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11월 28일 양일간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추경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및 신규 국․시비 보조 사업비 편성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변경한 예산안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 회계가 1,995억 5,9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95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당초 예산 1,568억 1,300만 원 대비 427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70억 1,4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 예산 58억 7,300만 원 대비 11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일반회계는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태종대 부설주차장 재해복구사업,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 도로개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봉산마을 다복동센터 조성사업, 전통기원 신선마을 주거환경 관리 사업,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등 국․시비 보조 사업비 지원에 따른 증가요인이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내시액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시비 지원 외에는 특별한 증감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많은 사업이 준공 시기 및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와 보상협의의 어려움, 국․시비 보조금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사업이 2016년도보다 67억 9,400만 원이 증가한 264억 4,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지원 배분과 사용을 위해 사업별 소요 예산을 정확히 분석 편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먼저 저희과 계장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연계 담당 백금화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계장 이영옥 계장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계 주무 한지은 씨입니다. 여성청소년계 주무 오덕순 씨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직원 일어나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94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이 삭감이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복동사업이랑 연계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라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국비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우리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는데 각 구에서 이리저리 얘기가 많이 나와서 굳이 구별로 그걸 편성해가지고 집행할 필요가 있나 해서 환경공단으로 이관해가지고 거기서 집행하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걸 설치를 안 한 건 아니고 업체선정까지 우리가 다 하고 나서 집행을 환경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처음에 이 사업은 어차피 국비사업이었잖아요?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국비로 내려왔는데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다.

예, 집행을 우리 구에서 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업체까지 다 선정하고 다 했는데 예산 집행만큼은 구에서 하지 말고 전부 다 환경공단으로 이관하도록 해라 이래서 예산을 다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어쨌든 1억을 그냥 그대로 잡아놓은 상태잖아요? 다시 김지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