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기관명 : 도시주택국 직 위 : 도시주택국장 성 명 : 황 규 학 동 도 시 계 획 과 장 곽 동 근 동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종 서 동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창 선 동 건 축 과 장 손 진 일 동 주 택 과 장 신 홍 주

도시주택국장 황규학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동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종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창선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손진일 건축과장입니다. 신홍주 주택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금년에도 계획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민원이 가장 많고 힘든 상황이 계속 아마 지속되는 부서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각 부서 과장님들, 팀장들,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말씀드리면서 국장님이 어쨌든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또 새로운, 좀 더 합리적이고 새로운 방향제시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올해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준비 박차를 가해주시고 제2의 안양부흥에 맞는 우리 도시주택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과장님들이 자꾸 그냥 부서를 왔다갔다 하셔가지고. 그래도 프로는 프로인가 봐요. 다 이렇게 과장님 자리에서 다 지켜내시는 것 보니까.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이죠. 도시재생센터 설립·운영에서 현재까지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내역이랄까요, 업무현황 및 추진내용 그리고 운영하면서 미비한 문제라든지 향후 개선방향 및 대책에 대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23쪽에 지역역량 강화사업 운영결과 및 추후계획 및 보완되어야 될 상황 있으면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쪽에 원도심 정비사업 관련해서 세부 추진상황과 개선방향을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박달1동 동사무소 주변 LH공모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된 건지 세부 추진사항도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에서 현재 진행상황 및 세부 추진계획, 사업추진 장단점을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도면과 함께 제출 바랍니다. 김창선 도시정비과장님. 업무보고 35쪽에 관리처분인가 6곳이 있습니다. 6곳에 대한 추진현황과, 도면 포함입니다. 각 지역의 분양가내역, 평당 보상비내역 나와 있으면 함께 서면답변 주시고요. 환경정비 조합설립인가 2곳이 있습니다. 2곳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찬반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원사항도 같이 서면답변 주시고. 혹시 예상 평당 분양가내역이라든가 평당 보상가내역도 있으면 함께 서면답변 주시고. 이것에 대해도 추진지역에 대한 도면 있죠? 도면, 이왕이면 컬러로 도면 뽑아서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 세부사항 및 실적 및 분석에서 어려운 점 및 향후 세부 추진계획, 서면과 함께, 도면도 같이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진일 건축과장님. 42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 이 사업에서 사업추진 단지, 장소죠. 세부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43쪽에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사업에서 지원대상 및 추진상황 내지 보완이나 향후 개선방향 있으시면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요새 아마 민원이 빗발치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52쪽에 공동주택관리 조사·감사운영 확대사업이 있습니다. 정기감사가 있고 기획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한정단지, 피드백점검 등 다양한 감사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감사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징계가 없다면 반복되는 민원 내지 불이익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행정력 강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에 개선해야 될 게 무엇인지 감사비용, 어떤 형태로 지불되는지 그리고 다른 시에 성남시나 수원시도 이 사업이 있는지, 있으면 타시 좋은 사례와 같이 함께 행정개선사항 있으시면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또 팀장들, 주무관님들 건강하셔야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곽동근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 중 석수체육공원과 안양대학교 정보통신연구센터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이종서 과장님입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입니다. 박달동 옹벽디자인사업에 관련입니다. 처음 실시한 사진과 또 현재 진행한 사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작업을 추진해 오면서 민원사항이 있었으면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또한 2018년도에도 옹벽디자인에 추진할 곳이 있으면 향후 추진계획과 서면답변 바랍니다. 또 이종서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6페이지입니다.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을 보면 2017년 10월 19일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되었습니다. 주요 공모조건과 근거서류, 유찰에 따른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7페이지입니다. 관양2동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김창선 과장님입니다. 최근 소곡지구, 예술공원 입구지구, 호원지구, 덕현지구, 임곡3지구 등에 재개발사업지구에 이주가 겹쳐 주민들이 이사하기에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이 힘든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따른 이주대책에 대하여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1페이지입니다. 2017년 편성목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건축위원회 운영비 6천 459만원이 있습니다. 2천 900만원이 불용 예상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추계한 자료와 시일 집행된 자료를 비교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안양시 행정발전은 물론 안양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빼고 또 겹치더라도 서면자료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에 안양9동 능곡지구 정비구역이 해제수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도시재생과 원도심 정비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해제요청서 접수 후 또, 도시계획심의 후에 이제 해제가 되었거든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안양9동 능곡지구에 대한 도시재생 관련 향후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2018년 예산에 잡힌 게 있는지 아니면 그 향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요. 업무보고 21쪽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난 7월에 개소되었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가서 개소식에 참여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 그간 추진실적 중 도시재생전략계획을 9월 달에 승인을 하였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요. 향후에 법인설립 타당성용역이 2월에 완성이 되는데 이 타당성용역의 결과가 법인설립을 전제로 하고 향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이 필요한, 지금까지 중간보고든 뭐든 그 용역의, 법인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용역의 지금까지 결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8쪽 능곡지구 관련해서요. 해제 추진과정 중에 2013년도에 조합설립인가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2015년도 정비구역지정 해제요청서 접수 후 역시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정비구역지정 해제요청서 접수 후에 주민의견조사하고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 해제 추진과정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요청서 접수현황이 있을 겁니다. 퍼센트라든지 불가 통보된 사유, 수치 기재하셔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6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94쪽을 보면 도시정비사업 현황 중에 석수1동 아랫마을 해제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추진이 잘되는 곳은 추진을 하고 추진이 안 되는 곳은 해제를 하겠다. 그러나 시장님 직권으로 해제된 지역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랫마을 해제검토 관련해서 주민의견, 주민이 해제동의서를 접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어떤 해제요청을 판단을 해서 해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현황을 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진일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안구청,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 질의 때 포항지진 후에 내진설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특히 구청에서 허가하는 필로티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구청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본청 건축과와 또 중앙부처와 논의해서 그 계획을 만들겠다, 계획을 만들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 과장님께서 내진설계 또는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그간에 어떤 논의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포항지진 당시에 서울은 물론 안양까지 그 여파가 있었던 것 아실 겁니다. 저는 느끼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안양의 피해상황이 있는지와 구청에서는 없다고 답변했으니까 특별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체적인 향후계획을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요. 업무보고 42쪽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6개소가 신청을 해서 25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개소가 탈락이 되었거나 제외가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3쪽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 공고 후에 또 추가모집이 되었습니다. 사업홍보 어떤 방식으로 하였고 또 사업완료 된 22개소가 대상자인데 그 대상자들의 어떤 만족도, 평가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가질의 때 하고요. 그리고 구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안구청. 뉴코아백화점 신축 관련한 내용입니다. 건축허가 관련해서 추진현황, 지금 47층? 40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허가 관련 추진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교통영향평가 등, 지금도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향후에 그 일대에 교통영향평가 진행된 것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9쪽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및 관리소장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도시건설위원회를 하면서 아파트소장 또는 대표, 대표회 관련해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세부내용 주시고요. 그 내용이, 제가 볼 때는 횟수라든지 내용이 많이 보강되고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아파트관리, 공동주택 관리를 입주자대표회에서 직영을 하든 관리업체에 위탁을 주든 경비원이라든지 청소인력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노동권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비실에 에어컨을 놔라 마라부터 시작해서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그런 언론에 많이 선정적인 언론보도를 비롯해서 정말 열악한 노동현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 민원사항 접수된 것과 함께 해결한 내용을 주시고요. 불량관리업체 이런 것으로 민원이 접수돼서 징계를 받았거나 지적사항을 받았거나 하는 그런 관리업체들이 우리 안양에 와서 계속 공동주택을 관리하게 맡긴다는 것, 이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인 권한은 없지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를 관리감독해야 되는 부서로서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노동권 관련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하고요. 이런 교육이 따로 없었다면 내년부터는 이 분야를 좀 특화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범사례도 발굴을 하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 52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사·감사운영 확대 되어 있습니다. 평가분석을 보면 감사 및 실태점검을 통해 입주민 갈등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감사운영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 공동주택에서도 여러 차례 전문감사단이 오셔서 감사하고 또 피드백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가 체감하기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 감사운영 확대,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몇년 전보다 민원의 형태의 양상이 좀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운영이 굉장히 투명해지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민원의 형태가 올해나 또 내년,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향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분석하신 것 있으시면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황규학 우리 도시주택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진급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장님들 나와 계신데요.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 행정감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곽동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역할 중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한 내용, 간략하게 하고 제목을 좀 써주시고요.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위원분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있습니다. 거기에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현재까지 변화 추이, 만기로 돼서 이제 신규로 위촉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을 좀 내용을 알고 싶고요.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그간 추진실적 보면 2017년 9월 12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죠. 동안양변전소부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면서 702.3제곱미터가 안양시 편입면적으로 돼 있어요. 자연녹지 편입면적을 향후 무엇으로 사용할 예정인지 그 위치도와 현재 사진을 서면으로 주시고 설명 바라고요. 업무보고 18쪽에 상당히 좋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명소길 특화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해서 향후계획에는 1번가, 귀인동 먹을거리촌, 안양의 대표적인 거리에 확대 실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은 이미 1천 980만원 집행이 됐네요. 2월에서 4월. 이게 저희 안양3동 대농디자인거리가 2018년도 4월이면 간판이 일괄로 정비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도 특화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가 어떨는지, 디자인거리로 되면서 특화된 자율형 건물번호판으로 설치가, 향후계획이 있으신지 또 있다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이종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 25쪽입니다. 그간 많은 논란이 됐던 데인데요. 아까 비슷한 내용이 나왔을, 전에도 설명을 한번 해 주셨죠. 민간사업자 공모공고 해서 공모가 유찰된 내용을 대충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현재 변화가 되고 있는지, 향후계획은 있는지 또 법계사 외에 11필지가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전에는 들어가 있다가. 그 사유와 향후전망은, 계획은 있으신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 27쪽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또 27쪽에 보면 동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이 있어요. 30쪽과 27쪽에. 그간 추진실적과 교육내용, 교육강사, 사업내용이 크게 다른 점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을 비교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각 동에 보면 거기 위원님들이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에도 참여를 하시고 또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도 또 위원으로 계시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교가, 비교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김창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현재 해제지역 도면 고시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 조합장님들이겠죠. 추진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매몰비용에 대한 그런 조사나 현재 서류를 받아놓은 그런 서류가 있는지, 그 매몰비용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2쪽에 있는데요. 임상곤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저는 이제 어떤 각도로 물어보는 것이냐면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에 대한 공동주택 비율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퍼센티지대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이 잘되고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보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동안구가 일시에 신청을 해서 만안구는 한두 개뿐이 안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주시고요. 만안구, 동안구에 소규모주택 전수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만안구, 동안구로 구별해서 해 주시고요. 이번에 신청내용은 2016년 9월 12일에서 10월 14일까지 신청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신청현황과 그렇다면 2017년도 신청현황이 더 도래해서 거의 접수가 마감이 된 것 같은데 2017년도 신청현황과 사업예정 예산은 얼마인지 또 평가분석 내용이 있으면 평가분석 내용을 서면과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쪽 공동주택 노후수도배관 교체지원인데 여러 번 제가 이것 설명도 드렸고 자료 전에 받은 것도 있습니다. 업무보고 51쪽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노후수도배관 교체 지원사업 이것도 만안구, 동안구 구분해서 서면답변 해 주시고요.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208쪽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동별, 현주소, 아파트명, 신청금액, 지원비, 지급액 또 시공업체명까지 표시를 해 주시고요. 이게 수도배관 교체 지원사업과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이 내용은 분명히 틀린데 지원해 주는, 만안구나 동안구 동별 공동주택에서 아마 같이 겹치는 이런 단지가 있었는지, 있다면 더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구분해서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네요. 도시주택국은 안양시 여러 부서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민원도 많고 중요한 핵심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부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80년에 공무원 생활하신 과장님이 두 분이나 계시네. 30 한 7년씩 오래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좀 중복되고 과거에 답변한 것이 있어도 이해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곽동근 과장님 소관인데요.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14쪽에 그린벨트 단절토지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박달동 782번지 등 44필지 1만 2천제곱미터. 44필지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토지대장하고 도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간략한 설명을 좀 바랍니다. 같은 도시계획과 곽동근 과장님 소관인데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에 보니까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맨 하단에 건의사항 중에서 박달동 689-1 일원 용도지역 변경 좀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이종서 과장님. 업무보고서 21쪽입니다. 아까 홍춘희 위원님도 얼핏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립취지 및 그동안에 운영해왔던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26쪽에 원도심 정비사업과 29쪽에 박달동 옹벽디자인사업. 원도심 정비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바라고요. 박달동 옹벽디자인사업은 오늘이 준공날짜로 돼 있거든요. 오늘 준공이 됐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도시재생과 이종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에서부터 46쪽까지거든요.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에서 박달1동주민센터지구 맞춤형 정비사업계획 수립용역과 안양8동 명학마을 도시재생 용역, 박달2동 해제지역 벽화색채 및 시설물 정비사업 또 박달동 옹벽디자인사업 또 박달1동에 주민센터 주변 해제지역 정비사업 중에서 토지보상이 좀 지연됐다고 돼 있습니다. 또 46쪽에 보면 2017년도 박달1동주민센터 주변 해제지역 정비사업 똑같이 토지보상이 지연됐다고 돼 있는데 지연사유하고 현재의 진행상황 또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55쪽에 박달2동 극동아파트 주변지구 해제지역 정비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몇 군데에서 유사한 게 나오는데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김창선 과장님 소관입니다. 김창선 과장님은 시에 있다가 언제 구청으로 간 것으로 알았는데 다시 또 시에 오고 물론 인사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5분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안양시 인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글쎄, 그렇게 또 쉽게 갔다 쉽게 또 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민원처리실태 관련해서, 66쪽에서부터 9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죠. 그중에서 내용을 보니까 안양8동 상록지구하고 호계동 구사거리지구 관련 민원이 제법 많아요. 많은데 현재 조합추진이 여러 가지 내분도 있고 좀 복잡한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또 구사거리 그쪽은 재개발을 또 해제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도 보니까 많은 것 같고 무척 좀 다양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주요민원이 뭔지 또 조합원들끼리 갈등이 어떤 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 소관사항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현황 중에서 24개 단지가 사업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행정동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안양1동인지 달안동인지 평촌동인지 이런 식으로 표시가 좀 됐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동 좀 표시해서 다시 하나 주시고요. 또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런 사업 상세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중에서 112쪽에 보니까 안양예술공원 내 신규호텔 문제점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규호텔에 대해서 사용승인 후에 지금까지 혹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또 이런 현지, 「건축법」이라든지 아니면 위생법이라든지 대형차 도로위반하는 「주차장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관련법에 대해서, 물론 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도시주택국 소관은 아니겠지만 혹시, 타과 소관이지만 이 신규호텔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한 게 있는지 또 처벌한 게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바랍니다.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 소관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78쪽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용 중에서 박달동 한양수자인아파트 공사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준공이 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주로 많았던 민원이 어떤 게 있었는지 또 한라아파트와, 한라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206쪽입니다.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중에서 사업자 선정을 위반했다, 지침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거의 공통적으로 많이 나와요, 이게. 이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라는 게 뭔지 상세하게 설명을 바라고. 이렇게 공통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에다가 별도로 어떤 계기가 있으면 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8쪽에서부터 220쪽까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현황에서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이 사업량, 아파트단지의 사업량이라고 나와 있는 것에 행정동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동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기 때문에 행정동 표시하고 이 사업의 상세한 내용을 이것은 자료로 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도시주택국장님, 황규학 국장님을 비롯한 또 과의 과장님들 또 뒤에서 행정적인 그런 중추역할을 하면서 보좌역할을 해 주시는 팀장님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2018년도 예산편성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럼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께 포괄적인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관련해서 지금 재개발사업은 16개 지구가 있고 재건축사업은 17개, 소규모까지 포함해서 있습니다. 그동안에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정해 가지고 취소를 했다거나 해제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낮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에 대한 그것과 그다음에 사업성 약화 그로 인한 주민갈등으로 인한 민원 관련에서와 세 번째는 재건축·재개발지역 현재 우리가 6개 지역이 이주를 하고 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거 시에 소음, 분진으로 인한 민원 발생현황. 그다음에 이 언론보도에 이렇게 나왔어요. 안양시 재건축현장 1급 발암물질 폐석면 무단방치 해 가지고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시에 철거 시 석면 처리를 계획에 의해서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그다음에 석면 처리할 때 현장을 점검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주대책이 아마 조합에서 세울 겁니다. 그런데 그 이주대책에 의해서 혹시 우리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의한 민원 발생현안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석면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환경사업소에 환경위생과의 소속이지만 또 부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과와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안양시 빈집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현재 이주를 하다보니까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 제3조 그다음에 4조, 제6조에 의한 실적, 추진실적이 있으면 추진실적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도시주택국도 아마 행정으로 인한 행정소송 그다음에 행정심판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인한, 우리 안양시가 승소해 가지고 승소로 인한 소송비용을 회수할 금액이 얼마고, 건별로. 그다음에 미회수액이 현재까지, 2014, ’15, ’16 것이 있죠. 현재까지 ’17년까지 해서, 미회수액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최근에 언론보도에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께서도 양 구청 건축과 할 때 포항지진으로 인한 내진설계 부분을 했고 오늘 또 질의를 했는데 저는 또 이 부분을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언론보도를 인용하면 도내에 500세대 이상 99.4퍼센트가 지진으로 취약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혹시, 우리 공동주택 동대표, 대표회장들과의 간담회 실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재건축·재개발 건축허가를 들어왔을 때 내진설계 부분이 현재 잘 설계가 됐는지 또 그 부분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자료를 안 줘도 되고요. 전에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한테도 제가 금년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공교롭게도 제2부흥추진단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도시주택국장님으로 영전해 오셨길래 그동안에 우리가 도시건설상임위에 해당하는 업무, 농림축산물 검역소라든가 그다음에 박달동테크노밸리라든가 그다음에 관양고등학교 그다음에 인덕원 개발 관련해서 도시상임위 소속업무가 제2의 안양부흥추진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로 이 업무가 이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황규학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도 이 부분은 5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한 실적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업무보고 13페이지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추진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보면 2017년 4월 4일 삼성천지구 내 만안각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제1종일반지역을 문화공원으로 한 게 있습니다. 4월 4일 날. 이 관련해서 그동안에 도시계획심의 결정 전까지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장기미집행시설 우선해제대상을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현재까지 2017년까지 총 대상이 연도별로 몇 건이었는데 현재 해제 추진실적, 만약에 해제가 안 되고 어떠했다면 그 사유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업무보고 23페이지에 지역역량 강화사업에서 있고 그다음에 26페이지 보면 원도심 도시정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이 되는 해당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연도별로 그동안 도시재생대학이죠. 거기에 대학이수 수료자를 자료와, 자료 요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거기 지역의 세대수하고 인원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서 그 지역에 어떤 대표적인 특색사업이 뭔지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25페이지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경기도시공사와 MOU 체결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 MOU 체결에 대한 세부사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MOU 체결 후 앞으로 향후의 보완점이 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해서 2017년도 14건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그다음에 이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공동체의식이 형성됐는지 혹시 설문조사한 것 있으면 설문조사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2016년도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지원조례 17조에 의거해서 평가분석 후에 우수사업에 대한 혹시 표창이라든가 그다음에 포상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손진일 과장님. 행감자료에 156페이지를 보면, 건축허가현황을 보면 48건이 있습니다. 48건. 2016년도 행감 때도 건축공사장 관리 철저. 각종 건설현장 민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강평에서 또 처리결과 계획이 있습니다. 48건에 대한 건축허가일하고 허가신고일하고 그다음에 처리기간, 몇 월 며칟날 처리했는가를 그 현황을, 그다음에 상세하게 그 장소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있었다면 민원발생 현황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언론보도에 나니까 안양시가 전국 처음으로 건축현장 상시모니터링 도입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현장 상시모니터링을 도입해 가지고 그동안 추진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가 있어요. 징수 조례. 조례에 의해서니까.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용료 부과기준 또 혹시, 6조입니다. 그다음에 8조에 과태료 부과한 사실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신홍주 주택과장님. 행감자료 205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감사 관련해서 2016년도에 6개 단지, 2017년도에 12개 단지를 했습니다. 그것 보면 조치 후에 현장을 가서 확인 점검한 내용과 그다음에 과태료를 8건을 부과했는데 부과를 하고 징수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13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집행 세부내역이 있는데 6건이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월 30일 기준이니까 현재까지 추진실적하고 현재까지 완료를 하지 않은 그러한 단지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뭔지와 그다음에 219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집행 세부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추진 중이 16개 단지 9개가 있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그다음 현재도 추진 중이라면 왜 현재까지 완료를 못하고 있는지 그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끝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2016년도에 안전아파트 인증제를 특색사업으로 했는데 도입해 가지고 2016년도의 사업실적과 2017년도 사업실적 그다음에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홍보를, 그동안 홍보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봐가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주택과에 공동주택관리팀장님, 황금섭 팀장님 전화번호가 019가 맞아요? 안 계셔서 모르나, 지금?

그 뒤에 바꿨습니다.

네?

그 뒤에 바꿨어요.

바꿨어요?

네. 원래 019.

원래 019였어요?

아니, 이게 2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재건축팀장님의, 주동완 팀장님 전화번호가 이게 맞는 건가요? 팀장님 안 오셨어요?

네. 왔습니다.

맞아요? 여기 적혀 있는 게?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 ―․ 같았는데 이것 아니었나요?

그 자료를 제가 못 봐가지고요.

여기는 ―․ ―․로 돼 있어요.

예. ―․ ―․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곽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우리 행감자료 31쪽에 있는 GB 해제 예정지역 중 석수체육공원하고 안양대 정보통신연구센터 해제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을 해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석수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GB지역 내 저희들이 체육시설로 이미 결정을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GB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2007년도에 수도권 광역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그린벨트에 대한 조정계획안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잡았던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개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보면 체육시설로 결정된 부지 안에서도 실내체육관에 대한 어떤 신설이나 증설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양대학교 정보통신연구센터부지와 관련해서는 우선은 이 부분도 수도권 광역계획상에는 GB해제 대상지역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GB를 해제를 해서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면 원칙적인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공영개발만이 지금 현행법에서 허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안양대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공공기관하고 어떤 SPC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기 전에는 별도 대안이 없어서 아직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 원용의 위원님께서 ’14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준 내용에 대한 제목 및 처리결과를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또 도시계획위원에 대한 위원님들에 대한 재구성된 명단자료를 요청을 하셔서 자료는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또 원용의 위원님께서 우리 동안양변전소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안양시 행정구역 면적이 일부 편입이 되어 있는데 어떤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됐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전체면적 중에 저희 안양시 행정구역이 포함된 것은 3.3퍼센트에 한 702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부터 자연녹지 지역이었고요. 동안양변전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된 게 그게 옥외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낙뢰 등 사고발생이 우려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옥내화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사항인데 저희 안양시 행정구역에 포함된 702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도로구역으로 약간 편입이 됐고요. 나머지는 공공공지로 편입이 되어서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원용의 위원님께서 안양3동 대농단지가 간판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그 지역에 대한 자율형 건물번호판 교체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율형 건물번호판에 대한 설치사업은 2008년도부터 건물번호판을 설치를 했는데 그게 이제 노후화되고 변색이 되고 탈색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끝에 저희들이 지역특색을 살려서 건물번호판을 교체를 해서 효과를 한번 극대화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삼막마을하고 예술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437개소를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한 이후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를 해보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안양1번가하고 귀인동 먹거리촌을 대상으로 해서 한 580여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한번 완료를 하게 되면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안양3동 대농단지에 대해서도 향후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지역으로 해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4쪽에 GB단절토지 해제구역 중에 박달동 44필지, 1만 2천 16제곱미터에 대한 편입토지조서하고 도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셔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중에 박달동 689-1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 건에 대한 주민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양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한 바가 있었는데 공람공고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이 도축장하고 인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획부지에서 제척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포함해 달라라고 하는 민원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용도지역 변경여부 등을 검토를 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정하고 있는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민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또 민원인에게도 그렇게 답변을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삼성천지구 만안각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심의 그래서 문화공원으로 결정되기 전까지의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우선해제대상 지역에 대한 연도별 해제 추진실적 및 미해제사유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계법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의회에 보고드렸던 부분은 도로가 7개소에 공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해서는 6개소를 권고해 주신 내용대로 해서 해제를 했고요. 1개소에 대해서는 존치가 되는데 그 존치하게 된 사유는 해당되는 편입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그 도로가 폐지가 되게 되면 그분의 땅 자체가 맹지가 되다 보니까 그분이 적극적인 반대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못하고 1개 노선에 대해서는 존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존치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7년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도로에 대한 13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 조만간에 한번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난 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면서 민원수렴 등 수립절차하고 관악역 1번 출구 주변이 기본계획상 상업지역에서 해제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먼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우리 국계법에 따라서 매년 5년마다 도시여건의 변화를 수용하고 향후 효율적인 공간구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비안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에 관련된 단계별 개발계획을 반영을 하고 기능이 상실된 도시계획시설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해서 정비를 해나가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정비안에 대해서는 주민공람공고를 통한 의견청취와 시의회 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이행 후 최종적으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양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건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까지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계획으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 하나 공업지역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다 보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 심의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최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악역 1번 출구 주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관악역 1번 출구 일원이 2008년도에 만안뉴타운정비지구로 지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지역 일원을 뉴타운사업과 병행해서 상업지역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자 2011년도에 2020년을 목표로 한 안양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일부를 변경하면서 만안뉴타운사업을 조건부로 하는 해당지역 일원을 상업용지로 변경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만안뉴타운사업이 무산이 되면서, 그게 2011년 4월경인데요. 그게 무산이 되면서 그 지역이 당초대로 주거용지로 환원되는 그러한 사항이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재건축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추진을 하다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지구가 해제가 되면 도로 원상태대로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지로 됐던 부분이 주거용지로 환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앙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월곶-판교 간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신안산선 복선전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충되면서의 향후 지역여건 변화가 있으면 그 당시에 변화된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저희 안양시에 대한 도시공간구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될 것이다. 아마 그 당시에는 그 시점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14페이지 관련해가지고 토지대장은 제가 받았는데 도면은 받지를 못했거든요? 도면 좀 하나 주시고요.

네. 도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단절된 토지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2016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령이 이제 바뀌면서 개정이 되면서 당초에는 단절된 토지를 1만제곱미터로 규정을 하고 있다가 그게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3만으로 확대가 되어서 저희들이 안양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해당되는 지역이 호현마을하고 이쪽 삼막마을하고 해당이 되어서 추진하게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해제가 되면 토지소유주들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봤던 것이 일정 부분 보상을 받아서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직도 해제되지 않는 또 다른 그린벨트 토지소유자들 하고는 형평성 차원에서 또 하나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민원도 좀, 불평 섞인 민원도 있을 테고.

예. 그렇습니다.

왜 내 그린벨트 토지는 해제가 안 되고, 저것은 되느냐 이러한 식으로.

네.

그린벨트 해제가 되게 되는 경우에는 앞으로 내용에 보니까 관련부서 협의하고 도시계획 자문 받아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자연녹지라든지 준공업지역으로 된다든지 그러한 것까지는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밑에 지금 용도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남는 것은 결국 자연녹지지역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제 관련 지침, 관계법령에 의하면 용도지역을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녹지지역에 준하는, 최소한 전용주거지역이라든지 1종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그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주고 있고 그 이상의 어떤 다른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단절토지 해제와 관련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테크노밸리하고 맞물리는 계획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어쨌든 박달동 테크노밸리와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잠정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들으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1종전용주거지역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2종이라든지 준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변동은 급격히 어렵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 말씀도 형평성 차원에서 틀린 얘기는 또 아니고 아까 서안양 테크노밸리지 관련해 가지고 토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개인의 어떤 사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피해가 또 최소화되어야 되겠지만 공적인 측면에서도 또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모처럼만에 이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안양시에 그린벨트를 토지 소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또 하나의 희망의 빛이 보이니까 좋은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또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제가 이야기 들었고요.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에 건의사항 중에서 박달동 689-1 일원. 이것은 도축장 소유가 아니고 개인 땅이죠? 한 500평 되는 것.

네. 개인 땅 2필지 정도 되는.

개인 땅 2필지 정도 되는데 왜 도축장은 이번에 준공업지역으로 일부를 해제를 하면서 내 것은 안 되느냐 그런 불만 섞인 민원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실제 이 토지는 한 500평 되더라도 별 효용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도면 봐 가지고는. 어때요? 현 토지상황이? 위치, 여건상이라고 봤었을 때 이런 것을 만약에 준공업지역으로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공업, 공장의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 단독 두 필지만을 놓고 보면 용도지역이 바뀔 수 있는 대상필지는 못 됩니다. 다만 그분이 그것을 몰라서는 아니실 거고 이미 도축장이라고 하는 부지를 전제로 해서 해제계획을 갖다보니까 그것과 포함해서 자기 것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지 어떤 거기에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있고 그런 지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일단 민원이 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또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죠?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의견이 없으니까 더 전문가인 도시계획위원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것은 어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했잖아요?

그것은 자문이었던 거예요. 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주는 권한 자체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서 어제 심의를 거친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에 상정을 하면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해제여부를 또 심의를 할 거고요. 그게 되고 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은 또 안양시에서 해야 될 부분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위원장님한테 답변드렸듯이 그 인접하고 있는 호현마을에 대해서 이미 수립이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번에 단절토지로 해서 해제되는 그 지역까지 포함한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감안해서 우리 박달 테크노밸리 계획하고 연계한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예. 거기 지금 도에 올라가는 것은 순수한 그린벨트 해제안만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도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가 미리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박달동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그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장기계획을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이다 보니까 우선 그린벨트 해제만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오케이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린벨트에 의해서 해제를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제한을 하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개발행위를 제한한 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개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난개발이나 그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특혜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질의해야지. 다른 사람 물어보고, 좀 물어보고.

그러세요.

그래요.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 아예 시작을, 나중에.

네.

그랬었죠.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답변서가 잘 왔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별 자문현황, 2014년도는 전혀 없었어요?

글쎄,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자문 건은 없었고요.

없어요?

심의 건은 있었습니다만 자문 건은 없었습니다.

아, 심의 건은 있었는데 자문 건은 없었어요?

예.

그다음에 이것은, ’15, ’16, ’17은 나중에 우리 팀장님이 이 건에 대한 것 날짜 좀 한번 이렇게 옆에다 기록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것은 별것 아닌데. 그다음에 2015년도에 973-32번지를 제가 한번 봤어요. 봤는데 개발행위 자문 그래서 9동 올라가는데 이렇게 먼저 교회, 재자문 들어온 데 그 위인데 그 땅이 굉장히 작아요. 기억 안 나시죠? 지도가 안 보여서.

그 위치는 제가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까지 가본 데라서 위치는 알 것 같고요.

아니, 973번지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 꼭대기예요. 효성아파트 경계 위에 도로 옆에 조그마한 땅인데 그것은 뭐 왜 자문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지도가 너무 조그맣고. 그다음에 973-40번지에 대한 보완의견에 대한 제출 서류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꽤 오래됐는데.

아마 지난번에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많은 검토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검토된 의견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당초 그분들이 계획을 하셨던 그 사업계획에서 많이 축소가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계획이 완료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업자 측에서 진행을 그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사무소나 측량사무소에서 별다른 이런 문의내용은 없어요? 그것에 대한,

저희한테는 없었고요.

없어요?

아마 직접 그 당시에 소위원회에 참석하셨던 위원님들한테는 질의를 좀 하고 자문을 또 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8쪽에 명소길 특화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이것에 대한 시안과 샘플이나 사진은 좀 있죠? 기존시설에 했던 것.

기존 저희들이 예술공원하고 삼막마을에 한 그 샘플은 있습니다.

그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요? 한 두 가지 비슷한 것으로 설치를 하신 건가요?

그것 역시 저희들이 샘플을 몇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문을 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아, 글쎄, 이것을 제가 적어놓고 샘플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받았고. 그러면 향후계획이 1번가, 귀인동 먹거리촌하고 여기가 580개소가 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계획을 하면서 잡고 있는 숫자가 그런 거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으면서는 그것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이것 확대 설치하시고 내년에 저희가 4월이면 디자인간판이 다 완료가 되는데 예산 여유가 되시면 대농디자인거리도 이 특화된 자율형 건물번호판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질의에 끝을 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아마 안양예술공원 내 만안각부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1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 참 많은 논의가 된 사항이에요. 그런 사항이라 그래서 제가 한번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을 자료를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안양예술공원 내 만안각부지 공원 질의에 앞서서 저희가 관악역 1번 출구 우리가 공원 도시 결정할 때 토지소유자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날 심의를 미뤘잖아요?

네.

그와 연관해서 우리가 예술공원에 만안각부지도 보니까 200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했어요. 그다음에 2004년도에 5월 24일에 삼성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2009년 2월 달에 지구단위계획을 그때 변경했겠죠. 그래 가지고 관광숙박시설로 추가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2012년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특별계획구역으로 또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2월 10일 날 지구단위계획 문화공원으로 변경 관련해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저는 질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가 지금 2004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13년, 딱 13년 됐어요. 13년에 가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과연 그동안에 우리 안양시가 문화공원으로서의 필요성을 느꼈었다면 아마 처음에 당초에 지구단위를 할 때, 수립할 때 그 만안부지 건을 문화공원으로 이렇게 같이 수립했더라면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많이 해소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옛날부터 유원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린벨트이면서 공원인 지역으로 해서 무허가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무질서하게 있었던,

그것은 압니다. 그 과정을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예술공원 할 때 그것까지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할 때, 그 당시에. 그 부분은.

그래서 거기를 그런 측면에서 정비를 하자라고 해서 그린벨트에서 해제를 했고 공원에서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술공원이라고 어떤 결정을 하고 한 부분은 없었고 기존건물이라든지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준 거죠.

그때 그랬죠.

그러면서 시에서는 거기 어떤 옛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술공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명명하면서 거기에 작품들이나 이런 것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변천과정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개인소유로 되어 있던 만안각부지에 대해서 그런 문화공원이라고 하는 그 시설로 결정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된 그러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안각부지가 원래 당초에 소유자가 지금까지 소유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과 같이 과장님이 답변하는 그 부분도 당초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그 목적과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보는데, 만안각부지를 당초 소유자가 또 다른 제3자한테 매각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APAP가 2006년도, 우리가 처음 APAP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술공원 해 가지고 예술작품을 하고 했더라면 그 만안각부지를, 그 당시에 그전에 영업을 하다가 영업을 중단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예술, 쉽게 말해서 문화공원으로서 우리 시가 필요성은 느꼈었지 않냐 이거죠. 느닷없이 2017년도에 갑자기 이것은 우리가 문화공원으로 필요하니까 결정을 안 했을 거라 이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몇 번의 토지소유자, 당초 소유자 말고 소유자가 거기다가 주택을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많은 그동안에 도시계획심의도 했고 조건부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론은 갑자기, 이것은 예술공원 자체에 대한 문화공원으로 우리가 해야겠다 하고 느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거죠, 우리가.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최소한도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단기간 5년, 3년을 내다본, 10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20년을 내다보지 않습니까. 짧게는 10년 내다보면 그 당시 당초에 만안각부지를 우리가 이 부분은 다른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갖다 다시 개발한다면 예술공원으로서 문화공원으로서의 좀 뭔가 경관이 훼손된다라는 것은 우리 안양시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사전 인지할 것 아니냐 그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문화공원이면 문화공원, 공원으로서 우리가 도시계획의 결정을 해서 했더라면 그 당시에 매입을 했더라면 이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성립시켜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거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그 토지상승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이 만안각부지 관련해서 의회에서 이러한 많은 토론과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미 이것은 우리가 매입하기로, 예산도 성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위에서 이러한 결정을 할 때는 짧은 기간을 내다보지 말고 장기간을 내다보면서 우리 안양시, 아까 김선화 위원장도 관악역 1번 출구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 안양시 넓게 보다보면, 듯이 우리 안양시의 도시계획을 할 때는 좀 큰 그림 속에서 하면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하더라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매입하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행정적인 소모를 가져오지 않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뭔 말이신지 아시겠죠?

예.

이것 가지고, 지금 이미 다 사기로 한 것을 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했냐 그것을 따지지는 않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우선해제대상을, 처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도로 부분 그다음에 학교 부분, 녹지 부분 그렇죠? 그래 가지고 1번에 보면 관양동 908-7번 편입토지 소유주의 반대로, 반대가 그것을 도로를 해제시키면, 그렇죠? 해제시키면 맹지로 되니까 당연히 토지소유자가 반대하겠죠. 1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우선해제대상을 할 때 가령 현장을 가서 점검하고 만약 이 도로를 해제했을 때 그 토지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향후에 어떤 그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시설계획을 우선 해제할 때 현장을 정확히, 대상을 해제대상을 선정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선정대상을 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과연 토지소유자가 이것을 갖다가 어떤 문제점, 지금과 같이 이러한 맹지로 전환된다면 그 누구도 다 반대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행정적 처리할 때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 권재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 21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관련 설립취지, 운영내역, 업무현황, 추진실적, 미흡한 점, 향후 개선방향, 대책에 대해서 서면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등의 맞춤형 정비사업 등의 중가하는 도시재생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센터장 1명, 도시재생전문직 3명이 석수동 및 명학마을 현장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운영 중 미흡한 점은 현장지원센터 2개소 운영에 따른 인력부족 등 상근인력문제가 있고 추가인력에 대해서 3명을 현재 채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인력이 채용되면 현장지원센터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감사 44페이지, 주요업무보고 31페이지,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현재 진행사항 및 세부 추진계획, 사업추진 기대효과, 문제점 등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은 현재 진행사항으로 수암천 하류부 여유고 부족구간 홍수 방어대책 및 안양역, 안양1번가 일원 내수침수 방지를 위해서 수암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공공측량, 지반조사, 공법별 비교·검토 등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부공간에는 복합개발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국토부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LH에서 사업타당성 및 연계사업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12월 말 선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으로 인해 항구적인 치수안전 확보 및 하천공간의 다기능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되며 문제점으로는 편입대상 일부 토지소유자가 사업구역 제척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분한 주민이해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23페이지, 지역역량 강화사업 관련하여 도시재생대학 연차별 수강생 현황 및 운영분석 내용을 서면 및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은 2015년 4개 반에,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끝내세요.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과 권재학 위원님이 주요업무보고 26페이지, 원도심 정비사업 세부추진 및 개선사항, 박달1동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추진사항, 박달2동 극동아파트 주변 해제지역 정비사업 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2017년도 원도심 정비사업은 총 2억원으로 안양8동, 박달1·2동, 석수2동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원도심 정비사업은 주민참여가 중요하므로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달2동 극동아파트 주변지구는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해당화마을 둘레길, 마을 텃밭조성을, 마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박달1동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추진사항은 2017년 10월 25일 공기업 제안방식으로 공모를 신청하여 1차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2차 세종시에서 발표를 완료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차까지는 통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29페이지, 박달동 옹벽디자인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현황사진 제출과 민원사항, 2018년도 디자인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동 옹벽디자인사업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2017년 11월 28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업결과 현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사항은 없으며, 2018년도 디자인사업계획으로는 석수1동 삼막IC 교각 하부공간 조성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을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18년 3월 착공, 6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상반기 경기공공디자인 광역계획 수립 이후 광역계획을 반영한 2018년도 하반기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관내 도로 옹벽에 대한 디자인계획을 전면 검토하여 단계별로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 25페이지, 주요업무 56페이지, 냉천지구 민간사업자의 주요 공모조건, 근거서류, 유찰에 따른 대책은,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천지구는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 32건 이내에 시공사가 사업비 조달, 설계, 철거, 건설, 책임분양 하는 조건으로 2017년 9월 29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였으나 대부분의 시공사들이 사업비 조달과 미분양아파트 인수에 부담을 느끼면서 2017년 10월 19일 공모가 유찰되었습니다. 현 공모지침 변경 없이 재공모할 경우 또다시 유찰되어 사업기간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금청산 사업비는 경기도시공사가 조달하고 미분양아파트 주거전용 85퍼센트 이하-국민주택 규모가 되겠습니다. 미분양아파트의 25퍼센트는 공급가액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 시가 인수하며 잔여 미분양아파트, 단독택지 및 근린생활시설은 경기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변경하여 재공모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공모변경은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 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57페이지, 관양2동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관양2동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은 2015년 10월에 국토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61억원을 확보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보행자도로 정비, CCTV·보안벨 설치 등 추진하였고 금년도 10월에는 주차타워 공사를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2018년 5월경에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송유관길을 테마조성 등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38페이지, 안양9동 능곡지구 관련 해제지역 정비사업 추진 등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안양9능 능곡지구와 같이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해야 하므로 우선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위한 동주민센터 자생단체와 홍보에 노력하고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토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18년도 원도심 정비사업 예산으로는 2억원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21쪽,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설립 타당성용역과 법인설립을 전제로 되어 있는데 필요성과 용역결과를 서면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설립 타당성용역은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직과 향후 장기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금년 12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2월에는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시재생센터의 법인화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타당성 용역결과에서 재단법인 형태의 도시재생센터가 적정하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21페이지,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에 대한 세부내역 및 서면 제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2조에 의거 추진하는 법정 계획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하여 금년 9월 21일자로 경기도 승인이 완료되어서 7개의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우선순위로 석수동 뉴타운 해제지역과 안양8동 명학마을에 대하여는 2016년도부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25페이지, 주요업무보고 56페이지, 법계사 주변 냉천지구 제척사유와 향후,

그것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의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27페이지, 도시활력 증진 개발사업 관련 지역역량 강화 교육내용 및 성과, 지역별 특화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지역역량 강화교육의 주요내용은 지역특화사업의 발굴, 운영을 위한 컨설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면으로 대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27페이지, 30페이지, 도시활력 증진 개발사업과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대한 그간 추진실적과 교육내용, 지원내용에 대한 비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추진실적은 관양2동을 대상으로 보행자도로,

이것 답변서로 대신할게요.

권재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43페이지부터 46페이지, 박달1동 해제지역 정비사업 관련 공공공지 토지보상 지연사유, 현재 추진상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달동 50-10번지 해당 부지는 소유주 사망 및 상속자 11명 등으로 협의가 보상이 어려워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으로 보상이 지연되었으며, 금년 6월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여 현재 해당 부지에 소공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25페이지, 경기도시공사 세부협의서 및 보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당초 시공사 현금청산, 책임분양, 건축설계, 이주비, 철거비, 공사비 등 사업비 일체를 부담하는 민·관합동 개발방식에 의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민간사업자의 과중한 부담으로 공모가 유찰되어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박정옥, 원용의 위원님께서도 답변드린 데와 같이 현금청산 보상비 조달과 미분양 아파트 인수를 민간사업자의 부담에서 제외하는 세부 시행협의서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재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30페이지 2017년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14건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서면으로.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정부의 도시재생정책에 대비 도시재생사업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입니다. 사업방식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5개 유형의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원형, 일반근린형, 경제기반형이 있으며, 매년 연간 10조원을 투입하고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도 뉴딜공모사업으로 석수2동 뉴타운 해제지역 일반근린형과 안양8동 명학마을 주거지원형을 지자체 제안방식으로 공모사업을 하였으며, 박달1동주민센터 주변은 우리동네 살리기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제안방식으로 LH에서 신청하여 1차 3배수 이내에 선정되었고 2차 11월 22일 수요일 4시에 세종시에서 박달동 2차 발표회를 마쳤고 11월 24일에 경기도에서 2차의 설명을 석수동과 명학마을을 마쳤습니다. 12월 중 평가결과 검증 이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이 최종선정 예상될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종서 과장님 열심히 설명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박달동 옹벽디자인사업 오늘 날짜 준공인데 준공 다 됐습니까?

네. 사업을 완료했고요.

아니, 정식 준공검사가 됐냐 그 말씀,

준공검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준공검사는 아직 안 됐고?

예. 사업만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 디자인하는 그 그림 같은 것 다 설치,

예. 그림 다 설치했고요. 바닥에 보도가 시원치 않아서 구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구청에서 그 바닥은 다시 보도블록 깔아준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완공이 되는 것이 준공이라고 통상적으로 보는 것이죠?

네. 같이 그것하고 맞춰서, 혹시 또 보도블록 깔은 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 완료되는 것 보고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업무보고에서 11월 28일이라고 오늘이라고 날짜가 못이 박혀 있길래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게 처음에는 보기가 좋은데 나중에 사후 유지관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도축장하고 다 아시다시피 골재 그다음에 레미콘차량하고 또 적환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지도 때때로 많이 날리고 또 우기 때는 거기가 큰 도로기 때문에 차들이 속도를 많이 높였을 때는 흙탕물이 그 벽체에 많이 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딱 설치했었을 때는 아주 멋져 보이지만 그게 한 달, 두 달 지나고 특히 동절기에 눈비를 맞아가지고 그것을 환경정화를 그때 때때로 잘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또 욕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설치는 잘하셨지만 사후 유지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후 유지관리를 잘해주십사라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잘한다고 하겠죠. 하겠지만 꼭 잊지 마시고 올 12월 달, 1월 달 올 겨울에 눈비에 어떻게 버틸지는 모르겠는데 또 특히 봄에 황사라든지 이런 먼지가 끼고 여름철에는 레미콘차량이 지나가다가 보면 속도를 내다가 보면 그 먼지가 벽체에 많이 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후 유지관리가 중요하니까는 유념해 가지고 사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드린 것 중심으로 몇 가지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능곡지구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나 이런 주민들의 흐름이 있어야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네.

일단은 원도심 정비예산 2억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지출을 내년에 하고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된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상이 그려지는 거겠네요?

네. 주민협의체하고요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토록 저희가 유도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도시재생과로 우리 안양시의 전체 도시특성상 해제지역이 늘어나고 원도심 도시재생이 점차 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우리 부서는 이제 인원이 한계가 있고 그 역할이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넘어가 있고, 일부는. 그런 과정에서 답변 주신 법인화문제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런 용역예산 세울 때 이 법인화가 필요한가 이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이 예산을 세울 때. 왜냐하면 또 하나의 어떤 재단법인이 세워짐으로 해서 운영이 방만해지고 또 향후에 이런 수요가 이제 없어졌을 때,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이런 법인재단이 법인으로, 재단법인이 어쨌든 해체수순을 밟는, 나중 얘기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지금 이런 법인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는데 어쨌든 용역이 다음해 내년 2월에 마무리가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조례제정 전에 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네요?

네. 법적으로,

재단법인이라 그런 건가요?

예.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을 하고 그 이후에, 하여튼 그 용역이 준공된 다음에도 한 1년은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자체가. 과정이. 최종.

예. 조례까지 제정하고 그러면 거의.

최종?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로 넘어가는 이 해제지역의 업무나 이런 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집약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게 하려면 제도적인 것이야 우리가 다른 지역의 사례가 있으니까 많이 만들 수 있지만 지금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는 수료한 우리 지역주민들, 주민들의 역량이 받침이 돼야 그런 기관들이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업도, 사업이든 뭐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제가 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자생단체 중심으로 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이 여유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해제를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 지구에.

네. 지구.

아니면 또 해제뿐만 아니라 추진하셨던 분들, 공히 그 지역 주민들이시니까. 그분들이 해제 이후에 굉장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을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꾸준히 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 마련을 좀 해 주세요.

네. 저희가 만나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어차피 자생단체는 안 될 경우 자생단체에 협의를 보는 거고요. 주민 자체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단체들 저희들이 만나서 거기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 안양시 사례도 있으니까 견학도 시키면서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 명학마을이라든지 기존에 안양9동도 그렇고 어쨌든 처음에는 사실 불안하기도 하고 처음 다 해 보는 거니까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조그만 마을문화제라든지 또 그 지역에 텃밭 가꾸기라든지 이런 공동체 활동을 하나하나 해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일본사례를 들어서 그렇지만 한 10년, 20년 이렇게 길게 보고 가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구역이 더 늘었으니까 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냉천은 저희가 조례 다룰 때 또 다루죠?

네.

그때 저는 질의,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때 이어서 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서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관양2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에 보면 지금 아마 그 주차타워가 조금 언성이 있었죠?

네. 주차타워 민원이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 같이 협의해 가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하고 있어요?

네.

아마 이것 시끄러워서 조금 두 가구에서, 건물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은 어떻게, 통과가 됐어요? 두 집 다 지금 아직 저기가, 합의가 안 됐나요?

아니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민원사항이 한 10가지 중에 해결되지 않는 게 한 7가지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업종변경을 좀 해 달라는 게 제일 이슈화돼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민원인들도 와서 일단 저희한테도 민원을 내고 그래서 도시계획심의 할 때 안건으로 한번 상정을 해 보면 그때 민원사항은 얘기하니까 그것하고요. 나머지는 조금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주차입구를 변경해 달라든가, 갑자기. 그다음에 옥상에 주차를 못 쓰게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고요. 소음, 먼지 이런 것은 저희가 공사하면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공동간판을 또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좀 더 신중하게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이제 3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좀 안 보이는 것 있는데 한쪽에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연구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은 그래도 입구가 이쪽으로 나다 보면 보이는데 아마 뒤쪽으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아마 지금 언성이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간판을 다 같이, 지금 몇 가구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해 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민원사항이 나온다 하면 그 부분에 계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잘 갈 수 있게끔 민원사항을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대화를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15일까지도 만나서 또 5차 회의를 했고요. 또 저희가 나가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같이 대표자분들하고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구가 어느 쪽으로 나는 거예요?

지금 입구가 저기,

행복주택,

송유관 쪽에 그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송유관 쪽 도로라 그러면 그쪽에 그럼 들어와서 새마을,

거기 횟집. 횟집 있는 데.

횟집 있는 데면, 저기 뭐야, 큰 도로에서,

행복주택 말고 반대, 앞에 도로요.

큰 도로 쪽에서 오는 거야 아니면 저기 학의천 쪽에 그 뒤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학의천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앞에 커피숍인가 있잖아요, 아시는가 모르겠네.

예.

그쪽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골목 들어오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검토하고 했는데 거기가 그래도 적정하고 또 다른 배치하는 문제,

아니지. 거기가 적정한 게 아니라 그쪽에, 이쪽에 횟집 있는 데 큰길 들어오는 길 있죠?

네.

큰길에서, 우리 인덕원에서 오다 보면 큰길로 들어오는 길. 송유관도로 말고.

예.

그 길로 그냥 직진으로 들어가는 게 거기에 길이 제일 편할 것 같은데 왜 골목으로 들어와서 주차장 입구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건물 배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1층에는 커뮤니티 저 시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갈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저도 와서 다시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했던 사항이더라고요.

그 많은 차가 송유관도로로 들락날락했을 경우에는 거기 골목길이 더 복잡해집니다, 거기가.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입구를 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해 보거든요. 그래서 송유관도로, 그 새마을공원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결론은 그 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도로도 좁은 데다가 그 많은 차량이 왔다갔다 하다보면,

그런데 주차장이 되게 되면 지금 주차를 하게 돼 있잖아요. 주차를 안 하게 되면 주차장 안으로 집어넣고 주민들한테는 월정주차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 주게 되면 교통의 흐름에는 아마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쎄,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주차를 안 시키고 한다 해도 중앙으로 분리대를 세운다 하면 양쪽으로도 또 차가 왔다 갔다 하기 나쁠 것 같고 아무래도 못 세우게 한다 해도 또 세울 거랍니다, 거기가. 우리 주차난이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공사는 들어갔지만 다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융화를 해 가지고 입구를 다시 잘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중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는.

네.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검토 다시 해 주시고요. 주민과 서로가 거기 같이 계신 분들께 불화가 없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달동에 옹벽디자인사업 추진결과를 보면 아까 우리 권재학 위원님께서도 사후 유지관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는 저는 그 벽면에다가 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이제 지금 기둥을 세워가지고 하는 거네요, 보니까?

네.

그런데 이 벽면에 했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잘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벽면을 세워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벽화사업이라는 것은 벽면에다 하는 건데 이게 보면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옹벽 부분에다가는 설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판을 대서 도자기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었고요. 중간중간에 다 도자기로 할 수 없으니까 철재로 해서 바로 설치해서 경관조명으로 해서 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요. 옛날에는 그림 그리기로 했는데 그림 그리기는, 벽화 그리기는 2년이면 또 지워지고 또 물청소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옮길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거기가 재개발이 된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떼어다가 다른 데다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심어놓으면 나중에 재활용하기도 다 힘들더라고, 보니까는. 재활용한다 해도 만약에 가져가면 그때 부식되고 하다보니까 힘들던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통영을 다녀왔습니다. 통영을 다녀왔을 때도 벽화마을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런 벽면에다가도 멋있게 잘해놨더라고,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우리 안양시도 조금 뭐라 그럴까, 안 좋은 골목을 밝게끔 해 가지고 벽화사업을 할 수 있는, 누구나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광역계획이 상반기 끝나면 저희가 하반기에 안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재생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부산도 가면 벽화마을이 막 있죠.

네. 있습니다.

통영도 가면 있지, 아마 지역별로 많이 이게 벽화마을이 유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안양시도 이렇게 조금조금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폭넓게 봐가지고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갖다 할 데는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는. 우리 관양초등학교도 저번에 제가 우리 김창선 과장님한테도 얘기드렸는데 이런 부분으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관양초등학교 벽면도. 거기가 길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주차 세워서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기둥 세우면 위로 할 수가 있잖아요. 위로 볼 수가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고.

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게끔 조금 활성화시켜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부서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답변을 잘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오전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사실 지역역량 강화사업이나 그다음에 원도심 정비사업이나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이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이제 도시재생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료를 보면 도시재생대학 수료현황 그다음에 공모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 가지고 그 도시재생사업지역에 안양8동 명학마을이라든가 9동, 박달1동, 관양2동, 석수동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거기에 협의체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대학을 나와서 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참여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 지역에 명학마을이라든가 안양9동 새마을지구 해당되는 지역에 인구가 몇 명이고 몇 세대인가 자료를 달라 했는데 거기 인구하고 세대수가 없어요. 그럼 안양8동 명학마을에는 지금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그쪽 해당에, 도시재생사업에.

2천세대 정도 됩니다.

세대가 2천세대예요?

네.

그러면 인구가요?

4천명 정도 되고요.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우리가 안양8동 명학마을이면 예를 들어서 세대가 2천세대예요. 그러면 인구가 4천명이라면, 2인 가족으로 했을 때 4천명이면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은 협의체, 안양8동 같으면 협의체가 지금 약, 분과위원장까지 해서 한 50명 정도 협의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대학 수료를 보면 안양8동이 16명 거기에 수료를 했어요. 2016년도에.

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그 사업 할 때 설문조사를 해서 무슨 사업, 무슨 공모할 때 했겠죠.

네.

그러면 주민이 거기에 대한 2천세대 중에서 몇 세대가 현재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거기에 무슨 사업, 주차타워를 만들고 그다음에 도로를 확장을 해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는 몇몇 사람에 대한, 불과하다 이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거기에 2천세대면 2천세대 주민들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2017년도, 2018년도 정도는 전체적인, 샘플로 안양8동이면 안양8동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조사해서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안양8동 명학마을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참여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주면 그러면 환경개선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사는 집.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도 얼마만큼, 내가 사는 집을 어떻게 환경개선사업을 몇 년도, 나는 몇 년도에 우리 집을 이렇게 환경개선을 하겠다라는 중장기적인 어떤 이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같이해야 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공모사업 해서 국비, 도비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는 하나의 말이 무슨 도시재생사업이지 이게 무슨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좀 해 줬다 해서 도시재생사업이냐 그거죠. 저는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뭔가 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수립할 때는 해당 그 지역에 전반적인 주민들의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내가 언제 우리 집을 어떻게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설문조사 나와 가지고 나와야 거기 중장기계획이 수립하지, 우리 집행부 나름대로 그냥 안양8동 명학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냥 행정적으로 앉아가지고 계획 백날 수립하면 뭔 소용 있어요? 하나의 그것은 행정적인 수립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한 것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이 같이 가야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보면 도시생활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해 가지고 석수동 뉴타운 해제지역하고 안양8동 명학마을 해 가지고 3억 3천만원을 갖다가 들여가지고 금년 2016년 4월 6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7년 12월 31일 날 이게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얼마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해 가지고, 수립해 가지고 담았는가 지금 문제라 그거죠. 그다음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도 2015년도 3월 달에 시작해 가지고 한 1억 8천 정도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최근에 경기도에서 승인 났죠?

네. 승인 났습니다.

났죠?

네.

그 승인 난 것 우리 도시건설위에 한 부씩 갖다 줬습니까, 이것?

아직 승인만 나가지고요 처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 나오면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처리하면 이것 좀 갖다 주시고요. 아마 우리가 이런, 특히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할 때는 방금 제가 얘기한 부분을 꼭 담아서 하나의 단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문제가 아닌, 앞으로는 그것을, 그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가 정부에서도 지금 뉴딜도시재생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만안구 같은 데는 석수뉴타운지역으로 해제됐고 그다음에 재개발로 해서 해제지역이 됐지 않습니까. 해제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안양시에 대한 도시재생을 잘 수립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을 건가라는 것을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한 것은 도시재생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말만 도시재생사업이지 하나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 좀, 이번에 2018년 할 때, 계획수립 할 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냉천지구. 당초에 경기도시공사하고 할 때 업무협약에 따른 세부사항 협의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협의사항이. 그러면 특히 이 냉천지구라든가 안양9동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LH공사에서 한다 해 가지고 한 10년 넘게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참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그러면 다시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약할 때는 이 협약서를 갖다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세밀하게 했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에 보면 민간투자부, 민간사업자의 과중한 부담으로 해 가지고 2017년 10월 19일 날 공모가 유찰됐잖아요?

네.

유찰되다 보니까 이 협의서를 갖다 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10년 동안 이 사업을 멈췄다가 다시 경기도시공사와 협약을 했는데 최소한도 협의서를 갖다가 우리가 제5조를, 5조, 4조 개정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당초에 협약서에 집어넣었더라면 그만큼 사업을 하는데 기간이 단축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세부시행 협의서니까 무슨 조례로 바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협의서만 개정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안양에 지금 냉천지구도 있고 그다음에 농림축산물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덕원·관양고등학교 재개발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부 다 도시공사하고 우리가 지금 협약서를 다 체결했잖아요. 그 협약서 부분도 지금 한번 정도 다시 한번 이것을 거울삼아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함으로써 그만큼 사업을 하는데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행정을 단축할 수 있는, 돼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냉천지구 이 부분은. 당초에 세부계획 협의서에 이 부분을 넣지 않고 지금 이 부분을 다시 개정해서 변경해 가지고 한다는 부분 좀 안타깝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세심한 그러한 토론을 거쳐가지고 또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자료를 계속 2016년도에도 행감 때 제가 했고 그다음에 금년 2017년 6월 달에도 자료를, 계속해서 이 자료를 몇 년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답은 똑같아요. 집행부에서 주는 답은 똑같다 그거죠.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는 2016년도에 평가, 있습니다. 이 평가자료가 이렇게 7군데에 대해서 평가 이렇게 다 나왔어요, 점수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자료까지 다 가지고 뭔가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마을공동체에 어떤 부분이 우리가 좀 달라졌는가. 물론 여기에 2017년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매년 2016년 시행계획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이게 하나의 공모사업이잖아요.

네.

공모사업이면 거기에 대한, 2016년도 것을 보면 사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참여인원을 보면 적게는 12명, 10명, 참여인원이. 그다음에 많은 것은 참여인원이 135명. 물론 그 공모사업에 대한 특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마을 만드는 공동체 만들기 때문에 어떤 공모를 하더라도 그래도 이 참여인원 기준도 우리가 참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으면 이것을 평가를 했잖아요. 평가를 했으면 평가에서 우수한, 공모사업에서 우수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표창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2016년도에도 조례상에는 평가 후에 이렇게 하게끔 됐는데 2016년도에도 없고 2017년도에는 아직 평가를 안 했죠. 평가를 안 해 가지고 아직 할 수가 없죠. 이 마을공동체사업을 좀 시행, 사업을 빨리 좀 당겨서 내가 작년 2016년도에 그런 얘기했는데 행감 때까지는 이 평가분석이 나와야 한다. 평가분석이. 그래야 저희들이 행감 때,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서로 평가분석을 해 가지고 어떤 잘잘못, 잘된 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보면 행감이 끝날 때는 이미 이 평가를 못했어요, 늦게 하다보니까. 그러면 연초에, 업무보고 때나 저희들이 평가분석을 한다 그거죠. 그런데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좀 빨리해서 어차피 하는 것 시행을 좀 앞당긴다면 충분하게 행감 전까지는 이 공모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평가까지 했을 때 우리 행감 때 분석을 갖다 같이할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빨리 시행을 해서, 행감 때 이렇게 모든 것이 해서 2016, ’17년 그다음에 2018년 3년간 같이 평가분석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모든 것은 우리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 쉽게 말해서 우리 지방자치는 조례가 중앙으로 보면 법령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모든, 꼭 우리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그 해당되는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입각해서 업무를 처리한다면 아마 행정사무에 차질이나 또 업무에는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모든 업무는 해당되는 조례를 참고해 가지고 그대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냥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략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25쪽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사업자 주요 공모조건 근거서류, 유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지금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반대하시는 그 비대위 활동은 좀 어떻습니까, 요즘에? 전혀,

아직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활동이 없어요?

네.

제 귀에는 자꾸 많이 들려서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한꺼번에 튀어나올까 봐 또 시에 대한 의견을 좀 분분하게 민원을 제기하는지 그것을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특별한 그런 것 없고요. 법계사 쪽에 가끔 전화 오고요. 어떻게 됐냐고 전화만 오고 특별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법계사 쪽에 전화 오는 것이야 그것은 당연히 그분들이 그쪽에 편입여부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여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지난번에 받았던 내용하고는 비슷해요. 지금 사실 공개적으로 현 대표, 조합이라 그럴까요, 추진위원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어느 단계에서 편입여부를 결정을 지으실 건가요?

저희가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요 다시 배치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때 해서 보면서 그때 조절 좀 하려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조절하다가 조절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또?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러네요.

글쎄, 정 안 되면 매입관계도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밝히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죠?

네.

그다음에 협약서를, 업무협약에 따른 세부시행 협의서를 보니까 현금청산율이 2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을 철회하되 하고 민간사업자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을 원할 경우에 예외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현금청산율을 25퍼센트 이상일 경우, 이게 다른 데 그렇게 25퍼센트 고정하나요? 이게 좀 너무 얕지 않아요? 현금청산율 25퍼센트 잡아놓은 것 자체가? 이것은 협의 어쨌든 한 거라, 할 때 좀 유리하게 왜 못하셨죠? 그다음에 5조에 사업무산 시 경기도시공사에서 지출한 매몰비용은 안양시가 부담한다. 부담은 해야 되겠지만 세부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끊어서 협의서를 작성했으면 좋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이러면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부담해야죠. 하는데 부담하는 내용을 현금청산율이 25퍼센트 이상일 때, 30퍼센트 이상일 때 이러든지 이 부작용이 나는 것에 대한 조항들을 조금씩 집어넣었으면 시가 좀 편할 텐데, 물론 잘됐을 경우에는 아무 문제없어요.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대표님께서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또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런 것 등등 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 비교설명을 좀 해 달라고 했던 그 주된 이유는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설립 타당성용역을 지금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그 센터장이 나오셔서 해야 될 일들을 모든 것을 도시정비과에서 하다보니까 원도심 정비사업이라든지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이라든지 가짓수는 많아요. 많은데 이게 교육이나 이런 것 그다음에 교육인원들이 구분이 돼서 가서 받아서 자기가 할 일을 세분화해서 그쪽 자리로 가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하다 안 되면 저쪽으로 가서 교육받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많아요. 물론 안양9동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그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비교설명 해 달라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가 쉽지는 않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설립이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요?

전문적으로 더 세분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저희 지금 추진한 것보다는 더 해서,

그래서 어쨌든 감리감독 부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혼돈이 되고 교육받는 분들이 이중, 삼중으로 교육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주체를 찾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내가 이것 어느 길로 가는 건지, 도시재생 쪽으로 갔을 경우에 도시재생에 대한 전담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 관양2동 보면 보행자 도로정비,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 주차타워 조성 이런 것을 이 도시증진 개발사업 추진실적으로 들어간 내용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과연 이게 도시증진 개발사업 추진실적에 적합한 건지 자체가 전문성으로 봤을 때 의문스럽다는 얘기죠. 의견은 반영될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나 아니면 각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결국은 일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감독적인 것, 이론적인 문제를 좀 정비를 해서 딱딱 끊어서 세분화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 좀 가야 된다. 지금 왔다갔다 혼돈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도시활력 증진사업은 저희가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고요. 거기도 주민협의체가 있어서 주민협의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주민들로 하여금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고요 또 벤치마킹도 타시에 이렇게 다녀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2천, 3천, 어떤 때는 200, 400 이렇게 지원혜택을 좀 받으셨는데 그래도 공동체 공모사업들은 그런 대로 이분들이 작으니까 열의를 갖고 한 건, 한 건 해결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전문화시키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지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구도심뿐이 아니고 신도심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서 같아요, 이제는. 계속해서. 그러시고 뉴딜사업, LH에서 하는 공모사업 있잖아요.

네.

이게 12월 중으로 공모사업 선정 발표하나요?

네. 11월 22일 날 세종시에 가서 2차 발표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3배수 선정에 1차는 통과해서 2차를 했고요. 그게 12월 중순경에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총 선정이 몇 개소 해야 돼요?

공기업이 제안하는 것은 10곳인데요. 저희가 1차 통과된 데는 14곳입니다.

아, 그래요?

4곳이 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동네 살리기는 참고로 저희하고 인천시하고 두 군데만 돼 있고 나머지는 중심시가지용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좀 공모사업에 유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꼭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꼭 돼야, 이쪽 동네가 사실 지역구를 또 떠나서 워낙 주변 정리가 잘 안 돼요. 바닥에, 지하구간에 매설물도 너무 복잡해서 하수관로도 제대로 빼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라도 뭔가는 좀 변화가 앞으로 있어줘야 우리 또 제2의 안양부흥에 맞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말을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공모사업 선정 발표되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네.

이후에 이 사업이 꼭 거기에 제한된, 도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도면은 없네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줘보시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제기했던, 시정질문에서도 제기했지만 실제로 어떤 그 시설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공모를 제안했을 때 실제 제출한 도면하고 실제 사업할 때 좀 변경도 가능하죠?

그런데 큰 틀에서 변경은 안 되고요. 작은 틀에서는 일부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큰 틀은 공모한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물론 순서는 달리 됐지만 제가 동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번 참에 하면 정말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반응들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가능할까요?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이게 공모가 된다 그래도 바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보통 3년 이렇게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같이 다시 공공청사가 생각 있으면 다시 공모를 한다든가, 공공청사 개발이 전국적으로 한 100곳을 선정한다 그래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11곳이 선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범계동에 국토부에 온 사무관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저희가 수암천도 한번 봐 달라 그래서 봤더니 수암천도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저하고 현장까지 같이 나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수암천 저류조시설 부분도.

저류조시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교류를 통해서 이런 얘기도 많이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사실은 아시다시피 박달1동 어르신 인구가 65세 이상이 가장 많아요. 한 13퍼센트가 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31개 동에서 가장 많다고 해도 되는데. 그 분포도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편의 때문에 어떤 엘리베이터도 지금 설치는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간은 그 앞쪽이다. 그래야 박달1동도 살지 않겠느냐. 과장님 와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좀 쇠퇴된 지역이고 그렇죠.

그렇죠?

주차도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골목길이 어쨌든,

골목길,

조그만 골목길에 동청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난잡하고 복잡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앞쪽으로 좀,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저는 순번은 어기라고는 얘기는 안 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동청사만 같이 이전하고 복합형태의 공공청사가 된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하주차장 이용해서, 지금 어차피 지하주차장 공원에다 할 거잖아요.

네.

같이 병행해서 이쪽 지금 삼원연립 자리부터 해서 같이 주차장을 한다 그러면 그 일대는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웬만큼.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고 마침 또 기회가 됐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것 염두에 두시고요. 저랑 얘기 좀 나중에라도 나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이게 어쨌든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잖아요.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것도 도면이 없어서, 저기 수암천 저류조만 나왔네요. 전체적으로 이게 도면 나왔죠, 이 사업에 대한?

그 평면도만 나와 있고요. 아직 지금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기간이기 때문에요 실시설계는 내년 초부터 들어갑니다.

내년 초부터요?

예. 평면도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좀 개인적으로 오셔서 전체적으로 뒤쪽에 할렘가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도 다 정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전보다 또 다르게 설계가 좀 바뀌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그때 보여주시고 얘기 좀 더 해 주시고. 2018년 5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네.

이 대상자를 누구로, 누구 하나요?

일단 우선순위가 거기에 주민들이죠.

저기 그,

저류조시설 편입구역.

편입지역에 있는?

예. 인근지역.

상인들 포함이겠네요. 조그만 공장들, 상인들, 술집 이런 것 많은데 그쪽에 주민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주민들 위주로 합니다.

아, 그러면 어쨌든 관심도는 그 건너편에 있는 안양2동에 해당 지역이죠. 그쪽 상인들도 좀 포함되나요?

네. 그 주변 지역까지 포함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안양2동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설명회를 듣는 것도 더 좋을 듯합니다. 하여튼 지금 문제점이 보니까 편입대상 일부 토지소유자 사업구역 제척요구가 돼 있네요.

네.

반대가 많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척해 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지하주차장이 지금 전에 보다, 제가 얘기들은 것보다도 많아졌어요. 250대로 지금 계획이 돼 있네요?

현재는 계획은 지상 3층에 저류조시설 2만 2천톤 규모로 하고요. 1, 2층에 주차면 한 250대를 넣을 계획에 있는데요. 저희가 또 공모사업이 된다 그러면 상부에 수변공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상업지역이고 그러니까 너무 저기 하니까 저희가 거기다가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복합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 3층이죠?

네.

좀 전에 지상으로 했으니까 그것 바꾸세요, 속기사님.

지하 3층입니다.

지하입니다. 해서 이 사업이 좀 정말 잘돼서 우리 또 안양역 근처에, 정말 안양역에 와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와서도 굉장히 놀라고 이게 무슨 도시냐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니까 제대로 잘돼서 안양역이 정말 새롭게 변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31개 시군 중에 저희가, 우리 범계동에 배정된 것은 3건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2018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게 저기,

이 설계가 좀 나오면요 간담회 대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예산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아마 주민들 비대율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법계사를 넣게 되면 비대율이 92퍼센트 정도 떨어집니다. 한 100억 정도에 저기 되는데 그래서 현 상태로 봤을 때 저희가 99퍼센트의 비대율을 맞춰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편입을 못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된다면 동별 배치를 다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안 가는 선에서.

네. 위원님.

네.

네.

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정비과 별로 없잖아.

아니야?

도시주택국장 황규학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 해제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문수곤 위원님께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사업성 약화에 따른 대책, 민원 해소방안을 자료 제출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양시 재개발·재건축 이주·철거 6개 지역에 대한 철거 시 소음·분진 민원발생 현황을 자료 제출 요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네 번째, 폐석면 무단방치 언론보도 관련 석면처리조치 및 현장점검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그것도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주대책에 대한 민원발생 현황도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이것은 자료 제출해 드렸는데요. 현재 덕현지구라든지 호원지구, 구사거리라든지 비산2동주민센터 주변지구에 대해서 어떤 현금청산자의 현실보상 요구민원 및, 에 따른 이주가 지연되고 있는 민원 또 재건축지구 관련해서는 상가세입자 이주에 따른 영업보상 요구 관련해서 비산2동주민센터 주변지구에 대해서 민원이 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시 빈집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4조, 6조에 대한 추진실적을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2014년도부터 2017년 행정소송 승소로 인한 소송비용 회수금액과 미회수금액을 구분해서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또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제2부흥추진단에서 어떤 도시국 업무소관과 좀 관계가 깊은 관양고·인덕원 개발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박달 테크노밸리 관련업무가 도시주택국 소관에서 이제 제2부흥추진단으로 이관이 됐는데 사업부서로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흥추진단은 어떤 시정의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1일 조직을 했는데요. 현재 미래정책·전략사업·인문도시지원팀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3개 팀을 두고 있는데 이 제2부흥추진단을 조직하게 된 배경은 이런 정책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또 이런 사업구상에 따른 종합계획을 좀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직입니다. 지금 업무가 도시국 업무영역하고 일부 어떤 그런 소관에 대한 이런 견해를 물으신 것 같은데요. 제2부흥추진단에서는 효율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후에 추진단이 어떤 사업을 집행하고 이런 부서는, 성격은 아니기는 때문에 일정한 사업 시행단계에 가서는 어떤 업무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하고 홍춘희 위원님께서 포항지진과 관련해서 안양의 안전성 문제 또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내진설계, 필로티구조 등에 시 건축과와 협의하여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내진설계 강화 등에 대한 향후대책과 포항지진 당시 안양 피해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내진구조 설계 의무대상은 최초로 ’88년 3월 1일 6층 이상, 1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2005년에는 3층 이상,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또 2015년 9월에는 3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금년 2월 4일에는 2층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금번 포항지진 때 필로티구조에 대해서,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해서 피해가 상당수 발생되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현황을 보니까 2007년 이후 필로티구조로 건축허가되어 건립된 주거용 건축물이 약 985개소가 있습니다. 점검할 대상수도 많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어떤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안전성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금번 포항지진으로 인한 안양시 피해상황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관리 용역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업화 방안용역은 현재 도시공사하고 금년에 협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3월에 착수를 해서 11월 15일 날 최종보고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그 최종 용역보고에서 나온 사항을 지금 아마 제2부흥추진단에서 어떤 도입 공공시설이라든지 또한 복합적인 시설, 공공시설 외 부지에 대한 복합시설부지에 대한 아마 그런 것을 활용방안을 지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용역에서 제시된 사항을 제2부흥추진단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정책으로 시에서 방침을 정하게 되면 앞으로 그러한 절차가 좀 있어요. 어떤 공공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 규모가 500억이 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용역을 주게 되어 있어요.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용역절차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내년에는 이제 공공시설 이전부지가 1만제곱미터가 넘으면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또 필수적으로 이게 지금 도입 공공시설하고 어떤 복합용지에 대한 최종적인 시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기업 비즈니스 업무기능 도입을 위해서 일정 부지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 등을 지금 제2부흥추진단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황규학 국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이 업무가, 도시주택국 업무가, 제가 질의한 부분이 보통 두 과 이상 연결됐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질의가 꽤 많았네요. 아마 첫 번째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첫 번째, 우리가 행정소송 관련해서 지금 19건 중에서 회수가 12건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미회수가 7건에 1천 200만원이에요. 그래서 미회수건을 그동안에 어떤 형식으로 노력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료를 지금, 저는 질의할 때는 당해연도 자료만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한 3년 정도의 그 자료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도에 제가 7월 7일 날 우리 도시정비과장한테 받은 자료인데 지금 미회수액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하면 네 번째 도시정비과에 보면 451만원 있죠? 부과금액.

네.

미수납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안양시에서 대표자한테 공문을 갖다가 2015년 11월 3일 날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이 공문을. 그래 가지고 2015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11월 30일 날까지 납부하라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현재 미수납이에요. 2015년 11월 30일까지니까 지금 2년 됐지 않습니까, 지금. 만 2년 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부분도 소송비용 5번을 보면 그게 도시정비과 150만 8천원이잖아요.

예.

이분도 마찬가지로 2015년 6월 22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안양시에서 소송 패, 원고죠. 원고한테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2년 동안이, 2년 경과됐는데도 현재 이 소송비용이 미수납이다 이거죠. 미회수.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피고 측에서 우리 시가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면 주잖아요. 그랬는데 왜 우리는 채권을 안 받냐 이거죠, 이런 부분을. 이게 뭐 도시주택국에만 국면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좀, 만약에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적인 소송과 관련해서 내가 받을 비용이다 하면 2년이 지났는데도 이대로 미회수액이 되겠느냐. 해서 이런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가지고 그 소송비용만큼은 바로 어떤 형식이든지 우리가 회수를 해야 하고, 지금 정도는, 어떤 450만원이면 다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았다든가 일부를 우리가 받은 무슨 추진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2년이 지났는데 그대로야. 이 돈은 아마 금년 지나고 내년도, 똑같이 몇년 후에도 아마 이것을, 자료 요청은 이대로 오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소송비용의 확정결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좀 받아서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강구가 아니라 단, 어떤 실적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실적.

예.

2018년도 행감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적극, 저기 추진실적이, 좀 성과가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빈집 관련해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조례가, 우리가 2015년 4월 24일 날 안양시 빈집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 대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 해서 제가 한번 조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마 빈집을 가서, 그 빈집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되어서 빈집이면 대다수가 조합 측으로 저기 해서 다 소유권이 이전되잖아요. 그러면 조합 측에서 아마 이 부분을 승인해서 무슨, 예를 들어서 여기를 다른, 이용하게 할 수는 않을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딱 한 건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박달동에 철거 후에 텃밭으로 사용 중인 사례가 한 건 있네요. 한 건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이게 바로 그래도 좀 약간의 성과가 있는 것 같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간에 조례가 있는 한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인 뭔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이 조례의 부분도 한번 정도는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것은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좀 얻어가지고요 좀 활용하는 방향 쪽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가 철거를 했을 때 현재 소음이나 분진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아마 건축현장에는 그게 제일 이슈거리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을, 뭐 전혀 100퍼센트 민원발생이 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거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현장을 가서 분진이나 소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전 예방조치를 얼마만큼 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철거, 이제 우리가 관리처분 하고 그다음에 이주공고 후에, 이주공고 하면 부분적으로도 철거를 하더라고, 이게. 한꺼번에 다 철거가 아니라 이주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분 이게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정도는 우리가 가서 민원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철거 후에 보면 생활쓰레기 같은 부분이 뭐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 그다음에 아까도 모 지구에 재건축현장에서 1급 발암물질 폐석면 무단 했죠? 1급 발암물질인데. 우리가 환경보전과에서도 이런 옛날 슬레이트집을 석면 철거할 때도 석면을 철거하는 전문업체가 있잖아요.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전 해 가지고 이게 석면을 철거하면 거기에 대한 발암물질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만 별도로 관리를 철저히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바로 이렇게 그것을 처리하는. 그런데 더군다나 이게 우리가 재건축·재개발지역에는 아마 석면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여기에서 그 과는 환경보전과지만 환경보전과에서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부서는 도시주택국이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가서 그 석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곁들여서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전에 방지한다면 민원이 그만큼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부분이 첫째는 처음에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하다보면 그 조합원들이 그냥 내 분담금이 작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나한테 인센티브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처음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해가지고 그리고 초창기 때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추정분담금을 갖다가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에, 먼저 추진위원회에서 동의서만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관리처분 할 때 보면 그 평가에 대한 분담금 때문에 약간 조합원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 그다음에 동의를 갖다가 철회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해서 많은 갈등이 이제 생기는 원인이 거기 있었는데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물론 지금 우리가 조례가 개정 전에도 조합임원진들이라든가, 에서 교육을 시켜서, 충분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들이 재개발, 재건축하면 집을 새로 그냥, 철거해 가지고 새로운 집만 한다는 그런 큰, 하고 내가 재개발 들어갔을 때 내가 얼마를 내고 분담금을 내고 가는가 그것만 생각하지 여기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전혀 상식적인 그런 교육이 머릿속에 개념이 이게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특히 민원발생이 이렇게 더 많지 않느냐, 원인이. 그래서 우리가 도시정비과에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런 책자도 만들어서 거기다 배포도 했고 또 교육도 이렇게, 무슨 우리가 사업내용 설명할 때 교육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고 조합 측에서 어쨌든 간에 성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왔을 때 그 수당, 수당만 생각하지 교육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 그거죠. 그래서 첫째는, 교육에 대한 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조합원들, 특히 임원진들은 정확하게 그것을 인지해서 거기에 조합원들이, 모르는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한 다음에 좀 이런 갈등에 대한 이러한 이 민원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우리 조례상에 나오는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지구, 해제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일몰제로 적용해 가지고 한 5건이 해제가 됐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주민요청으로 해가지고 해서 모두 7개 지구가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 7개 해제가 됐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정비구역을 이렇게 지정할 때, 물론 그 조합원들이 우리 재건축, 재개발해주십시오 해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했겠지만 이 부분도 좀 냉정히, 신청할 때 과연 이 지역이 경제와 사업성이 있는 건가, 없는가를 전문가한테 정확하게 우리가 집행기관에서도 판단해서 정비구역 지정할 때도 우리가 정확하게 지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하려면 거기에다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우리 예산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해제됨으로써 그만큼 우리 안양시에 대한 예산이 나가는 거죠. 그 사전방법으로써는 이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할 때 현장 가서 과연 이게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이 해제지구에 대한 해제, 보면 첫째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게. 연립 규제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비구역을 갖다가 지정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좀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개발지구가 지금 16개입니다. 16개. 17개 중에서 관리처분인가가 1개 지구가 있고 사업지구 사업신규가 7개 지구가 있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주택 재건축 부분도 보면 관리처분인가가 현재 3개 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3개 지구에서 공사가 지금, 5개 지구가 하고 있고 있습니다. 5개 지구. 그러면 우리가 조합 설립한 지역구에서도 사업인가가 들어왔고. 사업인가에서는 관리처분 들어와서 거기에 따라서 이주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건축을 하다보면 그 입주민, 조합원들이 예를 들어서 입주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다른 지역으로.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단계적인, 우리가 행정 절차할 때도 단계적으로 관리처분인가라든가 사업인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줘야지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 공사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데 이런 전세대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비산동 지역도 임곡3지구하고 그다음에 비산2동 재건축지역하고 조금 있으면 비산2동 노엘 그쪽으로 또 가죠. 그다음에 삼호아파트죠. 그다음에 비산초교 주변 그것도 지금 사업인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동시에 건축이 이뤄졌을 때, 건축도 1년, 2년, 3년 그러면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1년 후에 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어디로 가야 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시에서 행정적인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기를 조절해야 하지 않겠느냐. 강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황규학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수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하고요. 하나하나 부분, 좀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원만하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부분 지원하고 또 중지할 부분 중지해 나가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겠지만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지간하면 그것을 지양하고, 아마 수원에서도 지금 현재 그런 정책을 지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이제는 우리가 현 정부에 도시재생 뉴딜정책 있지 않습니까. 뉴딜정책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 방향을 좀 바꿔야 않겠느냐. 우리 안양시도 그동안에 사업 정비구역 지정한 부분은 행정절차를 밟아야겠지만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정비구역 이렇게 다시 지정할 때는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안양시의 재개발, 재건축의 정책을 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다음에 끝으로 우리가 도시건설 관련업무, 업무가 제2의 안양부흥추진단으로 했습니다. 옛날에도 정책추진단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정책추진단에서 무슨 이렇게 계획만 수립하고 그것 끝나면 관련부서에다 그냥 이관사업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서부터에 대한 어떤 이 업무가 연결성이 없다 보니까 하나의, 물론 효율성이 더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우리 안양시의 2018년도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정책사업이 78퍼센트예요. 예산이. 78퍼센트더라고, 이게. 정책사업 예산이. 그렇지만 사업부서에서 계획수립에서부터 사업을 하다 보면 오히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수립에 잘못된 점 또 사업할 때 사업에 대한 문제점 하다보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도 제가 5분발언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 황규학 국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답변에, 사업 할 때는 당연히 이관하겠죠. 하지만 업무 자체도 아마 이게 더 효율성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진행상황을 지금 당장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요. 추진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을 좀 봐가면서 어떤 실행부서에 넘어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아서 한번 검토해보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왜 그러냐면 제2부흥추진단에 있을 때 업무를 보다가 도시국으로 옮기니까 뭐 그렇게 한다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업무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업무는 아예 관련 사업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도시국장으로서 간부회의 때 그런 부분도 한번 토론을 거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네.

그것을 좀 추진단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용역에서는 이제 몇 가지 안으로 제시를, 용역에서는 그 사업화방안 용역이 한 가지 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가지,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하는데 최종 용역보고회가 끝난 이후에 그것을 지금 가장 우리 시에서 나가고자 하는 어떤 시 정책방향에 가장 부합되는 안을 지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 같아요.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나면 아마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용역에서 제시한 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해당부서에서는 오히려 그런 시에서 어떤 최종적인 용역안을 확정을 짓기까지 또 그러한 것이 저기 나왔을 때 오히려 혼선을 좀 불러일으키고 그럴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최종,

저는 지금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단의 의견을 여기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추진단 입장은 그렇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5페이지,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된 6개 추진지역에 대한 계획, 평당 보상가, 분양가 내역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2개소에 대한 진행상의 문제점, 분양가·보상가 내역, 도면을 제출을,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가는 조합에서 직접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평당 보상가 자료는 지금 드릴 수가 없고요. 도시환경 2개 지구 현재 진행사항은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둘 다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은 일반 재개발사업지구와 비슷한 감정평가 및 세입자 이전보상 그런 관련의 민원이 지금 우려,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반 도시환경 정비사업 쪽에 평당 분양가, 보상가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결정되는 사항으로 현재 분양가 내역은 없어서요 뒤에 별첨에 지구별 현황과 평당 분양가, 조합원분, 일반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역시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 사업추진 시 어려운 점과 도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2017년 11월 27일 날 도시계획위 심의가, 지구지정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고 내년도에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역시 어려운 점은 지금 현재 철재상가들 이전에 따른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주민이주가 진행 중인데 주민이주대책에 대해서 안양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지구의 총괄적인 이주계획은 순 환지개발방식일 경우에는 시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각 지구에 대한 이주계획은 지금 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데 현재에는 딱 이주시기가, 아까 조금 전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주가 집중되는 시기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사실 그전에도 조절을 해보려고 했지만 시에서 어떤 일정대로 맞춘다고 해도 조합에서 항상 일정대로 맞는 적이 없기 때문에 다행히 지금 안양시는 대형지구가 약간은 문제는 있지만 지금 나가고 있고 조례상으로는 2천호를 초과하는 경우에 3개월 정도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아마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주대책은 현재 이런 정도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능곡지구 해제 추진과정에서 접수현황과 불가통보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

서면으로 할게요.

네. 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랫마을 정비구역 해제 검토 관련해서 주민요청인지 시장직권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직권은 아니고요. 그간 우리 해제기준에 사업이 부진한 지역에는 20퍼센트 이상 동의만 받으면 해제를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검토해서 주민의견조사한 후에 요건이 충족되면 해제할 예정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조사대책에 대해서는, 매몰비용은 지금 도정법하고 우리 조례에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간 곳이 박달1동지구와 삼봉지구가 대표적으로 나갔고요. 능곡지구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인데 아마 추진위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나 조합이나 비용의 70퍼센트 한도고요. 추진위는 5억, 조합은 최대 20억 정도를 실제 검사를 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록지구와 구사거리 민원이 많은데 어떤 갈등사항인지, 진행사항과 갈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록지구는 2008년도에 지구지정 고시되어서 주로 주 민원이 상가지역 민원, 상가 보상관계 민원 때문에 장기간 지연이 됐었고요. 더불어서 장기간 지연되다 보니까 조합장이 해임되고 이러한 갈등민원이 있어서 내부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정비구역은 또 변경해서 구역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사거리도 지금 현재 이주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존에 조합원 중에 보상가나 자기의 어떤, 현실적으로 손해 본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감정평가에 대한 민원을 계속 제출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합 내부 간에도 계속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를 자주 옮기셨는데 답변을 잘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에 좀 하던,

전공이라 그런가요? 뭐 여러 과를 다니시면서 어떤 일처리능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다행히 과장님이 또 나름 열심히 옮겨 다니시면서도 답변서를 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역세권지구 같은 경우에, 어쨌든 재개발지역은 도시정비과 다 소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좀 크게 도면을 뽑아 달라 그랬어요. 봤더니 예전에 지적했던 부분이 지금 이 시점 와서도 아직도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단순하게 봤을 때. 정비구역 선을 보면 오른쪽 편에 셋백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안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 이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안에 해당 되는 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최근에 청원지하차도에서 우회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올라온 게 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건물을 매입해서 한 차선 늘리게 하자라는 그 제안을 했더니 어쨌든 예산이 좀 올라온 게 있었는데 왜 이 지역이 또 중요하냐면 구 도로변이 굉장히 좁은 도로잖아요.

네.

좁은 도로인데 청원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역세권지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세대수가 그래도 제법 됩니다. 제법 되기 때문에 그나마 길을 잇는 차선을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커졌어요. 커졌는데 이 부분이 역세권지구마저도 이렇게 한 차선이 이어져서 계속 선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가감차선인지는 몰라도 딱 중간에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번에요. 변경안에 그래서 튀어나오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변경안에, 기정도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변경,

이 도면상으로는 안 그래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안 그렇죠? 도면 주신 것.

네. 이번에 이제 바로잡을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이것 꼭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구도로가 지금 왕복 3차선도 있고 4차선도 있는데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이 부분은 확실히 잡고서 나중에 관리처분까지 갈 때쯤 해서라도 계속 이것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른 정비계획구역안에 있으면 꼭 완충지대라든지 아니면 가감차선, 가감속도 때문에 가감차선이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형성이 되고 나면 그 부분 때문에 꼭 차가 밀리거나 합니다. 그래서 선형정리를, 선형이라고 표현할게요.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지역이든. 그래서 다행히 뭐 이것은 변경으로 해서 간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지역이 지금 반대민원이 어때요? 이 역세권지구?

민원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주상복합도 하고 많이 해서, 어느 데나 반대민원이 있는데 다른 지역구보다는 약간 좀 강도가 약하지 않나, 그런.

약해요?

네.

예전에 뭐 설명회 때 가면 그 뒤에서 난리치고 구청에서 했을 때도 난리치고 했던 분들이 지금 조용해졌나요?

이게 뭐 뉴타운 해제됐다가 다시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일부분 정리는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반대민원은 있는 거죠. 있는데 강도가 지금 다른 데 진행사항에 비하면 좀 낮은 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지구도 잘돼야 어쨌든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도면상으로는 크게 안보여서 모르지만 절이죠? 절. 절은 배제하고 지금 사업이 되잖아요? 진행 중인,

역세권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배제하고 하는데 거기 무슨 로라고 해야 되나? 그 상에도 도로가 지금 셋백이 되는 거죠?

예. 지금 그 사업구간은, 사업구간에 그쪽 주상복합 구간은 셋백이 됩니다.

전부 다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절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청원에서, 청원지하차도인가요?

예.

거기서 이렇게 우회전에서 오다 보면 만나는 부분, 공원 부분하고 절 부분만 셋백이 안 되고 그 절 지나서, 거기만 툭 튀어나오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절, 현재 이 상태로 놔둔다 그러면 그 옆에 철강회사 있는 데까지는, 거기까지는 다 셋백이 되잖아요.

네. 절 지나서부터는.

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결과적으로는 좀 튀어나와 보인 듯하고 자연스럽게 셋백이 되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 그러니까 구도로 나와서 청원지하차도 왼쪽으로 좌회전해서 들어와서는 지금 튀어나온 부분이 다 셋백, 원래대로 변경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답변을 잘하신다고 칭찬을 들으시니 기분이 좋으시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안 되어가지고 아쉽습니다. 상록지구 관련 질의하니까 상가주인이 반대이유로 진행이 좀 어렵다 하고 추진위가 문제가 있다. 지금 뭐 변경계획이다. 짧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상록지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10년째인데 전혀 진행되는 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면 상가는 대략 얼마나 되는 상가 분들이 반대를 하는지 전체 조합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그리고 변경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시에서는 변경할 계획인지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 제 질의에 답변하고 끝내네요.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조합원은 720세대 정도 되고요. 지금 이제 건축계획에 1천 390세대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가 2008년도부터 진행이 안 되는 주 이유가 제일 처음에는 상가를 존치를 시켜놓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사업시행인가 단계 전에 건축교통심의를 맡는데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상가존치를 안 하고 확폭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정비계획에서 시장이 똑같이 정비계획은 상가존치로 고시해 주고 또 심의한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전면으로, 그것을 뒤집는, 수용해서 확장하는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분쟁이, 사업이 진행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합에서 그 사람들을 수용, 다 같이 조합원을 편입시키는 그 과정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2013년도에 정비계획 변경이 아마 지금, 2013년도에 그 상가주민하고 상가 분들하고 조합이랑 협의를 해서 결국 얼마 정도 금액을 서로 정한 다음에 보상을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해서 이 정비구획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마 그때 그 조합장이, 여자 조합장이 있었는데 그 비대위로 활동하시는 분이 조합장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매일 싸움을 하던 분들끼리 서로 집행부가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계속 지금 돼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시공사문제가, 삼성에서 거기를 계속했는데 너무 사업도 지연되고 민원도 나오고 하니까 또 시공사마저도 일정의 매몰비용을 준다면 물러나겠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비시공사 선정 총회도 진행되고 조합장 간의 소송도 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어저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정비구역 변경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갈등으로 못했던 임대주택 비율완화에 따른 문제 그다음에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재개발 용적률, 상한용적률을 두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대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현재. 그런 것에 의해서 사업은 진행되고,

네. 알겠습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하고 지금 앞으로, 제가 말을 중간에 끊었는데 더 하실 말씀에 대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전체 다른 위원님들 다 계신데 제 질의 하나 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아까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주문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맞서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어저께 그 회의한 것까지 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자세하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왜 제 지역에, 이 지역은 아니지만 관심을 갖느냐고 하면 이것 옛날에 아시다시피 우리 이필운 시장님이 옛날에 시장 하실 때인가요? 혜진, 예슬양인가?

예.

그 사고가 생겼던 지역이고 아마 40년 가까이 된 빌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안양시에 만약에 아마 3점몇 정도의 지진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제일 먼저 무너질 지역이 거기 아닌가 싶을, 아주 안양시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위험지역으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물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시가 직접 관여할 수 없고 당사자끼리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 있게 제가 물어봤던 건데 처음부터 그런 상세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간단하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추가로 서면자료를 요구를 하니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능곡지구가 2006년 8월 7일 날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17년 12월에 검증위원회 개최 이후 사용비용 보조 예정이다. 그것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나 매뉴얼이 저희 있나요?

네.

그러면 그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나 매뉴얼을 나중에 저를 한번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세세하게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창선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밑에 보니까 이주대책 관련사항에 보면 주거이전비 지원과 전세자금대출 알선해 준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을 알선해 주는데 이것을 그러면 한 가구당 얼마씩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게끔, 이것 주거이전비는요, 주거이전비는 보상법에 의해서 조합으로 현금으로 주는 거고요. 전세자금대출은 조합에서 아마 일정 은행을 알선해서 보통 전세가 1억에, 1억 이상, 2억 정도 자기 보상 받을 비율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담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자는 몇 퍼센트 내고 갑니까?

이자는 지금 생각이,

이자는 없어요, 무이자예요?

아니, 이것은 제1금융권을 잡으면 더 싸고 최근까지는 아마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약했을 때는 제1금융권 해가지고 3퍼센트 이내에 그 정도라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또 안 들어오니까 제2금융권에서 오다보면 좀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개발, 재건축 가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너무 한꺼번에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분들이 지금 집 얻으러 다니기도 무척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보면 안산, 의왕, 군포 그쪽으로 많이들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물론 새로운 집도 가는 것은 좋겠지만 단계별로다가, 단계별로 이렇게 재건축이나 재개발 가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갑자기 막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자기보다, 살고 있는 집들도 보면 내가 세를 받아먹고 살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가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차후에는 더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서민들한테, 우리 서민과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지금 사업을 진행된 데는 규정상 통제가 3개월 정도 그것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있는 것은 대형지구가 어느 정도 정리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구역을 지정을 할지 앞으로 계속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속도는 충분히 고려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는데요. 능곡지구, 미충족으로 다시 불가통보, 불가통보 이렇게 됐잖아요.

네.

서류가 어떨 때 이렇게 미충족이 되죠? 해제동의 25퍼센트 이상, 32.84퍼센트 신청했는데 검토결과 23.88퍼센트로 미충족 이렇게 돼서 25퍼센트 이하가 되어서 다시 반려되고 그랬거든요?

예.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이것은 본인들은 해제요건을 충족해서 서류를 내왔지만 아마 이게 해제동의서가 인감증명 첨부하고 도장 찍는 게 아니라 지장 날인하고 신분증 첨부하고 서면하고 뭐 여러 가지, 세 가지인가 4개 중복조건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데서 이제 많이 빠지고,

하나씩 누락된 거예요, 그러면?

예. 그다음에, 주로 그 하자가 많고요. 조합업무를 잘 모르고 한다거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의욕적으로 해왔지만 정확하게 검증하다 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지 한 건이 되는 거네요.

네.

토지등소유자 한 건으로?

네.

이 능곡지구 해제요청서하고 그다음에 아랫마을지구 거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아랫마을지구에 뭐죠, 정비구역 해제기준이 지난번에 새로 정비한 해제기준에 적용을 하는 거네요, 아랫마을은?

예. 능곡도,

찬성률로 따지는. 찬성률이 50퍼센트 이하가 되는 것.

찬성하는 사람은 50퍼센트일 경우 해제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랫마을은 새로 만든 그 기준에 준하는 거고?

아니, 2개 다입니다.

아닌데, 능곡지구는 아닌데?

네?

능곡지구는 보니까, 왜 다른가 보니까 이게 만들어지기 전이네요, ’16년도니까.

네. 그 규정이 바뀌면서 경계선상에,

그래서 다른 거죠?

예.

그래요. 그래도 그 동의서 서류는 동일하죠? 제출하게 되는.

그렇죠. 네.

그 비율하고 기준만 저희가 새로 만든 것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요?

거기가 아마 예술공원 들어가는 입구가 상업지역 섞여서 주상복합 있고 그래서 지금 더 올라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

네.

여기 구사거리 주변도 있고. 평당 분양가는, 일반분양가는 그렇게 높지 않고 조합원 분양가가 좀,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42쪽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추진단지의 구체적 사업 상세내역 등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은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사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점기준은 소규모단지 우선, 노후주택 우선, 소형평형 우선, 위험해소 등으로 따라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정의는 이것은 좀 상대적인데 기존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제외한,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나간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승인 나간 것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도 그 신청현황은 작년에는 2억 5천을 했는데 올해는, 올해는 2억 5천인데 내년도에는 지금 5억원으로다가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은 결과, 만안에 18건, 동안에 35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2017년도 사업성과는 만안이 23건, 동안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평가분석 내용은 사업 초기에는 이게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8세대가 다 만나기도 쉽지 않고 세입자도 있기 때문에 일단 동의받기가 좀 쉽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공사설계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설계도서 대신 이 견적서를 제출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통장개설 등이나 이런 것 필요서류는 우리가 시에서 다 제공을 좀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면 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43쪽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보완 및 향후 개선대책은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완료까지 두 차례 추가모집을 하는데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사업비가 대부분 한, 유리창을 다 교체하는 데 창문을 다 교체하는 데 한 1천 5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시에서 지원을 50퍼센트나 40퍼센트를 해 주는데 본인부담금이 한 7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도 신청인이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업체로 제한을 했거든요. 그것도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2018년도에는 작은 금액을 여러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보일러 교체하는 것도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창호를 교체할 때 효과가 크려면 전면창호를 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일부분만 교체하는 것도 지금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홍보방법과 사업완료 대상자 만족도 및 평가는 티브로드 방송이나 시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그리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유인물을 다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쪽에도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31개 단지가 선정돼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01쪽 2017년도 건축위원회 일반운영비에 2천 900만원 불용액이 과다한데 당초예산 편성 시 편성내용과 실 집행내역을 비교하고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 6월에 아트자문회의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건축계획위원회 및 건축물경관전문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그것이 많이 활성화될 줄 알고서 예산을 한 2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개최 등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와 가지고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2천만원 정도 지금 불용액이 남는데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서 예산이 과다불용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NC백화점부지 건축허가 추진현황과 교통영향평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기존 건축물은 지하 6층에 지상1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은 ’94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7층에 지상 44층, 그리고 아마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43층이 될 것 같은데 그 건물은 오피스텔과 근생용도로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건물을 철거할 때 안전문제, 보행로 확보문제, 비산,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거공사는 내년 2월 말까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신축공사는 2021년 6월 달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는 올 8월 25일 날 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개최결과가 지금 동안로 쪽에서 진입을 한 군데서 하고요. 시민대로에서 진입을 한 군데를 하면 두 군데서 진입을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안로 1차선 그리고 시민대로 1차선을 완화차선을 만드는 것으로 심의가 됐었고요. 그리고 여기 다시 자문하는 과정에서 동안로 쪽에서 들어오는 차선은 없앴고요. 시민대로 쪽 차선만 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계획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날 교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12쪽 안양예술공원 내 신규호텔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 위법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었는지와 타부서 포함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사항이 있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렸습니다. 안양예술공원 내 신규호텔 공사와 관련한 민원사항은 당초 무인텔 형식으로 운영예정인 건물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2017년 3월에 준공되어 지하 1층, 지상9층 규모의 숙박시설입니다. 시에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구조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련규정 위반사항 점검을 위해 건축물 준공 이후 실시한 수임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환경위생과의 행정처분사항도 없었습니다. 다만, 건축물 공사 중 안전모 미착용이나 보호장구 미착용에 따른 민원발생이 해당돼서 건축공사장에 현장시정조치를 행정지도 하였으며, 관련규정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56쪽 건축허가 48건에 대한 허가일, 처리일, 대지위치 등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지금 허가기간은 보통 일주일에서 7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보완되는 기간은 여기서 빠지기 때문에 보완되는 기간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로 민원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로 상업지역에 주택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양1동부터 만안구청 있는 데까지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짓게 되면 일조권 적용을 안 받고 사생활침해가, 그러니까 규정이 없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건축현장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 자료를 서면답변 요구했습니다.

됐습니다.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허가해 주고 제6조 사용료 부과하고 제8조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동안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

이것도 자료로, 서면답변.

예.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니,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이 원래는 기준이 20세대 이상이라 그래서 동의 사회단체 회의 때나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래서 저도 무조건 그런 줄 알았더니 자료를 보니까 그러지 않네요?

이게 법이 개정돼 가지고,

언제요?

그게 지금 2015년도에 개정이 됐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사업승인 받는 것만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사업승인 받는 것만?

예. 그게 아파트 20세대 이상인데 그러다가 사업승인대상이 아닌 곳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법이 2015년도에 바뀌어가지고요 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하고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을 했는데 저는 그 기준이 어쨌든 20세대 이상이라고 돼 있어서, 사회단체에 설명할 때도 분명히 거기 써 있어요. 동에서 자료 이렇게 보면. 보고자료, 동정 홍보자료에. 그런데 세대수를 보니까는, 대부분 빌라들이잖아요. 연립주택이나 빌라들인데 그것 때문에 저도 그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것은 아니었네. 그렇죠?

예. 지금,

지금 20세대 아니더라도 이 평가기준표에 보여지는 대로 점수만 따면 가는 거네?

예. 20세대 이상인 것들은 그냥 공공주택 지원사업을 받는 거고요.

받는 것?

기존에 있던 것. 기존에 있는 것을 받는 거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 대상이 아닌 것들,

아닌 것들?

그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20세대 아닌 것들?

네.

아, 그래요? 그러시고. 이 지금 팸플릿 홍보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저도 좀 처음 봤는데 이것 어디어디에 게시를 해 놓나요?

이것은 동사무소에 크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지금 시청이나 동사무소에는 게시하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린 것은 개별적으로다가 나눠준 겁니다.

개별적으로?

예.

동사무소에?

예.

통장이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세대나 이런 데도 좀 끼라고 홍보를 좀 해 달라고 우리가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예.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주택가 밀집지역 같은 데는 현수막이라도 붙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가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이런 데는 빼고, 할 수 없는 데니까. 어떻게 보세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이것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여기 보완 및 향후 개선사항 보니까 50퍼센트를 보조해도 700여만원 부담되어 포기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18년에는 3, 40만원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일러 교체대상에 포함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예.

실제로 이렇게 할 거잖아요. ’18년도는.

예.

그런데 올해까지는 어쨌든 이게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부담감이 커서 못했다는 거잖아요.

예. 할 겁니다.

그 홍보를 하려면 어떻게, 주택가잖아요. 어쨌든 빌라, 빌라가 아니고 다세대나 단독주택 위주잖아, 이게.

주로 다세대가 대상이 되는, 단독주택.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주택가에, 안양시 주택가 밀집지역들, 예를 들자면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데다 홍보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팸플릿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수막게시대나 아니면 전광판게시대나 그런 쪽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것 해 봐야 큰길에 있으니까 안 본다고요. 안 보니까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만안구청에는 현수막을 직접적으로 해 주잖아요. 그렇죠? 돈 안 들이고. 구청에서 뽑아주잖아요. 모르세요? 현수막을 구청에서 직접 뽑아서 동정 홍보자료나 시 홍보자료를 써요. 써서, 대부분 만안구겠죠. 주택가 밀집지역이면. 동안구도 일부 포함인데 그런 밀집지역에다가 현수막 좀 붙이시라고. 그것 LED형광판 봐봐야 별로 안 보일 거고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분들은 그쪽 지역일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수막게시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불법으로다가 붙인다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에 불법 아닌 데가 어딨어요, 그럼. 도대체 어딨어.

아니,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서에서 불법을 만들면 그러면,

불법이 아니고 이것은 홍보자료니까. 괜찮지, 뭐. 홍보용인데.

지금 그러니까 게시대가 아닌데 붙여놓은 것들은 대부분이 다 불법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금요일 날 붙였다가 월요일 날 떼세요, 그럼.

예? 아이!

금요일 날 붙었다가 월요일 날 떼시라고.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공용게시대를 먼저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요. 합법적인 선에서 하겠습니다.

합법적인 게 얼마나 될까, 지금. 아니, 이것은 홍보니까 괜찮아요. 제가 뭐라 안 할 테니까 구청에다 얘기 좀 해서,

안 될까요?

예? 합법적인 선에서,

아니, 저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단 며칠이라도 해서 큰 도로 옆에다 좀 해 주든지, 그것 뭐라 하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활용 좀 해 주시라고. 정 안 되면 정말 정해진 게시대에다 하되 엉뚱한 아파트단지 이런 데 게시대 하지 말고 그래도 밀집가지역에 주변에 있는 게시대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면 홍보효과가 더 클 것 같고 질문사항도 많아질 것 같아요.

당초에도 검토를 안 한 게 아닌데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현수막은 제작을 못했어요.

현수막 예산이 없어요?

예. 지금 제작을 못했고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한 거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예산 세우세요, 그러면. 현수막 예산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담당부서 예산, 비예산 있잖아요. 쓸 수 있는 예산. 국장님?

예.

그런 예산도 없어요? 그것 예산 좀 해서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맨 메시지 오면, 메시지 보내고 그러면 아파트만 신경 쓰냐, 주택은 왜 신경 안 쓰냐 이런 메시지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일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예술공원 내 호텔공사. 답변 온 것 보니까 무인텔 형식으로 운영예정이라고 당초에는 그랬는데 지금도 무인텔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무인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술공원 이게 사거리 고가도로 옆에 있는 그거죠?

그것은 CS호텔이고요. 그것은 20층짜리고 그게 아니라,

아, 그게 아니고.

뒤쪽에 썬호텔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아, 중간에 있는 것. 저는 썬모텔에 대해서 물어봤던 건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NC백화점 먼저 질의드릴 텐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추진이 좀 늦춰지고 있는 거죠? 영업하고 있지 않나요, 아직? 영업 안 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영업 안 하고 있습니다.

영업 안 하고 있어요?

예.

철거공사 시작되지는 않았잖아.

철거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설울타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설울타리 공사하고요?

예.

교통영향평가 조건부가 됐잖아요.

예.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교통영향평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그렇죠?

예.

거기에서는 백화점 일대보다 이렇게 오피스텔 일대 교통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영향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교통이 막히는 그런 그 영향이 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그게 전문가들이 어떻게 무슨 지표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43층에 해당되는 곳에, 백화점보다 더 높은 건데 몇 배가 더 되는 건데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저는 굉장히 그 피해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때 뭐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그것은 교평에서 다뤘던 내용이고 지금 연면적으로 따지면 기존 건물이 6만 3천 800입니다. 기존 건물이. 그리고 새로 짓는 것은,

8만.

한 8만 1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층수는 굉장히 높지만 연면적은 그렇고 오피스텔에 대한 주거랑 판매시설이 또 이게 계수가 다릅니다. 평가하는 계수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교평에서는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교평에서도 동안로 쪽 1개 차선이랑 시민대로 1개 차선을 추가적으로 확보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도로확보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향후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 일대가 지금 롯데백화점 또 여기 생기면 새로운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까지 생길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안전문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비산먼지, 철거와 공사 시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와 그쪽이 출퇴근 그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사고 없이 보행로가 좀 안전하게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 심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게 경기도 사전승인이 지금 아직 안 난 상태 아니에요.

네. 아직 우리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 교평 후에 올라가는 건가요, 같이?

예. 교평 후에.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보면 5개 현장에 6군데 CCTV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민대로 쪽이랑 동안로 쪽은 CCTV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건축과에서 보면 거기서 다, 지금 거기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신 사항, 소규모 공동주택. 이 집행을 구청에서 하나요? 어디서 해요?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예.

여기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자부담 부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쉽게, 그것은 녹색건축이죠. 그것 먼저, 그럼. 자부담 부분이 50퍼센트 해당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맞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사항에 대한 배경은 뭐냐면 녹색도시,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이러한 사업이 재평가가 돼야 되는데, 전 정권에서 했던 사업이. 이게 어떤 사업은 도심지에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인데 실적 위주로 진행이 되고 또 어떤 사업은 농촌에 맞지 않는 사업인데 또 실적 위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안양시에 좀 맞게 재조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제 지금 평가를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실수요예측을 통해 가지고 좀 조정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릴 것은 없고. 만약에 내년도 사업에, 적은 부담으로 보일러 교체 등 이렇게 추진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신청할 때 부담스러워 했던 부분, 이렇게 뭐라 그래요,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업체 선정하는 것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좀 같이 가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전문건설업체만 하게 했었는데 전문건설업체들이 금액이 작다 보니까 잘 안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인근에 자기 집 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보수하는 데 있다고 하면 견적서를 받아서, 그리고 시에서는 큰 틀에서 좀 조절을 해서 견적서로라도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질의를 했는데 내용이 보일러교체하고 창호교체를 부분적으로만 해도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환영하고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지금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안양9동이나 안양3동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어쨌든 있는 것 제대로 고쳐서 쓰는 거잖아요, 내 집을. 그럴 때 가장 필요로 한 분이 어떤 것이냐, 필요로 한 부분이. 그러면 창틀교체만 이중창이나 제대로 해도 난방이 열이 밖으로 손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원하시더라고요. 지붕수리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확대되고 더불어서 지역의 이런 소규모 공사업체들, 소규모 공사업체들이 그런 부분들을 나눠서 공사를 하게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내 동네에 있는 공사업체가 내 동네에 있는 집을 수리함으로써 공동체의 어떤 의식도 함양되고 그런 얘기를 그전에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 신청 받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그 업체도 그런 취지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됐지만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고 안양업체들이 하게끔 돼 있어요.

아, 돼 있고요?

예. 안양업체들이 돼 있고,

다행이네.

지금까지는 전문건설업체가 했는데 전문건설업체 아닌 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데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활용할 수, 완화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예. 완화를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말씀 많이 하셨고. 그래요. 그런 부분, 우려했던 부분 다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민대로.

그게 지금 제가 들은 것으로는 교평에서 그쪽을 확장하게 된다고 하면 NC백화점 측에서 부담한다라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얘기를.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와 계시네, 전 건설과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잠깐 나갔다 와서 못 들은 게 좀 있습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어요. 아주 자세하게 잘해 주셨는데 조금 늦게 와서 들은 내용 중에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지원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이, 특히 녹색건축물 같은 경우는 전문건설업 면허소지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애로사항들을 많이 느꼈죠.

예.

사회에 있는 분들이. 그런데 그러면 동시에 녹색건축물 조성보조금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도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가능한 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인근 개인사업자라도 있어야 되는 건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도 되는지.

지금 1천 500만원까지는요 경쟁입찰이 아니라 그냥 견적만 받아서 가능하거든요.

아,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없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라도 안 낸 사람들 있어요. 그것을 제가 묻는 거죠.

사업자등록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됐고요. 여기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에 보면 2017년도의 사업내용과 2018년도 사업내용이 조금씩 틀리는데 이 책자에는 옥상방수가 대부분이고 단지 내 도로, 담장·하수도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2018년도에 보면 범죄예방 CCTV 설치도 있고 노후급수관 공용배관 및 보수, 하수도 및 정화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건축과에 이 항목 자체를 정확하게 집어서 규정해 놓은 게 있어요?

조례에 있습니다.

아, 조례에 있는 것만?

예.

그 외에 것.

예?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 나타나는 것들은?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하나 걱정되는 것이 수도시설과에 165제곱미터 이하에 공용배관이나 노후배관 교체가 있어요. 거기하고 겹칠 수 있는 것은 아직 발견 못하셨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부분 20세대 이하기 때문에요 겹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요.

겹치지 않는, 겹칠 수도 있어요. 몰라서 그쪽에다 신청하고 여기서 빠진 것 이리로 오고 그럴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치고요. 2017년 신청이 26단지고 2018년은 53단지예요. 그렇다면 2017년도에는 만안이 23개, 2018년은 또 동안이 35개 해서 이게 뒤바뀌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보면 동장이 좀 여기서 관심을 갖고 하는 데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동장이 홍보효과를 많이 한 데?

예. 그러니까 지금 먼저 번에는 석수동 쪽에서 많이 했어요. 올해는. 올해는 그랬는데 이번에 보면 관양1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 보면 관양1동 동장이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아마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동에도 얘기는 했어요. 필요하면 우리가 가가지고 동장들이나 누구한테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설명을 요구한 데는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우리한테.

그런데 저희 책자 42쪽에 보면 총 사업비의 20에서 90퍼센트인데 ’17년도에는 80퍼센트로 된 데가 많고 ’18년도에는 거의 90퍼센트하고 80퍼센트인데 그것도 물론 조례에는 있겠지만 여기 총 사업비의 20에서 90퍼센트 잡은 것은 조례에 있는 큰 항목 때문에 그렇게 분리한 것 아니에요? 그것 다 못 외우겠지만.

조례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1천만원까지는 90퍼센트 지원을 해 주고요 3천만원까지는 80퍼센트를 지원해 줍니다.

1천만원까지는 90퍼센트.

90퍼센트. 3천만원까지는 80퍼센트 그리고 5천만원까지는 70퍼센트를 지원해 주는데 대개 여기는 소규모기 때문에 대부분은 80퍼센트 이내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만안구, 동안구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동안구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가 8만 2천, 만안구 4만, 연립이 1천 735, 5천 300. 그런데 이게 지금 신축한 것까지 다 포함시킨 것이라 노후주택에 대한 기준은 따로 저기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전수조사 해 놓은 것이? 노후 소규모주택.

그것은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여기 기준에 들어가면 무조건 해 주겠지만 더 세밀하게 들어가려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을 몇 년도에 사용승인이 났는지까지를 표시를 쫙 해놔야, 엑셀로. 여기에 심사위원회에서 구분하기 편하지 그냥 여기 보면, 이게 몇 년도라 해 놨죠? 9년 이상인가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그러니까 연도수에 대한 노후주택 조사를 해놔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것은 다 대상이 됩니다. 주로 한 5년 정도가 넘으면 대상이 되는데 그런데 그 기준이, 심사기준이 소규모단지 우선, 노후주택 우선 그리고 소형평형 우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점수제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와야 되겠죠.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이 답변서 주신 두 번째 장,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사 배점기준인데 요. 여기 가·감점에 가점, 시정 기여단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5점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쪽으로 나간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에서 특별하게 그쪽에서 우리한테 기여한 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만큼 가점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직까지 운영된 것은 없고요.

시에서 기여한 것이라 그러면 뭘로 봐야죠, 예를 들자면?

그 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시장표창을 받았다든지,

아, 단지에서?

예.

시장표창은 거기에 대표성이나 좀 뭐 하시는 분들이 받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단지라는 게 아파트단지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8세대 나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업승인대상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 전부 다.

그러니까 주로가 어떤 것이냐면 연립,

연립, 다세대 그리고 주상복합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상복합도.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녹색건축물은,

그것은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넘은 것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도 되고 그냥 일반주택은 다 됩니다. 주택은.

주택은 다 돼요. 주택은.

아파트도 다 돼요. 예.

10년 이상 된 것.

그렇죠. 10년 이상 된 것은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개념이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좀 어려운 사람들 일단 지원해 주겠다는 거고요. 녹색건축물은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열관리 비율이 높은 창호를 교체한다든지 단열공사를 한다든지 보일러를 열효율이 좋은 것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에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다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단지가 작든지, 소규모주택이 우선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다 들어온다고 하면 소규모주택이 우선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쪽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점을 좀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구분을 돼 있냐면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고요. 여태까지 받지 못했던 소규모 공동주택은 거기가 상대적으로 있는 거고,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은 다 대상이 되는데 거기다 가점을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소규모 건축물에다가.

그래서 지금 배점은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창호 교체하는 데 한 1천 500만원 드니까 일반서민들이 교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자부담이 한 700만원, 800만원 되니까.

50퍼센트를 갖다가 자부담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1천 500만원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못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보일러가 됐든, 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 배점기준에 보면요 소규모단지가 20점이에요, 가점이.

소규모단지가 20점이에요. 다세대는 8세대고 아파트 암만 작아도 20세대 이상이에요. 거기서부터 밀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같이 들어오면 아파트가 받을 수가 없어요. 같이 들어오면.

거기 자료 다 있습니다.

예.

아니, 마무리하시라고, 질의를. 하셔야 이제 또 다른 위원들,

그렇죠.

마무리하시고 이제 물어보면 되잖아.

문수곤 위원입니다. 아이고, 우리 손진일 건축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녹색보조사업 건 때문에 보충질의가 많은 것 같아요. 그 개념을 확실하게 한번 우리 도시건설 오셔가지고 정립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감 때 보니까. 왜 그러냐면 지역의 활동하다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녹색지원 그런 부분을 문의하면 확실하게 개념을 알려주면, 하는데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봤을 때 개념이 완전히 정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정도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전에 2017년도 건축허가 및 관련 민원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건축행정 처리기간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조에 의해서 우리가 건축허가 행정처리를 하잖아요, 기한이.

예.

그러면 보통 보면 우리가 처리기간이 7일에서부터 15일이네요, 이 법에 보면.

큰 것은 70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보면 소요일수가 보통 47일, 41일 어떤 것은 지금 133일이 있어요. 133은 공용건축물 관련해서, 처리기간이. 그래서 우리가 처리기간을, 보통 행정처리할 때 기간이 지나면 지나기 전에 보완하기 때문에 또 안 되면 보완을 하다 보니까 그 행정처리기간이 그만큼 지연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행정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건축허가로 왔을 때 좀 보완사항을 확실하게 개념을 정립시켜서 그 건축허가 하시는 건축주가 보완을 빨리했을 때, 잘했을 때 건축허가 행정처리를 단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축행정 처리기간을 최소한 간소화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강구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6년도 행감 때도 제가 한번 이 부분까지 봤는데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허가 후 건축허가 취소할 때는 개인이 이제, 이것은 법적 취소가 아니고 개인이 취소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취소 건이 지금 한 2건 정도 있어가지고요, 하고. 그다음에 민원관계도 보통 소음이나 분진이에요. 소음, 분진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라. 그래서 지금은 소음, 분진으로 해 가지고 건축현장을 보면 보통 가보면 이 민원입니다, 다. 90퍼센트가 소음, 분진. 거기다 조금 더 나아가면 조망권.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상업지역에 대한 주택 부분은 조망권, 일조권하고는 관계없으니까. 그러면 보통 이런 부분은 분진, 소음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국 최초로 건축현장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지금 5군데 했지 않습니까?

예. 5군데에,

5군데를 이게, 5군데를 언제 설치했나요? 설치를 한 설치현장만 나왔지 언제 설치했다고 이렇게, 이것은 없어요.

24일 날 설치했습니다.

11월 24일?

네.

그러면 현재 24일에서 오늘이 28일이니까 이렇게 모니터링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5개 현장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은 발견 안 됐어요?

현장을 보면 차량을 막고 공사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여기서도 바로 전화해 가지고 조치를 시키고요. 그리고 안전모 안 쓰고 공사하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네.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바로 전화를 해 가지고 다 조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큰 대형 이런 그 장소네요, 건축현장이네, 큰 건축현장. 보니까,

대형장소면서,

면적.

터파기라든가 차량이 막히기 좋은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안양초등학교 그다음에 구 경찰서, 만안구청, 중앙시장 내, 여기 NC백화점. 아마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대형건축물마다 약간 교통 그런 것마다 이 CCTV를 설치를 해야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CCTV 설치했을 때 들어가는 그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이게? 예산 없이 설치하나요?

예산이 지금 이번에는 2천만원 가지고요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확대할 것 아니에요, 2018년부터는.

운영해 봐서 효과가 좋다고 해서 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CCTV에서 상시모니터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 건축에 대한 지도요원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에 대한 지도요원을 통해서 거기에 정확하게 홍보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단속했을 때 그런 직접적인 효과가 더 있다고 봐요. 모니터링 보고 와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그 현장에 가가지고, 어떤 현장 가지 않고 어떤 방법 있나요?

현장 갈 필요 없고요.

여기서 바로,

보이니까,

보이니까?

현장에다 바로 전화해 가지고 조치를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조치가 안 됐는지 됐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모니터링 보면, 이렇게 보면 바로 알겠죠.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전국 최초로 상시모니터링을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건축지도요원들이 단속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한 부분이니까 잘 모니터링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또 확대하다 보면 이런 건축현장의 민원이 해소돼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녹색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여기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나왔는데 혹시 아까 말씀하신 단독주택 이것 보조금 신청 접수한 것이라든지 무슨 처리한 현황이 좀 있습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이요?

공동주택 말고 단독주택. 10년 이상 된 단독주택. 녹색건축물.

아, 녹색건축물이요?

예. 대해서 안양시에다가 신청이 들어왔거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처리를 해 가지고 실제 공사를 한 사례가 있는지, 소규모 단독주택에서.

지금 올해는 없고요. 내년도 것에는 두 군데가 신청이 됐답니다.

아, 올해는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2건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시행할 거고?

예.

주로 그러면 내용은 어떤 건입니까?

지금 하는 것은 샷시교체. 단열이니까 샷시를 교체하는 거죠.

샷시 교체?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색건축물이기 때문에 샷시라든지, 뭡니까?

단열이라든지.

단열. 벽지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단열 같은 것도 외부단열이 있고 내부단열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 2개를 다 봅니다.

2개를 다?

예.

다 보고 그다음에 보일러, 좌우지간 열 관련해 가지고는 가능 하다 그러한 얘기네?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처음이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다가 보니까는 아직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나마 이게 한 500만원 해 가지고 한 250만원 정도를 갖다가 자부담한다고 하면 신청자가 많이 있겠지만 1천만원, 1천 500만원 돼 가지고 500만원 이상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단독주택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아직은 좀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지원을 다양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나중에 혹시, 아까 우리 임상곤 위원이 무슨 플래카드도 문제도 얘기는 했지만 답답하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고 10년 이상 된 주택 같은 경우에도 아마 건축과 자료를 보면 건축물대장을 보면 나올 겁니다, 그게. 나와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그런 각 가정에다가 가정통신문 비슷하게 그러한 것을 홍보하는 그런 문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홍보물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 아까 플래카드 그런 것은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왜 그러냐면 지역에 가면 우리 위원들도 민원인을 만나는데 잘 몰라서 또 민원인이 먼저 알고 물어보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오늘 상세하게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업무보고자료 52쪽 공동주택관리 조사·감사운영 확대와 관련 타시사례 및 개선사항과 감사비 지출방식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업무보고서 49쪽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 세부내용 및 경비원, 청소인력의 노동권 관련 민원, 교육 실시여부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동별 대표자 및 관리소장에 대한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법령, 층간소음분쟁 예방법 및 해결사례, 사업자 선정지침 운영,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및 판례 등에 대해 4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 청소인력의 노동권에 대한 교육은 실시한 바 없으며,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76개 단지 311대의 에어컨 설치비용 50퍼센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 교육 시에는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 청소인력의 인권 및 노동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또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업무보고자료 52쪽 공동주택관리 조사·감사운영 확대와 관련 평가분석상으로 민원감소 추세인데 2018년도 계획 및 민원형태의 양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사후적발 위주의 감사보다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전례답습 업무형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원형태는 과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공동관리에 대한 불만으로 대립양상의 민원이 많았으나 현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에 대하여 참여사업자가 다수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 회의의 교육을 통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만안, 동안 구분하여 세부내역 제출 및 노후급수관 교체와 공용시설물 보수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단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신청한 노후수도배관 16개 단지, 공용시설물 64개 단지 총 80개 단지 전체를 지원하였으며, 노후급수관과 공용시설물 보조금을 중복지원 받은 단지는 없습니다. 만안과 동안지역을 구분한 세부내역은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또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8쪽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중 박달동 한양수자인아파트 공사현장 주변의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박달동 한양수자인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주변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소음 및 분진피해로 민원이 많이 야기된 바 있으나, 11월 15일 준공처리 당시 대부분 민원이 완료되었습니다. 한라비발디아파트 상가에 제기한 외부바닥 및 건물 내부 균열피해에 대하여는 보수 완료하였고 박달도서관의 창문누수 발생에 대해서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06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란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 선정으로 투명하게 관리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제25조에 따라 국토,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5, 206쪽 공동주택 감사 관련 감사 후 점검확인 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실적 8건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의,

이 부분은 서면답변서로 대체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완료되지 않은 단지의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답변으로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또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7페이지 중 안전아파트 인증제사업의 실적 및 홍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을 대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지진에 취약하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공동주택 동대표들과 간담회 실적이 있는지와 허가신청 시 내진설계 검토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6쪽 감사결과 조치내역 중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내용이 무엇인지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크게 관리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분야, 회계분야, 시설관리 등으로 분류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하여 법령이나 자체 관리규약을 명확히 위반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아파트단지에 대한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주민 10분의 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시장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홍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달동 한양수자인아파트 공사현장 민원처리 관련해 가지고 답변서를 보니까 한라비발디 1천 75명에게 1억 9천 8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이 됐네요.

예.

당초에 그러면 한라비발디 쪽에서 요구했던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3억 6천이었습니다.

3억 6천?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