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복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확인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하므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정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관계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복지생활국 소관 업무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과 위탁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생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직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최정식입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복지생활국장 최정식 복지정책과장 정수영 생활보장과장 김영숙 사회복지과장 최윤영 위생과장 유용곤 경제과장 채희춘 환경청소과장 김현수 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최보영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정유진

다음은 복지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최정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홍병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복지국 소속 공직자들은 기부와 나눔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행정복지구현과 지역경제 살리기와 아울러 서민생활안정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등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구민들의 기대수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해주시면 더욱 분발하여 구민복지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동안 복지생활국 소속 전 직원은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 소속 부서장과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영숙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최윤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용곤 위생과장입니다. 채희춘 경제과장입니다. 김현수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다음은 복지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보영 서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입니다. 정유진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종합사회복지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 감사 증인출석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언제라도 출석을 통보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여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위원장께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와 위탁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와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및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기 전에 위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먼저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서구종합사회복지관과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최보영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 혹시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 (별책)

최보영 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정유진 관장님은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

감사를 받으면서 자료도 없이 감사장에 오셨습니까? 머리에 자료를 넣고 있고, 성의가 부족하고 준비가 소홀해서 되겠습니까? 보고만 하는 형식입니까? 좀 미진한 거 같은데요. 양쪽 복지관 다 자료가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10가지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읽고만 가는 것입니까? 준비 자세가 좀 부족합니다. 정유진 관장님쪽에서 자료 준비한 것이 없습니까? 자료를 준비 좀 하십시오.

요청 자료 작성하고······.

출력해서 올 동안 좀 쉬지요?

쉬는 것이 아니고······. 정관장님도 준비를 하시고······. 잠시 감사를 중지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구제일복지관 정유진입니다. 서구제일복지관 업무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 (별책)

두 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서류로 참고하면 되겠지요? 별도로 청취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두 분 관장님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아침부터 나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약간 안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최소한의 예의로 수감기관의 담당자나 시설기관장님이 여기 오실 때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시면서 서류도 준비해 오셔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복지시설기관 시나 구나 시민 구민이 낸 세금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성있게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고 하니까 두 분이 1년 동안 서구에서 복지관을 운영하시면서 간단하게 소회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른 구에서도 근무를 해봤지만 서구에 오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사실은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지역사회가 다른 지역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좀 많고 그렇다보니까 우리 쪽이나 제일복지관 쪽이나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된다는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모두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셔서 저희들은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주민들이 변하는 환경에 따라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항상 찾아보는 것 그것이 더 내려가고는 있지만 미비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지만 양쪽이 같이 협회를 만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도 조금 전 관장님 말씀처럼 의원님을 비롯하여 서구청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좋은 곳으로 타구에 비해서 늘 느끼고 있습니다. 서구 자체가 크게 발전을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 서구는 발전의 가능성이 많은데 지역사회발전도 많고 주민들의 욕구들도 점점 높아지면서 좀더 살기 좋은 공동체가 되면 서구지역에서 복지사업을 하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겠고요. 저희 복지관 직원들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함께 해주시는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까지 모두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 올해도 이렇게 일을 마무리하겠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사업에 따라서 대상자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마을공동체를 비롯하여 그 지역마다 특이한 사항들이 있고,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점들을 네트워크를 통해 하면 종합복지관 두 군데서 협력하고 지역사회에서 같이 나누면서 시너지효과도 많을 거 같은데 늘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예산결산 내용, 그 다음에 후원회 후원금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을 하시겠지만 거기에서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그러면 우리라도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에도 물론 게시를 하지만 구청에서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1년에 꼭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더 추가로 물론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사업을 어떤 데 많이 썼다하는 것은 후원자들이야 매달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만 해도 사실 좀 벅찬 것입니다.

제일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겠는데 후원금품하고 수입 사업결과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1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클라이언트들 대상자들 응급발생 시에 안그러면 지진 화재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이런 것을 직원들이 다 숙지하고 있습니까?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안전과 관련해서 업종으로 하는 교육도 있지만 수시로 직원들하고 이용자들에게 동영상이나 이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고, 또 실제로 재난방제 관련해서 1년에 한번 이상은 실제로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복지관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 어린이들 영유아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진이 포항이나 곳곳에서 발생하고 또 그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비무환으로 관장님이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진경보가 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에게 직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알리는 조, 대피를 도우는 조로 나눠져 있고 그에 따라 알리려가는 직원들이 먼저 가면 같이 대피하게 되고, 복지관이 저희들은 4층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알리는 조, 대피하는 조 다 같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 훈련을 하더라도 조금 느슨한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업무 분장되는 대로 훈련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훈련할 때 저희들이 신경 쓰는 부분은 어르신들이 훈련하다가 다치실까봐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관 안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어떤 식으로 대처합니까? 예를 들어 심장환자가 발생했다, 신경외과 환자가 발생했다, 대구의료원이나 어느 병원에 무작정 응급실로 이송하는 절차는 안 좋거든요. 심장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심근경색 환자일 경우 전문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법이 인지가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까이 카톨릭병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종합병원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쪽과 MOU가 되어 있고, 간호사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판단하기가 조금 쉬운 편에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급히 알리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새는 119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크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예는 없었지요?

예. 그런 예는 잘 없었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대상지역에 대해 욕구충족 성분조사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욕구충족은 계속 하고 있고요. 올해도 레포터가 거의 완성된 내년도 사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욕구조사도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하는 욕구조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격년제 내지 3년 동안 계속 돌아가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두 복지관이 합해서 어떤 특정한 목표나 특정한 욕구조사를 같이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제일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욕구조사는 2∼3년에 꼭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욕구조사 보고서를 발간도 하고 욕구조사에 의해서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프로그램 연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마다 만족도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욕구조사나 프로그램 조사만으로 되지 않을 때는 두 기관이 연계해서 교육연구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욕구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제일 기본이 되겠지요. 그 욕구가 다른 데서 이뤄질 수 있는 것도 있고, 우선순위는 다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욕구조사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겠지요.

기준에 의해서 시에서나 안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프로그램 어떤 것이 필요하다 하면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고 욕구충족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한가지 더 지금 프로그램 이용하는 분들 중에 급변하는 글로벌시대에 대비해서 다문화가족이 갑지역쪽에 많지요?

그런데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 다문화지원센터가 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서구지역 다문화센터가 따로 이뤄져있습니다. 그쪽에서 대부분 다문화를 하고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다문화가정에 우리가 서비스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야 될 경우에는 서로 연계해서 서로 연락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복지관에서 지원을 해다오. 이런 것들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문화센터를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안 돌볼 수는 없는 입장이고 서로 연계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생각하셔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 기관에서는 아직 이 정도까지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처음에 다문화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복지관 중심으로 이뤄졌었는데 다문화센터라는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그것이 만들어지니까 복지관에서 하던 업무들이 그쪽으로 대부분 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우리 지역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복지관이 중심이 되어 아동을 돌보다가 국가에서 아동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과 연계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을 찾고 이 정도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서비스들은 새로운 서비스 기관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가 주가 되고 저희들은 그쪽에서 사각지대에 빠지거나 아니면 협조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하는 쪽으로 이뤄지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복지시설에서 다중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긴급발생 시, 응급환자발생 시 여기에 대해서 상황대처 매뉴얼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직원들과 그 안에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대처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숙지하고, 한 번 더 직원들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불미스러운 사고도 초기에 차단시키면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일찍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관장님께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실시하고 있는 내역들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실 관장님 두 분 말씀처럼 새로운 시설들 또 사업이 분화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분리되고 특화되어 가고 있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보좌하거나 사각지대를 발굴하거나 그래서 다르게 사업을 정형화 만들어서 분리가 되거나 특화되거나 이렇게 될 텐데 그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이 특히 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의 지원과 사례관리와 관련해서 행정기관과 어떻게 협력체계를 갖추고 종합사회복지기관의 기능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종합적으로 보면 종합복지관이 20∼30년 동안은 거의 선도해왔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복지관장이지만 앞으로는 복지관이 없는 사회가 정말 좋은사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구가 항상 발생하고 있고 저희들이 노력하지만 계속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역할을 다 해야 되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동허브와 관련해서 그래서 복지관과 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함께하는 시스템이 올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번 4/4분기부터 예산을 받았고요. 그래서 주로 일반세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장기적이거나 중점적인 세대는 복지관이 담당을 하고 그리고 긴급세대는 구에서 담당하는 쪽으로 지금 업무분장이 되었고요. 이런 것들은 아직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례관리가 중복되거나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것이 전산화도 전국이 통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올해, 내년에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라서 사례관리쪽은 좋은 결과가 있지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각지대 발굴이나 이런 것들은 역시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하다보면 그쪽에 저희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쪽도 앞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욕구조사나 주민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사각지대나 복지에 대한 새로운 욕구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나간다면 앞으로 더 발전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외람된 말씀같지만 복지관이 없어지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날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민간 복지관 활동들이 잘 이어져왔다면 언제부터인가 공공영역의 활동이 강화되었고 이제 행정복지센터까지 생기면서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이 복지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타임이 이번에 거의 처음이 아닐까할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모습들이 타구보다 저희들이 훨씬 앞서서 잘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복지관의 정체성은 더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우리 민간기관의 약점이 행정적으로 갖지 못했던 많은 자료나 어떤 데이터나 기타 등등이 굉장히 약했었거든요. 이제 공공기관들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므로써 서로 교류한다고 하면 복지관이 많은 센터들 다문화나 아동이나 청소년센터들은 각 분야에 있다고 하면 지역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 좀 더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고 그동안 국가복지 정책들이 예산대비 많은 효율성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민간과 공공기관이 통합을 통해서 같이 나아간다면 자원의 효율성도 훨씬 올릴 수 있을 거 같고 누가 더 잘해야 한다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의 강점이 있고 민간기관의 강점이 있는데 이 강점들을 존중하면서 일을 해나가면 저는 서구지역은 타구보다 덜 잘 할 수 있겠다 그런 막연한 믿음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좀더 전문적으로 일을 해나가려면 민간과 공공기관이 좀더 지역사회복지영역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과 인프라에 더 투자를 해서 우리 공공기관의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는 분이나 민간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실천가나 역량들이 많이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 서구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분 관장님, 한 가지 더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산지출의 적정관리, 또 예산지출의 표준화 이런 이유로 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해서 지금 보조하고 있잖아요. 그 시행 이후에 복지관의 운영에 있 어서 실제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휴직을 한다든지 요즘 같으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 분의 급여가 호봉이 좀 높고 상당히 경력자인데 그 분이 갔을 때 대체인력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그 정도 호봉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신입직원입니다. 그러면 그 급여의 남은 돈들이 옛날에는 서비스로 투입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납이 되어버리니까 복지관끼리 이야기해봤을 때 연간 2,000∼3,000만 원 서비스 균형이 직원의 숙련도가 떨어져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으로 막을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돌려줘버리면 실질적으로 서비스 질도 낮아질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작년에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 반납하게되는 제일복지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재원을 실질적으로 서비스에 투입하게 되면 좀 나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생겨나더라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복지관 내의 예산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마이크로하고요. 굉장히 크게 보면 국가 전체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슈는 하지만 국가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으로서 지원도 하고 요구도 하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2016년 12월로 기억하는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세미나를 연구하고.

두 복지관이 같이 했습니다.

세미나 이후에 실제로 복지관에서 후속사업을 기획을 하시거나 의논하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예,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고령친화도시를 서구가 다른 데보다 노인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지만 비중이 높은데 노인들한테 좋은 표준안의 모델이 무엇일까 연구를 하고 저희 두 기관은 늘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노인들의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고 그것가지고 작년 연말에 짧게라도 바쁜 시즌인데 세미나 발표를 했고 노인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8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교육부터 교통, 주택, 연금, 이렇게 8가지 지표가 있는데 올해는 교통 쪽으로 저희들이 스터디를 계속했었습니다. 노인들이 교통이동수단의 발전에 대한 스터디를 좀 해서 저희들이 연말쯤에 그것 관련해서 발표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계속 이어나가서 스터디하면서 기회가 되면 첫 번째 선택으로 교통에 대한 접근으로 노인들이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그 차량까지 갈 수 있는 거리와 이동이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 번 해보자면서 연구자료는 올해 준비를 많이 해봤고 서구복지관하고 제일복지관이 고령친화도시 1차적인 목표로 교통정책에 대한 거까지 공부는 해놨습니다. 차량 2대를 구입해서 지역사회 어르신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먼저 해보면 어떻겠냐고 거기까지만 준비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내년에도 사업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부모임 과정에서 우리구와의 관계를 맺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두 기관이 합해서 협회라고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연구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 위주로 이뤄졌고 그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구민홀에서 발표를 하고 많은 분들 초청하고 이런 형태를 보통 취하지요. 그래서 연구를 같이 해보자 할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 예상의 가능성이 있고 이랬을 때는 같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일단 저희들이 의견을 내는 수준이고 또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 안전알리미서비스 하고 계시잖아요?

예, 총 220여명 됩니다.

220명요?

220명에서 230명 사이 독거노인들하고 중증장애인들인데 독거노인들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그것은 가구원수입니까? 세대원수입니까?

그것은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수치가 차이가 있어서요.

그래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세대 130 있고, 장애인들 100세대 해서 총 230 세대를 응급안전서비스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입니까?

2명의 직원이 긴급으로 연락받고 서비스 방문 나가고 합니다.

운영과 작동에 있어서 늘 체크를 하시지요?

저희들이 컴퓨터모니터를 켜놓고 집에서 비상상황을 체크하고 있고 직원들이 주말에는 휴대폰으로 연락이 다 오기 때문에 응급벨이 울리면 소방서로 연락이 되고 소방서에서 우리한테 또 연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보는 경우도 있고, 급하면 소방서 119가 먼저 가는 경우가 있고, 대상자가 그런 일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면 저희들이 마지막 행정처리까지 하고 있고, 사후 보고하고 일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 지역사회와 밀착해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원대동에는 교육나눔사업 같은 것을 밀착해서 하는데 종합복지관이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에 조금 더 지역주민들과 밀착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예를 들면 두 분 다 아시겠지만 통영복지관이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직원들의 인적 관계망들도 그렇게 형성해가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은 좀더 지역과 밀착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들이 없으신가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역과 밀착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경로당에 학습프로그램 강사를 파견해서 어르신들이 같이 운동도 하고, 또 최근에 올해 그것 때문에 릴레이토론을 했습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지난주에는 어르신들 30여분, 그 다음 고등학생 30명 정도 초청해서 따로따로 하는 거지요. 그 분들이 지역에서 배려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비전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지지난주에는 그렇게 했고 이번 주에는 일반성인들 대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서구복지관 위치가 한 구석에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동에서 교육사업을 파견하는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 도움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영건도 저희들이 3년 전에 갔다왔습니다.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차이점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통영시는 조그만 도시기 때문에 도시 하나 전체가 그런 조직들이 가능한데 대구는 광역시가 되다보니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어 참여가 광역도시에 맞는 모델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지금 직원들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진행이 잘 안돼요. 그래서 더 민하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종합사회복지관은 한 두차례 말씀드린 거 같은데 놀이터부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지적을 드린 건데 잘 추진이 잘 안되신 거 같아서 놀이터부터 원대동을 벗어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하시잖아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하시는데 두 기관 다 상반기 정기점검에서 지적이 있습니다.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어쨌든 서식과 또 업무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확인 이런 거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데 서비스 제공 장소 기준위반인데 혹시 다른 사정이 있습니까?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복지관의 규정이 바뀌어 매년 그 사업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따로 있었는데 대상자들이 복지관에 오는 분이 몇 분 되지 않습니다. 장애우발달서비스 대상자들이 집에서 서비스 받기를 요구하고 있어서 계속 하고 있다가 중간에 규정이 바뀌어서 기간이 내방해서 하는 서비스로 한정시키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것은 놓쳐서 몇 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 저희들이 시정하고 규정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비스 이용자들이 내방이 원활합니까? 어떻습니까? 기존의 서비스 제공 형태가 오셔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서 기관방문에 대해서 꺼리시거나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 같긴 한데요.

저희들도 기관에 오는 것은 불편함이 있을거란 생각이 들지만 사회서비스사업 G2B사업 자체가 그런 요건을 강화시켜서 최대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정확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거 같습니다. 가정방문을 통해서 하다보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잘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마 그것은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와서 서비스를 받도록 규정을, 당초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결과를 보고 규정이 바뀐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맞춰서 설명드리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받는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복지관에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그 방안이 다른 행정적인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서에 업무보시는 분들하고도 협의해서 혹시 있으면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관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구복지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례관리 사업에 있어서 사례관리 종결 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매뉴얼은 종결 후에도 종결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을 옮기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쪽으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쪽 해당복지관이나 사례관리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런이런 분이 가셨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내에 있으면서 종결이 되었을 때는 처음에는 1개월, 그 다음 3개월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한 번씩 취해보거지요. 혹시 다른 욕구가 발생했는지 그러다가 좀 늘여가면서 최종적으로 6개월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연락 올 때까지는 그냥 하는 거고, 그런데 노인 같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 데는 다른 서비스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부확인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락 배달이 된다든지 아니면 반찬이 배달이 된다든지 모니터링은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고요. 이것이 사례관리 쪽에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렇게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 역시 위에서 관리자들이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례관리 중에는 서비스가 이뤄지지만 관리가 끝나면 어려운 분들이 더 나오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못할 때는 반복되는 일이 생기니까 사후관리 종결 후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유진 관장님!

예.

지금 활동보조인이 5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5명이 장애인 몇 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예. 평균 2명 이상은 잘 넘어가지않고 55명이 활동보조인 활동을 하면서 서비스 받는 사람은 70여분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군데 가는 경우가 30% 정도 될 거같아요. 50명의 보조활동보조인이 70여분의 장애우들에게 서비스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나가면 두 군데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활동보조인들 1년에 교육은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예. 월례회는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활동보조인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1주일간 회부교육을 통해야 하고 항상 월례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활동보조인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고, 또 활동보조인들이 실제로 나가는 모니터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링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염려가 되고, 지역에서 전부 힘든 분들이잖아요?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힘든 분들인데, 물론 열심히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중에는 정확한 시간을 지키기 않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례회 때나 이런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간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모니터링을 한 달에 몇 차례 합니까?

예. 모니터링은 계속합니다. 얼마 전에 적발이 되어서 밤늦게 전화해서 그러면 구청에 보고합니다. 담당직원하고 같이 얘기해서 이 사람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고 행정적인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바우처카드를 본인이 갖고 다니면서 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그런 분들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주세요. 조사를 하겠습니다.

진짜 서비스가 장애인 등급 수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또 언어치료사 선생님도 현장에 나가서 방문해서 하시는 것이 맞지요?

예.

언어치료사 지도사 선생님들도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언어치료 받는 집을 한번 가봤는데 언어치료는 한번 방문하면 수업이 50분입니까?

예.예, 회당 50분입니다.

이것도 제가 시간을 안 지키는 것을 3번 정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적고 대상자들은 많아서 고생하시지만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 같은 것은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기관 공통으로 묻겠습니다. 계약자 종사가자 몇 분이고, 서구에 거주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은 총 4명 있고요. 4명이 있는데 하나의 사업은 대구시 사업이라서 대구행복주거센터 이것은 사실 전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을 보유한 직원이라서 이 친구들은 무기계약직입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하고 조리사 시간제입니다. 풀타임이 아니고, 두 분 다 서구 주민이시고 그렇습니다.

예. 제일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14명과 계약직을 우리는 전담직이라고 해서 국가가 특별사업 목적에 의해서 두는 직원이 아까 말씀하신 독거노인응급안전전담직원해서 2명이 있고요. 그리고 전담직원이기 때문에 계약직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그 분들은 계속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직원을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계약직원들은 아동청소년 밤에 방과후 돌모미 해주는 전담교사 한 분과 그 다음에 교정복지 보호관찰 청소년 교정복지 전담직원 1명과 치료사는 시간계약직들인데 치료사 6분이 있습니다.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구에 거주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예.서구에 거주하는 분 확인해보고 다시 한 번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약직이라도 채용할 수 있을 때는 우선 서구에 사는 분으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감사합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수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누가 업무 보시나요?

최창원씨.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제출하시는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도 그렇고 감사자료는 요구하는 자료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책자는 사실상 똑같은 포맷으로 숫자만 좀 바뀌는데 지난해까지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책자와 다른 포맷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하고 계시는 주요업무추진상황 첫 번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실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내용들을 반영해서 이전과는 다른 포맷을 달리 하셨는데 지적한 사람으로서 달라진 포맷이 반갑고 업무추진하신 수고로움에 고맙다는 인사말씀먼저 드리고 관련해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7쪽 정기지도점검 및 이용자 전수실태조사 실시를 해서 정기지도점검 5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서비스제공 기록지 작성 미흡 이런 것은 부정결재에 대한 의심이 염려되는 케이스고, 이용자 전수실태조사결과를 보면 결국은 허위 결재 등을 통해서 9개 기관에 12회에 걸쳐서 보조금을 결국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셨는데 적정하게 잘 하셨는데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대학 산학협력단은 세 차례 내용도 허위 결재와 허위 결재 그 중에서도 서비스 미제공에 따른 결재에 대해서 적발하고 환수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하반기에 7개 기관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

예.

보건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점검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 대상기관이 여기 보건대학 산학협력단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9개 기관 12회 적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보건대 산학협력단 중복 지적된 것이 달성지역 사회서비스센터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개별 인원들에 대해서 3건씩, 2건씩이라는 건지, 아니면 3회, 2회는 각각 어떻게 누계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 2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대학 산학협력단은 3번, 그리고 달성지역사회서비스센터는 2번 지적되고 허위결재에 따른 환수조치가 있었는데 이 횟수 누적이 어떻게 집계된 것입니까?

이것이 동일 건인데 하나는 환수 내용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일 건이라고요?

건수가 동일건수인데 환수한 건도 있고 그리고 바로 환수하지 않고 차감해서 나중에 지급하는 것으로 상계처리해서 다음에 서비스를 지원하면 그 금액을 정지해놓고 다음에 지원할 때 서비스를 지원하면 돈을 지원하도록 상계처리 하도록······.

그러면 지금 이것 확인 가능합니까? 보건대학 산학협력단이 허위 결재한 서비스 이용자 숫자가 확인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몇 명의 이용자에 대해서 허위 결재한 것인지, 전수조사가 지금 853명이잖아요? 이 853명 중에 보건대학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이 계실 테고, 그 이용자들 중에 지금 여기 적시하고 있는 거처럼 제공 인력 자격이 안 되는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한 케이스가 몇 건인지 그리고 카드를 보관해서 결재한 케이스가 몇 건인지, 또 서비스 미제공에 따른 지적이 몇 건인지 이것이 구분 확인됩니까?

이것은 북구에서 점검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에서 점검했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용자 853명에 대해서 우리가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 혹시 시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입니까? 그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용자 853명 에 대해서 우리구가 전화모니터링 등으로 확인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 제공기관 보조금 환수내역에 있는 9개 기관 12회에 따른 내역, 이 내역은 전화 등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13개 기관인데 지금 하나는 폐쇄되었고 12개 기관을 하려고 하면 상반기에 5개, 하반기에 7개 이렇게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올해 시에서 합동 점검한 것은요?

합동점검은 없고, 이것 할 때 서비스지원단에서 같이 나와서 각 구의 담당자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정기점검 내용을 서비스지원단에서 점검한 것과 같이 점검한 내용입니까?

예, 지원단에서 3명 나오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가서.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매년 지적되는 기관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를 넘어서는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는 것이 아닌 건지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기는 한데 매번 지적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밀착 마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환수조치를 넘어서는 조치가 규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부당 청구액이 2% 미만이면 전체 사업비에 경고조치하고, 그 이상 되면 영업정지 계속 차수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워낙 제공 인원도 많고, 서비스 기관도 우리 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점검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9개 기관 세부내역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이용자 전체에 대해서 실태조사 하시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다른 구․군과 함께 직접 확인하신 점은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밖에 안했습니다. 우리구만 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을 위촉시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적절한 텐션을 계속 유지를 해주시는 것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3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적에 대해서 아침에 와서 잠깐 보니까 숫자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63페이지에 전체 인원 3,382명인데 2016년도 행감 책자에는 3만 2,87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자료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받기는 받았는데 올해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사업 분야 목록도 조금 합치고 전에는 누적인원으로 했는 거 같고요. 올해는 보니까 건수로 실적을 한 거 같습니다.

제가 책자를 보니까 전에는 누적인원으로 하는 데도 있고, 건수를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전에는 누적인원으로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확인해보셨습니까?

예, 아침에 확인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리고 5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결과 및 조치내역에 해마다 회계 업무 지침숙지에 대해 주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구에서 감독할 때 뭐가 잘못 되어서 그런지, 또 대구 쪽방상담소에 보면 기본급을 일정부분 나눠 수당으로 부정적 지급을 하였다고 있는데 해마다 회계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늘 있더라고요. 점검할 때 지시사항이 잘못 되어서 그런지 또 이런 부분은 기본급을 일정 부분 나눠 수당으로 부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 분들은 기본등급을 가지고 수당으로 나눠주면 아마 연말정산에 혜택을 조금 본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시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하십니다만 복지시설 점검은 투명성하고 안전성 때문에 점검하는데 우리가 회계분야를 늘 하지만 조금씩 지적사항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 답답한데 이런 데는 소규모 시설이고 해서 아마 하시는 분도 업무의 규정이나 회계처리 규정 같은 것을 숙지를 안 하고 있고, 우리도 자주 가서 점검하면 좋은데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자주 나오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계처리 이런 부분은 똑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 지적해서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보면 48쪽 하단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인 정서치유서비스 이 부분에 집행금액이 지난해보다 물론 인원은 조금 더 늘어났지만 왜 이렇게 많이 집행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금액은 이용인원하고 시간하고 맞춰서 지원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보니까 많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라기보다...... 이것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계속하시면 질의를 하고요.

점심 먹고 하지요. 자료도 와야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감자료 58페이지 행복서구 희망나눔 배분현황에 보면 행복한 돌봄 소요예산이 900만 원인데 이것이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으로 사용하는 거 맞지요?

예.

지난해도 51만 원만 집행이 되었고, 올해도 그런데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긴급복지지원으로 있고, 동에도 사례관리 사업비가 나가고 하니까 조금······.

아니면 대상자들이 이런 제도를 몰라서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발굴만 되면 어떤 쪽으로든지 다 연계가 되고 지원을 하는데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대상자 발굴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아서 이렇지 않겠나, 어려운 분들이 주위에 많은데 이런 것은 어려운 분들이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아 사용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지난해도 확인해보니까 51만원, 올해도 51만 원, 쓰일 곳이 많지 싶은데 집행액이 너무 작아서 질의를 하는데 이것이 홍보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사각지대 발굴이 잘 안 되었든지 지금 행복복지센터가 우리구에 11개소로 많은 데도 발굴이 잘 안되어서 그렇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홍보가 잘못되었든지, 이런 것을 잘 홍보해서 소요예산이 900만 원이 있으면 집행액이 어느 정도 돼야 되지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5쪽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구심체 역량강화 추진계획에 보면 밑에 자원봉사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 13개 사업 2,000만 원 했지요? 현재 추진내용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2,000만 원은 공모사업해서 13개 단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수상내용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민들레봉사단이 올해 대구시에서 최우수상 수상했습니다.

우수사례는요?

우수사례는 이 분들은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차상머리교육해서 예절교육하고 공예교실도 하고, 요양병원에 가서 레크레이션 어른들하고 체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런 것을 했고, 양무리복지회에 가서 급식봉사도 했고요.

34쪽 하단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사유는 무엇입니까? 징수가 안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50만 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단은 본인들이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것입니까? 작년 것입니까? 2017년 올해 것입니까?

예, 올해 것인데 일단 독촉은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3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소 예정에 있지요?

예.

이것이 2016년 5월 1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소를 했지요?

예, 6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1년도 안돼서 다시 이전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것을 한 번 확인해보입시다. 우리 대구시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급조해서 빨리 개소하라고 서구청에 하달이 돼서 급하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기준 미달되는 시설면적을 100㎡, 법적으로는 200㎡ 이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기준에 보면 200㎡ 이상의 독립공간으로 해야 된다고 나왔었잖아요?

예.

이것을 아무리 급하게 하라고 해도 대구시에서 그렇게 해도 이전하기 전에는 100㎡ 사무실 하나, 상담실 하나, 교육장 하나 100㎡ 기준시설 기준 위반 됐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시설면적이 좁아서······.

기준 위반이지요? 맞습니까?

예, 면적이······.

면적 위반된 것을 그렇게 해도 대구시에서 승인해주고 그냥 예산 내려오고 다 된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것을 해서 다······.

그것은 아니지요. 행정적으로 기준 위반된 것을 설치운영 기준 청소년상담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관련되어 있는 위반한 것을 대구시에서 급하게 하라고 한다고 서구에서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하고, 그런 면적이 땅이 없다고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규정상으로 보면 200㎡ 이상 되고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저도 근무에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의 내용을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타 시·군·구가 지금 청소년상담센터가 되어 있고, 서구만 안 되어 있다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그때는 남구하고 서구가 우선적으로 개소를 먼저 했습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여기서 시설기준에 위반되는 것을 대구시에서 개소 승인을 해준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100㎡ 면적이 반밖에 안 되는 협소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해서 대구시에서 개소하라고 예산까지 내려오고 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 된 것입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잘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런 제재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제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나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이나 마찬가지로 건축허가를 내도 기준시설에 저촉되면 허가가 안 나잖아요? 허가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 기준에 위반되는 것을 해도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들은 알면 그대로 해나가고, 모르면 우리 행정에서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권장사항이 200㎡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규정에 못 미치게 해서 개소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건축법하고 이야기하면 건축법에는······.

우리나라에서 예시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가에도 법이 있고, 지방자치법도 있고 행정을 직접 입안하고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괜찮아요. 1년 해서 금액이 4,100만 원 정도 작년에 리모델링하고 전기하고 있네요. 4,016만 6,000원 되었네요. 리모델링비 1,091만 6,000원, 전기공사 158만 4,000원, 인건비 276만 6,000원 하고, 이것은 인건비가 직원 인건비입니까? 사업비, 경상비 이것은 직원 인건비네. 그러면 거기 2층에 리모델링 1,091만 6,000원 하고, 전기공사비 158만 4,000원 하고 사무비품 집기구입도 들어갔을 텐데 사무비품 집기구입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것은 근시안적으로 하루 앞을 못 내다보고 하는 행정입니다. 급하게 시에서 빨리하라고 하니까 “예, 하겠습니다” 대충해서 안 되면 우리 구민들이 내는 혈세인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면서 안 되면 또 옮겼잖아요? 그런 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결과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그때는 안 계셨고, 다른 과장님하고 계셨는데 이런 것은 지금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에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구민들이 낸 세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집행해서 구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사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전에 사무기기는 이쪽으로 옮깁니까? 그대로 사용합니까?

옮깁니다. 규격이 안 맞은 것은 일부 넘겼지만 나머지 다 옮깁니다.

그대로 다 사용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여기는 200㎡ 이상 다 되는 것입니까?

예, 357㎡

많이 넓네요. 그러면 이것은 400㎡ 광역권은 400㎡ 이상인데, 그리고 잘한 것 한 가지 칭찬하는 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보니까 1, 2회 검정고시 시험 쳐서 46명 학생들 합격시키고 여기는 활발하게 운영을 해나가는 데 대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관계자 및 공무원,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아요.

예,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자원봉사센터 직영하고 있는데 장기위탁하고 직영한지는 얼마 안됐지만 거기에 대한 차이점 앞으로 기대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한지 1년 됐는데 효과가 전에는 주로 자원봉사활동이 일부 자원봉사단체 급식지원관련 반찬지원 관련 이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활동인원하고 등록인원 이런 것들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도 각급단체 국민운동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연계도 잘 되어 그 분들도 봉사활동하면서 등록이나 실적 같은 것도 관리되고 하니까 좋아하시고 동하고 연계가 잘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활동인원이 증가됐는데 몇 명 정도 증가되었습니까?

지금 작년에 비해 4% 정도 증가되었는데 대구시에서 계속 1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최하위였는데 지금은 최우수센터로 되어 있고 시에서도 항상 전화오고 합니다.

50쪽 7번에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결과 조치내역 있는데 지적사항에 2016년도에도 회계업무지침숙지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017년도에도 회계업무 지침숙지, 밑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복지시설에서 복지시설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의 복지시설에서도 이런 회계 업무가 주된 지적사항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7년 하면서 보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어 오고 있어요.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안에 점검 지도․감독 하겠지만 매년 회계업무 지침숙지 그러면 회계 담당자가 하루이틀 근무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느 직원이든 회계 담당자는 책임감이 있는 직원입니다. 어떤 식으로 직원이 채용이 되던 간에 거기에서 최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회계 재정 쪽으로는. 그러면 7∼8년 동안은 이런 식으로 계속 지적사항이 회계업무 지침숙지 회계 재정 업무 이런 쪽에 지적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불가항력으로 해도해도 시정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노력은 했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회계 담당자가 업무지침도 파악 못하고 자기 업무를 보는 사람은 없어요. 회계 업무 지침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매번 동일 사항, 동일 내용이 동일하게 지적되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패널티를 주든지 해서 내년도 2018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뿌리 뽑아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하여튼 회계 관리가 여러 가지 복잡하기도 하고, 좋은 것도 많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계속 있다는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복지관장님도 두 분이 와서 업무보고도 하고 갔습니다만 관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런 소소한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부 회계 영수증 계산서 거기에 관련 증빙서류를 미첨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첨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의도적일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정상적으로 할 상황에서는 미첨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첨부를 안 할 수가 없겠어요? 다 정상적으로 업무지침대로 해나가면 되는데 뭔가 의심스러운 것이 있고, 뭔가 잘못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서류를 빼버리고 가짜로 해서 넣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지도·점검 나가실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될 것인지 해결책을 찾아서 다음부터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아보십시오. 우리 공무원들 전부 우수하고 똑똑잖아요? 지적되면 패널티로 밀어붙이고 푸시해서 이것은 하지마라 이런 식으로 해야 근절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복지사각지대 복지허브화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 과가 생긴 지 얼마 안됐고, 복지허브화사업이 몇 년 안됐기 때문에 정착단계에 들려면 힘이 든다고 봅니다. 정책개발도 해야 되고, 업무지침도 확인하고, 숙지도 해야 하고 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복지팀에서 우리 동주민센터나 기반구축에 현재는 시작 단계기 때문에 차도 새로 나오고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복지팀장도 새로 편재가 되고 한데 복지팀 공무원들은 전부 사회복지사지요?

행정직도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변하는 복지정책에 대비해서 복지담당 직원들이 전문지식도 습득해야 하고, 복지정책 통합 사례관리 구민이 만족하는 구민서비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타 모범 사례기관도 방문해보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려운 이웃도 발굴해 나가야 하고,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방법은 무엇을 1순위로 꼽습니까?

일단은 기초수급자 신청해서 탈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조사를 합니다.

기초수급자 탈락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하고, 그 외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단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음시스템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 시스템으로 통보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올해 폐지수집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3백 몇 명 조사했고, 그리고 수급자 중에서 1인 가구를 조사했습니다. 올해 폐지수집자까지 세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동에서 그 분들 욕구조사도 하고 사례관리 대상자는 사례관리하고 다른 거 지원할 거 있으면 생계지원 안 받고 있는 사람들은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사요원은 어디서 합니까?

조사는 1차적으로 동에 명단을 주면 동에서 시스템으로 조사를 하고 과에서는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 탈락자를 제외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원 같은 데 공시 공부를 안 하면서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물 파지 줍고, 고철 수거하는 분들하고, 만화방 같은 데 조사 대상자를 그런 곳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라고요. 그리고 PC방에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들, 거기에 조사를 나가면 PC방 점주 사장님들한테 제보 독려 요청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 같아요. 사회적약자들이 자기집이 없고, 방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 기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물품지원 기탁자들 현금하고 물품 있는데 이 분들 기탁자들 따로 관리하는 거 있습니까?

예, 과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연말 되면 감사서한문 보내고 동에서도 대상자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아닌데 타 부서 한 군데에서 항의전화가 왔었습니다. 작년까지 기탁하다가 이번에 다른 데 돌려 북구로 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적을 해달라고 하는데 복지정책과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분들이 해마다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도 그 분들에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지금은 친절도를 많이 생각합니다. 바빠서 그런지 몰라서 친절이 미흡한 거 같다고 친절하게 하면 금액을 더 늘릴 수 있는데 불친절하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마다 서구에 했는데 이번에는 서구가 빠졌습니다. 거기에서 300만 원 정도 물품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빠졌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36페이지 특수시책 TV 안부 알리미 사업은 잘 하신 거 같고요. 추진상항에 보면 대상에 고독사 우려가 있는 독거세대 84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독거세대가 몇 세대인데 어떤 방법으로 84가구를 선정하셨습니까?

독거노인 가구는 많은데 전수조사를 해서 도우미를 하시는 분 셋톱박스를 설치해서 알리미 시스템을 하려면 어르신들이 싫어하시는 분은 어떻게 안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동에서 조사하고 선정할 때 동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84가구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독거세대 중에 84가구만 자기가 설치하는데 동의를 하셨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구에 올해 고독사 하신 분이 몇 분 계신 지 압니까?

그것은 제가 잘······.

물론 셋톱박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통월례회 때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있게 보살펴야 되고, 주위에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망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최근 저희 지역에 10월에 고독사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사망한 지 20일 정도 되어서 이웃이 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64살 어르신이 고독사를 했는데 바로 옆집 옆집에 통장님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회가 바쁘다보니 옆에 사는 사람을 챙길 겨를도 없지만 독거세대 가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금 고독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많이 생기고 나이가 많다고가 아니고 젊은사람들도 고독사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 84가구만 설치를 했는지 그것이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를 향해) 자료가 준비 아직 안됐습니까? 방금 조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TV 안부 알리미 사업 감사자료 36쪽에 문제점과 대책을 써놓으셨습니다. 지금은 적극적인 시스템교육으로 안정화되어 있다고 해주셨고요. 그런데 조영순 위원님 지적처럼 지금 고독사 우려 대상자 수가 3,894세대고 이 분들은 다 행복울타리사업의 대상자이시기도 한데 올해 초에 의회 업무보고 당시에 지금 국장님이 과장님이셨는데 그때 목표를 100세대 했습니까? 200세대 했습니까?

100세대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입자 수가 84세대면 목표에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 고독사 우려 대상자 수에 비하면 그리고 설치비용이 7,000원, 사용료가 월 3,000원 맞습니까?

예.

아직 예산은 아직 남아 있지요?

예, 남아 있습니다.

예산도 아직 남아 있고, 또 고독사 우려 대상자 수가 이렇게 많은데 3%가 안 되거든요. 대상자수의 가입자 수가, 물론 가입을 꺼린다거나 이런 어려움을 말씀하셨고 그렇다 하더라도 대상자 수의 3% 정도면 너무 적고요. 그래서 더 확대를 해주시고,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했는데 비산동에 거주하시면서 가입하신 분들 자료를 뽑아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료 받은 가입자 전체 확인한 거 아닙니다. 아닌데 아홉 분인가 열 분인가 제가 확인했는데 이중에 벌써 오작동이 한 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전화로 확인한 분들 중에 한 분이니까 %로 하면 10%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셋톱박스에 감지하는 센서 같은 것을 설치해주신 거잖아요?

예.

당연히 세대주의 동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적어주세요. 달서천로 57길에 계신 분, 이 정도 하면 확인되실 것입니다. 달서로 25길,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서천로 49길 이 세 분 지금 동에 확인하든지 바로 확인해서 기계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세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들 50대로 58세입니다. 통화할 때 정확하게 이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화내용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 같은 데......” 하는 분도 계셨는데 하여튼 아홉 명, 열 명 전화했는데 세 사람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 “우리집에는 이런 거 안 한다”, “그런 기계 없다”라고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이 안정화되었다고 적어놓기에는 무리인 거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확인해서 당사자들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하든 아니면 셋톱박스에 설치를 하고, 케이블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확인이 되는 방법으로 바로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하기 이전에 기존에 있던 곳 개소일자가 확인됩니까?

6월 9일입니다.

아까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정확하게 물품을 제외한 리모델링 공사 비용으로만 얼마가 들었습니까?

올해 리모델링한 거 말씀이시죠?

아니요. 기존에 있던 곳에 리모델링요.

기존에 있던 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1,091만 6,000원입니다. 그 자료가 맞는지 몰라도.

대강 2,000만 원 정도 하면 됩니까?

1,000만 원 정도.

1,091만 원? 여기에 시비, 구비가 같이 있습니까?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소를 언제 했지요?

2015년 6월 3일.

보세요. 2015년 6월 3일 개소한 서구자원봉사센터에는 리모델링 비용 7억 원을 써서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지요? 리모델링 비용 7억 원을 쓴 센터 건물을 지금 멸실할 계획이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렇게 통과되었지요?

아마 평생학습관으로······.

그러니까 리모델링비 7억 원 들여서 2015년 6월 3일 개관한 서구자원봉사센터를 2년 만에 멸실할 예정이고, 1,500여 만 원의 시비를 들여서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는 법적 설치기준은 없으나 대구시가 공약사업이라는 것으로 해서 시비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2016년 6월에 설치하고 1년이 지나면서 다시 멸실, 이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시 멸실, 구비 1,000여만 원이 들어서 6월 9일 개소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법적으로 임의시설이 아니긴 합니다만 하여튼 2016년 6월 개소해서 역시 1년 좀 지나서 멸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법적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했고, 지금 복지정책과의 이 세 가지 공간 설치와 멸실과 이전 그리고 다른 공간으로의 계획 1년, 2년 사이에 이렇게 돈 쓰고 새로 고쳤다가 두드려 부수고 다른 거 한다고 하고, 다른 데 짓는데 옮기고 이것을 주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하니까 기준이 안 되더라도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어서 1년 있다가 옮기더라도 이 정도 돈을 쓰는 것이 좋겠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시장 공약사업이고 시에서 돈 주고 하니까 1,500여 만 원 더 써더라도 1년 있다가 더 좋은 데로 옮기니까 이것도 좋다 서구자원봉사 구비 7억 들여서 리모델링했는데 2년 뒤에 77억 원짜리 건물을 새로 지으니까 좋다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일을 왜 이렇게 하지?” 반응하겠습니까?

출발할 때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구하다보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마침 수도사업소에 건물이 비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임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했는데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원을 하다 보니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땅을 파악하고 보니까 센터가 그렇게 넓은 장소는 아닙니다. 이 땅을 좀더 활용을 더 하게 되면 지금 평생학습관이 구청 4층에 있어서 복잡하니까 이 땅을 잘 활용하면 평생학습관도 할 수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변경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센터도 알다시피 아까 안영철 위원님도 지적해주셨는데 사실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작은 규모를 가지고 계속 운영해 나가려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을 해서 하려고 해도 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못주겠다 이래서 타구로 다 가버린 상황이 돼서 부득이하게 국비도 확보해서 옮기게 되었는데 어쨌든 일련의 일들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해보면 죄송스럽습니다. 더 잘 되고 싶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다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되려는 방향을 그때는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때는 장소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문제가 좀 있었는 거 같습니다.

공간을 설치하고 활용하는데, 그 다음 시의 절박성, 청소년복지지원법 조문 확인되었습니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당시의 절박성, 긴급성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기준에도 안 맞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최적의 장소가 아니고, 그렇지만 이것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 이러면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긴급성, 절박성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최적의 장소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지요. 그 당시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서구자원봉사센터는 그 당시에도 최적의 사업계획이라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최적의 계획이 지금 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제공이라면 소프트웨어적인 거라면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수정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대응성을 갖추는 것은 맞지만 공간은 고정된 곳인데 그 고정된 공간을 설치하고 활용할 때는 다른 여건들을 충분히 살피고 계획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집행을 하셔야 되지요. 답변되었고요. 자원봉사센터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이 센터 인원이 늘었다고 자원봉사자 등록과 또 등록된 대비한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사람들 수도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직접 운영의 성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제가 등록인원과 활동인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14년, 15년, 16년 3개연도의 등록인원과 활동인원을 10세 구간별로 받았습니다. 제가 15년 자료를 찾지 못해서 14년도 9월 기준으로 받은 자료가 있어서 비교를 해봤어요. 둘 다 구청 집행부에서 받은 것입니다. 10세 구간별로 보면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받은 자료에는 10대 등록인원이 5,841명으로 2014년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도에 받은 2014년 9월 30일자 기준의 자료에는 19세 미만 숫자를 봤을 때 아마 10대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 자료에는 8,663명이거든요. 2014년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등록인원이 만약에 이 자료가 14년 11월 31일자로 확인을 했다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아마 대체로 최대 인원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어서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올해 현재 자원봉사 등록인원하고 활동인원을 제출하셨을 때 14년, 15년, 16년 전부 12월 말일 기준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전산으로 등록인원 확인되지요? 14년, 15년, 16년 3개년도 전산으로 지금 가능하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전산으로 뜬 것을 캡쳐하거나 이렇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숫자 말고 캡쳐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12월 말일자로 등록인원과 활동인원 나온 화면을 띄워서 캡쳐를 하셔서 출력물을 하나 갖다 주세요. 그 다음 자원봉사활동 질과 관련해서인데요. 감사자료 49쪽에 보시면 서구자원봉사센터 마일리지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연간 인원과 횟수 그리고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2015년 9월 30일 기준 그러니까 2015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 다음 2016년 9월 30일 기준, 그리고 2017년 9월 30일 기준 이렇게 각각 확인해보니까 2015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2015년도에는 모두 8,192명이 활동을 하셨고요. 5만 3,624회의 활동횟수가 있었고요. 시간으로는 17만 8,044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시간을 한 사람당 나누면 2015년 1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1인당 21.7시간을 자원봉사활동을 했어요. 같은 기준으로 2016년을 이렇게 나누면 인당 활동시간을 보면 15.2시간이 나옵니다. 2017년 지금 자료로 하면 1인당 1월1일부터 9월 31일까지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13.6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연간 1월부터 9월까지 자원봉사활동 했는 치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회당 시간을 보면 같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확인하면 2015년도에는 자원봉사 1번, 1회 실시될 때 3.3시간이 실제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3.4시간으로 조금 늘었어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회당 시간이 2시간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상으로 질을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원봉사의 구체적인 일, 봉사에 필요한 기관의 특성,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형편 이런 거 때문에 이 자료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이 떨어졌다고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의 연간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물론 개인마다 편차는 있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따지면 2015년과 2016년 치수는 떨어졌습니다만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1회 자원봉사 활동시간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 2017년도에는 더 표나게 떨어진 점, 그랬을 때 자원봉사활동이 진짜 필요한 곳에 되고 있는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만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의 질을 계속 높여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자원봉사가 필요한 수요처의 개발이라든가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개발과 함께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자원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든지 그 여건을 우리가 만들 수 없다면 적절하게 뭔가 촉진할 수 있는 우리의 수단이 있다든가, 제가 지금 볼 수 있는 데이터로는 자원봉사센터가 직영되고 나서 자원봉사센터의 질이 높아졌다고 보기에는 인원수로도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활동시간으로도 높아졌다고 보기 힘든 거 같아서 직영에 따른 책임감을 더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장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데이터상에 의하면 21.7시간, 15.2시간, 줄어들었고, 횟수도 3.3, 3.4, 2.0으로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이것이 단순히 2016년, 2017년 비교한다면 인원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어떤 단체 한 사람이 무료급식을 할 때 1주일이 3∼4번 나가던 것을 등록인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안 더하다 보면 숫자가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도 적어지고 횟수도 적어지고 그것은 인원 수를 4% 넣어놨기 때문에 400명 정도 늘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것이 수요처를 꾸준하게 개발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독거노인이나 무료급식이나 이런 식으로 수요처가 많이 갔다가 지금은 집수리공사라든지 어르신들에 대한 말벗이라든지 차원이 다른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춤한 면도 있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매일 가는 곳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가시는 분들 중에 다른 데로 가는 분도 있고 하니, 괴리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수요처 개발은 많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매달 기업체나 복지단체라든지 자매결연 MOU 체결해서 많이 늘여가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 적용하면서 과도기를 보고 추이를 보면서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7쪽에 보면 청소년지도회에서 유해업소 31회 점검을 하면서 단속실적을 보면 200여 건을 단속했습니다. 기타가 207건인데 19세 미만 출입과 고용금지 스티커 미부착이지요?

예.

그러면 그 외는 단속을 하면서 특별히 단속된 대상은 없습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계도하고 안내문 부착 안 한 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계도활동을 많이 합니다.

단속을 하려면 계도도 따라줘야 되겠지만 그 위에 보면 일반음식점에 단속건수가 많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년들이 출입하면 안 되는 그런 업소, 노래방이나 주점 같은 곳 그런 곳으로 보면 됩니다.

일반음식점인데 청소년들이 밥 먹으러 못갑니까?

음식점에서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있어서······.

물론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겠지만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위법이잖아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행히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좋은 분위기인 거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9쪽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 통상적으로 11개 노인단체 및 향군단체가 있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면 천편일률적인 예산이 되는 거 같아요. 지금 보훈청에서도 상당히 지지하고 현 정부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한테는 각별히 예우가 필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타구와 비교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달성군은 재정자립도가 좋으니까 보훈가족들에게 예우를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만 우리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라를 위해서 한 목숨을 기꺼이 바친 분들인데 이런 것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과에서는 보훈단체에 많이 드리면 좋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을 무조건 올려줄 수도 없고 그런 거 같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무엇입니까?

주로 거기 근무하는 분들 인건비를 줬으면 하고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상근하면 인건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다 지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주는 것이.

그런 애로사항을 복지정책과에다 하소연을 하겠지요?

예, 한 달에 몇 번씩 말씀하시기는 합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 뜻대로 다는 안 되니까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고, 단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같이 잘 고민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페이지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인정서 치유서비스 이 부분에 368명 계산하면 1인당 93만 2,000원 정도 되는데 세부사항에 어떤 치유를 서비스를 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3번에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지원 이것이 소망모자원에 계시는 분들 상담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상담은 어디다 연계해서 치료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아마 소망모자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상담을 한다고요?

자체적으로 간단한 것은 그냥 상담하고 치료 같은 것은 병원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담 치료지원이기 때문에 상담사가 있는 기관하고 연계해서 하지 않나요?

예, 병원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연계해서 하는 여기도 세부사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828만 4,000원인데 집행이 100% 다 되었네요. 지난해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 기초사업 추가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보건대학산학협력단이 역시 서비스 미제공 카드 보관 정원인력 자격미달 등으로 차감되기도 하고 반납되기도 했는데 인원수가 적지 않은데 혹시 우리가 북구청에 이 사실을 전파하고 나서 북구청에서는 우리가 전파한 이 해당 인원 이용자에 대해서만 협력단을 대상으로 해서 확인을 합니까?

일단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구 주민들이 3명, 26명, 25명이 어쨌든 부정 결재하게 된 이용자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 구 주민이 아닌 보건대학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타 구의 다른 구·군의 주민의 이용자들도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북구청에 전파를 할 때 우리구에서 확인되기로는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협력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 해야 되지 않을지 그리고 그것을 시 지원단에서 종합적으로 체크해야 되지 않을지 일단 그렇게 되지는 않은 거 같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되지는 않은 거지요?

예, 우리는 일단 이용자들을 전수조사한 설문지를 근거로 해서 그쪽으로 통보를 했고, 북구에서는 합동으로 조사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우리가 잘 하셨어요. 이용자 전수조사를 한 것은 대단히 잘 하셨고,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실 9개 기관에 부정결재를 찾아내 적발한 것은 잘 하셨는데 뒤에 북구청에 통보도 대구사회서비스지원단에 대한 통보도 우리구 이용자 전수조사 결과 특별히 이 기관에서 부정결재가 이렇게 확인이 되니 이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전파가 되었더라면 그래야 사실은 이 기관이 제가 보기에는 화들짝 놀랄 거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시에서도 이것을 인식하고 각 구·군별로 이런 사례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했습니다만 다른 구·군도 이렇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기점검 다시 이 기관한다고 하셨지요?

그 기관은 빼고요. 우리구에 있는 기관만 합니다.

맞다. 서구에 있는 12개 기관에 대해서만 점검하신다고 했지요?

예.

하여튼 이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원단하고 정보 공유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케이스가 더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 이용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대구시 8개 구·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전체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95쪽 꿈자랑 재능지원하고 민간자원 학원연계 각각 8명, 35명, 손복자 위원님 확인도 있었는데요. 예전에도 25개 정도 안팎의 학원들과 연계해서 희망키움이라고 하기도 하고 명칭은 조금씩 달랐습니다만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특별히 올해 의회 업무보고 당시 기존에는 다들 입시학원 위주라서 입시학원이 아닌 미용이나 뷰티, 네일아트 등등 특수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미나 하고 싶은 것을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면 좋겠다, 우리 청소년들이 전부 다 공부로만 꿈을 이룰 친구들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고 역시 최정식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신경 써서 체크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연계하고 있는 학원에 그런 게 있습니까?

어린음악대, 어린화가들 비상원이라고 거기에 연계하는 아이가 2명 있습니다.

미술학원에 2명?

예, 미술학원에 2명 있습니다.

미술학원도 사실은 이 친구들도 입시를 바라볼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제가 재차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성화고에 다니거나 중학교에 있는 친구라 하더라도 공부가 아닌 다른 계열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학원을 개발도 하고, 관내에 없더라도 제과제빵, 뷰티 등등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 수능도 온 나라가 난리통이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입시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만 있지 않다는 점,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도 우리 행정기관이 입시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제한된 숫자지만 관심을 보이는 거처럼 그런 학생들한테도 같은 사업으로 관심을 어쩌면 이 정책 대상 안에는 그런 학생들이 더 포함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장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도 하고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입시뿐만 아니고 소질이 있다든가 재능이 있으면 최대한 발굴해서 꿈나무 아이들이 정말 대학을 안 가고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초에도 부탁드렸는데 감사장에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사무실 개보수 공사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평리경로당에 있는 보훈단체 3곳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하셨지요?

예.

수의계약으로 하셨지요?

예.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두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여성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라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지방계약법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거든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인데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서 우리는 수의계약의 자격이 있는 여성기업이랑 했고 그래서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수리를 하고 물도 새고 보수할 곳이 많아서 보훈단체 어르신들은 요구사항도 많아서 수리하면서 요구가 많아서 아무래도 수의계약을 해서 하면 우리가 개·보수하는데 일하기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의 사유를 보훈단체 사무실이 많이 노후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고, 국가유공자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공사내역을 보면 안전사고 위험이 커서 그에 대비하는 공사내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천정이 누수 되고 지하 쪽에도 누수가 되고, 화장실도 물이 막히고 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배관에도 문제가 있고요.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제가 알겠고, 수의계약을 해서 빨리 해야 되겠다, 입찰 붙이고 이렇게저렇게 하면 시간도 걸리니까 빨리해야 되겠다 싶은데 왜 빨리해야 되느냐 했을 때, 시설이 노후돼서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실제 공사내역에 보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기능보강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서 안전과 관련된 공사내용이 아니라서 굳이 수의계약을 했어야 했느냐, 자격이 있는 자와 하기는 했는데 꼭 그렇게 했어야 했느냐는 것이 서류상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성기업과 수의계약할 때 타인견적으로 지금 공사비가 2,772만 원인가 그런데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했을 때 타인견적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안 받아도 되거든요? 여성기업과 할 때는 원래는 2,000만 원까지는 1인 견적을 받기로 되어있는데,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5,000만 원까지 타인견적을 받지 않는 1인 견적으로 가능한데 왜 타인견적을 받았을까요?

관례상 타인견적을 다 받아서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거 같습니다.

하나 더 합시다. 지금 2인 견적서 받은데 보면 수의계약한 이룸건축하고, 티엔에스 디자인으로 받았습니다. 이룸건축 디자인은 여성기업으로 확인이 된 증빙서류까지 제출했고요. 티엔에스 디자인도 여성기업입니까?

그것은 아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인 겁니다. 두 개 회사에서 제시한 견적서를 보면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타인견적이 필요해서 견적서 제출용으로 제출된 첨부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건데요. 이룸건축사무소는 인건비도 차이가 납니다만 정부표준품셈에 따라서 이 공사에 대한 인건비가 품셈에 따라서 있을 텐데 품셈에 따라서 하면 차이가 안 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인건비가 왜 차이 나지 이것도 하나의 의문이긴 한데 다른 보험료와 이런 것은 요율에 따라서 산식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확인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재료비에서 차이가 나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불용천정제로 사용하는 아미텍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 단가가 나오는데 계약한 이룸건축은 ㎡당 4,000원으로 견적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타인견적이라고 하기는 그렇긴 한데 하여튼 또 다른 견적을 제출한 티엔에스는 아미텍스를 ㎡당 4만 1,000원으로 견적을 넣었어요. 사실 다른 데서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결국은 견적서 금액의 차이를 발생시킨 것은 재료비 이런 것인데 같은 아미텍스가 1개 업체는 4,000원으로 견적이 나오고 1개 업체는 4만 1,000원으로 나와요. 이것이 납득이 잘 안돼서 시중에 확인을 해보니 아미텍스가 보통 ㎡당 1만 6,000원 정도 한 대요. 그런데 물량이 작을 경우에는 비용이 올라간다고 해요. 인건비에 대한 것도 있고 할테니, 그래도 2만 원에서 2만 5,000원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4,000원은 지나치게 시장가격보다 낮고 4만 1,000원은 지나치게 시장가격보다 높은 겁니다. 또 견적은 이렇게 받았는데 계약할 때 돈줄 때는 계약금에 포함된 것을 보면 아미텍스가 ㎡당 3,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빨리 해야 된다, 2,000만 원까지 2인 견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성기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빨리하자 이래서 여성기업에 밀어주자 여성기업에 대해서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니 견적을 받아보니 2,9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고 이렇게 나오니까 여성기업과 계약하자 이렇게 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2인 견적을 받을 때도 둘 다 여성기업에게서 받든지 그리고 그 2인 견적의 공정별 단가라든지 조서들이 있던데 1개 업체는 그 내용도 3,000만 원 이상이면 설계도면도 나와야 되는데 2,900만 원짜리 설계도면은 있는데, 3,000만 원 짜리는 설계도면도 없는데 하여튼 치우더라도 시중가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견적이라서 이것 그냥 총액으로 이렇게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업체에서 총액으로 해서 맞춘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정별로도 해야 되고요. 견적을 받을 때 견적서에 들어가야 되는 견적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추가되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기술직이 있어야 확인이 될 거 같은데 제가 이 서류를 보면 이것은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세심하게 하시라는 뜻에서 지적을 하면 보훈단체 개보수공사인데 견적은 평리경로당 개보수공사 이렇게 받아놓기도 했어요. 평리경로당 고치는 것도 아닌데요. 이 관련 서류들을 봤을 때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합리적인 이유 계약 관련 서류의 신뢰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고, 계약 관련 서류의 신뢰성도 가질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하실 말씀 없으신 거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거 같은데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번에 제가 확인했었던 TV 안부 알리미 확인되었습니까? 다 있나요? 연세가 만으로 58세던데 그 분들이 셋톱박스 시스템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안내하시고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머지 84세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안전지도 제작하시잖아요?

예.

올해도 4개 초등학교 학생들과 작업을 하셨고, 작업결과를 가정통신문에 전달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홍보하고 또 학교게시판에 게시해서 학생들이 보도록 안내했다고 적어두셨는데 지도제작에 참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가정통신문을 받아보는 학부모들이 학교 주변의 안전환경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정보들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신 것은 잘 하신 것인데 올해 지도제작에 참가했던 학교 4곳에 이 가정통신문으로 안전지도 보낸 거 확인을 하셨습니까?

학교에 직접은 확인은 안 해봤는데 보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정통신문이 각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거든요. 제가 4개 학교 홈페이지로 확인한 가정통신문에는 안전지도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는 통상 가정통신문을 학교에서 발송하면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란이 있거든요. 이런 저런 주제로 가정통신문을 보냈다는 그 통신문이 홈페이지에 탑재가 됩니다. 그것이 첫 화면에 바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마 관심 있는 학부모들은 홈페이지도 볼 것이기도 하거든요. 학교게시판은 사실상 눈이 잘 가지 않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아이들도 부모들도.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교의 이러저러한 정보를 확인할 가능성이 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홈페이지 탑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가정통신문 내역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일자별 사업수행 내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9월에서 10월 제작된 지도 학교별 배부, 제작된 지도를 학교게시판에 게시하여 전교생 활용, 가정통신문으로 전달하여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홍보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시하시면 이 사실 관계가 학교에 확인이 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학교에서 발송한 가정통신문 사본 가져 오십시오” 하면 가져오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동질 사회보장협의체의 주민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주민 접촉 직업군을 추가하면 좋겠다, 그래서 경기도 광명시 사례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1차, 2차에 걸쳐서 주민 접촉 직업군을 정비했다, 보완했다라고 주셔서 관련 자료를 확인해보니 올해 3월과 올해 12월에 1차, 2차 정비를 하고 정비 중으로 나와 있는데요. 통장이 많습니다. 여기 있는 통장이 순 증원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협의체 위원들에가 여기에 적혀 있는 통장들이 더 추가로 위원으로 위촉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협의체의 통장들과 교체한 내용입니까?

순 증가된 것은 아니지 싶고요. 전체 방문직업군의 통장회의가 그만큼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비내용이 아닌 거지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건 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한 역할이 발굴과 행정적인 또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지원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제공토록 안내하거나 이런 역할인데 시작은 발굴일 텐데 발굴을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사람들을 협의체의 위원으로 넣자 그리고 이 협의체를 광명 사례처럼 발굴단과 지원단, 협의체 운영 업무지침에도 보면 적시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과를 설치하고 협의체 위원들마다 각자의 역할을 고유하게 부여를 하라 그래야 이 사람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건 방문하는 방문지, 우편집배원이든 택배하시는 분들이건, 각종 검침원이든 이런 분들을 협의체 위원으로 부탁을 드리고 필요하면 그런 집단군을 종사자로 채용하고 있는 기관과 업무협약 같은 것을 맺을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러면 그 분들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위원으로 참가하는 부담을 들더라도 그 기관에서 예를 들면 검침을 하는 각종기관 상수도 수도사업소, 한전서대구지사, 대성에너지 이런 데와 업무협약을 맺으면 그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정 주기마다 검침을 할 때 상황을 전파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그 회사를 통해도 좋고 아니면 그 분들이 직접 동에 연락해도 좋고, 우리구에 연락해도 좋고, 이런 업무협약을 기관과 맺는 것도 전기안전공사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일해 보면 통장,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이거 기존에 다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순증도 아니고 그냥 있는 현원들을 그냥 다시 뽑아주신 것은 제가 요청 했는 이전과 다른 보완된 조정된 이런 직업군에 계시는 분들을 달라고 했는 이 자료가 아닌 거에요. 결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여전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가 여전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우리는 발굴하기 위한 무엇을 또 만들려고 하고, 쪽방생활인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데이터는 누적 건수는 많습니다. 일자리 연계 42건, 공공근로 안내하신 거 하고 다올건설협동조합에 민간자본이 사실상 펀딩한 프로그램에 안내한 9명 말고는 그냥 고용지원센터나 아니면 건설 일용직 무료취업센터, 상담센터 이런 데 안내하는 건데 안정적으로 이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예전에 김범일 시장님 있을 때도 겨울철에 한번 쪽방생활인들하고 노숙인들 하고 해서 동절기 특별작업 이런 것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분들이 건설일용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라서 다른 철에는 며칠 일을 하시더라도 동절기 때는 동절기 종합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한테 동절기라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을지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기에 어려우면 대구시하고 관련 협의를 할 때 김범일 시장 때 케이스나 아니면 서울시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서울시의 케이스나 시 전체적으로 하자는 이런 의견진단도 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 올해 여름에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되었는데 쿨루퍼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옥상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면 열섬방지효과가 있어서,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옥상녹화사업 등하고 비교하면 투입대비 산출효과가 훨씬 크다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을 쪽방생활인이나 노숙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을 해서 재활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자리와 연계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쿨루퍼 사업은 집단화해야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개 건물 옥상을 해서 안 되고 공공기관도 좋고 아니면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단독주택 지역이나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 이런 데는 사실상 우리가 폭염대책 이런 것도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밀집된 지역이 있으면 그런 지역을 시범으로 해서 쿨루퍼사업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자, 지금 민간에 대한 지원은 행정기관에서 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을 하자 그런데 일을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자 진짜 일자리를 찾아내기 위한 이런저런 고민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확인해주시고 우리 구 단독으로 어려우면 시 전체가 함께 하기 위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면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쪽방생활인들이나 노숙인들과 같이 있는 분들이 이런 일들 자기들이 다 하세요. 현장에 계신 분들 쪽방을 개보수하는 일도 하시는데 이런 것도 상당 부분 민간에서 그냥 클라우딩펀딩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체 순번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행정기관이 여기에 자원을 투입하고 그 분들의 일자리도 한시적이지만 만들어내자는 이런 것을 찾아서 같이 진단하고 같이 의논하고 이런 것을 복지정책과에서 의례적으로 그냥 하는 사업들을 벗어나는 고민들을 많이 해주십시오. 참고로 올해 폐지수집인들 확인되는 분들 조사하신 것은 잘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업무보고 때도 좋은 계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은 잘 하시는 거에요. 그리고 고물상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거에요. 다른 구에는 이것은 광주 서구건데 광주 서구는 결과도 이렇게 따로 데이터도 내고, 한 개 동에는 동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이, 9개 동은 본청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이 담당부서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나가서 면담을 다시 하고 이 분들한테 실제로 필요한 거, 상태 이런 것을 작성해서 정리하고 다시 확인하고 있어요. 부산 수영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1년 뒤, 2년 뒤에 다시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의 변화가 있는지 그런데 이것을 하고나면 수영구의 사례에서는 그렇게 자기들이 관심 받는 것에 대한 그렇게 만나서 다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인 지원, 지지, 응원, 그 다음에 행복보따리라고 해서 물품도 기업지원을 받아서 전달하시는데 거기도 폐지수집인들이라서 운동화도 넣고, 간단한 생필품 이런 것도 넣어서 하는데 비용은 많지 않은데 어쨌든 이 분들이 느끼는 만족감이나 행정기관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심리적인 지지, 응원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과 비슷한 처지에 계시는 분들과 교류하실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도 자연스럽게 전파도 될 것이고 그런 분들한테 전파가 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자기들을 보고 있다는 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것이 저는 행정의 직접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물론 완화나 완충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접 받지 않더라도 행정의 상당한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 같아서 올해 하셨으니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계속해서 관련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챙겨가고 뒤에 확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그것을 잘 하셨습니다.

보장협의체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침원들 방문도 넣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들 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요. 아까 행복보따리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올해 지원보장협의체 교육도 하고 또 사례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동별로 의식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한번 하고 나서 동별로 행복보따리를 만든다든지 어린이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든지 올해는 활성화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성화해서 지역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고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확인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지도통신문으로 전달되었는지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들 해촉일이 없습니까? 위촉일만 있고 해촉일은 본인이 안 한다······.

아닙니다. 1년입니다. 1년이라서 11월 1일자로 만료되어서 다시 재구성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해촉일이 나와 있거든요. 없어가지고······.

올해 11월 1일자로, 이 자료를 내고 난 후에 해촉이 되고 11월 2일자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12년씩, 9년, 8년 장기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다른 위원회는 해촉일이 있는데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 소속 위원 명단에 보면 4개 위원회에 한 분이 3개 위원회에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중복으로 되어 있는 분도 많고, 물론 어떤 이유로 이 위원회에는 이런 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역에서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이 있으면 다양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촉이 끝날 때는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이런 경우에는 복지시설의 기관장이나······.

여성연대위원회라든지 실무사례협의회 전부 다 같은 분이 계속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 업무에 관련된 위원회다 보니까 대체로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복지담당 일을 하지 않는 분도 각 단체의 회장이라는 이유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을 위촉할 때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역량 있는 분들을 추천 받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살펴보고 훌륭한 분들이 있으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숙입니다. 생활보장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장애인보장구 구매를 하셨는데 올해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장구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런 관련 쪽으로 종사를 안 하고 전문적인 테크닉이 없으면 실제 가격이나 컬리티 부분에 이런 말씀을 드릴지 모르나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 하면 장애인보장구 각 부품별 여기 관련한 보조기입니다. 보조기는 맞춤형으로 나오는 것이 태반입니다. 일반 구매하는 것도 있고요. 가격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23번까지 후방방지 지지워크까지 포함해서 구청에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도 사실 업무를 맡은 지가 몇 달 안돼서 부족한 것이 많고 파악할 것이 많습니다만 보장구를 보니까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보장구가 전체 85개인데 파트마다 기준금액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내구연한도 있는데 보니까 주로 작년 한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기준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금년에 보장구 같은 경우에는 보청기가 최고 많이 나간 것이 38건 나갔는데 이것은 관에서는 131만 원에 지급하고, 두 번째로 많이 나간 것이 수동휠체어인데 49만 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밧데리인데 이것은 한 개 16만 원씩 지원하고 네 번째 짧은다리 플라스틱 보조 이것은 한 개 31만원 지원하고······.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 가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퀄리티하고 적정가격하고 제가 요구하는 것이 뭔고 하면 가격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여기에서 기준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기준가격을 설정할 때 재조정해야 합니다. 가격이 갭이 많이 생깁니다. 기준가격은 최상한 제로 되어 있고요. 그 기준가격을 그 이하로 많이 다운시킬 수 있는 가격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하면 핸드폰 한 개 기준가격 정해놓으면 그 밑에 기준가격 100원으로 99원, 90전으로 무조건 그 가격으로 여기에 이쪽으로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가격이 최고 가격으로 정해져있단 말입니다. 여기 자체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가격 전수조사 리스트 조사를 하시고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관련된 것인데 그런 컬러티 우수제품과 적정가격의 제품을 구매해야 구매 대상자들도 우수제품을 선정해서 자기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사업수단으로 해서 들어오는 업체를 보니까 많이 들어오는 업체하고 이런 업체에 협조 요청을 해서 적정가격을 해주시고요. 99쪽에 한 번 보세요.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행정적으로 구매 요청서가 들어오면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대상자한테 구매해도 좋다, 안 된다 판단만 하잖아요?

판단해서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것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품에 대한 적정한 가격이냐, 그 제품에 대한 품질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맹점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냥 여기서는 하라고 하면 기준 가격대로 정해서 구매만 해버리면 그대로 오케이 통과돼버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모 어디에서 나온 자료를 출력을 해왔는데 의료용 전동스쿠터 일부 제품 안정성 부적합 판정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매한 제품이 거의 부적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절차상 행정적으로 클라이언트들한테 지원해서 어느 회사 어느 제품을 선정해서 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국민들의 안정과 더더욱 장애인이기 때문에 보장구를 하는데 부적합한 것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홍보는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러면 계속 있어버리면 어떤 제품이든 구매해서 사용하다 제품이 고장 나고 불량이면 그 부품 수리 공급지원을 구청에서 다 해주지요?

예.

그러면 그 사후관리 뒷돈 들어가는 거 구청에서 다 들어가지요?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영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부적합한 제품이라든지 이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는데 향후에는 그런 정보를 사실 서구에 장애인수가 1만 1,000명 중에 2,100명이나 기초수급자로 있으니까 그쪽 부분에 정확한 정보도 확보를 해서 특히나 장애인보장구인데 더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신데 그 제품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선호도 조사를 하고 품질조사를 했어요. 하니까 5개 업체 중에 제품 주행거리 최대 속도 정지거리, 주요품질 안정성 시험평가를 했는데 주행거리가 일정하지 않고 브레이크 잡으면 밀리고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우수한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해야 이동권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회사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스스로 찾아보십시오.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47에서 50키로가 나오고요. 어떤 제품은 주행거리가 38키로밖에 안나오는 겁니다. 주행거리라고 하시면 아시지요? 밧데리 한 번 충전하면 주행거리입니다. 우리 기름 넣어 나가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3개 제품 이상이 불량제품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까지는 누구든지 다 모르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대만에서 수입해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공무원들한테는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저는 인정은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제품 확인을 하고 난 후에 해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전동 스쿠터는 잘 아시다시피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라든지 실내에서 실외로 이동하는 수단인데 제품의 품질 차이가 많이 나고 불량품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해당사자는 장애인이고 노약자거든요. 대상자들이 사용하기 불편할뿐더러 주행거리, 정지거리, 브레이크 또 밤에 하는 라이트 조명 밝히는 거,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하면 옛날에 김근태 복지부장관 때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많이 깔려 있어요. 이런 부적합한 제품을 선별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한테 제공하야 한다는 것도 생활보장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의무일 수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손복자 위원님 확인하신 내용과 관련된 것이기도 한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일단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탈 수급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수급자 85명과 차상위 9명이 참여해서 전체 94명이 참여인원인데 그 중에 탈수급인원이 15명이라서 전체 참여인원 기준으로 하면 16% 정도 되고, 그것이 전부 2015년, 2016년 다 탈수급 비율이 올라갑니다. 2014년에 16%, 2015년 18.9%, 2016년에 24.5%까지 올라가서 어쨌든 자활사업단이 탈수급에 나아지는 방향으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다고 수치로는 확인이 되는데 타구와 비교하면 어떤지 우리구는 일단 연차적으로는 탈수급 비율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인데 타구와 비교하면 어떤지 궁금하네요.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이 비교 분석해가면서 타구보다는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그것은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대구의 다른 구·군에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탈수급율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은 9월까지 자료지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7년 참여인원 114명에 탈수급 11명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전에 장태수 위원님께서 현재까지라고 해서 이것은 현재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114명 참여인원 기준하면 11명이 9.6%라서 이전과 비교하면 대단히 낮은데 혹시 연말이 되면 이 탈수급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가요? 변동될 여지가 있습니까?

가능성은 아마 조금 더 있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말 돼서 보면 자활근로하시는 분이 내일통장 이런 것도 있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본인이 10만 원해서 3년하고 국가에서 360만 원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없는 분한테는 큰 돈이니까 내일키움통장은 만기되면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소 오를 것 같으면 지금 2014, 2015, 2016년도에 탈수급율과 비교하면 2017년도에는 탈수급율이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 자활사업단 올해 폐업된 곳이 두 곳입니까?

예, 두 곳 있습니다.

지난연도 중에 폐업된 곳이 있었습니까?

금년에 두 개가 폐업이 되었고, 사람과 환경이 6월말이었고, 작년에도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작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계장님도 올해 왔고, 담당자도 7월 1일부로 와서 몰랐는데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올해 폐업한 자활사업단 2개 사업단에 폐업했다는 탈수급율의 조정인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 있는 건지 확인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말씀드린 거처럼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2% 이상씩 또 15년, 16년은 참여인원도 10여명 정도 더 많았었는데 %로는 6% 정도 탈수급율이 올랐는데 올해 다시 지금 현재까지 9.6%면 올해 자활사업단 사업과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지난연도와 비교해서 자활사업단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탈수급율의 운영 실태와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건지 그럼 그 영향이 뭔지 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건지 사업단에서도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사업단의 노력을 벗어나서 우리 구청의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나 노력이 필요한 건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 전년 자료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일단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시는 분들 각종 서식들이 있는데요. 서식들이 제대로 작성되고 보관되고 있는지 또 우리 구에서도 이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는지 확인코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시 점검에서도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사업단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각종 서식에 대해서 챙겨주시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단별로 제가 하나씩 확인해서 제일 완벽한 것이 제출되어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것에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누락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서 아마 전산 입력 과정에서 전산 입력한 자료들을 출력물로 가져온 것인데 일단 여기서도 빠진 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서식 갖추는데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연장선상에서 질의합니다. 그러면 장애인이나 보장구 쪽에 구입하려면 1차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첫째 장애인 수급자로서 처방전을 전문의가 끊어주면 구나 동에 신청을 하면 저희 구에서 최종 자격판단을 해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통지를 하면 이 분들이 등록된 업체에 가서 보장구를 구입을 합니다. 하면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검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구입비용을 청구하면 구에서는 저희들 기준금액 이 부분의 보장구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 한다 그 기준금액만큼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석달 뒤에 사후점검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보장구 지원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수를 하게 되면 검수는 담당자가 누가 합니까?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로 갖고 옵니까?

찾아가서 합니다.

일일이 검수를 다 합니까? 확인서가 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처방전에 해서 발급을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직원도 가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그것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검수를 하는데 물건을 샀다는 것을 병원에 가서 검수를 하게 되거든요. 병원에 가서 검수를 하는데 그럴 경우 제품이 예를 들어 자전거를 예로 들면 자전거가 10만 원짜리부터 1,000만 원 짜리까지 있지요?

예.

그러면 거기 10만 원 짜리에서 1,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기준 없이 무조건 어떤 제품을 사게 되면 결재해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기준가격이 어떤 제품의 재질이 무엇인지 어떤 제품이 한정되어 있는데 동일 재질에 동일 품종의 제품이라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다 못 읽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기본 혈세가 낭비된다 이 말씀입니다. 정상가격을 주고 사면서도 낮은 가격을 사서 소비자 그 대상자들은 품질이 낮은 것을 쓸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돈은 똑같은 가격을 그만큼 주고 검수를 처방 발행인이 검수한다는 것은 아주 형식적인 거밖에 안되거든요. 제도상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 밖에 안되는데 검수를 하는 과정을 그쪽에서 처방 발행인이 검수하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싸인만 하고 처방전 나오면 하고 사용연한이 지나서 다른 제품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만에 하나 가정을 하면 그 제품을 샀다가 갖고 가서 보여주고 돈은 나가고 그 사람은 그 전에 것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니까······.

안영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일정부분 공감이 가기 때문에 이것도 제안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제도를 취함으로 인해서 그 제품이 그 가격에 준한 제품을 구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서 그 값어치가 되는 제품을 구매하면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차등화 돼서 이 제품 제품이 남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보면 소비자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안하든지 시에 회의하러 가실 때 여기에 가격, 조례안 발의할 때도 그 얘기했고, 이대우 계장님한테도 이야기 했는데 부품가격 리스트를 대구시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정하게 무슨 제품 무슨 부품 교체 시에는 얼마, 어떤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간당 인건비 그것 플러스 부품가격 해버리면 가격이 나오잖아요? 우리 복지제도가 정착이 되어 앞으로 나가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 하나 없이 국가정책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이런 제품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어떠어떠한 제품, 어떠어떠한 시리얼넘버, 모델넘버, 회사해서 고령 친화 제품하는 것이 있어요. 고령친화제품으로 해서 그것은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으로 해서 판매가 되면 그 이득은 대상자한테 돌려주잖아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에 회의 갈 때 하시든지.

안영철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나치게 한 업체에 편중 구매되고 있는 점을 지적을 해서 개선을 요청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의 생산품을 절반가량 구매를 하고 있고, 관내에 있는 일반업체에서 절반 가량 구매하고 있어서 상당히 개선된 점이 확인이 되어서 동에 재배정해서 집행되는 사업비라서 부서에서 일하시는데 쉽지가 않았을 텐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것은 동별로 들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해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동별로 들여다보니 조금 아쉬운 것이 있어서 비산7동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동이라는 특성 때문에 지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평리5동은 여전히 특정업체에 매입 비중이 많이 높고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 매입하는 비율이 금액 대비해서 비산7동과 더불어서 너무 낮아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변화를 요청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리6동은 자료가 구분되어 제출되지 않아서 평리6동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품목, 단가수량, 구입처, 소재지가 한 칸에 다 기재되어 있어서.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동네는 적정비율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셨고, 어떤 동에는 거꾸로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100% 구매하는 곳도 있긴는 한데 동에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어쨌던 적정비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6쪽에 있는 저소득 주민 주거복지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지급 이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를 고쳐주고 개량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직접시행은 LH공사가 하기는 합니다만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행정자료 등을 확인해서 연차별로 적정하게 그 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일단 동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수급자 가구 수 현황을 보니 일단 자료가 비산5동 주택 소유 수급자가구 수는 13가구지요?

예, 그렇습니다.

20년 이상 노후 주택가구 수는 15가구로 되어 있어서······. 수급자 가구 중에 20년 이상 노후주택 가구 수를 표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오른쪽에 20년 이상 노후주택 가구 수가 총계가 지금 282가구가 나오잖아요. 여기 비산5동이 13가구인 거 같아요. 13가구면 나머지 오른쪽 편에 있는 내당1동부터 원대동까지 노후주택 가구 수를 다 합치면 282가구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보니까 바뀐 거 같습니다. 15가구 중에서 13가구가 20년 이상된······.

그렇게 바뀌었던지,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해서 실제로 LH공사에서 주택보수작업을 완료한 올해도 56가구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올해까지 하면 동별로 수선한 가구 수가 동별로 확인됩니까?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56가구 지금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없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위탁시행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전체 다 거기서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LH공사에서 사업시행을 직접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예를 들면 건축연도를 확인하고 통상 노후주택이라고 했을 때는 준공 20년 이상된 주택을 말하니 아마 LH공사에서도 적정한 기준에 따라서 연차별로 수선해야 될 곳을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우리구에서도 LH공사가 시행하는 일에 대해서 적정한 주택들이 선정되고 그 우선순위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우리구가 확인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할 때 그런 점에 대해서 LH공사에 계획도 요청하고 연간계획에 대한 우리구의 확인과 우리구의 의견을 LH공사에 전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순위가 적정하게,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사실은 LH공사를 믿어야 됩니다만 그리고 그렇게 할 거겠지만 그것이라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다른 차원의 범주의 문제라서 지금까지 수선유지 급여를 환불로 어쨌든 지급받아서 공사가 시행되었던 모든 주택에 대해서 사업실적에 대해서 체크를 한 번 해주시고 앞으로 남아 있는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순위를 정할 때 우리 구에서도 미리 계획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LH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장태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신년도에 주택수선이라든가 주택개량사업 일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LH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서구에 각 동별로 노후된 주택이라든가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용해서 물론 그쪽에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그쪽에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신년도 계획 때는 꼭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자료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에서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이런 거 있거든요. 보면 올해 집수리사업 42가구에 대해서 실시가 되었는데 42가구 중에 4가구는 수급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급자는 차상위는 한 분밖에 안계시지만 수급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를 고친 것이고 그래서 38가구가 임차하고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한 분의 주택을 수리한 내용인데 이 사업은 사실은 대구시가 민간기관 단체에 후원을 받아서 현금후원 내지는 그 곳에서 직접 수리 등의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마찬가지로 이 사업의 사업순위에 대해서도 우리구가 확인하고 우리가 간섭하는지 이 추천을 우리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에서 접수 들어오고 저희들이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추천합니까? 대구시에 전체적으로.

일단은 우리 구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면 시에서는 8개 구·군 선정해서 200만 원 이하 되는 것은 이렇게 수리를 해줍니다.

일단 우리가 우선순위는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정 가구 수를 올리면 전체 8개 구·군을 보고 우리가 올린 전체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순위에 따라서 적정 가구 수가 배분이 된다 이것이지요?

예. 어쨌거나 구청장 공약사업의 개량사업이나 앞에 했는 거나 신년도에는 사전에 자료 확보를 해서 나름대로 긴밀히 상의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급한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동별로 지금까지 어쨌든 LH공사에서 주택수리한 내용은 자료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장태수 위원님께서 평리6동에는 장애인 생산품 자활근로재료비 구분을 안 해서 당초에 자료 낼 때 죄송합니다만 평리6동은 장애인 생산품이 52만 원이고, 나머지 대우상회가 408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생활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사회복지과와 서구노인복지관 그리고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손복자 장태수 안영철 조영순 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