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오세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6년 그리고 2017년도 예산안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20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같이 하게 되어 과중한 업무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할 줄로 생각됩니다만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이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이번 정례회가 서구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 하는 소중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제3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이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자치행정국장 최진욱 기획예산실장 정동출 총무과장 여왕규 문화홍보과장 김미경 종합민원과장 김일희 세무과장 전영호 문화회관장 김광덕
오세광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진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위해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오세광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공직자들은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구현 고객감동 봉사행정 자주재원 확충 등 구정수행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구민들의 기대수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 따끔한 질책을 해주시면 내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동안 소속 전 직원은 성실히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출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여왕규 총무과장은 오늘 포항 지진피해 선금 전달을 위해 부구청장님과 함께 포항 시청을 출발해서 방문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문화홍보과장입니다. 김일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전영호 세무과장입니다. 김광덕 문화회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당해부서 감사 일정과 관계없이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직제순에 따라서 각 부서에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간단한 강평을 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속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정동출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오세광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자료 또는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집행부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현황 9쪽 서구비전 2030에서 염색공단에서 금호강을 건너는 다리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구에서 업무를 추진하는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김종록위원
대구시에 2030계획을 봤을 때 거기에도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 당초에는 대구시에서 서대구 KTX 역사 건립과 추진 동시에 매천대교 쪽으로 해서 칠곡 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다보니까 하수종말 처리장 하고 다리발 세우는 문제로 인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대구시에서도 계획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2년 전에는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었던 것으로 알았습니다. 대구시 2030 비전에도 빠져 있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중간에 다리발을 세워야 하중을 받을 거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모양 이던데 그래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권해서 하시더라도 그 다리가 있어야 만이 동서축이 연결됩니다.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저도 지금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계획에는 빠져 있지만 저희들도 지역정치권하고 저희들하고 서로 합심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것을 우리서구 2030 장기계획을 하면서 기획예산실에서 최고의 것으로 선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과 저희들 같이 힘을 합쳐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종록위원
12쪽 인재육성지원 사업 활성화라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해서 18억 7,600만 원입니다. 매번 봐도 똑 같은 것이 나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교육발전위원회 사업은 서구교육발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남구하고 저희들이 자체 재원이 안 되니까 학교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교육청 하고는 원만하게 되고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교육청 담당과장님들 하고 심사를 거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교육청하고 우리구청하고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평리중학교 서부고등학교 옆에 담 밑에 보면 옆에 공간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다가 풀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세멘을 발라달라고 그랬더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땅을 이 땅을 사라, 쓸데없는 땅을 사서 천지 우리가 쓸데가 없는데 그래서 교장선생 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매치가 안 되고 있어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저희들하고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학교하고 최대한 타진해 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교육청하고 저희들 주로 협의를 하는 것은 교육 쪽 밖에 통로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소통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평리초등학교에 다목적 체육관을 지어놨는데 언제 개관합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곧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니까 전혀 소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곧 개관하는게 아니고 내년 2월 2일로 지금 개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소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오롱에서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 2일로 개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 개관해서 언제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나 하는 질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록위원
17쪽 성과위주의 평가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각 부서에 업무의 효율성 제고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각 부서에 주요사업을 평가를 합니다. 12월 20일 날 저희들 평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교수님들 오시고 부서에서 발표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김종록위원
부서에서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부서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해당부서장이 발표를 하고 위원님들이 같이 참석하셔서 자료와 발표를 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21쪽 원고개 도서관은 지난번에 얘기하던 그 자리 맞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김종록위원
항간에 여러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지금 뒤에 놀이터 관계는 구청에 따로 오셔서 그 분들 말씀을 듣고 그래서 건물을 앞쪽으로 최대한 당겨냈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 듣는 바로는 일부는 거기가 또 어린이 놀이터는 모르지만 노인들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으면 야간에 노숙자들 와서 시끄럽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일부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거기 있는 분이 제보를 하시기를 노인들이 가서 놀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인회관을 지어 줄수가 있느냐?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놀이터만 설치를 하는게 아니고 어르신들도 쉬실 수 있도록 어차피 벤치도 들어가고 한여름 더울 때는 도서관 1층에 오셔서 책이라도 보고 일부이야기는 노인들 저녁에도 나와서 시끄럽다며 제발 없애달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게 뭐냐 애들 도서관에 어른 쉼터가 될 수가 있느냐? 어려운 거 아닙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물론 어렵지만 도서관이라는 개념은 단지 학생들이 간다기 보다는 어차피 문화강좌도 운영하고 하니까 거기에 취미가 있는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하고 상시 쉼터는 될 수는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어르신이 이야기 하는 것은 상시쉼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도 구청에서는 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모양이데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앉아서 쉬실 수 있도록 벤치도 일부 설치를 하고......
김종록위원
그러니 그게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앉아서 쉴 수 있도록이 아니라 그 분들은 하루 종일 자기네들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를 말하는데 지금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잠깐잠깐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애들 도서관에 교육상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쪽 부분과 뒤쪽 부분은 출입문이 따로 없기 때문에 거기 나가서 담소를 나누시더라도 도서관 안에 크게 방해는 되지는 않습니다.
김종록위원
감사자료 55쪽 도시재생과 청소환경과 세무과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예산전용을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볼 수가 없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사용란에 나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사유만 봤지 어떤 내용이라는 것은 모르잖아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서 불법 노점상 적치물 정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300만 원을 점용해서 썼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보면 옆에 사회복리요원 증액에 따른 보상금 부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보상금은 봉급입니다.
김종록위원
아니 보상금인데 왜 봉급이 될 수 있어요. 봉급하고 보상금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봉급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봉급이라는 것은 보상금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표기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56쪽 주민참여 예산안을 심의를 했는데 심의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지역 참여형 예산을 심의를 한 번 했고요. 구 단위 25건에 2억 8,850만 원인데 9월 29일 날 우리 구 자체 주민참여위원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위원회를 3번 개최를 했습니다. 시 주민참여 예산 두 번했고 구 차제 주민참여예산을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우리 자료를 시에다 넘겨주는 것이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 예산이고 우리 자체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 예산이 있고요.
김종록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한번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안이 올라왔는데 동에서 올라온 것은 몇 %가 적용이 되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전체 들어온 것이 57건이 접수가 되어 각 부서에 적합성 여부라든지 검토의견을 받아서 불가한 것은 제외시켰습니다.
김종록위원
47%정도 반영이 안되었는 것 같던데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금액이 너무 많은 것도 있고 초과되는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 불과한 부분 각 부서에서 의견 들어온 것을 참조를 해서 거기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한 분들은 어디에다 근거기준을 두는지 모르겠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홍보가 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인정합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내년도부터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거쳐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유익한 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할 적에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먼저 이야기가 되어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10일내로 올리라고 하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 예산은 올해 처음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조금 미흡한 것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종록위원
87쪽 작은 도서관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지요. 내당 2.3동 드림도서관은 지난번에 우리가 하던 자리를 다시 도서관으로 하는데 여기에 신간도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당초에 개관할 때는 2층에 책자하고.....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간도서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많이 들어갔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내당2.3동에 드림도서관 신간도서가 몇 권정도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주시고 도서관을 서구에 많이 짓고 있는데 내당2.3동에 드림 도서관에는 자주 가보는데 감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프로그램도 좋고 주민들 호응도가 아주 높아 실장님 그것을 잘 파악해서 각 동에 마다 작은 도서관이 다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접하도록 교육계에 시켜서 신간도서관도 좋지만 교육프로그램을 잘 짜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단점이 뭔가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도서관에 노인들이 와서 쉰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일단 도서관은 글자그대로 젊은 엄마들이 와서 차도 마시고 책도 보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노인들이 와서 쉼터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김종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림도서관 책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개관할 때 신간도서를 6,100권 구입을 했습니다. 예산은 6,000만 원정도 들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묻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되요. 다른 도서관에는 신관도서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데 왜 거기는 신간도서를 많이 넣어줬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주민제안사업 25건 중에 2억 8,85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 평리1동과 평리6동은 사유지 관계로 선정이 못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에 검토해본 결과 사유지도 물려있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저히 어렵다 해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곤란한데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가 당연직인 정동출 실장님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심사위원들이 들어갔을 때는 모른다고 치더라도 우리 국장님들과 기획실장이 들어가 있는데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심사할 때 기준을 이런 것은 넣지 말라라든지 17개 동에서 평리1동 평리6동이 빠져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알면서 넣은 다는 것도 잘못 되었을 뿐더러 앞으로 성정되지 못한 것은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대한 저희 부서에서의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 사업이 57개가 들어오면 추진부서가 나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각 부서마다 다르고 기획예산실에서는 총괄만 한다는 말이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평리1동과 평리6동이 빠진 것은?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평리5, 6동은 각 각 1건씩 올라 왔었거든요.
김진출위원
내실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 11쪽에 평생학습관을 짓는다고 설계는 되어있는데 평생학습도시로 시에다 공모사업에 몇 번 들어갔는데 6대 때부터 계속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전 자료를 보니까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많이 하드라고요. 3번 정도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떨어진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적인 인프라 적인 요소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정치적인 요소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주로 많이 들어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초창기는 1년에 1억 이상 지원이 되고 했는데 지금은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지원이라기 보다도 여성친화도시 라든지 자치단체에서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선정된 예산은 매년 9,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김진출위원
그래서 2018년에도 신청을 할 것이잖아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내년에 도서관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안 되겠나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특별 대책을 세워서 교육 때문에 다른 구로 옮기고 하는데 이런 것을 잘함으로 인해서 서구교육에 밑바탕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물론 평생학습도시라든지 여성친화도시 등 하는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꼭 그것이 안 되더라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19쪽에 어린이도서관하고 비산도서관하고 운영을 따로 따로 하고 있던데 같은 부서에서 따로 따로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어린이 도서관은 하나의 계단위이고 비산도서관은 평생교육계에 산하인데 10월 달에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면서 12월 1일자로 기존의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다가 작은 도서관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비산도서관 관계자분하고 아주 열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 한 분 해서 세분을 추가로 12월 1일자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운영의 틀을 잡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한 부서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 것 보다는 같이 보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평생학습계에서 어린이 도서관까지 감당하기도 그렇고 앞으로 도서관이 2개가 더 생기는데 공립 작은 도서관 사립 작은 도서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교육계에 인원을 더 주더라도 한 계에서 총괄하면 효율적이지 않나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조직상의 문제인데 그 관계는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비원도서관과 어린이 도서관이 개관되면 앞으로 통합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운영합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것도 현재까지는 평생교육계 산하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렇게 되면 업무량이 많아지잖아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과부하가 걸린다고 봅니다.
김진출위원
근본적으로 인원을 더 충당시키든지 해서 통합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겠나 봅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려면 평생학습 쪽에 업무분야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과단위로 분열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도서관을 전담하는 계를 만들든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실지로 2017년도에 보면 구청에서 도서관도 많이 생기고 교육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덧붙여서 도서대출자 중에서 자진으로 반납하는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95% 정도 됩니다.
김진출위원
5%정도 안 되는 것은 특별히 신경 쓸 필요도 없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0쪽 각급단체 운영실적 및 위원 위촉 현황 그리고 실비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위원회가 기획예산실에서는 14개 위원회가 있네요.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조금 누락이 되었는 것이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규제정책을 총괄 및 심의 조정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행감자료 82쪽과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 18쪽에 보면 위원회를 개최를 안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12월 중에 개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규제개혁신고접수 및 규제발굴개선 3건 그리고 수요일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추진 중간규제개정건의 21건 그리고 그 외에 불합리한 규제정비 17건 법령에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및 미등록 규제발굴정비 4건 등 이렇게 해서 사업이 많습니다. 이것이 위원회의 심의 없이 정비도 가능하고 발굴도 가능한 것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조례는 수시로 법제처에서 공문이 옵니다. 상위법령하고 안 맞는 규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개정되게 되면 하위법령 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경우가 생기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전체 규제정책 예를 들어 올해 12월 달에 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 규제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것이냐 금년도에 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큰 틀만 잡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작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안했네요. 실장님 말씀하신 바로는 12월 달에 하기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안했네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 10달에 개최 했다고 합니다.
김경호위원
10월 달에 했으면 자료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는 미개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개혁 심의위원회가 2건이 있고 우리가 위원회는 14개 위원회가 있는데 구조조정위원회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그리고 인사위원회 등 몇 개의 위원회를 빼고는 거의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3쪽에 있는 발전위원회는 2030 서구장기발전계획을 심의하셔야 되는 부분 맞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발전위원회에서 심의라든가 이런 기능은...
김경호위원
아무튼 의견수렴 하시러 9분 오셨고 그리고 최종보고회 의견수렴 하시려 8분 오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두 번다 불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발전위원회인데 정원이 20명인데 지금 8분 9분 이렇게 참석도 하시고 그리고 위원회에 역할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 한 번도 이번에 정상적인 회의는 안 열었네요. 그리고 여기에 2017년 1월 11일 2017년 7월 14일 의견수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80만 원, 9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김경호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는 개념이 다른데요. 그냥 회의참석 의견수렴을 들어보셨는데도 회의참석 수당을 드렸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의견수렴도 어차피 회의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래서 실장님 조금전에 교수님들이라서 바쁘셔서 제가 말씀을 막았습니다. 교수님들 바쁘신데 왜 위촉을 하셨는지 2번 개최를 했을 때도 5분 정도는 2번을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또 한 번씩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서구에 2030서구 장기발전계획은 우리 서구에 그리고 또 발전위원회에서 최대 화두로 다루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딛지도 않으면서 그냥 의견수렴만 하러 오셨어요. 이런데도 어떻게 집행부도 이렇게 떳떳하게 하실 수가 있는지 저는 정말로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로 필요한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서구장기발전계획 등 정말 중요한 위원회는 개최도 안 했어요. 의견수렴 하는데도 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바쁘신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수당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그분들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장기발전계획 보고회 할 때 계획안에 대해서.......
김경호위원
아닙니다. 저도 의견수렴할 때 들어가서 같이 들었는데 몇 분은 의견을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정말로 중요한 장기발전계획인데 그것도 2030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안건을 발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느 정도 거를 것은 거르고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했다는 것도 정말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위원회가 미개최인데 집행수당은 49만 원이 나갔습니다. 45쪽 부서별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 201-01 사무관리비에 2016년 12월 12일 서구자치분권위원회 49만 원,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2016년도에는 개최를 한번 한 모양인데 이 자료가 앞에 미개최 했다는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호위원
4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관리비가 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하면 다른 항목에서도 지급하는 그런게 있는가요.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다른 항목에서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런 항목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누락된 것이있습니다. 다시 2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2016년 12월 14일 날 56만 원이 지급된 내용도 없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김경호위원
다른 목에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어린이 도서관에 별도로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김경호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본 것이 이것이 사무관리비 외에 다른 항목에서 나가는게 있는지 먼저 여쭤본 것입니다. 47쪽에 주민제안사업이 우리 서구에서 3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다 개최한 것이죠.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여기에서 1차로 걸러가지고 주면 시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구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 구에 자료를 미리 드립니다. 선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별도의 회의개최라기 보다는 사전에 그런걸 미리 설명 드리고 해서 올해 시 주민제안사업에 당초 한도가 5억인데 저희들 6억 6,000정도 받았거든요.
김경호위원
우리가 참여예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두 분께서 열띤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 집행은 어디에서 하셨는지?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심의수당은위원회 공개되어서 나갔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누락이 되었네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산편성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형 예산에 심의수당해서 7만원 17명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2회로 17명 다 하셨나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저희들 주민참여형 17명입니다.
김경호위원
아닌데요. 집행한 금액이 105만 원하고 그리고 9월 29일 날 한 것은 91만 원입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산에 따로 편성되어 있었고 시에 심의수당 91만 원은 당겨쓴 것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 검토를 해본 것은 행정사무감사도 있지만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또는 이렇게 1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도 운영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업무를 봐야 되는 위원회도 있고 다 중요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미미하게 위원들만 위촉을 해놓고 아무 것도 한 실적도 없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참여도 제대로 안 되고 실장님은 얼버무리려고 하시고 그래서 금액까지 한번 봤는데 아니다 다를까 조금 누락이 되기도 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관리를 잘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관리라는 내용 안에는 위원회를 조금 더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49쪽에 2015년에서 2017년 세입세출 현황인데요. 세입은 많은데 세출은 차이가 많이 나지요. 세입이 많은데 세출이 적으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세입이 많은데 세출이 적으니까 우리한테 나쁜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원칙적으로 들어온 만큼 쓰는게 딱 떨어지는게 맞는데 세입보다는 세출이 적으니까 예산이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저도지금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하고 예산계장도 온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것도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 경비 등등으로 해서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우리 정책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물론 많은 정책 좋은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들어온 금액 만큼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도 마찬가지고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8쪽 성인지 예산서를 보니까 81개 사업에 제대로 집행된 곳은 기획예산실에 명품교육지원 외에 14개 사업만이 제대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물론 금액은 차이는 있겠지만 성인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요즘에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지요. 성차별 없는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전국적으로 성인지 정책을 통해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도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100억 넘는 돈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제도나 정책에 포함된 특정 개념 그리고 어느 한 특정성에 대해서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는지 그런 검토도 하고 그리고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지 남성과 여성 모두의 형평성에 맞고 평등하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하는 지침을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 정책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각종 예산 뿐만 아니라 각종 계획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할 때 성별 영향평가를 받도록 해 놓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장치를 다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하다 보면 성별의 차이라기 보다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남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실장님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아직 연말까지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9월말까지 작성 기준이니까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성인지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으로 해서 성인지 정책에 의미를 제대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화두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도서관인 비산 도서관에 이용현황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비원과 원고개 활용도에 극대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비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당초 개관했을 때 보다는 현재 프로그램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고 특히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나름대로 지금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원도서관도 현재 공사 중입니다마는 시설은 그렇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는냐 그 지역의 연령별 성별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을 해서 다양한 계층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복지시설 이런데서 미처 다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가능하면 다 해서 그래서 운영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기존에 도서관 형태로 보면 사람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더라고 활용도가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질의 했을 때 어떤 특화된 도서관으로 변모해야지 만이 여러 가지 활용도라든가 사용빈도도 높아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프로그램이라는게 당장 개발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내 집처럼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구청장 동 방문 했을 때 어르신께서 한글을 몰라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험테스트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달성초등학교인가 거기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거기는 방송통신고등학교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서구 같은데 한군데 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 강화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영어도서관이 지금 준비 중에 있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거기에 새마을 문고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과 사무실 거기에 새로 이전할 계획이지요. 새마을 문고 작은 도서관은 기존에 통상적인 작은 도서관으로 들어갈 예정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작은 도서관을 하면서 기존에 프로그램을 몇 개 하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은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하고 영어도서관은 도서관 나름대로의 특색을 살려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준범위원
영어도서관이 밑에 있고 위에 작은 도서관이 새로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작은 도서관에 도서들도 전부다 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낡은 도서들은 폐간 처리해야 되고?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헌 도서들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신간도서도 구입을 하고 도서구입비로 사립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김준범위원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공립인데도 불구하고 사립도서관에서는 도서구입비에 대한 지원들이 있었는데 공립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구입비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없었드라고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공립도 지원은 하는데 도서관 규모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권수가 조금 차이가 나고 어차피 사립은 사립대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
사립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사립은 도서관 회원수 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면 규모가 큰 곳은 계속 지원하게 되면 규모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런데 공립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줘서 거기에 규모가 커지도록 해줘야 되는데 안 그래도 69쪽 구비로 해서 도서구입비 지원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립도서관에도 공평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많이 지원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에 지원할 때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더 받을 사항인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공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료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공모를 해서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고 그리고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다 주면 좋은데 도서관 규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공립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고 지원해 주는데 너무 사립에 치우진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는 공립도서관이 4개 있는데 사립은 나름대로 공립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메꾸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립이니까 알아서 운영하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
지금 공립 새마을 문고 대구서구지부 도서관에는 거기에 활동하고 있는 임원들이나 회원들이 한 번씩 도서비용을 충당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문고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부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 처럼 사립보다 더 적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공립인 새마을 문고 서부지부 도서관이 오히려 사립에 가깝다는 얘기지요. 제 말은 어떻게 사립에 지원을 더 많이 하고 공립은 지원을 안 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립 4개에 1,000만 원이 들어 갔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사립에 근거 없는 지원이면 모르겠는데 그냥 근거 없이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공립에 좀 더 신경써서 앞으로 이것이 규모가 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공립은 그냥 내 팽개치고 사립형태로 넘어가고 있고 사립은 오히려 더 공립형태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는가 싶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구정질문으로 해서 진행이 잘 안되고 있다고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지금 올해 25건을 선정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도 시 해당부서에 편성하도록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올해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쉽고 그리고 어떤 의도에서 이런 제도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동별로 참여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주민참여 위원분들은 6시간씩 주민참여예산 아카데미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이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일반 주민들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홍보를 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각급 단체 회의 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지금 특정소수가 시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 대해서 항상 교육하고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주민참여 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김준범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주민센터에서 동별로 그 지역에 어느 정도 대표할 만한 분들을 동에서나 구에서도 진행을 해서 좀 더 홍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러면 각급 단체회의 때 마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김준범위원
대표를 선정해서......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주민자치위원회나 각급단체 회의 시 저희들 회의자료를 먼저 제공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대표적으로 이런 단체 있을 때 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준범위원
그리고 84쪽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을 보시면 2016년하고 17년도의 집행내역이 나오는데 16년보다 17년도가 집행액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2016년도는 연말까지 끝난 것이고 이것은 9월 말까지니까 3개월 이나 남아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맞춰갖고 그걸 한번 정리해서 하는게 감사할 때 편하다고 그때 한번 은근슬쩍 제안 겸 건의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끈기니까 작년 것은 작년에 끝나고 올해 것은 올해 들어와야 되는데 회계라든가 이런게 안 맞으니까 연도구분 들어가야 되고 중간에 남은 3개월 동안 미집행 부분이 나오고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김준범위원
앞으로 할 때 3개월 당겨서 그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안 됩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앞으로 3달동안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를 들어 자료를 거의 90% 집행하겠다고 했다가 95%집행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해에 행정사무감사에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23쪽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발전위원회 참석인원이 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명이라는 것은 실비 변상비를 지급하는 분만 9명이라는 것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김종록위원
왜 그런 것을 바로 이야기를 못해줍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교수들은 10만 원이고 실비변상비가 지급된 것은 1인당 7만 원입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한 시간 넘어가면 10만 원을 줍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8명 9명이 참석했는데도 적게 나간 것은 구청공무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실비 변상비를 받을 수 있는데는 토지정보과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잘 모르잖아요. 이상입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평생교육실무 위원회 구의회의원 상해보상협의 이것은 미개최인데 이것은 지금 위원회가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위원회는 있습니다. 구의회의원 상해보상금 같은 경우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나갑니다.
김진출위원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는 평생교육에 안갑니까 가지요. 이것은 정해 놓기만 정해놓고 안한다는 말입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2030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2030 설명을 듣고 가보면 늘상 얘기하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서대구 KTX역사를 만들더라도 그 주위에 4호선 환승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서구청에는 2030 계획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KTX역사만 만들어서 안 된다는 말이야 2030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4호선 환승역을 만들어 주던지 4호선 교통버스를 준다든지 아니면 트레일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이 계획은 항상 안 들어가니까 기획실에 넣어 놓으세요. 감사시에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넣어 놓으세요. 철도선이 바뀌고 지금도 그어놓은 것을 보면 안지랑 네거리에서 만평로타리로 그어 놨습니다. 그러면 KTX역사 하나마나지 그런 계획안을 바꿔 넣어 주고 안을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제 지역정치권에서도 그렇고 4호선 이것을 그런 말씀도 있었고 저희들도 요구를 했는데 대구시에서 타당성 분석을 하니까 타당성이 없어서 어차피 올라가면 국토교통부에서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통과 안 되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KTX 역사가 서봤자 무용지물이 되니까 4호선 환승역 조금 전에 못한다고 치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무슨 버스가 간다든지 트레일을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이라도 우리가 서구에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정치권에서는 선거 공약도 내놨어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83쪽 시 특별교부금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16년 10월, 16년 12월, 17년 3월, 17년 10월 31일까지 세입은 되어 있는데 세출은 없습니다. 72억 이 금액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다 집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인지? 자료를 식후에 위원님께 같이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45쪽 서진중학교 후적지 개발 연구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지요.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계에서 2016년도 추경에 1억을 더 세우고 해서 교육발전회가 발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교육계에서 애도 먹고 하니까 복지직만 자꾸 늘리지 말고 교육계에 좀 더 늘려주고 장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홍보도 더해주고 광장지에도 계속 실고해서 내는 사람만 내도록 만들지 말고 진짜 내가 서구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기획실 담당은 아니지만 지치행정국장님이 그런 것도 노력해 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둬 가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교육계가 최근에 업무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해서 힘이 든다는 것은 구청직원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당장 부서마다 결원이 다 있어서 충원 자체는 조직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 이외에 근평 때나 이때에 충분하게 인센티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71쪽 구군별 청렴도 평가를 서구에 기간 중에 우리가 꼴찌에서 두 번째 했는데 상당히 창피스러운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청렴도가 낮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내부청렴도는 상당히 순위가 높은데 외부 민간인들이 무작위로 추출해서 하다 보니까 변명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외부 평가에서 수치가 떨어져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외부평가에서 떨어졌다. 외부평가 받는 것이 1등해야지 내부에서야 자기 직원들 나쁘다고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올리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직원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간부공무원들 청렴도 평가를 하잖아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개인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밖에 모릅니다.
김진출위원
자료 요청하면 전부 전화번호도 없고 이름도 없고 한데 감사자료 받으면 뭐 하노 그래서 개인 신상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감사 때는 주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요. 그것도 안 됩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간부공무원들 개인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청렴도는 자기들이 할 때 내가 얼마나 청렴하게 잘 했는지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뒤돌아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내부청렴도는 어느 정도 안착이 되었다고 보고 외부청렴도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설문을 항상 무작위로 추출하다 보니까 구청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좋게 답변하는 경우도 있고 한번 와서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가시는 분은 나쁘게 답변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신분들 한테 친절하게 대해라 그리고 안 될 때는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 하지마라 왜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해 드리고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감사계장이 부서별로 다니면서 부서장들한테 직원들 교육시켜 달라고 이야기 합니다.
김진출위원
내년도에도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자료로 보는 것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 서구가 지금 발전하고 바뀌고 있는 사항에서 청렴도가 이렇게 꼴찌에서 두 번째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좋은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 15쪽 상급부서 공모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교육문해입니까 뭡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성인문해 교육입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하면 사업비가 대략 얼마정도 듭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국비가 지원된 것이 845만 원 정도 됩니다.
김진출위원
전부 국비입니까? 우리 구비는 없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하고나면 틀리는 것이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문해교육 자체가 어르신들 형편이 어려워서 배움의 기회를 잃으신 분들 쉽게 이야기 해서 한글을 못 깨우치신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상당히 지금 70대 중반 넘어가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드라구요.
김진출위원
그런 분들 왔을 때 청렴도를 좀 높여주고 할 수 있는 대책을 같이 겸비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민원인들 대상으로 2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하니까 교육받으로 오신 분들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김진출위원
발전하는 서구에 청렴도를 따라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61쪽에 교육정책 관련해서 추진사업 모금이 얼마였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작년에 2,500만 원 모금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2,500만 원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김동현 회장님 1,500만 원, 푸른식당 김명희 500만 원, 김희선대표가 500만 원, 이사장님 취임식하면서 후원금이 430만원 들어왔습니다.
김종록위원
전체금액 385만 6,700원이 회비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별도 회비는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회비라고 되어 있는 3,856만 7,000원 인가 되어 있잖아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회비는 그당시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가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들어온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5억 8,000만 원 대구은행에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표시를 안 해놓은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기타 정기예금인데 이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 주는게 맞는데 기타에 2,999만 5,000원 여기에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종록위원
지금현재 장학재단은 잘 되고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장학회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올해 장학금 기탁금을 평리1동에 계시는 분이 5,000만 원을 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노인분 한분이 평생 모으신 돈을 기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분은 사실 종이를 줍고 일하는 분인데 자기는 못 배워서 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장학금을 정말로 요긴하게 쓰셔야 될 것입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장학금은 복지정책과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서진중학교 후적지 해놓았는데 내년 3월에는 입학생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구서부중이 공사를 하는게 내년 6월 달 정도 되어야 공사가 끝이 납니다. 일부 학생들도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루기 일찍지 않나 봅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3월 달에 서진중학교가 이전을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는데 위원님 말씀들으니까 조금 이른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그것을 몰랐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당초에는 이전을 하게 되면 바로 넘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래서 내가 교육청하고 전혀 교류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모르고 있어요. 내년 3월 달에는 거기서 학생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부중학교가 리모델링 공사가 그때 끝이 나지 않습니다.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는 용역은 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 교육청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개인이 매각을 하라는 것도 많으나 전혀 교육청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앞으로라도 현재 인구가 많이 편중이 된다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교육청으로서 활용할 것이 많을 것 같다고 하시던데 지금현재 여기에 후적지 개발을 해서 여기서 크게 쓸데가 없어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학교전체를 매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는 불가능하고 현재 사격장 있는 일부분을 영유아 도서관을 짓든지 짓고 생태학습장을 만들어서 회계활용법에 보면 자치단체서 쓰다가 기부체납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아보시고 교육청하고 매칭이 정말로 잘 되어가지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서구청은 서구청대로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매칭을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쪽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자립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이것이 2017년 1월부터 시행해서 12월에 완료가 되는데 집행액은 1,700만 원인데 예산액이 2억 5,300만 원입니다. 이것이 3개월 남았는데 그만큼 집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이 내당2.3동 드림도서관 사업은 아니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예비마을 기업육성지원사업 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사업은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굉장히 거창하고 또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안 좋은 예도 있지요. 우리 구청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한지가 언제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관련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내당2.3동 드림도서관 조성 조금 매치가 있는데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내당2.3동 드림도서관 조성 하기전에 사회적기업......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마을기업입니다.
김경호위원
제가 오해를 한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이 예산을 3개월 만에 다 소요가 가능합니까? 밑에 있는 사회적기업 전문 인력지원 사업도 있고 그 사업도 지금 1,100만 원 남아 있고요. 그리고 예비마을 기업육성 사업은 1,000만 원에 1,000만 원 다 만료했지만 이것이 아직까지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다 가능한 것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과에 저희들도 알아봐야겠지만......
김경호위원
왜냐하면 국시비 공모사업 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금액이 너무 적어서 가능한지 여쭤보느 것입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저도 이 분야는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저희들 과에서 실어서 하는 부분도 아니고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한번 취합을 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 2017년 비산도서관 1차 정기도서 구입 및 전산장비 작업실시 마르구축 및 전산화 작업라고 있습니다. 이 마르가 뭡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마크인데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도서 십진 분류표에 근거해서 도서고유번호 작가 제목 출판사 등을 해서 붙여주는 작업입니다.
김경호위원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마르라고 구축되는 전산화 작업 하는 것도 데이터를 식별하고 축적을 하면 유통할 수 있도록 코드화한 일련의 데이터베이스 맞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각 책마다 붙이는 작업인데 책에 대한 고유정보가 들어간다고 보면 맞겠지요.
김경호위원
이것이 그러면 이 작업이 매달마다 하는 것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신간도서가 들어오면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비산도서관 1차 정기도서구입 하고 날짜가 시차가 있을 것입니다. 3월 9일하고 4월 4일하고.....
김경호위원
왜냐하면 2017년 1월 1차 정기도서구입, 2017년 1차 희망도서구입, 2017년 2차 정기도서구입, 2차 희망도서구입, 그리고 3차 정기도서구입, 그리고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예산 집행내역, 2016년 비산도서관도서구입 및 전산작업실시 1차, 44쪽에 2차 그리고 밑에 비산도서관 그것이 이제 16년 12월 12일까지이고 2017년 2월 21일 정기도서구입 및 전산작업실시 그것도 1차 있고 그다음에 2차도 있고 그다음에 희망도서 구입하는데 2차가 있고 그다음에 희망도서 구입하는데 또 2차가 있고 이것은 1차도 없는 2차가 있어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희망도서는 도서관 관람객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적어났다 구입하는데 1차 희망도서는 구입비용이 이까지 안 들었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다 500만 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김경호위원
그리고 밑에 정기도서 구입은 3차까지 있는데 중복된 것은 아닙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중복은 아니고 1차 비산도서관 17년 3월 9일 날 정기도서 구입이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매년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고 4월 4일은 희망도서를 구입한 내용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서를 구입한 것이고 그리고 2017년 2차 희망도서 구입해서 작업을 실시 했습니다. 3차 정기도서 구입해서 작업실시한 그 차이입니다.
김경호위원
물론 처음 생기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자료도 많이 필요하고 도서가 들어올 때 마다 마크를 계속 구축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도서가 들어올 때 마다 해야 됩니다.
김경호위원
기존이 있는 다른 도서관에서도 그렇게 했는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72쪽 행정소송이 패소했습니다. 배상금이 얼마정도 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10만원입니다. 택시 정차대에서 손님을 태워야 되는데 동대구역 앞에 고가도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밑에서 태워서 이런 일이 발생 했습니다. 이것은 최종 패소한 내용입니다.
김경호위원
기간이 약 1년 1개월정도 걸렸습니다. 물론 교통과에서 택시운전기사의 과징금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겠지요. 이것이 이길 것인지 질것인지도 구별이 잘 안된 모양입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행정심판에 들어가서 보통 지게 되면 99%가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개인택시처럼 패소한 경우도 있고 소송으로 넘어가서 과징금이 50만 원 같으면 30만 원으로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이분들이 거의 소송으로 다 넘어 가드라고요.
김경호위원
우리가 패소를 했으니까 10만원 만 주면 됩니까 아니면 기간 동안에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행정소송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가 지금 행정소송 많습니다. 오래된 것은 5년 5개월 정도......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제일 오래 된 것은 93년도 것도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여기에는 2012년도가 제일 오래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에 보면 간략하게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소송이 많이 걸렸다는 것도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 말씀은 맞는데 지금 여기 2번 같은 경우에는 임금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국 공무원 노조에서 각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지금은 대체휴무를 할 수 있는데 공휴일 날 행사라든지 나오면 그전에는 시간외 4시간 밖에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13년도에 청구를 했는데 전국 이백 몇 개 지자체를 상대로 다 청구를 해서 계속 진행중입니다.
김경호위원
이 사건도 4년 8개월이네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궁극적으로는 소송을 안 하도록 업무를 처리하면 되는데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이 분들이 거의 불법해서 어떻게든 소송까지 가보자 현재 추세가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지금 행정소송이 걸려 있는게 이게 다는 아니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지금 9월말 현재까지입니다.
김경호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듯이 여기에 없는 것도 계속 계류중 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보통시민들이 생각하면 관과 소송이 걸리면 무조건 개인이 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구민들께서도 많이 알기 때문에 행정적인 판단을 할 때도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소송이 자꾸 걸리면 결국에는 우리 구청에 좋지 않는 이미지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2차 3차 심사숙고를 해서 판결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명사초청 행복인문아카데미를 1년에 4번하는데 예산은 1,700만 원 잡혀있고 강사초청하고 선정기준은 도급업체에 맡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 저희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강사초빙 하는 것도 전부 도급업체에 맡겨집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필요한 강사들은 섭외해서 오실 수 있도록 요청도 합니다.
김준범위원
4회에 1,700만 원인데 1회 강사비용이 얼마정도 나갑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보통 300에서 500사이입니다.
김준범위원
나머지는 교통비 지급 이라던가 이런 것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별도 없습니다.
김준범위원
1,700만 원 산정기준이 어떻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되다보니까 어느 정도 기준 단가가 정해진 것 같드라구요. 한비야씨 같은 경우는 단가가 좀 세고 나름대로 강의는 잘 하지만 방송을 덜 타신 분들은 아직까지 조금 단가가 적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범위원
내년에도 인기 있는 분들로 명사를 초청해서 좀 더 우리 서구가 발전할 수 있는데 도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평생학습도시 조성하는데 7대 들어와서 무단히 노력을 했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지금 세 번 신청해서 탈락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건이라든지 이런게 내부적인 것은 성숙이 되었다고 보는데 외부적인 여건이 조금 미성숙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이 각 지자체에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온갖 로비도 들어가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교육도시로 선정이 되면 좋지만 꼭 교육도시로 선정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끼리 내실 있게 알차게 운영을 해나가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여건이 되면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안 그래도 국내여비에 나왔는 것을 보면 평생학습도시조성 설명회 참석으로 해서 한번만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서구가 도서관쪽에 치중해 있다 보니까 도서관에 대한 워크삽 이라든가 참석빈도가 높은데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 부분에 대한 국내여비로 나간 것은 한번 밖에 없었어요. 좀 소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예산전용 내역에 보면 2017년도 예산전용이 행정구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밑에 것은 2017년 것이고 위에 것은 2016년인데 금년 것은 9월말 현재 이 자료가 맞습니다.
김경호위원
전용을 할 때는 항상 자료를 주는데 많이 받아서 했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보통 상반기 8~9월까지는 예산으로 어느 정도 되는데 하반기 들어가면서 갑작스럽게 행정수요라든가 생기게 되면 이쪽에서 조금 남는 돈을 이쪽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작년자료도 보시면 10월 이후에 건수가 상당히 꽤 됩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에 규제개혁 및 법무행정 운영해서 201-01, 305-01 편성목이 이렇게 넘어가도 될 수 있는 목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딱히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통상 보면 201에서 많이 넘어갑니다.
김경호위원
201은 사무비잖아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전용자체가 목간 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뭐에 사용하려고 35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여기 보면 손해배상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행정소송 하고는 별개의 어떤 사건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민사사건입니다.
김경호위원
어떤 사건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청소하다가 낙엽에 미끄러져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결정액 부족이라고 했는데 350만 원이 전 금액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총금액은 650으로 결정이 내려졌는데 구청 예산이 350밖에 없어서 3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기관공통 운영경비 내역이 3,0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있어서 201-01에서 401-01로 목을 변경을 해서 전용을 한 사항인데 이런 목도 가능한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비산 게이트볼장 조성은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호위원
기획예산실에서 목을 변경해서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발목 부상 같은 것은 공무원들 실비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실비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 것은 보험이 안 되잖아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3~4,000 정도 요구를 했는데 화해권고 결정으로 650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공무원은 다 되어 있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감사자료 53쪽 상사업비 집행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사업비를 받아와서 2개과에 줬네요. 교통과하고 환경청소과는 100만 원씩 줬는데 개인 공무원한테 준 것이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부서에 주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세무과는 왜 빠져있어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세무과는 시에서 포상금 3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세무과에는 시에서 바로 주고 환경청소과나 교통과는 시에서 우리기획실에서 받아서 주는 것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다른 과에도 공모사업을 넣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보통 상사업비를 따오는 경우가 있으면 이게 나갑니다.
김진출위원
다른 과에는 결과적으로 없다는 것이네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작년에 세무과 환경청소과 교통과 세군데서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서른 몇 개 실과 중에 3개과만 공모사업에 응하고 나머지 과에는 결과적으로 안하다는 뜻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부서에 따라서 상사업비가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기획실 같은 데는 그런게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있는 과에는 앞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시나 중앙부처에서 평가가 있는 부서에는 업무를 해서 되면 포상금 상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는데 평가가 없는 부서에서는 상사업비를 받고 싶어도 받을게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작년에 세무과에 상사업비를 받아서 자기들 얼마 못 쓰고 기획실에 다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방송광고 홍보비용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단 씁니다.
김진출위원
자기들이 잘해서 상사업비를 받아왔는데 그걸 꼭 일부는 쓰고 구청에다 반납을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시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 구에 대한 상사업비를 주는 것은 세무과 부서에 대한 평가 그런 차원보다는 구 단위 평가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한 부서에서 집행을 다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구세입으로 잡아서 구에서 더 큰데 쓰고 일부를 그 부서에 쓰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다른 과에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23쪽 평생학습관건립 건물도 설계할 때 5층으로 해주고 주차장확보도 더 넓게 해주고 지금까지 우리가 상중이동 동청사도 그렇고 제일복지관도 그렇고 주차장 솔다고 그렇게 이야기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할 때는 주차장 확보 명시를 최대한 넣고 5층 건물도 생각해서 평생학습관을 멋지게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내년도 우리구청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엄청 많은데 정규직 전환 검토를 1차로 계획 잡고 있는 것이 극소수입니다. 부서별로 후생계에서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 내년도부터는 최소임금제로 16.5%가 올라요 공무원들은 노동법이 일반 노동법 하고 좀 틀리드라고 시간외 수당도 7시부터 쳐주는 것 하고 또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행자부에서 정해주는 5%면, 5%에 준하지요.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예.
김진출위원
그랬을 때 최저임금제는 적용할 거 아닙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예산부족분은 추경에 편승하면 되고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 기간제가 거의 40명 가까이 있는데 그 중에 보건소에서도 20명에서 25명 내외로 정규직화 시키는 일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확정이 안 되어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총무과나 기획실에 공통적인 얘기지만 인원증가는 기획실에서 총무과에는 배치를 담당하는데 교육계가 상당히 업무가 가중되어 있다 복지직은 계속 증가하는데 교육계에도 그런 인원 배치를 유용하게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지금 도서관 짓고 있는 것만 다 짓더라도 조직차원에서 증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필요가 있다면 인사로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58쪽 명품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16억 1,122만 5,000원 책정되어 있고 집행액이 16억 1,094만 9,000원인데 이것은 어떤 지원 사업을 합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할 경비하고 영어체험학습 창의적인 체험활동지원 진로 및 학습코칭프로그램 지원사업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준범위원
여기에 보면 평생학습관에 있는 교육하고 다 해도 1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여기에는 16억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진로 진학 지원센터 하고 각종 프로그램하고 4억 4,800정도 되고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해서 5,600만 원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내년도 예산에 기획예산실에 고충은 없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어느 부서든지 고충이 없는 부서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있고 힘들지만 저희들 주어진 여건 내에서 저희들 부서만 일을 보는게 아니고 구청전체를 보고 서구 전체를 보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힘은 들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람도 느끼고 직원들 전부 열심히 노력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15쪽 예방위주에 감사업무추진 이것이 새로운 직원들 들어오고 해서 미흡하다고 표현을 항상 하시는데 제가 회의록을 읽어 보니까 똑 같은 질문들이 안 들어가는 해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일까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사안이 그렇게 크다면 클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특히 전입신고 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직원들 업무연찬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고 주민등록이나 인감관계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적어도 두달에 한번이나 분기별로 한번정도씩은 사례도 전파를 하고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본인이 업무연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각종 지침이나 이런 것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수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비용이 드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 청사 전기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쉽게 표현할 수 있는게 아니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라든지 이런 비용이 드는 부분은 사실은 심각하다면 심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하고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가 8건에 276만 2,000원 금액은 적지만 상대방 대상자 입장에는 아주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나 민방위대 편성 의무를 고지를 안했다는 것은 나중에 민방위 출석을 못하신 입장에서는 그 분은 큰 빌미를 제공을 해주고 그 개인분 한테도 큰 유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래서 크고 작은 것 뿐만 아니고 동에서 계속 중복이 된다는 것은 강하게 동에 얘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례전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 계속 실행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행감자료 20쪽 자치분권협의회가 있는데 위원이 15분이지요. 회의를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구정조정위원회 이런 경우에는 회의건수가 많은 편이고 미 개체된 부분도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지금 서구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가 2015년 12월 30일 시행이 되었는데요 한번 밖에 안했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조례 [9조]에 보면 협의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1년에 2회 이상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한번밖에 안했다는 것은 위원회를 만들고 나서 말그대로 촉진인데 촉진이 아니고 정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이 분야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때까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세광위원장
14개 자치위원회가 내용에 맞게 공통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개선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그리고 21쪽에 보면 구정조정 위원회에서 회의개최가 2016년 11월 8일 날 같은 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7년 3월 23일 공무국외여행이 같은 날 두 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표기된 것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 관계는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먼저 들어온 것을 하고 해서 날짜가 같은 날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그리고 30쪽에 보면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 3명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지금 12월 1일자로 3명을 추가로 위촉하고 내년에 비산 도서관 하고 원고개 도서관이 설립이 되면 거기 한분씩 더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15명이 풀로 찹니다.
오세광위원장
15명으로 충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조례상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조례를 조정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물론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정해진 인원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는 1회밖에 안했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지금 12월 1일자로 위촉하면서 내년도 사업하고 같이 할 예정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지금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들도 들어오시잖아요. 짓기만 짓는 것이 아니고 지을 때도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에서 참여도 하고 위원회가 이유가 있잖아요. 그 역할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례 내용에 보면 운영에 회의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도 약한 것 같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것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85쪽 도서대출 현황에 어린이도서관 이용자 현황에 2016년 2017년을 보면 인원이 차이가 많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2016년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이고 2017년은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기간이라서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장
3개월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대출된 현황은 도서관에서 대출 목록을 보면 바로 나옵니다.
오세광위원장
그리고 이런 자료는 사업이 중간에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료제출 시에 2016년도 하고 월까지 표시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2016년이면 전체를 통계를 낼 수가 있고 2017년은 9월까지라고 하면 비교할 수가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16년 3개월 2017년 9개월 이런 식으로 되면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자료를 보충해서 주십시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다음부터 자료를 낼 때는 그 내용을 표기를 해서 알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기획예산실 관련해서는 공통된 지적사항이 14개 위원회가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과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작은 도서관 활성화나 도서관 운영에 관련해서 위원회가 좀 더 활발히 활동이 되어야 되겠다. 내년에 또 많이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만큼 관련해서 내년 사업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오세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내일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감사중지
오세광감사위원
김준범 김경호 김진출 김종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