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삼례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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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 사무 감 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서 농정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만길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농정과장 윤상철 (발언대로 이동) 농정과장 한만길입니다. 부여군 농정발전에 깊은 관심으로 살펴주시는 이경영 의장님, 이삼례 부의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성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정분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범진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유병중 친환경농산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장기휴가로 인해서 여철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임당호 원예특작팀장은 베트남 호치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부여군 대표로 고려홍산 홍보행사에 참가해서 이성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갑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승을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농정과 하반기 주요현황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한만길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거 같아서 제가 합니다. 궁금한 거 몇 개만 질의할게요. 요즘 AI 조류독감 때문에 굉장히 이슈되고 있잖아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부여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전북 고창에서 11월 27일날 발생돼 가지고 저희도 주의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저희 거점 소독시설소 석성 사비문 광장 옆에 1개소 설치해서 상시 24시간 근무 체제에 들어가 있고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거기 한 군데만 하고 있나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한 군데만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한 군데만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저희 직원들은 농정과 직원 중심으로 24시간 12월부터 항상 근무태세를 갖추고 또 읍면에서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 홍보토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퇴비가 제가 수감자료 했는데 제가 전달한 뜻하고 다르게 해서 신청이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제품 퇴비를 받는 업체가 몇 개 정도되나 물어봤거든요? 이상하게 농가를 표기해서 들어왔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퇴비를 발효를 시키지 않으면 논밭으로 내갈 수 없잖아요. 현재 우리 부여군만 현재 퇴비공장 없는 거 같아요. 앞으로 지금 현재 축산 소라든가 돼지, 닭 이쪽에 퇴비를 앞으로 농가들은 축산농가들이 어디다 처치할 수 없는 지경에 와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현재 공동자원화시설이 돈분 처리할 수 있는 한 곳이 구룡 쪽에 있고 나머지 농가들은 자체 정화방류처리시설로 처리할 수 있고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축협이나 낙협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 선정이 어려워서. 각 축협과 낙협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장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나 이쪽에서 혐오시설이나 오염시설 그쪽 안 좋은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공모사업으로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그쪽 한 번 알아보셨어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내려와 있는 상태는 공모사업이 농식품부에서도 되고 행안부 쪽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옛날에는 돈을 주고 축산농가 퇴비 같은 걸 가져갔는데 지금은 돈을 주고도 오히려 ……안 가져간다는데 그 부분을 어느 마을에서도 그런 퇴비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받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현명하신 농정과장님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이 축산농가들한테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또 한 가지 제품 상토 앞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부여군에 신청하는 제품 상토업체가 몇 개 정도돼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업체가 14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14개 업체면 무분별하게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도 있을 겁니다. 사실 어떻게 되든 간에. 앞으로 제가 그걸 부여군 예산도 아낄 겸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3개나 4개로 해서 받아달라고 했는데 검토해보셨어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검토해봤고요. 지금 현재 충청남도 전체가 입찰하는 곳은 청양군 한 군데이고 거기는 예산 과목을 재료비로 세워놔서 집행을 하는 데 예산 쪽에서는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다고 하면 저희 신청을 받을 때 일괄 입찰로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충남 전체가 다 현행대로 가고 있고 또 농가에 선택의 기준 이런 것도 감안해서 내년도 1년 정도는 현행대로 추진할까 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에 농가에 먹노린재가 심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벼농사 짓는 데 굉장히 감소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는지 알고 계신지.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올해 다 농가들로부터 소문을 들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쌀 생산도 많이 감소됐다고 들었고 방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방역협의회를 추진해서 이거에 대한 적기에 방제 홍보를 하고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현재 목노린재로 인해서 친환경을 했다가 포기한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기술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피해가 없도록 농정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행복바우처 카드가 15만원짜리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13만원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12만원 보조하고 3만원 자담.

세연

조세연위원

그 부분은 받을 수 있는 범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65세로 하니까 굉장히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도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70세로 해줘라. 지금 뭐 거의 다 고령 인데 70세로 해서 2차, 3차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3542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충청남도 저희가 1위로 신청량이 많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 바우처 카드는 무조건 시골에서 사는 여성이면 신청 가능한 거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농업이 그런 조건을 여성농업인이고 만 20세에서 70세까지 그다음에 5000평방미터 미만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그 카드로 목욕탕을 가시든지 미용실을 가시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쓸 수 있는 범위도 있는 거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근 위원 거수) 박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근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밀기울 사업아시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박윤근위원

제가 알기로도 밀기울 사업이 연작장해나 하우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사업에 있어서 친환경 쪽 그분들만 지원이 되나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거의 지금은 친환경 농업인들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박윤근위원

그것이 일반 농가분들도 그걸 많이 선호를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친환경 쪽 그분들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일반 농가들한테는 계획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밀기울은 친환경농가들한테 하고 일반 밀기울 사업이 거름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고열을 내가지고 땅속에 있는 선충을 다 열로 줄이는 작업이 더 쌔거든요, 거름효과도 있고. 현재 친환경농업에 지원했고 앞으로는 확대를 해서 일반농가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반농가들의 시설하우스농가 중에서 총 6가지 사업을 15억 4000만원 정도로 약재를 사서 준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토마토, 박과 작물을 비롯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 농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윤근위원

과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밀기울 사업이 유기곡물 거름의 효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일반농가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가격이 지금 키로 단가 제가 알기로는 433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사업이요. 일반 농가들이 보조를 안 받고 구매를 하는데 230원씩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거품이 너무 많지 않냐. 또 농가 밀기울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길래 도대체 이게 한 200원 정도가 차이가 너무 나지 않냐. 어떤 농가는 그냥 보조사업을 않고 안 받고 자기 자체로 230원씩을 해가지고 사다가 사용하는 농가도 있고 대부분 그런 농가를 보면 지금 사실 농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농자금이 조금 부족한다든가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쉽게 얘기해서 외상으로 해서 보조사업을 하는 건데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일반으로 해서 230원씩 해가지고 자기들이 구매해서 또 공동구매를 하면 차 한차도 운반비 없이 하우스 앞에까지 도착을 해준다는 농가들의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지.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급한 것은 킬로 그램당 433원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시중에서 그냥 구입한다고 240원이라고 하길래 알아봤는데 수입하는 밀기울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거기서 공급하는 가격이 240원이고 여기까지 오려면 운반비 이것은 뺀 가격이라고 하길래 차후에 저희가 정확히 기본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싸다면 성분이 같다면 그걸로 싼 것으로 쓰겠습니다.

박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박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한만길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조세연 위원님께서 상토 문제라든가 축산, AI 세 가지만 여쭤보기 앞서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여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2017년도 현재 것 좀 답변해줄 수 있습니까? 안정화기금.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거는 없고요. 우리 농발기금 농어촌발전기금. 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없고요.

정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서면으로만.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정예농업인인력 있잖아요.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현황을 말씀해주세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저희 정예농업인력 육성은 농업경영컨설팅 농업회사법인 옥산에 외갓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농가를 2천만원 지원해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4명에 2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매년 계속되는데 1414명에 2억 9900만원을 지원했고

정태영위원

과장님 그니까 옥산에 외갓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외갓집이 저희도 오픈할 때인가 가봤어요, 3년됐나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거기가 체험도 하고 하나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료를 주로 하고.

정태영위원

장료를 담아서 판매를 하고 그런데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외지에서 와서 체험하고.

정태영위원

본위원 질문 요지는 외갓집이 해마다 지원금을 받아요. 물론 다른……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나

정태영위원

또 이게 기술센터에서 이중으로 받지 않아요? 외갓집이라는 옥산에.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컨설팅.

정태영위원

농정과도 지원금을 주고 내내 또 저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문제점은 물론 잘하는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맞겠지만 특정업체를 계속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장료도 잘 담가서 하겠지만 부여군에 외갓집만큼 경쟁력 있는 그런 있을 거라고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제 사견은 로비를 잘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한 번 생각해야 할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컨설팅, 금년도에 컨설팅 2번 컨설팅 지원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사업자들한테 신청을 해서 도비 지원을 하는 건데 신청자가 하니까 다른 업체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번 지원했습니다.

정태영위원

일단은 과장님 행감 끝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및 축산업 등록을 하고 있잖아요. 등록현황하고 상당히 지금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애로점도 많이 있고 저희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축산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작년인가 자료를 보니까 축산업하고 폐업하면 지원금도 나갔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양성화 부분이라든가 적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이 등록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원인은 과거에 무허가로 허가를 안 내고 지었다가 또 건물을 늘리고 그다음에 또 구거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 구거라든가 남의 땅 침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잡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이 요인이 많은데 그래서 그 현황은 주로 소축사가 85%입니다. 닭이 6%, 젖소가 4%, 돼지가 3%. 다른 거보다 소가 제일 많고 그래서 584농가가 무허가, 여기에서 32농가는 폐업을 했고 29농가는 허가를 완료했고 523개가 남아있는데

정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32농가 폐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업신고를 하면 몇 년 동안 축산업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축산업을 폐업을 했다, 이 부분은 없어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건 없다는……

정태영위원

그럼 지난번에 작년에 한 것은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정부 보조금 받은 것은 5년.

정태영위원

올해는 없다는 거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것도 형평성이 그러네요. 순발력이 있는 분들은 어쨌거나 그걸. 그래요, 하여튼 제가 민원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아까 구거라든가 남의 개인 땅을 침범을 해서 서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웃 간에 물론 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게 민원이 많이 증폭하는 거 같아요, 축산업이. 서로 살다보면 서로가 잘하고는 못 살잖아요. 농가분들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옛날에는 측량도 않고 땅을 지어라,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미풍양속은 아니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저희 면도 두어 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양성화를 빨리 해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세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124쪽이요, 친환경 쌀 있잖아요. 여차피 행감장이니까 소신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물론 농가들이 브랜드를 굿뜨래라든가 브랜드를 걸고 자기가 쌀 생산을 해서 유기농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면 정미소를 본인이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럼 본인은 친환경 쌀하고 있어요. 인증도 받았어요, 자기가 한 헥타르 안에서. 근데 제가 볼 때는 무작위로 쌀을 사와서 유기농이라고 판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농약검출이라든가 그런 사전에 예방이 안 되나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일반 정미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전자 검사라든가 이런 인식 확인을 할 수가 없고 RPC에 통합 RPC에 유전자 검사비라든가 지원은 합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통합 RPC이면 내내 조합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조합이 나갈 때 굿뜨래 쌀로 나가나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굿뜨래 쌀도 있고 일반 쌀도 있고

정태영위원

제가 짚을 핵심은 어차피 우리가 굿뜨래라는 상품이 이미지가 좋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저도 지금 2천평 넘게 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저도 사실 농약 안 해요. 농약하는 부분은 처음에 못자리 할 때 풀 안 나라고 풀약 한 번 싹하고 그 이후에는 보편적으로 농약 안 해요, 현재 시스템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악용을 해서 무작위로 쌀을 사와서 정미를 해서 친환경쌀이라고 판매하는 부분도. 모르겠어요, 혹시 하나 않나 몰라도. 그런 민원이 한두 번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군에서 이건 알고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있으면 안 되죠.

정태영위원

그렇죠? 근데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영위원

소비자들은 앞에 상품을 보고서 믿고 소비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양심껏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이게 쌀만큼은 굿뜨래로 정확히 달아준 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품종이 일치가 안 돼 가지고 품종 표시도 못하는 쌀을 굿뜨래를 달아줄 수 없다.

정태영위원

평안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평안벼에 그거만 하나는 숫쌀로 해서 나가는데 그런 입장이고 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여군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나만 궁금해서 더 여쭤볼게요. 하천 구거 …하천으로 말하면 옛날 도에서 관리하는 거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하천 옆에 개인 농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는 자연발생 유원지이거든요. 관광지인데 바로 옆에 개인 논이 있어요. 민가하고 많이 떨어졌거든요? 축사 허가가 혹시 그런 데 나오나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축사 환경과에서 만든 이번에 제정안 거리제한 거기에 일단은 저촉이 없으면 가능하겠죠. 아마 하천법에서 또 안 될 걸로 생각되네요.

정태영위원

구거는 구거이고 옆에 개인농지가 있는데 바로 아래는 자연발생 유원지란 말이죠. 관광지는 아니고 부여군에 용두리하고 어디가 한 군데가 더 있어요. 근데 거기다 축사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지으려고 마음먹는 분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 부분이 면민들은 상당히 민감하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축사가 개인적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니까 민감한 부분이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어디 쪽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태영위원

만약에 하천 옆에 하고 하천 건너인데 하천 옆에 집이 있단 말이죠. 그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거리제한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하천 상관없이 직선으로요. 몇 m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개인하천은 가능하다고, 거리제한은.

정태영위원

두 수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규모별로 틀립니다.

정태영위원

100두 정도 되면 250m. 김갑수 팀장님 맞나요? (대답 없음)

성용

장성용위원장

지금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다음 달 15일쯤에 아마 도면고시가 될 거 같아요. 이번에 규정 면적에 따라서 거리가 변하는 것을 정태영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서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세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고,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1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예,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네, 농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송복섭위원

갑자기 AI가 또 확증되는 곳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우리 부여군도 미리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6-13쪽 보면 민간위탁 계약현황 있죠? 녹십자 동물병원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송복섭위원

여긴 계약금액만 1650만원이 되어있어요. 이게 어떤 유기동물이라고 해도 1년에 연년에 1650을 지원해 줬는데 지원한 거에 대한 성과보고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몇 마리 없고

송복섭위원

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깔아 주시고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송복섭위원

다음 6-15쪽 보면 예산편성 반납예산이 있어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송복섭위원

근데 이거 같은 농정과 부서에서도 이렇게 서로 예산 반납액이 실질적으로 이걸 보면 틀려요, 그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수치가 틀린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을 갖다가 해놓은 거 제일 위에 있고.

송복섭위원

제가 다시 해 가지고 깔아주신 거 같은데 반납의 사유 칸을 한쪽에 더 비고란을 만들어서 국도비를 제외한 군비 반납사유 내용을 써주던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했으면 왜 이렇게 됐느냐 잔액이 틀리다, 그런 얘기를 안 할 텐데 집행하면서 각 부서별로 담당자별로 틀리게 표기를 해놔서 제가 이런.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설명을 좀 쓰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네, 그렇게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저도 그 생각했었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그렇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6-18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명단을 보면 여성이 없어요. 우리 군에도 가축방역협의회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에도 여성 비율이 전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렇더라고요.

송복섭위원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성 비율이 좀 이런 거 할 때는 생각을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읍면에도 거의 같은 실정이더라고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읍면도 거의, 예.

송복섭위원

이장님들이 거의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잘 된 데는 또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쌀전업농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이장님들을 다 올려주시고 그곳에도 여자 이장님들도 몇 분 계시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우리가 여성 농업인도 같이 지원도 해주고 농업인 정책도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여성 단체장님들도 또 농업인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런 거는 좀 시정해주실 수 있는 건 꼭 시정 좀 해주시고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송복섭위원

이 토양 살충제 지원을 6-75쪽 조세연 위원님이 지원을 하셨는데 아까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보충으로 한 번 여쭙겠습니다. 6-75쪽이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송복섭위원

토양 살리기 이 사업내역에서 보면 이 제품명이 상당히 여러 곳이더라고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이게 본인이 원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본인들이 원해서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송복섭위원

선택한 건데 그러면 선택한 중에 이 수치상으로 보면 사업양 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액수를 기준으로 삼는 건지 아니면 평 그 토지의 평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 건지. 전체적인 기준은 없더라고요. 사업비가 그러니까 천차만별인거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10아르당 42만원 기준

송복섭위원

42만원이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약제값이 다 천차만별로 틀립니다, 이게. 그런 금액으로 저희가 한정을 해서

송복섭위원

그니까 42만원 한도 내에서 하는 거라는 얘기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송복섭위원

근데 그 42만원 한도는 어디가 있어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저희 자료는 그것은

송복섭위원

42만원 한도는 없고요. 이 퇴비회사 한걸음에코, 라이브휴믹, 지씨엠 여러 곳인데 이 분들 한 단체, 한 회사에서 납품한 가격도 서로가 틀려요, 같은 제품인데. 지원내역이 서로가 틀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공급단가요?

송복섭위원

네, 지원 농가에 공급해주는 단가가 같은 라이브휴믹인데 어느 곳에는 15620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면적이 틀리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송복섭위원

아니죠, 사업량 포대 단가는 같아야죠. 라이브휴믹이라는 곳도 15625원 들어간 데가 있고 있고, 15630원 들어간 데가 있고, 루트라이브 같은 데도 18785원 들어간 데가 있고, 18714원 들어간 데가 있고. 이렇게 들어간 곳마다 가격이 서로 틀리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송복섭위원

농가 전체에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제품을 원하는 것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그 전체 수량에서 나누기를 해주면 같은 가격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포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요? 같은 금액에 준다면, 그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송복섭위원

라이브휴믹이나 디씬이나 천년사랑, 앰피코, 토토그린 많더라고요. 많은데 어쨌든 여기서 가격이 다 똑같이 지원 나갔으면 좋은데 포대당 가격이 틀리면 전체 합해놨을 때는 한 포대는 50원이지만 전체 합해놨을 때는 수량이 많다는 얘기죠. 가격이 많다는 얘기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송복섭위원

이건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송복섭위원

농가에 어느 제품을 원하는지 원하는 곳에 양에 따라서 10농가면 10농가가 라이브휴믹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포대를 선정을 하고 최소한의 가격 절충을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연구 좀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뭐 유제? 유제는 더 비싸더라고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송복섭위원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도 하지만 어느 토양살충제가 좋은지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 해요. 이 계량제가 상당히 저가인 데도 있고 고가인 데도 있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이게 뭐 토마토라든지 메론이라든지 품목별로도 틀리고 땅 자체가 이 지역, 세도 지역, 부여 지역 다 틀리기 때문에 선택은 그래서 농가들이 하는 건데 일관성 있게 했었으면 저희도 좋겠는데 농가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농가들이 선정하는 걸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필요한 액수에 따라서 한포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여성농업인 복지카드도 어쨌든 성과 외에 충남도에서 1등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외에 또 제가 개인사업자들은 이걸 안 주더라고요. 근데 개인 사업자가 있으면 안 주는데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이것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 건의도 한 번 드렸는데 전체 우리 전체 여성농업인들이 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부여군에서.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송복섭위원

100명인데 우리가 80명을 했다, 90명을 했다 그런 거 있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송복섭위원

전체 몇 명인데 이만큼 한 거예요, 몇 %나 한 거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거의 전 90% 이상은 했지 않나.

송복섭위원

90%이상은 이런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송복섭위원

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신청하세요, 신청하세요 해가지고서 더 늘어난 겁니다.

송복섭위원

하여튼 그런 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 더 못 받은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서 못 받았는지 그걸 좀 파악을 해서 100% 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파악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6-95쪽 보면 농기계 보조금 있어요. 농기계 보조금에서도 가격이 같은 전지가위인데도 서로 틀리더라고요. 나무에 따라서 가위가 틀려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거 같은데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송복섭위원

해충방지기도 마찬가지고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이게 또 회사 마다도 틀리고 기종별로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하여튼 같은 거면 우리가 아까 토양계량제하는 것처럼 조금 가격 절충하면서 질 좋은 걸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또 저온저장고는 작년보다 올해예산이 좀 사업비가 작년까지는 12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00만원으로 내렸어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그게 같은 5평이라도 가설건축물 축조로 하면 1250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 깎아서 900만원으로 맞춘 겁니다.

송복섭위원

네.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3평짜리는 그렇고 그래서 가설건축물로 했을 때는 좀 쉽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정을 한 겁니다.

송복섭위원

이건 수고하셨다고 봐요. 저희들도 보면 1250만원이 사업비가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보다 훨씬 예산액이 너무 과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900만원으로 한 거에 너무 감사하고 또 어떤 분은 그냥 1250만원 작년에 한 금액을 그냥 받으신 분도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본인이 원해서.

송복섭위원

본인이 원해서?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네.

송복섭위원

뭐 틀려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니까 설계비 이런 거에서 늘어난 거죠.

송복섭위원

마지막으로 친환경 쌀 급식 대상지 친환경 쌀 생산 현황 6-108쪽에 제가 한 거 있는데 그것을 희망을 보면 서울 쪽에 친환경 쌀이 많이 들어가긴 하면서도 부여에는 부여는 초등학교 3군데밖에 친환경 쌀을 안 쓰는데 이유는 뭐예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학교별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친환경연합회에서 못자리서부터 벼를 심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체험을 하게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데서 학교급식을 그 쌀을 친환경연합회 것을 먹는데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 그 사람들이. 3개 학교만 신청하고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3개 학교만 신청하고 나머지는 학교는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예, 서울 쪽에도 마찬가지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 내년 같은 경우는 금천구 쪽에 몇 십 개 학교가 더 늘어날 거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아니 우리가 급식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신청한 데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요. 급식지원센터를 운영을 해가지고 각 초등학교 이런 쪽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쌀이라도 친환경 쌀이라도 부여군내에 있는 학교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가 쌀농사를 지으면서 지금은 개인도정을 많이 하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그렇죠. 집에 가정에도 있고

송복섭위원

가정에 도정을 많이 하는데 영업자들도 걔 중에 부여군은 도정 영업하는 곳이 몇 곳인가 모르시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

저희 법인에서가 12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도정은 헤아릴 수 없는 거고.

송복섭위원

네, 근데 개인도정이 몇 대까지 얼마까지라는 규정은 없죠?

만길

한만길농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