라고 보낸 것이라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조금 안정적으로 또 끝까지 가려고 하면,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이 민간사업자가 1차로 9월달에 제출한 자원조달 계획서를 저한테 줄 수 있어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예, 그것은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또,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 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페이지 가포 도시형 생태공원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지난 5월달에 갑자기 가포공원 조성계획을 세워라 해서 갑자기 세운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공원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1공원이나, 2공원속에 체육공원을 해서 가령 축구경기장을 여기에 조성을 하려면 체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공원개발과장 이종근입니다. 가포 도시형 생태공원은 지금 수목이 좀 울창합니다. 울창한데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 자체가 그런 공간 확보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자연 그대로 놓아두면서 산책로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지금 현재 1공원 또 2공원 여기 산을 제가 두 번이나 가 보았습니다. 일부러 가 보았는데 충분히 조성만 할 수 있다라면 축구장은 얼마든지 조성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에 안 해도. 그런데 이게 완전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체육공원으로 해서 축구장 은 협의가 되면 가능은 합니까?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이 위치에서 보면 돝섬도 보이고 해양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자연생태도 좋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방침은 자연적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축구장이라든지 체육공원으로서는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협의가 된다면 체육관이나 기타 가능은 안 합니까? 변경해서.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그런 경우는 어렵다고 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저는 가능하고 보는데 왜 어렵습니까? 마산에 축구장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지금 사실. 있는 축구장도 없애서 난리입니다. 지금 마산 쪽에.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축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도,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합포구에서 여러 군데 찾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 군데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제가 부지확보까지 해가지고 딱 만들어 달라고 하려고 그래서 제가 여기도 가 보았습니다. 사실.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이것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이용호 국장님, 과장님들, 계장님들 전부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35페이지 추산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0월달에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을 의뢰를 했네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공원개발과장 이종근입니다. 추산공원에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보상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그래서 지금 공원조성계획 변경실시 설계용역이 1월달에 할 것인데 추산공원이 금용사 쪽으로까지 둘레길로 만든다는 전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예, 맞은편에는 절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 힘들고요. 회원성지 그 밑쪽으로 해가지고,
순식

김순식위원

위로만?
밑에는 아니고?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밑으로 전체를 하는 것은 절 관계 때문에 조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그리고 저쪽에 보면 합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합포고등학교 합포고등학교 운동장 쪽으로 해서 길을 하나 낼 것입니까? 안 낼 것입니까?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그런 계획까지 지금 설계를,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를 할 것입니다. 할 때 그런 의견까지 반영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사업비 확보는 내년 1월 추경에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설계비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것이고 사업비만 추경 때 확보하려고 합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어쨌든 합포고등학교 쪽에서 경계가 합포고등학교까지 입니다. 이쪽 자산동은 아니고 경계가 금용사 앞쪽으로 해서 경계인데 그리고 내 지역구인데 한번 겨울에 불이 나가지고 굉장히 불 끄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 보니까 이 잔대가 터널을 이루고 있으니까 불씨가 잘 안 꺼지더라니까. 그 쪽으로 길을 조금 내 주었으면 좋겠다 둘레길을.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김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고생 많습니다. 공원개발과에 보면 대형 사업만 해도 많아 가지고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국장님 7페이지 기본현황에 아까 환경위생과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공원개발과에 보면 6급이, 여기는 현원이 정원이 많네요. 조금 전에 김우돌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말 시급하게 요구하는 것들 많고 이렇는데 업무를 원활하게 못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거꾸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리 시작했는데 정말 우리 공원개발과에서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일이 아니고 모든, 다른 부서하고 민간인하고 협약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잘 되는 그런 사업들이라서 고생이 진짜 많아서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진해 벚꽃케이블카 설치하는 데에도 진짜 갑갑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진해 시민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통합되고 난 이후에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봤을 때 진해에 뭐 한 것이 없습니다. 별로. 다른 데 비해서. 예산 가져와서 해 놓은 것이 없는데 뭔가 표 나는 것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내 집에 일한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꼭 이루어내야만 되지 안 그러면 지금 전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아까 전수명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안상수 시장님이 다음 시장 한번 더 하려고 진해사람 꼬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철길 없애가지고 6개월 전에 부탁했는데도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도 안 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말 발로 뛰고 날아다니더라도 해달라는 말을 꼭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공원개발과장 이종근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진해 벚꽃케이블카에 대해서는 꼭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간 투자자하고 SPC도 구성해서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착공하고 나서 사업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협약하기 전에 그런 모든 조건이 되었을 때 해 가지고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이 아까 전에 미세먼지차량 구입하는 데에도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진짜 실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차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서 예산까지 요청을 하려고 하면 이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나왔어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빗자루 달린 차 운행하는 그 운전기사가 한번은 이것하고 한번은 또 이것하고 이런 식으로도 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확실히 없다는 것이 참 아쉬웠거든요. 그렇듯이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는 그와 연계되는 것을 다 파악하고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이리 이리 하면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발표가 되고 이리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턱 발표부터 해 놓으니까 나중에 산 넘어 산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니까 이런 대형적인 것을 할 때는 세부적으로 조금 잘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런 제목이 나올 때 모든 시민들은 방송에 나오고 TV에 나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받으면 대답할 것이 없어요. 내나 제자리걸음, 제목만 딱 나왔다 뿐이지 그렇게 되니까 조금 신중하게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서 4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노창섭위원

45페이지입니다. 제가 1대 때부터 밑에 보면 조경부산물 퇴비화 지원 사업해 가지고 현장도 가보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산림녹지과에서 획득한 조경부산물 외에 5개 구청에 공원과라든지 읍면동에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의 낙엽을 지금 회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다 수거를 합니까?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신복기입니다. 각 구청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이 처리가 안 될 적에는 저희들한테 협의 요청이 옵니다. 오면은 각 구청에 생산되는 부산물도 받아들여서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수용시설에 한계가 있어서 창원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부산물을 다 소화할 수는 없겠지요? 시설용량 상 그지요?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인부를 7명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에는 원만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00% 다 됩니까? 읍면동에서 발생되는 낙엽도 다 수거하나요?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읍면동에서 자체 처리하고 못하는 부산물은 우리 산림녹지과에 협조가 들어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 이야기는 낙엽을 쓸잖아요. 우리 관변단체도 쓸어서 봉투 담아서 동사무소에서 싣고 갑니다. 그 시스템이 바로 상복공원,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종묘장에 가서 퇴비화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소각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이야기는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낙엽 처리과정은 저희들이 수거해가지고 퇴비하는 것이 아니고,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요.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시스템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잖아요. 산림녹지과에서 수거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처리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환경위생과, 5개 구청 읍면동 가로수에서 지금 엄청난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다 돈 주고 소각한다고. 그 시스템도 하실 수 없느냐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낙엽이 제일 좋아요. 퇴비화하는 것은.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엽도 은행잎은 독성이 있어서 퇴비가 불가능하고 퇴비가 가능한 낙엽은, 그런 것을 원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낙엽을 가지고 퇴비를 하는 농가가 북면에 가면 한 농가가 있습니다. 원하면 그런 곳에 보내주기도 하고 그 퇴비가 조금 부적절한 낙엽들은 어차피 소각장을 통해서 소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시설용량으로 완벽하게 창원시에서 발생되는 낙엽이든 조경부산물이든 공원개발과에서 100% 처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것은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조금 늘려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창원시 전체의 부산물이 어떻게 생산되고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조사를 해서 이것을 내 과에 있는 일만 최선을 다 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공원과이든 읍면동이든 간에 전체 현황을 위해서 어떻게 자원화, 환경녹지국이 뭡니까? 자원을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제 정책 질의입니다.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낙엽을 퇴비화가 가능한 부분은 퇴비화를 적극 확대하고, 퇴비화가 안 되는 부분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가 저의 국에 있기 때문에 부서간 협업을 통해 가지고,
창섭

노창섭위원

그리고 구청 읍면동도 좀 해가지고,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좋은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무학산 둘레길은 어디에서 조성을 해요? 구청에서 합니까?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신복기입니다. 조성은 우리 본청에서 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

송순호위원

무학산 둘레길이 연결이 다 되어있나요?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미개통 구간이 없어요?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송순호위원

다 되었어요?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20km 다 되어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1부 주십시오.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노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낙엽이 너무 많습니다. 공원 그다음에 소도로, 대도로는 낙엽이 없지만 소도로 오솔길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산불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각 구청으로 업무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빨리 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고, 이것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환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종환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국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강호상 위원장님과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과 창원신항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주 해양항만과장입니다. 김상운 해양사업과장입니다. 윤재원 수산과장입니다. 박명철 창원신항사업소장입니다. 각 부서별 담당계장은 각 부서별 직제 순에 의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담당소개) 올 한해는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조성사업 1단계사업 개장과 명동마리나방파제 480미터 준공, 그리고 마산로봇랜드사업의 토목공사와 함께 건축부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준비해온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협약체결식을 지난 11월 2일한 것처럼 올 한해는 가시적 성과를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평소 존경하는 강호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저희 해양수산국과 창원신항사업소 70여명 전 직원이 가일층 노력하도록 다짐하는 자리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과 창원신항사업소의 내년도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상

강호상위원장

김종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부서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계획서 61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1월 현재 공정률이 몇 프로이며,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최인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토목 33.57%, 건축은 12.2%, 하수처리시설은 8.92%가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더딘 이유가 있어요?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공정률은 원래 울트라건설에서 맨 처음에 협약했을 때 그 때 기준으로 공정률을 계산했기 때문에, 중간에 대우로 시행사가 바뀌면서 1년 정도 지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조금 부진한 부분들이 있고, 얼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해 보셨지만 지금 건축부분이 속도를 내고 있고, 내년 연말까지 준공하는 데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토목이 33.57%라면서요?
그러면 건축은 몇 %예요?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건축은 12.2%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상하수시설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가야지.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상하수도시설도 덕동하수종말처리장까지 12km에 대해서 지금 10% 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공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창섭

노창섭위원

됐고요. 제가 최근에 경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산로봇랜드가 반쪽짜리 사업이다 해서 여야를 안 가리고 자유한국당 의원이든 여당의원이든 똑같이 로봇랜드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을 들으셨지요?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예, 들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홍준표지사가 경남로봇랜드재단과 경남테크노파크를 줄여서 TP라고 하는데 이것을 분리했다, 그러면 경남로봇랜드재단은 지금 마산에 있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마산 내서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경남테크노파크 TP는 어디에 있어요?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지금 팔용동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전 도지사가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일단 그 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한경호 경상남도 도지사권한대행께서 로봇랜드를 방문하셔서 그 문제를 지적하셨고, 지금 도에서도 테크노파크와 로봇랜드재단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쪽으로 실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노파크 입장에서는 로봇산업이라는 게 꼭 로봇랜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자동차, 기계라든지 항공, 로봇산업이라는 게 산업 전 분야에 걸쳐져 있는데 로봇랜드재단이 이걸 총괄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기업지원 부분들도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로봇랜드에다가 로봇랜드재단은 로봇랜드만 조성해서 운영하라고 하면 거기에도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은 R&D센터라든지 컨벤션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국책사업도 유치를 해 가지고 기업유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거는 로봇랜드재단에서도 국책사업도 공모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총괄적인 부분들은 TP가 가져가고 로봇랜드도 그런 사업들에 대해 참여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경호 대행이 홍준표지사가 쪼개 놓은 것을 다시 합치는 부분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로봇랜드재단이 로봇랜드만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창섭

노창섭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1단계 공공부분하고 테마파크잖아요. 그지요?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내년 연말에 완성될, 토목이 30 몇 %, 거기에 2019년부터 공공부분을 준공해서 운영해야 되잖아요. R&D센터1, 2, 엔지니어링 로봇설계부터 로봇테스트베드 조금 전에 말씀한 기업지원, 로봇이라는 게 해양도 있고 육지도 다 총괄해서 로봇랜드 아니에요? 그지요?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조선도 있을 거고, 육지도 있을 거고, 기계산업도 있을 건데 통합 R&D센터를 하기로 해 놓고, 그럼 종합그림을 경남로봇랜드재단에서 해야 되는데 테마파크 조성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만 하고, 실질적으로 경남테크노파크 TP로 분리해 버리면 이게 바로 마산로봇랜드가 반쪽짜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 하나 만드는 거예요. 공원. 그냥 테마파크.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지금 로봇랜드에 있는 R&D센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업무는 현재로서는 TP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TP에서 하는 게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그건 어차피 로봇랜드재단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지금 도에서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창원시 입장은 뭐예요?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로봇랜드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단순한 놀이시설이 아니고 로봇으로 특화된 복합적인 그런 시설로 가기 위해서는 로봇재단에서도 국책사업을 유치를 하고 연구의 기능도 가져가는 게 맞다 그렇게 해야 다른 지역의 테마파크하고 특화된 우리 창원시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로봇랜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이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든 정의당 의원이든 똑같은 목소리예요. 하나로 모아서 종합개발해서 마산로봇랜드에 집중해야 되지, 우리가 공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조직이 생기면 그 조직을 위해 빠진다고.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종합해서 어차피 국비사업 7천억 가지고 국책사업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창섭

노창섭위원

R&D센터 완공해 가지고 기업 들어오지도 않고, 컨트롤타워 없고 제대로 안 되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창원시도 적극적으로, 도 감사에서 지적된 대로 경상남도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창원시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세요.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도지사가 공석이기 때문에 로봇랜드재단에 대한 권한을 시장이 가지고 계시고,
창섭

노창섭위원

인원도 30명에서 16명으로 줄었네요?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예, 그쪽 인원들이 빠져 나갔습니다.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언론에도, 도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현장에 가고 했는데 주 내용이 2014년도에 로봇랜드재단에서 같은 업무를 보고 있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일부, 우리 재단에서 사업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공공부분 1단계사업에 R&D센터 연구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지금 로봇랜드재단에서 거기에 대한 연구기관을 어느 정도 섭외를 해 놓았습니다. 다만, R&D센터와 산업과 국책사업이 연계성을 가지고 할라면 종합적으로 같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도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우리 로봇랜드재단하고 우리시하고 서로 의견 교환을 몇 번 거쳤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민간이 투자하는 1단계사업 중에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하고 테마파크는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어요?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단계사업 중에 민간부분이 1,000억 되어 있습니다. 1,000억 중에 700억을 가지고 테마파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테마파크는 민간부분에서 1단계사업을 아까 제외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우에서 일부기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어디까지 준비하고 있습니까? 설계단계인지,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설계를, 전체 숙박시설이 506실 되어 있습니다. 테마파크, 호텔 같이 되어 있는데 그래 가지고 설계를 어느 정도 진척되어 가지고 1단계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제가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밝힐 수 없는 게 아니고, 1단계 중에 R&D센터나 컨벤션센터, 로봇체험시설은 할 거고, 2019년 4월에, 4개월 차이에요. 로봇랜드 테마파크가 개장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4개월 차이면 최소한 공공부분에 기반시설 플러스 토목, 건축이 지금, 토목이 30 몇%, 건축이 10 몇% 진행되었는데 테마파크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야 되잖아요.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그거 공공부분에 다 포함되어서 지금,
창섭

노창섭위원

다 포함한 거예요?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테마파크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마파크 부분 민간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작년 4월달에 사업비 950억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리계약도 올해 4월달에 했고 설계부분에 대해서 준공되었고 지금 현재 테마파크공사
창섭

노창섭위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예, 준공이 되었습니다. 6월 29일날 민간부분도 착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테마파크의 핵심이 뭐냐 하면 기존 울트라건설에서 설계했던 테마파크의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하고 대우건설컨소시엄에서 민간에서 하는 부분하고 쉽게 말해 뺏길 우려가 있다고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설계가 완공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나한테 줄 수 있어요?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라도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주시고, 기존 울트라건설에서 설계했던 내용 내가 가지고 있는데 비교했을 때 시간도 엄청나게 흘렀잖아요. 로봇이라는 게 몇 년 지나면 그게 옛것이 되어 버린다고. 아무리 테마파크라 하더라도. 그래서 수시로 바꾸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실시설계내용이 울트라가 했던 것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내가 자료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서,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그 때 업체도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드렸고 바뀐 거, 울트라에서 대우로 넘어올 때 거기는 우리가 민간부분 22개, 테마 관련된 거, 그다음에 공공부분 11개 해 가지고 그거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많이 바뀌었어요?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몇 번을 회의를 해 가지고 바꾸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해양사업과 소관 업무계획서 76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76페이지 마산만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이거는 해양신도시사업과별개로 해서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하겠다 이 말인가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퇴적물정화사업은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 말고 현재 진해 행암만에 하고 있고, 이 계획이 되면 2019년부터 우리가 하려고 계획을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해양신도시조성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그 사업은 별개입니다.

송순호위원

별개인데 어쨌든 요인은 해양신도시조성사업과 맞물려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왜냐하면 해양신도시가 조성되고 나더라도 포켓의 수질이 더 나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해양신도시를 조성해서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해양신도시 모형을 육지에 붙이니 마니 이런 논란도 많았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지나간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50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면 정화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청하면 해양수산부에서 다 해 줘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난주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몇 번이나 건의를 했고, 가서 또, 시민단체, 내호에 대해서 수질이 나쁘다, 또 올초에 해수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4등급이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 이전에도 계속 내호를 준설해야 된다 그런 건의를 했지만 마침 행암만이 올해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마산으로 넘어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걸 2018년도에 선정되어 가지고 19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 먼저 우리시에서 국비관계 때문에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 때 공문 내려온 게 해양신도시사업에는 지원이 안 되지만 이 사업과 관련된 것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순호위원

이 구역에 퇴적물을 정화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50억 정도 추정이 되면 이걸 해수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힘든 거잖아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해수부로부터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사인(sign)이 있었어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있었고, 이게 마산만특별관리해역이기 때문에 해수부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언제할 건지 그건 없지만 계획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송순호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82페이지 해양신도시 건설이 오래된 사업이기도 하고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해양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3,500억중에 국비지원을 몇 차례 요청했지만 해양수산부나 중앙정부로부터는 해양신도시조성과 관련해서는 사업비 자체를 지원하기 힘들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회신된 거잖아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해양신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창원시가 특별하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1차 답변은 그렇게 받았지만 국비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일단 공문은 몇 차례, 이번뿐 아니고 2010년부터 계속 건의를 했기 때문에 공문도 오고 계속 협의를 했지만 안 된다는 답변이 몇 번이나 내려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해양신도시를 공공성을 띠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서로 협조해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송순호위원

최대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마산에 내려와서 후보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 자체가 오늘도 경남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난 기사가 있잖아요. 이게 예측 실패로 해서 국책사업이 엄청나게 피해가 있는 건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창원시가 그대로 떠안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책임이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책임을 져야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어서 계속 지속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문에 났었는데 가포지구를 배후항만시설로 해서 분양을 했잖아요. 배후 부지를.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게 80 몇% 분양이 되었던데, 분양한 금액만 하더라도 1,4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항만배후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공장 건축을 못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 들어 와서 언론에 난 걸 봤어요. 그건 저도 언론을 통해서 처음 접했어요. 그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신도시 가포지구가 서항지구인데 당초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면서 해수부와 협약을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도시개발법에, 국토계획법에는 공장이 들어 올 수 있나, 없나 그거인데 그 당시 도시계획으로 협의할 때에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부 다 수립해 가지고 모든 공장이 들어 올 수 있게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사업계획할 때에는. 했는데 그 안에 항만배후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항만법에 의해서. 그리고 공장은 수질오염이나 그런 것말고는 다 하게 되어 있는 걸로 계속 협의도 했고, 또 인허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고 2014년부터 우리가 분양을 했는데 그때 인허가 나오고 했는데 해수부에서 2016년 초부터 항만배후부지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 토지 분양자들이 가서 허가신청을 하니까 그게 비관리청 허가입니다. 허가신청을 하니까 관리지침에 안 맞다 그래서 반려된 사례가 2건 있습니다. 있고, 또 일부는 허가받고 그리 했는데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도 하고 오늘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지침에 보면 분양을 하고 항만배후부지관리지침에 안 맞는,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수출입이 30%, 50% 우리 가포신항을 통한 그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 물동량을 창출하는 그런 데만 가포배후부지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사실 가포배후부지에 들어 갈 수출항로가 1번 항로 1개밖에 없어요. 항로도 지금 개설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입 물동량을 올릴 수 있는 회사가 관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계속 해수부와 협의 중인데 이달 연말까지 해수부가 어떻게 검토하든지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 해수청에서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청에서도.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그걸 잡고 있어요. 관리지침을 개정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계속해 가지고

송순호위원

아니 공장 건축허가를 내면 최종 공장건축인허가에 대한 권한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허가가 아니고 거기가 항만배후부지이기 때문에 비관리청 항만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송순호위원

항만청으로부터 허가를?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그 지침에 수출물동량이 50% 이상된 회사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본래 있었잖아요. 그 지침이라는 것이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본래 있었는데 그 항만지침은 사실 국가가 소유한 토지, 이건 우리 창원시토지입니다. 국가 토지를 임대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 지침에. 그런데 자기들은 국가소유가 아닌 창원시 땅인데 그걸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배후부지를 해제하든지 안 그러면 그 지침을 여기에만 특별하게 적용해 주든지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지침 변경 가능성이나 아니면 항만배후부지 해제하는 게 가능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지침은 지금 개정하려고 마산해수청에서도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어쨌든 이게 누구의 실수가 있었는지 아니면 더 세밀하게 못 살폈던지 하여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장을 창원시는 가능하다고 해서 분양공고를 냈고 그걸 믿고 분양받은 사람이 그것이 누구의 지침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분양받은 사람이 손해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야 될 과제가 있는 거지요. 지침을 변경을 하든 항만배후부지 지역을 해제를 하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책임이 있는 만큼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런데 사실 조금은 실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역시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반성하고 평가해야 될 지점에 있어요. 그런 지침이 명백하게 있으면 그 지침에 의거해서 분양공고도 해야 되는 거지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사실 그런 지침 운영은, 각 부서가 있는데 그러면 그 때 도시계획 당초 할 때 그걸 우리하고 협의할 때 그런 게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안 되었고,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한 공장, 국토법에 의한 공장, 우리 지구단위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한 수질이나 오염된 것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좀

송순호위원

뒤에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아니 그건 해수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송순호위원

해수부가 실수를 했든 누가 실수를 했던 간에 어쨌든 그런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발견되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이 실수를 했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송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76페이지 마산만 오염퇴적물 정화사업하고 오전에 환경정책과에서 비슷한 사업으로 마산만 유입 비점오염원 실태조사 이거하고 뭔 차이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창섭

노창섭위원

오전에 환경정책과에서도 마산만이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비점 오염 실태조사를 시비를 들여서 한다고 했거든요. 해양수산부 연안오염총관리 시행연구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의 지적이라든지 해양신도시하면서 하는데 이 사업하고 조금 전 해양사업과에서 하는 마산만 오염퇴적물 정화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인가요, 아니면 특별히 협의를 해서 한 쪽은 실태조사를 하고 한 쪽은 실태조사 결과를 떠나서 퇴적물 정화사업을 하는 거예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이것은 마산만특별관리해역에, 사업은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마산만특별관리해역이기 때문에 결과는 똑 같은데 사업은 별개입니다. 우리 퇴적물 정화사업은 해양신도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호입니다. 그걸 우리가 준설하면
창섭

노창섭위원

쉽게 말하면 해양사업과는 내호 안에 있는 오염된 토지를 준설하는 거고, 환경정책과는 해양신도시 부근 또는 마산만 부근의 비점오염원 전체를 조사하는 거고, 그 차이라는 거지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건 100% 국비예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마산만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은 국비이고,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해수부에서 시행을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건의를 해서 확정이 되었어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건의는 몇 차례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확정 안 된 사업이네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2018년도에 확정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추진하겠다?
마산 해수부에서 돈이 없어서 안 된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노력해 가지고 되도록 해야,
창섭

노창섭위원

되도록 해야 되는데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방금 이야기 한 대로 마산해양신도시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언론에서 수질오염이 많이 되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찾아보니까 20~30년 동안 마산만 준설작업을 한 지 오래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준설을 했으면 좋겠다, 50억 내지 100억이 든다 그러면 아까처럼 해수부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빨리 마산부터 해줘라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창섭

노창섭위원

건의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가 11월 2일날 협약을 체결했지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체결했는데 제가 몇 가지 중에 용역이나 모든 게 18홀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골프장 18홀 문제, 어찌 되었습니까? 도장 찍은 것을 못 봐서.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8홀은 우리가 공모 공고할 때 18홀 이상이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했고 삼정기업컨소시엄에서 들어올 때에는 18홀로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실제 현지에 가 보면 18홀 이상은 실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창섭

노창섭위원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18홀로 수정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8홀로 했습니까?
왜냐하면 저한테 제출한 협약보고서에는 18홀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모든 자료에서도 18홀로 봤어요. 그런데 협약서 저번에 한번 보여 주신 데에는 이상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그건 삭제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리고 제가 들은 여러 가지 제보라든지 이야기를 종합하면 삼정기업콘소시엄이 골프장에만 관심이 있어서 우선 골프장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거나 천천히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제기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사업법인은 전체적으로 동시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4개 단위지구를 단계별로 분리 착공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업법인은 단위지구 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 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근거조항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모 공고할 때에도 너무나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할 수도 있고 전체 할 수도 있다 그렇게 공모 공고도 했고 그래서 협약할 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토지 보상을 내년 초부터 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언론도 그렇고 그렇게 바라보는 눈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지구별로 보상은 안 할거고 전체적으로 할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보상이야 전체 할 수 있지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보상을 하고 나면 5년 이내에 준공을 못하면 모든 게 해약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5년으로 하되, 한번 3년 연장할 수 있잖아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3년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8년이지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그 안에 사업이 준공이 안 되면 그게 해약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면 끝나는 시기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결론만 이야기하면 협약은 변경 안 한 거지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어떤 협약이요?
창섭

노창섭위원

조금 전에,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그거는
창섭

노창섭위원

초안대로 했다 그지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5년이든, 8년이든 제대로 안되었을 때 그 책임은 시행하시는 분들이 책임지셔야 되지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어떤 책임 말입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8년 안에 똑같이 완공이 안 되었을 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8년 안에 안 했으면 계약이 해지되는 조항이 있잖아요?
창섭

노창섭위원

해지되는데 삼정컨소시엄에 땅 다 팔아놓고 해지해 가지고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땅 관리를 우리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하더라도 사업자를 공모하고 질질 끌지 말고 이게 현실적으로 해지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아니 8년 안에,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속기록이 있으니까, 5년으로 되어 있고 3년 연장할 수 있어요. 8년 아닙니까? 그지요?
8년 안에 동시에 준공이 안 되었을 때 책임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모든 협약 조건을 이행하면 되지요.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협약대로 하면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책임질 수 있지요?
됐습니다.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언론에 가서 그거 해 가지고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삼정기업컨소시엄에서 골프장만 하고 안 할 거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데 위원님이 이름을 댈 수가 없다고 하는 거 다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정기업에 물어 봤습니다. 그 사람 찾아주면 법적 소송을 하겠다, 그 이름만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창섭

노창섭위원

소송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 밝힐 수 없으니까.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삼정기업에서 그리 하지도 않은 내용을 언론에 알리니까 자기들도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삼정기업이 나한테 소송하고 싶으면 하시라고,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나 나는 밝힐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업도 하기 전에 하면,
창섭

노창섭위원

나도 나름의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게 하면
창섭

노창섭위원

내 말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그렇지요.
창섭

노창섭위원

그건 알아서 하시고,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이름을 저한테 밝혀주시면,
창섭

노창섭위원

밝힐 수는 없어요. 나도 제보자를 보호할 그게 있는데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함부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하면, 마산시절부터 어렵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협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삼정기업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다음에 82페이지 송순호 위원 질의 중에 전반적인 국비지원 곤란 건의했고, 문재인정부에서 이야기 했는데 여기 핵심이 뭐냐 하면 이거 민간사업자가 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 된다 법적으로 안 된다 도시법상 지원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 그러나 단 해수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해양신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마련해 요청할 경우 협의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양신도시와 관련해서 민자를 유치한, 현재 협약에 보면 국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법으로는, 개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걸 전체 복합개발해서 지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복합개발하지 않고 당초에 우리가 했던 대로 단계별로 공공부분은 공공부분, 아파트면 아파트, 시가 단계별로 개발했을 때 그 중에 공공부분에 특별한 사업을 우리가 한다면 국비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제 해석상 그래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복합개발시행자 3차 공모를 17년 12월에 한다면서요. 맞습니까?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지금 공고를 우리가 2번하고 나서 부영 또 앞에 우리가 쭉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조건과 우리시의 방향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결정을 못 내렸는데 지금 공고는 할 겁니다. 할 건데 공고시점은 우리도 2번이나 여러 가지 방향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19만4천평을 활용할 수 있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야기한대로 거기에 지원할 수 없다라고 지금 3천억을 지원해야 되는데 대신 도시개발법으로 하는데 지원 못할 문구도 없었습니다. 그 내용에. 그래서 그 부분에 19만4천평 면적활용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처럼 우리가 최종 결정을 안 보고 공고시점도 우리가 검토 중에 있는데 그거하면 공공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정부에 건의하면 국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하고 싶은 게 그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전체 19만평을 복합개발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제3의 민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나온다 치면 국비지원금이 아예 닫혀버리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러나 19만4천평 복합개발 공모를 어떻게 할지 내가 모르는데 그 중에 4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개별로 개발해서 이 부분만 공모를 하고 이 부분은 공공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이 말씀한 미술관을 짓든 제3의 공공적인 시설을 짓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해 달라 이렇게 하면 다만 500억이 될지 1,000억이될지 모르지만 국비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느냐, 그렇게 검토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내 주장이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우리가 19만4천평 중에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면적 부분이 7만평 내지 8만평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처럼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남는 금액 우리가 필수 공공부분 일반적인 기반시설 들어가고, 공원 들어가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여러 가지 아까처럼 우리가 미술관을 어떻게 하든 그건 계속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지원 방안 내용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부분을 제가 검토해 주십사하고 질의 드린 겁니다.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이 자리에서 송순호 위원님도 그랬는데 여러 가지 정부에서 3천억 지원이 안 되겠다 했기 때문에 또 정치로 풀 수 있다고 하면 송순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 내용을 말했기 때문에 제가 중심에 서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마지막으로 명동마리나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지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동마리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양사업과하고 마산로봇랜드하고 구산해양관광단지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바다 부분인 콰이강의 다리에 있는 이쪽은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 가지고 다양한 해양사업을 해야 3박자인 구산해양관광단지, 로봇랜드재단 플러스 이게 되어야 되는데 현 시점에, 최근에 환경단체 주관 희귀동물도 나왔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볼 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되지 않을 경우에 반쪽짜리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로봇랜드도 마찬가지이고 구산해양관광단지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산관광단지나 로봇랜드를 계획할 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다 관련 해양레저나 그런 계획을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창섭

노창섭위원

자료가 있던데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그건 그냥 구역만 정했지 우리가 그 계획을 할 때에는 그걸 같이 반쪽, 반쪽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더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수산자원보호구역도 지금 해수부에서 해제하려고 2016년부터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차원에서 한번 해 보자 이런 것이지 당초부터 그걸 같이 해 가지고 활성화하자 그런 건 아닙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여기 조감도 한번 보실 랍니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그 조감도에는 사실 넣어 놓았는데 그걸 할려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럼 바람이지 더 활성화,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용역자료도 봤어요. 구산해양관광단지 용역자료, 책자.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당초에 육지부도 수산자원보호구역이고 전부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육지부는 2008년도에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구산해양관광단지 계획할 때 마리나 부분은 다 빠졌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결론만 이야기하면 명동 외에는 마리나든 해양시설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아니지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우리가 노력해서 해제가 된다면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계획에 없던 거니까 안 되더라도 그건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그걸 구산해양관광단지하고 로봇랜드가 자꾸 반쪽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해양까지 포함된 관광지를 해야 시너지효과가 낫다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그러니까 그걸 더 하면 더 좋지요. 그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 것이고 그런데 그걸 반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안 되면 당초 계획한 시너지효과가 안 나게 되기 때문에 반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지금 해수부에서 2018년까지 용역을 해서 2019년에 해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수부장관님 오셨을 때에도 건의를 했고 저희들이 몇 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했을 때 오염원이나 또 수산자원어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오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환경단체는 김영춘 해수부장관하고 면담을 했는데 절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는 어렵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는데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그거는 나중에
창섭

노창섭위원

과장님하고 답변이 다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그건 우리가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서로 말이 다른데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우려한 기소,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물생명연대가 최근 해수부장관하고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마산만 부분하고 구산해양관광단지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한 해수부 입장을 물었데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서로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책을 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해 준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창섭

노창섭위원

양쪽 이야기가 다 달라요. 그 쪽 이야기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입장이 해수부 입장인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서 86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서 110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 성격상 우리 행정을 잘 칭찬을 안 하는데 제가 오늘 칭찬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창원신항사업소 관련해서 진해에 있는 신항배후단지를 신항사업소에서 하는데 거기 관련된, 진해신항에 민원이 여러 가지, 업무 차 내려오셔 가지고 배후단지의 도로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우리 노회찬 의원실에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도대체 그것도 창원시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항사업소장한테 이런 민원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더니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창원시 관할구역도 아니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나 부산항만공사 관할 구역인데도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걸 내가 그대로 듣고,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상당히 행정을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소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110페이지에 신항 개발관련 행정협의회 구성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항배후단지가 우리 창원시 관할이 있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관할 구역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행정협의회가 없었습니까?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신항사업소장 박명철입니다. 지금까지 없었고 내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안은 우리 창원시가 한 거예요?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내부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문서는 내년 초에 바로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이나 진해 용원지역이나 신항배후단지가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고 또 물동량이 많다 보니까 도로가 파괴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관할 기관간의 협의를 통해서 빨리 빨리 행정이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것으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 단감 캐나다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협약 MOU체결(안)(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15시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 단감 캐나다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협약 MOU체결안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창원 단감 캐나다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협약 MOU체결 보고의 건과 주요업무 보고를 같이 청취하겠습니다. 박봉련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종근,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진해기술지원과장 이곤섭,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의안번호 제664호 창원 단감 캐나다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협약 MOU체결 보고, 다음으로 기본현황, 2017년 주요 성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 단감 캐나다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협약 MOU 체결안, 주요업무 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상

강호상위원장

박봉련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단감 캐나다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협약 MOU체결안 관련 보고 건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서 12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캐나다하고 MOU체결하신다고 그러는데 MOU 체결한 주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단감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과생산이 적게 되는 바람에 대과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과, 대과를 중심으로 해서 단감을 주로 판매하려고 캐나다 판촉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단감을 판매하기 위한 것인데 체결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은 단감수출 증대를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물량을 200톤으로 해서 36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억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걸 수출하기 위해 협약하려고 합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가격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사전에 다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국내에서 판매하는 그것과 수출하는 것과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연 수출을 하는 게 국내 판매하는 것보다 더 좋은지, 좋으면 어떤 게 좋은 점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우리 단감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 우리 국내 단감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내 단감가격이 올라가고 해외에 수출하는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200톤정도 MOU체결할 계획이라고 그랬죠?
200톤 정도를 가지고 이걸 수출하므로 인해서 국내 단감판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의문이 가고,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좋은 점이 더 많을 수도 있겠지요.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지금 캐나다에 수출을 하므로, 지금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죠?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나라에도 하고 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러면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데 대해서 거기에는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왜 거기에서 한계를 느끼고 또 다른 나라로 시장을 다시 바꾸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페이지에 보면 2015년에는 캐나다에 196톤이고, 2016년도에는 98톤으로 줄었네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올해에는 실적이 있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실적은 없습니다. 단감이 이제 생산되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없고, 작년에 98톤인데 그게 점점,
창섭

노창섭위원

왜 이렇게 줄었어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낮아져서 우리가 캐나다에 확대해 보려고, 지금 동남아는 어느 정도 물량이 찼고 더 이상 수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지역을 좀 더 개발해서
창섭

노창섭위원

쉽게 말하면 잘 되는데 더 잘 되게 하는 게 아니고, 2015년도에 196톤을 수출했는데 작년에 98톤으로 줄어들어서 새로운 타개책, 쉽게 말하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줄은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감이 수출이 안 되는 이유?
창섭

노창섭위원

15년보다 16년도에 줄어든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단감 작황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소과 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주로 수출하고 있는 업체가 북창원농협과 동읍농협인데 수출하고자 하는 물량이 작년에 북창원농협 같은 경우에 총 1,200톤을 수출했습니다. 그 물량확보를 농가를 통해서 하면서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이 들어오는 수출물량을 저희들이 다 공급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줄었고, 캐나다가 줄은 이유는 물량확보도 물론 있었지만 원거리 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하다보니까 수입업체들이 약간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캐나다와 MOU를 체결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수출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과위주로 좀 고급품 위주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보고자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작년에 작황은 좋았습니다마는 좋은 품질이 없었다?
정희

김정희농업기술과장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과일이라는 게 제철 과일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철에 나오는 과일이 맛이 있잖아요. 우리 교민도 있겠죠. 저도 토론토하고 밴쿠버에 가 봤는데 실제 우리 교민들이 소비하는 건지, 아니면 캐나다 현지인들이 실제로 소비하는 물량인지, 외국인 입맛에 과연 단감이 맞느냐 동남아는 비슷하다 치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미국 위잖아요.
정희

김정희농업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90%는 아시아인과 교포들이 활용을 하고, 나머지 10% 정도가 캐나다인이나 미국인들이 호기심으로 구매를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증가하기 위해서는, 의문이 드는 게 교민들의 수는 급격하게 안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현지인들이 사 먹어야 수출물량이 확 늘어날 거라 말이지.
정희

김정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협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협약을 해서 계속 수출을 늘려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정희

김정희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번에 현지에 가서 자료 수집을 최대한 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돌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우돌

김우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캐나다 수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농약 잔류량하고 관련되어서 수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리 봐 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김정희농업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수입물품에 대한 농약 잔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항목이 까다로운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캐나다에 수출하기 시작한 20년 전에 캐나다와 미국에 같이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기가 농가들이 너무 애로가 많이 있어서 사실은 동읍농협에서 미국수출을 해 오던 것을 포기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우리 농업인들도 많은 기술향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물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는 정도에 규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많이 하고 또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호주 쪽으로 수출을 해 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술수준을 못 맞추는 게 아니고 가격을 못 맞추어서 올해 사실은 시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출에 있어서는 기술뿐 아니고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다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농약 잔류량이라든지 외국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수출을 했을 때에 농가에서 비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채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수출을 강요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가격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출, 수출하던 게 사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수출을 해야 될 품목이 있습니다. 우리 단감농가가 지금 안 그래도 타산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수출 쪽으로 강조를 할 필요가 있는가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김정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오전에 단감테마공원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지금 보니까 앞에 테마공원조성해 놓은 것하고 이 조감도를 보니까 올해에만 일어날 일들이 아니고 내년에도 똑같이, 한 지역에 2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단감테마공원 조감도를 봤는데 환경정책과에서 한 걸 보니까, 이렇게 놓아 둬가지고 앞으로는 계속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이 조감도를 보면 올라 갈 수 있는 동선이나 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고 아까 자료 요청을 세밀하게 칼라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놓아두었다가는 진짜 무슨 대책도 세우지 않고 길도 소로 길밖에 없습니다. 올라가는 데에는. 생태체험문화거리해 가지고 위에 해 놓았는데 이거 정말로 기술센터하고 주남계하고 의논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폐쇄해야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시끄럽다고. 그리고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날 되면 주차난이 일어나는데 조감도 보니까 올라가는 동선이라든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아예 지금 270대 댈 거라고 주차장 하는 것은 전에 불발됐는데 앞으로는 하겠지만 그 외에 1주차장, 2주차장 부분적으로 소주차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단감테마공원 뒤에 18,000평 정도 된다는데 거기에는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공간이 전혀 없어요. 진입로도 없어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끝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주차장 몇 십 면을 가지고는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가 2개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과로 하든지 최소한 팀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시장님하고 간부 회의할 때 정말로 의논하지 않으면, 지금 주남계에서 하는 이 시설을 못하게 막고 싶을 정도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왔다 갔다 하지만 저희들은 매일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저도 공휴일날 되면 늘 가보거든요. 그러다가 또 주민들한테 욕먹고 내려오고 이런 판인데 오늘 조감도를 보니까 심각한 이야기라. 진짜 창원시는 주차장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정말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농산물판매장 바람에 AI 들어가는 진입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규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남저수지 변에 영농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 이야기가 소독시설을 영농조합 지나서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남저수지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장소를 정했는데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 앞쪽에다가 저희들이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국가재난상황이고 지금 철새도래지에서 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철새도래지 관계는 특별 관리하도록 하는데 만약에 안에 들어가서 소독시설을 하게 되면 주남저수지 올라가는 사람들하고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손실부분 이런 부분들은 환경정책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2015년도에 못 짓게 했거든요. 창원시 같은 한 시에서 민원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더 복잡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왜? 거기는 농산물이 팔리는 장소가 아니고, AI나 이런 문제 때문에 차단벽이 생기는 지역이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예산 10억 잡아 놓았는데 그 뒤에 3억을 더 잡아서 13억 잡고, 또 1억 5천 시설비 더 줬어요. 이거는 기술센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한 시에서 중복되는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지역 의원들 입장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어찌된 것인지 정말로 필요한 주차장 이런 것은 확보할 생각은 안 하고, 쓸데없는 걸 지어가지고,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영업비 운운하고 말이야.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왜 돈 10 몇 억을 갖다버리면서, 그리고 주차장은, 또 저번에 단감 축제할 때 주차장은 주남계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관계없다 그래 요. 정말로 행사 끝나고 보자고 그랬어요.
호상

강호상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장하

김장하위원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그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구체적으로 정책과와 의논해 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세요.
장하

김장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의논해 가지고 한 과가 되든지 국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주남저수지에 200억 넘게 투자해서 진행되는 거 있습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이거 환경정책과하고 중복되는 이야기라서 하기 싫은데 정말로 이거 달라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장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서면자료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한 자료를 주세요.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126페이지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몇 년째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총 7회해 가지고 교육생이 752명 정도 교육을 받고 수료는 541명이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7년 동안 수료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7년 동안 541명이 수료를 했고, 중간에 200여명이 교육을 그만둔 것 같은데 2017년도까지 우리 창원시에 귀농한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금년까지 8명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7년 동안 8명입니까? 귀농이.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귀농이 7년 동안 8명이고, 그다음 다른 형태로 농촌에 들어오신 분은 없고, 총 8명이다 그지요?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귀촌은 별도로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귀촌은 몇 분 정도 됩니까? 귀촌은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 자료도 나와 있습니까?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우리가 지금 귀농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육도 하고 소형 농기계도 지급을 하고 지도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700명 가까이 교육을 해서 500여명이 수료까지 했는데 1년에 평균 1명 정도 귀농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무래도 용지 사는 비용관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니까.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자료는 아직 확보하지 않았지만 타군에 귀농하시는 분들 보면 토지라든지 농지가 싸니까 우리 창원시 인근보다 싸니까 많이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군단위에서는 우리시보다 지원이 많다고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이야기로는 지금 지원이 많기 때문에 군단위로 많이 귀농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시도 땅값이라든지 기타 농지라든지 이런 게 좀 비싸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귀농을 유치해야 되는데 지원에 대해서 귀농을 하는데 교육부터 해서 그분들이 우리 창원시 관내에 와서 귀농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거든요. 모집을 하면 당일날 출근시간 대 되면 끝이 나고, 그래서 아우성이 많고 이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강을 250명 정도 2회 할 계획입니다.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귀농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몇 년 동안 살펴보면 우리 센터에 와서 교육받고 지원해 주는 것 검토하고 인근 군단위에 가서 교육받고 지원해 주는 것 검토해서 저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타군에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복합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귀농에 더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둔덕지구 새뜰마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회관을 굳이 2층으로 지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무조건 1층으로 지어야 됩니다.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평수가 좁고 또 자기들이 써야 될 공간은 넓고 하다보니까 어쩔 수없이 2층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 부지를 팔거나 그 옆에 땅을 사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처음에 알았다면 끝까지 만류했을 건데, 내가 가니까 기초작업을 해 버렸더라고. 건물이 반쯤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아차 싶어서 이장한테 물어보니까 2층이라고 해서 이장한테 실컷 뭐라고 하고 그냥 참았는데 지난주에도 가서 보니까 그 동네 작은 데에다가 나이 많은 사람만 계시는데 2층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앞으로는 무조건 동네 경로당은 1층으로 지어야 되거든요. 건물모양은 잘 지었지만,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추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리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나머지 사업들은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지요?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29페이지 단감테마공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AI방제도 하지요?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환경정책과에도 말씀드렸는데 AI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잖아요? 최근 몇 년에. 그지요?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주남저수지가 철새도래지로서 200억을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단감테마공원도 여기에 하나 부속코스로 되어 있잖아요?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AI가 발생하면 여기는 차단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철새도래지에 한정해서 지금 차단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축산 차들은 거점소독시설도 하도록 되어 있고, 자기가 가고자하는 주행지에 따라서 거점소독시설 신고를 해 놓고 그 목적으로만 가고 또 옮길 때마다 소독을 하고 이럽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내가 AI방역을 잘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우리 단감테마공원이 독자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관광객이 왔다가 주남저수지 둘러보고, 단감테마공원도 보고 체험도 하고 특산물전시장도 하나 만드는 거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하나 사서 가고. 이런 계획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AI가 상시 발생되면 언론에서 경남 고성에서 AI가 나왔더라, 전라도 어디에 나왔더라 그러면 고성이나 창원이 붙어 있으니까 안 온다는 거지. 그지요? 거기가 차단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 앞에 저수지 입구에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과연 테마, AI가 상시로 발생했을 때 단감테마공원에 과연 관광객 유치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되겠느냐 걱정이 되는 거지요. 제 판단은. 그러면 AI가 상시 발생했을 때에 단감테마공원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철새로 인해서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거의 다 철새분변 쪽에 두고 그래서 저수지주변을 못 가도록 하는, 걸어서 못 다니도록, 차량자체도 분변이 혹시 묻을까 싶어서 차바퀴가 최대한 서 너 바퀴 정도 굴러서 나가도록 이리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만 안 갔다 오는 것 같으면 크게 관계는 없는 것으로,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방문객 통계를 내고 있지요?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단감테마공원에 AI발생시점하고 분명히 방문객의 차이가 있을 건데요? 그 자료는 없습니까?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겨울이고,
창섭

노창섭위원

올초와 작년 기준했을 때,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그런데 통계자료에 방문객 숫자는 들어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AI 때문에 그러느냐에 시각을 두고 조사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안 하고 사실 AI터지고 할 때도 아까 김장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방문객이 워낙 많아 가지고 주차난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물론 당초에 제가 1월달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좀 그랬습니다만 주말행사라든지 또 학생들을 위한 오감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단감테마공원이 워낙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우리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철새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었다 이리 판단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상시적으로 AI가 발생되면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봤을 때. 100% 미칩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면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주남저수지든 단감테마공원이든 사람들이 적게 옵니다. 오히려 주남저수지에 갈 사람들이 통제를 하니까 단감테마공원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AI관련해서 대책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두 번째로 논란이 되었든 도농상생 지역농산물전시장 조성사업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공원지역이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을 건데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예산도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살리고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추진해 보니까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국토부에 5번 정도 가고, 도하고 협의도 하고 이래서 서류를 맞추어서 국토부 승인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과에 계획을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고가 되어 지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기가 연말이 되어서 일단 저희들 계획은 건물 설계까지는 올해 마치고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바로 건물을 짓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조금 전에 김장하 위원님께서 주남저수지 판매장 부분에 AI문제 이야기 하셨어요. 두 번째로 뭐냐 하면 판매전시장을 설계할 때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설계를 해서 다시 뜯어낸다면서요. 거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아닌데 그래서 다시 1억 5천을 들여서 판매전시장을 새로 하는 거예요. 내부시설을. 농산물전시장은 판매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국토부의 의견은 판매장 시설은 물론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시설을 독단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저희들 입장은 홍보관에 전시도 하고 있고, 홍보물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별도로 해 가지고 판매장이다, 홍보관이다 이리 자르는 것보다는 같이 겸비를 해서 이리 할 계획이거든요.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계획 단계부터, 설계할 때부터 판매시설과 맞는, 어떻게 홍보하는 그걸 떠나서 제대로 전시되는 매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제가 보충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 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 부분만 이야기를 하시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단감테마공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해서 판매장하고 만든다는 내용이 지금 129페이지 내용이고,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이 AI가 발생했을 때 거기 관광객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이 내년부터 50억을 투입해서 단감테마공원보다 더 넓게 테마거리를 조성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오히려 거기에는 관광객이 넘쳐나면 났지 관광객이 부족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것은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주차장을. 이게 지금 4년 전부터 우리 소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단감테마공원 지을 때부터 주차장이 작다고 이야기했지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결과물을 못 만들어 내고 있다는 이야기라. 실제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단감 축제할 때에는 주차장에 대해서 더 힘들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테마거리가 조성되고 단감테마공원이 활성화되면 분명히 시너지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관광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이고 하니까 주차장 조성하는데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주차장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고 거기는 그렇게 추진하더라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주차장을 좀 더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주차장과 별개로 주차장을 좀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다음에 실내공사 관계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공사를 하실 때 보통 우리가 상가를 지으면 실내공사는 안 합니다. 외장공사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실 때 실내까지 예를 들어서 천정이라든지 벽체라든지 이런 공사를 설계에 넣어버리면 외장공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실내공사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를 할 때 그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쓰는 용도하고 다르게 공사가 진행됩니다. 처음에 건물지을 때.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돈이 들 수 있으니 이 공사를 할 때에는 제대로 실제 사용할 것을 감안해서 내장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내장공사는 별도로 나중에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논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설계하고 있는 부분은 외장, 전체 뼈대 안에 건물 짓는 거고, 별도로 실내는 인테리어를 전문적으로 하는데 용도에 맞게끔 설계를 다시 하도록 할 겁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했던 농산물판매장은 그래서 이중으로 경비가 드니 이 공사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김우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계획서 130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기술지원과나 마산기술지원과나 같은 내용인데 농기계임대사업을 지금 창원이나 마산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특히 창원 같은 경우는 대형 농기계도 많고 농기계 수도 늘어나 있고 마산 같은 경우도 적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첫째 마산임대사업소에 직원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한 분 빨리 채용해야 되는데 내년 초부터 준비가 됩니까?
종선

송종선마산기술지원과장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간제를 한 명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인사조직과에 무기계약직을 한 명 요청했는데 아마 시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인사조직과에서 현장 실태조사도 해 가고, 한 명 무기계약직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임대사업소 내에서도 인원이 부족해서 힘들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빌려가고 반납하고 할 때 많이 불편하다고 제가 민원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같이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의논했지만 빨리 인원이 보충되어야만 일이 되니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 봄부터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농기계임대사업 2년 전부터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바쁜 시간에 농기계를 빌려가고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 때마다 농기계를 깨끗이 세차를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농사짓다가 논일하고 나서 씻어서 갖다 줄 시간이 없잖아요. 물론 큰 것은 털어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세차장을 2년 전부터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세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별도로 소규모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농기계를 세척할 수 있는 세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시만 하기 힘들면 전국적으로 임대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승인받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계획세운 게 있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세차장이 사실 필요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허가가 안 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못하고 있고, 간이적으로 흙 정도는 씻을 수 있도록 수도꼭지를 설치하고 그래서 간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전국적인 사항으로 해당이 안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세차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전국에 임대사업소가 다 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세차장 허가가 안 나니까 전국적으로 임대사업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하도 답답해서 그리 말씀을 드렸고, 우리시에서 영업을 하는 세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사업소만 특별하게 소규모로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간이세척시설은 되어 있고 이거는 기름이 묻어나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탱크를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세차장처럼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내셔야 되지,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산이 들어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연구해서 만들어 내야지요.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바쁜 시기에 힘들다고 하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131페이지 단감 국내육성 신품종 성공적 확대 보급해서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2년 계속사업인데 신품종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개발된 걸 확대 보급을 한다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농업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품종 개발은 농진청 산하 단감연구소에서 5가지 개발한 품종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지역에 맞는 그리고 시장에 판매하기 수월한 품종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2가지 품종을 농가에 보급했고, 내년에도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제안사업으로 농진청의 공모에 응해서 확정된 예산입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11개 농가에 묘목을 지원해 주는 거다 그지요?
정희

김정희농업기술과장

지원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관정을 판다든지 그다음에 관비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신품종 묘목을 최종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몇 년생을 보급해요?
정희

김정희농업기술과장

묘목은 지금 2~3년생을 보급합니다.

송순호위원

심으면 수확은 언제부터 가능해요?
정희

김정희농업기술과장

3년차부터 수확이 가능한데 내년에는 수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열리기는 하지만 심은 연도 3년차부터 딸 수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부유품종 말고 다른 품종으로 확대를 하면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게 아니고 소출도 많이 나고 질도 좋다 이 말이다 그지요?
정희

김정희농업기술과장

우리시의 단감 92%가 부유품종입니다. 부유가 생산되는 시기가 10월말부터 11월 초순에 수확이 되거든요. 그런데 단감이 실질적으로 소비가 많이 되는 시기는 추석을 전후한 시기에 제일 많이 소비되고, 그다음에는 저장을 통해서 이듬해 설까지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에 주로 판매하고 있는 품종이 서촌조생이라 해 가지고 재래종 감입니다. 위원님들 드셔 보셨을 텐데 속이 검으면서 단맛은 강한 그리고 약간 딱딱한 그런 서촌조생품종을 보통 추석 제사상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품종으로 태추 같은 것이 있는데 태추는 추석이 살짝 지나야 제 맛이 납니다. 그렇지만 태추도 추석품종으로 올리고 있는데 저희가 소비시장을 좀 더 확대시키고 조기에 생산하는 품종으로 추석적합 품종인 조완이나 원미 품종을 올해 보급을 했고, 내년에도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보급에 대한 실적이 나타난 거는 아니다 그지요?
정희

김정희농업기술과장

예, 시험은 연구소에서 해 가지고,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방향성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은 적절한 방향인 것 같고,
정희

김정희농업기술과장

조생종품종을 시장에 공급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송순호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가공을 한다는 것이 주로 엑기스를 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종류가 있어요?
정희

김정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공지원센터를 120평 규모로 작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건물은 준공이 되었는데 내부설비가 12월 중순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순호위원

가공장비가 47종인데 주로 어떤 거예요?
정희

김정희농업기술과장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건식라인하고 습식라인, 그러니까 건조·가공품이 나오는 건식라인, 그다음에 습식라인은 엑기스 종류 액즙이 나오는 습식라인 2가지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마다 건조기, 건조기도 저온저속건조기, 동결건조기, 그다음에 일반건조기 여러 가지 건조기가 있고, 건조가 되어 나오면 분쇄하는 분쇄기, 포장기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전 가공공정 라인이 다 한 자리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제품은 사실 기본적으로 가루를 내는 것, 액즙을 내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상품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장이 완공되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가공품을 만들어서 농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송순호위원

그럼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지원센터라는 것이 어쨌든 엑기스를 짠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단감엑기스를 짠다 그러면 농가에서 여기 가져와서 이 시설을 이용해서 액즙을 짜서 자기가 판매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대행해 주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정희

김정희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내년에 진행해야 될 과제인데 희망하는 농업인을 일단 1년 동안에는 희망하는 농업인이 와서 소량을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가공을 해서 이게 판매가 가능한지를 연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공을 해 가지고 가서 그걸 상품화하는 과정은 농업인이 직접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가공지원센터가 판매할 수 있는 시설 시스템에 맞추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가공은 각 농가에서 알아서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정희

김정희농업기술과장

시설을 활용해서

송순호위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지요?
예를 들어서 이 공장이 가동되면 하루에 생산해 내는 물량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잘되면 좋은데 예를 들어 물량이 밀릴 경우가 생기면 좋겠지요. 생기면 좋겠는데 혹시 하루 최대 생산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농업기술과장

지금 기계가 들어오면 기계별로 저희들이 작동시험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다음 주부터 작동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 최고 생산량이라기보다는 최적 생산량이라든지 어떻게 활용하면 더 좋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농가에 개방할 계획으로 있고, 농가가 생과라든지 생물을 그대로 팔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수확기에 많은 양이 그다음에 생물로 판매할 수 없는 그런 양들을 저희들이 보완해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신청이 많을 때에는 순서를 조절해서 가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순호위원

어쨌든 우리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잘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조금 전에 송순호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을 가공하는 게 6차산업이잖아요. 우리 로컬푸드연구회에서 조례안도 만들었는데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거지요. 그런데 브랜드 쉽게 말하면 그 지방에서 무엇을 가공했을 때 가장 인기가 있느냐 브랜드가 중요해요. 그래서 단감식초를 할지 단감엑기스를 할지 뭔가 하나 이미지화시켜서 우리가 네임 밸류라고 하잖아요. 이름 값, 그걸 특화시키지 못하면 그냥 다른 지자체 하는 거 그냥 따라 가는 거예요. 창원에 왔을 때 창원단감공원에 갔다가 창원 단감과 관련된 6차가공식품을 하나 사고, 주남저수지 들렀다가 온다든지 이런 특화된 뭔가, 여기 보니까 공동 브랜드 디자인 개발 있던데 이거를, 저도 문경부터 가공센터에 많이 가 보았습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농민들이 알아서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거는 행정이, 농민들도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해야지요.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이거는 전문가들 또는 농업기술과와 협력해서 창원브랜드에 맞는 단감을 이용한 다양한 특산품, 가공품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그냥 가공센터 하나 만든다고 해서 제대로 된,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다,
정희

김정희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브랜드 네이밍과 상품개발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공장을 짓는 공정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가공공장을 짓는 게 도시계획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이 계속 미루어지는 바람에 공장착공이 저희들이 10월로 예정을 했었는데 지금 12월 연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네이밍과 상품개발 용역은 내년 초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렇게 해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기술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서 134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기술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서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노창섭위원

과장님, 137페이지 2018년 창원방문의 해 고품격 국화축제 작품생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2017년도에 신마산쪽에서 오동동, 창동 쪽으로 이전했지요? 국화축제
올해 공식 방문자 통계가 주관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얼마나 들어왔어요?
150만명?
그러면 신마산쪽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들어온 관광객 수가? 작년하고.
12만 7,000명,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느냐면 하면, 실질적으로는 관광과에서 하겠지만 작품을 내고 하는 것은 우리 마산기술지원과에서 하잖아요. 그지요?
장소를 옮김으로 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게 아니에요?
올해 평가를 해야 내년 창원방문의 해의 맞추어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 편의시설?
휠체어가 움직이기 어렵다?
제가 장점과 단점 중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만, 안전한 축제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그 주위에 가 봐서 아는데 바닷가가 더 가까워서 물론 주차장은 안전하지만 옛날에 신마산쪽이 더 안전하지 않나요? 이해가 안 되는데
안전사고가 없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축제를 할 때 진해 벚꽃축제와 비교되는 문제에 있어서 상권 활성화하고 노점상 문제 아닙니까?
언론에서 보니까, 아예 외부 노점상을 허용하지 않았나요?
반발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울산광역시 대나무 숲길을 가보니까 국화를 엄청나게 심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니까 국화를 상대로 하는 축제나 행사를 많이 해요. 10 몇 년 전에 마산시 시절에 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벤치마킹하거나 자기 지자체에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자꾸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보따리 장사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을 때 2019년에 완공되면 해양신도시가 괜찮지 않느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해양신도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기술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서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순호위원

질문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9페이지 양봉농가 지원인데요. 수량이, 개량벌통 10통에 사업비는 1,500만원이고 벌통 1개마다 150만원 정도를 해 준다는 것인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10개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곤섭

이곤섭진해기술지원과장

진해기술지원과장 이곤섭입니다. 진해지역은 다른 농업은 다 쇠퇴되는데 따뜻한 기온과 과수원이 없어서 농약을 안치는 관계로 양봉은 소규모로 발달이 되어있습니다. 일부 농가에 그러니까 이 벌통은 채밀기 없이 바로 벌꿀이 자동으로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대량으로 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해보고 현재와 비교를 해서 확대를 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순호위원

시범사업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지요?
곤섭

이곤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시범적으로

송순호위원

시범적으로 10통을 하면 꿀을 채취할 시기에 놔 놓으면 꿀 채취기를 돌리지 않더라도 이 벌통에서 자동적으로 꿀이 내려옵니까?
벌이 굉장히 억울하겠는데요? 벌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막 모아뒀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빠져나가고 이러면 벌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곤섭

이곤섭진해기술지원과장

노동시간이라든지 인력 이런 것이 절감되니까

송순호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면 벌이 스트레스 안 받느냐 이 말이지요. 내가 보기에는 벌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요. 벌들이 자기 집에 음식 먹을 것을 해 놓았는데 가만히 있는데 하루 자고 나면 빠지고, 빠지고 이러면 내가 벌이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어요. 일하면 뭐 하노 예를 들면, 아니 혹시 그런 영향은 없는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진해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서 141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정책토론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 와 가지고 타당성 연구 용역 시행하고, 개최하고 중간보고회한 자체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12월 중에 나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여기는 11월달에 되어있어서,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게 조금 금액의 조정이 있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한 15일 정도 늦게 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나중에 용역 결과 나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줄 수 있지요?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당연히 드리지요.
천수

이천수위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공모사업도 준비하실 것이고 용역이 완료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공모를 제출하실 것 아닙니까?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게 되면 19년도 3월달에 제출한다는 그 이야기지요?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사업비 받아서 리모델링하든지 전체 뜯어서 새로 짓는다든지 그러면 시일이 아주 많이 걸린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 자리에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 전에 지금 현재 팔용동 농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거리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건물들이 노후화 되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농협 앞으로 해서, 제가 사실 한달 전부터 가 보았습니다. 저 혼자서. 바닥에 보면 채소하고 막 이렇게 놓아두고 파는데 흙하고 먼지하고 엉망이더라고요. 녹색이라고 합니까? 파란칠 그게 전부 다 벗겨져서 바닥 자체가 엉망이던데 이런 부분들은 제때제때 새로 칠을 한다든지 수리가 안 됩니까?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1년에 두 번 하는데 그렇게 몇 개월 안 써도 칠이 다 벗겨지고 흙바닥이 나타납니까?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위원님이 보실 때 물량이 새벽에 오기 때문에, 일주일에 일요일만 쉬고 다 하기 때문에 바닥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겠지요? 1년에 공식적으로 두 번 칠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칠을 다 합니까?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다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하면, 제가 구석구석 한번 봤는데 노후화 되어서 조금 침침하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제때제때 깨끗이 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많이 둘러보시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리고 지금 팔용동 농산물시장이 부지하고 다 나와 있는데 면적하고 전체 터 자체가 우리시로 되어 있지요?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당연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일부분 임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건물에 대한 임대 이런 것은 있지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건물에 대한 임대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전체 부지자체는 시로 다 되어 있지요?
하여튼 용역하고 준비를 잘 하셔서 진짜 새롭게 시설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시장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소장님께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 단감 캐나다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협약 체결에 관해서 우리 환경해양농림위원회하고 협의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면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해외에 MOU체결하러 가는 데도 우리 상임위원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선임해서 갈 수 있는 이런 길도 제가 위원장으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 경제복지과는 SM타운 관계 때문에 위원님 두 분이 현장을 가서 답사를 하고 오셨어요. 지금 현재 착공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볼 때 예산이나 업무보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위원들한테 부탁도 하고 또 여러분들 꾸중도 듣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같은 상임위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현장도 같이 가볼 수 있고 MOU체결 하는데, 물론 200톤 수출한다고 해서 큰 금액이, 4억에서 차포 떼고 나면 사실 발생하는 이윤이 별로 없는 것으로 봐 집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의논을 같이 하고 여기에 발맞추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업무협조가 조금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리 의논을 못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충분히 의논과 함께 위원님들도 한두 분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5개 구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처 경남 창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