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노판식 의원 발언

제71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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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손끝이 시려지는 초겨울 문턱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2대 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이자 한 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는 해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시정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시장제출) 가. 경제국 나. 창원산업진흥원 다. 5개 구청(세무과,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 라. 도서관사업소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과 내일 예정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국 소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와 2018년도 단위사업별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뒤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평소 경제국에 대한 많은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입니다. 정현섭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종인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전차휘 세정과장입니다. 윤지하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2018년도 경제국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응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당히 양이 방대합니다. 지켜보시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여진

배여진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공부해 오신 것 찾을 동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40페이지.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사업 계획하면서 고생도 많으셨고 지금 창원시장님께서 청년 특화시책이라 해서 기자회견을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 과장님께서 좀 무거운 짐을 지고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능력이 있으시니까 잘 하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 구직 지원사업은 세 가지 특화시책 중에서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2018년 3월부터.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서 먼저 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1번이 청년구직수당이고, 두 번째 청년 면접 정장 무료대여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무료건강검진은 아마 보건소에 예산 편성 되니까 자료를 저한테 안 준 것 같아요. 지금 책자를 한번 봐주시면, 저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관내에 거주 고교 졸업 예정자에서 34세 구직자, 남자는 재킷, 바지, 셔츠, 여자는 재킷, 스커트, 블라우스, 대여일로부터 2박 3일로, 이것은 제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인데 2박 3일로 되어 있는데 책자에 대여기간은 1박 2일로 되어 있거든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 답변은 2박 3일로 저희들이, 다른 서울 같은 데는 4박 5일도 해 주고 어떤 데는 1박 2일도 하는데 저희들이 제나비테일러라고 거기 관여하시는 분들을 만나니까 2박 3일을 해 보니까 아이들이 정장을 빨리 안 갖다 주고 하니까 1박 2일로 했다가 하루 정도 더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일단 관내는 1박 2일로 좀 해 주고 관외로 간다거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관내는 1박 2일이고.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관내에 2박 3일을 요구해 놓았는데 그 주인이 대여하러 온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자기는 1박 2일을 주장하고 있고 저희들은 2박 3일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아무렇게,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결정된 것은 없다, 그렇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원칙은 1박 2일을 원칙으로 하고 2박 3일은 하루 정도 여유를 좀 두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것이 자세히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비스 이용절차 부분에 블랙 박스 안에 정장수령일 있지 않습니까. 대여기간이 또 3박 4일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의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그러면 이번 의회가 끝나고 예산이 반영되면 대여자와 의논해서 명확하게 결정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여진

배여진위원

이것이 책자에는 1박 2일 되어 있고 밑에는 또 3박 4일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는 2박 3일로 되어 있고 이러면 아직 명확한 것이 없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대여기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말고 대략적인 것을 해 놓고 안을 내놓고 아직 미결정이라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렇고요. 또 이어서 지금 3천만 원 중에 홈페이지 1천만 원 구축하고 2천만 원은 대여비 아닙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대충 잡혀 있습니까? 그 사업장.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사업장이요?

여진

배여진위원

제나비테일러 하는 데 시티세븐 2층에서 옷 대여해 주는 곳이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여기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대화를 해서 대여기간을 좀 명확하게 정하시고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리고 2천만 원에 대한 예산은 1회 4만 원이지 않습니까? 500명이 빌리러 오면.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4만 원인데 이것이 1회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몇 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다른 데 보면 1인 10회까지 하는데 저희들은 연 4회로, 1인이 4회까지 가능하도록.

여진

배여진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분명히 1회밖에 안 되고 예산도 1회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2천만 원이요, 그렇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1회에 4만 원씩 해서 1인이 4회까지.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2천만 원 아닙니까. 4만 원 올라온 것이 1회로 올라왔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4회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 책자를 봐서는 몰랐어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여경비는 2천만 원이고 1회 4만 원씩 해서 500명한테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1회당 4만 원에 해당되는 것을 표시한다고 한 것이, 그런데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4회까지로.

여진

배여진위원

그래, 4회까지라는 것도 표기를 해 줘야 되고요. 본 위원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시장님 기자 회견 내용을 보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원들이 찾지 않으면, 이 책자를 보면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한 번 빌려 준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해 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욕먹게 되거든요. 이런 것은 명확하게 표시해 주시고 이것은 참 안타깝네요. 이런 것은 정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다시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예, 이것 다시 해야 됩니다, 4회까지. 각 분기별로 해 주기로 되어 있었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리고 청년구직수당은 지금 대상이 2천 명 되어 있다, 그렇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지금 2천 명,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창원시 거주 중이고 19세에서 34세, 월 30만 원, 최대 4개월까지 120만 원, 구직활동비 해서 생활비 해서 타이틀 제목보다는 생활비까지 해 놓아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이네요. 그런데 지급방법에 있어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것을 많이, 다른 자료에 보니까 서울, 경기도, 인천, 대전, 부산, 강원도, 성남시 같은 데도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고민을 해서 내놓은 것 같아요, 우리 창원시가 경제 파급을 생각해서 유통. 그런데 이 상품권이 청년들에게 맞다 생각합니까? 패턴이.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카드로도 하고 또 현금 계좌 지급도 하는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지금 현재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활성화가 너무 저조해서 이 상품권을 사용해서 두 개의 그런 각각의 이득을 취하고자 선택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것이 활성화 되어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변경도 가능 안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사회에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있다 보니까 창원시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온누리상품권은 본 위원도 사용을 많이 하고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24억이라는 상품권이 청년정책에 경제의 어떤 상품권 판매하는 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 하고 싶고요. 지금 서울이 체크카드를 쓰고 부산이 체크카드를 쓰고 있네요. 이것처럼 이렇게 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했을 때 청년들이 사실 요즘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주부들도 사용하기가 힘든데 청년들 정책에는 사실 맞지 않는 것이 보통 보면 온라인 쇼핑을 다 하지요? 그리고 청년들이 당장 여기 생활비라고 했는데 백화점 같은 데 가지, 전통시장을 잘 찾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은 우리 창원시가 시 입장에서 너무 욕심을 차렸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서울이나 부산처럼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천 명이 대상자가 되는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지원대상자는 얼마쯤 될까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 총 인구수의 청년 숫자가 22만 명 정도 됩니다. 그 22만 명 중에서 재학생 및 취업대상자를 제외한 비경제활동 미취업자가 한 1만 명 정도 추정했습니다. 그 1만 명 중에 중하위급 기준, 여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되는 20% 정도 하위층에.

여진

배여진위원

간단하게 지금 2천 명을 대상자로 뽑잖아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2천 명을 뽑는 데 실제적으로 대상자는 지원을 몇 명이 할까, 대략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4~5천 명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2천 명을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기타 서류를 받으면서 3천 명이 올 수도 있고 4천 명이 접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는 구비서류를 일단 다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 서류를 들고 오는 사람이 청년이 몇 명 정도 되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아 몇 명 추정을?

여진

배여진위원

예, 추정을.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2천 명은 충분히.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니까 2천 명을 뽑는 데.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아 들고 오시는 분.

여진

배여진위원

예, 탈락하는 사람들도 안…….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이 1만 명에서.

여진

배여진위원

1만 명이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1만 명 미만으로 다 추정은 오면.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많이 잡네요. 본 위원은 지금 한 2천 명 대상자를 뽑으면 한 4~5천 명이 서류를 들고 오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가구소득 60%, 미취업기간 40%, 여기 책자에 나온 그대로 그렇지요? 부양가족수 이런 데 좀 부합하지만,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지요. 다 잘 살면 좋지요. 그러나 못 받고 탈락하는 경우에는 과장님, 2차 추경에 또 혹시 지원할 의향은 있으신지?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게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래요, 그리고 만약 그런 대상자가 많이 나타날 때는 과장님, 지금 7개 지역의 최대 지급의 평균치를 나눠보면 서울, 경기도, 인천, 대전, 부산, 강원도, 성남하고 나눠보면 평균치가 181만 원 나옵니다. 서울 같은 데와 비교할 수 없지만 성남이 최고 100만 원 주고 인천이 가장 작게 60만 원 주네요. 평균치를 나눠보니까 181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창원시는 120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120을 주면 평균이 180인데 만약에 과장님, 이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탈락하는 사람이 많으면 180만 원 주는데 우리가 120만 원 주는 대신 2차 추경에 평균치를 해서라도 그렇게 좀 올려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 책자 자료를 받고 보면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2천 명을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1만 명이라고, 본 위원은 한 4~5천 명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청년에 대한 기본 자료를 너무나 손쉽게 받을 수 있어요. 연구하는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 1천 명의 자료를 받기는 엄청나게 어렵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천 명을 모집하면서 4~5천 명에 대한 청년들이 서류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주 손쉽게 서류를 입수하지요, 그렇지요? 다 자격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서류를 입수했을 때 창원의 청년 기본계획 수립에 온전하게 반영되어서 우리 107만 창원시에 맞는 청년정책이 새롭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한마디로 빅데이터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일자리창출과에 청년정책담당이 부서가 새로 생겼습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청년정책 부서가 올 7월에 생겼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7월에 생겼고 위원회가 다 됐지요, 그렇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거기서 기본계획 수립할 것이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이미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기본자료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것이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기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우리 창원의 시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서 이것이 기본 청년정책 수립에 정말 반영이 되어서 우리 청년에 대한 창원시에 걸맞은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정책을 시 입장에서 하는 것, 온누리상품권 같은 것 맞지 않습니다. 끝까지 제가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청년을 위해 일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청년에 의해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되어달라는 것이에요. 과장님, 답변 주셔야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2020 창원형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시정연구원에 의해서 7월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청년네트워크라든지 창원비전센터를 이용해서 청년의 모임장소, 여러 가지를 청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온누리상품권 이런 것을 한 번 더 리바이벌 한 것이에요. 정말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면 청년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 달라고, 시 입장에 서지 말고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좋은데 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청년을 위한 정책은 청년의 입장을 역지사지 해서 내가 청년이 되어 보면 온누리상품권 필요합니다, 사실. 자투리 돈 다 됩니다. 체크카드를 주면 잔돈, 돈을 계획 있게 쓰기 좋잖아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라고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듣고 위에 국장님과 의논해서 차후에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 조현국 과장님, 전통시장 주차장 관계 때문에 참 노고가 많습니다. 현장에도 가본 영빈관 관계 때문에 상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영빈관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영빈관 건물은 마산어시장 서부주차장 건립 예상부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은 2017년하고 2018년 2개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세입자들도 많이 있고 해서 부지 보상감정은 끝이 났습니다. 세입자들하고 보상협의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당초에 올해 편성한 예산이 보상금을 다 주기에 부족해서 지금 내년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1월 초순경에 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지급을 하고 나면 지금은 철거계획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이 끝나고 나면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 이전하고 바로 철거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중으로는 주차장이 다 완공될 수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건물 그것은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전체가 세입자 보상까지 하면 70억 정도 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70억, 세입자 영업 보상은 얼마 정도 되던가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영업 보상이 한 10억 정도.

재철

김재철위원

10억, 그 건물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대지 평수가.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한 450평 정도 됩니다, 대지 면적이.

재철

김재철위원

4층까지 되어 있지요? 지하 1층에.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본 위원이 거기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지하에 보면 영빈관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지하에도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흙을 묻을 것입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시에도 이미 지하가 되어 있으니까 지하도 주차장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건물을 철거하면서 지하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해 봐야 됩니다. 안전진단을 하고 무리가 없다고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지하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니까 설계용역 시에 그 지하 부분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요새도 보면 땅값이 비싸서 아파트나 무슨 상가건물을 지을 때 보면 지하에다가 전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밑에 한 200평 넘는 지하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만일에 지하를 다른 데 판다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고 또 H빔(H-beam)을 박는다 하면 돈인데 그 건물에는 지을 때부터 H빔을 박아서 튼튼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지하는 주차장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마산 시절에 청과물이 있을 때 건어물하고 어물하고 청과물 이 세 개가 공통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한번 어시장에 내려가면 고기도 사고 건어물도 사고 채소도 사고 이래서 장을 보고 가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내서 중리로 가는 바람에 굉장히 타격이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 450평 된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1층에 한 400평 정도 되면 옛날에 어시장 있을 때 한 1,500평의 대형 어시장이었는데 청과물이, 한 3분의 1, 4분의 1쯤 되는 그런 400평 가지고 청과물을 넣으면 우리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를 하셔서 용역하실 때 요새 부산 자갈치시장 가보면 일부는 시장이고 옆에는 주차장인데 전부 차를 돌려서 올라가면서 4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엘리베이터를 활용하지요. 그래서 1층을 청과물 시장을 해 주면 굉장히 창원시에 호응을 받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용역하실 때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한번 봅시다. 세정과에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2018년도에 1조 3,460억이 수입으로 잡혀서 목표 달성액인데 창원시의 내년 예산이 2조 7천 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휘

전차휘세정과장

세정과장 전차휘입니다. 맞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1조 3천 억이면 50%를 세입 수입으로 잡는 것이 세정과에서 잡거든요. 그 말은 뭔가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앞전에 본 위원이 5분발언 할 때도 보면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마산합포구 쪽이나 마산회원구 쪽에 보면 전부 일반주택이 많거든요. 많은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주택에 대해서 세금이 갈수록 증액이 되고 심지어 국토부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마이너스를 해서 세금을 책정했는데 우리 창원시에는 올려서 5.9%를 올리는 이런 것은 조금 지역별로 맞지 않는다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세금을 책정할 때는 세밀성 있게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감정사를 평가하셔서 중앙에서 국·도비 내려오는 그것 평가하고 또 우리 창원시가 하는 평가를 접목해서 한번 용역을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차휘

전차휘세정과장

저번 5분발언 때도 저희들이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지금 현실화율이 보면 마산합포구가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 현재 마산하고 창원하고 별도로, 따로 있을 때는 그것을 못 느꼈는데 지금 통합이 되고 창원시 전체를 두고 보면 현실화율이 얼추 비슷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마산합포구가 저번에 조금 더 나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 분야는 나중에 감정사라든지 그런 데 전체적으로 한번 토론회를 거쳐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전에 마산에 제가 시의원 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에 질의해서 청원까지 넣어서 마산 쪽에 10%를 다운 받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마산에 제일 1번지라면 99등급이 마산 창동 1번지에 보면 옛날 약국터 평가가 헤베당에 990만 원 되어서 최고 높았거든요. 그 반면에 지금 중앙동을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의 3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여기 밑에 중앙동에 물가 상승 오를 때도 한창 장사 잘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헤베당 단가와 창동에 장사 안 되는 데 단가하고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되어서 그대로 적용돼서 나왔는데 이것을 마산, 창원, 진해,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할 시기가 왔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감정평가를 해서 3개를 놓고 1번지를 택해서 거기서 해야 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되나 그것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들겠지요. 그런 하나의 감정평가를 해 보는 것도, 어쨌든 시기가 왔습니다.

차휘

전차휘세정과장

다음 평가할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과 43페이지 한번 봅시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학생들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보내는 데 항공료가 1인당 36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50명을 해외로 여행을 보내는데 해마다 우리가 대학생들을 안 보냅니까. 갔다 오면 학생들의 뭔가 하나의 역량이 어떻게 됩니까? 역량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받아봅니까? 설문서를 받아봅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것은 정산도 정산이지만 대학교 해외인턴으로 가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취업을 하는.

재철

김재철위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을 위해서 체험을 하는데 본 위원의 본론은 뭐냐 하면 저도 우리 아이들 대학생이었을 때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360만 원 되면 몇 개국을 갑니까? 항공료가 어느 나라 몇 개국을.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미국이 2명, 호주가 6명, 이탈리아 1명, 말레이시아 9명, 독일 3명, 호주 5명 해서 각 3개 대학에서 52명이 갔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면 거기서 며칠간 정착을 합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1년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학교마다 돈이 배정된 숫자가 학생수가 많으면 인솔교수하고 6개월을 갔다 오는 데도 있고 미국에 2명은 작년에 1년을 다녀왔고 호주, 이탈리아는 주로 6개월 정도 인턴과정으로 다녀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6개월 체류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숙식 제공, 숙박 다 해 줍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시비하고 또 학교에서 교육비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또 개인 사비도 이것이 나라마다 조금 돈이 다르니까, 해서 자기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인턴회사를 교수님이 미리 정해서 그 학생이 그 회사에서 아니면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음식점이라든지 요리 같은 이런 부분에 체류를 하면서 그렇게.

재철

김재철위원

예를 들어서 50명을 보내서 경험을 쌓고 체류를 했는데 거기에 취업된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몇 % 됩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학교마다 취업한 수치를 서류상 요구를 했는데 사실 외국에서 취업하는 경우에 바로 6개월 이내 그 곳에 취업하는 경우는 2016년도에 마산대학에서 호텔에 취업한 사례가 있고 그 나머지는 해외인턴 영향으로 인해서 회사에, 창원대학교에서 온 것을 보면 2014년도에 5명이 취업됐고 2015년도에 14명 그 다음에 2016년도에 4명 이렇게, 2017년도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각 대학마다 그 이후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 파악이 조금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서류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우리가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학생들 자세가 그냥 비행기 타서 외국 가서 거기서 6개월 동안 체험하면서 구경이나 하고 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학생은 안 되거든요. 내가 취업을 하겠다는 각오 아래서 알바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거기서 머물러서 거기서 정착을 해 버리면 그것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것도 좋지만 이런 대학생들을 한번 배낭여행을 해서, 360만 원을 준다면 그 돈을 가지고 가방에 라면을 사든지 배낭여행으로 해서 몇 개월 갔다 오면, 여름철이지요. 갔다 오면 많은 경험을 쌓고 온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학생들 배낭여행 물어보니까 갔다가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우리 한국에 오면 무슨 일이든 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온답니다. 왜냐 하면 가서 굶기도 하고 같이 역에서 체류해서 각 나라에서 대화를 하고 이런 경험도 쌓고 해서 기행을 다니다 보니까 많은 것이 닿고 보는 것도 많답니다. ‘아 이것은 한국 가면 어떻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국 들어올 때는 고생을, 차라리 한국이 더 좋으니까 어느 직장이든 눈높이를 낮추어서 취업을 하겠다고 학생들이 많이 했답니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역량교육을 해서 배낭여행도 한번 내년도에 보낼 만한 그런 것이 있으면 아이들이 배낭을 싸서 같이 2명, 3명 클럽을 만들어서 각 나라에 보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항공료를 줘서 보내면 수월하게 오지만 일일이 각 지방에 가서 심지어 유럽 지방에 가면 유럽은 6개월 벌어서 6개월은 논다니까 그 집이 비어 있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방을 쓰세요. 쓰는데 나갈 때는 청소하고 나가세요.” 해서 무료로 들어간답니다, 시골 같은 데 가면. 거기에 자기들이 가서 밥이나 라면을 끓여먹고 청소하고 자고 해서 고맙다는 편지를 쓰고 오는 그런 것을 체험한 학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내년도에 이런 하나의 사업계획도 50명이 안 되면 일부 반은 보내고 반은 체험할 수 있는 학생들을 해서 한번 돌아와서 체험한 것을 들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참 실망이 되네요.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심도 있게, 아 신뢰가 안 가네……. 근본적으로 좀 이 부분에 존경하는 배여진 위원님이나 김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쭉 듣는 가운데 명확하게 답도 못하시고 그리고 또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창원시가 선심행정에 가까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나 청년들 노인들 그리고 또 보훈단체에 관련된 수당 이런 것들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나 그리고 또 내용적으로 볼 때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굉장히 선심정책을 만들고 있다 시기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연구·검토 되어서 나온 정책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계되는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한 대답들을 하고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런 저런 것들이 불식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청년 구직에 관계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청년 예를 들어서 인턴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쭉 진행했던 것을 이번에 계속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목적이 뭐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청년인턴 지원사업의 목적은 2016년도에 시작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연계해서 청년채용을 장려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턴지원금을 회사에 지원하게 된 사업을 만든 것은 2017년 6월까지 지원했던 고용노동부가 회사에 지원하는 국비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근속시키는 회사에 지원하는 청년인턴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거기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보고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근 5개월 동안 사업인원이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가 3천만 원 정도 지원한다 그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숫자가 내년도 2018년부터 1년 동안 진행될 내용을 250명으로 계획하고 계신 모양이지요? 그러면서 175명을 취업시키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이 여기 내용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당초에 저희가 2017년 7월 1일부터 이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는데 2차 추경에 청년정책 일자리 추경에 사업비가 당초 금액에서 증가되어서 4억 5천만 원이 됐거든요.

종대

김종대위원

4억 500만 원이 아니고?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아 4억 500만 원으로 하니까 270명 인원이 청년인턴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수치로 나온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예산을 4억 500만 원을 잡아놓고 거기에 숫자를 맞추었다는 것인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이 금액을 가지고 그 수치 정도 명수만큼은 지원이 될 수 있는.

종대

김종대위원

4억 500만 원은 어떤 기준에서 만들어진 금액입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청년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30개월 해서 150만 원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거기에 이 돈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270명 정도의 청년인턴지원금 숫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숫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서 3개월 동안 우리가 150만 원 지원하니까 예산액의 규모가 나와야지, 예산의 규모가 먼저 나와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숫자를 정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당초에 2017년 7월 1일부터 시작할 적에는 우리 시비가 금액이 작았고 그리고 일자리 정책에 의해서 추경을 받음으로 해서 그 수치가 270명 정도, 1인당 50만 원씩 최대 3개월을 준다면 270명 정도 해당하는 수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초에 270명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처음부터 이 청년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5억으로 잡거나 예를 들면 그렇게 잡지, 왜 4억 500만 원을 잡았어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추경에 배정된 돈이 당초에 있는 돈하고 합쳐서 4억 5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조금 보충해 주시지요.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청년인턴지원금은 지난해뿐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학생들 구직자들이 대부분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으로 채용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일정 부분을 우리가 지원함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왜 금액을 4억 500만 원으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청년 관련 일자리 관련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 일자리추진위원회라든지 위원회에서 인턴금이 지난해 같은 경우 20명 3천만 원, 택도 없다, 적어도 200~300명은 늘려줘야 된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한 것이 4억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확대해서 한 명이라도 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맞습니다. 결국은 취업이 진정한 복지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청년구직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당도 만들어지고 지원금액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결국은 이런 소위 인턴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회사나 이렇게 지원해서 정규직이 됨으로 해서 안정된 취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디딤돌사업 있지 않습니까? 디딤돌사업 같은 경우하고 예를 들어서 청년 구직 지원사업하고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청년인턴지원금은 정규직 전환을 시켜서, 일반 회사에다가 정규직화시켜준 회사에다가 당초에 예산은 20명에 대한 3천만 원 추가에 일자리 예산 3억 7,500만 원이 추가되어서 4억 500만 원으로 150만 원 그러니까 3개월로 추정해서 270명 정도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청년취업 디딤돌사업은 정부 일자리 정책에 따라서 2회 추경에 우리 시 사업으로 선택이 되었고 목적은 청년구직자들에게 직무 중심의 교육과 훈련을 통한 취업지원과 지역 중소·강소기업의 인식 차이를 좁혀서 청년실업 해소를 하고 그 기업에도 경쟁력을 도모하는 그런 목적으로 선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면 청년 취업에 관계되는 디딤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중심으로?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30시간 상담시간과 10시간 직무교육 그리고 유명기업을 직접 탐방하는 그런 것을 해서 취업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경제국장입니다. 디딤돌사업은 우리 관내에 전문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직업훈련원이라든지 취업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의 그런 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시키고 그 인원의 몇 %를 취업시켰을 때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업예산이라고 보면 되고요. 인턴사업은 말 그대로 기업이 개인을 임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저희들이 월 50만 원씩 일정 금액을 보상해 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맞습니다. 인턴지원사업하고 디딤돌사업은 분명히 다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디딤돌사업하고 구직자 지원사업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디딤돌사업의 교육대상자를 250명 잡았는데 이 기준은 뭐냐, 좀 많이 잡지, 왜 이리 잡았느냐, 그리고 또 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3억 잡았는데 이런 기준이 뭐냐, 이런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구분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도록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3억은.

종대

김종대위원

의뢰해서 250명이 나왔다는 뜻인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3억을 가지고 교육인원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뢰해서 나왔습니다. 3억의 예산을 가지고 몇 명의 인원을 교육시킬 수 있는가를 자료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딤돌사업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나 이런 데서 디딤돌사업을 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있으면 많은 교육을 하면 좋겠지만 일정 부분 예산, 시 재정을 감안해서 3억 정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해보다는 올해 새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과장님, 따로 뵙시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모

김삼모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창출과 윤지하 과장님, 해외인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충적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지금 해외인턴사업 보면 대상이 관내 거주자로서 관내 대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관내 거주자로서 관내 대학에 이렇게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삼모

김삼모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거주자가 타 지역 대학에 있으면 해당이 안 되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인제대학 같은 데는 우리 주소지가 있으니까 해 달라고 요구는 있었습니다마는 해당을 안 시키고.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니까 안 되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김해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합니까? 해외인턴사업을 합니까? 타 지역에도.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타 지역에도…….

삼모

김삼모위원

하겠지요, 물론.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파악은 안 해 봤는데 하는 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면 김해지역도 똑같은 이런 규정을 둘 것이라는 말이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하게 되면 그렇게.

삼모

김삼모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소외층이 발생한다는 말이지요, 소외 학생들이. 그런데 대학교를 대부분 가는 데 전입을 합니까? 안 하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업을 하면 좀 세심하게, 돈 36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해를 이렇게 한번 해 봐요. 창원대, 경남대, 마산대 대학에서 이 사업을 자기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리 시가 거기에 지원을 하는 이렇게 제가 이해가 가요. 맞습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니까 관내 거주자로서 관내 대학이라는 이런 규정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과장님, 우리 관내 거주자로서 타 지역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은 안 되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만약에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면 그런 아이들은 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겠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아니 그래요, 이것이 지금. 특정 대학 그러니까 우리 관내 대학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이에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부산 같은 데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제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김해 인제대학에서 교수님이 그것을 물어 왔습니다. 창원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 있는데 자기 대학에도 할 수 있느냐고 물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인턴사업이 의외로 우리 6개 대학에서도 전체를 만족 못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것을 2018년도부터 대상을 다시 새로 정해야 되는.

삼모

김삼모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관내 거주자로서 하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특정 대학 몇 군데 학생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에요. 맞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국장님과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이것이 워킹홀리데이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워킹홀리데이하고 다른 것이 해외인턴사업은 사실 취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나의 진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님이 전공과 비슷한 그런 것을 해외에 정해서 요리 같으면 일본의 어느 요리집을 정한다거나 이렇게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오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지역 대학이 발전해야 된다 이런 목적이 있지요.

삼모

김삼모위원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행정과 대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과 대학. 그러면 다른 학과는 해당이 안 됩니까?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이 인턴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시가 사실은 일정 부분 항공료하고 체류비를 약간 지원하는 보조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청년인턴사업은 관내 주소자가 아닌 관내 거주자로서 관내 대학 졸업 예정자 및 졸업 2년 이내인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꼭 주소라고 정의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거주하면서 우리 관내 6개 대학에 다니면 대상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청년인턴사업은 단순히 취업을 100%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혀 와서, 물론 해외 취업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관내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데 큰 목적을 가지고 일정 부분 보조해 주는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워킹홀리데이, 과장님, 워킹홀리데이 이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행정과 대학 이것부터 먼저, 행정과 대학을.

삼모

김삼모위원

아 그렇게 제가 이해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워킹홀리데이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설명을…….

삼모

김삼모위원

제가 설명을 조금 해 드릴게요. 이것이 해외인턴사업하고 굉장히 유사한 사업이에요.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하면 국가가 1년짜리 비자를 내줍니다, 국제협약에 의해서. 그러면 1년 동안 가서 취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학생들이. 거기서 자기하고 맞는 직장이 구해진다든지 이러면 취업비자가 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받아서 해외에 가서 거기서 취업이 되면 취업비자가 또 나와요. 그러면 취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동안 취업을 못하면 돌아와야 됩니다, 이 비자기간 때문에. 그래서 해외인턴사업 이것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여기는 특정 우리 관내 대학, 학생들이 보니까 대상이 주로, 그 하는 사업에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주고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어차피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워킹홀리데이 이 사업을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360만 원이라는 이 돈이 과장님께서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학생들이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해서 출국을 하지요. 저가항공이라고 들어봤지요? 우리가 욕 많이 하는데 호주 같은 경우 아까 호주를 제일 많이 갔던데 설명하는 데 보니까, 34만 원이면 항공료가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나와요. 체재비라는 것은 일정기간 체류하는 동안의 비용을 말합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체재할 때 쓰는 비용 맞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오히려 본 위원은 청년인턴사업 자체를 우리 창원시가 주도적으로 워킹홀리데이사업 쪽으로 전환하면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360만 원을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좀 숫자를 늘려주는 것이.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제 제안에 대해서.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바로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다시 워킹홀리데이를 연구해서 그것을 우리 시에도 가능하게 된다면 계획을 세워서 의논해서 많은 사람들이…….

삼모

김삼모위원

워킹홀리데이 이 사업은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국제협약을 통해서 1년 비자가 나오는 사업입니다.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계획서를 한번 올려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래서 특정 대학에서 하는 사업에 몇 명, 몇 명 정해 오면 거기에 숫자를 맞춰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면 좀 내실 있게 알차게, 물론 일은 늘어나겠지요. 목표가 지금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글로벌화, 해외 견문도 넓히지만 목표는 일자리입니다. 견문 넓혀서 목표는 일자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계획안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드론 관련해서 과장님.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정현섭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설명은 의원실에서 조금 들었는데 조종사업 면허 이것이 국가고시지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지금 시험장은 몇 개 있습니까? 전국에.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전국에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19개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교육기관 말고 시험장, 시험을 쳐서 면허를 따는 시험장.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똑같습니다. 교육기관하고 시험장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에서 시험을 다 칠 수 있네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면 창원시에 두 군데서 바로 시험을 칠 수 있다, 그렇지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님, 10페이지.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린시티 창원 기반구축 해서 스마트그리드 이 사업은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26,000개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지난해 성과 말씀이시지요? 10페이지.

삼모

김삼모위원

아 이것이 성과입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그린시티.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가 시내에 있는 가로등 전체를 LED등으로 교체한 사업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지금 도시만 다 된 것 아닙니까, 농촌은 빠졌고.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삼모

김삼모위원

농촌은 할 계획이 없지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농촌은 도로의 관리청이 시도, 도에서 관리하는 것 국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도 같으면 우리 시내도로는 전체 시가 위임받아서 관리를 하는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답변드린 것을 한 번 더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 이후로 제가 시정질문을 이 관계로 해서 각 기관 구청에서 좀 보안등이라도 추가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그 실태를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한번 챙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방종근위원

경제국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1년 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이 창원시에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국장님께서 하셔도.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86% 정도 됩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196%요?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86%.

종근

방종근위원

86%가 됐으면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그것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100%를 초과했고요. 단독주택은 그 율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물론 단독주택은 거리가 먼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퍼센티지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거의 100%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현재 북면 온천장에 가면 1,500세대가 아직 도시가스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북면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25세대 관련해서 거기까지 가는 것이 5km 정도 됩니다. 5km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33억 정도 가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위원님과 경남에너지하고 같이 협의한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남에너지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비율 그 다음에 주민이 부담해야 될 비율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 과정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에너지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다가오는 12월 5일 북면 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부담분 약 1가구당 100만 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 부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와 경남에너지, 주민, 3자 간에 협의를 해서 도시가스 공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호당 100만 원 같으면 부담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다고 봅니까, 낮다고 봅니까?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에서 부담하는 것이 한 7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 가구 안에 별도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100만 원이 훨씬 넘게 단독주택이 나오는 꼴이 됩니다. 다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관만 연결되면 되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정도 봤을 때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국장님, 단독주택에 비교할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 아파트와 북면지역 1,100세대라고 했습니까? 그 아파트하고의 부담비율이 비슷한지 그것을 물은 것이거든요.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공동주택에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북면이라든지 특수지역에 거리가 먼 곳에 일정 부분을 시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100만 원 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호당 부담한다면 경남에너지와 수용할 수 있는 의사가 충분히 되겠습니까?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그 부분이 다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경남에너지가 주민이 1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때 같이 협의하면서 제시한 안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경남에너지가 부담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좀 낮추어 달라,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낮추어 주면 호당 부담률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시비가 높아진다고 봐야지요.

종근

방종근위원

시비가 높아집니까? 그래서 북면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도시가스로 인해서 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민도 좋고 시도 좋고 경남에너지에도 효과가 있는 그런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어쨌든 북면지역은 앞으로도 가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언젠가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남에너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만일 경남에너지와 합의가 되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사업은 예산 반영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3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금년부터, 2018년부터 사업이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지금 12월 5일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주민들과 의논을 한번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경남에너지와 저희가 3자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은 전국적입니까? 창원시에 한정적입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100개소는 우리 창원시만 100개소를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전국적 사업이지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전국적 사업인데 원자력도 만들지 마라, 화력발전소도 폐지하라, 이런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태세라고 보고 사업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그렇다면 경로당 태양광 보급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 주차장이라든지 그 외의 장점을 발굴해서 거기에도 태양광을 설치해 주면 전통시장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우리 전통시장은 지금 현재 시설하는 저런 부분들이 상인회에서 직접 시설 개선, 설치할 능력이 안 되고 또 시에서도 시비를 다 지원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전부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40%, 국비가 6 대 4 매칭사업입니다, 공히. 종전에 통합인센티브 받을 때는 7 대 3 매칭으로 했는데 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6 대 4 매칭인데 태양광 이런 부분들도 상인회에서 시설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서 중기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시설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종근

방종근위원

태양광 발전 시설은 국비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지금 경로당 이 부분도 50%입니다. 국비 지원 50%, 우리 시비 50% 해서 합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니까 경로당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 운영경비 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꼭 검토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시장 안에 10시 이후에 가로등 전기세를 좀 경감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시장상인회별로 그런 건의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10시 이후에는 가로등화 해서 부담해 달라, 전기요금이 예를 들어서 목적으로 생각을 하면 가로등 요금 내듯이 시에서 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전기시설은 시장상인회에서 계속 활용해 오던 그런 시설이고 또 거의가 전기요금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시장마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고 어떤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검토를 해서 경감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해 주시고 또 태양광을 설치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해소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면서 명서시장은 문화관광 전통시장이지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관광형시장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 명서시장에 화장실이 없다, 3년 동안 18억 국비를 받는 그런 전통시장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상인회 사무실에 화장실은 저도 가보고 해서 있는 줄 아는데 공중화장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공용화장실이 있는 시장이 별로 없습니다.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사용하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에 이때까지 아마 요구를 안 한 것 같은데 상인회하고 개선방안을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일단 본 위원한테 지속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정

한은정위원

한은정입니다. 창원시가 청년들에게 많은 교육프로그램만 하다가 제가 줄곧 주장하던 현물이 지금 나가기 시작하면서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구직지원사업 월 30만 원 이 부분, 그러면 수당이 지급된 이후에 정산과정은 없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정산?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니까 영수증을 낸다든지.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그야말로 해당되는 취준생들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정산은 없습니다. 혹시 중간에 취업이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15일에 한 번씩 고용부에 의뢰를 해서 된다면 저희들이…….

은정

한은정위원

지급 중단을.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급 중단을 내리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사이에 취직이나 취업이 안 되면 4개월 연으로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연달아 나가는 것인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취업 준비하려면 연속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연속으로 주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리고 아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작은 상가나 전통시장에 24억이 간다면 이것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것까지는 우리가 기대하긴 힘들지만 그 곳에 사람이 모이게 하는 효과는 분명히 그 어떤 정책보다 좋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옆집 청년이, 저희 조카가 상품권 두 장을 가지고 오면 기꺼이 11만 원으로 바꿔줄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청년들은 늘 우리가 아파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 지급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성남에 100만 원 지급, 창원시에 120만 원 지급, 이것이 금액이 사실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을 잠깐만 짚고 가자면 물론 우리가 보편적복지에 대한 우려도 많고 비판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창원시의 지급 선정기준과 성남 같은 경우에는 24세 청년들에게 선정기준이 없습니다. 성남에 3년 거주한 청년 24세는 무조건 다 지급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것이 다 옳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정책방향이 그렇게 가는 것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슈트 대여하는 부분, 1박은 너무 심합니다. 저희가 옷을 입어보면 옷을 입고 옷을 입어야 헤어스타일도 나오는 것인데 자기에게는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나가는 것인데 옷을 빌려서 집에서 거울을 보고 머리 뭐 할지하고 립스틱 색깔 뭐 할지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이왕이면 창원시가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꼭 주셔야 되고 그리고 대여품목에 구두나 벨트, 왜 이것 빼셨습니까? 구두가 얼마나 비싼데.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대여기간 문제가 시장님께서 2박 3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업주를 구하기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 분이 자기는 1박 2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충을 해서 가장 학생들에게 취준생들에게 맞는 것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두하고 이 분야를 했더니 구두하고는 개인적인 취향들이 아주 독특해서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은정

한은정위원

아주 스탠더드 한 것으로 보편타당하면서.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원하면 하나 싸게 개인별로 이것은 지불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차후에 이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구두나 벨트도 사실 소품이 결국 스타일을 다 완성하는 것인데 구두, 벨트가 있으면 다른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이왕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제가 일자리창출과에 청년사업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경제활동을 해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의 혜택을, 부모님이 낸 세금의 혜택을 비경제활동을 하는 청년, 우리 아이들이 받는 것인데 그 세금의 혜택을 막 쓰는 그 정도의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런 마인드는 아닐 테니까 너무 줘서 해이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이것은 어른들의 기성세대의 우려일 것 같고 충분히 제공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고가 되리라고 저는 충분히 믿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고 세금의 혜택을 받는 것이 행복한 제도, 세금을 내는 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니까,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나의 동생에게 가고 또 나의 어머니에게 가는, 당연한 것으로 세금의 혜택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짜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간단하게 할 게요. 국장님, 세계한상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창원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까?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 덕택에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한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에 등록한 인원만 해도 59개국에서 등록을 800 몇십 명 등록을 했고요. 참관 인원은 3만 5천 명 정도 참관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실적이 있다고, 첫째 우리 창원시에 대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옛날에 단순한 어떤 기계 도시라고만 생각했다가 막상 와서 보니까 우리 창원시가 어마어마한 도시라는 것을 알리는 데 첫 번째 목적을 많이 했고요. 두 번째, 직접적인 효과라고 하면 상담실적이 1만 500건 상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담한 것이 아니고, 재단 주관해서 한 실적을 저희들이 받았으니까 약 2,068억 원의 상담실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계약한 금액이 72건에 934억 불의 계약이 이뤄졌고요. 그 다음에 아까 투자유치과 업무에도 보고되었지만 각종 MOU 체결한 것이 한 28건 정도 대기업들, 한상인들이 기업들하고 투자유치 MOU 체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등록한 인원 중에서 약 700명 정도가 우리 관내에 국화축제장이라든지 이런 관광지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까 청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해외 청년 인턴십에 206명이 차출되어서 해외 인턴을 할 수 있고 장학금도 2,300만 원 정도 한상대회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이나 큰 투자기업들을 발굴해서 하고…….

판식

노판식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계약 실적하고 MOU 그런 정도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 실적한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았네요? MOU 체결한 내용만 했고.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일자리 창출 부분에 해외 인턴 그 부분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52명이 갔다 와서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52명이 갔다 와서 실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52명 중 몇 명 정도가 해외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전혀 그런 것과 관계가 없었는가, 그런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김삼모 위원님께서 아까 워킹홀리데이 이야기와 그 다음에 청년인턴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킹홀리데이는 저도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국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 업무는 단순히 어떻게 보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정책이고 우리 국에서 하는 청년인턴지원금은 말 그대로 청년들의 견문을 넓혀서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해외에 가서 취직한 학생이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제가 알기로 해외 취업은 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있을 때 한 명이 취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해외에 갔다 와서 국내에 취업을 몇 명 했느냐 하는 것은 지금 2014년도에는 5명, 2015년도에는 14명, 2016년도에는 4명 자료를 발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종합해서, 사실은 해외에 나가기 전에 우리 시가 교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어느 한 자리에 모아서 실제 우리가 하는 취지 내용이 이렇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가서 물론 문물도 많이 습득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 일자리 창출 이런 것하고도 관계가 있다, 앞으로 그런 설명을 해 주시고.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조 과장님, 18페이지 전통시장에 보면 종합평가 실시 해서 이렇게 잘 못하는 그런 시장을 도태를 시키는 것은 없고 잘 하면 예를 들어서 우수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75개 중에서 지난번에도 이것을 이야기 했는데 사실은 재래시장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꾸준하게 건의해서 정부에, 우리 창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 재래시장이 예를 들어서 딱 목적이 재래시장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이 시장이 아무리 도태가 되고 해도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꾸준히 건의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도태가 예를 들어서 잘 안 되면 도태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도태될 그런 시장들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우수시장에는 뭘 준다는 말입니까? 1년에 여기 내용을 보면 서면, 또 한두 번 나가서 어떻게 우수시장을 선발합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그것은 평가계획에 의해서 똑같이 현장 평가요원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평가할 계획입니다. 평가항목 리스트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리스트를 가지고 시장마다 가면서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우수시장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 시책을 도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체계적으로 다 못 갖춰졌고 지금 구청에서 자료들을 전부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든 12월 중순 이전에 결과는 저희들이 가질 것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2017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가 도입됐는데 아직까지 평가결과는 안 나왔고.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12월에 나옵니다, 다음 달 중에.

판식

노판식위원

나오면 인센티브가 뭡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인센티브는 올해는 당장, 내년도에 각 전통시장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을 할 때 같은 사업명으로 해서 여러 시장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올릴 때 저희가 다 배제도 못하고 그렇다고 특정 시장만 올려줄 수도 없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립니다. 그럴 때 우선순위를 좀 앞당겨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간단간단하게,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게끔 또 물어야 답이 나오게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우수시장에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지금 유휴부지 개발 민자유치 해서 지금 수정일반산업단지를 제2자유무역 쪽으로 몰고 가다가 그것은 결과적으로 있는 자유무역도 안 되니까, 그것은 지금 취소가 됐지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정현섭입니다. 예, 취소됐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취소됐지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STX가 가지고 있잖아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소유권은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STX가 요즘 어려운데 이것이 물론 은행에 설정이 되어 있겠지만 STX가 이것을 매도할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STX가 매도를 한번 했는데 공개입찰을 한번 했는데 10월 17일 유찰되었습니다. 유찰되었기 때문에…….

판식

노판식위원

공매로?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유찰되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금액이 너무 비싸니까 유찰된 것 아닙니까?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STX 전체, 이것은 수정일반산업단지만 한 것이 아니고 STX조선 기업하고 수정일반산업단지하고 함께 공모를 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니까 안 되지, 지금 우리 시가 여기에 물론 다른 그룹에서나 기업에서나 이런 데서 이것을 만일 공매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계획을 세우면 그것은 우리가 방법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여기에 다음 제2차로 어떤 것을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 입장으로서는 수정일반산업단지 부지가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요트나 해양레저 관련 기업이 유치되어 들어오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구산관광단지나 로봇랜드와 연관해서 관광인프라가 들어오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투자유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데 자꾸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관광 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물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재 자원이 있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서 유치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여기에 현재 이 장소를 우리가 보면 사실 여기는 관광인프라를 투자해서 될 곳은 아닙니다. 원래 그대로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 주거지로 그대로 있었으면 차라리 그동안에 아파트가 들어서도 들어섰을 것인데 목적이 STX 블록 그 쪽으로 하기 위해서 준공업지역으로, 지금 준공업지역이지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공업지역이 해제됐습니다. 일반지역입니다. 공업지역에서 해제돼 버렸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일반지역으로 해제됐네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 시가 전국의 방방곡곡에 회람을 돌려서라도 이런 부지가 이런 바다와 연계해서 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광고해서라도 공모해서라도 할 필요성이, 유치가 되어야만 우리 시가 발전한다 그렇게 이해를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군마산병원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천주교 마산교구청에서 그리로 이사 간다는 말입니까?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마산교구청 땅인데 이 땅이 소유권만 천주교로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땅이 비어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한번 다른 기업이나 기업연수원이나 이런 부분을 유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생산하는 업체와 협의를 한 번 했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땅값이 상당히 비싸서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경제, 투자유치, 미래산업, 세정은 별도이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런 등등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사실 이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노력을 해야만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 우리 창원시가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 말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예,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수출이 일부 상승되고 해서 밖으로는 경기가 좀 나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창원시를 보면 제조업이라든지 STX조선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구 유출도 막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 경제국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앞으로도 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 부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관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창원시, 아까 존경하는 방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창원시 전체에 도시가스를 희망하는 그런 주거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틀에 딱 박혀있는 1년에 예산 지원하는 얼마, 계속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희망은 많은데 신청하면 계속 탈락되고 또 다음 연도 1년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좀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공급을 좀 늘려서 시민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주거지에 도시가스가 공급된 곳하고 안 된 곳하고 전세 얻으러 와도 요즘 도시가스가 없으면 잘 안 갑니다. 실정이 그래요, 우리가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삶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현재 묶여있는 그런 예산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예산을 늘려서라도 공급 확대를 늘려주는 것이 우리 시가 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저도 동의하는 이야기고요. 다만 이 도시가스사업은 경남에너지에서 주가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약지역에 보조해 주는 역할 그러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업무보고상에 갓골하고 호계동이 나와 있고요. 지금 진동에 70억을 들여서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북면지역에도 하루빨리 공급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도시가스가 하루빨리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영주

정영주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경제국의 고민과 여러 가지 애쓰시는 그 깊이가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도 간단하게 자료 요청하는 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 15페이지에 보면 수출·내수 동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첫 번째 주요 업무계획에 올리셨는데 굉장히 반갑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2017년 8월 18일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네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

기본계획 수립하시고 그 세부 추진과정을 수출에 22개, 내수에 21개 과제를 선정하셨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경제기업사랑과장입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내수 부분에 있어서 내수를 활성화하시겠다고 야심차게 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걸어오면서 들은 강의내용에 다른 나라들이 가계 빚을 다이어트 할 때 우리나라는 그 시점을 놓치고 오히려 “대출해서 집 사라. 집 사라.” 이렇게 독려해서 가계 빚이 1,400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1,400조 안에 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진 빚 있잖아요? 그것도 1,000 몇백 조가 되더라고요. 그 빚은 포함이 안 된 빚이라고 제가 아침에 걸어오면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내수 활성화가 국민들이 안고 있는 빚의 무게가 엄청 많이 느껴졌거든요. 내수 활성화가 참 쉽지만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경제국이나 관계자들께서 더 많은 긴장감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의창구 화목경로당 외에 99개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경로당 현황 파악 및 실시설계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8년 2월이거든요? 계획에 보면. 그러면 이미 경로당이 다 확정된 것이에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경로당 수요는 올해 7월에 조사하고 해서 구별로 확정을 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확정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여기에 보면 의창이 45개이고 성산이 2개이고 마산합포 16개, 마산회원 13개, 진해 24개인데 성산이 왜 2개만 포함됐을까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성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신청한 경로당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또 시설 지원하기도 곤란하고 성산구하고 구를 비교하시면…….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을 해서 어쨌든 경로당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45개 구, 2개 구, 이것은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따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엊그제 한상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잖아요. 내년도에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또 하겠다고 자료에 올리셨는데 2017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지자체가 4억을 하고 자부담을 5억을 하겠다고 작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올해는 5억에서 4억으로 업무보고 자료에 자부담이 1억이나 삭감되어 있어요.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상대회 때 처음부터 5억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었고요. 한인경제인대회는 5억으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4억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국장님,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책자 보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회를 준비하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니까 참여 회원수를 900에서 800으로 줄였더라고요. 회원수를 줄이면서 1억 정도 삭감시켜 놓았던데 회원수를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회원수가 엄청나던데 회원수를 삭감할 필요가 있을까,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모시고 와서 대회를 더 잘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2차 정례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던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고 앞서 많은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답변보다는 자료 요구를 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기업애로 해소 기업체 현장방문·건의사항 처리 내용이 있습니다. 7회에 5건인데 어떻게 건의를 받아서 처리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기업섬김이 1사 1공무원 전담제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행사 유치 했는데 2018년도 한인경제인대회하고 2019년도 FIRA 세계로보월드컵 & 컨퍼런스 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외투기업협의회 간담회 개최 이 내용도 그렇고 투자유치위원회 개최, 1회 개최를 했네요? 과장님, 그렇지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투자유치위원회는 상당히 우리 신성장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투자유치위원회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개최된 내용 좀 자료를 주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동계대학생 아르바이트 선발·운영 했는데 올해 추진했던 부분이 265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430명으로 증원이 됐는데 차이가 올해와 내년은 165명이 증가되는 인원수이거든요. 이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인원수가 늘었던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종합평가 실시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은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임시회를 통해서 질의를 했던 전통시장에 보면 간이식당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족발집, 김밥집이라든지 조그만 먹거리 식당이 업소 등록이 안 돼서 카드체크기가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업주하고 손님하고 많이 불편한 관계가 있다, 그 이야기를 질의를 제가 위원회에 활동하면서 몇 차례 했는데 무조건 법적으로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음식들을 찾기 위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요즘은 현금보다는 카드의 사용이 생활화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질의를 했는데 아예 안 된다는 답변만 들었는데 전통시장 종합평가 실시를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불편함이 없어야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더라고요. 이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앞서 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가 리스트가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의 평가 리스트하고 우리 창원시 평가 리스트하고 내용이 어떻는지 이런 것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카드체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우리 관내 전통시장이 75개 정도 있는데 카드를 발급하는 업소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횟집이나 이런 집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현금을 들고 다니는 시민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카드가 발급이 돼야만이 아마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 중의 하나가 전통시장을 평가해서 카드를 발급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점수를 부여해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아울러 그렇지 않은 가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사실은 홍보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업주가 카드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려고 해도 법적인 무슨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업주가 원하는데도 안 된다는 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업주가. 그 질의이지 다른 것은 아니에요. 업주가 보면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카드기를 설치하려고 행정기관하고 협의해도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카드체크기가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근린생활시설 같으면 그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그런 규정에 아마 미달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 그렇겠나 싶겠고요. 특히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자 등록 이런 부분들이…….

상인

이상인위원

앞으로 그러면 위생관리라든지 시민의 먹거리 안전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도권에 넣어서 확실하게 뭡니까, 세무서에 신고해서 업주를 등록하고 업체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정상인 절차를 밟아서 카드체크기도 등록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정상적으로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아까 이야기한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달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고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계도가 아니고 제가 몇 차례 했는데 이때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진행됐던 내용을 똑같은 답변을 듣고 있거든요.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 현재도 그렇고 뭔가 안 되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초적인 부분도 행정에서 점검하고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 요구를 하는데 그 기준에 안 맞다 하면 아예 전통시장 문을 닫아야지요, 기준이 안 맞다면.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아무튼 위원님 잘 알겠고요.

상인

이상인위원

특화된 지역에는 거기에 맞는 특례 조항을 적용하든지 해서 뭔가 손님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그것은 여기서 답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식품위생법상에 저촉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을 가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상인

이상인위원

그러면 무허가 업소를 단속해서 없애야지요. 지금 전통시장에 거의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러면 현실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지요.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충분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세무서라든지 다른 위생부서라든지 해서 뭔가 전체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이것이 양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데 기초가 되는 업무이거든요.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그것이 어떤 특례 조항을 준다 하기는 힘들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다만 그런 부분에 법적으로 입법 추진을 하는 방법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상인

이상인위원

국장님, 전통시장에 주로 보면 먹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전부 다 식품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선술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먹거리가 많은 곳이 전통시장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리고 20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2017년도 자료와 2018년도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7페이지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전문교육기관 유치, 앞서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이해가 상당히 갑니다. 그런데 드론 전문인력을 양성한 후에 우리가 취업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우리 관내 드론 관련해서 기업이 23개소가 있습니다. 23개소에 3,2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과 관내 대학하고 매칭시켜서 가급적이면 청년들이 많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래도 좀 디테일한 부분을 하셔야지, 그러면 지원하면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산은 소요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민자사업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민자로 해서 하는 것이네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

전국에 19개 기관이 있네요? 전문교육기관이.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러면 두 군데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겠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등록 추진을 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운영 사례도 국장님 발언에 경청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이런 식으로 우리 시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전국적으로 19개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대충 지자체 명을 언급할 수 있어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경기도 평택이 있고요. 충북에 청주가 있고 경기도 고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고 전남 영암이 있고 강원도 영월, 경기도 이천, 각 광역시 단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경남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창에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경남은 유치하면 우리 창원시만 있다, 그렇지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거창에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거창하고 두 군데네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

거창은 언제부터 교육기관이 운영 중입니까?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금년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상당히 시의적절한 정책이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드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도 많잖아요? 청소년도 그렇고 대학생도 그렇고 재취업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운영을 하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서 점검을 해야 되지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점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잘 하셔서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창원시가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데 모범적인 그런 지자체가 되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면 우리 위원회도 드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이라든지 해서 드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일정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마 지금 경제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규 사업뿐만 아니고 관심이 많고 사실 우리 시의 혈관 아닙니까. 경제국 사업 자체가 우리 시의 혈관이다 보니까 혈액이 잘 돌아야 우리 창원시의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시정 전반이 잘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지적하신 것들 업무보고 하시면서 제안하신 것들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제출 요구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 심의하기 직전까지 자료 잘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산업진흥원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석하지 마시고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이석) 지금부터는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님,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장

진의장창원산업진흥원장

반갑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진의장입니다. 먼저 진흥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태형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종호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김현철 신사업기획·관리팀장입니다. 김삼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조정원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2일 강소기업협의회와의 워크숍 개최 시에 우리 진흥원의 중기발전계획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진흥원이 기업성장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5개년 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 핵심에 수소산업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다가올 수소사회를 미리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창원시에서도 수소의 단순한 소비를 넘어 생산·저장·이송·사용·응용 등 수소에너지 전 주기에 대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계 기반 제조기업의 새로운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추진사항 등은 의회와 계속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류태형 경영지원실장님께서 해 주시겠으며 올 한 해 창원기술진흥포럼, 강소기업협의회 창립 등 기술개발 지원 및 기업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빠른 기업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사업들을 내년도에 펼쳐 보이겠으며 기업들에게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진의장 원장님 그리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는데 49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노판식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자리를 같이 하고 특별히 보고를 받은 것 중에서 제가 좀 나름대로 염려하면서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고 싶은 것이 수소 생산에 그날 설명은 좀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한 900억 정도 국비, 시비, 민자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국비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민자 투자자가 지금 어느 정도 서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실장님.

3단계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가 내시는 아니지요? 협약이지요? 1단계, 2단계, 1단계 15억, 2단계 30억, 그렇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확보된 것이 45억 확보된 것입니까?

30억.

그런데 창원시가 진흥원에서 특허낸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투자하기 위해서. 그런 조사를 해 봤습니까?

염려스러운 것이 혹시 연구원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지금 이 단계까지 왔는데 또 다른 데서 치고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그 치고 들어오면 약한 쪽이 포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시장논리가,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시작한 거 기업하고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MOU라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조건까지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방종근위원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취임할 당시에 관광산업, 문화예술산업이 현대 사회의 중요한 산업이다 하는 목표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은상 선생, 조두남 선생, 이원수 선생님을 통한 문화산업 또 해양신도시를 창원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 건축가인 미국의 프랭크 게리를 몇 차례 만난 일 또 주남저수지를 순천만과 같이 만들겠다는 포부 그리고 해양신도시와 돝섬을 연결하여 수변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사업 등이 있었는데 지금 그 사업들은 여기에 하나도 안 실려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이 계획에 하나도 안 담겨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진의장창원산업진흥원장

원래 저희들이 정관에 기록이 없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임의규정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넣어놓았습니다. 이것이 본청에서 담당부서들이 다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흥원에서 별도로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것보다는 생략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것은 모두 다 빼버렸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업무에는 안 담겨 있어도 본청에서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의장

진의장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의장

진의장창원산업진흥원장

구체적으로 설명은 주남저수지는 지금 남이섬을 개발한 강우현 선생을 제가 제주도에 세 번이나 삼고초려 해서, 그 분이 맡아서 남이섬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신도시 저 문제는 사실 프랭크 게리가 참 만나기 힘든 분인데 두 번이나 만나서 업무 진행이 잘 되어 왔습니다마는 부영,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영에서 1,500억을 내고 그 다음에 3,400억 되는 건설비까지 다 지불하기로 해서 일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업 신청을 할 때 아파트를 너무 많이 신청해서 안 시장님께서 당초 아파트는 거의 넣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래서 부영하고 그만 떨어져 버렸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진행은 창원시에서 어렵사리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는 해양신도시 문제는 사실 프랭크 게리하고 부영까지만 하고는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수변공원 문제는 이것이 사실 해양수산부에서 480억 돈을 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보건대 그것이 너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서 차라리 이런 시설을 안 하는 것이 수풀 조성을 위해서 편안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시각으로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원장님께서 처음에 취임하시고 포부를 밝힐 때 충분하게 이런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는 검토는 안 해 봤습니까?

의장

진의장창원산업진흥원장

사실 그런 것도 염려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부영 회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 아파트를 많이 하고 싶은데 안 되면 줄이라면 줄이겠다.”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서 당초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겠다고 잘라버리는 바람에 끝나버렸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부족한 부분은 더 중요한 부분들은 자료로 챙겨주시면 되고요. 이은상, 조두남, 이원수 선생님 사업을 문화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대자들도 많이 만났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장

진의장창원산업진흥원장

그것이 6년간의 마산의 치열한 전쟁이라고 해서 조두남, 이은상, 이원수 선생, 3인을 친일로 몰아서 이렇게 완전히 갈라져서 도저히 마산사람들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다, 벌써 조두남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가 33년이 됐는데 그 위대한 작곡가에 대해서 기념사업, 기념연주회도 한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을 반대 주역에 섰던 사람들을 제가 설득해서 반대한 그 사람들이 주최가 되어서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비용은 제가 시비는 일절 10원 한 장 들지 않고 또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저도 힘을 합쳤습니다마는 그렇게 원만하게 아주 뜻 있게 공연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한국음악협회 회장님도 너무 기쁜 일이라고 서울에서 내려와서, 다만 마산의 잔치가 아니라 전국적인 잔치가 되어서 전국에 다 알려지고 조두남 선생님의 명예 회복이 확실히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은상 선생 문제는 이은상기념사업회를 하나 만들어서 노산문학상을 제정하자.

종근

방종근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논리만 들을 것이 아니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중단된 상태입니까?

의장

진의장창원산업진흥원장

진행되고 있지요.

종근

방종근위원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의장창원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특별히 드릴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조두남 선생 것은 이것을 주최했던 사람들이 기념사업회를 자기네들이 조성하려고 하고 이은상 선생님들은 몽고간장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내어서 1년에 1,500억씩 냅니다. 내서 상을 주고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처음에 각오했던 부분들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진흥원에서 항상 말씀하기를 창원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해외를 공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지요?

의장

진의장창원산업진흥원장

창원의 브랜드?

종근

방종근위원

창원의 기계산업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해외 전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의장

진의장창원산업진흥원장

…….

종근

방종근위원

자료들을 보면 그런 자료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진흥원에서 창원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공략하겠다, 이런 자료를 본 기억이 나는데 현재 보면 창원에 특별히 내세울 브랜드들이 없고 거의 돈을 받아서 분배해서 주는 그런 연구소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물론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도 스포츠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팀명이 상품이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대차가 중국을 공략할 때 중국 베이징 궈안팀을 3년간 130조 원을 주고 삽니다. 사면서 등판에다가 현대 베이징 장식을 붙입니다. 그래서 중국시장을 석권하는 그러한 쾌거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입니다. 그것을 잘 이용한 사람이 김우중 회장님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창원에서 브랜드를 생산하면 개발도상국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해 주고 즉, 중국이라면 중국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를 이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나라의 스포츠에다가 우리 브랜드를 이용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흥원의 과정들을 쭉 공부하다 보면 창원의 브랜드를 생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브랜드를 어떤 것을 생산할 것인지 잘 만들어서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진의장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제안사업 계획 중에 보면 1번으로 창원산업단지 발전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전방안 연구가 과제로 들어가 있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창원시에 시정연구원도 있고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소나 이런 데서는 보통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의욕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이 사업 자체는 상당히 타당하고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과연 산업진흥원에서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소화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지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사업계획 다음에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거나 할 때 좀 더 구체화시켜서 나중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되겠습니까? 실장님.

그러면 따로 질문이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장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구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고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대표로 마산합포구청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와 2018년도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받은 뒤 각 구청 직제순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암

이용암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이용암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득만 세무과장입니다. 이선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용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이용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양윤호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양윤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세무과장입니다. 정시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노무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양윤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마산회원구청장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입니다. 우리 창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양권 세무과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권시영 사회복지과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김문수 경제교통과장님이십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김용운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여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진해구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섭 세무과장입니다. 이경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상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임인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마산합포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김경곤입니다. 권오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주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김원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에서 3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노판식 위원입니다. 오늘 5개 구청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 평소 시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업무보고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마산합포구청장님, 오늘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가 문화관광도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규

김원규마산합포구청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특수하게 진해군항제라든지 마산지역의 국화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제외한 관광객, 등산객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연육교가 아닙니까.

원규

김원규마산합포구청장

맞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육교 쪽에 가족 단위라든지 친구끼리 등산 일행들하고 같이 가보면 지금 주차장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첫째는 대형차들이 경북 쪽에서 많이 와서 헤매고 있고 그 다음에 승용차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연육교 안에 쑥 들어가면 마을 이름을 제가 모릅니다마는 마을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현재. 사실 그것은 턱없이 부족하고 물론 시가 다른 곳은 몰라도, 그 뒤쪽으로 보면 야산 거기 지금 논밭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뒤쪽으로. 그래서 좁은 시·군에는 그런 쪽에 주차장을 좀 대량으로 넓혀서, 그래서 토지대금이 얼마쯤 되는지 몰라도 넓혀서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처음에 와서 주차부터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데크 쪽에 끝까지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까지 지금 전망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4전망대에서 좀 더 연장할 계획이 있는가, 그런 것도 오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규

김원규마산합포구청장

마산합포구청장입니다. 먼저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주차장이 미비해서 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지난 추석 이전에 특히 스카이워크가 3월 28일에 개장되는 바람에 우리 시에서 주차장까지 같이 세트로 준비를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저도 다리를 건너자마자 내리막길입니다. 거기 내려가는 지점, 한 800평의 논을 임차를 해서 지금은 주차장을 지난 추석날 오픈해서 갖춰 놓았습니다. 그래서 큰 버스가 들어오면 다리를 건너기 전에 있는 작은 주차장에는 버스를 못 대도록 하고 연육교를 지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큰 주차장에 파킹하도록 그렇게 안내원이 서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구지역에서 오는 큰 차량은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안쪽에 있는 기존 주차장 뒤쪽을 좀 더 넓히면 안 좋겠냐는 그런 말씀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시가 삼정기업과 구산해양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실시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는 실시협약 지역구 안이라서 그 계획과 연계해서 주차장이 별도로 확보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데크에 비치로드에 전망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마지막 해군부대와 협의가 안 돼서 마지막 데크를 하나 못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본청의 해당 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이미 듣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2차 정례회 준비하신 구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7쪽에 보면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에너지 복지 3H 프로젝트 추진, 다른 구청에는 없는데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12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다른 구청에도 하고 있는데 마산합포구청에서는 이 사업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에 전기사업만 마산합포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스와 에너지바우처사업은 다른 구청에도 일괄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다른 구청에도 전기사업을 하면 안 되는가요? 이것이 공모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본 위원이 좋은 사업이라서 다른 구청에도 전파를 하고 공유를 해서 함께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마산합포구청만 정보를 공유하지 마시고 다른 구청에도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도록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사업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지금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많이 하는데 마산합포구청에도 지금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겠다 하는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용지를 잘 활용해서 이렇게 많은 주차대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동안에 많은 구청장님이 계셨는데 하필이면 김원규 구청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발로 뛰는 행정입니까?

원규

김원규마산합포구청장

전임자들이 잘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맡은 순간에 온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래도 다른 구청에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워낙 주차난 때문에 많은 구민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니까 각 구청마다 주차장을 열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마산합포구청에서는 보니까 기존에 있는 여유 공간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산동 남해안대로 교량하부 공영주차장이 211대가 되는데 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지만 체육시설을 많이 요구했던 단체도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협의가 안 되어서 주차장으로 사업이 변경된 것입니까?

원규

김원규마산합포구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 이 위치에 현재도 가면 주차장이 조성 안 된 이 길가에 밤이고 낮이고 그 쪽이 어디 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시골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또 체육 관련되는 부분들은 현동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단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아주 진짜 효과가 좋겠다, 그냥 놀고 있는 다리 밑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의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넣어서 채택이 되는 바람에 돈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전액 시비로 예산을 만든 것입니까?

원규

김원규마산합포구청장

이것은 재원이…….

상인

이상인위원

4억 8천만 원 밑에 소요예산.

원규

김원규마산합포구청장

전액 시비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예, 뒤페이지 310페이지도 전액 시비입니까? 6억 8천만 원.

원규

김원규마산합포구청장

예, 이것도 재원은 시비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어쨌든 내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은 연말에 그만 두시지만 업무가 연속적으로 잘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마산합포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마산회원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산회원구는 다른 구에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계시지만 마산회원구는 시·도 의원들 간담회를 연 2~3회 정도 해서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보니까 그 자료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질의할 내용은 저희가 이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다른 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시행을 안 하는데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착한 마산회원구 만들기’ 이 사업을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마산회원구청장

예, 이것이 내년에 저희 마산회원구에서 특수 시책으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나면 나름대로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는 사업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마산회원구청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

재원 확충을 우리 시 재정이 안 들어도 매칭을 해서 같이 함께 한다, 우리 회원구민들이 어려운 분들을 함께 돕자는 그런 취지이지요?

용운

김용운마산회원구청장

예,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원을 효과적으로 발굴해서 지역사회하고 이렇게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마산회원구하고 업무협약을 내년 1월에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착한기업이라든지 착한가게, 가정 이렇게 해서 정기후원을 결연을 맺어줘서 그렇게 해서 지역에 어려운 분들에게 민간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시 재정이 투입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결연을 맺어주는 사업이잖아요?

용운

김용운마산회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아주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착이 잘 되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후원을 받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마산회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예.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5개 구청에 업무보고를 이렇게 유인돼 있는 것을 비교를 해 보면 각 구청마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칭찬도 좀 해 드리고 싶고 어떤 부분에는 서로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해서 시너지 효과를 크게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대표적으로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련해서 사실상 데이터를 뽑아보면 52% 정도 노외, 공영, 모든 주차장, 옥외주차장을 다 포함해서 데이터를 봐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12만 대 정도 되는 차량의 소위 반수를 불법으로 주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가 있고 또 하나는 영업용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등록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주차장 확보를, 영업을 하는 곳이 드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성을 가거나 의령을 가서 외지로 가서 주차장 확보를 한 서류를 꾸며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지자체의 어떤 문제일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위법에 굉장히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며칠 전에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요구들이 있고 그런 법 개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사회적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장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자료를 쭉 보는 가운데 의창구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시네요, 자료를 보면. 작년 실적이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좀 뛰어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자료들이 쫙 있습니다. 문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가운데 불법주정차에 관계되는 것은 소위 경제교통과에서 일을 담당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구분이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애로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떨까요? 의창구청장님, 좀 답변해 주시지요.

용암

이용암의창구청장

예, 의창구청장 이용암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은 주로 시설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고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도 한정되어서 규모가 도로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 부분은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이나 또는 단속원을 별도로 고용해서 또 공공 근로라든지 이런 인력을 활용해서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이것이 엄밀히 따지면 노무용 과장님, 저는 과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업무를 진행하는 가운데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쭉 하시는 가운데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노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의 업무는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차장 내에 있는 장애인 주차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은 일괄적으로 하되, 그 처리를 사회복지 분야에 이첩해서 처리토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정 구청에 관계되는 것보다는 작년 그러니까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마산합포구청 같은 경우에 불법주정차에 관계해서 이것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는 가운데 예산도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처분금액 같은 경우가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으로 보면 단속을 좀 강화시켜서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산합포구청 같은 경우 작년 자료에 보면 굉장히 이것 저것 계획을 많이 세우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마산합포구청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구청에서도 이런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된다, 물론 단속이 대수가 아니고 전부도 아니겠지만 꾸준하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각 구청에서는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경제교통과와 사회복지과가 긴밀하게 업무를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일괄적으로 우리 5개 구청의 구청장님이나 세무담당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지방세 징수 목표가 도세, 시세가 한 1조 1,490억이 됩니다, 5개 구청에.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총 예산이 한 2조 7천억이 되면 한 45%가 구청에서 세입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앞전에 본 위원이 5분발언 할 때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국토부에서도 작년도 대비해서 경기가 침체됐다 해서 공동 아파트 단지는 세액을 낮췄습니다. 마이너스로 낮췄는데 창원시에서는 플러스를 해서 4. 몇 %, 심지어 제일 높은 곳이 마산합포구청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본청 세무과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서민들이 와 닿는 것이 세금이 와 닿습니다. 세금을 안 내면 또 과태료가 붙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해서 내년도에 한번 감정평가 용역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감정평가 한 지가 오래된 것으로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적으로 한번 감정평가를 5개 구청에서 한번 하셔서 실제적으로 서민이 닿는 어려움을 재확인을 하고 낮은 곳은 높이고 높은 곳은 낮게 해서 평등하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필요 없고 5개 구청장님께서 한번 업무연찬회 할 때 그런 것을 하셔서 어려운 서민들이 재산세가 제일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방종근위원

의창구청 소관의 39사 개발이익금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성이 어느 수준까지 가고 있는지 답변을 구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용암

이용암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이용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9사 개발이익금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배정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진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연된 사유는 그 당해 지역에 주차장 부지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과 승낙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계시장 주변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는 땅을 내어놓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이 중에 4개 사업 중에서 창원향교 주차장은 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소답동 주차장도 설계가 완료가 돼서 착공을 앞두고 있고, 북동 주차장도 매입부지를 현재 섭외 중에 있고 이것은 조만간에 위치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도계시장이 지금 현재 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도계시장은 최초는 도계시장 옆에 장미공원 지하에다가 지하를 굴착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암

이용암의창구청장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 거기다가 지하를 파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그쪽 지역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쪽에는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부분은 재고를 하고 다른 부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처음 계획이 차질을 빚으니까 여러 가지 토지 구입 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용암

이용암의창구청장

그렇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래서 만일에 토지가 구입이 안 되고 그러면 앞으로 이 돈은 언제까지 쓸 수 있습니까?

용암

이용암의창구청장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안에는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든 마무리하려고 상반기 중에 계속해서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힘드시겠지만 행정을 총동원 해서 도계시장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암

이용암의창구청장

예,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공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제일 문제가 주차장이다, 불법주차 단속.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의창구의 불법주차 단속 칭찬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반기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의창구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많이 함으로써 그 저항은 의원들한테 옵니다. “의원들 뭐하고 있습니까? 장사 못 해 먹겠어요. 이것 좀 가서 말씀해 주세요.”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자료를 저는 깊이는 안 봤지만 칭찬한 그 부분은 의창구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단속을 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하자 이 슬로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안 될 때는 좀 유연성을 둘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974년도에 창원시에 계획도시를 만들 때는 차가 이렇게 많을 것을 생각을 안 하고 도로를 만든 것이에요, 모든 건축물도 건립을 하고.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온통 차 물결 아닙니까? 상황이 많이 바뀔 것이에요. 그런데 옛날 법을 가지고 계속 현재를 맞춰 가려고 하면 이것이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입냐, 피해자는 장사를 하는 사람 또 불법주차 벌금을 못 내서 범법자를 생산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개 구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조금 유연성을 두자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주

정영주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성산구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제국 업무보고에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이 있는데 의창구 같은 경우에 경로당 45개가 선정됐다면 성산구는 2개밖에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윤호

양윤호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양윤호입니다. 전체 내용 파악을,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것이라서.

영주

정영주위원

경제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신청이 적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뭔가 내용이 구청하고 긴밀하게 소통이 안 된 것 같은데 확인하셔서 성산구 경로당 쪽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양윤호성산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285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및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이 나오는데요. 지금 공영 노상·노외주차장 159개소 일제 조사 후에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159개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윤호

양윤호성산구청장

지금 요금을 받는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하는 것은 주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무료주차장이 159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줘서 장애인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주차장과 또 직영하고 있는 주차장 그 다음에 요금은 받지 않지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주차장들을 일제 정비해서 포장부터 해서 정비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시설물. 일단 이것을 일제 조사를 하시니까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실제로 지금 장애인 단체들이나 여러 단체들이 위탁을 받고 있잖아요? 위탁을 받고 있는데 실제 재위탁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위탁은 불법입니다. 이왕 조사를 할 것이니까 이런 부분부터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요금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지역의 예를 들면 거제도나 이런 곳에 가면 하루 종일 주차를 해 놓아도 요금이 크게 비싸지 않고 또 시청만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는 무료잖아요. 무료인데 무슨 이유로 길거리에 선을 그어서 그렇게 돈을 뜯어 가냐고 속된 표현을 하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무슨 법에 근거해서 도대체 길에다가 줄을 그어놓고 그렇게 돈을 받아 가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해소하려면 우리 시가 이번에 일단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위탁 받은 그 곳에서 도대체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시가 좀 적극적으로 장애인 단체들이나 이런 곳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해 주고 그런 주차장을 통해서 노인, 장애인, 청소년들한테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고 이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노무용입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통안전시설물 및 공영주차장 정비에 시비 2억 9천만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통과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159개소라는 것은 노상과 노외가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도 주차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무료 공영주차장이면 노상이나 노외에 있는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들, 차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탄력봉이라든지 펜스라든지 이렇게 시설물이 노후된 것은 이번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유료주차장 있잖아요. 유료주차장은 시에서 관장 안 한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위탁 받은 사람이 무슨 주차장을 통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보면 사람들이 엄청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주말도 다 돈 받고 밤늦도록 돈을 받고 이러니까 다른 시하고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당장 여기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안 받고 다른 지역도 주말에 안 받고 하는데 유료 위탁 줬다고 해서 주말에 우리 시에서 위탁 준 것인데 주말에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지만 개인이 위탁 받아서 하는 데는 주말도 받잖아요. 주말에도 받고 시간도 밤늦도록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위탁 줘버렸으니까 관장 안 합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를 듣고 이것을 개선해서, 그리고 위탁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위탁에 위탁을 받는 그것이 또 불법인데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요금도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예, 정영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릴게요. 공청회하고 하자고 난리거든요, 사람들이.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요 업무계획 책자를 받으면 5개구를 쭉 봅니다. 보면 우리 창원시의 지금 흐름의 방향을 읽고 또 5개구를 보면 이것이 쭉 나타나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는가를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불편함을 제가 먼저 이야기해 드립니다. 성산구하고 마산합포구하고 책자를 쭉 한번 봐주시고요. 의창구, 마산회원구, 진해구를 딱 보면 사업내용을 보고 여기서 예산 수반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이 사업의 어떤 기대효과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산구, 마산합포구 한번 펴주시지요. 성산구,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80페이지를 지금 제가 펴니까 성산구가 나오네요. 소요예산이 밑에서 이렇게 나오고 소요예산이 나오지 않는 데는 비예산 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얼마가 수반이 되나 싶어서 당초 예산 그 책자를 들고 계속 비예산인 줄 모르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깨알 같은 글씨를. 그것을 몇 번을 하다 보면 약이 오르지요. 이렇게 우리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소요예산 금액이 없으면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책자를 펴놓고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비예산인 경우에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경우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본 위원이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싶어서 두 번, 세 번 찾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산구, 마산합포구처럼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비예산이면 비예산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하고 성산구, 마산합포구에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259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 저소득층 아동의 신나는 문화·관광 체험이라 해서 150명, 1회 50명 해서 3회를 나눠서 객석 문화나눔 해서 영화, 연극 관람 등을 하고, 해양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진해해양공원, 마산·진해해양스포츠센터하고, 역사탐방에서 문화유적지하고 콰이강의 다리 등 관광지 탐방을 한다는 이런 사업내용이 있고요. 여기서 기대효과를 보면 추억 만들기 체험활동으로 아동들의 인성함양을 고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선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서 후원을 통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해양문화체험을 진해 쪽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같이 해 보니까 너무나 즐거워하고 또 같이 갔던 복지위원님들도 지역아동센터 아동들하고 하루 동안 열심히 해 주 시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비예산 사업으로서 시행할 것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지난번에 해 보니까 결과가 좋더라 이것이지요?

그러면 1~2월에 후원자 발굴인데 지난번 후원자와는 또 다른 후원자를 발굴한다는 뜻입니까?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지금 객석 문화나눔 같은 경우에는 CGV라든지 이런 영화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확대해서 하지는 않지만 일부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할 생각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후원자가 경비를 후원해 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시가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비용이 얼마 들던가요?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저희들 올해 계산할 때 1인당 3만 원 계산을 했습니다. 해양문화체험 같은 경우에는 물론 50% 할인도 됐지만 입장료라든지 이용하는 것이라든지 차량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상당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다른 구에도 지금 계획서에는 이렇게 없지만 일부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지금 의창구만 합니까? 성산구도 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아마 이 제목으로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내용으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마산회원구는요? 마산합포구도? 거기도 다 후원자 발굴 해서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참 좋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소득층에서 12세까지인데 구분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주로 문화체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그냥 6세든 12세든?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는 초등학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왜 이것을 5개구에 다 하고 있나 하는 질문을 했냐 하면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이 또래 아이들이 어떤 지역구에 내가 살므로 해서 지역격차가 일어나서 한 예로 내가 성산구에 안 한다 그러면 의창구에 내 또래 아이가 있을 텐데 못 하면 어떤 자격지심, 열등의식 이런 것이 혹시 있나 없나 해서 5개구에 다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고요. 또 한 번 해 보고 후원자 발굴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유적지는 기본적으로 간다손 치더라도 콰이강 다리보다는 정말 저소득층 또래 아이들이 부러워하는 대상 있지 않습니까. 가보기 힘든 곳, 롯데월드 같은 곳, 물론 후원자하고 잘 협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데 한번 갔다 왔을 때 이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 좀 있는 아이들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해외에 나가지 못할 때 누가 해외에 갔다 왔다고 하면 왠지 부럽고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소득층 아이들 같으면 관외로 롯데월드 같은 데 한 번쯤 갔다 와서 사기진작을, 좀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자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의창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암

이용암의창구청장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이 후원자하고 협의가 되어서 문화체험도 하고 콰이강 다리를, 이 제목이 이렇게 여행을 보내줘서 추억에 남을 여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추억 만들기 체험활동으로 아동들의 인성함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이 259페이지. 이것을 저소득층 아이들이 정말 가기 힘든 곳 서울 롯데….

용암

이용암의창구청장

기억에 남는 추억에 남는 그런 사업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고.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잘 하고 계시는데 저소득 가난한 아이가 가기 힘든 곳을 관외로 롯데월드 같은 데를 갔다 와주는 것이 안 좋겠나,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용암

이용암의창구청장

사업대상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남들 체험하기 힘든 추억에 남을 만한 그런 장소를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후원자하고 협의만 잘 되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아이들이, 콰이강 다리는 굳이 저소득층 아이 아니라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아이도 갈 수 있어요, 엄마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데. 또래 아이의 수준으로 우리가 내려가자고요, 역지사지 해서. 12세까지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딜까 이런 것을 좀 분석을 해서, 한 예를 든 것입니다, 서울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용암

이용암의창구청장

알겠습니다. 앞선 문화를 추억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구청장님, 아니 진짜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용암

이용암의창구청장

알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구청장님 그렇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의창구 경제교통과 26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62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노란 횡단보도 설치 해서 그 횡단보도 도색을 디자인을 기존의 것을 개선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횡단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기존과 같이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개선함으로 해서 시인성을 개선하고 또 차량의 운행속도를 낮추는 데 좀 더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시범으로 5개소를 선정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과장님,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꾸면서 디자인 자체도 전체 바꿔버렸네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흰색과 노란색을 병행해서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의창구가 먼저 시범으로 해 보고 시범개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5개소. 괜찮으면 창원시 전체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 50개소입니다. 50개소인데 거기서 5개소를 시범으로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한 번 해 보고 내년 상반기에 6월까지 시행을 하고 하반기 10월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때 저희들이 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최근 한 5~6년 간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줄어들고 있지요? 그러면 현재 교통사고가 스쿨존 안의 사고보다도 스쿨존 외의 사고가 많이 나고 있지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했나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저희들이 스쿨존 내에서도 노후된 시설 예를 들어서 도로가 탈색이 됐다든지 횡단보도 색이 지워졌다든지 아니면 펜스가 노후가 됐다든지 그런 시설들을 보강을 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지금 창원시장님께서, 스쿨존 안에 지금 교통사고가 50% 줄었어요, 그렇지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나왔냐 하면 지금 50%인데 제로를 만들겠다고 기자회견 한번 한 것을 혹시 보셨나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봤지요? 시장님께서 하실 때 도로교통공단에서 자료 분석해 놓은 것을 혹시 또 보셨습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그 자료는 제가 못 봤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못 봤지요, 그렇지요? 사실은 그 자료를 안상수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보행 중에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69건입니다. 269건 중에서 90% 이상이 그러니까 90% 이상이 숫자로 치면 244건인데 스쿨존 외부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스쿨존 내부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는 50% 줄인 것을 제로로 만들겠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스쿨존 외부에, 스쿨존이 학교에서 300m 거리로 하지요?

그것을 법이 정하는 500m까지 할 수 있으니까 풀어서 500m까지 하겠다고 5개년 계획을 해서 연간 10억을 해서 50억을 지금 예산 편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5개구에도 거기에 발맞춰 나가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로로 하기 위해서 우선 어떤 대안이 나왔냐 하면 횡단보도를 학생들이 건너잖아요. 건너는데 1m 전에 서서 있으라고 나온 것이 노란 발바닥 표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각 5개구에서는 그런 것을 빨리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도색디자인도 이렇게 하지만 고원식 횡단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고원식 횡단보도도 좋고 고원식 횡단보도는 과거에도 많이 해 왔고 참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과속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는 것은 0.7%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 하면 안전운전 부주의로 해서 운전을 하면서 핸드폰을 한다든가 해서 운전기사가 과실하는 것이 37%예요. 나머지 30%가 뭐냐 하면 정지선에서 정지를 안 하고 멍하니 딴 생각하다가 가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어차피 고원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쭉 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아닙니다. 지금까지 고원식 주차장을 쭉 해 온 것은 아닙니다.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아니 우리 창원시 전체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지, 요소요소 되어 있는 곳은 많이 있잖아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지금 고원식 횡단보도는 사실상 과속방지턱 플러스 노란 횡단보도를 두 개 합한 것을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시범사업 할 때 과속방지턱식으로 높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높이다 보면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은 평지 상태에서 색상만 차별화해서 이렇게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지금 공단에서 나온 그것을 보면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보면 굳이 고원식, 과장님께서 낮다고 하니까 이야기 하겠는데 과거처럼 지금 높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도 과거에 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것이 과속차량이 0.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뜻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이것을 알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그렇게 많이 고원식이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처럼 그렇게 높을 것 같으면 과속하고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좀 발 빠르게 해 주셔야 될 것이 학생들이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요즘 학생들 등굣길에는 녹색 어머니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주 질서 있게 잘 해 주는데. 하굣길에는 아이들이 스마트 폰 들고 장난치다가 차가 오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리에 설 수 있는 노란색 발바닥 표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제가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아침에도 순회를 하면서 어느 학교는 되어 있나 한번 보려고 찾아보니까 아직 제가 못 찾았습니다, 바빠서 많이 못 돌아서 그런지.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합니다.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옥선

이옥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성기범도서관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도서관사업소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창도서관 이경희 관장입니다. 성산도서관 강문선 관장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주태규 관장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이희주 관장입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도서관 강우대 관장은 배우자 수술 간병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담당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명자 관리계장입니다. 이정재 사서계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책과 함께 문화를 선도하는 공공도서관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옥선

이옥선위원장

성기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05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삼모

김삼모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모

김삼모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 주요 업무계획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주요 사업하고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신규로. 그래서 질의보다도 잘 준비하시겠지만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 독서를 통한 청소년 인성 함양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소장님. 책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겠는데 지금 여기에는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꿈 찾기! 미래 찾기!’ 여기도 보면 진로적성, 진로특강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고 ‘어린이를 위한 책놀이 체험 프로그램’도 예절지도라는 용어를 표현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기범

성기범도서관사업소장

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면상에 전체를 다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책을 이용한 프로그램도 각각 도서관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삼모

김삼모위원

인성이라든지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이라든지 가정이나 학교나 여기에 물론 주도적으로 1차적·2차적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지요? 이것을 최대한 장점을 잘 살려서 지금 우리 사회가 고질적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개인주의, 자기중심적 이런 사고를 통한 갈등 문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딱히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소장님.

기범

성기범도서관사업소장

예.

삼모

김삼모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을 최대한 어떤 독서에 대한 장점을 좀 살려서 이런 프로그램을 연계시키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범

성기범도서관사업소장

예,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판식

노판식위원

마산회원도서관장님.

희주

이희주마산회원도서관장

예, 마산회원도서관장 이희주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인구가 줄어들면 학생도 줄어들잖아요, 그렇지요?

희주

이희주마산회원도서관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년 좀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희주

이희주마산회원도서관장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매년 오히려 조금씩 회원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요? 229페이지에 보니까 야간 이용자를 위한 야[夜]심찬 도서관 운영, 야간에는 18시 이후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문화프로그램 및 독서진흥 행사 운영, 이것이 문화프로그램하고 독서진흥 행사 특별히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희주

이희주마산회원도서관장

예, 여기 보면 분기별로 세부 운영계획을 세워서 특강은 인문학이나 주로 한국사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책 속 보물찾기라고 해서 일반 자료 속에 있는, 새로 구입한 신작 도서 책갈피 안에 스티커를 넣어서 그것을 찾으면 조그마한 선물을 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새 책이 뭐가 나왔는지 전부 다 볼 수 있는 한번 열람할 수 있는, 책을 전부 다 한번 훑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권수도 1인 2주에 5권인데 10권까지 늘리고 그럴 계획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야간은 그러면 18시부터 몇 시까지를 말합니까?

희주

이희주마산회원도서관장

23시.

판식

노판식위원

23시까지요?

희주

이희주마산회원도서관장

아 20시, 22시.

판식

노판식위원

22시?

희주

이희주마산회원도서관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10시까지?

희주

이희주마산회원도서관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10시 되면 기존에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됩니까?

희주

이희주마산회원도서관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 다음에 아침은 몇 시부터?

희주

이희주마산회원도서관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공무원 출근과 동시에 됩니까? 낮에는.

희주

이희주마산회원도서관장

낮에는 8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방학기간에는 많이 이용하겠지만 수업 있을 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주부들이 좀 옵니까?

희주

이희주마산회원도서관장

예, 주부들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자격증이라든지 집에서 그것 하면 도서관을 이용합니다, 공부하는 분들이. 자격증 공부라든지 아니면 시험공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1일 도서관을 출입하는, 마산회원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기록을 하지요?

희주

이희주마산회원도서관장

예, 열람실하고 전부 다 모든 기록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독서회원권도 발급받고 좌석 그런 것 같은…….

판식

노판식위원

마산회원도서관 내에 마을문고가 몇 개 있습니까?

희주

이희주마산회원도서관장

마을문고는 작은도서관 해서 정확히는 개수를 아직…….

판식

노판식위원

그것은 독립적으로 운영합니까? 마산회원도서관 내에 마을문고라든지 작은도서관들이 있으면 그것을 총괄해서?

희주

이희주마산회원도서관장

그것은 우리가 총괄을 안 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지배를 안 받고?

희주

이희주마산회원도서관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네요?

희주

이희주마산회원도서관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예산은 어디서?

희주

이희주마산회원도서관장

예산은 아마 기획실에 교육법무담당관에서 지원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 부분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범

성기범도서관사업소장

예, 새마을문고입니다. 새마을지회 쪽으로 새마을지도자 쪽에서 하고 있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전체 총 96개입니다. 96개 중에 지원을 받고 있는, 예산은 교육법무담당관실의 평생학습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61개의 작은도서관은 지원을 받고 35개는 지금 시설이 미비해서, 그러니까 10㎡ 이상이 되고 열람석이 여섯 자리 이상 그 다음에 책이 1,000권 이상 되어져야 작은도서관 요건을 갖추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5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이고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끔 들러보면 이용자는 사실 잘 안 보여요, 마을문고라든지 작은도서관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순번제로 해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장서는 비치를 해 놓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아파트 안에는 의무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총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작은도서관은 따로 마을문고는 따로 이것보다는 도서관소장님이 있고 또 관장님이 있고 그러면 체계적으로 그런 제도권 안에서 운영이 되어서 프로그램도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관리도 하고 또 잘 안 되는 데는 도태도 시키고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시에 작은도서관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의창구에는 지금 19개가 있습니다. 19개가 있고 성산구에는 18개 그리고 마산합포구에 4개, 마산회원구 16개, 진해구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작은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의 업무 분담에 대해서 두어 차례 업무 협의를 했었습니다, 사실. 업무 협의를 할 때 행정국장님하고 교육법무담당관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업무 협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작은도서관의 업무 소관 자체가 이분화 되어 있으니까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작은도서관은 굉장히, 시에서 시 보조를 하고 있는 곳이 61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개수가 많고 전체적인 행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청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자료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합하고 전체적인 자료를 교환한다든지 대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사업소와 작은도서관이 같이 통합을 하되, 관리를 하고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하고 그때 그렇게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해 2월부터 상호대차 운영으로 작은도서관하고는, 지금 공공도서관이 자료가 한 170만 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자료가 80만 권입니다. 전체 250만 권의 장서를 우리가 다 통합을 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공유한 기간은 어느 정도?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올 2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판식

노판식위원

통합시스템인데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진해에 있는 것이 마산에 올 수도 있고, 진해는 진해 작은도서관이나 마을문고 쪽으로 소통이 되고.

경희

이경희의창도서관장

아닙니다. 전체가 공공도서관 12개하고 작은도서관 61개 해서 73개의 도서관이 같이 통합을 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질의 하면 나오는데 소장님이, 소장님?

기범

성기범도서관사업소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소장님께서 도서관, 마을문고, 작은도서관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일괄적으로 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예산 주는 데는 따로 있고 등등 관리는 또 따로 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할 수 있지요?

기범

성기범도서관사업소장

예, 태생적으로 각각 다른 기관에서 해서 시민들에게 도서를 제공하는 데는 똑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검토를 한번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소장님, 전에 제가 업무보고, 벌써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렸던 것이 있었는데요. 특히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이고 도서관에도 마산역 주변에 노숙자 내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화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환경 자체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노숙자 분들과 섞이면서, 실제로 마산역에 딱 들어서는 외지분들이나 또 우리 지역분들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하면서 상당히 그것이 별로 건강한 모습은 아닌 것들이 많이 비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답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2018년도 새로운 사업들을 제안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소외된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이라든지 프로그램, 그 안에 실제적으로 마산역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을 정기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든 거기서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영화상영이든 그런 야외의 어떤 문화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같이 매칭해서 구청하고 같이 한다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소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기범

성기범도서관사업소장

제가 지금 위원장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은 마산합포도서관하고 마산보건소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고 그 관계는 답변을 저번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마산역의 그 관계는 제가 저번에 사회복지 쪽에는 잘 못 들어서 그것을…….

옥선

이옥선위원장

제가 위원회에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양쪽에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서로 업무를 어디서 맡아야 될지 불분명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는 관심이 없으면 하기 힘든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자꾸, 예를 들면 마산역 같은 경우 올해도 나와 있듯이 택시 부분도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쨌든 앞이 우리 시의 관문일 수도 있고 하나의 얼굴 부분인데 그 내용들을 조금 다르게 채워주면 어떨까, 그것은 한 부서에서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얽혀있는 각 부서에서 좀 다양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노숙자 부분이라든지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앞에서 보시면 담배를 피신다든지 술을 드신다든지 바둑을 두신다든지 뭐 이렇게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매일 프로그램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뭔가 색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훨씬 더 마산역 앞의 분위기 자체가 개선이 되겠다 싶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요. 혹시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보시겠습니까? 소장님.

기범

성기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연구를 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지금 연말도 다가오고, 그렇지요? 연말도 다가오고 예를 들면 저는 깜짝 아이디어라면 노인분들과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깐 캐럴송 틀어놓고 예를 들면 책을 아주 간단한 동화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분이든 20분이든 짧게라도 깜짝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좀 마산회원도서관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뭔가 좀 특색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꼭 12월이 아니더라도 한번 아이디어를 내셔서 시도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필요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이고 만약에 해 봤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 싶으면 그 사업은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기범

성기범도서관사업소장

예, 마산회원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삼풍대공원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매년 봄, 가을에 행사도 하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에게 맞는 것은 어떤 것인지 고민을 해서 안을 발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필요한 아이디어는 노인복지회관이나 여러 부서에 물어보시면 충분히 여러 가지 쌓여있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가 협의해서 작은 규모이지만 의미 있는 행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우리 지역구를 내세우면 안 되지만 우리 지역구가 3개동이 1개동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성호, 오동, 동서가 통합이 되어서 오동동으로 명명했는데 시에서도 인센티브라고 해서 한 60억 주차장 시설비 다 왔어요, 창원시에서 나왔는데. 지금 3개동에 보면 작은도서관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3개동에 아직까지. 얼마 전에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은도서관 하나, 다른 동에는 다 있는데 우리 3개동이 통합됐어도 도서관이 없는데 도서관 하나 설립해 줄 수 없느냐?” 저한테 이런 질의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건물은 기존 주민센터에 있고 책이라든가 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시설은 주민센터가 있는데 책들이 없거든요. 책들이 있으면…….

기범

성기범도서관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은도서관은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평생학습담당에서 담당을 합니다. 하고 나면 저희들이 도서를 보충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예산 지원이나 그런 것은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업무가…….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도서만 하고 책장 같은 이런 것은 예산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기범

성기범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면 운영하는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서가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도 임차를 한다든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거기서 하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책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연간 8~9억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분기마다 지역서점인증제에 의해서 지역 동네서점 살리기 차원에서 책을 사니까 그때 좀 사서 일부를 보충해 줄 수는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다음에 조용할 때 소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범

성기범도서관사업소장

예, 별도로 사무실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내일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를 시작으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