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승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부터 358쪽 공통요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61쪽 의원요구 자료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총1만536필지, 1,030만5천㎡이며, 2017년 6월에서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행정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11필지, 203㎡는 용도 폐지하였고, 누락재산 9필지, 1만144㎡를 발굴하여 국유화 조치하였으며, 무단점유 토지 36건에 대해서는 3,578만4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시행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철도 동호동 차량기지 인근 교통 불편해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폭8~10m, 연장 361m의 도로개설 사업으로 사업비는 보상비 17억원, 공사비 4억원 포함, 총21억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올 4월, 1구간 연장 199m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9월에 2구간인 연장 162m의 도로공사를 완료하여 동호동 마을 주민불편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침산1동 공단활성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침산1동 1317번지 선으로 통행 진입로가 협소하고 사유지 도로보상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 총15억원으로 폭8m, 연장 152m의 도로개설사업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하며, 1차 구간 65m는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보상협의 후 2018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6월에 사업을 준공하겠으며, 향후 부족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잔여구간 공사를 시행함으로 도로개설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65쪽, 북부처리구역(읍내동, 관음동 일원) 하수관로정비 사업입니다. 우·오수 합류식 처리구역을 분류식으로 개선하고 기준 분류식 오수 관거를 정비하여 방류하천의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0억원이며, 2017년 6월 본 공사에 착공하여 2017년 현재 총연장 9,758m 중 3,400m의 오수관로를 정비하였고, 총674가구 중 120가구의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공정률 25%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8년 4월, 1차 공사를 준공하고 2018년 12월, 2차 공사를 준공하여 총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0쪽, 무태교 보수·보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무태교의 교량이음 파손 등 보수·보강이 시급하여 재난안전교부세 9억원을 확보하여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실하고, 2017년 6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올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주요 보강내역은 신축이음장치 교체, 연석설치, 교면방수 및 포장, 표면보수 등입니다. 다음은 371쪽,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위치는 읍내동에서 태전교까지이며, 사업규모는 3.2km 구간의 하천정비 및 자전거도로, 산책로 설치와 1일, 3만 톤의 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연장 7.46km의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49억2,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5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올10월 말에 계약하여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는 현장사무실 준비완료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20일경부터 유지용수관로 시험굴착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2020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지속적인 하천기능을 유지함으로 인해 홍수 등 재해예방과 친수공간 제공 등 지역주민들에게 귀중한 공간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것으로 기대합니다. 37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설현황입니다. 현재 2020년 7월1일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도로개설이 시급하나 열악한 구 재정형편으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95억8,400만원의 사업비로 총24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사업비 103억원으로 25건의 도로개설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9쪽, 도로, 하수도, 하천사용료 체납현황 및 행정조치입니다. 2017년 10월31일 현재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도로사용료로 28억7,800만원을 부과하여 28억1,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하천사용료는 2억1,400만원을 부과하여 1억9,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201억6,200만원을 부과하여 193억8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 95.9%를 달성함으로써 세외수입 징수실적 장려부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정리를 통하여 세수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합동 단결하여 “새로운 북구, 행복을 누리는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남는 한해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방범등 신규설치 현황 및 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보수공사에 1억5,4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자재비 1억2천만원은 구청에서 지원했다는 내용이 맞죠?

몇 쪽입니까?

377쪽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보수공사에 1억5,400만원이 소요됐는데 1억2천만원을 구청에서 지원했다는 내용이 맞죠?

네, 관급자재입니다.

보수업체선정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램프와 안정기 개체가 작년에 비해 2배가량 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대부분 오래 되면 노후 되기 때문에 5~7년 정도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됩니다.

올해가 많이 교체해야 할 시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범등이 9,6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신설과 개체, 그리고 설치와 보수, 이런 식으로 합쳐놨습니다. 신설과 개체, 설치와 보수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며 공사비용이 다를 것인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단가계약을 할 때 신설하고 개체하는 것을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 입찰합니다. 자재는 관급으로,

그러면 이것 또한 수리와 교체로 알기 쉽게 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치는 것하고 바꾸는 것하고는 비용이 다를 것 아닙니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고 자료부터는 수리와 교체로 분리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개를 개체한다고 하면 99개를 수리하고 1개만 교체해도 개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수리와 보수로 분명히 분리해서 다음 자료부터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80쪽,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및 보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도와 병행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여러 곳에 있고 자전거도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경대 북문, 칠성시장 네거리, 거동교, 이렇게 3곳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팔거천과 동화천이 정비되면 자전거도로를 보수하고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떤 사항입니까?

지금 팔거천 같은 경우에는 재해예방사업으로 3.1km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3m, 산책로 3m,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설계만 됐습니까?

10월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완공은 언제 합니까?

2020년입니다.

경대 북문 쪽에 규제불럭을 12개 보수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규제불럭이 해마다 12개만 훼손되고 수리를 합니까?

많이 파손된 구간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380쪽 자료가 작년자료와 일련번호만 다르고 글자 한 자, 숫자 하나 틀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무직원, 자료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보십시오. 상임위 위원들의 요구자료인데 이런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다못해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이라도 했다는 것을 삽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규제블럭을 12개 똑같이 수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도 12개 하고, 올해도 12개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복사해서 낸 것 아닙니까?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글자 한자 안 틀리게 합니까? 성의가 이렇게 없어서 됩니까?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이라도 했다는 말이라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자료라고 내놨습니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모두 안전한 자전거도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84쪽 봐 주십시오. 8곳 소하천의 연장 15.2km 중 14.26km가 미 정비되어 정비율이 6%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국가에서 지방하천, 소하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향후에는 정비될 것으로 봅니다.

올해는 6%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8개 구·군을 통틀어서 구간별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6% 구간은 어디입니까?

읍내동에 사방천입니다.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하천에 정비공사를 전혀 안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일부 했습니다.

6% 밖에 안했습니다. 정비가 안돼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정비를 다할 예정입니까?

다는 안 되고, 점차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서 배정 되는대로 점차적으로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벼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는 직원 정원이 3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11월6일자로 3명이 보강됐습니다.

그러면 업무에는 차질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관계는 광역시도에는 지원이 잘 안 됩니다. 소하천 관계는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합니다. 국비지원이 광역시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구간만큼만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준비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한 해 동안 건설과는 북구에 큰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 분들이 사실 눈에 잘 보이는 동네마다 길을 내면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일을 좀 했네, 구 의원이 일을 좀 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강북, 강남 쪽에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균형을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복현동이 ‘갑’ 쪽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따지면 작년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큰 도로확장 할 때는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이성재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했던 것인데 우리 구의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가로수 뿌리와 노후된 보도블록이 아직 많이 있죠?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소화된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한 것이 20% 정도입니다. 보도블록 개체하고 있습니다.

주민 분들 민원이라든지 취약한 곳이라든지 어떤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건의가 들어옵니다. 가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취약한 동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현동, 산격동, 칠성동, 이런 곳이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침산동은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다 있습니다.

무림제지 삼거리에서 백사벌네거리까지 인도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가로수 나무뿌리로 인하여 지나가는 주민들이 많이 넘어지고 다칩니다. 작년 12월22일에 담당 팀장님하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금액이 약2억원 정도가 소요되겠다고 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어제 제가 현장도 가봤습니다. 부분보수를 좀 했더라고요. 조금 되어 있는데 아직 미흡한 곳이 많습니다. 구청장 동 방문시 건의사항에도 침산3동 침산로 239-269, 인도 쪽에 보도 요철구간 부분보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2017년 11월~12월에 보도 전면교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합니까?

2018년도 특별교부세가 8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민 분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고 불만인 부분이 뭐냐 하면 인도가 멀쩡한데 인도블록 교체를 한다든지, 물론 주민 분들 민원이 들어와서 교체를 시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백사벌네거리까지 가보면 인도가 불량하고 울퉁불퉁합니다. 현장을 가보셔야 느끼시는데 예산확보 됐다고 하면 언제 됩니까?

내년도에 됩니다.

깔끔하게 해 주시고, 덧붙여서 무림제지 삼거리에서 침산초등학교 후문까지 보면 그쪽에도 보도블록, 가로수나무 뿌리가 돌출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오봉산 쪽에 주택가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요. 어르신들이 동에 신고를 못하시든지 아마 그래서 그런 동에서도 연락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회 되시면 가셔서 현장 한 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침산1동에 공단활성화사업 이것은 정태옥 국회의원님이 교부세 10억원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11필지 중에서 5필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제가 초선 때 2010년도입니다. 그전부터 민원이 들어왔던 곳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님이 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다 완료를 하려면 15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에 내년예산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진행 중입니다. 교부금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달 전입니다. 지역에 시의원님한테도 부탁을 하니까 구에서는 해달라는 말씀을 안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올려서 아마 내년에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시의원이 전혀 모를 정도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무리가 잘 돼서 내년에 완료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 분들하고 타협이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사업비가 확보되면 저희가 만나서 설명회도 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억원을 먼저 하려니까 시에서도 보상비로 다 안 되니까 5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비도 연계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사업이 깔끔하게 진행되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379페이지 도로·하천사용료 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보면 건설과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8억1천만원, 과년도 정산분이 3억원, 미수금 2,500만원, 하천사용료는 현년도 5천만원, 미수금 100만원, 하수도 관리운영이 1억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올해 부과해서 도로사용료가 28억원, 하천사용료가 2억원 정도, 하수도사용료가 200억원, 그러면 징수교부수입 초반에 예산 잡을 때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도로사용료는 자기들 신청에 의해서 기존 있는 것보다 추가되는 경우가 많고, 하수도사용료는 건물 허가 시에 하게 되면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도로사용료만 보더라도 우리가 잡은 것이 8천만원, 지금 28억원이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부과를 많이 했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2차 추경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현실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정확하게 얼마를 받겠다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만큼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건설과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도로사용료가 8억1천만원 잡혀있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28억원 중에 저희들이 수입 잡는 것이 20m이하는 구청수입이고, 20m이상은 시에 갔다가 일부가 징수교부금으로 되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구 수입니다. 그런데 항상 차년도에 수입 징수 자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곤란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5%정도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 차이가 난다고 해도 2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복현동이라든지, 침산동이라든지, 재개발·재건축하면서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 일부가 몇 억원씩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요예측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것은 국장님, 세외수입이 도시국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본예산과 1차 추경, 2차 추경을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1차 때하고 추경에 보면 수입자체가 어마어마해요. 건설과 뿐만 아니라 도시국 모든 과들이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본예산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세외수입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전체적으로 1년의 살림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세외수입 부분이 계속 증가가 돼요.

방금 행정팀장이 말씀 하신대로 우리가 건축물 허가를 하면 도로점용료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측 못했던 점용료가 올라가고 국가하천 같은 곳에도 점용료가 사용하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저희들에게 몇 %를 내려줍니다. 하천관리에 필요한 예산사용을 하라고 내려줍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건축공사라든지 하천공사가 없을 때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도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공사가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80%, 70% 정도면 이해를 합니다. 20~30%에 대한 예측 못한 부분은 발생하지만 매년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50% 이상 10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북구에 재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로를,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 올해 문제가 아니라 예측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사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건축과에 심의 들어오고 해서 보면 2~3년 이상은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년에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강열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했던 것이 학정로에 자전거길 만들었죠? 운전면허시험장 삼거리에서부터 구암네거리까지 동서영남아파트 둘레길, 동·서간 도로죠? 칠곡네거리부터 동서영남에 현장 혹시 가보셨습니까? 만들어놓고 현장 가봤습니까?

가봤습니다.

느낌이 어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전거길 선 그어놨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자전거길이라고 자전거가 다닙니다. 인도에 노점상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사람이 다닐 길이 없어요. 사고도 났었어요. 싸움도 많이 벌어졌어요. 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버스정류장에 맞춰서 선이 그어져 있어요. 현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 있는 자전거길입니다.

저희가 한 번 더 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완충녹지가 되어 있어서 인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택시정류장, 버스정류장도 있고, 노점상도 있고, 그러니까 자전거길 역할도 못하고 인도의 역할도 못하고 아무 역할을 못하는 도로가 돼버렸어요. 사전에 이런 공사를 할 때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뒤에 공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현장을 몇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에 이야기해서 완충녹지에 길을 할 수 있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자전거길이라든지 할 때, 인도와 안전한 부분들을 파악한 뒤에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73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설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계사업을 포함해서 24개소에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는 ‘99년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내용을 보면 2020년 6월30일까지 집행을 못하면 자동 소멸되는 일몰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 여기에 해당되는 미집행 계획도로가 394개에 2,9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집행도로는 원인을 보면 첫째는 재정적 문제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번째는 과도한 지정을 하고, 해지보다는 존치를 많이 시킨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정적인 현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획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미집행도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서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로가 단계적으로 나누면 20년 이상이 몇 개이고, 30년 이상이 몇 개이고, 40년 이상이 몇 개인지 파악이 됩니까?

10년 미만이 32개소입니다. 10년 이상이 363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40년 이상 된 계획도로가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장기미집행 계획도로 전체 파악해서 받은 자료에 보니까 30년, 40년 된 계획도로도 제법 있더라고요. 이것을 사실 일몰제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집행계획수립을 의무화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단계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9월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를 했고, 세부내역은 설명 드리기가 곤란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 구 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과감한 재정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계획도로 때문에 재정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건축도 못하고, 자기재산이지만 전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구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어느 정도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지, 사실 수립을 단계별로 의무화하도록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2020년도에 일몰제가 만약에 실시가 되어서 자동 전체 소멸이 되면 394개소 계획도로가 다 소멸되어 버리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계획도로가 없어지면 진짜 필요한 계획도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도로가 필요에 의해서 다 승인이 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30년 전에, 40년 전에 계획도로가 그어진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파악을 하고,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 다른 이면도로가 있다든가 하면 다시 한 번 재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은 의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주에도 행자부 주체로 전국 시·군·구 도시계획팀장들 집합을 해서 창원에서 도시계획 일몰과 관련된 전국의 도시계획팀의 대응방안 세미나도 하고, 자치광역단체에서도 관련해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나온 대응방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때 세미나에서 방안은 국토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일몰제를 일단 원칙으로 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지자체에서는 솔직히 저희들은 집행부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재원 지원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몰시키는 것은 지자체에 너무 부담이 크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달라고 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전면 일몰하겠다고 하고, 지자체에서는 예산확보가 전혀 어려우니까 현재로 봐서는 계속 진행해 봐야,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24개소도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진행하고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1년에 평균 도로개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최근 들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마는 평균 5건~6건 정도입니다.

5건~6건 하면 400개 가까운 계획도로를 다 하면 몇 년 걸립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자체재원으로 해소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에서 지자체들의 원성을 샀던 이유가 중앙정부에서는 헌재 권고사항대로 해제를 하면 그만이지만 저희들은 당장 주민들과 부딪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냥 해제로 인해서 덕만 보는 소유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일몰됨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것도 많습니다. 그것을 해소를 하려니까 일정 국가보조가 있어야 되겠는데 거기 재원에 대한 대안은 전혀 제시 안하고 권고사항이니까 일몰제를 따르라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일단 불만이나 여러 가지 해결방안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죠? 중앙정부에서는 예산보조도 없이 일몰제대로 시행하겠다고 하고,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

예, 그 전에 일부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보면 24개소 중에서 대부분 특교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 아니면 사실 힘든 도로계획인데 도로계획만 몇 십 년 동안 해놓고, 현실적으로 진행은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든 우리 구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불요불급이 인정되는 경우나 도시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사전폐지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중앙정부에 재원이 지원되지 않고 일몰제가 실시되면 앞으로 큰 혼란이 초래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비를 해 주시고 구민에 혼란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1쪽,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마지막 3단계 사업입니다. 갑자기 3단계 사업에 들어가면서 유지용수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관로를 매설하려고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설비용이 얼마 더 추가됩니까?

70억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는 해놨습니까?

그렇습니다.

팔거천에 5만6천 톤 정도의 유지용수가 유지되고 있는데 금호강에 치수정 하나 설치해서 1만 톤을 끌어들이고, 나머지 팔금교 상류부근에 설치해서 2만 톤 치수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연간 5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추계는 정확하게 얼마나 나옵니까?

수성구 같은 경우에 가보니까 전기사용료하고 월 3~4천만원 정도 해서 1년이면 5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지용수를 8만6천 톤으로 더 증가를 시키는 것은 자연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갈수기에 거의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기본계획에 보면 8만6천 톤 정도의 물이 있어야 하천의 본기능을 할 수 있고 생태계도 보호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일, 3만 톤의 용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갈수기에는 원래 자연생태로 둬도 건천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유지용수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상류 쪽에 동명 기성리나 남원리 쪽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은 어떻게 차단합니까?

남원리 같은 경우에는 팔거천으로 안 오고 동구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북구 관음동 일원에 우·오수 분류하고 팔거천 주변에 우·오수 분류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하면 유입되는 것은 100% 차단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류 쪽에서 들어오는 오염원은 언제쯤 완료가 될 예정입니까?

20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완료 되기 전에 그것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유지용수를 더 끌어들여서 환경에 긍정적인 측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마는 재해예방사업이다 보니까 생태적으로는 지금 각 지자체에서 예전에 바닥 콘크리트 했던 것을 전부 콘크리트를 없애고 자연 생태적으로 돌아가는 추세인데 우리는 재해예방사업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이런 생태적인 측면에서는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측면으로 봐서는 그렇고, 지금은 시민들이 하천에 자전거라든지 산책로, 공원, 이런 곳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간을 보면 운암지만 봐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예방사업도 하면서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활용도에서는 긍정적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왕 하는 것인데 바닥에 콘크리트를 설치해서 하면 지금 유지용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주된 원인은 생태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수생물을 살게 한다든지, 그래서 자연 생태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바닥에 콘크리트가 있는 상황에서는 생태적으로 돌아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일본에서는 이런 하천을 전부 콘크리트 바닥으로 했다가 결국에는 원상복구해서 모래나 자갈이나 물의 흐름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정수가 되도록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각 지자체에서도 보면 예전에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을 했던 것을 다 걷어내는 추세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언젠가는 팔거천도 바닥을 다 걷어내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없고, 자연석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기초부분에는 콘크리트가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자연석이라든지 돌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팔거천 바닥을 보니까 자연석보다는 콘크리트 바닥이 많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봤는데요.

석축 위에 보면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것은 콘크리트를 좀 해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콘크리트가 차지하고 있던데 나중에 보나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이죠?

유지용수는 팔금교 하부에 2m 높이의 보가 설치됩니다.

보를 설치함으로 해서 수생식물이나 물고기가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전체 다가 2m가 아니라 보에서부터 187m정도만 유지가 됩니다. 경사면에 따라서 200m만 2m 정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유지용수 공급에 있어서 주민들 찬반여론이 팽팽하죠?

그런데 실제로 유지용수 해달라는 분도 많습니다. 유지용수는 관리비용 이런 것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팔거천 바닥에 보면 지금 수초보다는 거의 부유물이나 녹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떠다니고, 전에 이야기했듯이 오·폐수가 유입이 돼서 그렇다, 오·폐수는 2018년 말쯤 거의 다 차단되지 않습니까? 분리를 다해서 차단된다고 하는데 차단되고 난 이후에도 바닥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수초나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수질이 정화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나머지 3단계 사업도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하셔서 생태적으로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점용허가 적정사용 여부결과 및 변상금 부과 등에서 변상금 부과가 36건인데 어떤 부분입니까?

2017년도에 보면 국유지가 22필지, 시유지 8필지, 국유지 6필지로 해서 36필지입니다.

변상금부과를 어떤 식으로, 뭐 때문에 했습니까?

보통 변상금 부과는 저희가 일제정비를 올해 완료했습니다. 국가 땅인데 일반 옆에 있는 분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경계측량을 해서 면적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나 분할을 했을 때 제가 매년 질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임대 주는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이번에도 구암동 주차장하면서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곤란합니다. 나중에 하천구역이 바뀐다거나 시설이 해제되면 되는데,

임대를 주고 또 임대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할 때 그분들에게 이사비용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 우리는 A한테 임대를 했지만 보상할 때는 B, C, D, E, F까지 보상을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유지도 있었고, 옆에 국유지에 대해서 임대를 줬지 않습니까? 사용허가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임대를 줬던 분들한테 보상도 이번에 다 해줬어요.

저희가 판단할 때 실제로 보상이 들어가면 그때서야 알지, 그전에는 실제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제일 먼저 물었던 것이 이 질문이었어요. 제가 의원 아니라도 알고, 많이 들었거든요. 국유지에 임대하고 있다, 임대업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 우리가 조사만 하면 다 가릴 수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또 하느냐 하면 올해 주차장 때문에 보상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보상만 1년 정도 걸렸어요. 집주인도 문제지만 거기에 임대를 줬던 업주, 이 분의 문제도 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회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보상비가 계속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팔거천에도 보면 옛날 하천들, 하천이 흐르지 않는, 그런데 도시계획에는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오면 맞춰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팔거천 하면서도 옛날 하천이 있었고, 운암지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지금 다 하천이 없는데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향후 정리를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사용할 것은 사용할 수 있게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6쪽입니다. LED 보안등 사업예산에 1억1,400만원 들어갔고, 지금 보면 투광기가 10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갑” 쪽에 투광기를 본 적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횡단보도 위에 설치한 것이지 싶은데 위치가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LED 보안등 사업이 총8건 사업이 완료됐는데 보통 인도 보조등, 가로등, 보안등의 설치가격은 차이가 있나요?

현장보수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보안등 수리는 1개 당 10만원 정도 되고, 신규설치는 30만원에서 70만원 가량 됩니다.

LED를 여러 곳에 설치했는데 현재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LED하고 이것이 50W정도 되기 때문에 2배 정도 밝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기존 보안등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밝기 때문에 현재까지 단점은 없습니다.

LED가 불빛 밑으로만 쏘는 것 아닌가요? 기존에 보안등 보면 나트륨램프 같은 것은 퍼지지 않습니까? 어떤 주민 분들은 예전 것이 더 좋다는 분도 있어요. 밤이라든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눈이 부셔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까?

예, 야간에 담당자하고 현장에 나가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에 보통 설치하는데 전주간격이 50m 정도 됩니다. 그 중간에 지역이 어두운데 그런 곳은 저희가 상으로 해서 설치하면 조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타 지자체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국비로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지원금 확보를 많이 하든데 북구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향후 검토를 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건의해도 답변도 없고 무시당한 것 같습니다마는 자전거 무상수리센터에서 팔달교 방향으로 공원등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산격대교 쪽에는 바람소리축제 때문에 공원등을 34개 설치했었거든요. 주민 분들은 팔달교 방향으로 많이 운동을 다니고 많이 왕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했는데 답변도 없고, 아니면 시에서 예산이 어렵다든지 아무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했으면 그 당시 팀장님 뒤에 계셨을 것 같은데 못 들었습니까? 시에 예산이 없다든지, 아니면 산격대교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연달아 못 잡는다든지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답답해서 알아보니까 산격대교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북구에 가지고 오기 어렵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볼라드가 주민 분들 안전을 위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사고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관리사각지대라고 개설을 해야 된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는데 개선된 것이 있나요?

예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새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교체를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은 바로 안하고, 동 주민센터에 물어보고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있나요?

돌로 되어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없애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부딪혀도 안 다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도로변 빗물받이 친환경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데 환경이란 말이 들어가서 환경관리과인가 생각했는데 빗물받이가 뭐냐 하면 맨홀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캠페인은 환경보호 관심과 실천을 독려하는 한편 꽃나무 등 빗물받이를 아름답게 꾸며 쓰레기,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막기 위해서 기획됐다고 합니다. 홍대, 서울역, 신촌, 강남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및 세종시내 8개 지역에서 총 69개 빗물받이에 만화와 비슷한 팝아트 형태의 예술작품을 그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빗물받이가 미관상 보기 흉하고 악취가 나다보니까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아예 고무판이나 장판으로 덮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침수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5년 국민재난안전연구원은 쓰레기로 막히거나 덮개로 가려진 빗물받이가 침수피해를 훨씬 키운다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했습니다.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못할 경우 침수 수심이 평소보다 1.4에서 1.3배 깊어지고 보도블록 높이까지 침수되는 속도가 2배로 빠르다고 합니다. 물론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신문언론도 그렇고 TV에도 나왔던 것입니다. 예산도 자원봉사자들로 해서 물감만 예산으로 있으면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건의사항이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82쪽 봐주십시오. 관내 보차도 설치현황 및 사용료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차도 사용료 측정에 대해서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사용료의 산출은 인도 폭과 점용 폭, 그 지역의 공시지가에 0.025로 계산해서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의 공시지가에 따라서 사용료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4m정도로 설치하고 좀 더 큰 차량의 출입 때는 6~8m까지도 가능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자료를 보니 보차도 설치 허가건수가 20m이상 도로가 2,418건인데 올해 자료로 넘어오면서 1,750건으로 668건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m미만 도로도 39건이 줄어 총707건이나 줄여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팀장님들 확인해 주십시오. 사유가 뭡니까?

이번에 전산화하면서 앞에 자료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전산화하면서 정확하게 바꿨습니다.

이런 것을 전산에 오류 났다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옵니까? 그러면 오류가 났다고 기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707건이나 착오가 생겼어요. 이것이 무슨 자료입니까? 왜 이렇게 소홀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도 작년에 20m이상 도로에 징수한 금액보다 올해로 넘어오면서 2천만원이 적게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20m미만 도로에도 1,500만원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어느 자료를 믿어야 하며, 업무의 신뢰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자료와 올해자료를 비교해 보시고 팀장님들, 작년자료하고 올해자료하고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무슨 자료라고 가지고 왔습니까?

작년 자료하고 금년 자료가 707건 차이가 나는데 내용은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됐습니다. 지금은 자료자체가 정확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오류가 났으면 오류가 났다고 첨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들을 속이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징수금액에서 착오가 난 500만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도 결손처분 합니까? 2천만원을 적게 징수했고, 1,500만원을 추가 징수했습니다. 차이가 500만원 나지 않습니까? 결손처분하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결손처분 할 사항이 아니고, 보시면 면적관계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건수가 중복되고 이런 부분은 건수를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 금액에 대해서는 미수금 발생부분은 체납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앞에 부분들, 총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죠?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가 아니고 많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불법 차량진입도로를 만들어 사용한 4곳에 대해서 1,200여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올해는 8건에 259만원을 부과했네요? 작년과 비교해 보니 단속건수에 비해서 부과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8건인데도 불구하고 259만원 밖에 부과를 안했습니다.

점유면적하고 주변에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시원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신천변의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하여 2016년 12월1일자로 대구시에 건의하였다고 했는데 이후 진행사항을 통보받지는 않았습니까?

시에서는 일반 개인아파트에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설치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작년 행감 시에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문과 건의를 드렸으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조치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전달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에서 조치를 취했으면 했다고 통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설명이 없었어요. 언제 하겠다든지, 못한다든지,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당시 참석했던 팀장님들 다 계시죠? 왜 그렇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대처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유를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도로가 늦게 날 경우에는 주변에 아파트가 있으면 도로를 시행하는 부서에서 방음벽을 설치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도로가 먼저 개통됐고 아파트가 늦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파트 측에서 하도록 그렇게 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도로가 먼저 나고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선 것은 맞는데 제가 작년에 행감 시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에서 데시벨 측정도 다 했습니다. 대처를 해 나가면 그 과정들을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시간을 두라든지, 그래서 시에서 2014년도, 2015년도에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은 시에서 방음벽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이 지난 사안인데도 속 시원한 답변도 안주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결과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끝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맨홀뚜껑 설치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홀뚜껑을 조달로 구입하는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용성, 내구성이 뛰어난 특허품인 맨홀뚜껑을 각 지자체에 시범 설치하는 사례가 많고, 호응도도 좋은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안관계 때문에 사용하던 것을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자재라든지 상품들이 많더라고요. 내구성이 있고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0쪽에 올해 사업 중에서 제설자재 구입 2,500만원으로 하시고, 제설장비임차 3천만원 하시고, 적사장 설치를 278개소에 3천만원으로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보유하고 있는 제설차량이 임차입니까?

구청차량도 있고 15톤 덤프트럭은 임차하고 있습니다.

구청 보유차량이 몇 대죠?

1톤 차량하고 20대 정도 됩니다.

폭설이나 강설이 오면 사실 국우터널 같은 경우 1cm 정도만 눈이 와도 1시간 이상씩 정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올해 11월에 첫 눈이 왔지 않습니까?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염화칼슘하고 이런 것은 100% 구비해 놓고 국우터널 앞이나 학정로 같은 곳은 시스템이 전산으로 사무실에서 입력만 하면 염수가 살포될 수 있도록 5개소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원격으로 액상으로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언제 설치됐습니까?

3년 됐습니다. 산격대교 하고 국우터널, 금호JC 등 5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해마다 대구는 폭설이나 이런데 취약하기 때문에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cm 이상만 와도 교통마비가 되는데 이런 원격자동액상살포기가 5대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올해는 폭설에 잘 좀 대비하셔서 주민들 눈 오면 교통마비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액상살포기가 3년 전에 현장에도 가서 시스템 한 것을 봤습니다. 문제점이 뭔지 아시죠? 차가 정체됐을 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진입된 상태에서는 3~4차로까지는 수압이 약해서 그대로 빙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상이 되면 미리 작동시켰습니다.

작년에 폭설이 와서 했을 때도 효과를 못 본 것이 액상살포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대기를 하고 있더라도 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액상은 전원만 누르면 살포가 되기 때문에,

수압이나 이런 부분이 세서 흘러나와서 녹여줘야 되는데 수압이 약하고 차가 정체되면 흐르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대비 효과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안책도 마련해야 됩니다. 매년 국우터널 진입도로에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살포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올해는 추가적으로 제설장비 3대를 시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구입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좀 더 나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잘 하자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강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사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작년에 사무감사 답변도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안 되면 안 된다고 해 주시면 지역주민들한테 말씀드릴 것인데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무태교 보수·보강이 있지만 사실 무태교가 시급한 것이 넓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급한 것만 우선하고 올해도 2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되고, 시에 주기적으로 건의해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이 차량이 나오면 엉망이지 않습니까? 교통체증이 그쪽은 다리만 넓히거나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침산1동에 134번지선 도로건설이 6억원 사업으로 했다가 연세유치원 쪽하고 옥산타운 쪽하고 중간 길인데 사실은 관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 분들 반발로 인해서 작년에 최인수 과장님 계실 때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올해 보상관계는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7건 중에서 3건 보상되고 나머지는 미보상입니다.

물론 보상이 진행되어야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 같은데 팀장님, 잘 될 것 같습니까?

현재 확보된 예산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잔여구간에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분들 협의가 안 되면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이 맞거든요. 화성드림파크 아파트가 서는 바람에 사실 연세유치원하고 조금 숨통을 틀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입구 쪽만 길을 넓히다보니까 큰 효율성도 없습니다. 그래도 앞쪽이라도 넓게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추진 잘 하셔서 마무리 잘되도록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너무 질타만 하는 질문만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건설과는 힘이 드는 업무가 많은 부서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정리를 할까 싶은데 아까 보안등 보수공사에서 이강열 위원이 질타를 한 것이 신설과 개체, 통합적으로 하지 말고 분리해서 해달라는 문제가 있고, 램프와 안정기 이런 시설했을 때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조달청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7년도는 휴먼ENC가 했는데 ’15년, ‘16년도에도 한 업체에서 집중적으로 다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으니까, 1년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내년도부터는 기록을 해서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김상혁위원으로부터 투광기 설치장소, 그리고 이강열 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2017년도 보차도 설치 허가건수, 사용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11월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